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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본회의2010-07-12

이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신

박노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피해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정경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본 회기 동안 상정하게 될 2010.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2010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본회의 장소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부시장, 국장, 단장, 그리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5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장 회의에 이어서 부시장, 국장, 단장, 실과소장으로부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되 탄력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 담당을 먼저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보고는 6대 의회 첫 업무보고임을 감안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게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은 가급적 소관 상임위별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보고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실 소관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광양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선 5기 시 비전 달성을 위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6대 역점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린 후 좋은 정확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분히 참고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실 소관의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U-정보화담당관 등 4개 소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업무 보고가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을 느끼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기획담당 홍찬의, 예산담당 최석홍, 국도비담당 문제옥 교육중, 의회법무담당 정영대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선 5기 비전 체계와 6페이지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오전에 시장님께서 시정 보고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행정, 비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조직은 4개 담당으로 기획담당은 시정주요시책 추진과 기획조정 업무를 추진하며 예산담당은 세입, 세출 예산안 편성, 국도비 담당은 국도비 확보, 의회법무 담당은 시의회의 운영지원과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16명으로 근무하고 있스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 예산은 74억 5,300만원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은 광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10년도 우리시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3,904억 3,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433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470억 9,100만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78억 8,300만원인 6.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공영개발,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937억 3,700만원, 세외수입이 813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893억 3,500만원, 재정보전금이 76억 4,700만원과 보조금이 1,183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교육분야에 1.8%, 환경보호분야에 16.3%, 사회복지분야에 16.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1%, 기타 13.3%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5대 중점업무로 먼저 남해안 선벨트 시반영사업 추진과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시책 지속적 추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정책개발보급, 건전 재정운용과 의존재원 확보 총력 추진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시의회 관계정립으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선 5기 시비전 실행과 광양 100년의 도약, 성장 동력을 창조해 나가고 글로벌 광양명품도시 건설을 지속 추진하고 내부 고객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금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목표인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핵심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개발추진은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이 금년 5월 18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우리시는 4대 전략 17개 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계적 해양관광 휴양지대 조성분야는 명상 수련 헬스케어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두 번째,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셩분야는 광양항 하우징 네트워크 등 6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 통합 인프라와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분야는 광양 진주 경전철 복선 전철화 사업 등 3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번째, 동서화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분야는 섬진강 테마로 조성, 자유무역지대 확대, 이공계 선도대학 유치 등 4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사업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광양발전 100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10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세계경제과 한국경제의 회복에 힘입어서 국가재정의 확충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포스코 영업이익 증가와 후판공장 가동, 연관산업 투자유치 활성화가 지방 세수 확대로 이어져서 지방소득세 등 자체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발전 100년 대계 성장 동력사업, 서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과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추진입니다. 2011년도 의존재원 확보목표액은 금년도 1,183억원 대비해서 26%가 증가한 1,500억원으로 정부국정 과제와 연계된 사업을 중점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135건 2,994억원을 발굴하였고 이중에서 125건 2,897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예산 순계에 맞추어서 재원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우리시 출향 인사들과 인적네트워크를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고 의존재원 확보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금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글로벌 광양명품 100선 시책추진입니다. 시 비전 달성과 30만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미래 도시생존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글로벌 광양 명품건설 원년을 선포했으며 명인, 명품, 명소 100선 저소득 해소를 위한 100대 과제추진 등 현재 발굴된 52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는 70대 과제, 2011년까지는 100대 과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시책추진을 위해서 1단계로 전직원이 1명품 1시책에 참여토록 하고 2단계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확산으로 시민 참여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3단계는 추진사항 보고회와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추진실적 평가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글로벌 명품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시책추진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여수 신항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4개 분야 32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에 구 봉화산 명소화 사업과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 광양비즈니스 리조트 호텔 유치 등 12개 사업, 두 번째로 도로교통 등 SOC 확충에 전주~광양,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등 13개 사업, 세 번째, 향토음식 및 농특산물 개발에 광양 막걸리 산업 육성 등 5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MBC 주관으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되는 남해안 대탐사 대장정을 비롯해서 홍보활동 분야의 2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단계별 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박람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시민 법률교육은 연2회에 걸쳐서 생활법률, 부동산 관련법 등을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은 자치입법, 행정처분 등 법제처 소속 법제관과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부터 변호사, 법무사등 15명의 상담관을 지정해서 매월 2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7월부터 총 204건의 상담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거동불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이 상담을 대행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20쪽에 보면 체험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제철 상징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제철 상징탑하고 철조각 작품 등 약 25점해서 이순신 대교 주변 관광 클러스트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양 지역성을 강조를 할 수 있는 철과 빛이라는 것을 설정한 탑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제철소와 총무과에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총무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17쪽에 보면 2010년 재정전망 및 운용 방향 이렇게 해 놓고 우리시는 철강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포스코 영업이익 증가와 후판공장 가동으로 하반기 이후 지방세 수입 증가 전망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포스코와 미팅을 하는데 철강 가격이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서 하락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익 확보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우리가 낙관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 자리에 계신데 방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전주~동순천간 고속도로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대책과 적극적인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자치권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포기하면 자치권한이 약화되고 또 지역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한 가지만 더, 2011년 의존재원 확보 목표를 1,500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실로 내년도 예산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300여개 정도 방문이나 전화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1,4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국도비 확보문제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시 재정문제이니까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시장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힘을 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전화로 요청하고 부탁하고 그런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 시장께서 직접적으로 관련부서를 방문하는, 그리고 정치력을 모으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백성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의원

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상담관이 지금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된 것이며, 지금 현재 시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하고 있는 성호 1차 아파트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법률적인 부분에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현재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평상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법률적으로 정말 자문을 할 일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5명의 상담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6분, 그리고 법무사가 3분, 회계사가 2분, 공무원들이 4분해서 총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2회하고 월요일날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한주 변호사가 2시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의원

입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2009년도에 우리가 지금 명시, 사고이월액이 1천억 이상이 되지요?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예산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천억 정도가 명시,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완급 조절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2010년 벌써 7월인데 금년도 명시, 사고이월액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실제적으로 일반회계를 보면 우리 일반회계가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460억, 사고이월이 약 138억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복구사업 이월사업이 약 150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지금 이월 사업비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수해복구사업이 작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약 200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약 150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약 150억이 발생되었지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이월사업이 예년보다 낮습니다.

장명완의원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예산을 당해 년도에 가급적이면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예산편성에서도 내년도에 그 부분은 각별히 완급을 조절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국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반기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물론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사고;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건전 재정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예산을 당해연도에 당연히 소화해야 되는데도 그러지 않고 결국 이월시키는 것은 우리시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의장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팀에서 주요 업무 관련된 보고시 중점사업이나 일반 업무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만 보고를 하지 말고 의회에도 사안별로 월별 추진계획이나 과정, 추진전망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보

윤춘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감사담당관

입니다. (감사담당 서영균, 부패방지담당 배종국, 설계심사담당 권회상, 평가분석담당 이주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은 산학 기관 종합부분감사와 상급 감사기관 수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담당은 청렴 관련업무 및 공무원비리 및 민원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사담당은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입 설계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가분석담당은 성과관리평가, 주요 업무평가, 정부합동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지도 감사 실현입니다. 취약업무중심의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공직 부패의 근원적 차단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 자체감사는 금호동 등 5개 읍면동 종합감사와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정산 등 5개 분야 기획 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토석 채취장 44개소를 상반기에 점검하여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감사 기능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회계분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연중 복무기강 감찰반 운영으로 비위 발생원인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비리 개연성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기획 감사를 실시해서 감찰 과정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보완 또는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운영은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으로 각종 여론 및 시민불편사항과 의견을 수렴 해결하겠으며 부조리 불친절 공무원 신고 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대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부패 정도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청렴도 평가대비 시책추진으로 청렴도 최우수 기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기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금년도 11월에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산낭비 및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청렴 독서운동 전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설계심사제도 확대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05년부터 발주사업의 원가산정과 공법 선택의 적절성 심의를 위하여 설계심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정부의 계약심사제도 전국확대 시행과 관련 설계심사 종류 및 범위를 확대운영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2005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2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행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 1천만원 이상을,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기술, 학술 일반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1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공사의 10% 이상증액에 대한 설계심사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8월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연중 계획한 주요시책과 사후추진내용을 매분기별로 점검 분석하여 시기 별로 적기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자체평가결과 627건중 10건이 완료되고 불가 3건으로 6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분기 평가는 추진 중으로 7월 1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진업무 최소화를 위해서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평가결과가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성과관리평가입니다. 시민중심의 차별화 시책을 각 팀별로 1건 내지 2건을 선정해서 부서 단위로 정량위주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평가결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별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부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건설공사 라이프싸이클 완벽한 관리입니다. 예산낭비원인 사전 차단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건설 공사후 기획설계, 계약, 시공, 준공, 사후 관리까지 엄격하게 관리해서 2010년도 1천만원 이상 건설사업 511건의 공사품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건설기술용역 사후 평가입니다. 건설기술용역 성과물이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보완 요인이 발생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주는 건설공사와 상급기관 등의 실시설계 부실 의혹제기 현장의 사후 관리로 용역사 및 기술자 제재를 통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부실용역을 사전 방지하고자 하반기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기구는 독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같은 조직 내에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한다는 그런 어떤 과제가 대단히 어렵고 또 난해할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중 감사를 했던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고 비밀을 유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광양 시내에 지금 민간 구획정리사업조합이 수개 공사 중이거나 중단되어 있는데 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관리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라도 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행정기관이 좀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 사고지구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점현

김점현감사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한번 하세요. 그대로 놔두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그 피해가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점점 눈덩이처럼 피해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방관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터치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환

정경환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 해 가지고 12명을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는데 읍면동에 종합감사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 어떤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현

