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9회 임시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김종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건설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 왔으며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대구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대 의회 출범과 함께 하반기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락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전덕채 도로과장입니다. 최병열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점균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건설방재국 업무를 일반현황, 시책방향,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당면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방재국은 4개과 8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현원, 예산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통계현황입니다.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가 286개, 전문건설업체가 2,260개로 전체 2,546개의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의 도로율은 22.37%로 7대 도시 중 3위이며 지난해 22.11%부터 조금 높아졌습니다. 6쪽, 하천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25개소가 있으며 하천개소율은 99.6%이고 제방을 하지 않은 미개소 구간은 강창매운탕 집 앞 금호강 1.4㎞ 구간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국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선진도시 수준의 도로망 확충, 친환경적 하천정비, 재난재해 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재난 없는 살고 싶은 도시건설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낙동강 살리기 추진사업입니다. 대구지역 낙동강관련 사업비는 1조 2,893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보 설치, 하상준설 및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7월8일 현재 진도는 32.6%입니다. 보상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 2011년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서 영농보상, 준설토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장마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 설치, 하도준설 등을 내년 6월에 완료하고 하천환경정비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등 전체 사업을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 국비로 추진합니다. 2011육상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7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올해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 4개 공고로 분할하여 지역업체가 62.3%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95억원으로 공사비 1,495억원, 보상비 700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하상 준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지구별 친수공간 조성 등입니다. 13쪽, 아름다운 신천 가꾸기 추진입니다. 신천을 생태하천 조성지구와 지방하천 정비사업지구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여 국비 60%, 시비 40%를 투입하여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하천법에 의거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은 2009년까지 16개소, 올해 4개소를 정비하고 내년에 5개소를 정비해서 내년까지 전체 25개소를 재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제방을 보수하는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체 25개 하천 중에서 국토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9개 하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201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천은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국토부에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시생태 하천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을 정비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신천과 함께 구·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받아 수준 높은 도심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병행해서 도심생태하천지구로 지정된 불로천, 동화천, 팔거천은 올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천내천, 달서천에 대해서도 추가 국비사업 지구로 지정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태하천 추가지정은 올해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17쪽, 대구권 고속도로망 확충입니다. 구마고속도로 남대구에서 옥포 구간은 작년 추석 전에 개통하였으며 성서에서 남대구 구간은 당초계획보다 6개월 단축하여 지난 6월30일 완전 개통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서~남대구 구간 율하 개통에 대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성서4차 산업단지에서 월곡로 간 도로를 지난 6월30일 개통하였으며 서대구IC에서 성서IC 간 편도 1차로를 확장하여 올해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출·퇴근시간에 남대구IC에서 성서IC, 신천대로 방면에서 성서IC 방면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면밀한 교통량 분석을 바탕으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입주보다 1년 앞당겨 2014년 개통 예정이며 전체 구간 중 8㎞로는 국비, 나머지 4.97㎞는 시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목표 진도 12%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는 현풍IC와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입니다. 금년에 34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보상 및 공사진도 1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월곡로에서 성서공단 간 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구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 말에 차로구간은 우선 개통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인도포장 등 부대공사를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내년 8월에 개통 예정이며 올해 구조물 공사 및 토공사인 도로노체, 노상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원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3건에 총 1,433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825억원, 시비는 618억원이며 3개 공구 모두 2012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하역에서 신서 혁신도시 간 도로는 4차 순환선 도로 구간에 해당되며 금년에 282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200억원입니다마는 투자하여 율하고가교 및 도로노체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심역에서 혁신도시 간 진입도로는 금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반야월로에서 각산역 간 도로는 금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외곽도로 순환망 도로구축입니다. 4차순환선 도로인 상인~범물 간 구간은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에 1,007억원을 투자하여 앞산터널 및 범물터널 등 터널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목표 진도는 35% 정도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4차순환도로인 안심에서 지천 구간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개통목표로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서~지천 간 구간은 4차순환선 도로 중에서 미개설 구간으로 성서첨단산업단지 등 주변에 산업단지가 산재하고 있어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토해양부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 사업은 금년에 151억원을 투자하여 구조물을 완료하고, 10월 대구미술관 개관에 맞추어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전 구간 2차로를 우선적으로 임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라톤 코스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수성로 확장은 지난 5월 공사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전 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2011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0억원으로 이중에서 13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사업은 미리 추진할 경우 정비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40억원이고 이중 7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 지역 상습 교통체증 구간은 7개소이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 구간이 19개소로 총 26개 구간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습 교통 체증 구간 도로 건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는 국비 3,511억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상동교에서 가창 간 도로는 가창면, 즉 용계교에서 혜성빌라 구간 공사를 먼저 시행해서 2011년 12월 이전에 우선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강창교 확장 공사는 지난해 9월 전차로 개통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부대공사와 경관조명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두산동 SK리더스뷰 주상복합 건물 신축에 따른 황금지하차도 개체사업으로 무학로, 즉 경찰청에서 청호로 구간을 올해 민자로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관음로에서 칠곡로 간 도로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를 50%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잡도로 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 중에 있고 올해는 일부 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팔공로에서 공항교 간 도로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며 올해 완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35입니다.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 진입 교랑 간 도로확장과 신천대로에서 서재방향으로 진입하는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건설 등 서재방향 혼잡도로를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총 19건에 총사업비 3,82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1번 고모로는 올해 6월에 준공하겠으며, 37쪽 2번 상리동에서 세방골 간 도로는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번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 확장공사는 올해 잔여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4번 태전교에서 보건대 삼거리 확장 공사는 올해 잔여토지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5번 세천교 확장 공사는 내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번 다사읍에서 다사정거장 간 도로 또한 올해 잔여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7번 방촌동 용호초등학교 동편도로도 올해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8번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는 기존도로와 접속을 위해서 220m를 우선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9번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 도로는 올해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0번 성서공단로에서 장기공원 간 도로는 금년에 일부 구간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11번 옥포 본리 무지개 아파트 진입도로는 올해 잔여구간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12번 공군관사에서 사이클경기장 간 도로는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13번 월성태왕아파트에서 조암로 간 도로는 올해 20억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14번 월배초교에서 대천로 간 도로도 20억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번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도로는 포스코 더 샵 앞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반폭도로에 대해서 나머지 반폭도로를 올해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번 진천로에서 진천포스코 간 도로는 잔여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17번 진천로네거리에서 대천로 간 도로는 올해 실시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18번 조암로네거리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도로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19번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간 도로는 올해 일부 구간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지역건설산업 진흥 추진입니다. 올해 조기 발주는 6월 말 현재 총 1,540건 3조 1,663억원을 조기 발주하여 7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리 발주와 지역업체 하도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은 2009년에 76.5%이고 지역인력 및 장비사용료, 자재사용료는 전체적으로 80% 수준입니다. 이중에서 미흡한 지역생산자재 사용 비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작년에 8개소 중에서 구안국도 절개지와 구지 징리지구를 정비 완료해서 6개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북구 연암지구가 추가되어 7개소가 되었고 그중에서 신암지구와 구지 도동, 성서지구 등 3개소를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자연재해 예방 대응·대비 추진과 47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대비 추진, 48쪽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건설방재국 당면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4대강살리기사업 홍보관은 화원유원지 내 56만평 규모의 부지에 물문화 체험관, 어류·수생태 전시관, 디지털 홍보관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지역에 홍보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3쪽입니다. 대구 외곽순환도로 중 성서～지천 간 구간은 광역권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빠져 있어 이 사업 또한 국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굵고 큰 사업들이 많은 부서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사업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 있으면,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건설방재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쯤 됩니까? 지금 사업을 발주해서, 주로 보면 건설관리본부에 많이 위임하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은 여기에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많이 하지요?

예.

직접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고요.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4대강은 또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수립은 여기서 다하고?

예.

제가 건설 쪽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도로율이 대구가 22.37% 아닙니까?

예.

이 도로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서울이 21.89%고 보니까 도로율은 22.37% 같으면 높은 것이 좋은 것이지요?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도시지역에 대한 시가면적,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대한 도로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의 시가면적 중에서 도로면적이지요. 이것이 높을수록 도로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가 많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가 100㎢라고 하면 거기에서 20㎢가 도로 같으면 20%가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3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지면적 중에 도로가 22.37%를 차지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제방연장 해서 킬로미터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라는 것은, 개수가 킬로미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개수 뜻이 여기에서 “수”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개수. 그러니까 이것이 단위가 킬로미터 아닙니까? 위에는 얼른 보기에는 개수해서 숫자같이 이렇게 개념을 주는데 이것을 킬로미터하고 개수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개수라는 말씀은 제방을…

하천으로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까?

제방을 정비해서 완비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미개수 구간은 1.4㎞ 이 구간은 제방을…

제방을 말하는데 제방이 완비된 것은 개수가 되는 것이고 미개수는 제방이 안 됐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숫자하고 미터니까 그 개념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금호강 이것이 아까 보니까 국가하천하고 국가하천이 대구에 2개데요?

예.

