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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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동부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서부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동부교육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부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이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6·2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등원하신 데 대해 우리 동부교육청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추석호 교육국장입니다. 김인섭 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동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동부교육의 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 역점 추진 과제 순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은 2국 6과로서 교육전문직 18명, 일반직 56명, 기능직 15명 등 총 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치원 97개원, 초등학교 71개교, 중학교 39개교로 총 207개교에 10만 4,440명의 학생과 약 5,000명의 교원, 600명의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구역별 현황 및 평생교육기관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규모에 있어서 총 1,405억 5,200만원에서 학교재정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가 78.4%룰 차지합니다. 인적자원 운용 및 교육격차 해소경비가 12%인데 이 두 가지 직접 교육비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예산의 90.6%입니다. 그 외에 교수·학습 활동 지원비 보건·급식·체육활동, 평생직업교육비, 교육행정 및 기관운영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의 지표인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 바르게 행동하는 생활인 육성, 건강한 학교 공동체 건설, 배움이 즐거운 교육 환경 조성 등 네 가지 주요 교육 시책과 수준별 수업으로 동부학생 학력 높이기, 실천 중심의 예절교육으로 글로벌 문화 가꾸기, 친환경 교육으로 녹색 생활 태도 기르기, 학부모 참여 교육으로 동부교육 사랑 더하기, 교육격차 해소로 행복한 동부교육 도시 만들기 등 다섯 가지 역점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을 위해 교과별 필수 학습 요소 책임 지도와 심리·학습 클리닉을 위한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기초·기본 학력을 정착시키고,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8~9쪽입니다.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장학사가 중심이 되어 학력 관리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수준별 수업을 권장해서 수준별 수업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윈윈 자율 장학을 활성화하고, 창의두레장학 운영을 통해 수업방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수업선도 교사제를 활성화하고, 동교과 수업연구 발표대회, 자기 장학을 통한 수업 관찰과 분석 등으로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한 창의력이 신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북 콘서트 개최, 논술 경시 대회, 삶 쓰기 지도 실천 사례 발표 대회 등을 통해 독서·논술 교육을 강화하고, 모범 교수·학습안 작성 대회,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창의성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10~11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생활영어 핸드북 활용, 중등 영어 캠프,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 개최, 영어 체험교실 활용 수업으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동부교육청 영재교육원 운영으로 영재 교육의 내실을 기하며, 과학경진대회 개최, 학부모·모자 과학교실 운영, 창의성 과학 캠프 개최 등으로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 교육에 충실하며, 정보 통신 기술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고,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진로·직업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 체험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탐색대회를 개최해서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하며, 직업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바르게 행동하는 생활인을 육성하기 위해 고운 말 쓰기, 질서 지키기, 청결생활 등 동부 학생 3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바른 생활 습관을 체질화하며, 예절교육 거점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실천 중심 예절 교육을 활성화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수련활동을 권장해서 수련 체험활동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14~15쪽입니다. 건강관리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교 체육 활동을 내실화하며, 자율적인 1인 1운동 실천해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보건·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성폭력·성추행 예방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보호대책을 보완해서 교육청 직원이 교내·외 취약지역을 직접 순회하는 등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교육, 인터넷 실명제 실천 및 선플 달기 운동 전개로 건전한 정보 문화를 정착시키며, 동부학생상담센터 운영, Wee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으로 학생상담 활동을 내실화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자질을 함양하도록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 학생 동아리 활동 등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생명 존중 교육, 감동·감화를 주는 훈화 교육 등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힘쓰며,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교육, 우리 고장 자랑 탐구 대회 등으로 굳건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문화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셋째, 건강한 학교 공동체 건설을 위해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추진, 초등 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및 학원 수강료를 안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사교육비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특색있는 학교 경영 지원, 지원중심 학교평가를 통해 미래지향적 학교 자율 경영 체제를 정착시키고, 학교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 교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경영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연구·연수 활동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원 인사를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별 학부모 여론 창구 개설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 공동체의 교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학부모 연수, 학부모 동아리 운영, 학부모 참여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시책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학교 자율 감사제 운영, 행정 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신뢰 받는 교육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넷째, 배움이 즐거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복지 대상 학생의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학교를 운영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위해 시설 개선 및 위생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학교 급식 관계자 정기 교육을 하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학교보건실을 현대화하고 노후 시설은 보수해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단설 유치원 설립 추진,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 활성화 등으로 유아 교육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통합교육 내실화, 장애학생 토요휴업일 교육활동 지원 등으로 특수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25쪽입니다. 과학·기술 교육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 실험실을 현대화하고, 과학교육 우수학교를 선정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며, 녹색성장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그린스쿨 및 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해서 녹색 환경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ICT활용 모둠학습실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 정보화 기반 확충 및 자료 개발·보급에 힘쓰며, 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 주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도서관 개방 등 학교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함으로써 교육 정보화 인프라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학교마다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평생 학습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27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역점 추진 과제입니다. 역점 추진 과제는 다섯 가지인데 과제별 핵심 키워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준별 수업으로 학력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실천 중심의 예절교육을 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교육으로 녹색 생활 태도를 기르겠습니다. 28쪽입니다. 넷째, 학부모가 적극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서 동부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격차 해소로 행복한 동부교육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동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동부교육청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 말씀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더 알차고 내실 있는 동부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식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관계 간부님들도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이 4개 교육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교육청의 특색이 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특색이 있는 교육의 현장이 다 달라서 모든 것이 그 특색에 맞추어서 교육이 선행되고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육장님이 동부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견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동부에 생각하고 계시는, 동부에 지금 제가 보는 업무보고서 자료를 통하면 물론 교육청의 정책국장님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같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뼈대가 같아야 되니까. 지침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동부교육청이 동부교육청의 특색을 충분히 살려서 나름대로 맞는, 동부교육청의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중요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특별하게 여기서 똑같이 지침에서 거의 유사하지만 말씀하지 않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을까? 하나의 기대가 있다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 동부교육도 우리 시책교육하고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하는 일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또 간부님들 충분한 말씀을 했는 것을 이 업무보고에서는 말씀을 하고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만큼은 꼭 우리 동부 나름대로 끌고 가야 되는 포커스가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 견해가 있다면 오늘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교육청의 특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부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크게 타겟으로 봤는데 학생들이 단순하게 어떤 현재 배우고 있는 진도의 범위 내에서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성교육과 아울러서 폭넓은 교양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초·중학교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독서교육을 단순하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소위 DLS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마다 실적이 도서관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독서율이 나옵니다. 비율로 나오는데 현재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현재 도서관이 다 되어 있는데 교실이 부족한 초등학교 한 곳이 지금 DLS 자료가 안 나오고 그 외에는 다 나오는데 다른 지역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제가 독서회를 보면.

김규학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규학위원

모든 이야기를 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정책을 해 보겠다 이 정도로만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고, 두 번째, 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학력을 정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한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180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우리 동부교육청은 중학교 4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에 이어서 과학교육입니다. 과학교육은 다른 지역과 차별할 수 있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청에 직접 와서 학부모과학교실, 또 방학 중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와서 같이 활동하는 모자과학교실, 그다음에 경북대학교에 가서 직접 하는 과학창의캠프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과학실을 잘 활용해서 한 학교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동부교육청의 간부님들은 나름대로 위에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동부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책임자로 계신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업무보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했던 것에 대한 질타와 칭찬이 뒤따라가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잘 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교육장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책임자들의 머리 속에 동부교육이 1년에 굴러갈 수 있는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립이 안 되고 바로 정착이 안 된다면 교육이 계속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교육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던짐으로 해서 주변 간부님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관성으로 내려와서 이것 지침이 서듯이 교육장님의 생각이 전 간부를 통해서 모든 동부교육에 중심이 딱 서서 일사분란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장님의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이 워낙 잘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동부교육의 책임자로 가서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보고 오늘처럼 지금 쭉 읽는 것이 나는 업무보고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요하다면 여기에 진짜 차별화될 수 있는 우리 동부교육이 어떻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 주시는 것이 정말 그것이 효과적인 업무보고가 아닌가.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 다른 교육과 차별화해서 우리 동부교육이 처해 있는 방법이 이런데 이 교육을 이 정책으로서 밀고 가는 것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힘을 실어주십시오. 같이 합시다.” 이것이 업무보고의 차이점이지 교육청 보고 때부터 받은 것과 똑같이 그냥 우리가 듣고 있는 기억밖에 안 되는 이런 제자리 뛰기 하는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규학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군청의 사무관 승진시험에서 무엇을 물었는지 아십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 처해 있는 그 군청에, 시청에, 자기 지역에 업무현안을 물었습니다. 왜 물었겠습니까? 업무현안도, 내 지역에 처해 있는 사항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승진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동부에 처해 있는 교육현안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파악도 안 되는데 지침만 받아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승진시험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맞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최고 답변을 잘 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 정말 교육에 대해 꿰뚫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 올라가서 일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것하고 유사한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에 또 처음 만나서 수고하신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것이 곧 우리가 대구에 있는 전체 교육과 동부에 있는 교육에 밑거름이 되어 주십사 하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충분한 다른 생각과 다른 데이터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제 견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규학 위원님과 서두에 수고하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겹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동부교육청에서 평생체육보건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체과에 지금 체육담당장학사하고 계장입니까? 두 분 계시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아마 두 분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동부교육 체육에 많이 이렇게 학교를 순방하거나 혹은 체육교육 활동에 우리 지도선생님들, 현장의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아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평체과에 계시는 우리 체육담당장학사, 혹은 계장님하고 수고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육장님 동부교육청에 금년 39회 소년체전에 어떤 대비전망이라 할까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8월11일부터 4일간 대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동부교육청에서는 현재 금메달 9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씨름이나 유도, 그다음에 양궁, 레슬링, 카누 이런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메달 9개, 은메달을 11개 예상하고 있고, 동메달은 24개쯤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사실상 소년체전 끝나고 나면 항상 교육장님이나 평체과에 담당, 항상 신경이 쓰이실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못 내면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도 아마 교육감님으로부터 어떤, 또 잘 하면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9회 소년체전에 대비해서 끝까지 시종일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다음 교육장님, 체육에 대해서 하나 더 특별지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계 중이나 혹은 동계휴가 중에 하계·동계강화훈련을 보통 일선학교에서 합니다, 교기지도요. 다른 어떤 특별지도를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교기지도는 때로는 체육관도 있겠습니다만 운동장 햇볕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묵묵히 말 한마디 없이 지도하는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보상책이 지금 아마 강구되어 있는 학교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학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마 그것이 법규로 지금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만약에 그 법규가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면 시교육청이라도 해서 우리 대구광역시만큼이라도 이러한 선생님들에게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한 번 방안을, 동부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장님 그 현안대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기는 체육선생님이 주로 하시는데 학교에서는 겨울·여름방학 중에 강화훈련을 하더라도 평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며칠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체육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수학교 체육지도사례도 소개하고, 그다음 간담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여름·겨울방학 중에 강화훈련을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휴가 중에, 혹은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지적인 어떤 교과, 부진아학생을 지도할 때는 지도수당을 주고 있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1시간 하면 각 구청마다, 혹은 각 학교마다 실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교실에서 수업해서 혹은 예를 들면 국어나 수학, 혹은 그 외에 교과, 지적교과에 대해서는 시간당, 혹은 각 학교마다 제가 알아보니까 1만 5,000원, 크게 많이 주는 데는 3만원까지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휴가 중입니다만 방학 동안에 체육교기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에도 칼국수 한 그릇 사줄 수 없는 그런 학교실정이에요. 그렇다고 시간외수당을 달 수 없잖아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없지요? 그러한 것도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또 소년체전에 가서 많은 메달을 따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하는 저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아마 동부교육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광역시 전체의 교육청 산하에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체육과 분야에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영역의, 미술이라든지, 혹은 음악 등등 기타 이러한 영역에 관계되는 선생님한테는 조금 외람됩니다만 하나의 체육에 예를 들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정말 이러한 것을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해결 안 되면 대구광역시 차원 전체에서도 우리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이 꼭 해결되어야만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교육장님, 동부교육청 관내 중에서 행정구역 중구가 제 생각으로는 남산초등학교,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남산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가 전부 소규모 학교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마 소규모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행정구역상 중구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구는 소규모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보다 운영하기가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참여인원수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아마 이웃학교하고 연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현재 중구에 관해서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연계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연계, 당해 학교에서는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구 관내가 도시공동화현상으로 남산초등학교는 35학급이나 되지만 종로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1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8학급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계성중학교 같은 데는 23학급이지만 현재 제일중학교 같은 데는 14학급밖에 안 됩니다, 특수학교 포함해서 일반학습 13학급인데 학생 수는 한 중학교도 42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소규모 학교인데 올해 우리가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를 이웃학교와 연계해서 할 학교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는 두 학교가 나왔습니다, 황금초등학교, 사월초등학교. 중학교는 중앙중학교하고 안심중학교가 나왔습니다. 그 학교는 거점학교라 해서 인근학교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구 관내에는 그렇게 거점학교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그렇지만 그 학교 내에서 어떤 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도 아이들이 하고 싶어도 소수일 때는 강좌가 개강이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중구 관내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거점학교를 마련해서 이웃 인근학교하고 연계해서 방과후학교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는 현재 방과후학교 참여하는 학생 수가 한 67%쯤 됩니다.