김점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투명성 있게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시행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이 타당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홍보담당 이동현, 문화담당 이병환, 관광진흥담당 이삼식, 관광개발담당 정춘배 소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임무, 주요 업무추진현황으로서 중점사업, 관심 및 쟁점사업, 일반 업무, 계속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가 시 출입기자 관리지원, 시정기획보도 종합계획 수립이고, 문화담당은 광양문화원 지원과 광양 역사 문화관 설치 등이 있습니다. 관광진흥담당은 관광진흥 종합계획수립 및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은 관광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점사업으로서 광양 역사문화관 설치사업입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광양읍 읍내리 272-1번지 원 광양군청 건물에 우리지역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기법으로 전시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규모는 상시 전시실 296평방미터, 기획전시실 66평방미터 총 362평방미터 규모로 시비 6억을 들여 2010년 11월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안서 공모 방식을 통해서 6월 29일 계약을 체계하였으므로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주요 전시물인 광양시 소개,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복제 전시, 유무형 문화재, 시대별 출토품, 역사적인 인물이 전시되게 됩니다. 45페이지 시립예술단 창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외형적 성장규모에 맞추어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예술단체 창립으로 광양 르네상스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 정신건강함양과 문화예술 재충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예술단은 시립 합창단 43명.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43명. 시립국악단 30명이 되겠으며 올해 예산은 6억 1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현재 연습장소인 문예회관 지하층을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3개에 시립예술단 지휘자 위촉까지를 마쳤습니다. 7월중으로 시립예술단 단원 선정 구성하고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중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관광정보 제공 및 관광객 유치계획입니다. 2012 여수엑스포, 이순신 대교 개통,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등 대규모 관광이벤트를 앞두고 광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적사업 발굴과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겸한 애니매이션 10편, 동영상 15편, 모바일 관광서비스 구축등 유모바일 관광 안내서비스 체계를 12월까지 구축해 나가겠고 우리 고장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지 등을 여행가 입장에서 광양이야기 책자로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8월부터는 우리시 문화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기념품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광양 사진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 분야는 자연경관, 문화유적, 생활문화, 여가 생활 등 5개 분야로서 심사가 완료되는 12월에는 광양 10대 비경까지를 선정하는 계획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외에도 관광기자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팬투어 라든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는 전문가와의 포럼 또 전문가와 각 계층간에 주기적인 간담회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관심 및 쟁점사업으로서 가칭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1005번지 외 3필지 구 사곡 초등학교로서 토지 15,420평방미터, 건물은 1,363.52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2011년 완공 시점으로 추정 사업비는 17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추진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만, 2010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하고 확보가 되면 2011년 1/4분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관심사업으로서 가칭 광양만권 관광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2012 여수엑스포 및 이순신 대교 개통,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등 굵직굵직한 관광이벤트를 앞두고 광양만권 관광자원의 클러스터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광양만권의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도모코자 광양만권인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남해 하동군 등 광양만권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적 관광 벨트화를 논의해 가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로는 인천관광공사가 2006년 1월 5일 발족해서 운영되고 있고 통영 관광개발공사가 2007년 4월 25일에 발족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6일 5개 도시 기획관광담당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 설립에 따른 방침 설명과 의견청취,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족 이전에 실무급 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모색해 나가면서 8월에는 5개 도시 기획관광담당 2차 간담회를 우리지역에서 한번 열고 3차는 경남에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시군과 광양만권 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동참을 촉구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 업무로써 시정홍보 광고물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를 찾고 있는 관광객 및 방문객에게 친근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규모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광양 JC와 공동투자 사업으로서 8월까지 준공 목표로 시에서는 전광판을 부담하고 광양 JC에서는 지지대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하는 것으로 금년 8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경계 주요 나들목 시정홍보 광고물 설치사업입니다. 완성 연도는 2012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1차는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2개소, 내년도 2011년 3개소, 2012년도 3개소로 해서 2012 여수엑스포 개최이전에 설치완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시경계 주요 나들목인 4개 방향 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올해 추경에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일반 업무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축제 운영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예술 르네상스 시대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6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기는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며 현충탑 참배, 시민의 상 수여, 기념식, 제공연 행사등과 포스코 지원 행사와 병행 추진해서 본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 기틀 마련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전어축제는 2010년 10월중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또 제10회 전통숯불구이 축제는 같은 달 광양읍 서천변 체육공원 일원에서 코스모스 가요제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특산품 전시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면서 행사 또한 다채롭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회 매화문화축제는 2011년 3월중에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개최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체험과 체류형 프로그램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2010년도 10월에 있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먼저 신청하고 반드시 문광부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일반업무 문화유산 발굴 육성 추진입니다. 광양읍성 흔적 찾기로서 광양 역사문화관이 11월 중에 개관될 것으로 보고 역사문화관 내에 광양읍성 종합배치도를 설치하고 또한 동시에 광양읍성내 동헌 등 건물위치 확인 등을 통한 4개소에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에 대한 도지정문화재 신청 추진으로서 그 대상은 유형문화재는 백운사 소장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1점과 무형문화재 광양버꾸놀이, 용지 큰줄다리기, 진월 전어잡이 소리, 광영 집돌림 농악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반드시 무형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문화유산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우리지역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의미 등 8강좌를 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 해설 안내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망덕포구 백두대간 상징 랜드마크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4-2 물량장 내에 규모는 바닥면적 지름 20.5평방미터, 면적 314평방미터 규모의 원형으로서 구조물은 폭 12미터, 높이 10미터 내외로 백두대간 시 종점과 망덕포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동안 조형물 제안서 평가심사를 마쳤고 당선업체와 계획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본 장소가 물량장내 설치로 인해서 안전성 확보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좀더 구조개선 등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문화유적지 정비복원 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로서 금년도 옥룡사지 일원 정비복원사업은 금년도 옥룡사지 내 배수로 정비, 동백나무 숲 생육 환경사업은 국비, 시비, 도비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이미 마쳤습니다. 2011년도 이후 2015년까지 완성 시점으로 해서 녹차밭 조성, 탐방로 설치, 생육 환경개선, 부도전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도선국사 길 3.8키로미터를 제주도 월내길처럼 만들려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로산성 정비 복원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성벽 내탁 49.8미터, 외탁 54.8미터, 총 104.6미터를 정비 복원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성벽 정비, 건물지 정비, 망루 설치, 주민 정비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서 차문절공 유사목판 주변정비사업으로 보호각 주변 석축과 담장 설치 및 산문 설치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식지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역사관내 전시시설 설치, 담장내 석축 설치 조경 등 도비 1억 7천, 시비 1억 4,700, 총 사업비 3억 1,700만원으로 7월말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황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은 3층 석탑주변 석축 및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용장사 자체 발굴 조사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발굴 조사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향교 주변정비사업은 향교 동서재 회벽 보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4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구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사업비 115억 9,600만원으로서 1단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 48억 9,600만원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전기공사 등을 마쳤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망대 및 봉수대를 복원하는 사업계획으로 67억 정도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 계획으로 전망대 및 봉수대 복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다압면 도사리 섬진 다사 소학정 마을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산책로, 주차장, 전망대, 문학동산, 진흥관, 마을정비 등으로 1단계 주차장 산책로 등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8억 4,100만원으로 기반시설을 마쳤습니다. 2단계로서 진흥관 건립에 대해서 35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 보상관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망덕포구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은 2014년 완성 연도로 2010년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계약하고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매천 황현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사업추진에 대해서 추모 사업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식은 9월 10일 매천 황현 선생 순국날로 해서 10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추모식, 매천학술대회, 매천상 시상, 매천 역사기행, 매천황현, 선생 일대기 연극공연, 헌시창작,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개최, 매천 황현선생 역사퀴즈, 전국 역사교사 모임, 매천 황현 특별 기획답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 광양 100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마체팅 전개입니다. 광양~일본간 카페리항로 개통과 이순신 대교 개통 등 관광 기획요인에 대해 관광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관광수요 창출 및 실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앞으로 여행사 및 언론인 초청 펨투어, 제13회 부산 국제관광전 참가, 광양 관광활성화 포럼 등을 개최해서 앞으로 미래에 관광 트랜드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시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자리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나 제안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 주시고 이번 업무보고의 자리는 업무파악을 위한 질의에 포인트를 맞추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어느 정도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매화 축제에 약 100만명, 그다음에 3개 축제에 10만명, 기타 유동되는 관광객 추정을 약 50만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2012 또 정원 국제박람회가 되게 되면 약 600만명 정도 올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약200만명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런데 광양 시정홍보 광고물 설치관련해서 향후 이순신 대교가 준공이 되면 관광객의 메인 출입구가 어디가 될 것인지를 검토를 같이 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선을 많이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축제와 연계하는 동선, 그다음에 순천 쪽에서 오는 동선 또 여수에서 오는 동선, 구례 쪽에서 오는 동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다음에 마케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광양 하면 외부인들이 볼 때 제철소, 항만, 그다음에 찾아 볼 곳 관광명소 한두 군데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내용은 많은 데 과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명소가 최소한 넘버 탠, 넘버 파이브 한다든지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의원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 중에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개발추진 사업 중에서요, 이순신 대교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이 내용에 들어 있었는데 이쪽 보고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 내용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 커다란 구조물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관광상품으로 메리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볼거리를 넘어 즐길거리까지 만들어 져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순신 대교 주변 관광명소화사업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우선 구봉화산에 랜드마크 식의 전망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일반부두 내 공원에 광양만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사관이라든지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콘텐츠도 잡아보고 어찌되었든 맞추어가는 그런 식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말씀 중에 저도 그림이 잘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1월달에 보고했던 내용에 비해서 일정들이 조금 씩 뒤로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의원

지금 단원 모집안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다 되었고 시립합창단 그다음에 국악단은 전형까지 마쳐서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우리 지역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시립예술단이 지금 비상임이면서 예산이 좀 충분해지면 상임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 지는 그런 경우라고 봐지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예술인들이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참여기회들이나 이런 부분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집공고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전형위원을 맡았던 분들 그다음에 운영자문위원 분들이 사실 지역 분들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 집단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 참여도 중요하지만 예술단이 발전되어 가고 그러려면 실력을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실력을 갖추는 부분하고 지역을 고루 참여시키는 부분을 조금씩 참작해서 추진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실제로 구성된 단원 중에 우리 지역 출신들이 몇%나 얼마 정도.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합창단은 16명중에서 7명이고요, 그다음에 시립 국악단은 30명 중에서 9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46쪽에 보면 체계적인 관광정보제공 및 관광객 유치추진해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포스코에서 기존에 개발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의원

47쪽에 가칭 사라실 예술촌 조성관계는 추경 및 명년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 심사 때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예총 산하에 있는 분들 또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을 보완을 했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사유를 분명히 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올려가지고 깎는다고만 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또 48쪽에 보면 가칭 광양만권 관광공사 설립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주도적인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주도적으로 가지만 비용부담은 똑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절대 영상위원회처럼 바보 짓하는 그런 비율을 가져와서는 안 되겠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도시규모라든지 인구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예산규모를 가지고 한다든지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51쪽에 보면 광영 집돌림 농악이 있는데 여기는 연습장 확보는 어떻게 이번 추경에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관심 있게 체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이 부족해서 많은 금액이 사장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53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관리상태를 보면요 누가 그 곳에 가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관리인도 없고. 그래서 이 건물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괜히 들어갔다 뭐가 분실이 되면 오해받는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문화재에는 관리인을 어떻게 해서 1명씩 배치를 하세요. 그래서 간단한 해설까지를 겸한다면 그것이 효율적인 효과지 사람이 없어 가지고 갔다가 도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54쪽에 보면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 광양시를 보면 포스코 방문, 컨테이너 방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축제 때 오는 것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때 오는 것을 보면 백운산 등산객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백운산 등산객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물론 이쪽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표 표시라든지 모든 안내표시를 상세하게 좀 해 주고 특히 가야 산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2천명도 넘습니다. 물론 이 지역 시민이 대다수지만 그 분들의 한결 같은 불만은 화장실 하나도 없다 또 물먹을 곳이 없다. 하나 있는 곳은 거기는 대장균이 우글거린다고 되어 있고 또 쉴만한 곳이 없다 다른 곳에 가보면 8부 능선 정도로 해서 팔각정 정도로 기본적으로 지어 놓는데 우리도 관광객을 위해서 이런 정도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큰 것 거창한 것 해서 성공 못하고 여수 엑스포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본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예, 그 쪽 업무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항상 부시장님께서 그것을 계속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업제적 토의를 마쳤는데 부시장님이 주재하시고 업제적 토의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까지를 끌어 들여서 안내판까지도 정비하고 지금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시에 관광 인프라구축 설명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 관광명소화 사업 54쪽에는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잘 안 맞는 것입니까? 협의가 아직 덜된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거기가 지금 약간 추진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선벨트 내에서 명상 헬스케어 플러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신청하면서 토지 확보해 놓은 것이 약 1천평 정도가 있습니다. 천평 정도가 지금 동백림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짓게 되면 후대에 욕을 먹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좀들이더라도 크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정 광양시 홍보판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홍보판 설치는 인근 시군 중에서 하동, 진주, 사천 이런 쪽이 가장 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보면. 반드시 그런 쪽을 둘러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덕포구 백두대간 랜드마크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망덕포구가 백두대간의 최 끝지점이라는 것이 그것이 학계에 인증을 받을 만한 뒷받침이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사료가 있습니다. 가야산하고 구봉산하고 망덕산하고.
정문