2개인데 제가 옛날에는 금호강을 지방하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호강이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아주 옛날에는.

예.

금호강변도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금호강생태하천 조성하면 국비지요? 전액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지역건설업체가 62.3%인데 주 시공사는 큰 회사라도 우리가 하청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62.3%란 말이죠?

예.

금액으로입니까?

원도급.

원도급? 금액이 22.3%라고 하면 총 2,195억원 중에 62%가 지역건설업체가 맡아서 한다, 이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해서 하빈천하고 밑에 보면 10년 추진계획이 진천천이 있네요. 진천천이 달비골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그 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선거기간이 끝나고 인사하러 가니까 수목공원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당선이) 됐다니까 건의를 하는데 공원네거리에서 죽 내려가면 일부는 개방되어 있는 진천천인데 보통은 물이 없어요.

예.

물이 없는데 하수도가 잘 못 되어서 그런지 조금 째여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아파트 일대에 자주 나는 모양이에요. 진천천 거기에요. 물이 계속 내려가면 괜찮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하천은 일부 하수가 째여 들어오더라도 흘러가면 냄새가 적게 나는데 이것이 넓어 버리니까 그 바닥에 그대로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저도 진짜 그런 줄 알고 맑은 날에 가보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궂은 날에 가니까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실 때 대부분 아주 적은 도랑이라고 홈 파듯이 이렇게 파놓으면 오염된 물이 좀 나오더라도 흘러가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데 지금은 일부 나오면 그 바닥에 그대로 정지되어서 썩는 거에요. 그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저는 진천이라고 하면 거의 건천입니다. 늘 가보지만 보통 때는 물이 안 내려가요. 거기 유천교 있지요? 유천교 거기에는 밑에서 보면 하얗게 되어 있고. 밑으로 물이 좀 내려가는데 이것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좀 개발해서 다른 욕심 같아서는 말이죠. 거기가 제 지역구 아닙니까? 욕심 가져서 이것도 물이 좀 개울처럼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제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안이 있어서 건의 드리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생태하천조성사업, 생태하천을 한다는 것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냄새가 나지 않고 보기가 좋고 이렇게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이런 뜻인데 추가로 지정하는 지금은 얼마로 되어 있는데 남천, 달서, 천내천, 현풍천, 신천이라든지 신천은 우리가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것이고, 달서천이나 남천, 현풍천에 비해서는 우리 진천천은, 방금 제가 말한 진천천 이것이 완전히 시민들 속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실 때도 가능하면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많이 느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해가 좀 있다든지, 냄새가 나서. 이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제 욕심입니다마는 다시 추가로 하실 때 남천, 달서천, 천내천, 현풍천, 신천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보다도 가능하면 진천천 같은 곳에 해서 냄새도 나는 것을 좀 방지하고 거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천천 거기 완전히 도심하천으로 대곡동하고 도원동하고 그 중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한참에 우리가 예산이 안정되기 때문에 다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시민들이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좋겠나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면 제 욕심입니다마는 수정할 수 있으면 진천천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가 지금 도심하천 중에 달서천, 진천천 몇 개 하천 중에 가장 시민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하천입니다. 진천천 거기요. 그래서 도심생태하천조성사업하실 때 가능하면, 형편이 되면 진천천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산 해서 범물 간 도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이 빨리 상인동에서 가창으로 와서 범물동까지 이 도로가 빨리 개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달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 방면으로 오는 데 좋을 것이고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면 파동에 고가다리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죠?

