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덕입니다.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의 기치 아래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으로 지역사회의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 행복 대구를 열어가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공단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93년 설립 이후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꿈과 미래가 있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단합된 역량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한편 고객에게 최상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기반 구축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나눔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일류 선진 공기업을 구현하도록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도약의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경쟁력을 높여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를 건설하는 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전무이사. 이술이 시설운영본부장. 배성천 도로관리본부장. 한승호 주차사업본부장.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경영방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안,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서 9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은 100억원입니다. 93년도에 업무개시가 되어서 화원동산을 수탁하고 그 이후 20m 이상 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탁하고 그 외에 계속 도심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등을 수탁했습니다. 2008년12월23일 공단 청사를 수성구 범어동에서 남구 대명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0년6월30일 시민회관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도시시설로는 도로 410개 노선에 연장이 810km입니다. 가로등은 5만 6,716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로는 공영주차장 9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택시 60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두류수영장 외 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문화관광시설로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시티투어 2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는 화원동산 외 3개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의시설로는 명복공원, 유통시설로는 대신·대구역 지하상가와 농수산주차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1실 2본부 2팀 10개 사업소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인력은 정원 227명에 현원 214명입니다. 참고로 주차요원이라든가 도로 관리하는 데 기간제 369명을 직원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지금 수입예산이 대행수입 491억원, 기타수입 3억원 해서 495억 3,200만원입니다. 지출로는 인건비가 34%에 해당되는 170억원, 투자사업비가 33%에 해당되는 164억원, 일반운영비가 32%에 해당되는 160억원 해서 495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0년도 경영방침입니다. 2010년도는 전 직원의 단합된 역량과 신바람 나는 활력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으로 고객이 감동하는 1등 선진공기업 구현의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객감동 경영실현과 녹색성장 기반의 청정 공기업 추구와 나눔의 생활화로 착한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고객감동 경영실현을 위해서 상생의 노사화합 및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 사랑나눔 노사공동 선포식을 금년 1월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출산 및 일·가정양립 지원대책과 3자녀 이상 출산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반기 60%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82명의 신규고용을 채용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가로등 교체를 상반기에 1,810등 했습니다. 연말까지 달구벌대로 외 15개 노선에 9,230등을 개체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에도 LED등을 교체했고 실내에는 28℃ 이상을 하절기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3월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해서 ISO14001을 5개소로 확대받았습니다. 에너지절약 상황 게시판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 지향의 사회공헌활동 전개와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저탄소녹색성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나눔의 생활화로 착한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단 사랑나눔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자원봉사자의 목표제 도입을 해서 연 1,744시간 이상 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인당 8시간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생활화하는데 사랑의 쌀 나누기와 연탄나누기 등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매주 3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 나눔운동 전개로 지금 실버직과 청년인턴을 고용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인 YMCA희망자전거 80대를 구입해서 직원들과 일부 시상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로 혁신적인 인사시스템, 선택적 인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인사제도로 1단계는 간부, 2단계는 직원순으로 희망부서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간부 및 직원은 무보직 발령 및 직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규수탁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가로등 시설입니다. 도로에 대한 수탁은 2000년 5월부터 했습니다. 도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410개 노선에 810km입니다. 가로등은 5만 6,000등이고, 우리가 현재 보유한 차량은 32대입니다. 인력은 8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시설물의 관리 및 보수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도로시설물 정비를 59억 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관리에 있어서는 보고드린 대로 아까 고효율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해대비 및 노후 가로등 시설정비도 일부 15억원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99개소에 인력은 17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장 수탁은 금년 2월에 국채보상공원 지하주차장 520구획을 우리가 신규 수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명절 연휴기간에 주차장을 무료 개방했습니다. 시장 이용객 쇼핑바구니 등을 무료대여하고 시민 편의제공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GPS에 찾기 쉬운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네비게이션에 공영주차장 위치를 등록했습니다. 참고로 구 소유 주차장 반환은 6월 말경에 중구청 소유 11개소를 반환했습니다. 농수산주차상가입니다. 2008년부터 수탁했습니다. 상가 A, B동에, 점포수는 158개입니다. 부설주차장이 1,444면입니다. 인력으로는 소장을 포함해서 2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나드리콜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처음 30대 했다가 금년에 30대 해서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7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일 470건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대구시내 대상자는 5만 5,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두류수영장입니다. 93년도부터 수탁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6개 풀, 공인1급을 인증받았습니다. 인력은 현재 소장을 포함해서 42명이 하고 있습니다. 1일 참고로 한 2,000명 정도가 두류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이용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익성 제고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각종 대회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한 사물함을 추가로 설치했고 ISO14001 환경 운영시스템을 금년 6월에 받았습니다. 자체 시설보수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수형 샤워기 설치로 3개월 동안에 1,200만원 정도의 물값을 절약했습니다. 자체 시설정비라든가, 이것도 전 직원들이 해서 3,500만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14페이지. 명복공원입니다. 