이정문의원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를 했을 때 백두대간에 끝 지점은 바다까지 이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 태인도 삼봉산 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구봉산 줄기에 따라서 하포로 내려오는 장길 마루 끝 지점이 된다는 설이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 백두대간은 사실상 지금 현재 망덕포구랄지 장길나루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령산맥 줄기고 호남 정맥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두대간의 끝 지점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 웃음거리도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근거가 확립이 되었는가, 또 확립된 그 근거가 관계전문가들의 어느 정도의 검증과정을 거쳤는가, 학계에서 인정할 만한 뒷받침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정리해서 보시고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장명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의원

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담당관님하고 개인적으로 몇 차례 이야기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이제 내년도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보면 연초에 우리에게 보고를 할 때 야립 광고판을 우리 광양 실내체육관 앞에 하나 세우겠다, 우리 기업 이미지, 우리시 랜드마크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장명완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업체에서 협찬을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명완의원

좋습니다. 제가 기이 대림산업에서 옥곡~진월간 남해고속도로상에 매실을 광고 하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야립 광고판인데 제가 그림을 교체해 달라는 이야기를 몇차례 주문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문을 했을 때 그 그림의 주인공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홍쌍리 명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나다 보면 어린이가 매실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양에 오게 되면 또 광양을 지나는 버스를 타고 가는 분이나 우리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분들이 홍쌍리 여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리고 매실 하면 홍쌍리입니다. 연 조수익 300억이 넘는 매실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알리는 명인이 홍쌍리 명인인데 어린이가 바구니에 매실을 들고 있는 것 교체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매실 말고 저쪽 상대측 반대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조잡하다는 인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추진하기는 했는데 저도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조금 전에 이정문 의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계, 도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시 경계에도 보면 지금 우리는 없어요. 남해고속도로 하동, 사천 전부 다 LED로 해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도 경영입니다. 소위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미지에서부터 시 이미지, 우리 특산품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을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빈약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하동에서 다압으로 오게 되면 그곳도 도 경계입니다. 섬진대교를 건너오면 하동가면 녹차, 남해 가면 마늘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형물을 세워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 다압 입구 같은 곳에 다가 거기는 또 특히 도경계입니다. 거기에 다가 LED 광고판 하나해서 동영상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2, 3억 들어가는 것인데 굉장히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임영호 담당관께서 계장님으로 계실 때 동광양 IC에 쇼크리트 있잖아요. 순천 도로공사 지사에서 협의해 주겠다. 거기에다가 광양시 이미지에 대한 광고 이것을 좀 하도록 했는데 그것 돈 몇천만원 들면 되는데 왜 안하십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순천도로공사하고 한국도로공사 전남지사하고 2개 제안이 같이 들어 와 있는 상태가 되어서 한국도로공사 전남지사에서는 조형물로 계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순천에서는 그 쪽에 벽화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 중에는 하여튼 결론을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쇼크리트 벽은 이따가 우리 의원님들도 광양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 쪽에 아주 큰 벽이 있어요.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름답게 우리 지역 농산물이미지를 그리든 우리시의 이미지를 그리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돈도 안받겠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김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어축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전어가 우리 광양에서는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전어 축제를 꼭 망덕에서 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 문화홍보담당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지역민과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의 여러 가지 상호 이해가 있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의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 특히 홍보담당은 시정홍보가 주업무지요? 맞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광양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나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정홍보의 일환으로 보고 성의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사실 시스템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회를 의식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떤 시스템 자체로 의회가 홍보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오늘 말씀이 되셨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저희들에게 와서 또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그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지는 확실한데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저희가 의회가 별도로 홍보기능을 만들자면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예산이 별도로 투입됩니다. 저희는 그 예산을 아끼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이해해 주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금방 담당관이 요구했던 것은 차질 없도록 시스템을 적절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중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또 대외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부시장님이 함께 동의해 주시는 것이지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당연히 해야지요.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야지요.
노신

박노신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U-정보화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을 위한 열정과 충정 때문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시고 의견을 주시는데 물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본 업무보고의 취지를 백분 이해하셔서 우선 업무를 파악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렇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입니다. (장형곤 정보기획담당, 김성수 전산운영담당, 이용신 통신담당, 허병 지리 정보개발담당, 김치곤 지리 정보운영담당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보화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U-정보화담당관실은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은 U-시티 및 지역정보화 추진, 전산운영담당은 행정정보와 시책추진, 통신담당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리정보개발담당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리정보운영담당은 공간정보 DB구축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U-IT서비스 모델구축 공모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U-도시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소요예산 4억 3천만원 중 국비 3억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발 처리장 관리시스템 및 폐기물 통합시스템개발, 폐기물 쓰레기배출대상, DB구축 및 웹서비스 개발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 TV 구축사업으로 소요 예산 2억 7천만원 중 국비 2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케이블방송 사업자 전남동부방송과 디지털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시 웹서비스를 연동하여 홍보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새올행정 포털시스템구축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란 1998년부터 전국 시군 구축후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군구 핵심업무시스템을 말합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우리시 특성에 맞도록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기업무의 전산화 및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한번 접속으로 한 시스템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개 등 10종을 연결하고 비정규직 관리 등 수기업무 10종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정사영상 및 동영상 DB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디지털 정사영상을 시 전역 GSD 10센티급 구축 및 도로기반 동영상 DB를 시전역 해상도 240만 화소급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불법무단행위에 대한 신속한 확인 및 대처가 가능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도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5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의 운영목적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활성화로 주민소득증대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주민정보화 교육, 홈페이지 운영, 마을운영 및 홍보지원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 363개 정보화 마을 중 2009년도에는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매년 전국 최고 정보화마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에서도 전국 30개 선정마을 중 우리시 다압 매화마을과 봉강 형제 의병장 마을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민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교육장소는 읍면동 시민교육장 12개소 시 공무원교육장 2개소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상반기 실적은 7개 읍면동 1,8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면지역은 농한기나 야간 교육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상반기 실적은 4회에 102명, 능력진단 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사무환경 운영개선입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식 저사용 PC교체, 프린트 아웃소싱, 웹팩스 확대구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PC 308대중 152대를 교체하였으며 미교체분 156대는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프린트 아웃소싱을 작년에 이어 본청 전부서에 확대 운영한 결과 장비 구매 방식대비 15%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웹팩스는 현재 23회선을 운영하고 있으니 읍면동까지 52회선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마을일제방송 시스템운영입니다. 금호동을 제외한 전 읍면동에 시내권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 2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금호동 지역은 아파트지역이라서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주민요구가 있어서 설치지역을 1차 실사했습니다. 포스코와 사전 협의 및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DB구축 및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및 갱신을 비예산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5키로미터 중 현재 122키로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해 신설 교체된 도로 및 지하 시설물을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간 정보 DB구축 등에 따른 공공측량 기준점 전수 조사입니다. 도시기준점 688점, 성과 심사 1식을 우리시전역에 설치된 공공측량 기준점의 훼손 망실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망실된 기준점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7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 전자장비 설치입니다. 인구 5천명 이상 경보 사각지역 우선 해소 일환으로 광양읍 덕례리 일원을 대상으로 민방위경보시스템 전자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97년도 설치되어 노후화된 금호동 제철협력회관 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E-남도까페 100개 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이용 활성화를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행사하고 마을 특산품을 소개 해 고향소식을 전달하는 지역 홍보용입니다. 전라남도와 다음과 협약으로 E-남도마을 까페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2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매년 20개 이상을 개설하여 100개 마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서 78페이지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입니다. 사업량은 130도엽으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각 1억 9,700만원으로 국도지리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797도엽중 지형지물이 변경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지리원에서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0월중으로 사업이 준공되면 성과물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완

정현완의원

의장!
노신

박노신의장

정현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현완

정현완의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의장께서 부서 바뀌는 시간대에 의원들에게 질의나 의견 이런 부분에 자제를 요구하는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주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양시 행정을 준비를 하고 시행해 가려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부시장과 담당들이 배석한 가운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이 통솔해서 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 초선 의원들이 윤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자체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어떤 원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질의라든지 의견제시라든지 주문사항 일절 없는 상황에서 보고로 갈음할 것인지, 아니면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꼭 주문해야 되겠다. 의견제시를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주눅이 들어서 위축을 받아서 어떻게 의견을 내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짧은 일정 내에서 전체를 소화하기 위해서 9시 30분부터 시작하고 또 13시 30분부터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전에 시간을 어떻게 해서 허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 정회시간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보고로 갈음할 것인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할 것인지를 해 줘야 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 2010년도가 상반기가 가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6대 의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대 의회 전체의원들이 광양시 행정을 올바르게 알고 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들은 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위축당하지 않도록 회의진행을 원만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잘 알겠습니다. 의장이 봤을 때 위축되고 있는 의원님들은 안계시고 아마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차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우리가 정해진 회기 안에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부담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의원

업무보고서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TV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이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사항을 동부방송 디지털 TV회선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다가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부방송채널 하나를 저희가 사용해서 시정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채널을 하나 만든다는 뜻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70쪽에 보면 시민 공무원 정보화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 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지금은 전문학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때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강사가 훌륭한 분이 있으면 계속 연계채용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호동에는 잘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의원이 거짓말한 것이 되어 버리고 시장이 거짓말한 것이 되었고 또 업무보고 받고 토론하는 장소가 거짓말을 낳는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든 이런 속기가 남고 또 의원과 시장과의 대화라면 그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저도 위탁기관의 강사 연계성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관하고 강사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모든 그런 부분 때문에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앞에 5월중에 저희들이 또 한번 재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강사가 다 채용되어 있어서 채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강사 결원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맞으면 채용을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대 의회에 와서 약속한 것은 과장님이 직접 추적하세요. 추적해서 약속을 지켜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안하지요. 우리 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는 시민들에게는 거짓말 했잖아요. 좀 신뢰가 구축되게 해 주면 좋겠고요. 이번 노후PC 교체할 때 금호동 장애인재활센터에 3대 배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선해서 장애인들 재활용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비 좀 말끔히 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금호동에 마을일제 방송시스템 새로한다는데 그것도 금호동 환경에 맞는 것을 해 주십시오. 전부 스탠으로 기능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녹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바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보면 프린트 아웃소싱 확대운영에 하단부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본청 기존 장비는 사업소 및 읍면동 노후장비와 교체 배치라는 것이 뭡니까? 본청에서 쓰던 것을 읍면동에 준다는 거에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본청만 공무원이고?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아니오. 본청부터 50대씩 확보를 해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바로 관료화의 사상에 젖은 것입니다. 읍면동도 소중한 업무를 하고 있고 본청도 소중한 업무를 하는 것이지 노후 된 장비는 읍면동으로 주고 본청은 새것 집어넣고.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층이나 이런 관리하기 쉬운 본청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면 하는 것이지 왜 본청의 장비를 사업소 내지 읍면동에 다가 교체해서 준다고 그래요? 그런 방식 바꾸세요. 상당히 권위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일을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서는 의원들에게 우리는 헌장비만 주고 이런 것 쓴다고 매일 또 고장 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 부시장님은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의원