김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소규모 학교의 운영이 학교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장님께서 그러한 학교에도 더욱 물적이나 모든 면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장님, 동부교육청에서 학교 지역특화라고 합니까? 지역특화점수가 있는 학교가 타 교육청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적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도 달성은 남교사가 많은데 동부·남부는 거의 비슷한데 남교사 수가 약 10%입니다. 여교사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특구는 중구에 다섯 학교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각 학교의 현장에 보시면 아마 교육장님, 그렇다면 교무부장이나 혹은 연구부장 이런 각종 부장들 희망하는 배정하기가 조금 애로점이 각 학교에 있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동부교육청 관내에는 교무부장, 연구부장을 대체로 기피하는 현상이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다음 다른 업무로서는 방과후 교육 담당하는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제가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담당자를 했는데, 제가 전번 시교육청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선학교의 3D현상 중에 하나가 방과후 교육활동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일선학교의 교육장님 현장에 가 보셔서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학교경영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 인력지원 어떤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시교육청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방과후 교육활동이 얼마만큼 선생님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차피 교실수업을 잘 해야 됩니다. 학생들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러자면 본 위원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연수가 있겠습니다만, 연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부교육청의 교육장님, 동부교육청 관내의 교사들에게 어떤 연수 지원하고 있는 대책을 간단하게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연수지원대책은 동부교육청에서는 교사들에게 자율연수라 해서 강제적으로 어느 학교에 몇 명 배정을 하지 않고 자기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이렇게 하는데, 강좌를 개설하는데 희망하면 평일제도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일요일제도 있는데 지금까지 명덕초등학교에서 연수를 했는데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규학 위원님도 아까 약간 그런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대구광역시가 독서교육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내놨습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합니다. 정말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선학교에 현장에 가 보시면 우리 대구시가 창의성 교육, 이제 창의성 교육도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그런 때가 왔고, 이 독서교육도 지금 벌써 수년 간 지속되어 왔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광역시교육청이나 혹은 지역교육청에서 독서교육에 대해서 일선학교에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면서도 일선학교에서는 사실상 독서교육이 너무 시책이 산발되어 있어서 정말 그것이 우리 학생들 교육과정에 많이 침해된다 하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독서교육에 대해서 어떤 테마를 하나 학교에 이렇게 내려 보내면 학교에는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해 냅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아시겠지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독서교육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각 학교에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었잖아요. 공급도 되고, 그렇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은 이것이 오히려 독서교육을 저해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독서교육을 정말 학교마다 실정에 맞춰서 하도록 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 조금 조정을 하고, 조금 어떻게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마다 독서교육에 대한 시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왜냐하면 시교육청에서 주요 업무가 내려오지요? 지역교육청에도 역점사업들이 내려오지요? 또 학교마다 역점사업이 또 있습니다. 학교특수시책도 하지 않습니까? 그 역점사업을 소위 말하면 독서교육 여러 가지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에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입니다만, 교육장님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인지를 합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학교에 앞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독서교육을 추진하더라도 정말 내실 있는 독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고맙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경식위원

미안합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규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교육환경 변화로 교육보다는 학습부분이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터넷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본청 보고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 u-스터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부교육청은 아직까지 이러닝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닝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u-스터디 환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는 쌍방 간에 학습의 전달·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입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도 u-환경에 공무원교육을 받고, 또 그 환경 속에서 평가까지 받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최첨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동부교육청은 이러닝을, 그리고 ICT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티칭 테크놀리지(teaching technology)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정보화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먼데 아직까지 ICT교육방법에 대한 것을 정보화에 들어있는 것으로 봐서 동일한 대구시교육청 산하에 본청과 산하청 간에 이렇게 정보화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위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색그린학교 친환경 부분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학교시설 개수하고 노화된 시설물을 첨단으로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녹색그린학교의 정신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녹색성장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국가교육의 목표를 정확하게 잣대에 맞춰줘야 되지, 학교 안에 꽃나무 몇 그루 심는 것이 그린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린녹색 교육부분은 국가의 목표가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녹색친환경교육에 대한 각 학교별로 올라온 보고서들을 교사들 활동사항들을 다 봤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물론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친환경교육이 국가교육의 목표와 어느 정도 맞춰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단의 그런 교육적 목표와 철학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다음 단계에 친환경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평가부분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이 앞으로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 부분입니다. 방과후 교육은 어떻게 보면 조금 혹되게 말씀드리면 교사들 조금 쉬어보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소위 멘토링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교사는 이 사람들에게 방과후 학습을 맡겨놓고 조금 쉬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방과후 교육이 굉장히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물론 열심히 하는 교사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방과후 교육에 교사들이 아주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분도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방과후 학습은 사실은 교과목에서 실현할 수 없는 체험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체험을 통한 창의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방과후 교육을 합니다. 교과목은 학교 안에서 배우니까 교과목 이외에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전환시키고, 그렇다면 방과후 교육이 그런 교육적 목표와 더불어 학생과 학생 간에 공동체의 연대의식, 그리고 집단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친화력,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방과후 교육은 폐교를 활용해서 한 5개 정도의 대구시내 모든 학생들이 놀토와 방학 중에 1박2일을 통해서 집단교육의 프로그램으로, 현재 각 학교마다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중에 우수한 것을 골라서 교사들을 하나의 코디네이터로 만들어서 이런 폐교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진화를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그다음은 평생학습부분입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 그냥 말만 평생학습입니다. 사실 이번에 동구에 평생학습축제가 유치됐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사실 평생교육은 국가격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아주 핵심적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20대 과제 안에 바로 평생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왜 필요하냐? 소위 생애 단계별로 교육이 공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의 평생학습의 발전방향은 현재 대구시에서 각 구·동 단위별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과 대구시와 별개가 아니고 평생교육의 새로운 미래적 발전방향,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과과정을 개발해 주고, 그래서 대구광역시와 대구교육청이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은 언제 기회가 있다면 별도로 새로운 미래발전방안을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대구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려면 기존의 방식에서 답습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발전된 방향이 무엇일까?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청의 간부들, 같이 고민하고 새로운 미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위원

교육장님 이하 우리 동부교육청 임직원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내용은 저번 주에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시간에도 우리 이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급이 잠시 됐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아동들의 성추행문제, 또 저는 특히 우리 외국인 원어민강사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찰청 조사에는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절도, 마약, 성범죄를 일으킨 우리 원어민강사가 274명이나 된답니다, 작년 8월까지.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에 체류하고 있는 원어민강사가 1,800여 명이 된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교육장님, 대구에 지금 원어민강사가 몇 분 정도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현재 동부교육청에는.

윤석준위원

동부교육청도 좋고.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동부교육청.

윤석준위원

예. 관내에.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동부교육청은 60명 정도.

윤석준위원

60명.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대구에는 한 250명, 248명 정도가 되고, 경북에는 860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고, 공부해 본 결과 이것이 지금 서류 접수만으로 채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류전형.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원어민보조교사는 시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임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시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각 지역청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 인원만 배정 받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자체위원회에서 이것을 선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그 말씀이 맞는 것이 이번에 국립초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국·사립은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렇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저도 원어민선생님한테 영어를 한 6개월 정도 한 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그 분은 학교 원어민교사가 아니고 학원강사였는데 여자선생님이었습니다, 처녀인데. 저희들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돈 벌었는 것을 가지고 태국으로 여행을 간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아! 정말’, 캐나다인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리라는 상상도 못하고, 그때는 ‘아! 정말 서양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하고는 참 개념이 다르게 전부 훌륭한 삶을 살고 있구나! 부럽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이 사회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정말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하는 이것이 돈 벌이 수단으로밖에 전락되지 않는구나. 이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비춰보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비추어보면 우리 지금 학원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있는 원어민강사도 가히 그 수준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국·공립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자체 이렇게 서류전형이라든지 선발하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우리 원어민교사 M교사도 가정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원어민학원이나 또 선생님, 보조교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미혼자들이 기혼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더욱 문제가 많다. 교육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직접 하신다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의 전반적인 말씀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님들이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 대한 것은 저번 주에 이런 내용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얻지는 못했는데,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선발을 지금 교육청에서 다 해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부교육청만큼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에 대한 대안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까지는 공립학교만 시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배정해 주면 시교육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현재 시교육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사립도 앞으로는 선정할 때 국·사립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교육청에서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해서 원어민보조교사와 관리하는 관리자를 포함해서 시교육청에서 이런 성폭력, 성추행에 관한 예방을 위해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시교육청 연수하는 것을 보고 우리 동부교육청은 별도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연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동부교육청에도 또 영어전담 장학사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교육에 대한 검토해서 시교육청에서 연수하는 것을 보고 또 추가 연수하도록 그렇게 한 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동부교육청 산하에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가 60여 명으로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정확하게 64명입니다.