93년도부터 수탁해서 화장로 11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석과 설을 뺀 363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포함해서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꽃동산을 조성하고 주변에 불량수목도 정비하고 수종도 계속 개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유가족 구비서류 간소화 추진 등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ISO14001을 획득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화장로 연료개선을 하고 있고 LED 조명기구를 개체해서 지금 15% 정도, 연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1일부터 YMCA에서 운영하다가 수탁받았습니다. 이곳은 1일 600명 정도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영목표 달성을 하고 있고 고객만족을 위해서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와 체육관 휴게실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으로 여기에도 샤워장 절수기를 설치해서 4개월 동안 물값 1,100만원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하상가입니다. 93년도부터 대신지하상가 점포 330개, 대구역지하상가 2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포함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지하상가 리모델링 추진은 내년 3월까지 114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2002년 8월부터 수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 상담실과 방과후아카데미교실, 인터넷프라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학특강, 외국어교실 등 창의력개발을 하고 방과후아카데미 4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지금 정보교류, 수련활동 등을 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협의해서 무료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건물은 지금 신천동에 있다가 대명동으로 금년에 이전했습니다. 그 위에 5층에서 7층은 올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대구사격장입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부지가 19만 1,300㎡에 연면적 1만 7,021㎡로 상당히 국제적으로 아주 큰 사격장입니다. 본관동과 실내사격장, 관광사격장, 클레이사격장 등이 있고 운영인력으로는 소장을 포함해서 16명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현재 연 1만 명, 다음에 이용객 서비스를 위해서 연중무휴로 금년 6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총도 새로 사대를 개장했고,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서 청원경찰을 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입증대를 위해서 이용객 유치 및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격연맹에서 운영하다가 시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삭감하고 나서 사격연맹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 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대덕승마장입니다. 이것도 2009년 10월에 수탁받았습니다. 시설로는 실외마장과 실내마장, 사무동, 마사동 이렇게 있습니다. 말은 공단소유 말 27두, 다음에 위탁 말 39두 해서 총 66두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지금 소장을 포함해서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유치 확대 및 수입제고를 위해서 위탁 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일반 이용객 및 단체강습반, 직장인을 위한 야간 초급승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마사회에서 말하는 전 국민 말타기 운동을 유치해서 320명을 유치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승마장 주변에 외승로를 신설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승마협회에서 자마회하고 많은 민원이 있고, 시끄럽고 해서 이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 10월에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티투어 2층버스입니다. 금년 3월2일부터 2대를 운행합니다. 이것은 현재 도심순환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요금은 일반·대학생은 5,000원, 중·고교생은 4,000원, 초등·경로·국가유공자 등은 3,000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4,000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1대당 6억원 정도 되는 것을 현재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도심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유치를 한다는 이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심공원입니다. 2003년부터 수탁하고 있는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경상감영공원, 2·28기념중앙공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금년 1월1일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 즉 중앙로 도로를 관리하는데 여기는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화원동산입니다. 9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부지는 18만 5,370㎡에 수영장 2개 풀과 동물 21종, 수목 2만본 정도가 있습니다. 인력은 소장을 포함해서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행복한 화원동산 조성을 위해서 산책로 화단·꽃동산 화초식재 등을 하고 야생화 학습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박 터널을 조성할 계획이고, 동·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료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하계야외수영장이 지난 7월3일부터 8월15일 사이에 44일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25페이지 두류수영장 이용료 현실화 측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 등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하고 일일입장권 이용료 현실화 및 월 회원권 이용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용요금은 일일입장권 3,000원이고 월회원은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은 2004년 1월에 요금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것은 지금 여성생리 감면으로 인해서 전부 10%를 감면해 주고 있고 경로할인 감면으로 해서 3,000원을 1,700원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가격은 2006년에 원가분석을 했을 때 적어도 3,000원에서 4,500원, 월 회원은 6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원가에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처음 보고드립니다마는 계속 검토해서 적어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용자가 최소한으로 기본경비를 내는 입장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에 YMCA에서 운영하던 것을 인수받았습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은 YMCA에서 한 20년간 운영하면서 일체 정비도 안 하고 그대로 운영해서 아주 시설이 노후하고 20년 전에 해서 공간도 협소하고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참고로 그 안에 올림픽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전시품은 별로 없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정리해서 대구육상진흥센터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합치는 것이 맞고 그 공간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 정도 듭니다마는 우선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금년 추경에 설계비 정도만 반영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일을 빨리 당길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공단 위탁 확대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관리를 위해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의하면 공단이 집중 관리함으로써 시너지효과도 창출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시설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대상은 지금 체육시설은 대구스타디움, 대구시민운동장, 강변축구장, 대구체육관 등이고 공원 및 수목관리로 달성공원과 두류공원 등 공원시설, 문화시설로는 종합복지회관과 어린이회관 등이고 도로도 신천대로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맞고 일부 도로굴착관리라든가 교량관리, 이런 것도 공단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28페이지에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에 각 시설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설들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두서없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가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요. 도로가 410개 노선 810km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중에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에 비해서 33.9% 정도 됩니다. 대구시내 전체 노선은 6,726개 노선에 2,391km입니다.