입니다. 77쪽에 1대 1000 수치 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인데요. 우선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용어의 문제인데 도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업량이 전체 도시지역 797도엽 중에서 지형지물이 변경된 지역 중심으로 해서 130도엽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엽이라는 것이 지도 페이지를 도엽이라고 합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그래요? 지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우리가 도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이것은 인쇄물로 나오는 것입니까? 사업성과물 사전 준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과물이라는 것이 지도 책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요즘은 전산 파일로 받습니다.
이것이 1대 1000 정도면 제 상식으로는 아마 방에 책상 위치도 표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정도인데 이런 것을 어디에 다가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일반인들도 저희들에게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일반인들도 신청해서 자기 집 주변 예를 들어 1대 1000 수치정보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73페이지에 GIS DB 경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로, 상하수도, 통신 등등인데 몇%나 지금 달성이 되었습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9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외에 한전이나 또 전기통신공사 이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매설물도 있지요?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예.
통합관리가 됩니까? ○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로를 지나는 시설을 하고 도로를 굴착하고 어떤 토목 공사를 할 때 이 설계도에 반영됩니까? 설계할 때?
노신

박노신의장

이정문 의원님 잠시 만요. 그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공사하다가 사고 난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정보제공은 되었고 설계할 때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보면 맞겠네요?
방금 77페이지에 1000분의 1 수치 지도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런 민원을 하나 접수를 했습니다. 측량 기법이 지금 현재 바뀌었지요?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분명의 실측을 해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최근에 민원이 생겨서 다시 현대화된 장비로 해 가지고 실측을 하니까 그 집이 대지 경계선에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뜯어야 되는 민원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쯤이나 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가 과거에 어떤 측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적도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정비 개선대책이 준비 중인가. 그리고 아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측량을 한 근거가 있고 그런데 다시 측량을 하니까 경계선에 물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조정을 해서라도 그냥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니까 뜯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도를 만든 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한 일이고 여기에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본 질의는 뒤에 말씀드린 민원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그런 어떤 지적도 이런 것이 작성된다고 봤을 때 그 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좌우로 밀릴 수 있고 땅 100평을 가진 사람이 이쪽으로 밀리면 100평이 맞다가도 저쪽으로 밀리면 100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방금 이정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담당께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U-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U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8 정회

16: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의장님, 이서기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광양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국 소관은 9개과 3개 사업소이며 15만 인구 늘리기, 교육환경개선, 체육진흥, 시민이 함께 누리는 생산적 복지도시 건설과 더불어 쾌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조성등 자치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 상생관계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소관 과장이나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호 서무담당입니다. 김영관 시정담당입니다. 박성기 인사담당입니다. 박주필 문서통계담당입니다. 백형근 후생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개 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무과 소관이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협의회와 사회단체는 4개 단체, 민주평통 등 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통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리가 193개, 통이 107개 해서 300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여자 이통장 주로 통장이 81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에 공무원 정현원 입니다. 우리 정원은 860명이고, 현원은 856명,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외에 밑에 있습니다마는 별도 정원으로 19명이 여수엑스포 파견 등 19명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원 관리기관 별로는 본청에 421명, 의회사무국이 19명, 직속기관이 159명, 사업소가 90명, 읍면동이 171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비전 달성을 위한 총무과 목표입니다. 목표는 시민을 섬기는 공직사회 구현, 보시는 바와같이 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중점업무로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포스코 후판공장, 율촌산단 등 활발한 기업유치로 고용인력이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도시정주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5개 분야 23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전입유도 활동으로 연 2회 추진상황 보고회, 또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범시민 동참 분위기 확산,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주소 옮기기 운동, 타 지역 출근버스 운행 자제, 그리고 공공기관, 학교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유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에 최대 관건으로 볼수 있는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알선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시공중인 공동주택의 공기 단축 및 조기 착공을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택지 조기개발을 위해서 8개 지구, 성황지구, 와우지구, 의암지구, 목성지구, 중앙, 중동지구 등 8개 지구에 택지 수요 증가 예상지역을 우선 개발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법질서 확립인 5S 운동 정착의 해를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 쓰레기 없는 청결한 도시를 위해서 5S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6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5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광고물, 불법 주정차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계도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활기찬 시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7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공개모집 위촉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복 위촉이 많은 위원회는 중복 위촉을 줄여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시에서는 7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단체 보조 사업 추진입니다. 자부담률을 가급적 기존에 20%에서 30%이상으로 늘리도록 권장하고 있고 카드관리 시스템을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9개 단체에 3억 9,9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은 금년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실적을 평가해서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잘못한 곳은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도시간 교류활성화로는 현재 우리시가 자매도시를 4개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 하동, 송파, 파주, 이렇게 4개 도시가 있고, 해군 광양함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더함시라고 해서 전국에 9개 도시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 상호행사나 마케팅을 참여를 지원하고 선진행정 벤치마킹, 농특산물 판매등에 서로 협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1등 시민함양을 위해서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 강연회, 1등 시민 강좌, 시민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비즈니스스쿨은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에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중심의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인구 15만 대비 현재 14만 5천명입니다. 인구 15만 대비 조직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15만 도시에 걸맞는 조직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인구증가 추이를 감안해서 본 조사 용역은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근무평정 및 경쟁력 강화 현상 운영으로 2009년부터 부서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에는 실적 과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은 집합과정으로 133개 과정 600명, 그 다음에 사이버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상시학습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담당급에 대한 핵심 사무분장 정착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담당 계장급에 대해서도 핵심업무를 반드시 관장을 해서 담당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일 중심에 조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창조행정 실현 마인드 함양으로 공직자 마인드 함양교육은 시책발굴 맞춤형 교육, 창의적 사고 역량 강화교육, 의식개혁 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등 5개 분양에 740명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벤치마킹 지급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9월부터 11월 중에 4개 팀 32명, 팀별로는 지역지도자 2명씩을 포함해서 8명으로 해서 4개 팀을 연수계획 공모를 해가지고 선진도시 건설이나 3농 선진화 녹색성장 도시 등 시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맞춤형 공무원 복지운영입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공무원, 시의원, 공보의, 기간제 근로자 1,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최저 1,100점, 내지 1,400점으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건강검진을 해서 마찬가지로 1,170명에 대해서 5대 암을 검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을 기준으로해서 10개 가족을 부모가 고령자인 분, 그 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 순으로 해서 10개 가족을 선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시설은 현재 우리시가 콘도를 16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원, 토비스, 한화, 금호 이 4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시의원, 기간제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구좌당 30일씩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겨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회를 19개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건강의 날도 분기 1회,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국가 및 지역 통계조사입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농림어업 총 조사는 이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관내 모든 내국인, 외국인 및 거처를 조사하고 농림어업은 관내 농가, 임가, 어가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11월과 12월달에 조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지역통계 조사는 관내 40개 표본 조사본을 설정해서 시정만족도, 사회지표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지역에 주요정책 수립이나 도시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읍면동 풀뿌리 행정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마음 체육대회, 자녀 장학금 지급, 산업시찰, 단체 해상 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 및 시민 의견수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반상회나 마을 회의에 담당 공무원이 그 의견을 청취해서 하도록 하고 시민의 소리 수렴 및 상시처리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2회 이통장 회의때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매년 2회 일제조사를 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6월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476건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옥곡면과 5개 동에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 분기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도 확대운영 하도록 자체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센터별로 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박람회 참가로 역량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의원

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전입유도 활동 전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전입유도 대상이 몇명 정도 되는지 추정해 보셨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46%가 관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직원 같은 경우는 55%가 관외 거주를 하고 있고, 기업체는 포스코가 대부분 관내 거주를 하는데 포스코를 포함해서 29%가 관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42%, 대학생은 약 80%가 관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특히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입유도 활동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왜 질문하냐 하면 지금 이런 활동도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전기를 예를 들면 발전소가 있고 변전소가 있습니다. 통상 여기 활동하는 것들은 주로 변전소 역할이고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시의 방향이 변전소보다 발전소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을 하실때 발전소를 먼저 짓는 쪽으로 좀더 무게를 뒀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제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87페이지에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늘리기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를 조기개발 확대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제청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 계획이라든지 공단개발 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산단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제가 이 과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경제청장이나 개발본부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굉장히 벽이 있습니다. 광양시하고. 기관 대 기관이,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경제청하고 광양시하고 인간적 유대강화가 필요하다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도 필히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시고요. 91페이지에 해외 벤치마킹 실시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공무원들, 또 시의원들, 일반 시민들이 해외벤치마킹을 위해서 선진지를 돌아보고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녀와서 어떤 특별한 정책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반영시킨 예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보고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각 사업과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
정문

이정문의원

이것을 보낼때 반드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3대 의회때 독일, 프랑스 그쪽을 다녀와서 토석채취 현장 복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심을때 공간면적 확보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자료도 내 드리고 그때 의견제시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기 연수를 보낸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선진행정을 배워 와서 우리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대체적으로는 귀국보고를 통해서 업무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해외벤치마킹은 우리시 역점시책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김정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의원

입니다. 87쪽에 시세확장을 위한 인구늘리기 추진 과정에서 제가 그전부터 이쪽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실제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적이 있었는데요. 타지역 출퇴근버스 운행 자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세버스를 기업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도 심도있게 검토해 봤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십사하는 계도하는 정도?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포스코 제철소장님도 작년에 그 부분을 협조하시기로 했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전세버스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시에서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기업체에는 했고 포스코와도 협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리고 89쪽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 공개모집 위촉이라고 돼 있는데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금년에 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하는데 이 조례에다가 시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홈페이지을 보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을때 많은 분들 문의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렇게 해서 위촉되신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전체 위원회 76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고 모집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예.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인데요. 90쪽에 인사운영예고제라고 돼 있는데요. 인사운영예고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범위나 인사기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대체로 일주일 정도 갭을 두고 미리 공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인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백성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의원

