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순영 의원 발언
재섭
심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7월 8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제6대 북구의회 전반기 도시교통위원장을 맡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먼저 2년의 임기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올바른 비판과 건전한 대안제시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상호 대화와 양보로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7월 2일자 의안번호 제4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출의건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의 직무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 하신 대로 정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순영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순영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순영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정순영위원
앞으로 심재섭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가. 도시개발과
10시 15분
재섭
심재섭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롭게 6대 원구성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에 대하여 소관 국·소별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도시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과별로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장활동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중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수 건설과장입니다. 김형중 교통과장입니다. 오유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공석으로 최해종 일반건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우리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제6대 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탄생한 민선 5기와 6대 의회 전반기 임기 시작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중심으로 계획한 도시교통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내주시면 긍정적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추진상황을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이 올 하반기 계획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6쪽,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리에서 오치2동주민센터 뒷길 도로개설이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안 되고 일부만 된 것 같던데요. 또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어울림과 용봉주공 사이에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내년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포장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팀이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추진중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중단한 것처럼 보이던데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부지보상을 100% 하면 좋은데 100% 안 된 데가 있고 부지보상이 많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된 데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용봉 주공과 어울림 사이에 도로가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대주건설에서 하기로 했는데 부도났잖아요. 제가 늘 다니는 데라 보는데 거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신아파트 단지촌이거든요. 그것을 계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변경 입안 추진이 5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첫 번째가 삼각동 원삼각마을 일부 구간의 선형에 문제가 있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작년, 재작년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하백초등학교 후문 쪽을 해드리려고 일순위로 배정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로를 전체적으로 현안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보상과 직결되므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 못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2년 전에 현장활동을 하고 일순위로 올렸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통행량을 봤을 때 거기를 일순위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저희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자체가 시 보조를 많이 받다보니까 시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광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서는 사업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민원이라든가, 교통문제, 예산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이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민원도 중요합니다만 민원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챙기지 못 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산 관계는 저희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예산의 범위…….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에서 올려야 시에서 배정할 것 아닙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북구의 현안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선순위부터 예산 배정을 하고 후순위를 하는데 부족했을 때는 후순위에 예산배정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우선순위는 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순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민원이 많은 데가 앞서 있고…….
석호
조석호위원
잠깐만요. 객관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다수 민원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집단민원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특별히 의원님들의 보조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서 사업목이 먼저 정해져서 내려왔단 말씀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도로개설을 위해 시에 올린 사업들은 없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시에 올릴 것 아닙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많이 올려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민원 위주로 사업비가…….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 민원 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민원을 받고 있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일순위로 합의가 되어서 집행부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행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릴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후순위로 밀리는지 정확히 해명해 주십시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로관리가 20m 이하는 구 관리사업이고 20m 이상은 시 관리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 도로개설로 예산이 수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양산동 영무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85m, 풍향동…….
석호
조석호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추경 때 편성된 것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결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올해는 신규로 예산 편성된 곳이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책정 된 곳이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산확보를 못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으로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기존 사업말고 신규 도로개설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어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하백초등학교 도로개설은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 것 같은데 본예산은 끝났고 추경 때 북구 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자동차가 많은 도로다 보니 교통사고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5대 의원님들도 강력히 추진했고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과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쪽의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현황에서 공공예금, 정기예금의 이율이 굉장히 낮은데 요즘은 상품이 다양해서 국·공채 같은 경우 5～6%대이고 안정성이 있거든요. 관리하는 부서에 말씀만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 최근에 전대후문 앞이 디자인거리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전대후문 앞은 아침부터 늘 있는 데가 하나 있고 5시 넘어서 밤에는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디자인거리를 만드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포장마차를 예쁘게 만들던지 아예 불법 노점상이 안 생기게 처음부터 조치를 해야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렇잖아요.