예.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고가도로 해서 그 옆에 주택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물론 건설관리본부하고, 여기서도 외곽지로 지금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발주가 예를 들어 여기가 계획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지금 이동희 위원님도 지난번까지 많이 논란이 있었던 그런 문제 아닙니까? 빨리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맞아서 잘 되어야 이 사업이 빨리 완공이 됩니다. 만약에 그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반대하면 계속 사업이 지연될 것이고 지연되면 제가 원하는 우리 달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오는 데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 순환선 파동 구간의 민원내용 혹시 그 부분하고 지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부분의 민원내용하고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로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앞으로 당겨주십시오. 전덕채 도로과장님 본인소개 후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도면설명) 4차순환선도로 상인동에서 범물동 간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상인동에서 앞산터널을 통해서 파동IC를 경유해서 파동 지역의 고가도로하고 범물동 터널로 해서 현재 용지네거리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0.44㎞가 되겠습니다. 차로 수는 6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대구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6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2,200억원의 민자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시비가 한 840억원, 국비가 34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달구벌입구에서 진입도시를 만들어서 앞산터널을 지금 굴진 중에 있습니다. 앞산터널 굴진작업은 50% 진척이 됐습니다. 범물동 쪽에서도 굴진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파동IC 부분에는 교각하고 구조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동주거지역 내에 고가도로가 건설됨으로 해서 생긴 민원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완전한 협의가 안 돼서,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협의가 안 되어 본격적으로 아직 그 부분이 공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본부 측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천에서 범물동 산까지 한 6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600m 구간에 대해서 고가도로가 지형상 앞산터널이 4차 순환선도로 통과가 되고 범물동 산에서 또 터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천이 흐르는 그 지역이 계곡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동주거지역하고 신천을 포함해서 그 지형적인 입지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고가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높이는 한 43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고가도로 폭은 한 40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보상을 고가도로구조물 폭에서 양쪽으로 한 14m씩 더 포함해서 밑에 대지하고 건물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은 설계하는 기준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도로교량에 대한 밑에 지상보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폭보다 10m씩 양쪽으로 더 이상 10m 정도 여유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m씩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민원의 주된 요지는 고가도로가 너무 높게 건설되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재산권 피해라든지 생활의 피해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고가도로 주변에 북쪽으로 75m, 남쪽으로 50m를 더 보상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번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건설본부하고도 같이 했습니다만 현재 보상기준이 70m, 50m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관련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보상은 할 수 없고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지 생활권의 피해를 주장하니까 주민복지시설을 그 지역에 조금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 2개소를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사업의 추진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아까 국토부의 규정이 약 10m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다른 타 시·도에 이러한 도심을 통과하는 고가도로가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참고 해서 민원처리 했는 내용을 벤치마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건설관리본부 측에서 주민들하고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 고가도로 이런 터널관계 이런 것 때문에 현지견학도 같이 했습니다. 부산 쪽에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가도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상을 더 해 준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타 지역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주거지역을 비켜나가면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보상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걱정됩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되어야 예산 측면도 절약이 되고 주민들도 빨리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쉽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공무원을 쭉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근거와 법에 굉장히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접으면 되겠습니다, 위의 것. 항상 저도 느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때 가장 의지를 많이 하는 곳이 과거 선례라든지 규칙, 규정에 많이 의지합니다. 공무원의 습성이 이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이랬다, 규칙에 의해서 이랬다. 또 안 되는 것은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랬고 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의존하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14m까지는 해주지만 그 위에 이야기하는 우측에 75m, 50m 이 보상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한 쪽에는 75m까지 해달라, 한 쪽에는 50m 해달라는데 그 대안으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못 해주고 복지시설은 우리가 해서 마음을 달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그 밑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주민들의 뜻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복지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상해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나 또는 정부관계부처에 이런 대구 사정이 있는데 이것을 75m, 50m를 전적 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것은 못해주지만 그래도 재물적으로 좀 보상해줄 방법이 없느냐 예외규칙을 해서 거기에서 질의해서 그것도 받아놓은 데 감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 가서 자기들도 다 공무원이니까 우리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복지시설 2개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100% 만족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복지시설 지어주는 이 돈을 이해관계인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50m하고 75m 있는 주민들은 복지시설을 2개 지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직접적인 재산, 내 집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족하게 해야 바로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지 지금 대구건설관리본부만 사업추진을 임의로 빨리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복지시설 두겠습니다, 이것으로 당신들 충족하고 좀 가만히 있으라.”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지시설 2개 해줄게, 대신에 거의 다 동의해주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동의를 다 받고 75m하고 50m에 있는 주민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여기 복지시설 2개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충족됐느냐? 확답을 받고 그렇게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이 복지시설은 짓지 말고 감사원이나 또는 중앙부처에 가서 이런 참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50m나 75m에 있는 사람은 피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위에 차가 올라가서 다니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복지시설을 우선에 일방적으로 두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 다 이해관계 있는데 50m하고 75m에 있는 주민을 다 만나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인정하게. 그런데 복지시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고 다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동의 안 하면 이 복지시설 2개 짓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만한 예산은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75m하고 50m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상할 방법이 없느냐고 감사원에도 질의해 보고 직접 관계 부처에, 중앙에 가서 물어보고 해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염려되어서 그럽니다. 복지시설을 일방적으로 2개 해서 이것을 해줬으니까 여러분 좀 동의해주십시오, 하면 안 해 줄 우려가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2개 하자고 하면 사전에 그 관계있는 주민들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다 확인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도 나오신 김에 같이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도면 걸어놨는 것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시에서 지역경제에 어떤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의 시외 측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대곡동 대구수목원 앞에서 본리동을 거쳐서 기세리 쪽으로 해서 김흥리 쪽을 거쳐서 현재 테크노폴리스 쌍계리 쪽으로 진입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전체가 12.97㎞에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도면에 의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4차 순환선도로입니다. 상화로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지천교가 있고 상화로에서 대구수목원으로 들어가서 대구수목원 정문삼거리에서부터 출발해서 터널을 해서 산을 지나고 본리로 도로를 지나서 터널이 많습니다. 이 터널 쪽으로 가서 밑에 명곡리 쪽에서 한 번 나와서 터널로 해서 기세리 못 위에 지금 기세리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을 옆으로 경유해서 지금 김흥리 쪽으로 초등학교를 주거지역을 피해서 산 쪽으로 선형을 잡아서 달성1차 산업단지를 넘어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 10호선과 교차를 해서 구마고속도로 지선이 되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지선 옆으로 산업터널로 해서 쌍계리 쪽을 거쳐서 테크노폴리스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 3,600억원 중에서 국비를 8㎞를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8㎞까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3분의 2가 국비가 지원되고 3분의 1일은 우리 시비로 건설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설계하고 금년 상반기에 업체선정을 완료해서 지금 계약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월에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보상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은 보상에 대해서 조금 현실화해서 많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들어가고 남은 땅 잔여지에 대해서도 좀 매수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잔여지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면 매수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민원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쌍계리 쪽에 저희들이 쌍계1리에서 쌍계2리로 내려가는 도로 밑으로 가는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설계했는데 이 통로박스를 보통 저희들이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박사가 4m 80㎝ 정도 높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테크노폴리스 도로가 현재 기존도로보다 한 5～6m 높이 됩니다. 그것은 여건이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단지조성계획과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추어서 나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5～6m 높이 올라가는데 쌍계1리의 주민들이 일부 거기 도로가 너무 높다, 그래서 통로박스를 좀 낮추더라도 도로를 좀 낮추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낮출 수 있는 범위 내에까지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별다른 민원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상당히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묘지가 많아서 묘지이장에 대한 민원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하고 이전하는데 지원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원래 계획은 2015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외에 DGIST의 진입도로로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건설을 완료하라 해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관련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보면 낙동강에 우리 대구시에 관계되는 보가 2개가 안 있습니까? 강정보와 달성보 2개가 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정보는 전국에서 제일 나은 명품 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지금 잘 되어 있고 거기에는 소수력발전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또 유일하게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선도로. 공도교라고 합니까?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강정보 위에 도로가 개설됩니다. 2차선 그렇게 되죠? 그 도로와 지방자치와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강정보 아까 개수라고 했습니까? 제방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는데 지금 강정보 있는 그 부분이 미개수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아마 도류제라고 하는 모서리가 되면서 그것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상세한 공정내용에 대해서는 추진단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보면 상가가 9세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강창매운탕 집이라고 합니까? 있는데 둑이 한 4～5m 높아지면 그 상가는 정말 저지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9세대에 대한 대책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가 진행되고 그 위쪽에 봉촌지역 혹시 아십니까? 봉천지역에 보시면 고수부지라고 합니까? 고수부지가 30만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이 한 6만평 정도의 연밭을 조성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그 부분은 주변에 연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축제도 하는 지역이고 해마다 해왔고,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특색을 살려서 고수부지에 연밭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관리하게 하고 순천만처럼 그 위를 지나다니면서 주민들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같이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이장님들 모여서 회의하는 데 주민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고수부지 내에 물놀이시설, 신천에 있는 것 있죠? 일종의 수영장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대한 것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점균 단장님, 거기가 사각지역이라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김점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정보의 도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선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 인도까지 포함된 그런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시행주체고,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부서도 수자원공사입니다. 저희들은 서브하는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도로는 나중에 연결부분, 우리 대구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도하고 연결됩니다. 저쪽 건너 편 고령 쪽에도 아마 군도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류제 부분은 도류제하고 상가와의 단차, 그 부분은 현재 달성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국토부의 4대강본부에다가 이 문제를 저희들도 여러 번 제기했고요. 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민원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달성군에서도 몇 번 했고 저희들도 올라가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 4대강 본부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 쪽에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있는 도로로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현재 있는 그 군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 도로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그 도로는 2차선도로가 되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사실 아니거든요. 식당 앞을 지나서 보면 그런 도로가 아닌데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아마 그것이 고령 쪽이나 연결되더라도 그 상가나 그쪽 도로 부분은 거의 사용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저희들이 더 넓히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존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택지개발지구에서 더 이상 넓힐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을 벗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호강 연안을 따라서 돌아가는 도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하고 연결하는 계획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천지역에 30만평 고수부지에 연밭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자원화하는 것하고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국토부의 기본방침이 4대강 강안에 있는 모든 농경지는 농업용은 안 된다, 이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특히 이쪽 부산 하류 쪽에, 경남이나 부산 쪽에는 채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가 그렇고, 금강 쪽에도 채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원칙을 강 안쪽에는 농경지는 안 된다, 수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도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30만평에 대한 연밭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관광과하고 다른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시설도 저희들이 봉촌지역에 대해서 고수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친수시설공간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연밭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는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밭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연이 있습니다. 연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하자, 이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이렇게 내는데 그 지역은 사실 대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 생태공원을 조성해도 아마 1년에 몇몇 사람 갈 사람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구시에서는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또 그 지역의 연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 좋은 연입니다. 또, 연의 종류도 많고 그런 연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관광자원화해서 그쪽 주민들이 이것을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안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안이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하시면 아마 대구에도 좋은 명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사짓는 것이 아니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물 연구소 혹시 아십니까? 물 연구소가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강정보사업단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강정보가 낙동강 가장 중심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동강 전체 관리시스템이 아마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 연구소라고 합니까? 그런 중요한 시설이 전국에 유일하게 지금 어디에 지으려고 하고 있답니다. 강정보사업단에서 그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200～300명 되는 박사들이 들어오고 사업비도 한 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요. 정식명칭은 아직 없고 가칭은 워터사이언스파크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약 3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부지보상비 없이 순수한 시설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수리모형실험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10만평 정도에서, 그러니까 수리모형시설과 연구동이 있는데 연구동은 대구 쪽으로 하고 수리모형시설은 건너편 고령 쪽의 고수부지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강창보의 사업단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지제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지제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4대강 개발과 관련해서 금호강생태하천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은 금호강하고 낙동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도류제가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 도류제는 낙동강물이 흘러가면 수위가 높아졌을 때 금호강물이 낙동강물에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고수부지입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금호강생태하천 개발에 보면 생태박물관, 나루터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시설은 아직 내용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금호강 개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예.

강변 나루터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4대강 개발, 낙동강 개발에 대한 것하고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순환선 도로가 지금 미개통 된 데가 지천에서 성서구간이지요?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도로 말씀입니까?

4차순환선 도로.

그 부분은 도로과장이…

그러면 김점균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뒷 페이지에 보면 조정 시행 건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로 하는 사업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기본계획이 바뀌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4차순환선 도로를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해서 하는데 그 구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 구간으로 넣어달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계획된 도로 지나가는 부분은 변경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 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기가 장마시즌입니다. 집중호우가 많이 예상되는 계절인데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한창 추진 중에 있는데 장마와 태풍,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상준설토의 관리에 대해서 어느 누가 맡고 있습니까? 준설토 관리.

예.

낙동강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감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름다운 신천 가꾸기 추진을 하고 계시는 데 가창교에서 상동교 구간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있는 데 설계도나 조감도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단장님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김점균 단장 오늘 일이 많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김점균입니다.

거기에 가창교에서 상동교 구간의 생태하천 조감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데요.