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도시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총력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했고요. 지금 보면 5대 분야에서 23개 시책을 하고 있다는데 아파트 공급을 아까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실지 15만 인구를 육박하고 있고 30만 자족도시 건설하겠다는 광양시에서 이런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즉시 입주 가능주택 알선 창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다음 줄에 보면 국내 100대 명품 브랜드 건설사를 방문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광양시에서 과연 100대 명품 아파트에 들어 갈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아시다시피 서민형 주거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광양시의 현실이다 지금 요즘에 규제를 완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룸이 무분별하게 중마동 지역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형 주거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보통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면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부족한 것은 우리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부족이다 인구늘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금년도에 공급이 가능한 것은 브라운스톤하고 써니밸리, 내년도에는 송보7차, DS아이존빌, 그린아파트 그렇게 되고, 2012년도에는 10개 단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2010년에 987세대, 2011년에 약 2천 세대, 2012년에 6천 세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인구를 전체 수용하기에 부족하고 지금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목성에 주공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에 2012년까지는 공급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 어차피 서민 아파트는 충분히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품브랜드 건설사를 건축과에서 매년 방문해 가지고 브랜드 건설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브랜드 건설사를 유치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지역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입주가능주택 알선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매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매월 주간업무보고때 오늘 지금 현재 남은 아파트 동수가 몇동, 세대수가 몇 세대 그렇게 매주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현황을 매주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알선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100대 명품 브랜드 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혹시 시영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공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주공아파트가 서민아파트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데 지금 목성에 주공아파트가 입주하기로 안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 부분이 들어오면 충분히 서민아파트공급이 되고 현재는 원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명품브랜드 100대 아파트 거기에 다니면서 아파트 건설을 유치하는 신경을 쓰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주공에 가서 공을 드린다면 충분하게 중마동이 됐든, 광양읍이 됐든 들어 올수 있고, 써니벨리, 광영쪽에 브라운스톤 그런데 보통 보면 1억이 넘는 과연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에 들어 갈수 있는 광양시민이 몇%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증이고요. 그래서 서민형 주거공간을 많이 짓는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0만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억대를 넘는 아파트는 들어 갈수 있는 사람이 몇%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것에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정현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이야기 할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역시 이번에도 보면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경쟁력 강화 인사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는 두가지로 갈음합니다. 하나는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제대로 성과 낸 부분에 대해서 승진을 예우받고 있느냐 그 두가지 측면을 봐집니다.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광양시 행정이 제대로 잘 가야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각계각층의 적절한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수 있어야 되는데 인사의 흐름이 어떤 기획과 시행과 결과까지를 봐서 시행적으로 잘 됐는지 여부를 그리고 그 분석 평가를 해서 다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획단계에서 시행단계 이것이 몇 개월만에 자리가 바뀌어 버리고 또 정말 특수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 것 같아요. 순환보직이다 진급이다 이렇게 해서 자리 이동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업무를 맡아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 근무기간이 필요한데 분류별로해서 사항이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진급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급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 몇년 전에 지사님도 그렇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언급를 한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어떤 시행착오가 있다손치더라도 그 분이 아이디어를을 내고 시행정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했다면 어떤 예산적 그리고 행정적 민원적 일이 발생했냐하더라도 의도가 시행정이 제대로 가고 효율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다면은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될 것이다. 또 성과를 분명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진급에 밀려버리는 이런 시행착오가 인사행정에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해 줬을때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보직을 맡았을때 또 이만큼 노력을 하고 이만큼 시간대가 갔는데 적절한 진급이 되었을때 그 사람이 바로 소 인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대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옳게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를 할때마다 이 시스템 이 내용은 보고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볼때 100%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현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인사를 할때 일단 일 잘하는 공무원은 근무평정에서 우대를 받게 됩니다. 근평이 돼서 거기에 서열이 매겨지고 배수내에서 승진을 하는 것이 기본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을 탁월한 실적을 거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 말한 근평이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사라는것이 복합적인 부분이 있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탁월한 실적 이것만 가지고는 바로 인사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전보제한은 1년짜리도 있고 1년 반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2년, 3년이 돼도 더 오랫동안 근무할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매번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다르고 거기에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정한 분야에 장기근속도 분명히 고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인사의 운영에 어려움 그런 부분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진급을 해서 다른 부서로 전향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렵다는 부서나 어렵다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근무를 한 분들 중에 그 지역주민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갖춰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좋은 부서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인맥이나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신 차릴수 있도록 인사 조치를 해 줘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상당히 지금 사업소 같은 데만 보더라도 상당히 직원들이 기피부서가 있고 어려운 부서들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능력있는 직원들이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대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과제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하여간 앞으로 특수직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전에는 우리가 공모도 했습니다. 여러 공무원중에 이 업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공모를 해서 그분이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또 시행을 해 가면서 어떤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서퍼팅해 줄 부분을 주문했을 때 도와주고 이것이 성과를 제대로 거두었을 때 모범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재적소라는 말을 느낄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93쪽에 보니까 2005년도 조사내용인데 현재 우리 광양시 전체 가구수가 몇가구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5만여 가구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농림어업 부분에가 2005년도에 만가구 정도 되는데 2005년 이후에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5년 마다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조사는 5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조사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 자료는 있어도 통계적으로는 5년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시행정 계획을 갈음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냥 형식적인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데이터를 맞추기 위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같거나 더 늘리는 통계를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시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이라 든지 또 예산이라 든지 공무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인터발은 좀 멀지않냐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정부 시행 간격은 5년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입안을 하기 위해서 조사기간은 단축돼야 되겠다싶은 생각을 들고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어요. 조사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역개발에 기초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통계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통계청하고 협조 관계가 돼 가지고 지역통계조사는 따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장명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의원

입니다. 연초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인구 15만 대비해서 조직진단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단가산출 용역까지는 했고요. 지금 현재 인구가 15만이 됐을때 조직진단이 되는데 15만이 달성한 해의 다음에 반영이 됩니다. 15만 달성이 연말 기준으로 달성이 됐을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직진단을 위한 원가 단가산출 용역은 했는데 조직진단 용역은 15만 인구에 근접했을 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명완의원

국장님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나 돼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확실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거의 교통범칙금까지 해서 100억대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런데 우리가 조직진단은 정말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전반적으로 했고요. 이번에 산단추진단장을 신설하면서 중간진단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내년 정도에 진단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제가 우리시세와 같은 더함시 몇군데를 샘플로해서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해 보자 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봤더니 우리시는 다른데 보다 과장이 많습니다. 3,4명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한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이 교통범칙금 과태료까지 다 해서 100억대에 육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세정업무가 분장이 안돼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읍면동에 없습니다.

장명완의원

읍면장도 사실 여기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이 어떻게 수반돼서 운영합니까? 지방세 수입으로서 거의 50%를 자급자족하는데 이런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낸 사람은 안내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됐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몇 년전에 그만둔 부시장께서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두면서 체납액 징수독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후에 계속 눈덩이 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직을 다시 진단해서 이제 읍면동장까지 세정업무를 볼수 있도록 하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일하는 부서는 굉장히 격무부서는 격무부서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는 부서는 놉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전공무원이 일하는 조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제가 국공유지 불하 소위 필요없는 것 우리시민들이 꼭 필요한 국공유지를 불하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체도로가 나버리고 대체 구고가 나버린데 그런 도로나 폐도로 구고에 있어가지고 몇평 집을 못짓고 아주 고정적인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옥곡면을 조사해 봤더니 약 25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국공유지관리계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건설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상반되더라고요. 건설과 행정계에서 한명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주무가 이것 몇건 했냐고 하니까 금년에 4건밖에 안했어요. 금년 내내 한 것이요. 불필요한 국공유지를 이렇게 불하하는 것을 4건 했더라고요. 이렇게 행정이 우리 시민위주로 가 줘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개 면을 조사했는데 할수 있는 것은 25건이에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 전체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조직을 진단해서 정말 일하는 조직, 우리 시민한테 다가가는 조직,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 관계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전체 받아서 수용해서 판단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백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의원

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컴퓨터에 146페이지에 보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상생하는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들어 있습니다. 지금 100년 도약을 위한 시정운영 방향에도 보시면 3농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양시는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지금 현재 시정운영 방향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도 빠져있고 그나마 올 초에 했던 이 자료에는 있는데 상생하는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청에서는 매달 한번씩 여러분도 아시디시피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 임단협을 4개월째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총파업으로 가지 않고 광양시의 이미지가 깎이지 않고 원만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노력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리아 노무법인이라는데서도 여기서도 노동조합 교섭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동조합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담당부서는 배석이 안돼있지 않아요. 개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항만도시국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평화 분야에서 ...
노신

박노신의장

백성호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받을 실수 있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94쪽 단체해상 보험 가입인데 이게 맞습니까? 상해보험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보험을 직원들을 전체 가입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그런데 단체 해상보험 가입인데 이게 지금 상해보험이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이것 들어 주는 보험회사가 무슨 무슨 해상보험주식회사고 용도는 상해보험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성격은 그렇습니다. 보험에서 해상보험으로 하는게 맞겠는데요. 내용은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해상보험이라는 말은 무슨 보험회사 상호가 무슨 무슨 해상이다라는 것이고 보험의 성격은 단체 상해보험 맞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의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의원님 자료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님
서기