예. 그중에 33.9% 관리하고 계시는군요?

예. 20m 이상 도로를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도로는 빼고요.

예.

20m 이상하고 이하라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관리하는데 뭐가 차이가 납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20m 이상은 광역시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기초단체에서 합니다.

관리하는데 기술적으로 뭐가 차이가 납니까?

관리하는데는 도로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지금 뭐 일 양이 많다, 적다. 이것이지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노선은 어디서 일괄 관리합니까?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다 구청에서 합니까?

예.

신천대로는요?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구청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구청 말고 아까 보고드린 신천대로 같은 데 교량 이런 것은 우리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 시설관리부, 거기서 합니다.

또 있습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예. 또 있습니다. 시설안전관리부에서 합니다.

가로등 5만 6,716등은 몇 프로나 됩니까?

가로등 11만 등이 시 전체 등입니다. 그리고 약 50%가 약간 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자료에서 장소별로 수입을 죽 밑에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입이지요. 그렇지요?

예.

각 시설마다 수입을 해놓은 것은 합계가 얼마입니까?

총 1년 말입니까?

아니, 6개월 합계가?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 시설별로 아까 업무보고할 때 밑에 수입이 나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합계가 얼마입니까?

전체 시설, 전체 합계 말입니까?

예.

전체 합계는, 그것은 별도로.

96억 3,800만원. 이렇게 되지요? 맞습니까?

전체가, 96억원?

예. 96억 3,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합계가 93억원이거든요.

2010년도 6월 말 현재 총.

저한테 그저께 주신 예산자료의 불입금은 96억 3,800만원이고, 실제로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합계해보면.

그 외에 사소한 것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 우리 6월 말로.

상반기에, 그것이 얼마입니까?

···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예.