상동교에서 마지막 종점인 금호강 합류… 정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동교에서 하류 쪽은 주로 하는 것이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부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신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마는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60%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교에서 가창교 이 구간은 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상 사업비는 약 196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아닌 생태하천 플러스 알파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국비를 6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신천하고 금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낙동강물을 가져 와서 상동교에서 물 흘리는 이 작업이 수질개선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당장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2011년 이후에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수질개선사업들은 주로 보 개량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3개소 설치하고, 그다음에 친수공간 시설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도면이 너무 작아서 설명드리기 어렵고 상세한 도면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가 2010년 10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대구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하천이고 또 아름다운 신천 가꾸기의 주 목적이 생명, 자연, 사람, 문화가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생태하천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을 전문가나 또 교수분들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생태하천을 학생들이 탐방할 수 있고 자연과 친숙하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은 못하겠고요. 상습 교통체증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인~범물 간에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앞산순환도로에 보면 충혼탑에서 상동교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에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앞으로 상인동에서 범물 간에 도시고속도로가 해결이 되면 교통 정체가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있는데 그것이 좀 상세한 자료라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관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습 교통체증 구간이 7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상동교에서 상동네거리, 상동교에서 파동 쪽으로 직진하는 데 보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도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방통행 도로 확장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소통이 된다면 상동교에 교통체증 구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좌안도로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순환선 도로에 파동IC가 생기면서 파동IC하고 상동교를 따로 연결해서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구간하고 파동IC에서 가창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두 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가창 쪽 도로부터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파동IC에서 상동교까지 도로는 지금 내년쯤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쪽 도로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초선의원님들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 오셔서 첫날부터 보고가 아주 진지합니다. 저는 각 부서마다 각 과장님께서 이 회기가 지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한번 받겠습니다. 상세한 것을 저와 시간약속을 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다시 받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천에 관한 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데 이번에 6대 의회 들어오신 위원님께서 다 신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용역 추진의 중간 과정이라도 의회에 한번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또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는데 금호강 관련 사업의 내용도 두 개를 같이 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짧게 가벼운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는지 꽤 오래 되었는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정치계, 공무원 같이 다 하는 것입니다, 지방을 위해서. 여기에 36쪽에 보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제목을, 국장님 안 봐도 됩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제목을 참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같은 도로를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했다고 봅니다, 제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할 때는 시 공무원 또는 시장님 단독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야 되고 시에는 시 의원들이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기 뭐 합니다마는 이것을 나중에 죽 도로 개설하고 나면 준공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또 설명회를 개최할 때도 있고. 결국 할 때는 국회의원도 지원을 했고 아니면 협력했든지 시의원도 협력했든지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이 도로를 완공하기까지는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이해봉 국회의원님이 협력을 했다든지 지원을 했다든지, 또는 시의원 누구가 협력을 했다든지 이것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명시를 해 주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효과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했을 때 기여는 많이 안 했는데 많이 한 것처럼 보이면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맞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효과도 100% 더 나고. 여담으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시가 앞으로 안게 될 문제 중에 중요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대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주요한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과 항상 동반되어서 도로건설 부분이라든지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예를 들어 보면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 발전이 너무나 심화되어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시절부터 강북을 지원하고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강남과 강북의 경제적인 문제부터 주거환경, 모든 산업적인 환경까지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고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더 심화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분지형 도시로서 지역을 좀 고루고루 잘 가꾸면 도시의 경쟁력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요사업에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더욱 더 매연으로만 자꾸 뻗어가고 내부는 자꾸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어 가는 현상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가 잘 깔리면 아울러서 산업이 발전되고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를 채우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도로과, 건설방재국 각 과와 국에서 장기적인 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적인 정책차원의 고려도 아울러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금호강변도로 개설 부분도 예전에 제가 4년 전부터 2년 전까지 건설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금호강변도로가 많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금호강변도로 구간 중에서도 신천 동로에서 유통단지, 그리고 이시아폴리스로 연결되는 도로 부분은 우리 대구 북부권의 균형발전에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한, 신천대로에 들어와서 동북로는 아주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혼잡도로가 여기에도, 자료는 없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우선 급한 일들, 중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후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 그리고 대구에 기존 형성되어 있는 산업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는데도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건설방재국에서는 깊이 있게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깊이 있는 검토를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방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2일자로 건설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한 이재욱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선의 영광을 안고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 등원하시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높으신 식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경부고속철도 철로변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을 비롯한 총 41건 4,200여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녹색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 및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우리 본부에서는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더 열성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하 관리부장입니다. 김수경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김기문 시설안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토목부장은 지난 6월30일자로 명예퇴직해서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78년 주택건설사업소로 설치가 된 이래 세 차례의 직제개편과 부서명칭 변경을 거쳐 2008년8월5일 현재의 건설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구는 4부 12과 1실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212명 정원에 208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입니다. 저희 건설관리본부는 도로, 하수, 건축 등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과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철로변 정비사업과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상시 도로, 교량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별 분장사무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4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70억원, 특별회계 300억원, 300억원은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비로 특별회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배정사업비가 4,234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도로건설, 체육시설 등 영조물 건립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도로시설 164개, 지하상가 2개, 시유건축물 174개 등 340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A 또는 B 등급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하천시설물은 국가천 금호강과 지방하천인 신천이 있습니다. 재해방지시설은 12개소의 빗물 펌프장이 있습니다. 월성, 이현부터 팔현, 봉무까지 곧 다가올 장마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거하게 하여 완벽한 건설문화를 실현함으로써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건설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첫째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확대하고 하도급을 높이기 위해서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맡을 수 있도록 현장 설명 참가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차후 낙찰업체가 정해질 경우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각종 건설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의 자금난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현장 관리 역량 강화 및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화, 시기별 합동점검 실시,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레미콘, 아스팔트 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시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에 노력함으로써 녹색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및 하천 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우선 정밀안전 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최대한 사전 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손상, 결함 상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사용제안 필요성 검토 및 안전성 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정기점검 결과 하자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신천과 금호강 유지·관리는 정기적으로 신천유지보 물 관리를 해 주고 분수시설에 대한 계절별 여건에 맞게 운영 관리를 하고 또한 금호강 운영을 아양교, 금호교, 무태보에 대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빗물 펌프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7월부터 저희가 우수기 비상 체제에 돌입해서 기 구축한 통합감시시스템에 따라서 원격감시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우선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총 사업이 41건에 4,243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일반현황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재배정사업입니다. 도로건설 약 2,063억원, 체육시설 및 영조물 건립 316억원, 환경자원 및 하천시설 1,642억원, 기타 222억원이 되겠습니다. 경북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은 1건에 300억원이 있습니다. 이 300억원은 뒤에 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446억원이 경부선철로 정비사업 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29건에 2,260억원, 신규사업은 12건에 2,177억원이 되겠습니다. 20쪽부터 27쪽의 사업리스트는 참고하여 주시고, 28페이지 계속사업부터 건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안~와촌 간 도로건설입니다. 위치는 백안삼거리에서 능성동 시 경계까지가 되겠으며 거리는 약 5,0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3억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89%에 큰 문제없이 금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마는 성토용 토사확보가 다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공기지연 사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팔공로에서 봉무IC~산업단지 남단 간 도로건설입니다. 팔공로에서 봉무IC~봉무산업단지 남단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1.69㎞로서 금년 11월 완공 목표입니다. 사업비는 55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순성토 반입 및 노체성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본 사업도 성토용 토사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는 하단의 굵은 적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상리동에서 새방골 간 도로건설입니다. 서부 상리동 지하차도에서 새방 지하차도 간 총 1,162m가 되겠습니다마는 금회 공사는 계성고등학교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350m가 우선공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계성학교 개교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지금 성서구간에 고속도로가 유료화되면서 현재 도시고속화 도로가 매우 혼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와 우리 시가 혼잡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의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 공사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혼잡구간을 조금 더 셋백을 해서 물린다면 저희 공사 구간에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향이 있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입니다. 본 위치는 도면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차선 순환선 유료도로 끝부분입니다, 율하동. 거기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인데 거리는 1,967㎞가 되며 2012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11억원입니다. 현재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1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 부분에 일부 민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서 우선 1단계 1공구 공사가 지장 없이 끝나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 시설사업입니다. 달비골 입구에서 범물동까지 총 10.44㎞가 되겠습니다. 이중 터널이 5.3㎞ 교량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말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3,6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자가 2,44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180억원이 총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 대한 민원은 파동 고가교 부분에 민원이 있고 달비골 입구에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법 규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불가능한, 즉 법적으로 규정상 불가능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팔공로에서 공항교 간 도로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팔공IC 진입부, 즉 팔공IC에서 나오면 현재 불로동에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불로IC~공항교까지 총 9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 204억원, 시비 74억원 해서 67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80%를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에는 무난하게 준공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계명대학교 인근은 신당재 입구에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즉 토지구획지구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굵은 적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거리 1,118m가 되고 2011년 8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371억원이 소요가 되며 현재 5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8월까지는 별 문제 없이 공사가 추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수성로 확장 공사입니다. 