윤석준위원

예. 64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적절한 대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 또 우리 임직원님들 동부교육청에서 상의해 보시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전체적인 것을 대구교육청에서 다 관리하게 된다면, 또 인원이 아까 한 250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단출하게 64명의 관리는,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영어담당 장학사가 계신다니까 선발 및 관리가 대구교육청에서 이관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곧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장님 책임하에, 이것 책임을 동부교육청이 지겠다는 논리입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또 광범위하게 그렇게 펼쳐 놓으면 책임소재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 교육장님 능력으로는 선발 및 관리가 충분히 안 되겠나 싶은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교육청하고도 논의해서 이런 부분은 업무를 우리가 이관해서 충분히 갈 수 있으면 아마 우리 동부교육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영어의 강조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것이고, 원어민교사 자질에 대한 것은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되었는데 한 번도 시정·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동부교육청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사설에서 보니까 학파라치담당부서가 있다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여기 계시는 저희들 시의원 네 분을 제외한 다섯 분의 교육위원들은 자세히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그 부서가 기피부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고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장도 마찬가지고 항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시고 하시는데, 지난번 교육청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런 세대도 거쳤고, 저는 또 제가 학부형 입장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 삶의 질과 연관되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학파라치 포상금 제도가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습득하고 공부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전문적으로 신고하시는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그렇게 기피부서가 되면, 제가 인력에 대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환경을 조금 개선시켜 주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서 이런 부분 현장에서부터 되어줘야만 우리 불법과외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자체가 결국 사교육비, 근본적인 대책은 못되지만 경감하는데 분명히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 의견도 한 번 수렴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윤석준위원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제가 듣기로는 김이균 교육장이 전국에서도 아주 연구하는 교육장으로 명성이 높은 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인가 제가 놀 때 보니 대구대산초등학교와 성보학교가 공동으로 통합교육연구를 발표하시고, 그 당시에 초등교육과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석하셔서 대구는 특수교육 수도 대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수교육발상지는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로 파급되었는데 관심이 아주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작년이나 금년에는 대구효동초등학교와 팔공산 위에 소재한 선명학교와 통합교육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저로서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무척 관심이 계시고, 또 예절지도에 있어서도 율하초등학교와 아양초등학교에서 글로벌 예절지도교실을 만들어서 주변 학생들에게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압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에 재선임 되신 시장님께서는 대구광역시가 교육특별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성과위주로 하다 보면 부작용도 따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재 헌법에 평생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구가 바뀌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차원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보고를 들어보니 정말 무척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변에서 듣기에는 우리 대구교육이 10년 동안 조금 뒤떨어졌다 하는데 광역시 시장님의 포부와 같이 특별시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각오를 달리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김이균 교육장님, 그리고 동부교육청 간부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무엇을 따지기보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차기 보고 시에 어떤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고 4쪽에 보면 재정규모 총금액 중에서 교육여건 개선이 7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인프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금년 3월까지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관찰하고, 조사하고, 또 보고서도 만들고 했는데 대체로 학교에서 생각하기를 하드웨어 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남정달위원

그러시면 소프트웨어 쪽은, 교육인프라의 뜻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물적·인적 모든 자원을 총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적자원개발, HRD라고 그러지요. 휴먼 리소스 디벨로프먼트(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바로 인적자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과 아이들이 1대 1로 마주해서 감성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교육,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선생님들의 자질 향상을 정말로 어떤 쪽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고민을 해 주시고, 11월 감사 때 한 번 그것에 대한 성과를, 금방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렇게 했노라 하는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남정달위원

두 번째는, 학교가 학교다워지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교장시절에 어떻게 하면 학교가 학교다워지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학습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관리직에서 또 교육 전문직으로 죽 발탁되기를 수업 잘 했다고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을 앞으로는 발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교학습 풍토가 지금 초등학교는 제가 운영위원장을 4년 해봐서 잘 압니다. 잘 됩니다. 그런데 중등학교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침에 수업하기 직전에 아이들 마음을 가다듬어 주고 오늘 이렇게 해보자 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감정이입이 되어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못 맡아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 아침조회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것을 저는 교장시절에 너무 뼈아프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면에 학교학습풍토를 만들어 주는데 장학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다섯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고 또 답을 듣겠습니다. 이제 2개 했으니까 3개 남았습니다. 이런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모든 수업을 토론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모든 수업을 토의·토론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념이나 원리나 법칙 같은 것을 가르칠 때는 설명식이 더 낫습니다.

남정달위원

예. 바로 그 해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수업은 크게 말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개념형성학습이라든지 발견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의 진짜 핵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토론식 수업을 하려고 하면 열린 학습에서 하는 노는 학습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토론식 수업은 교과의 내용이나 학습의 수준이나 학생의 수준을 생각해서 그것에 알맞도록 토론식 수업을 해 나가야지 모든 것을 토론식 수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교과진도가 교육부에서 고시로 제시한 그 진도를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토론식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학지도에서 강조하셔서 토론식 수업을 할 때는 토론식 수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수업의 내용에 알맞은 수업을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남정달위원

문제해결학습이라든지 연습학습, 다시 말하면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은 토론식 수업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태도를 가르치는 구안학습이라든지 감성학습 이런 또 일부분의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구안해서 계획해서 무엇을 만들어 보고 또 검토해 봐야 될 때 그것 가만히 두면 그 수업은 실패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적당한 범위 내에서 토론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교육장님, 동의하시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남정달위원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동부교육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마음에 듭니다. 시교육청 업무보고 때 제가 타 14개 시·도는 모두 도덕성 교육을 앞세우는데 서울과 대구는 학력 향상을 미리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잘못됐다.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지식이라든지 기능을 배워야지 인간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동부교육청에서 인성교육으로 강조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사례를 말씀드리면 초·중학생들한테 인성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극활동, 연극교실을 운영하도록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있습니다. 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라든지, 그다음 또 국악교실 이런 데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교마다 합창·합주발표대회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에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합창·합주발표대회에서 동부교육청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교육청 전체대회에서 동부교육청이 계성중학교가 합창부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전체에서 대상을 받았고, 초등학교가 국악부분에 경동초등학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악부분은 덕성초등학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시 전체로 해서 대상을 받은 학교가 초·중학교 세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정달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인성교육에 대한 시책이 어떤 중심 아이들, 특기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일반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남정달위원

마지막 평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나오는 지금 평가는 입학당시에 성적은 생각하지 않고, 입학당시에 이 학교는 30점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입학당시에 6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 등수를 낸다든지 학교등수를 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이 학교는 60점을 맞게 되고 이 학교는 72점을 맞으니까 이 학교가 잘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자체만이라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개선안으로.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남정달위원

30점에 들어와서 이 아이가 60점 올렸다하면 배를 올렸습니다. 선생님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학교, 40점에 들어와서 65점을 올려서 이 학교보다 5점이 올라갔지만 여기는 25점밖에 못 올렸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선생님이 이런 학교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닌데 여건상 자기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선생님이 못 가르쳤다고 하고, 이 선생님은 재수가 좋아서 이 학교 갔는데 이 학교는 잘 가르쳤다 하고, 이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은 점점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 평가방법을, 교원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똑같이 주면 평가가 되는데 1학년 선생님하고 6학년 선생님하고 전혀 다릅니다. 교무부장업무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평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평가의 기본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수업부터 평가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교육활동을 하면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전문직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시는 팀에 좀 더 노력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식환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17쪽에 건강한 학교 공동체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한 문제는 우리 대구교육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부교육청만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동부교육청에서는 중학교에 수준별 학습을 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다만, 두 가지 유형입니다. 2 플러스 1체 해서 여유교실이 있는 그런 중학교에서는 교과지도, 담임교사 외에 강사를 충원해서 단계를 3단계 정도, 상·중·하로 나누어서 수준별로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교실의 여유가 없는 학교에서는 중상, 중하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기본학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고, 초등학교에서는 소위 조별학습, 분단학습을 통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데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기본학력을 정착시키는 것이 기본전제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현 실태가 학부모들이 이런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여기 보면 아주 좋은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전혀 줄어들 기미가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방안이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단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교육비 줄이기 방안입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변명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해서 얼마만큼 사교육비가 줄었느냐는 이야기에요? 이런 형태로 해서 얼마나 줄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업무를 경감시켜 주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혜자인 학부모님들이나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교육을 이것만 받아도 학원에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만족하시는 부모들이 적은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학교는 다 못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교육 없는 학교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학교 예산을 지원해서 어쨌든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해 보시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학교는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외부에 유능한 강사를 학교에 끌어들임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원에 안 가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부모님들도 아마 제가 보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것도.

동희

이동희위원

예. 교육장님!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정책을 실행하고 했을 때는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정책을 시행해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실제로 교육비 경감이 어떻더라,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해 본 결과 총 얼마 정도의, 당초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사교육비가 얼마가 들었는데 이런 교육정책을 시행해 보니까 얼마나 경감이 되었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최종 그 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석이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전혀 없어요. 이것이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정책도 보면 전부다 미사여구를 써서 이런 정책을 하니까 사후에 경감이 됩니다, 하는데 실제로 경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판단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사후성과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당국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장님.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자면 현재 사대부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중학교, 영신중학교 3학교가 사교육비 없애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세 학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현재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 학교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학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데이터를 보고해 주시면 과연 실효성이 있다면 대구교육청 전체에 당연히 접목해서 학부모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성과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지금 야간자율학습을 계속 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시간이 어떤 학교는 9시까지 하고 어떤 학교는 10시까지 하고 있고 이런 차원 때문에 학원들이 상당히 반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학원 운영에 직접적인 생계하고 바로 관련된다고 해서 반발을 하고, 또 일부 학교 앞의 학원들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받아서 학생들 대부분은 자율학습을 원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원한다는 형태로 학생들의 설문내용을 조작해서 강제로 시킨다느니 이런 형태로 진정도 들어오고, 또 여기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교육청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시며, 또 지금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지금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등학교 실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사대부설중학교가 오후 8시30분까지 사교육비 없애는 프로젝트 학교이기 때문에 사대부중은 오후 8시30분까지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수업이 아니고 방과후수업을 8시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는 고등학교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행정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부분은 지금 시교육청에서 바로 관리하네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중학교는 그런 사항이 없다 말이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중학교는 관계없습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알겠습니다. 학파라치 관련해서는 지금 동부교육청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학파라치는 현재 상당히 학파라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동부교육청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신고건수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들어온 약 1년간 건수가 얼마쯤 들어왔는가 하면 신고건수가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얼마를 접수했는가 하면 약 3,100건 이상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 문제가 되지 않는 약 1,800건은 반려하고, 문제가 되는 1,380건 정도는 접수해서 이것을 처리했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을 담당하는 그 업무담당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1,200건 이상을 현장에 나가봐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고포상금 집행현황도 액수가 상당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얼마입니까? 포상금이.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얼마인가 하면 신고포상금을 현재까지 내면 1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고포상금만.

동희

이동희위원

참 이것 심각한 문제다, 그렇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 문제가 이만큼 많다는 이야기는 불법으로 하는 학원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규정을 위반하는 학원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를, 예를 들어서 60세 된 서예를 하시는 분이 소수 학생들을 모아서 소액을 받고 강의하는데, 교습하는데 그것 신고만 하면 되는데 신고하는 절차를 몰라서 그냥 하다가 보니까 외부에서는 소위 학파라치는 이것이 규정위반이다 이래서 신고해서, 그렇게 지금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신고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만큼 우리 교육당국에서 홍보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당국이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하고, 또 우리 교육당국에서 홍보력이 부족하다면 우리 구청과 협조를 받아서 반상회 회보자료라든지 구청 매월 시민들한테 배포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자료에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협조요청을 받아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 학교에도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구청이나.

동희

이동희위원

행정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하면 이런 문제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데, 1년에 3,100건이나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 사회적인 문제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 동부교육청 관할에 3,000건이나 불법이 신고가 들어오고.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반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1,800건의 반려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 건수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것 불법이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불법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교육의 건전성이 그만큼 훼손되고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 전체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널리 하고, 신고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교육당국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량한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또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려고 합니까?

최병욱위원

예.

장식환위원장

예.

최병욱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교 10년에 조부모 덕담 반구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10년 가르친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덕담 반구와 같다는 이야기인데,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대구동신초등학교에서 연구했지 싶은데, 어린 아이들이 연장자, 나이 많은 분들한테 인사할 때 “나는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생활해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조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는 효자입니다.” 하고 절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 주시고, 좋다고 하면 다른 학교도 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교사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교육장님께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교원평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목적이.