다음에 저는 초선의원입니다마는 늘 시설관리 공단의 업무 폭, 영역에 대해서 5대 때도 언급이 있었고, 행안부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일종의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구조조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단에서 하고 또 행자부에서 얼마 전에 우리공단에 대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적 문제는 상당히 한 10개월 이상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처음 환경공단과 시설관리공단을 합치는 것까지 행자부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광역권에서 어려운 것으로 하면서 공단에는 구조조정해서 본부를 하나 축소하고, 그다음 직할 사업장 2개소를 본부에 같이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것을 지금 우리 공단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권고사항입니까, 명령사항입니까?

개선명령사항입니다.

명령사항은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구조조정해서, 구조조정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사항에 대해서는 6월 말로 우리가 하게 되어서 1본부 2사업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사항이 뭐였고 어떻게 했는가를 정리했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조조정하라고 명령했고, 그것에 따라서 무엇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하는 것은 명령사항인데 안 하기로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환경공단과 합병하는 것은 안 하기로 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시면 담당자도 좋으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지금 발언대에 누가 나오셔서.

담당하시는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 대시고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정보파트장 김성탁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들 지방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구조조정, 아까 김원구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1실 1본부 1사업소를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 인력감축을 해서 정규직 9명, 비정규직을 7명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개선명령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개선명령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 와서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지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제가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바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명령사항 중에 안 한 것 있습니까?

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행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5대 때도 시설관리공단의 구조 또는 업무영역에 대해서, 아니 구조가 아니라 업무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공원은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냐? 이런 것으로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언급하고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공원휴게소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라는 것은 시 이야기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부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예.

독립기관 입장에서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드렸습니다, 수차례.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하라고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영업을 못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휴게소 같은 경우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 이 업무영역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원, 여기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라 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해당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읽어 드릴게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무슨 말인지 아침에 나는 한 다섯 번쯤은 읽어봤는데 왜 두류공원은 여기에 해당되고, 2·28공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 것 같으면 확대를 하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정도로 시설계약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평가받지요?

예.

평가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서면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말입니까? 경영평가는 매년 행안부로부터 교체경영평가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3년 계약입니까? 보통.

예. 주로 3년입니다.

3년 계약할 때마다 평가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계약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평가는 서면으로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는 읽어보셨습니까?

위원님, 평가는 3년 계약하고 또 3년 후에 재수탁할 때는 시 입장에서 수탁자를 공모합니다. 우리도 민간인과 같이, 그러면 그것으로 수탁자를 평가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설 중에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보면 이것이 도무지 맞지 않지요? 공원 휴게소가 시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바람직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보다 더 잘한다는 입증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는 데 전폭적인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입증을 못하셔서 공무원보다 더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회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것도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뭐를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는지요? 돈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 벌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익시설이니까.

공단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것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 중에서 다른 시설들 다, 27쪽에 있는 것 많이 공단으로 이첩해 달라고 현안사안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공무원보다 더 잘 한다고 하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여태까지 있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증명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도 좋거든요. 시민들 여론조사를 했든지 뭐든지 간에,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이 시설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더 잘한다는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두류수영장이라든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런 문제는 실제 이용자의 편에서 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 이용객에 의해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데서 어떻게 차이가 나고 뭐가 다르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 예를 들면 아까 사격장 같은 경우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사격연맹에서 관리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지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격연맹에서 방대한 예산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운영비에서 4억원의 예산을 삭감했어요, 시의회에서요. 그래서 사격연맹에서는 관리를 못한다고 이래서 우리 공단이 맡아서 4억원을 삭감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아까 우리 팀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하는 것과 우리 공단이 하는 것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경영만 생각하는 문제보다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공단이 낫다고 하는 것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것은 고객만족도조사를 했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한테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실제 공단이 관리함으로써 인력이 줍니다.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뒤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는 많은 것을 수탁하는 입장이지만 시에서는 실제로 수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성 이런 것은 다 앞에 있는 빈말이고 요지로 돌아가면 공무원 자체 인력 감축이 어려우니까, 붙들고 앉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가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집행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본 것 중에는 현재 상황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도로가 제가 모두에도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20m 이상하고 이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관리하는데. 그렇지요? 주차장 하는데.

20m에는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것, 그다음 기초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20m.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신천대로 이런 것은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신천대로도 광역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동차전용도로는요.