2011년 마라톤 병목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동네거리에서 수성로네거리까지 약 1,700m 구간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35억원, 시비 355억원 해서 490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현재까지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시굴조사, 또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개시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구간에 대한 공기지연 요인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보상을 얼마나 원만하게 진행하느냐 여부와 또 문화재 시굴조사가 문화재청과의 협조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세 번째는 본 구간에 대한 한전지중화사업을 한전과 매끄럽게 협의를 해서 세 가지 공기지연 요인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함으로 해서 내년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입니다. 위치는 삼덕동 295번지 일원, 즉 현재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거리는 1,722m입니다. 완공은 내후년 8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합쳐서 439억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공정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범안로와 스타디움 구간 1,260m를 완료하고 하단부 점선 내 좌우 굵은 일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까지는 육상진흥센터 아래 부분에 자그마한 붉은 실선이 되겠습니다. 육상진흥센터와 U대회스포츠센터 구간, 즉 462m 구간을 완료해야만 되겠습니다. 우선 어렵다면 200m 구간, 즉 462m 구간 중에 육상진흥센터 입구까지는 가능한 대회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월곡로에서 성서공단 간 도로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월곡로에서 성서공단 간 550m 구간입니다만 현재 공정 90%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 완공이 되어서 현재 차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천교 확장입니다. 본 세천교는 성서5차단지와 죽곡지구. 세천지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해서 현재 15m를 30m로 확폭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문제없이 내년 9월까지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성서5차 첨단그린산업단지, 즉 신천대로에서 서재방향으로 하단 하향램프를 건설하는 연결램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도면에 붉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신천대로가 우측에서 좌하단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안에 연결램프를 연결합니다. 이 공사비가 약 7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57% 공정을 보이고 있고 11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이현펌프장에서 금호택지교량 간 즉 금호택지진입교량 사장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결하는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총거리는 1,951m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 8월이 되겠고 현재 공정 32%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본 사업도 큰 문제없이 내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육상진흥센터 건립입니다. 대구체육공원 내 지상 3층, 약 6,000여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육상경기장과 육상아카데미 시설이 입주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579억원, 시비 40억원 해서 61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재 문화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까지 일단 문화재 조사를 마치고 계속 공사 들어가려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구국제학교 건립입니다. 이시아폴리스 내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써 교사동, 기숙사동, 체육관, 유치원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현재 공정 94.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학생모집을 거의 마감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대구체육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4,000여평의 규모로 다목적체육관과 투기종목 훈련장 등이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고 국비 116억원, 시비 294억원 해서 41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창작교류센터입니다. 본 창작교류센터는 KT&G 부지 인근에 있는 부지로써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 약 2,000여 평의 규모로 연습장, 중공연연습장, 개인연습실 등을 내부에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이 준공예정이고, 국비 62억원, 시비 128억원 해서 19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발주를 했고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 대구근대역사관 건립입니다. 구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을 대구근대역사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등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가 사업기관이 되고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물 제작 및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고 차질 없이 역사관이 개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조성입니다. 매립장 확장 다음에 자원순화시설, 전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19억원, 시비 1,517억원 해서 모두 1,73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은 현재 매립장 위치에서 뒷면에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2,315만㎥를 매립할 수 있는 용량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충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번은 1, 2단계 사업으로써 앞으로 5년 4개월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20만 5,000㎡를 확보해서 약 320만㎥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투자방지와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3단계부터 12단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해서 28년 11개월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금회분을 준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설 조성입니다. 현 매립장 하단부의 녹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도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 바로 상단부에 위치한 녹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2만㎡가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수목공간과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재활용시설 즉 RDF 시설이라든지 목재파쇄시설, LFG 매립가스 재활용시설 등 이 입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와 폐수연계처리 이송관거 설치입니다. 성서5차 산업단지에서 성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약 7.9㎞ 구간에 거쳐서 폐수 이송관거를 설치하고 중계펌프장을 1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고 사업비는 총 95억원이 소요가 되며 현재까지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8월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대명천 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입니다. 달서구 장기동 무지개공원에서 월성동 성서4차단지입구 즉 서부하수처리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1,800m로서 금년 11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고 사업비는 9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까지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11월까지 무난하게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대구대공원 외환들지구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바로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643면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써 244억원이 소요가 되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 60%를 보이고 있고 금년 10월에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안투기 전면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본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통해서 관문지역 환경정비를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달서천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요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즉 바이오가스 생산을 1일 300톤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1일 1,000㎘가 되겠고 2012년 8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비 278억원, 시비 564억원, 합계 8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까지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 사업에 대해서도 인근주민 가르뱅이 마을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급 또는 철로변 정비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장님 면담이 지난 선거기간 중에 있었고 그 이후에 반대집회는 잠정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민원대책 T/F팀이 자원순환과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과장 외 7명이 팀워크를 이뤄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 클린로드 조성입니다. 지하철 2호선 구간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에서 감삼동 광장코아 앞까지 살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5.5㎞는 이미 했고 1.7㎞를 9월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유가면 테크노폴리스에서 달서구 대곡동 4차 순환도로, 즉 대구수목원 입구까지 총연장 12.97㎞가 되겠고 준공시점은 201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198억원, 시비가 1,365억원, 합계 3,56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최근까지 추진실적은 대안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낙찰자가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6월25일 자로 공사 및 감리용역이 착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현장사무실 신축, 현황측량, 보상협의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2014년 12월에 이상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하단부 도면에 보시면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단지까지 연결하는 930m 도로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있었고 지난달에 전면 책임감리용역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고 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감정평가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발주 및 감리용역을 착수하고 보상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신천좌안도로건설입니다. 상동교에서 가창 간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04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91억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선 본 사업 구간은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1구간인 용계교에서 혜성빌라 구간을 먼저 저희가 착공을 200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결과 건설방재국과 물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교통흐름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2차 구간인 상동교에서 파동IC 구간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안국도에서 칠곡2지구 간 도로건설입니다. 상습정체구간인 구안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방3차아파트에서 칠곡택지 2지구까지 735m 연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고 국·시비 합쳐서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구간 우방3차 아파트에서 동백식당 간 감정평가를 이미 했고 열람을 해서 보상이 현재 72%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구간을 2011년 6월까지 준공을 하고 2011년 7월부터는 2구간, 즉 동백식당에서 칠곡택지 2지구 515m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혁신도시진입도로 반야월로에서 각산역 간 건설입니다. 하단부 도면을 보시면 검은 점선 내에 녹색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400m 구간에 2012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30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다음 달부터 열람공고를 거쳐서 보상 또 공사준공을 2012년 12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이 아니라 2011년 3월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입니다. 첨복단지 내에 입주할 예정인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하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이 되겠고 내부에는 편의시설, 회의실, 벤처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시비 129억원, 지방채 300억원, 모두 42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설계공모 및 당선작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설계운영을 착수하고 2011년 4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년 11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쪽에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입니다.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대구의 양대 정신인 2·28민주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명덕초등학교 내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부에는 2·28기념전시실, 도서관, 청소년교육장 등이 입장하게 되겠고 2012년 10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데 국비 80억원, 시비 2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했고 7월에 당선작 선정 및 계약을 하고 바로 공사착공을 해서 2012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낙동강 살리기 44, 45-1,2,3공구 사업입니다. 금호강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추진하고 친수공간 및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호강 경산시계에서 낙동강 합류점까지 41.4㎞ 구간에 2012년 6월까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금년 4월에 우리 시와 부산청 간에 대행공사 협약을 체결했고 2010년 5월에 공사 및 감리를 발주했습니다. 또한, 6월달에는 조달입찰로 4개 공구에 대한 주관사가 결정이 됐고 현재 계약체결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후년 6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2,000㎾의 열병합발전시설 건설사업입니다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서부, 신천, 북부 이렇게 2012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고 10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투자분이 20억원으로써 북부하수처리장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서 2010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6월에 공사 준공을 하고, 북부처리장에 대한 준공을 하고 서부와 신천하수처리장의 열병합처리시설은 사업비 확보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부속도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 만촌동에 이르는 11.5㎞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입체횡단시설, 측면도로, 완충녹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모두 3,4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비는 우리 시 3,446억원, 공단 713억원이 되겠고 보상비는 2,470억원으로서 총사업비,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사업비까지 합치면 6,62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 철도시설공단과 우리 시 간의 위·수탁 협약 체결이 있었고 2008년 12월에 측면도로와 교량개량 1개소를 착공했고 작년 6월에는 지하차도, 고가차도, 보도육교 등에 대한 착공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도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은 아까도 4차순환선에 대한 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기준 한도 내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받아들일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도시철도공사와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또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열심히 저희들이 설득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신천 물놀이장 설치운영입니다.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재작년, 작년에 이어서 신천 상류 용두 1보, 2보, 가창교 상·하류 3개소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천스케이트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건설관리본부장님 부임하신지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업무보고 위치도라든지 조감도 같이 되어서 상세하게 설명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여태까지 주로 행정업무를 관리하시다가 건설본부는 기술부가 많은데 신경 많이 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행정업무는 하루하루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이 편한데 걱정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행정 쪽에 있다가 현장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많은 사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점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는 현장안전관리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산이 건설관리본부에서 받는 예산이 470억원쯤, 그렇지요?