장식환위원장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첫째는, 수요자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민족도를 높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인데, 그것 교원평가는 긍정적으로 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어떻게 하면 교사평가가 교사들의 능력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교사를 서열화해서 연봉도 다르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다르고, 성과급도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너무 심각하게 교사를 평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평가하는 단계를 ‘보통이다’ 이렇게 쓰고 있지요? 용어가 무엇 무엇입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단계를 보통, 그다음에 미흡, 우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것이 점수화되어 있는 것은 지시가 안 되어 있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학부모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하면 보통이 어느 점수다 하는 이런 교육을 또 새롭게 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없이 바로 몇 점 몇 점 점수를 부과하면 ‘아, 몇 점은 잘 한다.’ 이렇게 될 것인데 공연히 학교에서 또 학부형 교육을 다른 쪽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리고 학생이 교사를 평가함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입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학생들이 교원평가를 함으로써 소위 교권,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교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교원 다면평가라든지 교원 간, 그다음에 학부모평가라든지 학생평가가 현재 되고 있는데 교원평가는 처음 실시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 학생평가가 과연 좋은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장식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부 한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하자.’ 똑같이 평가하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교육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리고 학교지킴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뭔가 데이터가 참 중요하다. 실제로 데이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폭력사건, 폭행사건, 성폭행사건 이런 것이 주로 시간대가 어느 시간이 많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까지 보면 주로 학생들이 하교 한 후에 외부에서 타 지역이나 대구나 운동장, 놀이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어제도 뉴스를 보면 여자가 학교에서 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아마 그것은 또 늦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지킴이 근무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지킴이 근무시간은 현재 아침에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같이 해서 대체로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배움터지킴이는 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거기에 문제가 제가 생각해 보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학교에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도 있고 이럴 때는 이것 폭력사건이 적은데 실제로 주말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에 학교에서 성폭행, 폭력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사회에서는 모든 선생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청과 의논해서 지킴이 시간을 바꿀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리고 담장허물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전에 어떤 힘에 의해서 담장을 시원하게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보기는 상당히 좋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좋은데 이것이 교육계에 어떤 같이 공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때 다 담장을 허물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변질되어서 이것이 미적이 아니고 폭행이, 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장님은 담장을 허물어가는 데 동의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담장을 새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저는 어느 것이 딱 맞다고도, 양면성이 있는데요. 시청에서는 담장허물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밀집, 그러니까 공동다세대 아파트를 지을 때도 담장을 허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도 기존 담장을 허무는 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꼭 이것을 담장을 허무는 것이 좋다, 안 허물고 어떻게 두는 것이 좋다기 보다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장을 허물었을 경우에 오후에 하교한 후에 밖에서 운동장에서 그런 사건이 많이 나니까 담장을 허물고 안 허물고 그것보다도 저는 어느 것이 더 좋다, 양면성이 있다.

장식환위원장

예.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오후 6시까지, 선생님들은 4시30분되면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6시까지는 보통 두 선생님들이 조가 되어서 교내·외 취약지역을 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식환위원장

담장이 허물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킴이를 배치하지 마시고 더 데이터를 더 조사해 보고 담장을 허물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킴이를 더 채용해서 지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리고 모든 지역학교들은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해 주고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교육청에 관한 문제지만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운동장 개방을 할 때 돈 받는 곳이 있습니까? 사용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사용료 받는 곳이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시간당 그것은 규정으로 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요일 아침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어떤 조기축구회원이 사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몇 시간을 사용하는가, 또 몇 번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식환위원장

4시간까지는 5만원 받는다는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규정이.

장식환위원장

이것이 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이런 계획을 해서 했는지 개방을 하고 돈 많이 받을 것 같으면 행정실장의 근평이 올라간다 하는 것 있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운동장을 몇 시간 빌려주느냐에 따라 사용료는 달라지는데 이것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고가가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실장님의 근평, 여기에 개방을 많이 하고, 돈까지 연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이것이 근평하고는 관계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연구하셔서 정말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너무 돈에 구애를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1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교육 면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국악 및 전통예술학교 지원 초등학교 5개교에 500만원인데 1개교에 100만원입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다시 보겠습니다. 동부학생음악경연대회 돈 얼마입니까? 607만원 되어 있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런데 음악경연대회에 607만원을 했다면 국악전통예술,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데 한 학교당 100만원 해서 이것 어떻게 전통이 지켜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다음 관악부 운영 우수학교 지원에 2개교인데 4,000만원이지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악기 사는 문제입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악기 구입도 있고, 그다음에 악기 수리도 있고, 또 유능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 교육도 하고.

장식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부여성합창단 운영 해서 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이 합창단 운영에 2,000만원 드는 것 하고 국악 및 전통예술교육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의 전통예술을 지키는데 교당 100만원 이것이 예산에서의 형평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교육장님이 다시 연구해 보시고 고루어서 정말로 예술이 우리 전통문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규위원

교육장님, 동부교육청에서 글로벌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현장에서요?

이상규위원

예.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글로벌.

이상규위원

학교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이 있으면.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절 부분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예절 부분은 현재 중학교는 노변중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네 학교입니다. 아양초등, 율하초등, 범물초등, 시지초등 이렇게 네 학교를, 전부 다섯 학교입니다, 중학교하고. 다섯하고 정해서 글로벌예절, 지금까지 우리가 예절교육 이러면 학교에서 전통예절식으로 한복 몇 벌 갖다 놓고 평절하고 큰절하고 이런 교육을 했었는데 거기 가면 외국인을 상대하면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 예법, 식사예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외국에 나갈 때, 출입할 때 공항에서 지켜야 할 예절, 그다음에 또 우리 일반적인 예절로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어른들께 갖추어야 될 예절, 이런 전통예절과 그다음에 글로벌예절하고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 그런 투자가 개량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결정물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제가…

이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는 위원실로 보내주시고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이상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글로벌전략이 바로 교사와 학생의 국제교류입니다. 현재 대학 단위에서는 총장이 외국대학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학교에도 왜 국제화를 시도를 못하는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장단위에 미국의 어느 학교하고 바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소수라도 학생들을 직접 교류하고 교사교류가 바로 글로벌화의 최대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국제교류재단에서 해외에 교사들 파견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교사들, 지금도 경주에 가면 미국에서 역사교육을 와서 40명이 우리나라 국내 지금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일본의 재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에서 일어교사들은 일본과 많이 친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대구교육권에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앞으로 대구교육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해 학생단위와 또 교사를 가급적이면 많이 교류함으로써 외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미국에 1년만 갔다 오면 회화 다 배워서 옵니다. 여기서 아무리 영어학교 투자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아이들을 해외에 내보내는 전략으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는 자체 평가를 해 주시고, 제가 여기 내년도 되면 이것 전부 다 검토할 것입니다. 여기 동호초등, 범어초등학교 1억원, 동성초등, 범어초등학교 1억 9,000만원 영어체험교실 설치·지원한 성과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데이터를 요구할 작정이에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 부분이 유효한가.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글로벌화에 대한 전략을 방향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예.

이상규위원

사교육비 문제는 저는 바로 정보화의 문제와 아주 긴밀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에서 OWS(Open window School)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수의 강좌를 공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에서 들어와서 그 강좌를 들을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사교육비 방어전략으로 그냥 학생들 학원에 못 가도록 발목만 붙든다고 해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공교육기관 안에서 유능한 교사들이 사교육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발목 묶는다고 사교육비 근절 절대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소위 정보화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 쌍방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습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유명교사들, 또는 유명학원의 강사들의 강의를 프리(free)로 돈 안 들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교육비를 근절하는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동부교육청에 정보화 관련 투자 금액을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보화가 누진적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뒤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화 쪽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제도적으로 사교육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서 사교육 몇 시 이상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교육비도 다른 방향으로 우리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그렇게 많이 끌어내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균

김이균동부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서부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서부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청교육장 양승일입니다. 먼저, 대구교육의 명성을 되찾고자 출마하시어 어려운 선거를 치루시고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당선 후에도 더 나은 대구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남채원입니다. 관리국장 박홍근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 현황, 둘째, 서부 교육의 방향, 셋째, 2010년 주요 업무, 넷째, 역점 추진 과제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 조직은 2국 6과에 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학생 현황으로 유치원 86개원,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31개교 등 모두 172개교에서 8만 945명의 학생을 4,458명의 교원과 539명의 사무직원이 지도·지원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의 행정구역별 학교 현황 및 평생교육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 규모는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1,035억 9,200여 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매력 있는 학교, 꿈을 여는 교실 서부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구교육의 지표인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 구현을 위하여 표에서와 같이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 등 네 가지 주요 교육시책과 교육 가족이 한뜻으로 학력 높이기 외 네 가지 역점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업무가 시교육청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청 보고와 중복되는 것이 많기에 보고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서부교육청 특색적인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자 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력 향상은 지금까지도 늘 강조되어 왔지만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이고, 우리 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부진학생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력 향상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학력이 낮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아무리 강요해도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생 능력에 맞게 학생 개인별·교과별 학업성취목표제를 운영하고 있고, 부진학생은 꼭 구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습 이력을 카드화하여 추적·지도하고 있으며, 수업 결손 제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원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연수회를 통해 기초·기본 학력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여 교사가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가르치도록 하며,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활성화하고 교과교실제 운영 정착,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력향상 전담팀을 조직·운영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 강사비 지원, e-스터디와 연계하여 부진아를 위한 교과별 문항을 탑재하여 지도하는 기초학력반을 운영하고, 학습부진학생 성취동기 부여를 위한 사제동행 캠프, 학습부진학생지도 실천사례 발표대회 등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 가족이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보장하는 수업 전개를 위해 학습 방법의 학습 지도와 학교별 실정에 맞는 수업예절 5계명의 선정·실천과 먼저 교사의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전 교사가 퇴근 전 10분 자기수업 반성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사 평가문항 제작 동아리 구성 운영 및 특성화된 평가문항 개발 연수로 평가의 전문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힘써 학력 향상을 위한 평가 방법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 학력보다 2009년도 학력평가 결과가 초등은 전국 180개 교육청 중 학력향상도가 1위를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과 수업을 통한 창의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제 탐구 및 토론 수업의 활성화,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 환경 조성, 수업발표대회 1등급 연구교사를 활용한 서부 인재 네트워크 운영으로 수업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독서 논술 교육의 강화를 위해 독서를 통해 교과별 스키마(schema)가 형성된다고 보고 1주일에 1인이 2권의 책을 읽도록 하는 독서 112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생활 글쓰기를 통해 자기 의견을 가꿀 수 있도록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창의·인성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창의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력 발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별 1개 교육청 지정인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창의·인성교육 공모제에 우리 교육청이 시범교육청에 지정되어 운영에 노력하고 있고, 1교 1특색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아이디어 창안 디자인대회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인재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해 배치된 원어민교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외국어 수업 방법 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미래사회를 주도할 학생들의 재능을 기르기 위해 서부영재교육원 운영 및 우리 교육청에서만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잠재력 개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험 탐구 중심의 과학 수업 전개와 수요과학 창의교실, 서부과학 꿈나무 탐구교실, 찾아가는 발명교실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이러닝으로 학습방법을 넓히기 위해서 교원 이러닝 역량을 강화하고 대구 e-스터디 및 에듀나비 활용을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음악과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교정 만들기와, 학교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적극 권장하여 문화·예술을 즐기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끼와 꿈을 길러주는 작은 전시·발표회, 음악경연대회, 관악부 지원 등 예술적 재능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전통문화의 자취가 많은 지역으로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이고, 문화가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라 보고 전통문화 계승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속놀이 중점학교와 국악 및 전통 예술 활동 학교, 함지초와, 사단법인 해마루 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을 지원하였으며, 나의 꿈 갖기, 부모님 직업 체험기회 제공 등 교육과정 및 산업현장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배려하고 존중하는 생활태도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도리인 인성교육으로 착한사람이란 바탕 위에 창의력을 지닌 똑똑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최대의 목표로 보고 실천중심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해서 매일 세 끼 식사 경건히 하기 등의 시책으로 생명 존중 태도를 내면화하고, 기초·기본 질서 3F,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란 실천의 습관화와 자기 사랑의 날 운영으로 자존과 배려의 생활 태도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기본예절이 행동에 배이도록 학교별로 기본예절 항목을 설정하고 폐 끼치지 않는 생활 실천과 반성이 없는 국가와 개인은 발전이 없다고 보고 교사와 학생 모두 자기 생활 반성하기를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관리 능력 신장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학교 체육 활동을 내실화하는 한편, 신체활동 7560운동 실천으로 튼튼한 몸과 굳센 체력을 기르며, 수련·체험 활동이 내실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부모 마음으로 다가가는 담임중심의 생활지도로 성폭력, 학교 폭력 근절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배움터지킴이, 실버안전지킴이, 학교자율지킴이 등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등 건전한 정보 문화 정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Wee 프로젝트 상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Wee 센터, Wee 클래스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석·박사 과정 학생을 활용한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 함양을 위해서 장애 이해 교육 및 봉사활동 등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학생회 및 양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고, 역사 바로알기를 바탕으로 굳건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도하고, 교육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92개교에 279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자율적인 학교 공동체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줄이기 지속적 추진을 위해 사이버 가정 학습 활성화 및 초등 전 학교에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사교육비 줄이기 기반을 구축하고,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우수 강사 확보 및 강사 질 제고에 힘써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화·다양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년을 이어갈 학교 전통을 가꾸어 가도록 하는 한편, 학교 역사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선배들의 발자취를 살펴 애교심을 기르고, 학교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주제가 있는 학교 특색 경영을 적극 지원하며, 더 나은 교직원 근무여건을 위해 각종 행사나 회의 방식을 개선하고, 교직원 동호회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평가를 통한 단위 학교 경영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사례를 일반화하며, 단위학교 경영 책무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및 연수를 강화하고 컨설팅팀을 구성 운영하며, 끊임없는 연구 의욕을 고양시키기 위해 교원의 연수·연구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한편, 학급 경영 우수 사례나 수업 기술을 동학년, 교과 협의, 교육담론 시간을 통해 공유하는 틈새 연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각종 연구발표대회에 많은 교사가 참가하도록 지도한 결과 지난해 시대회 1등급 교사 중 45%가 우리 교육청에서 수상하였고, 금년에도 예선 통과 교사 112명이 초등교사 수업발표대회 본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장학활동으로 교원들의 수업력 제고를 위한 자기장학을 활성화하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학교 특색을 살린 교내 자율장학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담론 중심의 교직원 대화 분위기 조성으로 교육공동체의 교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을 위해 학부모 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등으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 개발로 감동이 있는 교육활동 홍보 및 현장 중심의 생활 공감 정책을 발굴·실천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고객 평가에 귀 기울이는 한편,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로 늘 새로운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넷째, 배움이 즐거운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 복지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활동비, 학비, 중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 지역 교육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며, 13개 기업체와 학교가 결연활동을 통하여 저소득층학생 모금운동 등 '서부강다리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위해 급식 시설 및 설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아름다운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다목적교실 증·개축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방송시설 현대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교실 조성과 사용자 중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유아·특수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아교육 환경 개선 사업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유·초가 연계한 장학활동을 비롯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통합교육 및 교원, 학부모 연수 활성화, 장애학생토요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 등 특수교육 질적 수준 제고에도 힘쓰며, 과학·기술교육 및 정보화 기반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에 많은 실적을 거두었기에 금년에도 과학·기술 교육 환경 개선 및 기술 교과와 연계한 발명 교육 기반 조성에 힘써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또 교육부에서 교육과학자원지도를 위한 공모계획에 우리 교육청이 선정되어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교실수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열린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학부모 도우미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도서관의 지역문화 센터화를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 역점 추진과제인 교육 가족이 한뜻으로 학력 높이기, 글로벌 예절 교육으로 세계시민 자질 기르기,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활 태도 기르기,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으로 자녀 교육 역량 높이기, 교육복지 증진으로 희망 가꾸기의 설정 배경과 구체적 추진 내용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쪽에서 25쪽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서부교육청 모든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 매력 있는 학교, 꿈을 여는 교실을 만드는 서부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또한 새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대구교육을 위해 함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으나 저는 8월 말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퇴임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우리 양승일 교육장님, 8월 말에 또 정년퇴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문에 많이 신경 쓰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지역을 위하고, 또 자라나는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많은 고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교육비 혹시 정책제안을 기안하신 담당자분이 여기 와 계신가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혹시 담당자는 오셨는가 싶어서.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담당자 오셨습니다.