이서기의원

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를 국내든 국외든 간에 연수를 갔다오면 연수 관계자 몇사람들만 이렇게 자료나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방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시 홈페이지나 그런 사이트를 마련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이라든가 연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프로젝트화해서 한쪽으로 정렬해 놓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무원이 됐든 시민들이 됐든간에 접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 큰 예산이 안드는 것이니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목성지구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은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정책에 차질없도록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문수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양수자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양준석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장충세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체육진흥팀, 체육시설팀 등 4개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정원 21명, 현원 22명으로 1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입니다. 14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0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회 현황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1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학교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28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8개, 대학교 2개 등 총 51개 학교에 29,921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체육회는 23개 가맹경기단체에 임원 및 이사 11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40개 종목연합회에 임원 및 이사 1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체육 우수선수 육성 현황, 공공체육시설 현황, 천연잔디구장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비전목표입니다. 교육과 체육발전을 통해서 행복도시 광양을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의 핵심동력인 교육과 체육분야에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추진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광양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특화사업,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 체육과 웰빙이 공존하는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사업으로 글로벌 연구중심 이공계대학 유치입니다. 우리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에 있는 남중경제권의 중심축으로서 국가발전 정책인 초광역개발권 발전 전략에 따라지식과 기술을 집적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R&D 이공계 선도대학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 산업인 철강, 항만, 화학, 조선, IT,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심장부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대학 모델은 남중경제권의 선도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이 되겠습니다. 정부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연계한 연합지원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캠퍼스 규모입니다. 부지는 33만 평방미터, 학생은 개교년도에 학부생 30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개설학과는 철강, 항만, 화학, 조선, IT, 환경 등 광양만권 산업체와 연계가 가능한 미래발전 전략 산업학과가 되겠습니다. 유치방법은 교과부와 협의해서 포스텍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13년 동안 약 천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해 12월 24일날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유치 관련 시의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24일날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유치 제안 건의 계획을 교과부에서 주관해서 선정될수 있도록 교과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확정 고시된 국가 중장기 계획인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에 연구중심 이공계 대학 설립이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교육도시 인프라 구축과 3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시의회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통폐합 및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독립대학 또는 2개 이상 대학이 연합형태로 캠퍼스 설립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경우에 우리시와 교과부, 해당 대학과 단계별로 협의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 광양수영장 건립 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서천변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1,203평방미터 공사 기간은 2011년 3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미터짜리 10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77억 9천만원입니다. 시공사는 토목건축 기계는 남양건설외 1개사가 되겠고 전기, 통신 소방등은 별도 개별 회사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공적률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6월달부터 2009년 8월달까지 공사계약 했고 착공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5월달까지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25억원에서 34억원으로 9억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중에 공사추진 사항을 현장에서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말까지는 2차분 공사를 준공를 하고 내년 3월말까지 3차분 공사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177억 9천만원 중에서 기 70억 2,1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10년도 금년도에 107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확보액은 64억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42억 8,900만원이 미확보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부족액 42억 8,900만원은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9억 시비가 3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약자는 남양건설에서 80%, 규림건설에는 20%등 공동 도급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사는 남해 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계약액 및 공사대금 집행사항입니다. 도급액은 79억 2,329만 8천원입니다. 총 공적률은 현재까지 40%고 집행액은 1차 공사분 28억 7,801만 2천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공사가 100%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2차분 계약은 30억인데 현재 공사가 7%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액은 없고 잔여분도 집행액이 없겠습니다. 기업회생 개시 신청은 남양건설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금년 4월 2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금년 4월 5일자로 보전 처분을 했습니다. 남양건설에 대해서 압류나 경매, 기타 채권 채무가 동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생 개시 결정은 4월 30일날 남양건설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법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생 절차 추진과정은 별도 박스와 같습니다. 아마 8월말에 최종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남양건설이 파산이 되더라도 공동도급회사인 규림건설이 있고 또 보증회사인 남해 종합개발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 건립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석사리 광양고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983평방미터 600평 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내년 8월말까지 20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9억 8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9억이고 시비가 20억 8천만원입니다. 배치계획은 농구, 배구, 곤볼 등 다목적 운동실, 그리고 체력단련장 등 개별 운동실, 기타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6월 10일날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준공 및 설계심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1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말에 공사준공하고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영 축구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영동 의암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6,079평방미터고 사업량은 인조잔디구장 1면, 관람석 300석, 주차장 1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34억 3,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을 추진해 오다가 2009년 9월 23일날 광영축구장 설치지역 위치변경을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광영동 산 2-5번지 일원에서 의암도시개발 사업지구로 변경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5일날 산단조성과 주관으로 의암 도시개발사업지구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토석채취는 2011년 4월 이후에 가능하고 토석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예산으로 토석채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공사는 2012년 이후에 추진이 예측이 되므로 해서 기 받은 국비 2억은 반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양호하고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가능한 의암지구가 적지임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관련행정 절차 등을 거쳐서 2012년 9월달에 착공해서 2013년 6월달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정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마권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마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부지면적은 44,506평방미터, 건축면적은 14,430평방미터, 관람석 규모는 3천석에서 5천식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이고 소요사업비는 36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6월 25일날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건립위치는 마동 도시개발지구 등 3개소로 보고가 됐고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체육 및 여가활동, 건강관리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을 볼때 건립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사전행정 절차 이행은 2012년 상반기중에 마치고 실시설계 추진은 2012년 하반기, 그리고 체육관 건립공사 시행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교육 복귀 확대입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총 투자액은 669억 3,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 순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08억 4천만원, 그리고 체육관 건립,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기타 교육지원사업에 460억 9,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 금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초중고 학력 향상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사업 등 6개 사업, 관내 고등학교 진학유도 프로그램 사업 등 7개, 사업 총 24개 사업에 34억 5,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2010년 12월까지 사립유치원 지원조례 제정 등 근거마련을 해서 유치원에 대해서도 관내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단계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총 33,101명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단계별로 급식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0년 올해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의 경우 자부담액의 50%를 지원하고 또 2분기까지는 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에 대해서 전액 무상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광양읍과 중마동 지역에 중학교 설립 유치계획입니다. 광양읍 용강지역에는 현재 송보7차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고 롯데캐슬 아파트가 건립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강초등학교 옆에 201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학교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마동 지역에는 금광블루빌 앞 학교부지에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역시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추진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광양희망교실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네트워크 사업 등 6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광양희망교실의 지속적 운영과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삽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전문체육시설 10개소, 동네체육시설 45개소, 위탁 체육시설 6개소 등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전개입니다. 금년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는 158개팀에 5,803명을 유치를 해서 약 60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는 제2회 전국 유소년 풋살대회 개최, 제12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그리고 제8회 시장기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 등 7개 전국대회를 다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약 26억원 정도 지역경제활성화 파급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49회 도민체전과 제18회 도민 장애인체전은 이미 참가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5회 노인생활체육대회는 7월달에 장흥에서 있고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달에 순천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체육대회는 10개 대회가 있는데 지금 마치거나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회장기 및 연합회장기대회 개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는 12개 읍면동 중에서 봉강, 옥룡, 진월면 등 8개 읍면동에서는 완료를 했고, 광양읍 등 4개 읍면동에서 남아있습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및 장애인체육기반 조성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일반 및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6명을 배치해서 생활체조, 탁구, 게이트볼 등 10개 종목에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설립 지원,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장애인 경기용 용품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먼저 제22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시에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8개 종목에서 선수, 임원해서 230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참가하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3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회명은 제15회 전라남도민의 날 및 제23회 전라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이고 장소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은 선수 임원등 해서 2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1억 3천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7월 17일까지 전라남도생활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하고 9월중에 전라남도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개최지가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자세한 설명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107쪽에 광영축구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부지매입은 어디서 추진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의암산 하단 지구는 산단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매입하고 있다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감정평가로 해서 연락이 갔다고요? 그러면 부지조성 공사는 누가 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의암산 하단부에다가 땅을 매입을 해서 토석채취는 토석채취 가능 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토석채취가 되면 부지조성공사까지는 산단조성과에서 하면 저희들이 체육시설....
석영

장석영의원

예산은 누가 확보해 주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산단조성과에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산단조성과장 말씀하고 틀립니다. 그 부분이 업무협조가 안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거기는 여기서 할 것이라고 하고 여기는 거기서 할 것이라고 서로 미루고 있답니다. 여기가. 부지조성공사도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한다고 것이에요. 그러면 몇 년도에 편성할 것인지, 이런 것이 전혀 협의가 안돼 있다니까요. 마침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라고 했는데 장애인체육관 관계가 이것 때문에 출장 가셨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광영축구장도 축구장만 덜렁 만들어 나서 효과없어요. 그 옆에다가 게이트볼장, 그라운드 골프장, 전부 소규모라도 그 주변에 같이 배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인동에 체육공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로 옮겨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났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환경사업소 있지 않아요. 자원화시설 거기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장부지로 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관심도 없고, 주민들은 배알도쪽에 공원쪽으로 옮겨달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누가 종합을 합니까? 아마 그것은 국장님께서 해당되는 과장들 불러다가 조율을 시키세요. 조율시켜서 그래야지 일이 유기적으로 되지, 각자는 너무 휼륭해 가지고 각자 플레이를 하면 결국 집니다. 축구도 혼자 몰고가는 사람들 안되지 않아요. 서로 패스를 잘 해야지 팀웍이 형성이 안되지 그것 좀 해 주시고 109쪽에 유치원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흡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12월까지 갈 것 없이 빨리 만드세요. 괜히 동작 빠른 의원들한테 빼기지 말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올림픽에 들어가는 종목이라 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도민체전에 들어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국제경기를 할수 있는 운동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누가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다 그래서 축구장 이런 것만 여러 개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스크린해서 배구장, 축구장 이런 것을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할때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물론 인구 15만 해서 조직늘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의원

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현재 운영하고 있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게 3월부터 12월말까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수강 대상인원 180명 이렇게 해서 1학년 90명, 2학년 90명, 그리고 학년별 3개반씩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전에 이것이 공청회에서도 일부 교육관련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 180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시험을 봐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래서 이때 그 시험은 성적순으로 끊는 것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7억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해당 학생들은 여기에 수험료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무료로 배우는 것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그전에도 얘기들이 나와서 같이 공청회 자리에서 우리가 행정이 공공성을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학력과 부모의 재력이 보통 비례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공부 잘하는 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 유명 강사들을 데려와서 또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훨씬 아이들 사이에서도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럴 계획은 앞으로도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공부 잘하는 얘들만 계속 뽑아가지고 그렇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공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원어민 강사 보급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BS시청이랄지 수능모의고사비 지원이랄지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굉장히 많고요.
정태

김정태의원

그것은 일상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지 않아요. 이것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입니다. 또 도시경쟁력입니다. 교육발전이 없이는 도시가 인구가 빠져나가고 아주 도시발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끊기 때문에 교육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고 교육의 악순환 구조는 지역에 공부 잘하는 중학생이 밖으로 나가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학생들도 없고 고등학교 실력도 떨어지고 또 우수인재도 지역에서 안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계속 이어진 교육의 악순환이다고 생각하면 교육의 선순환은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75%정도가 관내 고등학교로 갑니다. 지역의 우수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가면 그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질이 높아지고, 그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지역 인재가 양성이 되고, 또 시민들이 밖으로 안빠져 나가고 그래서 도시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맞춤형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도시에서 맞춤형 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노신

박노신의장

짧게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정태

김정태의원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행정이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형평의 문제랄지, 공공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 보다 더 낮게 취급되는 이 부분의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한 계획이 2011년에 올해 2010년에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는 50%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년에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00% 지원하겠다니 것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그리고 그 상황이 2012년에 그대로 가고 2013년에 전체 다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2013년 완전계획 이것은 그때 가서는 차별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때는 예상치가 이미 국가에서도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또 교육예산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2013년에 올려 놓은 것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 지방선거 이전에 작년도 9월달부터 2013년 가면 중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서, 그런데 금년 지방선거때 보니까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가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제가 2013년에 12년에 확대되는 것이 없이 11년 것이 그대로 갔다가 13년에 갑자기 확대시킨다고 하는 것이 실제 시가 무상급식 지원도 교육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시세 늘리는 것 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이것보면 12년도에 좀더 확대되는 부분에 문제들이 제시돼 있지 않은 이 부분이 의지가 약해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11년까지 하고 가다가 기다렸다가 13년에 갑자기 하는 이 부분의 문제가 그때는 어련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노신

박노신의장

잠시만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는 한 것 같습니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니까 별도로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은 넘어가시죠.
정태

김정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강지구에 중학교 설립계획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2011년 3월 학교 설립 계획에 반영토록 광양교육청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협의가 된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신규 설립관계는 매년 3월달에 교과부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3월달에 교과부로 올릴 수 있도록 교육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제가 작년에 이것 가지고 교육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때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지난 번에 가서 관리과장님하고 또 교육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이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간단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실내체육관 건립 장소가 테니스장 뒤에 거기 고속도로 밑에 거기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광양고등학교 옆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래요? 잘 하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8년째 접어들고 있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우리시가 언어영역, 수리 가, 나, 외국어 전반적인 부분에 전국 상위 30개 시군 서열에 한군데도 못들어 간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좀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전라남도는 어떠 어떤 시군이 거기 서열에 들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과목에 따라서...
정문