예.

470억원이고 그다음 대부분 재배정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233억원인데 재배정은 바로 도로과든지 다른 과에서 확보해서 종합건설본부로 바로 재배정을 합니까?

예.

그러면 집행도 여기서 다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재배정 받은 예산을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다 예산을 소용하고, 그렇지요?

회계과 통계를 물론 다 봐서 합니다.

그래서 회계가 돈 4,200억 얼마 하면 돈도 많지만 거의 여기에 따른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지금 부족한데 정원은 왜 이렇게 덜 채웠습니까? 212명인데 208명으로 되어있네요.

저희가 현원이 한 4명 부족한데 지금 제가 직전 자리가 현재 인사업무를 담당하다 왔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 공히 다 몇몇이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현원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보면 낙동강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전부 다 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인데 다 대구시로 재배정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 중입니까?

예.

아니면 여기에 시행사가 낙동강정비사업, 금호강정비사업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얼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구시로 다 이관시켜 줍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이나 어느 부서에 있으면서 대구시가 일부만 이렇게 받습니까? 총예산을.

위원님, 전액 저희에게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내려온 상황은 아니고 일부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건설업체를 하도급 확대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대구시에 있는 건설업체에 지원하기가 좋잖아요. 만약에 국토관리청에 다 지불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되지 않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큰 회사에서 하도급을 받더라도 본부장님이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에 좀 많이 하도급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말이죠. 각종 녹색환경조성이나 각종 공사 친환경적 자재사업해서 점토블록이나 자연석 재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친환경적인 자재사용이 주로 보면 재활용품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활용품인데 관공서에서는 적극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직접 시공하는 회사들이라든지 또는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재활용 뭐 이렇게 뭐도 만들고 해서 직접 납품을 하고 많이 소비되도록 하다 보니까 자원순환법에 보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하면 우선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고 환경허가를 인정받은 업체에까지 우선해주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현장에 그러한 자재를 납품하고 하려 하면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일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해서 또는 자재를 개발해서 이것을 납품하려고 하면 실제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그것을 딱 법대로 안 해준단 말이지요. 본부장님 한 번 보십시오. 자원순환법에 보는 친환경제품이라든지 또 재활용제품 이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받으면 우선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참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하자가 없고 그다음에 같은 것이면 가격이 같고 품질이 똑같으면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해야 재활용이라든지 자원순환 이런 업이 잘 되는가 하면 실제 공사발주하는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요. 똑같은 하자 없이 법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대구시에 개발해서 공급하다가 문제가 되고 신문에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하등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환경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면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친환경제품, 재활용제품 한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정말 법대로 법에 보면 딱 그렇게 우선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한 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환경자원시설 매립, 순환, 전처리까지 있는데 이것이 매립장을 방천리에 확정하는 것이죠?

예.

확장하려고 많이 세워놨는데 전처리는 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전처리시설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관로를 통해서 현재 이것을 옆에 이미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전처리 하는 것이 매립하기 좋도록 사전에 처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 말고 침출수 나오는 것을 전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보내는 그것이죠?

예.

그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건설방재국에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파동에 민원이 좀 있죠?

예.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질의하니까 복지시설 2개소를 인근에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 피해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복지시설이나 노인정 한두 개 지어준다고 해서 만족을 안 할 것입니다. 아마 하면 다행이고요. 본부장님은 사람하고 대화관계나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복지시설이라든지 뭐를 한두 가지 더 해준다 하면 그 주민들을 다 만나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가능한지 사전에 동의를 얻고 확실히,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이해관계 있는 분들 다 만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형편이 되니까 2개를 지어주고 하겠다 하면 또 안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달서구하고 되면 수성구와 연결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달서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되고 순조롭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보통 공무원들 일하는 것 보면 최고 관심 가지는 것이 규정하고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에 위배가 되면 나중에 감사에 보면 그것 되니까 항상 법과 규정을 대비해서 일하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또는 사전에 관계 중앙부처에 가서, 이 민원은 이런 여유의 예산이 있다. 복지관을 2개 지을 수 있는데 인근주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손해 보는 만큼 보상을 원하는 심리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감사원에도 맨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인근주민들은 자기가 고가도로 올라가면 자기 집 가치가 몇 백만원 떨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상받으려는 심리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재산적으로 피해 보는 것을 보상해 달라, 그런 심리입니다. 일단 기준은 11m까지 보상해줄 수 있지만, 우리 법에. 그러면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양옆으로 70m, 50m까지 보상을 요구한다고 합디다. 아까 건설방재국장이 얘기하던데. 그것도 본부장님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해서 감사원이나 또는 중앙의 부서에 가서 우리가 인근에 피해주는 데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이 정도는 됩니다. 이것은 법에 없지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해 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도로가 빨리 되었으면 달서구 주민들이 혜택도 많이 볼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향이 청도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배 이상 단축됩니다. 빨리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준공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보면 주로 대구시비하고 국비를 해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것을 준공식이나 할 때 팜플렛을 해도 좋지만 그것이 안 되면 말로 한다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국회의원이 관여하고 시는 시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습니까? 꼭 이런 것을 완공할 때 협조자라고 해도 좋고 지원자라고 해도 좋은데 여기에 이만큼 될 때 시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국회는 누구다, 시의원은 누구다, 이렇게 명확히 주민들한테 전달되도록 해 주면, 지방자치할 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했을 때 효과가 더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할 때 자기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홍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본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마철과 앞으로 가을의 태풍을 대비해서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그리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빗물펌프장에 원격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24시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휴일이라든지 야간에는 모니터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통합상황실을 신천하수처리장 옆에 배수운영과가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12개소 빗물펌프장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컴퓨터로 처리가 되는데 현재 수위라든지,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배수문이 개폐가 되는 정도까지 전부 다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만 믿고 저희들이 마음 놓아서는 안 되겠지요. 현장의 사태에 따라서 직원도 배치하고 함께 관리를 합니다.

장마철에 빗물펌프장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천 좌안도로 건설 관계인데 82쪽입니다. 오전에 건설방재국에서 한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건설방재국에서 사업 설명을 할 때 2012년 12월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관리본부에는 2013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1년 차이가 납니다, 준공 예정일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씩 차이가 나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홍 위원님이 아까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펌프장이 전부 다 모니터로 관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하천에도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중간에 작은 하천, 지천. 지천에 있는 펌프장도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빗물펌프장은 금호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입니다. 저 위에 수성구 팔현부터 해서 밑으로 동촌, 방촌, 봉무, 그리고 밑으로 오면서 3공단, 이현, 저 밑에 월성까지 소하천에 대한 지류별 감시는 아니고 비가 일시에 많이 와서 각 지류별로 흘러드는 물에 의해서 금호강이 넘칠 경우에 금호강 유역 저지대에 대한 펌핑을 해서 금호강으로 넘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12개소가.

그리고 작은 펌프장 이런 데도 보면 2년 전에도 제가 아는 한 군데는 빗물펌프장이 고장이 났던 모양입니다. 역류가 되어서 그 지역에 농경지가 다 잠긴 예가 있습니다. 작은 펌프장 그런 것 있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번에는 낙동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되고 난 뒤에도 수위가 많이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5m 높아지는 데 작은 지천에는 사실 1m만 높아져도 전부 다 홍수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민이 각종 건설공사 참여 확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의 지역민이 몇 명 정도 되었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역민의 범위라는 그것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어떤 에어리어(area)를 정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구역 내에 있는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의로 보면 그렇지만 또 협의로 보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역,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역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광의로 봐서, 가능한 범위를 넓게 잡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사업을 할 때 범위를 보니까 대구의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면 지역주민 범위가 경북, 대구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자료에 보면 지역 주민이 엄청 많은 것은 그 회사에 있는 분들 중에 범위를 다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역을 따져 버리면. 그렇게 되면 사실 공사를 시작함으로 해서 바로 피해를 보는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사실 전혀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낙동강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에 있는 모든 주민, 그 업체에 있는 주민이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원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주민을 포함시켜서 계산해 버리면 사실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그 공사가 해당지역이 되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참여가 있습니다. 참여도를 높여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더 높여주면 지역민원 같은 것도 더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다사읍사무소에 다사역까지 짧은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짧고 사실 공사비용도 적습니다. 공사기간이 이렇게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사하기가 어려움도 없고 짧은 기간이고 보상할 것도 많이 없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현재 담당과장이 현장에 급히 나가 있어서 인접 과장 얘기를 들어 본 바로는 물론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재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원 문제 때문에 자꾸 뒤로 딜레이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사비용이 많이 안 드는 부분입니다. 오래 되었고 챙겨봐 주시고, 또 지역민들은 그 도로가 되어야만 주변에 집을 짓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주변이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밑에 제가 도면을 보기 위해서 41페이지를 선택했습니다. 밑에 보면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있고 세천토지구획사업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란색, 녹색,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빠진 부분이 있지요? 여기에 원주민이 조금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척지구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진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공단 전체가 죽 있는데 이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엄청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사방이 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안에는 도로도 없고 사실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사로 인해서 민원을 사실 많이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챙겨봐 주시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가 아주 좁은 도로입니다. 2차선 좁은 도로인데 덤프트럭이 하루에 수천대가 왔다갔다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챙겨봐 주시고 왜 이 부분이 빠져 있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단지 중에서 가운데 그렇게 뺀 이유, 아니면 땅 값이 비싸서 그런지 어땠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74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도면을 보면 사업대상 부지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CH4 메탄가스입니까?

예.