김규학위원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런 기안을 하게 되면서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현안들은 굉장히 누구보다도 최고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집에 자녀는 학원에 보내십니까?

장식환위원장

나오셔서 통성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또 묻는가 하면 지금 서부교육청에 전체 사무직원 수가?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99명.

김규학위원

예. 그 인원이 어떻게 보면 거의 100%가 사교육 의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내 놓을 때 나는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냥 우리 사교육이 힘들고 안 해야 되고 줄여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다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로서만 공감하고 실천이 안 되는 정책은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부터가 실천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하면서 남한테 사교육비 줄이자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기안했는 우리 담당자님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못해 서부교육청 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선행하는 캠페인 정도는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학부모들한테 설득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

박명심중등교육과장학사

예.

김규학위원

단, 꼭 내가 내 자식 먼저 사교육 시키면서 문제점 되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정책을 앞서 갈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심

박명심중등교육과장학사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 기안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또한 마찬가지 여기 수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책을 가지고 매년 업무보고 하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교육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장학사 들어가셔도 됩니까?

김규학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장식환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김규학위원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계속 봐 온 것이 우리 대구의 전체적인 교육정책으로 보나 무엇을 보나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적인 정책에서 대구교육정책이 위에 지침으로 인해서 거의 똑같이 유사하게 계속 진행해서 정책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다면 그 정책이 우리 대구의 교육정책으로서 참 좋아서 갈 수 있는데 아무 변화 없고 낙후되고 있다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교육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또 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단, 제도 밖에서 제3자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육정책을 바라봤을 때 오늘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끝까지 교육장님이 내일모레 정년퇴직하심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하고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앞에 계신 분들보다는 뒤에 계신 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마인드나 로드맵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도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무엇인가는 하기는 해야 되고,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또 서부교육청 교육 그것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얘기 많이 하고 하니까 만드는 것에 불과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개를 해도 좋습니다. 1년에 한 개를 하더라도 하고 결론을 짓고 반응을 보고 결과를 내는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그냥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서 남들 다하니까 따라 하자, 이래서 얘기만 하고, 그냥 만들어놓고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식의 교육은 앞으로 저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 우리가 꼭 이것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는 정책, 진짜 우리 학교, 학부모들, 학생들이 대구의 교육정책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이것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확고한 뭔가를 가지고 가는 것이 1년에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서부교육청에 대한 열악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고 지역학교 학생들에 대한 주변 환경의 열악한 현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저희 교육청은 김규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서부지역은 환경이 열악하고 가정형평이 어려운 가정이 많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도 대구시내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학습부진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우리 사회가 바르게 잡고 가정이 바르게 서면 개천에 용 난다는 식으로 바르게 자라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큰 모토를 2개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의력을 지닌 똑똑한 사람을 만들자. 글로벌 시대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을 만들자. 두 번째는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도리를 알고 기본 사람 됨됨이는 착한 사람을 만들어 보자 하는 시책으로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 인사말에도 그것 두 가지 축이 나옵니다마는 그 방면에 힘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보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시켜 나가자 싶어서 우리 교육청에만 하는 씨름대회, 바둑대회 전통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은 거기에 저소득층 학생들과 낙후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놓고 있느냐는 것이 궁금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책이 이것이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규학위원

어느 지역이 되어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지역에 지금 1차, 2차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5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특히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중식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고, 교복투는 지금 유치원하고.

김규학위원

우선지역 선정되면 연간 얼마 더 나와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이것이 1차년도하고 다릅니다. 1차년도에는 상당히 액수가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줄어서 2006년도 시작될 때는 1억원이 나오다가 2007년도에 1위 지역이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군데가 되면 2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2010년에 1억 2,000만원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약 한 1억원 정도는 우선지역 선정이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낙후된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해서 그 돈이라고 예산 확보해서 그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부 같은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그 구역 안에 학교,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책임자들 분께서 서부교육청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전체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의 틀을 여러분들은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했던 1개 목차를 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서부교육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되짚어 보지 않아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서부교육청의 문제점을 다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교육청 주요업무계획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것 모르고 계획서 만들었다면 이것은 진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모르고 만들었다면 아까 사교육비 줄이는 교육정책은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인프라 구축의 문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서부교육청에 부족한 강북지역에 교육의 문제점, 또 실업고의 문제점, 하나도 없어서 학생들이 매년 700명이 밖으로 버스 타고 멀리 다녀야 되는 이런 현황, 이런 것을 꼭 되짚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요구해 주시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우리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부교육청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꼭 만들어서 의논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같이 해서 여기에 관심있는 우리 여기 교육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백년대개가 교육을 가장 이 지역에서는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틀을 만들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장님한테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우리 교육이 참 많고, 교육환경이 많고 낙후된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젊은층이 많이 있고,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고 진짜 어느 포커스에 맞춰야 교육이 바로 설지 모를 정도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장님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참 교육생활을 오래 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지금 가시기 전에 서부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 또 좋은 점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밝혀 주시고, 나머지는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한테 전부 숙지를 시켜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김규학 위원님 이때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관할을 상당히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 주민이나 교사들이나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만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합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올바르게 되는 것인데 자기의 주장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조금 딴 지역보다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학교마다 학부모 연수 강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사명감으로 다녔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식개혁이 바뀌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교육은 제가 한 40년 넘게 교육을 해보니까 학교교육만으로는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이 한데 합쳐졌을 때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바르게 되는데 우리가 대구에서 말한 특히, 어느 구역 어느 구역 좋은 구역 하는 데가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조금 더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학부모님들에 대해 의식개혁을 위한 사회단체나 또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 행정이 함께 전부다 파이팅 하는 서부교육청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규위원