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런 내용을 시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특별 시범모델 거리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노력하고 저희들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쪽, 국·공유지에서 도로세를 구세와 시세로 구분해서 받는데 기준이 얼마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20m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50%를 주는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방재정법으로는 근거가 없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시 징수교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면 성과급식으로 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구로 예산 지원이 됐을 때 이 수입액은 도로개설에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총괄적으로 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 도로에서 나온 수입은 도로에다가 다시 세출로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 구 재정이 부족해서 다른 데에 편성한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세입이 자꾸 다른 곳으로 편성되니까 도로개설을 하나도 못 하고, 돈이 없다는 소리만 하지말고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하세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현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비든 시비든 자체예산이든 합쳤을 때 사회복지 부담금이 약 65% 나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다니까요.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런 세입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다른 데에서도 세입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도로에서 나오는 세입은 반드시 도로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재해에만 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로개설을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나온 수입은 도로에 다 투자해 줘야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국장님께서 목소리를 높여 예산팀에 얘기하시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하천도 10개소가 있네요. 국가하천 1개, 지방 1급 1개, 지방 2급 8개가 있는데 국가하천은 영산강 상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 1급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광주천이 되겠습니다. 서구와 무등경기장 주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하천을 관리하면 국비보조금을 지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제방유지관리에서 일부 받고 있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보고서에는 없어요. 시에서만 5억 5,400만원 받고 있어요. 그렇죠? 산동교 친수지구 유지관리는 전부 1급지에 포함되는 것이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100%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하천에 해당하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국가하천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현재 산동교 친수지구는 31㎡인데 영산강 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성권자가 광역시장입니다. 조성권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구에 위임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영산강 국가하천 1급지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국가하천 내에 있죠.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는 조성권자가 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제처럼 집중호우로 재해를 당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작년에도 원류가 유입되었고 올해도 되었는데 구산동교와 신산동교 사이가 좁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살리기 4대강 사업으로 해서 하폭을 넓혀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제 집중호우로 재해피해가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체 예산으로 바로 보수를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비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소규모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비에서 충당하고 큰 피해가 있을 때는 타사업비로…….
석호
조석호위원
타사업비라니요? 목적이 있어서 사업비를 세웠을 것인데 그것을 쓴다는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의 결심을 받아서 쓰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다면 재해를 대비해서 재해 기준이라든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에 재난관리기금이 2억원 있었습니다. 1억원은 설해를 대비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갖다 쓴다는 말씀이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 많은 돈을 투자할 정도로 비 피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복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지역 재해에 대해서 어제 피해상황 보고 받으셨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어제 피해는 종합적으로 집계중입니다. 집계가 나오는 대로…….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예산이 필요치 않고도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산동교 친수지구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제 집중호우에 의한 북구 관내 전체에 관해서는 현재 피해상황을 집계 중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18쪽, 2010년 풍수해 보험가입 3,543건은 무슨 뜻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지역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이 많이 침수되었을 때 보상하기 위한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비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석호
조석호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풍수해보험법이 2006년 3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만약 집이 무너졌을 때 보험을 안 들면 아무 것도 못 받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3,543건이 가입실적이면 3,543명이 신청했다는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2008년에 395건, 2009년에 931건, 2010년에 3,543건으로 계속 확대해서 피해를 예방해 주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1년 단위로 넣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가에서 풍수해보험을 시행하는 목적은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노후주택에 한해서 이상기온으로 인한 태풍, 장마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일반주택이나 온실, 비닐 하우스도 포함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수급자와 상관없이 다 들어갑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전체가 들어갑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사람만…….
동찬
김동찬위원
그 분들이 보험회사하고 직접 할 수도 있고 구와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을 지정해서 직접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차후에 명단이 이 쪽으로 오겠네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연도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 처리, 견문보고, 365생활민원, 홈페이지 민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지금까지 309만원을 집행했고…….
광민
마광민위원
전반기에 다 쓰고 예산이 없죠? 향후 추진계획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놨는데 더 노력하시고 헛구호에 끝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추경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추경에 유지관리로 1억원 정도, 공공요금 전기료를 5억원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지적사항 개선사항이 정리돼 있을 것 같은데 자료로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봤는데 신안다리 안쪽도 범람하더라고요. 관련 사업이나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회의가 끝난 뒤에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로건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나 다른 공사를 할 때 주간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교통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야간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사를 할 때도 도로 폭을 적게 점유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현재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온 곳에서는 야간이라든가 새벽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실적이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최근 3년 안에 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시특법에 의해서 대상시설로 지정된 것은 512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점검을 해서 C, D등급 나온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D등급은 없고 C등급은 공동주택에 69건, 공동주택 외의 주택에서 2건, 수문 5건, 건축옹벽 1건 등 총 80건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천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동시장 밑의 다리 점검을 했을 것입니다. 북구청에서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3군데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중에서 북구청도 복개천이죠?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자체점검만 했지 진단은…….