메탄가스가 나오는 것을 관로를 통해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여기에서 연료화하는 이 단지까지 메탄가스를 보내는 것입니까? 그런 공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 지역에 보내는 데 대해서 냄새가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까? 메탄이 방천리사업장에 도착 했을 때,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설명을 올리면 지하매립관을 통해서 수송을 하고 있고 또 수송을 하기 전에 전부 다 악취를 탈취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낸다고 실무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과정은 사업부지 여기에 빨간 점선 있는데 여기에서 냄새를 다 제거해서 보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전처리시설이 인근에 이미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음식물폐기물과 분뇨처리시설이고 전처리시설은 이 옆에 따로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처리시설에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이쪽으로 보내서…

그러면…

점선 부분은 음식물폐기시설과 분뇨처리시설만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이 지역의 주민들, 방천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사업 설명. 어떻게 공사를 하고 이런 공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사업의 주관부서가 환경녹지국의 자원순환과입니다마는 실무선의 얘기는 본 시설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공람을 하는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과정은 생략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어떤 폐기물이나 냄새가 나서 사실 악취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하로 되던 지상으로 되던 어느 지역으로 이송이 되면 그 지역에서도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 주민한테 이런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만큼 안전하게 하고 냄새가 없다, 이런 사전 설명이 좀 있으면 나중에 지역민원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김상준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대구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므로 인해서 농약이나 기타의 농자재 그런 오염이 사실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대강개발이 낙동강취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물의 탁도, 그리고 4대강 개발이 되면 그 취수원지역의 지금은 휀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4대강 개발 고수부지 따라 낙동강 끝에서 끝까지 자전거도로라든가 생태공원 이런 것이 다 조성되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휀스로 다 막아 놓은 그런 상황인데 4대강개발은 2011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취수원 이전은 그 이후인 2014년에 지금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3년 정도의 휀스라든가 이런 것은 다 철거가 가능한지, 그 개발로 인해 다시 오염원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구취수원의 낙동강 상류 이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4년까지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매곡정수장에서 80만톤, 문산에서 20만톤 이렇게 해서 정수하는 100만톤을 지금 취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변의 휀스는 그대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낙동강개발이 먼저 끝납니다. 내년 되면 끝나는데 그 개발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시설을 다해야 끝이 나는 그런 시설입니다. 주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휀스를 다 쳐놓으면 사실 낙동강 개발이 3년간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오니까 아마 그 휀스가 사실 강에 바로 있는데 보면 주민들이 거기 둑도 높고 해서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 휀스는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휀스 뿐만 아니고 어디에서 내려가더라도 그 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4대강 개발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다 이용하도록,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휀스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주요 취수원이고 취수장이 죽곡까지 하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설을 대체하기 전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 정비계획은 당초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길이 만들어질 것 같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등으로 해서 이런 것도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주변 시설이 개발되더라도 활용하는 면에서는 앞으로 단계별로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구의 주 취수원인 이 주변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원수 수질관리강화에 보면 100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한 항목은 175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로 175개 항목을 검사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적 항목이 35개, 이것은 정수하고 원수하고 기준이 틀립니다, 아까 보고를 별도로 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정수한 물은 말 그대로 시민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항목도 175개 항목으로 더 많고 더 엄격하게 검사시스템이 되고 구축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같게 할 수는 없고 원수, 그러니까 강물이나 댐물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하고 시민들이 마시는 정수된 물하고 기준은 다른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도 법적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산정수장에 막여과처리시설을 하면 지금은 공산정수장이 3등급이라고 했습니까?

예.

3등급을 초과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을 하면 몇 등급이 될 수 있습니까?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175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이것은 취수원이 어디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또다른 공산댐이 취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새로운 막여과처리라고 하는 시설을 환경부에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직결급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직결급수를 하면 아마 가압장에서 가압을 많이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층에 물이 올라가면, 지금 고층에 있는 물탱크를 다 없앤다고 하면 높은 층에 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압장에서 가압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집집마다 있는 수전을 보면 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고무밴드나 아니면 호스 같은 안의 고무 재질에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있는 다사지역은 아마 배수지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서너 번씩 중간에 안의 고무밴드 같은 것을 바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웬만해서는 그것이 파괴가 다 됩니다. 이렇게 직결급수를 해서 가압장에 압력을 많이 높이면 그런 집집마다 수전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이것이 21쪽에 보면 추진 실적 및 계획에서 대상 건축물 해서 한 4~5층 높이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전체 우리 건축물은 18만개 정도 됩니다마는 직결급수로 할 수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는데 한 30% 했고요. 이것이 전부 민간이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좀 미미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가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해서 자진 직결급수로 전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그래서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비내식성관으로 누수가 잦은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하면 재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관.

그것이 PE에폭스 그래서 신소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금속 성분은 아니고요?

금속이 아니고 폴리에틸렌. 구체적인 것은 급부수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급수부장 권태훈입니다. 노후관을 개체하는데는 현재 비내식성 자재라고 해서 녹이 안 쓰는 관, 스텐레스라든지 PE관, hi-vp(내충격용 수도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시멘트라이닝, 몰타르라이닝 한 것도 있고 에폭스 코팅한 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녹 안 쓰는 관으로 해서 전부 다 개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인터넷 뉴스에 보면 상수도 관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구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놓았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수도 관로공사를 할 때 상수도 관 위에 자갈이나 모래를 40㎝ 정도 깔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실련이나 그런 데서 다 체크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 900m 구간입니다, 사실. 서재리 5차산업단지에서 관로공사를 마친 900m를 경실련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40㎝가 아니고 20㎝ 정도밖에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 전부 다가 부실공사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관로공사를 다 하고 나면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지자체에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나 모든 문제는 지자체가 다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또 그 공사에 대한 감리를 어디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허락하시면 급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에 떠 있는 것은 안 그래도 경실련 부실공사감시단장인 김수원 씨가 얼마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달성군 서재리에 있는…

제가…

달성군 서재리 서재초교 서편의 배수관 정비공사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공사로서 200㎜, 910m 부설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와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공사에 대한 상수도 관로공사에 대한 감리를 누가 하는지?

감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리는 없고요. 이것은 현장 직원이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리는 현재 대단위 단지 내에서만 감리가 있고요. 감리도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는 감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감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에 대한 감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독입니다.

감독은 하더라도 공사를 중간에서 어떤…

감리업체가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직원이 감독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원 씨가 지적해서 물다짐이라든지 부실한 부분은 새로 다 반출해 내고 정상적으로 재시공해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900m를 파서 전 구간이 전부 다 부실공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공사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관을 다 묻어놓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았습니까?

예. 일부, 지난번에 안 그래도 김수원 씨가 몇 번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현장에 보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일부 공사장에만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시공이 다 잘 되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있는 소화전 있지요?

소화전 있습니다.

소화전도 보면 아무나 함부로 열어서 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사처벌 되는 것이 맞지요?

예?

형사처벌 되는 것 맞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재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각 지역 사업소에 지시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들이 감독 없는 사이에 열어서 물을 빼서 사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데 보면 공사 현장감독이 소화전 물을 이용해서 공사에 많이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공사 감독하는 문제, 시설관리 하는 문제를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 처음입니까? 전에 왜 하급자라든지 간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985년도에 제가 회계계장으로 9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잠깐 있었지요?

예. 잠시 있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에 대구시의 공무원들 높은 분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어봐야 진정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데 비해서 생산도 하고 공급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공무원이라면 상수도사업본부에 한 번 근무해 봐야 제대로 봉사정신이나 고생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 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표시는 잘 안 나지만 대구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도시 생활에서 한 시도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수도하고 가스, 전기잖아요? 수돗물이 없으면 한 시도 생활을 못합니다, 가스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힘도 없고 골짜기에 있고 하니까 대우는 그렇게 못 받지요? 지금 시설부장님이 공석으로 되었다면서요?

예. 교육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한 분이…

6월 말에 명예퇴직했습니다.

비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인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신경 쓰십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를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격무부서에 있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류정수장을 철거하면 남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땅을 정당하게 돈을 좀 받아서 부채를 많이 갚아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 수도요금 조금 올리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부채를 싹 갚고, 이것이 공사지만 일반 회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팔면 부채 갚고 남습니다. 그것을 시에 주어서 다른 데 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당한 돈을 받아서 부채를 갚으십시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을 든든히 하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립니다. 옛날 검침위탁 방법은 요금 분야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오래 근무한 퇴직 소장님들이 조금 혜택이라면 혜택이지만 돌아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 업무의 요금을 계속하던 그 분들이 나가서 하면 가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했는데 이제는 공개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출신이 아닌 사람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극히 잘 했다고 칭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대구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공단이나 이렇게 공사가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시 출신을 조금 우대해 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하면 다 알고 있으면서 질의한다고 할 테니까 제가 염려되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마을단위 천연암반수 개발이 있지요? 이것이 신문에 나고 지하수 개발해서 생수 공급하는 사업 아닙니까? 12쪽에.