이정문의원

화순도 있고, 강진도 있고, 순천도 있고, 장성도 있고, 다 들어 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8년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현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성과적으로 나타난 이 부분을 정확히 검진을 하시고 이 시점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의원 생활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장학금을 주고 학업성취에 따라서 돈을 주고 하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양을 하고 학교 환경과 학습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쪽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112페이지 교육적인 체육시설 관리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인조구장 이쪽을 사용할때 부대시설을 전혀 오픈을 안시켜가지고 사용료 주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워장, 이 시설들을 개방을 해서 사용료 받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 줘야죠. 아마 인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방금 용강 제2초등학교하고, 용강중학교 유치하는 이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합측하고, 교육청하고, 시공사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제2초등학교 부지가 마로산성 공원지역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요. 용강중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당초에 거기가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지을라고 보니까 거기가 구릉이 돼 가지고 계곡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중학교를 짓기로 한 부지에다가 초등학교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현재 중학교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그곳에 학교를 짓는다고 보면 거기가 하나의 계곡을 토목공사를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현지를 한번 가서 보시고 바로 연접지역에 경제자유구역청 용강 제2지구 그 쪽으로 옮겨서 부지를 조속히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후세들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계곡에다가 짓는 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를 하시고 주변지형을 관찰하시고 적극 우리시가 나서서 부지를 추천해 주시면 교육청에서는 조속히 부지 결정을 해 주셔야지 세부계획을 도교육청에 올린다고 하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현지 실사를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검토가 아니고 하시라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현지를 갔다왔고 기술파트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학교는 지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지을수 있는데 계곡에다가 학교를 짓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교를 그쪽에다가 안짓고 중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지역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청하고 적극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서문식 과장님 방금 이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가 봤습니다. 건축과장 하고 갔습니다. 갔다와서...
노신

박노신의장

알겠습니다. 가 보셨다면 현재 거기가 너무 좁습니다. 마로산성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쪽을 그 넓은 면적 높은 면적을 성토해서 지어야 된다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5시 45분입니다. 끝나고 나면 세정과와 회계과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업무형편상 늦더라도 오늘 보고를 받아주셨으면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다소 시간이 지나더라도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입니다. 112쪽에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추진계획이나 실적 부분도 없고 여기에는 대다수가 읍이나 도심권에 다수가 모여사는 지역을 위해서 자료가 돼 있는 것 같고, 또 수영장이나 장애인체육관, 광영축구장, 또 중마동에 실내체육관 건립 등등 해 가지고 약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추정되고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체육시설들이 읍이나 동, 다중이 모여있는 곳에 편중이 돼 있고 또 시설관리라든지 운영도 그렇습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면단위의 주민들은 시설도 그렇고 운영관리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신경을 거의 안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면단위에 실내체육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산의 재원을 보면 교육청 예산하고, 댐주변 정비사업비 이런 형태로 모아져서 있고, 진월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1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체육관들이 면단위에 만들어진 목적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공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대안을 세워주지만 지역주민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체육시설인데 사용료 관계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농촌지역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별도로 구비가 돼야 할 것인지, 큰 액수도 아니에요. 보니까 전기요금, 청소비, 비품 비치 이런 정도인데 연간 해 봐야 돈 몇푼 되지도 않은데 이것가지고 학교측하고 주민들하고 알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차원에서 정리가 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체육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조례가 교육청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의 80%까지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교육청 규정이나 지침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일반 면민들이 연간 계속해서 쓰는 것도 아닌데 일부분은 좋겠습니다. 이용료 해 봐야 돈 몇푼 되지 않아요. 요구되는 액수가,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각 면에 연중 이용료가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시 예산으로 집행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사회복지시설이라 든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도심권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촌에 안살고 전부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면단위에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졌을때 도심에 사는 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꾸 도심으로 모여드는 것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사회복지 국가에요. 우리시 행정도 다중이 모인곳에만 모든 것 행정이나 예산이 편중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시행정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따라야 된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가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 봐 주시면 좋겠어요. 하실수 있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조사를 백번하면 뭐합니까?
노신

박노신의장

끝나셨습니까?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을 원협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원협에서 한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구분돼 있는데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런지 소규모학교인지는 몰라도 식재료가 공급이 원활히 기해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예산은 동일하게 나갈 것인데 수혜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것도 내용파악이 필요합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농업지원과하고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허정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의원

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이하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무상급식 50% 지원되는 이 부분이 예산이 교육체육지원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나누어져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되는 100% 무상급식이 교육체육지원과 이 부분에 것만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지원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관련한 이 추가비용까지도 포함해서 무상급식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학생 자부담 학부모가 학생이 하루 먹는 것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경우는 하루 2천원 정도되는 것이지고, 초등학생들은 하루 1,800원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그리고 농업지원과에서는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먹는데 일반농산물을 안쓰고 친환경농산물을 쓰는 그 차액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농업지원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지원과에서는 내년도에 학생들이 2천원 부담하고 1,800원 부담하는 전액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급식관련해 가지고 집에서 거의 돈을 안가져 가는데 다만 급식단가가 조금 높아지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의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지원받는 우수 농산물 관련한 추가비용 지원이 거의 100% 관내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농업지원과는 예산보전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농업지원과에서는 친환경을 쓰도록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의원

그러니까 그 부담부분이 학부모 부담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전면 무상급식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인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학부모 부담액을 전면 무상급식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한 것은 일반 농산물 대신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쓰도록 더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정화

허정화의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무상급식의 범주에 드는 것이 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의원

그러면 예산이 양분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중학교 이상은 어차피 2013년이라고 우리시에서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이하는 내년 당장인데 이 예산이 여기서 쪼개지고 저기서 쪼개지는 것은....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농업지원과 계통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또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의원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학부모 부담은 전혀 없게 된다는 것 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의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송재천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의원

지금 글로벌 연구중심 이공계 대학을 유치한다고 돼있는데 필요성도 정말 필요합니다. 국내 추세를 보면 대학들이 통폐합이나 M&A를 하는 추세인데 과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쪽에 유치하겠다 국가 시책상 제시는 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냥 애드벌룬만 띄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난번 순천대 유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참 좋았다가 말았고 또 이것도 그런 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시의원들이 협조와 지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뭘 협조하고 뭘 지원하고 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더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순천대학교 실패 사례를 경험삼아서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해 줄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 12월말에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줄테니까 적합한 대학을 선정해 줄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보내놓고 지금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13년간 천억이라는 말이에요. 1년간 계산해 보면 약 80억 정도 되는데 한번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원될 것 아니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그런데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을 운영할라면 수백억, 수천억 들어 갈텐데 과연 공문만 보내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을 하나 만들어 주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는데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국립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립대학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덤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학유치를 위해서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부분은 교과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제시된 것이 각종 국공립대학 통합과 관련해서 한번 방법을 교과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안이 나와야 되고 또 교과부에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 야 되는데 천억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전부 다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직접 추진할라면 다시 우리시가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어떤 정책적인 안을 가지고 촉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실무국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좀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겠지만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입안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더 안계시죠? 정경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의원

입니다. 108쪽에 중마권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요. 당초에는 마동 택지개발지구에 체육부지에다가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지화 된 것인지 묻고싶고요. 그리고 3천석에서 5천석 규모라 했는데 여수나 순천 같은데는 체육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위치나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번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공청회는 한번 거쳤습니다. 거쳤고 그 다음에 순천이나 여수나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500석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우리 광양읍에 있는 체육관 규모는 1,660석 정도 그렇게 됩니다.
경환