먼저 정보담당 장학사 있습니까? 정보화담당 장학사.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유러닝과 이러닝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쌍방성의 소통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러닝은 다소간 일방적 정보제공과 강의이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학습체계는 쌍방 간 평가와 동시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금 대학에서는 외국대학과 직접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동시강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시교육청에서는 유러닝 환경으로 가겠다는 것을 발표했고,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서부교육청은 아직까지 이러닝 교육체계로 가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 손발이 맞지 않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바로 이런 점입니다. 본청과 산하청 간에 교육의 정보화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인이 안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청에는 유러닝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러닝,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말이지요, 유러닝 환경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평가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술적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정부 각 부처에서도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러닝, 제가 국립국어원장으로 있을 때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 유러닝 시스템 구축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러닝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사교육비 절감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교육환경이 교육 쪽보다는 자가 학습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의 전체적인 추이를 잘 받아들여서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구교육의 변화 중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글로벌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교육 강화를 포함한 주변 국가의 외국어를 적어도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서너 가지 언어를 소통할 수 있어야지 국제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글로벌화를 위해서 영어교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매우 바람직하지만 이보다도 실질적으로 외국어 습득은 현지에 가서 초등학교 2~3학년 아이들 1년만 가면 회화는 능통하게 해서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구교육의 큰 변화를 위해서 대학만이 국제협력을, 교류협정을 맺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단위, 아니면 학교단위로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 또 주변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몽골이나 여러 초·중등학교와 직접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서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은 꼭 교육청 재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국제교류협력재단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 일본 같은 데서, 재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 같은 데서는 일어교사들 대거로 1년에 몇 백 명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갇혀 있는가? 바로 그러한 안목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가기관의 펀드라든지 외국 소위 펀드를 잘 활용해서 보다 적극적인 국제교류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서부교육청 관내에 학부모들이 못 쓰는 물건 외국 보내기, 인도 벵골지역에 보내는 행사장에 참석하고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을 기회로 해서 상대방 학교와 학부모 간의 교류·협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한다면 그냥 우리 남는 물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지정해서 판매를 시킵니다. 판매를 시켜서 차액금액은 그쪽에서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아이들의 1년 체류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방식으로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길이 곧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제는 전 세계 무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꼭 추진해야 될 핵심사업들은 제가 의정활동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제가 일일이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교육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최대 역점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일인데 이 사교육비 부분은 저도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아무리 학교에서 사교육 시키지 말라고 해도 학부모들은 또 전부 다 이기적입니다. 내 아이는 어떻게라도 잘 되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바로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가장 키워드가 바로 정보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에듀나비를 제가 대체적으로 검토해 왔는데 사실 에듀나비가 과연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은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듀나비 직접 제가 다문화가정 지원 한국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쌍방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비쿼터스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닝으로 안 되니까 유러닝으로 가겠다는 것을 잘 파악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러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문제는 사교육비 절감 정책의 제일 키워드가 교원들의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대구시내 교원들은 참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대학원 석사·박사를 마쳐서 대학으로 많이 전입되어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 가지 지적하면 초등학교에 방송통신대학 나가는 것은 무제한 허락해 주고, 중등학교의 교사들이 석사·박사 나가는 것은 일체 못 나가도록 하고, 교장 눈치를 보도록 만들기 때문에요. 우수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언제 기회가 되면 교사들을 적절하게 대학과 연계해서 포 플러스 원, 1년만 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추진해 볼 작정입니다. 결국은 교사들에게 우수 학문적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관리자의 입장에서 교사들 학교수업 방해되니까 붙들어 묶지만 말고, 그런데 역으로 초등은 또 방송통신대학 나가는 것 무한대로 허용해 주는 이런 소위 표리가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요. 교사들도 해외 학생들하고 같이 내보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영어교육 뭐 여러 가지, 제 생각으로 대구시교육청 예산이 대구시 예산의 40%입니다. 물론 대구시에 특별예산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대구시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교육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예산투자의 비효율성이 극대화 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이것을 삼성이나 특별 컨설팅 회사에 한 번 진짜 자문을 받아서 효율성 있게 쓰고 교사들 많이 내보내 주세요. 지금 경주에도 마크 피터슨 교수가 인솔한 미국 역사교사 50명이 어제 경주에서 내일 부산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하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만나서 “만일 대구에 체류할 수 있느냐?” 거의 30~40명이 초청해 주면 다 오겠다는 것이에요. 영어 원어민교육 할 것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교사들 교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1년간에 체류를 시키면 최고 고급의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부분에 대한, 여기 서부교육청이 그래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참 글이라도 그렇게 써놓으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교육청 인터넷에 친환경 관계 각 학교별 보고서가 약 100여 건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검토해 봤습니다. 대단히 미시적인 일, 벌레이름, 나무이름 이 글만 올려놨더라고요.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친환경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탄소 녹식성장의 부분입니다. 국정과제에서 앞으로 지구가 지속 가능한 인간 삶의 연장을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 목표를 교육현장에 조금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각 학교별로 친환경 학습활동 내용들을 명확하게 평가해서 그냥 잘 하는 교사들 상만 줄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는 필요한 것이 친환경 관련 반드시 교과과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꼭 제가 요구할 작정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단계별 교과과정을 사회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청이 공교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교육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초·중등학교가 교육시설 환경이 어떤가? 물론 신설학교는 상당히 수준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부교육청 관내는 노후화된 오래된 학교가 참 많습니다. 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소위 야간자율학습까지 하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면 아이 몸에 이상한 퀴퀴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먼지 냄새하고 땀 냄새가. 저는 생각으로 교실을 새로 짓고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샤워시설 하나 없고 휴게실 하나 없는 학교, 적막한 학교시설이 과연 학생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교사들이 가르친들 학습능률이 오르겠느냐?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학습공간이 밀폐될수록 학습능률이 오른다는 보고서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우리도 선진화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교실구조도 아주 다원적으로 다양하게, 물론 앞으로 그렇게 변하겠습니다마는. 교육내부 시설도 콘크리트에 회색 칠해 놓은 시설이 아니고 우리 집처럼 이런 인테리어 시설도 강화하고, 아이들이 진짜 교실이 내 집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이 재정마련이라든지 재원마련이라든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시설투자에 대한 중요도를 순서를 나누어서 단계별로, 특히 저소득층, 학교가 노후된 학교일수록 소위 리모델링을 강화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서부교육청 관내에 다문화 2세대가 아까 260명이라고 했지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279명입니다, 92개교에.

이상규위원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많습니다.

이상규위원

저는 다문화정책을 제가 정부기관에서 교재개발을 직접 정책수립해 본 사람인데 다문화 1세대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다문화 2세대입니다. 제가 조사 여고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단계에 50% 이상 학력의 탈락이 생깁니다.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다문화 2세대 아이들의 모어는 임신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한국어 습득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로 유치·유아원을 1개소 정도 지정해서 공교육에 진입하기 이전에 서부교육청 관할의 이 유치원은, 이 유아원은 다문화를 위한 특별 유아원으로 지정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다문화 2세대 유치·유아 아이들을 실어 날라서 그 아이들에 대한 학업 적응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어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반드시 한국어만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에 마더스 랭귀지 모어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에 많이 가 있습니다마는 그 교포2세 아이들이 반드시 영어만 강요 안 받습니다. 바로 우리 교민들이 만든 한글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자국어, 모국어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소위 21세기의 폐쇄성을 우리가 깨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부교육청 관할에는 시범사업으로 유치·유아원을 지정해서 다문화 2세대가 학교 진입하기 전 단계에 한국어교육과 모어교육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꼭 수립해 주시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1세대 중에 고급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이나 몽골에서 온 여성들은 현지에서 대학,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인력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다문화 2세대도 성장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다문화 2세대 유치·유아교육에 대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보십사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이 문제도 제가 의정보고서로 구체적으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위원

우리 서부교육장 양승일 교육장님,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내용이 귀에 속속 들어오는데 8월 말로 정년퇴직한다니까, 뵙자마자 이렇게 또 헤어진다니 아쉽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오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육계에 가장 높은 분들이 장학사인줄 알았습니다. 장학사 오면 학교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 앞에 장학사 분이 와서 또 답변도 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교육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공부도 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교육청 산하의 교육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저는 큰 질의는 없고 제가 여기 서부교육청에 또 교육장님의 교육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제가 인지했고,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은 무조건 발전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계속 중복됩니다마는,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되는 것 같은데, 사교육비 말씀하셨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사교육비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청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이 정말 사회 양극화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각자 학부모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와서 고민해 보니까 이런 비근한 예가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 급여를 많이 주면 안 되겠느냐? 단순한 논리로. 싱가포르 공무원들 우리나라 연봉으로는 3억 5,000만원씩 받는답니다, 부정부패도 없고. 가장 최우선 인재가 공무원으로 몰리는데, 잡무만 많고. 이러니까 공교육에서,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과부하고 시책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도 7차 평가 이런 말씀까지 하시던데, 교육정책도 바뀌고 자꾸 바뀌니까 올바른 공교육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교육장님, 서부교육청 산하에 교육기관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니까 사교육비 부분만큼은 정말 부의 대물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저희들 학교 다니고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 어릴 때는 공부 잘 하면 신분이 바뀔 수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사교육을 안 받아서는 절대 공부 잘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교육 다 시켜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여기서 논한다고 해서 답은 못 내겠지만, 물론 40년 공직생활하시고 우리 양승일 교육장님 영광스럽게 퇴직하시지만 앞으로 다음 후임에 오실 교육장님, 또 우리 임직원들한테는 우리 서부관내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여서, 환경이 나쁘니까 어떻게든 학력 격차 해소하시는데 꼭 일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 교육지원 협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92개 학교에 270명 정말 적지 않은 숫자가,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 더 많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빨리 지금 습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협력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윤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괜찮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저는 사교육 자꾸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이상한 감을 가집니다. 학원은 현 법적으로 신청을 하면 학원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교습소도. 이것이 연차적으로 자꾸 불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급인력이 지금 학원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느끼는데 사교육은 또 줄여야 되고 학원은 점점 늘어가고, 저희 교육청 관내는 사교육이 조금 다른 데보다 적은 편입니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초등학교 3개교가 사교육비 없는 지정학교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3개 중에 저희가 2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운영해 보니까 동평초등학교, 함지초등학교인데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어떤 효과냐 하면 60%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통해서 발표를 하고, 중학교가 대구시 10개가 지정되었는데 저희 교육청이 4개를 지정받았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통계가 나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교육이 몽땅 다 없어졌다고 했을 때, 학원이. 그 고급인력이 지하로 들어가면 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그 인력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것이 큰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가정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부모 중에는, 어머니들 중에는 고학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학교에 와서 영어보조교사로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현 실정으로는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협력이란 말은 정상 가정 아이들과 협력·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함께 기거를, 왕래해 가면서 이쪽 문화도 보고 하는 이런 제도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아까 말씀대로 한글도 가르치고 또 우리 교육문화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 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석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동부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었는데 지금 영어교육 때문에 원어민 강사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필요도 하고,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어민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범죄도 있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 선발기준과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공립학교에서는 원어민강사를 선발하는 것이 시교육청 관할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원어민강사가 아까 서부교육청은 사실 54명이라고.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54명입니다. 영어전문 회화강사가 44명이고 해서 99명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전체적으로 대구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점도 불거지고, 또 우리 학생들의 원어민강사에 대한 교육의 질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각 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나 이런 영어공부에 대한 것은 각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선발·관리까지 책임진다, 이런 것을 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관리·선발부터 해서 관리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선발부터, 이것이 교습부터 또 그 나라와 국제적인 교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사관과의 연락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리처드 손, 너는 어디 가거라.’ 배치를 해 주면 학교에서는 관리를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숙식 제공부터 숙박시설까지 다 해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윤석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교육청이 떠안아서 선발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데서 관리하고 적은 숫자를 관리하니까. 그것은 또 시교육청과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위원