재신
반재신위원
자체점검 결과는 어떻던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교각을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15년 정도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양동시장 교각은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묻는 이유는 15년 이상된 교각인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상당한 위험 속에 있을 것 같다. 고민하셔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다음에는 북구청 기본 행정업무가, 관리업무가 많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폐·공가 우리동네 클린공간 조성, 녹색 학교 생태숲 조성, 광주역세권 개발,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 공약사업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이것은 관리사업일까요? 기획사업일까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복합적으로 되었는데 시와 연계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기획사업이죠. 그러면 북구청 공직자들의 고민거리가 ‘관리업무만 해야겠구나’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업무를 위해서 북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좀더 고민하는 공직사회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청장님이 캐치프레이즈로 내놓은 북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업무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생태숲 조성 취지가…….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게 테마만 가 있지 중심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업무 중심으로 나와야만 북구가 발전하는 것인데 한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는 북구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포시즌, 도심속의 천지인, 우수디자인 간판 거리, 전문의 거리 같은 것들은 북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세세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리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생각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 주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반재신 위원님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도시교통국장과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현장활동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10일경에 4층 원룸을 짓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플래카드에 북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공공건물을 짓는 것처럼 걸어놨는데 그것도 걸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봐도 플래카드 내용에 북구청 건축과라고 써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카드 내에 공공건물을 짓는 것처럼 해놓았더라고요. 연락처는 건축과로 해놓고요.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현상이거든요. 우리도 건축을 15년 이상 해봤습니다만 건설회사 소장의 전화번호를 적어놓는데 완전히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관련 소관청인 구청에 담당부서가 지정되어서 알려주면서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현장을 가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건강복지타운이 설계나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지방선거 이후로 관심을 못 가졌거든요. 예산문제라든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예산은 166억 800만원 중에서 48억원이 미확보 되었으나 계속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전체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겠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계획, 수립, 입안이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작되어서 주민설명회나 설계자문위원회, 공공디자인,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협의, 인가를 거치고 토지 1필지 252㎡만 못 사고 나머지는 샀습니다. 토지보상액 31억 4,900만원 중에서 30억 9,300만원 보상하고 미보상액은 5,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12일 15시 30분에 건설교통국 회의실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결이 되면 협의기간은 45일간입니다. 8월 26일 안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강제공탁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토지수용 전에 선행사항으로 감리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도 선정하고 공사발주도 거기에 맞춰서 시에 설계 심사 요청을 해서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그 심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바로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빠르면 금년 8월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지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 이것을 시작하지 않느냐, 전 시장님이 예산확보를 못 해준다고 했다더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지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8월쯤이면 첫 삽을 뜬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원래 토지보상이 끝나면 하는데 강제수용을 대비해서 선행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습니다. 8월말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잘 추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과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6쪽,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서 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44억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정차위반 단속 벌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된 것이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주민자치센터도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들어온 사업 건수가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대로 할 수 있도록 확정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순서를 말해줄 수 없어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확정된 자료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료 안 가져 왔습니까? 담당자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형중입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2008년도부터 수립되어 있거든요. 자료는 이따가 따로 드릴 수 있는데 2010년도에 두암3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2011년도 중흥1동·2동, 2012년도는 운암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2013년이 운암2동, 동림동, 이런 식으로 해서 2018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상황이 변동되면 변경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개소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계획서에는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로 해놨는데 제가 와서 추진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들어가고 공영주차장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공영주차장은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2010년이 두암3동, 2012년이 운암동, 2014년이 용봉동, 2016년이 오치동, 2018년이 우산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송광운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매곡동은 신청이 없었던가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2015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업순위가 그렇게 밀려버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매곡동에서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다가 결렬되어서 우선순위가 뒤로 빠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계획대로 추진할 거예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여건이 변동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8쪽,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물어봅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해 부과한다고 써있네요. 부과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건축물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대형건물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강제로 부과해야 되네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시설 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다른 데에…….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도 특별회계 처리한 것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시 특별회계입니다. 시에 납부해서 부담금 30%를 돌려 받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30%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재정과 합쳐서 하는 거예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합쳐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에 안 맞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를 제가 못 봤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거예요. 안 들어 있습니까? 이런 재정은 교통시설 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 규정에 없어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시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로 혼잡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까지 시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30% 배정 받은 것을 시처럼 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들려고 검토해 봤는데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번에 강운태 시장이 취임하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박광태 시장 때 있었던 도시마케팅부를 폐지하고 시민교통국으로 조직개편을 하더라고요. 강운태 시장이 대중교통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석호