정경환의원

그러니까 앞에 한 가지 빠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동 택지 개발지역에다가 체육부지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백지화 시켰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직 백지화는 안시켰습니다. 세군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동 도시개발지구는 체육시설부지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골약동쪽하고 이쪽하고는 검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의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정과와 회계과 남아있고 계속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있을 줄 알지만 바쁜 일정인데 효율적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짧게 묻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 자료와 함께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도근 세정담당입니다. 조상진 부과담당입니다. 최성철 재산세담당입니다. 이강기 징수1담당입니다. 송훈철 징수2담당입니다. 고근성 지방세 정리담당입니다. 이인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류제갑 과표담당입니다. 이영길 세무조사담당은 교육관계로 담당자인 탁우경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세정운영 목표,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조직은 9개 담당이 있습니다. 세정담당, 부과담당, 지방세 담당해서 과표담당까지 9개 담당이 있고, 주요 업무는 세정담당은 지방세 일반, 면허세, 과오납 환부, 부과담당은 취·등록세, 자동차세, 도축세, 재산세담당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재산세 부과, 징수1담당은 체납세 유형별 분석, 체납세 징수, 징수2담당은 자동차 체납세 징수, 지방세정리담당은 지방세입 정리 및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세외수입담당은 자금배정 및 세외수입징수 관리, 세무조사담당은 지방소득세 부과 및 세무조사, 과표담당은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38명 정원에 현원 38명입니다. 여기에는 기동배치 1명과 사무원 3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10년도 세정과 예산액은 4억 2,400입니다. 122쪽입니다. 우리시 2010년도 주요 지방세 세원은 토지가 21만 6,315필지 448평방키로가 되겠고 건물은 49,623건, 차량은 61,381대, 법인은 1,23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신장추세는 매년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08년도는 1,571억 4,300, 2009년은 1,918억 9,100만원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2010년 세입목표 및 전망은 참고로 하시되 2010년 목표는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 세입전망은 본예산 보다 현재 23억원 정도 추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2010년 목표는 937억, 세입전망은 960억, 2009년 결산 기준하면 1,493억 그래서 2010년 목표액 대비 징수 전망은 약 23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09년 지난 해 대비하면 약 532억이 감소가 됩니다. 이 원인은 포스코 영업이익이 감소돼서 지방소득세 493억원이 지난 해보다 적게 징수가 됐고, 기타업체 지방소득세도 124억원 총해서 617억원 정도가 감징수 되었습니다. 다음 1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정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과 전망을 보면 금년에도 경기 불황에 따른 포스코 매출액 및 순이익 급감으로 전년 대비 지방소득세 수입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10억원에서 지난 해 금년에 217억원으로 약 493억원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신규 산단조성 그리고 기업투자유치 등을 통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정여건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때문에 세수확충과 예산 절감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세정은 자립재정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지방세 체납액 징수, 납세자 중심의 편익시책 발굴, 세원발굴 강화 그리고 지방세 자납 분위기 조성을 최우선 시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ARS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고자 할때는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마는 6월 1일부터는 기존 ARS시스템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구축으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365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시스템 구축과 가상계좌, 텔레뱅킹 등 전자납부 이용자의 완납 확인 기능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코자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스템 구축 그리고 카드사 연동 프로그램 설치 카드사와 카드 승인방식 협약을 거쳐서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간 수납처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체납액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체납액은 2009년 12월 기준해서 124억원이었습니다. 년도 폐쇄기인 6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약 3개월 동안 20억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결과 6월 28일 기준은 99억 7,500 약 1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 6월 현재는 81억 4,600만원입니다. 지난 해말 체납세가 갑자기 증가한 사유는 대주건설 부도로인해서 지주회사인 대한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서 지방소득세 44억 7,500만원이 체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래 체납액 년도별 현황은 60억 내외가 됩니다. 작년 연말에 99억 7,900 지금 현재는 81억 4,600만원입니다. 대한시멘트 2009년 체납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4억 7,500만원인데 2010년 6월 현재는 31억 9,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법원회생 결정에 따라서 이 금액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연 4억 2,500만원씩 분납이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그동안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 세정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예고, 관허사업 제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어서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액 줄이기를 지속 추진을 하고 과감한 공매처분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 정리를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27쪽입니다.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안정 도모입니다. 그동안에 정확한 세원관리를 위해서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및 대장 등재와 재산세 증가대상 유흥주점 일제 조사, 그리고 과세대장 정비, 대형 사업장 등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개별 주택가격 결정고시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 누락 건축물 및 중과세 대상 등 숨은 세원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고 전산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해서 전기세무조사 및 누락 세원을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과세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정비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세외수입 및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및 정리를 통해서 시재정 확충을 도모를 하고 유휴자금의 정확한 장단기 예치 조절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부서에 대해서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사업 시기별로 자금을 적게 지출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외수입운영시스템 실무교육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을 해서 3억 6,400을 징수한바 있고 상반기에 이자수입 8억 2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휴자금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및 목표액을 초과 달성을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연말에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및 담당자 연말 표창, 시상금 지급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63억 9,400만원인데 이중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거의 86% 54억 8,1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차된 차량, 차량 노후화 이래 가지고 강제 징수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저희들이 적극 징수를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지방세 공동홍보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입니다. 필요성은 그동안 지방세 납부 홍보는 현수막이나 지역신문, 마을방송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광양, 여수, 순천, 고흥이 공동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징수율를 제고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 홍보, 그리고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해서 징수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저희들 신규시책으로 성실우량 납세법인 100개를 집중 육성코자 합니다. 내용은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성실우량 납세법인을 선정해서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은 관내 소재 연 3천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하는 법인, 그리고 3년 이내에 체납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몇개 법인을 선정해서 세무조사 연계 추진, 성실 우량납세 법인 표지판 부착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6월달에 성실 우량납세법인 선정 계획을 수립을 했고 3월부터 4월까지 법인현황 파악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9월까지는 성실 우량납세 법인 50개소를 선정을 하고, 나머지 50개소는 2011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우량납세 법인에 대한 방문 안내 및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의원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세외수입을 늘리고 이게 지방 자주재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전국 단위에서 교육같은 것도 있죠? 세외수입 확충 이런 것 관련한?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가 이게 전체 일반예산 대비 세외수입 비율이 10% 약간 상회 합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세외수입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전체 10% 넘죠?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10% 넘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11% 정도? 12%는 좀 안되고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보고하면 10% 359억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다른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것들을 비율을 상당히 높인 케이스들인데 제가 화성시 같은 경우 26%까지 세외수입을 올린 경우를 봤거든요.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들도 많은데 세외수입중에 이자수입도 늘려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기나 장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정기예금 형태로 돌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6개월 기준했을 경우에 정기예금은 2.2%, 양도성 예금은 1.95%, 자유적립 예금은 1.8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치해 놓은 금액은 약 770억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안계시죠? 세정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야 될 부서입니다. 설명드려야 되고 단, 가장 세수확보, 또 체납세 징수에 애쓰시고 계신 부서기 때문에 오늘 마쳐드린 것이고 미처 못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별도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시면 오늘 질문 생략한 점을 감안하셔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박진기입니다. 계약관리담당 유종기입니다. 국공유재산담당 정구영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조영모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임무, 주요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조직은 4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계약관리담당, 국공유재산담당, 청사담당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입니다. 2010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은 총 382억 1,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직원급여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입니다. 토지는 27,138필지에 1,855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행정재산이 25,773필지에 면적이 1,734만 1천 평방미터고, 일반재산이 1,365필지에 면적이 121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337동에 10만 1천 평방미터입니다. 주요 물품은 차량이 읍면동 합해서 83대가 있고, 정수물품은 19종에 361점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950중에 30,126점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비전은 시민이 만족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로는 먼저 대가지급 기간 단축과 대가지급시 문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대가지급시 시민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약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온라인 전자계약 확대 등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B구축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공유재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은닉 및 무단점유재산을 적극 발굴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등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과 청사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대가지급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관행적인 절차를 개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대가는 물론 각종 보상금의 지급기간을 단축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가지급 절차 검토 및 기간단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 하였으며 대가지급시 문자 발송 757건을 발송해서 시민의 편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가지급시 기간단축을 계속 추진해서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대가 청구 및 지급시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전자계약 100대 업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로 신뢰행정 구축과 인력, 시간, 경비 절감등으로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낙찰자가 시를 방문하지 않고 계약체결하는 방식이며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전자계약 체결을 87건을 했으며, 계약실무 네비게이션을 발간해서 실과소 관내업체 등에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자계약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관내 전업체가 실시되도록 하고 전자입찰 방법 등 제반사항 교육을 계속 추진해서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재정 공시입니다.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결산이 6,014억 6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4,409억 3,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605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2009년 총 자산은 2조 2,588억원이고 부채가 724억원, 순자산이 2조 1,864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고 6월말에 결산안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있을 1차 정례회 기간중에 결산안 승인을 받고 전남도에 보고하고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간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 집행 추진을 위해서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하고 선금 70% 이내 지급, 하도급 대금 및 직접 지급 및 직불 합의를 유도 하였으며, 시설공사 1천만원 이상 전자입찰 추진 등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제품 구매 확대로 경제활성화 도모를 계속 추진하고 하자기간 만료 사전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총괄은 27,138필지에 1,855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추진방침은 재산의 기초자료를 DB화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을 실 점유자에게 매각, 토지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재산 DB구축을 완료하였고 보존 부적합 및 공익사업 편입토지 재산 매각을 32필지 8,470제곱미터를 매각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450건에 3억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행정사무조사 이후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은 81필지에 19,585평방미터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산 지번 통합을 추진하고 도로, 구거 등 일제재산 보존 부적합 재산을 실 점유자에게 매각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재산 관리관별 모든 재산에 대해서 현지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국공유재산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물품에 바코드를 부착해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이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자테크 관리시스템 단말기 및 리더기 4대를 구입해서 청사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전자테크 관리시스템을 이용 재물조사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정수물품 및 내구연한 경과 차량 대체구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에 정기 재물 조사를 950종 3만여점에 대해서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를 토대로 해서 전자태그를 부착 하겠으며 불용물품의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을 위한 은닉재산 적극 발굴입니다. 은닉 및 무단 점유 국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세수를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재산 실태 조사 및 현지 실사를 전체 일반재산 1,365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겠고 재산실태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단점사용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미등록 토지 발굴해서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위성영상을 활용해서 기초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실태조사를 마무리 한 후에 등록 및 관리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4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입니다. 추진방침은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조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을 생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사환경 개선은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결한 청사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절약 10%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 지킴이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전등, 전열기 등의 전원차단을 하고, 냉난기 실내온도 기준을 준수해서 금년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의원

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사 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것 같은데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BIS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교통관제실이 교통행정과 근처에 있어서 같은 동선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하고 각 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근자에?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하는 교통관제 상황실 운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보존문서 관리 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청자 전반적으로 부족한 측면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공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공간이 부족하고 또 사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광양시가 공간이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공무원수나 인구수나 여러 가지 봤을때 전국에서 호화 청사관리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사면적이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니라고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청사내로 둬가지고 운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번호판 제작소라든가 아니면 세무도 가보면 사실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용객수가 엄청 적거든요. 순천세무서에서 와서 이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공간을 좀 줄여서 가서 보면 정말 사람도 없고 하는데 다른 데는 사람복잡한데는 좁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간을 다시 배치를 시킨 다든가 해서 청사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기관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실 일부를 번호판 제작소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단속요원들이 같이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을 쪼개서 다른 시설이 들어 갈수 있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번호판제작소가 거기에 왜 들어 왔습니까? 청사내에?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임시넘버를 달고 임시번호를 떼고 나서 일정 거리를 나갔을때 교통단속에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우리 청사내로 가까운데로 오므로 해서 번호판을 임시넘버를 떼고 나서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가면서 교통에 단속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청사내로 배치를 ...
서기

이서기의원

제 생각에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알고 있고 또 관내나 도내만 보십시오. 도내에 청사내에 번호판 제작소가 있는 것하고 밖에있는 것 하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대부분 다 청내에 있지 않고 청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대부분 다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그런 문제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임시 번호판 달고 거기에 가셔서 번호판 해도 되는데 광양시가 공간이 많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급하는 것 맞죠.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때 공간이 부족해요. 시청내에 공간이 넓으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되겠냐 싶어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142쪽에 보면 보존부적합 및 공익사업 편입토지 재산매각 먼저번에 봉강쪽에 했던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서기

이서기의원

이런 사업하는데 편입되는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145쪽에 우리 지역에 청사 청소원 아주머니들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급여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의원

어느 자료를 보니까 430개 작업중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412번째 급여가 제일 작게 받고 열악하다 이런게 제시된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용역만 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최소의 임금에는 저촉이 안되는지 이런 것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혹시 경찰서 민원실이 이쪽으로 온다면 줄 공간같은 것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던데 과거에는 있다가 없어졌지 않아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민원실내에 책상만 두고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다시 회수했기 때문에 그것은....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입니다. 대가지급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잘하신 일이고요. 여기 대가를 청구한 회사에만 이런 제도를 쓰시지 마시고, 우선 시가 공사를 발주하면 거기 원청이 정해지고 거기 하도급사가 정해 지게 돼 있습니다. 하도급사의 실태 파악을 하고 그 하도급사 밑에는 바로 노동자들이나 거기에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하도급사하고 원청하고 관계, 그 다음에 원청에서 대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임금을 주지 않고 과거에도 보면 공설운동장 지을때 광양읍에 식당에서 밥먹은 밥값까지 떼먹고 갔어요. 지금도 광양읍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최소한 장비를 댄 사람이 있고 노동자들도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팀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팀장이 있어요. 철근을 하는 사람, 땅을 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공사 대가가 나갈때는 그 사람들까지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돈이 나가는데 원청이나 중간 하도급사에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이나 거기에 장비를 지원했다 거나 물품을 납품했다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시가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그 하도급사 밑에 일하는 분들한테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언제 대금이 나갑니다. 빨리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감독들이 하도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을 인지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이야기를 해 주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들 내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할 때 공사 장비대를 못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통보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때 원청 회사보고 지급하고 ...
정문

이정문의원

알겠는데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가가 나갈때 아예 이 공사 대금이 언제 몇%가 나간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할수 있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박수 받을텐데...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공사 감독이 준공을 할때 이미 그런 부분들이 언제쯤 공사비가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하도급하는 사람들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독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러 것까지...
정문

이정문의원

하도급사가 관급공사를 해 가지고 과거에도 하도급사가 광양읍에 최초 하수관거 공사할 때 중간 하도급사가 부도내고 나간 바람에 거기 임금 못받고 하는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도급사들이 원청에서 돈 받아가지고 공사 적자 나니까 그냥 부도내고 가버리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임금을 못받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노신

박노신의장

회계과장님, 이정문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 볼 가치는 있죠?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세요.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다른 분 계십니까?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의원

142쪽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각 조건해 가지고 동 지역은 1,5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읍면지역은 3천 평방 이하의 토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규제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것은 국공유재산 관리 지침을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의원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 구거 점용을 3,010평방미터를 점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토지가 3,010평방미터인데 10평방미터를 떼놓고 해 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침이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업무보고는 회계과 보고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황선범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 이서기 · 이정문 · 김정태 · 백성호 · 정경환 · 장명완 · 정현완 · 장석영 · 송재천 · 김성희 · 허정화 □ 출석 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 시 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고재구 기획예산담당관 윤춘보 감사평가담당관 김점현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U-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손경석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윤효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렬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녹색성장과장 이삼희 지역경제과장 김종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박말례 건축과장 정경모 하수과장 정은숙 기업투자지원과장 황학범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조복현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최석조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급과장 김병호 산림지원과장 박철승 상수도사업소장 김윤철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채혜자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18:40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