서부교육청에 양승일 교육장님이 활기 넘치고, 미모고, 교육열도 대단한 분이 정년퇴임을 하신다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정년을 정할 정(定) 자라고 해서 정년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는 스톱한다고 해서 정년(停年)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어느 말이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정년하신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느끼던 일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 높은 분이나 또 직급이 높은 분이 아래 사람한테 인사할 때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윗사람한테 그냥 인사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 받고는 할아버지 같으면 ‘할아버지, 오늘 넥타이 예쁘네요?’ ‘할아버지 오늘 전보다 더 젊어 보입니다.’ 이런 말을 곁들여서 인사해 주는 방법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년 8월 말 되면 교장선생님이 우리나라 말로는 정년퇴임을 하시면 기념품을 드리는 순서가 나옵니다. 기념품을 윗사람한테 드릴 때는 근전이라고 그러고, 평균화 낮은 사람한테 줄 때는 증정이라 하는데 혼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것 하나 유념해 주면 좋겠고. 또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는데 혹자는 일본인들이 식민정책을 한다고 그랬다고 하는 모양인데 사령장이나 임명장이나 줄 때, 또 위촉장을 드릴 때 이름 쓰는 난이 총장이나 학교장 같으면 받는 사람 이름을 우측에 쓰고, 같은 연령이나 같은 지위나 보다 윗사람 같으면 이름을 오른쪽에 쓰면 안 좋으나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총무처라는 데는 없습니다만 행정부처에서 위에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담당자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은 분이 자기의 업무와 상관없지만 “몰라. 그러면 안 좋을라.” 이렇게 했다 하면 “봐라. 서울대학교 교수가 말이 맞지. 지방대학교 교수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지방대학 교수님의 그 말이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우리 교육을 서로 걱정하는 자리에서 한 번 토론이나 의논을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새로 재임하신 김범일 시장님은 대구광역시 교육을 교육특별시로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을 취임 초에 취임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모두 마음자세를 달리해야 되고, 또 성과위주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데 유념하셔서 지금 새학기부터는 모든 분이 마음자세를 달리해서 아주 훌륭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양승일 교육장님께서는 서부교육청 관내에 현장에서부터 아마 교감시절부터 서부교육청 초등장학사, 초등과장님, 그리고 교육장님에 이르기까지 서부교육에서 많은 해 동안 몸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장님보다도 우리 서부교육에 대해서 많이 속속히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8월 말로 서부교육을 떠나야 한다는, 떠나시더라도 우리 대구교육과 서부교육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께서 한 마디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서부교육에 대해서 “우리 서부의 주민들이 주장이 강하다.” 그런 면 한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서부교육을 떠나시면서 다음 우리 서부교육을 위해서 혹시 한 마디 더 하실 의향이 있으면 이 시간에 간단히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별 것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30년간 서구에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약 25년간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서부교육청 관내는 물론이며 서구의 실정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우리 교육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제가 신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직가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거주하시는 우리 교육가족이 정말 얼마나 되는가 한 번 문제가 됩니다. 저는 아이 셋을 다 서구에서만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켰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 좋은 지역으로 우리 아이들도 이사 가자고 했었을 때 제가 갔으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서부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도 서부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도 서부교육청 관내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구역 서구에 대한 학교의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악한 서구의 교육환경이라고 하지만 정말 한 번 와보시고 살아보시면 어떤가를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청의 우리 교육장님 이하 관계 담당직원님들께서 서부교육을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때 지난 2월 말까지 서부교육에 몸담아 왔습니다. 잠시 남부교육청에 약 한 7년 반 간 떠나 있다가 왔습니다만, 떠나와 보니까 정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생활 모든 환경 면이나 교육수준이, 저는 달서구에 가 있다가 왔습니다.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통계적인 제가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제가 2000년도에 떠났었는데, 2000년도에 떠나서 2008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아!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디다, 교육환경여건이 말이지요. 정말 일선현장에 가 보시면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또 2학기 되시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번 2학기에 우리 대구시 교육감님이 7월1일부로 새로 우동기 교육감이 부임하셨고, 아마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제가 시교육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여나 교육감이 바뀌시면 2학기에도 또 새로운 정책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까봐 제가 염려가 됩니다. 혹시 서부교육청에도 9월1일자로 새로운 교육장님이 부임하시고 하면 또 이중삼중 고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부교육청에 일선학교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정말 국장님 교육정책, 새로운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현재 있는 이 교육정책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수정·보완해서 우리 일선학교에서 혼동이 없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금년 2010학년도는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교육정책이 됐으면, 일선학교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양 국장님, 혹은 관계되시는 우리 장학팀에서 정말 고려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정책이 바뀌면 결국은 일선학교에 시달됩니다. 일선학교에 시달되면 일선학교에 있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학생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맨 해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구입니까? 학생들에게 다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보완하거나 약간의 어떤 가미를 해서 그런 정책, 현재 지금 좋은 정책이 그대로 2010학년도는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수정·보완해서 금년도는 지속됐으면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교육장님, 우리 대구시내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가 33개 학교인가 대구시내 아마 전체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관내는 초등이 8개, 유치원 10개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대구시 전체 중에서.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다른 전체 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서른 한 서너 개 대구시 초·중·고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아마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학교 다 이렇게 외우긴 외웁니다만 특히, 서구지역입니다, 행정상에 서구지역. 제가 있던 전임학교 인지를 비롯해서 인지, 달성, 북비산, 비봉, 평리, 서대구학교 등등입니다, 신암이라든지. 중학교도 몇 학교 제가 기억을 다 합니다, 거의 있는데. 교복투 아까 우리 모 위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이렇게, 지금 현재 5차년도에 가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비봉이라든지, 혹은 비산, 혹은 북비산 이런 데는 아마 5차년도가 될 것입니다. 해마다 저도 3차년도에서 1억 한 6,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나오다가요. 그다음 금년도에는 아마 한 1억원 정도 밖에 이렇게 안 나오는 것으로.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올해는 1억 2,000만원 될 것입니다, 규모에 따라서요.

김경식위원

올해는 한 4차년도 되니까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다음 5차년도나 이런 데 가면 말이지요. 한 8,000만원인가 이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홍근

박홍근관리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학교 같은 데는 인건비도 안 됩디다. 학생들 이 교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관리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는 일반기업체 13개와 서부강다리라는 협력체를 구성해서 기업체에서 도와주고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근무하던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는 8,000만원인가 아마 나오는 학교는 지정가라 합니까? 지정가 있지요? 지정가 월급을 줘버리고, 또 사서교사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8,000만원 속에서 한 4,000만원 내지 한 5,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버립디다. 그럼 결국 남은 것은 한 3,000～4,000만원밖에 안 남아요. 그것 가지고 학생들 한 800명, 1,000명 되는 학교에서도 거의 보면 대상되는 학생들은 거의 한 240～250명 된다 이 말입니다. 1인당 돌아가 봐야 몇 푼 안 돌아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운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보시면 말이지요. 교복투 학교 외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데 혹은 교육청에서 봐도요. 그런 학교에는 다른 어떤 보조를 또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중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5차년도나 4차년도 됐을 때는 오히려 교복투를 예산 안 받고 다른 어떤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이것이 그 학교에서는 더 유리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점도 한 번 챙겨 주십사,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우동기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약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저 본 위원은 만약에 무상교육을 확대해 나간다면 서구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에 초등학교, 혹은 예산이 되면 중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본 위원의 발의를 하는데 혹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가 밥을 다 먹여주고 옷을 다 입혀주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재정형편이 안 돌아갔을 때 학교교육이 밥 먹이는 것이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재정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급식비로 다 소모해 버리면 교육과정운영비에 상당히 문제가 안 생기겠냐 하는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감님도 연차적으로 하신다 하셨지 금방은 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청의 예산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급식비에 왕창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위원

예. 본 위원도 연차적으로 한다면 서구부터 연차적으로 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제가 각 학교에 대구시 전체 학교는 아닙니다만 일부 동·서·남·달성군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 혹은 교감선생님, 혹은 선생님들에게 한 번 이렇게 질의해 봤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일부 교장·교감선생님들, 혹은 선생님들은 “급식보다도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니까요. “현장학습을 가는데 현장학습지원비가 더 우선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현장학습을 가는데 예를 들어 극빈학생이라든지, 생보대상자 이런 학생들 있지요? 결손가정학생 이렇게 지원해 주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돈을 안 내니까 학급이 예를 들어 한 3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학생을 빼버리면 만약에 그 학반에 학생이 한 1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20명이 차 교통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부학교에서. 그래서 “김 위원님, 무상급식보다 오히려 더 급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방법이 없느냐?” 하고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혹시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교장 할 때 예를 들어서 버스와 계약할 때는 버스계약 대당으로 많이 타든가 적게 타든가 같이 냅니다.

김경식위원

예.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그 반에 10명까지는 안 되겠지요. 몇 명 정도 되는 것은 버스회사에 책임을 지고, 또 이런 숙박업소에는 숙박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제도를 한 번 해 봤습니다만, 그 뒤로 그것도 미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반에 조금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에게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런 제도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확대되어 안 나가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위원

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만, 정말 저는 어제 그저께까지, 2월 말까지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실상을 정말 피부로 느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없는 학생의 경비를 있는 학생들이 보태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는 우리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역교육청이나 혹은 시교육청에서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혹시 교육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번 제39회 소년체전에 지금 서부교육청의 어떤 전망이라 할까요, 간단하게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서부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소년체전 출전선수가 대구시 전체 4개 교육청 비율로 따지면 한 21%밖에 안 됩니다, 학생 출전선수가. 규모가 조금 동부, 남부보다는 적기 때문에, 달성보다는 많습니다만. 그런데 2007년부터 해마다 금메달 10개 정도를 땄습니다. 3년 동안에 땄는데 올해도 그와 비슷한 메달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랑이 아니고 서부교육청에서 메달획득에 대구시 성적을 올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어떤 해는, 이것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 남부, 달성을 다 합쳐도 서부교육청 반밖에 안 되는 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부교육청은 상당히 메달을 따고 있는데 올해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획득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오전에 동부교육청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기지도와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영역에 조금 외람된 얘기인지 몰라도 본 위원은 체육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하계·동계강화훈련 교기지도를 많이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담당 우리 일선학교 교사선생님들은 하계강화훈련이나 동계강화훈련에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하는 그런 육상종목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체육관에서 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운동장 그 뙤약볕에서 하루 종일 교기지도를 하고도 학교의 어떤 여건상 예산편성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지도선생님에게, 평일입니다. 시간외수당도 달아줄 수도 없고, 또 학교에서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선생님에게 교장선생님이 사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이것 하나 시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요즘 방과후에 학습부진아 학생을 지도하면 지도수당을 1시간당 1만 5,000원 내지 혹은 어떤 학교는 3만원까지 액수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김경식위원

교실에서 수학이나 국어 이렇게 지도하면 1시간당 1만 5,000원 내지 2만원, 혹은 3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부터 와서 오후에 해 빠질 때까지 하루 종일 평일에 지도해 봐야, 하루 종일이라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4시30분까지 합시다. 4시30분이 근무시간 아닙니다. 4시30분까지 지도해 봐야 그 지도선생님에게 어떤 지도수당을 준다든지, 혹은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학교 예산편성에 없고, 법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아마 행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참고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시교육청에 어떤 관계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질의하셔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에 해서 그 선생님에게 어떤 수당을 주자는 것보다는 밥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선생님 떳떳하게 점심 사드리고 그래서 해서 교기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기진작을 위한 뒷바라지는커녕 결과가 만약에 소년체전 가서 좋아지면 괜찮은데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선생님 1년 내내 남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번 금메달 따거나 혹은 은메달 따면 3일 칭찬이고, 만약에 메달권에 못 들어가면 1년 내내, 그 지도선생님은 고생은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3월부터는 아닙니다. 사실상 몇 년 동안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2년, 3년 공들이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그 학교에서 메달 결국 못 따면 다른 동료직원이나 혹은 교장·교감선생님들 보기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저도 체육지도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지도교사에게 나가는 수당이 지금 중식비 한 5,000원 정도, 출장비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육상, 수영, 체조 이런 종목들은 한데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 학교로 데리고 가서 그 장소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출장비가 나오고, 그 외에 또 입상을 했을 때 지도교사에게는 한 30만원 정도 보상비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줘야 안 되겠나. 쉽게 말하면 학년 배치를 할 때에 조금 고려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사무분장도 조금 약하게 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힘껏 노력하셔서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현 규정상으로는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보상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저희 교육청에서 세운다고 그 예산이 우리 교육청만 따로 해 주는 그런 실정이 못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김경식위원