예. 맞습니다. 동네별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0개소 이렇게 해서 올해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것을 수성구청장으로 가신 이진훈 기획관리실장한테 기안할 때 전임본부장입니다. 의견을 물을 때 저는 반대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을 때 내 최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을 홍보해서 많이 팔리게 하고 시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10몇 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거두어 넣고 수돗물보다 더 좋은 지하수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상수도사업본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때 최철식 부장님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지금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민들이 수돗물보다 좋은 물이 있으면 먹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대구시에 생활용수해서 지하수가 제가 알기로는 300여 곳이 개발되어서 생활용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140여 군데에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전시에 수돗물이 끊겼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비상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 민방위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이 전체 140여 곳 됩니다. 더 많을지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지금 중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개발해서 처리도 좀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의 지하수가 민방위급수시설 틀리고 지금 개발하는 것 틀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깊이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우선 활용해 보고 또 시민들이 반응이 좋으면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신문에 크게 내고, 전혀 모르는 것을 새로운 것 개발한 것처럼 이렇게 크게 내고 몇 번 냈지 않습니까? 시에도 내고 저쪽에도 내고 하는데. 왜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에서 앞장을 서지는 않지만 같이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방위지하수를 검사해 보면 1년에 30몇 군데가 부적이 납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보다 이번에 하는 것은 더 깊이 파면 경도가 물 기준에 넘을 수도 있습니다. 수질검사소장? 경도가 지하수가 300ppm이잖아요? 먹는 물 기존에. 유럽에는 500ppm인데. 지하수가 깊이 가면 갈수록 경도 성분은 높습니다. 높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물 검사는 또 해야 되는데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하면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군데 뚫어서 크게 떠벌여서 이것이 안 되어 버리면 예산 낭비가 되고, 저는 수돗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왜 일시에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지하수가 생활용수, 민방위급수시설하고는 140개 하면 대구시내 500여 곳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조금씩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만 해도 140개 같으면 거기에 다 지하수거든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것부터 시민한테 공급해 주고 시음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개발이 잘 되어서 민방위급수시설은 어디가 불편하고 해서 시민들이 공원이나 개발해 놓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저도 시민들이 수돗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으면 그것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질검사소장할 때 수돗물을 계속 홍보하면서도 마음 한 곳에는 약간의 미안한 감도 있었습니다. 수돗물보다 좀 좋은 물이 있었는데도 수돗물이 최고라고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장 소장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약을 달일 때나 가을에 동 김치 담을 때는 수돗물보다는 지하수 쓰면 맛이 더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하지 않고 수돗물이 좋다고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개발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먹는 물 기준에, 유럽에는 세계보건기구의 경도의 기준과 증발잔유물 기준이 거의 성분인데 같이 나옵니다. 500ppm입니다. 보건기구에도 500ppm이고. 우리나라만 30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경도나 증발잔유물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처럼 500ppm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먹는 물 기준이 300ppm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먹는 물 기준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을 때나 지금 공무원으로 퇴직할 때까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의회 의정활동하면서 고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공무원 할 때 내내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공무원들이 행정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못 고쳤는데 그것을 고치면 국가적으로 보면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고치려고 하다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고쳤는데 그것하고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달구벌 맑은 물" 그래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제가 시민을 위해서 주문을 드리는 데 그것은 기존의 수돗물로 하지 말고 지하수 개발하면 두류공원이나 어디에 보면 지하수 중에 좋은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하수 달구벌 생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제발 병에 있는 물만큼은 지금 개발한 그 물을 가지고 판매하십시오. 지금 제주도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 제주도 생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히트 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도 지하수가 그렇게 신문에 제주도 이상으로 좋다고 하는데 대구도 못할 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 못합니다. 이렇게 시가 의적으로 하는데 다만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하나라도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얻는 것은 이렇게 개발을 죽 해 보고 수질검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해 보고 그중에 정말 제주생수 이상 가는 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은 “달구벌 생수”라고 하든지 이름을 붙여서 제주도에서 하는 물, 제주도 생수처럼… 예. “삼다수” 있잖아요. 그것 전국에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그렇게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 하나에 약간의 미스가 다 묻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수질검사소 소장, 지금 그것 합니까? 수질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수질민원기동처리반 그것은 제가 있을 때 만들어졌는데 수돗물이 조금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가서 물 검사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기동처리반이거든요.

예.

그런 반이고. 그다음에 광역수질정보교환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페놀사태 이후에 만든 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다음에 4대강 사업하고 취수원 이전 같은 것 보면 변화가 있겠지요. 고생 참 많이 합니다. 매일 가서 검사해서 밑에 가르쳐 주고 위에 가르쳐 주니까, 광역수질분과협의회 1991년도부터 해서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물 떠서 검사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 지금도 본부장님이 한 번씩 가셔서 위로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도 해 주시고 몇 가지 문제도 제기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네 우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요사업으로 상수도 분야에 치중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대구만 가지고 있는 지하수를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해서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우리 시민들도 즐겨 찾는 공간으로 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활용수, 또 민방위시설도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206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적합한 것이 5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하수를 완전히 식수로 개발하는 것이 올해 중으로는 3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 지역별로, 또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균형되게 설치하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조금 전에 대안으로 주신 가칭 “달구벌 생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재형 위원님께서 아주 대구시 상수도 정책에 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구는 취수원 40㎞ 상류에 국가공단이 있는 세계 유래 없는 열악한 취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대구는 대구만의 목소리로 줄기차게 연구 개발하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주위에 정치적이거나 우리 시 집행부가 바뀌면 시시때때로 변하는, 조령모개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는 이런 대원칙 하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안 흔들리고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했습니다. 이제 공동우물사업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서두를 일이냐,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호들갑이냐, 그리고 행사비가 4억 5,000만원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냥 있을 때 대충 해 넘어가면 좋은 게 좋은데, 그런 식으로 넘어 가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다수가 낙동강의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물정책이, 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연구해서 상수도 5차사업 확장해 놓은 이후의 여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지하수를 활용한다고 하면서 공산댐의 여과막은 또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하루에 몇 만톤도 생산을 안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혼선을 겪어서야 어떻게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을 믿겠습니까?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도 전문가들 그룹이시니까 영혼이 있는 행정을 집행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낙동강에서 포클로레이터라는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난 뒤에 그 당시에도 취수원 이전 문제는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론했을 때 지금은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이지만 3,00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 것으로 그 당시에 예측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3,000억원을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다 그대로 떠안고 수자원공사에서 취수원을 이전해 주겠다, 최소한 구미, 해평 지역 이상으로 이전을 해 주겠다, 그 대신에 물 값을 47원인가 하는 것을 댐물 값으로 올려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제안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 4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꼭 같은 작품으로 취수원 이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국비 한 30% 받고 수자원공사에서 70% 정도, 지금 용역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으면 이미 4년 전에 시행을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업을 4년의 시간이 더 지나서 그 당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취수원 이전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대중 없는 시책이 계속 되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 대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 중에는 국가공단이 대구에서 40㎞ 위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 보상책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다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이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물장사 시켜 주는 그런 취수원 이전은 안 하겠다고 우리 대구시가 버티고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대로 15만톤을 두류정수장에 이용해 왔습니다. 이것도 현재 서울시 소송을 보고 대구시에서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 소송 문제하고 저는 본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구미국가공단이라는 국부를 창출해 내는 공단의 희생양으로써 대가를 받아 온 것으로 해석을 해도 정부에서 반론을 못할 것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국가가 이렇게 공헌하는 데는 구미국가공단이라는 국부를 창출하는 저런 공단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하루에 80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저 공단을 끼고 물을 먹고 있는데 15만톤 못 주겠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김상준 본부장님께서 정말 아랫배에 힘 팍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차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 있다 가면 되겠다는 소극적인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행정에 제가 2년 전까지 건설환경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옛날보다 더 퇴보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고언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정수장 부지 내에 수질연구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존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문제도 제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제 판단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정말 줏대 있고 영혼이 있는 수도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주신 문제, 지금 상수도 이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원수 값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흔들림 없이 수자원공사, 중앙정부와 대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대 15만톤도 서울만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대로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은 본부장님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의논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창호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대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TV광고에서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 카피라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소중하다는 그런 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4대강 개발로 인해서, 특히 낙동강을 원수로 하고 있는 대구시민으로서 낙동강이 한창 개발 중에 있는데 원수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제가 상수도 행정을 되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세기까지는 도시가 급팽창 발전했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물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물에 대한 정수, 질 문제 이것을 고민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원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잦은 비가 와서 좀 덜 했습니다마는 특히 봄철에 가뭄이 심각할 때는, 겨울부터 여름이 오기 전까지 물 확보도 사실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야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내년 말에 완공해서 저수를 한다면 강정보를 설치했을 경우에 물을 한 1억 8,000만톤이 저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에 상류로 5개 포함하면 더 엄청난 물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원수는 앞으로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대강 개발하면서 TV토론회에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하천을 원수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TV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수에 관해서는 관리에 좀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마을 단위의 천연 암반수 개발에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곧 지정이 됩니다마는 장래를 위해서 지하수만큼은 개발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중으로 개발을 한다면 비용도 이중으로 들뿐만 아니라 장래에 물부족국가로 인해서 물자원을 앞으로 저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하수개발은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또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러한 원수, 깨끗한 원수를 취수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천연암반수도 막 시작해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지역별로 균형되게 개발을 할 수 있을지, 또 기존 생활용수나 비상급수시설인 민방위시설 등 기존 개발되어 있는 관로와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개발하고 난 뒤에 이것을 식수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대성 위원님께서 상수도관로 설치부분에 대한 감독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 행정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관로를 담당했던 상수도 직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을 시행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주어져야 됩니다. 항상 행정에는 책임감이 명확하게 규명되고 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이 될 수 있는 성과주의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나아가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를 수익성을 전혀 무시하지 못하는 직영공기업으로 두는 더 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