조석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는 특별회계로 하는데 우리는 일반회계로 온다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포함시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는 분명히 특별회계로 따로 하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위반은 아닙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형중
김형중교통과장
위반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30% 받아다가 그 목적으로 나오는 돈보다 일반회계에 포함되어서 하는 비용이 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교통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명함형 불법 광고물이 국장님 소관이시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고보상제도 실시하고 있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조례가 언제 됐나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4월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신고된 것은 있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에 대해 심각성이 얼마나 있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지금 특별대책으로 시장님이 오늘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현장을 직접 돌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고발까지 하나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런 문제가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애매합니다. 시청과 합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청주시 상당구에서 형사고발한 사례 알고 계시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뿌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주시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저도 파악을 못 해봤어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과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원녹지과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폐·공가를 클린공간으로 조성하여 녹지를 만드는 사업인데 신안동 중흥아파트 밑에 보면 5채의 공가가 있다고 해요.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왜 진행이 안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말한 지역이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아요. 왜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녹색학교 생태숲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랑 연계된 것 같은데 우리 사업비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설명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연수가 많이 줄어들고 돈 쓰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데 잘하는 직원들은 더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일을 잘한 것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에서 한두 분 정도는 해외연수도 보내줬으면 좋겠고, 물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직원 사기문제, 일하는 직원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고민할 때가 서서히 다가오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의 문제로 관리보다는 기획의 문제에 관심 갖자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만 한다면, 물론 그것도 잘해야겠죠. 그런데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같이 내놓고 고민한다면 예산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예산문제가 어려워지면 저희들도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만들어 가는 과정을 같이 겪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상을 펼쳐서 북구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계획들을 같이 고민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꼭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5쪽, 도시공원시설 개선사업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삼각동 가작어린이공원, 장수어린이공원, 평교어린이공원, 지우어린이공원, 부영어린이공원, 둘리어린이공원 6개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시에서 한다는 말이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풍향동 어린이공원은 잔디를 심어서 한다고 한 지가 10개월 이상 지났습니다만 그대로 있는데 누가 담당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현장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6쪽, 산책로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가 산책로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남구에 있는 등산로와 많이 비교한단 말이에요. 북구가 군왕봉부터 매곡산까지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나 보수할 때 용산, 운암산을 보니까 산주인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어느 산들이 그런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금년도에 산책로 정비사업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혹시 산주인들에게 이점을 주는 것은 없나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을 산책로 주변 좌우로 해서 숲을 가꿔주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난번에 산주인들이 집단 민원을 통해서 산림청에 민원을 낸 것을 봤는데 산림청에서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국회에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암동을 보니까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용산, 운암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다가 산주인들의 반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동림동 푸른마을 4단지 뒤쪽은 결국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겼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유환
오유환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용산 쪽 사유지에 일부 설치했는데 이전을 해달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산주인의 연락처를 다 가지고 계시죠? 자료로 주십시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5쪽, 북구 관내에 근린공원 13개, 어린이 공원 91개로 104개의 공원이 있죠? 13개는 생활근린공원을 말하는 것이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년에 추가로 넘어올 양산제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포함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넘어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준공되고 바로 넘어옵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준공되고 나서 심사를 거쳐서 인수인계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한 가지 덧붙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주민들 의견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래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못 하지만 몇 가지 요구하고 있어요. 화장실 얘기도 나오고 도보 부분도 시의 답변은 한 쪽으로만 통행을 하라고 하는데 왼쪽으로만 돌라는 것은 상식이 없는 말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자율적이어야 됩니다.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야지 공원에서마저 한 쪽으로만 통행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쉼터공간에서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걸어보니까 딱 두 사람밖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둘이 얘기하고 가는데 상대 쪽에서 둘이 올 경우 정면충돌인데 조금의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공원은 산책코스거든요. 산책을 하는 데까지 우측으로만 돌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조성하면 북구로 이관되어 관리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서도 지역구 의원인 이은방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니까 우리 구에서 강력히 요구하세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강력히 요구해서 이럴 때 확실히 모든 시설을 완료하고 주민들 민원사항도 수렴해서 근린공원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 위임을 받아야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현장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구청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교통국은 지역민의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하셔서 지역민들로부터 칭찬 받는 북구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름철이면 공원녹지과에 민원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잡초를 제거해도 자고 나면 길어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거예요. 희망근로가 전반기는 다 끝났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장
후반기에 또 모집하시죠? 연속으로 되죠? 더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근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러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민원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과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듣고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