예. 우리 교육장님이나 혹은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소년체전에 선발됐는 학교는 지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만 대구시 전체 초등 같으면 215개 학교 중에서 소년체전에 입상되는 학교, 소속되는 학교 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 선발되지 않은 학교도 맨 하계훈련을 하거든요. 하계강화훈련계획서를 내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년체전에 선발됐는 그 학교 대상학생이 아니고 일반학교, 대상이 안 된 학교도 동계훈련을 하지요, 하계훈련을 안 합니까? 내년도를 위해서 5학년이나 혹은 4학년, 2학년 이렇게 저학년을 장기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선발되지 않는 학교에서도 종목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하계강화훈련 안 합니까? 그 선생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에게도 앞으로 어떤 학교에서 대표팀이 아닌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어떤 사기진작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부교육청이나 혹은 동부교육청,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그것이 예산편성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 본 위원과 함께 같이 저는 정말 그 한 문제만큼은 작은 문제지만 이것은 벌써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정말 제가 시교육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서부교육청 바로 부근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가다 보면 서부교육청에 밤 10시, 11시 됐을 때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불이 켜져 있고,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아래 인수위팀에서도 약간 보고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과 함께 우리 교육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다면 장학사 업무는 장학사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장학사는 교육청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로 가시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장학사님들 채용할 때 본연의 의무가 아마 교육청에서 사무보기, 업무보기 위해서 장학사 뽑지는 않았어요. 그런 면도 있겠지요, 포함되어 있겠지만. 일선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는 데 가서, 혹은 현장에 가서 뭔가 도와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장학사를 뽑았는데 지금 일선 현장에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이렇게 보면, 시교육청도 모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장학사님들이 밤늦게 앉아서 어떤 통계, 보고, 혹은 이런 것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고, 혹은 정책수립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일 어디 학교 일선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교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시고, 교육청에서 어떤 잡무라 할까요. 장학사의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업무는 다른 업무를 보시는 분이, 제가 일반직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만, 일반 사무원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 장학사님들은 정말 장학지도 해 놓고 1년에 한 번씩 학교에 담당, 그것도 담당장학사가 맡은 학교에 몇 학교, 한 10개 학교 여기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나가보시고, 또 어떤 일이 터지면, 뭐 사건화가 되고 하면 거기 가서 조사 때문에 한 번 나가고, 정말 우리 선생님들하고 장학사들하고의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본 위원은 한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항상 해 왔습니다. “왜 저런 일을 우리 장학사선생님한테 맡길까?” 이런 얘기도 때로는 많이 해 봤습니다. 정말 장학사님들이 영리하고 대구시내 우리 교원들 속에서 아주 엘리트를 뽑아놓은 장학사들입니다. 그분들을 정말 우리 대구교육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디서 썩어버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일선학교에 와셔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도와드리고, 지시·감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썩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무 중에서도 교사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장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고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좋은 말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으니 질의의 요점을 뽑아서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장님께서도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양승일 교육장님 이하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더 좋은 꽃을 피우는 그런 곳에서 더 큰 보람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부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학생의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지도하고 평가하는 이런 방법은 정말로 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진아지도카드를 누가적으로, 특히, 부진아 하면 옛날에 말하면 3R이니까 국어, 수학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학습지도, 이런 것은 이중급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평가하면 결과만 보고 입학할 때 이렇게 나쁜 성적을 가지고 실제 현재는 상당히 성과를 올렸는데도 좋은 아이들이 적게 성과를 올린 이것을 가지고 “잘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서부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직시하셔서 그것이 아니고 못하는 아이들을 많이 끌어올려 보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정말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칭찬할 부분은 서부에는 날뫼북춤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해서 농악 등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뜻 깊게 생각을 하고, 더욱더 정진하셔서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저도 교육청에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을 갈 때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근무를 하신다. 저는 지난번에 인사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교육관은 이쪽에 있고, 중등교육관은 저쪽에 있고 찾아가는데 미로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재배치 문제, 또는 환경개선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동감하시지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남정달위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장님이 8월 말일로 정년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 정상화사업이 계속되시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목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학생이 행복해야 됩니다. 첫째, 학생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공교육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것 해피니스(happiness)라 합니까? 그다음 두 번째, 지도하는 선생님이 보람을 가져야 되는데요. 교육감 취임 때 보람과 긍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콧등이 시큰했습니다. 보람을 가져야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프루트풀니스(fruitfulness)라 그래요. 열매를 가진다. 마음이 열매를 가진다. 그런 뜻으로 보람을 가지는 우리 지도자.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더 잘 안 가르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마지막,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만족을 해야 되겠다. 컨텐트먼트(contentment)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약에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학생을 만들겠다. 그다음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에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까지 다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쓰자. 그것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너럴일렉트릭사에 전 회장 잭 웰치와 현 회장 제프리 이멜트가 이야기한 중에서 몇 가지 제가 보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흔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데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용용해 보겠습니다. 비커에 물을 넣고 불을 팔팔 끊이고 개구리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음메, 날 살려라.” 하고 뛰어 나갑니다. 그런데 불을 따끈하게 데워놓으니까 개구리 여기 들어가서 “청산리 벽계수야”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개구리탕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우리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 스스로도 변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면 발전이 안 있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장학행정을 하시면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에 가서 강의도 조금 했었습니다. 몇 년 했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쳐야 성공한다. 미쳐야 됩니다. 교육행정을 하는데도 미치게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돕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것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도 14년 이상 교육청에서 행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 번 미쳐 보자, 그런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주면 좋겠다. 또 학생도 공부에 미쳐 보자. 모 교육감 후보가 "공부합시다." 이래서 그 분 떨어졌다고요.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미치게는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연구해서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제가 준비해 왔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것으로 저는 서부교육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감사기간 이때 성과가 얼마 있는지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식환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교육장님, 8월에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섭섭합니다. 대구교육을 위해서 큰일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보면 작년에 1,600개에서 3,000개로 늘어났거든요. 서부 쪽에 이렇게 연간 1,400개씩이나 학원과 교습소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 통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처음에 지난해에는 개인교습을 거기에 안 넣었습니다. 개인교습 숫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현재 오전에 동부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동부교육청의 개인교습자를 다 합했을 때 1,685개 것이거든요. 이것 수치가 작년에 우리 서부교육청 수치하고 같습니다. 1,685개, 같은데, 개인교습자를 다 포함했는 동부교육청의 현재 학원숫자가 1,685개인데 서부교육청이 3,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지난해에 1,688개는 거기에 개인과외 1,179개가 포함 안 되어서.

동희

이동희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 오전에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인과외 교습자 1,566개를 포함해서 학원이, 아! 이것 포함해서 그렇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개인과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왜 이것을 작년에 안 했었지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작년에는 개인교습과외까지 넣을 필요 있겠나 싶어서 학원 844개, 교습소 842개 있었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원이 915개, 교습소 920개로 늘기는 늘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것 통계수치에서 오는 오류다, 그렇지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이것 통계수치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개인교습, 과외교습을 포함시켰다가 안 시켰다 이러면 통계를 잡는데 있어서 엄청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런 통계자료를 낼 때는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수치에서 오는 오류와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이런 수치를 잡을 때는 각별히 일관성 있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통계를 잡았을 때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표기하셔서 통계에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즈음 학교폭력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 11쪽에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지금 서부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 가정에는 맞벌이 가정이 많고, 또 다문화가정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서구·북구 기관장 협의회에 나가면 그 기관장협의회 회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이웃 이웃을 잘 챙겨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만으로는 정말 이것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교교육 이것 밖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성폭력 이런 것도. 올 봄부터도 계속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생활담당자 연수를 통하고 일전에도 교감선생님 긴급회의를 통해서 그 이웃에 있는 맞벌이부부나 결손가정 이웃에 있는, 근처에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 가정을 눈여겨 살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학교 외 폭력도 문제입니다마는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내에 폭력서클이 만연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은 학교 폭력 자체를 묵인 내지는 또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정말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그냥 못 본체 하고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관여해서 괜히… 이런 풍조가 된다면 이것 학교교육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지, 선생님들이 교육 자체를 방기하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과연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학교 교내폭력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속속들이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조금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 안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적극 지도해서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점점 희박해지고 심지어 요즈음은 초등학교 고학년도 선생님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안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이 중·고등학생, 특히 중학교·고등학생이 되면, 여선생님들이 실제로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다루기가 겁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리고 언어폭력을 선생님한테 예사로 하는 이런 교육풍토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탄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년을 앞두신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학교교육이 참 이것이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학교교육에서 상당히 힘든 면도 많습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히츤쯔 박사는 예절교육이나 생활교육은 가정에 맡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학교교육이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인데 가정에서 잘못 길러지는 학생들을 바로잡기가 힘든 것이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관내에도, 복도에 뛰어다니는 학생 하나를 여선생님이 잡으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잡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도하고 보내니까 그 이튿날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서 “교문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잘못했다고 학교홈페이지에 띄워라.”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가정교육도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어쨌든 간에 가정교육까지 우리가 탓할 수는 없고, 어쨌든 현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교육당국에서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고, 일선 선생님들의 교육지도의 방향을 교육당국이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 관할에서 이런 문제를 각별히 방향을 잡으셔서 학생지도에 빈틈이 없는 그런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한 번 마련하시고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식환위원장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려고 합니까?

최병욱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최병욱위원

구청행사나 동창회나 또 학교장을 방문할 때 국기를 세워놓은 것을 보면 잘못 걸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봐서 좌청우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대로 될 수 있거든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좌청우홍삼육이지요.

최병욱위원

예. 그런데 구청행사에 가서 그것 잘못됐다고 하면 “네가 뭘 아노?” 그래요. “내가 왕년에 교장을 했고, 국기에 대한 연구학교를 다년간 했다.” 하고, 그래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거리더니 고쳐놔요. 그리고 큰 호텔에 동창회가 있어서 가면 그 주무자에게 “국기가 잘못됐으니까 고쳐 달라.”고 그래도 뻣뻣하게 그냥 버티는 수가 있는 것을 왕왕 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현장에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제가 한 10년 전에 학교 있을 때 보면 무슨 행사, 음악행사를 할 때 지휘를 할 때 손으로 하는 수가 많아요. 학교 교장선생님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마다 지휘봉 하나씩은 꼭 학급마다 사줘서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늘 간절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지마는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전통문화 계승교육 활성화가 있는데 서부교육청은 항상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이 지금 함지초등학교에 창단되어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어느 학교요?

장식환위원장

함지초등학교요.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금년에 창단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5,000만원 예산입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동부교육청에 덕성에서 관현악단이 창단되어 있었는데 한 2~3년 전에 남부교육청에서 관현악단 창단하려고 예산을 한 1억원쯤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중복된다고 이것을 반대해서 결국은 창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관현악단을 조직하는데 학생들이 그만큼 두 학교가 있을 정도의 학생 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악관현악단 창단을 함지초등학교 5,000만원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또 사단법인 해마루 해서 서부국악관현악단이 1,000만원이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예산이 두 곳으로 투여됐기 때문에 학생지도에서 우수하게 지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또 두 가지로 투여되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 함지초등학교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이 조금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양악에는 저희 교육청 서부초등학교에 1억원을 투여했습니다. 국악관현악입니다, 양악관현악이 아니고요.

장식환위원장

예.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그다음에 함지초등학교에 5,000만원 국악관현악단 올해 지원했는데, 아까 우리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전통 예술 문학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 관현악단이 태전도 있고 함지에 새로 되었습니다. 해마루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이와 같이 관현악을 하고 나니까 중학교에 가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중학교를 새로 설립하지 못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로 뜻있는 국악에 관심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해마루는. 이것은 과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함지초등학교에 국악관현악단은 다 모집되었습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올해 지원되어서 올해 출전했습니다, 시대회에.

장식환위원장

했습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2회에 두 가지가 투여되는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안 된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지도하셔서 서부교육의 명맥, 또 그다음 서부교육의 인지, 서부교육에 잘 하는 점을 고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예.

장식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 수가 전체 서부교육청 산하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한 5,700여 명이 되는 줄 아는데 퍼센트로는.

장식환위원장

몇 퍼센트 정도의 학생이 무상급식 받습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가 한 9.2% 되고요. 중학교는 한 11%쯤 됩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러면 그 비율이 타 교육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타 교육청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하고는, 저희가 지금 높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당연히 높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아니면 서구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토요일하고 방학 중에 중식 지도를 구청에서, 시청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 교육자치가 잘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또 교육청 간에는 정말 융화가 잘 되어서 무상급식을 우리 교육청만 떠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는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학력 향상이 아마 제일 앞서 가는데요. 거기에 아까 우리 사교육비 없는 지역과 학력 향상과 이것 참 서로 모순되는 쪽입니다. 만약에 사교육비를 하나도 안 들인다면 서부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의 학력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두 개가, 사교육하고 공교육하고 밸런스를 만들어서 서부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성적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사교육비 없는 학교가 지정된 것이 대구에서 몇 학교입니까?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가 3개인데 저희가 2개를 받았고요. 중학교는 10개인데 저희가 4개를 받았습니다.

장식환위원장

그때 제가 이런 것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3개 중에서 초등학교 왜 3개밖에 안 받았느냐 이래서 그때에 과장님 하는 이야기는 이것 학교 선생님이 안 하시려고 한다. 이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돈은 대구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지정만 되면 예산이 다 영달되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안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연구학교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우리가 서부교육청 산하에는 정말로 초등학교에 2개 학교가 했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의 학부형들은 고객만족도 조사해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성적도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우리가 사교육비 없는 학교가 더 많이 지정되어서 우리 서부교육에서의 학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씁시다.

승일

양승일서부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장식환위원장

장시간 동안 우리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