저는 지금 오늘 하루, 오늘이 아니고 당장 뚝딱뚝딱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장기적이지 않은 기간 내에 어느 쪽이든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몰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그 노력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하지요, 지금. 집행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집행부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결론에 가자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에 정말 자신이 있으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해서 가져오든지, 자신이 없고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많으면 깨끗하게 반납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어정쩡한 비효율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공단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 때 오가는 대상영역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관심을 가질 것인데요. 이것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이야기하시는데 감각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버는 것하고 상관없이 쓴 만큼 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꼭 버스준공영제 같습니다. 경영 합리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쓴 만큼 돈을 받는데. 이 제도는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 저도 실제로 처음에 와서 그것을 판단해서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공기업법에 보면 공사와 공단이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단순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뭔가 경영합리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다시 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그냥 경영합리화라고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율성 있게 경영하고 이런 것이 공기업법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공사·공단 통폐합문제라든가 구조개선하는 문제에서 행자부에서 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준공영제 비슷해서 여기에 경영합리화, 예산절감할, 노력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아껴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아까 합리화하는 것, 예산을 적게 준 범위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어쨌든 맞추어서 하는 것이 합리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년에 50억원씩 계속 늘거든요.

시설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에는 시설이 는 것이 없는데 50억원이 늘었더라고요.

수영장의 지붕공사를 전부 새로 다 했습니다.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단순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설 보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감사할 때 한 번 그런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해 드렸던 것은 공무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합리화, 효율화하면서 당사자 문제가 되면 우리 부서는 다르다, 공무원은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꼭 비근한, 좀 천박한 비유를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유일하게 저희들 소관 중에 공무원이 아닌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몰아가시든지, 다 깨끗하게 반납하시든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라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신지하상가, 대구역지하상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어로타리에 있는 지하상가는 완공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아놓고 이래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공단에 대해서 하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범어로타리의 지하공간은 그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교통시설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현재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원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하상가도 지금 대구시내에는 중앙지하상가도 있지만, 관리체가 전부다 다르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 중의 하나인 대신지하상가, 대구역지하상가, 또 현재 범어로타리는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적정요금이 우리 수성구에 덕원고등학교에서 하는 수영장도 지금 6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설학교 아니고 보통 여름에 입장료를 5,000원을 받는데 할인하면 4,500원, 4,000원 이렇게 받거든요. 여기에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 운영하는 것보다 요금이 비싸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정성이, 여기 입장료 조정이 3,000원에서 4,5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고, 월회원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덕원고등학교 수영장이 6만원을 받아요. 제가 거기 회원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예? 새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수영장의 이용료가, 월회원권이 현재 6만원에서 조정해서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덕원고등학교 수영장도 지금 월 6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1일 수영료도 보통 일반 상설수영장에서도, 경남타운인가 거기에서도 5,000원을 받는데. 여름이 되면 할인을 해서 4,500원, 4,000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것보다 비싸면 좀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요금의 적정성을 좀 맞추어서.

위원님, 덕원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레일이 25m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대구시내의 인근수영장을 우리가 사설은 보통 보면 6만원에서 9만원까지 이렇게 주로 하고 있고요. 공용으로 하는 데는 보면 최하 싼 데가 지금 4만 2,000원에 주3회 강습입니다. 대구문화센터라고 알고 있고, 북구에 있는 유니버시아드는 7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어서 이것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입장료를 약간 올려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 정도로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뜻에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인상 안 하면 뭐가 문제됩니까?

시에서 시비가 그만큼 부담이 되지요.

이 인상에 대한 효과가 인상한 만큼 얼마나 되나요?

인상에 대한 효과가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 입장료가 아까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1억 9,4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지요.

아까 주문희 위원님께서도 아마 수영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상폭이 공공시설 치고는 너무 높다고 말씀하시니까 고려하셔서 위원님 말씀을 십분 반영해 주셔서 인상폭을 줄여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우선 현안업무로 이렇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많은 조정을 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실제로 쓰시는 분 의견이 그러니까 인상폭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