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최경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우복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을 추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복
이우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수사기관 비위 공무원 통보사건 조사처리 14건, 대충 무슨 사건을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복
이우복감사담당관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주운전 사례 2명이 있었고요.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 미숙으로 직무유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7명이 해당이 되겠고요. 교통사고 처리를 내 가지고 1명이 통보받은 바 있고요. 상해죄로 2명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1명은 뇌물수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14명이 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뇌물수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복
이우복감사담당관
행정벌은 이미 종료가 돼 처벌이 됐고요. 경징계로서 감봉 3개월 처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10쪽 성과중심의 자체감사 활동 전개해서 전년도에는 감사를 통해서 10억 이상의 거액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감사실적을 보면 재정상 18건으로 건수는 많지만 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복
이우복감사담당관
전년도에 비해서 재정상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회수할 사항이라든지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을 전부 합쳤을 때 6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좋은 측면으로 개선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 의도대로 치밀하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복
이우복감사담당관
예.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계십니까?
우복
이우복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10월10일경에 이루어집니다만 사실 지난해 평가를 저희 시에서 잘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청렴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평가대상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9,000여명 됐습니다만, 금년도 현재는 2,500명에서 3,000명 가량 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전화상으로 몇 가지 유형별로 질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 시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금년도에 받을 평가에 대비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자료 보시면 11쪽에 감사역량 강화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감사확대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좀 우려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에 있어서 혹여라도 저희 직원들의 인격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해되지 않는 측면으로 해 주시길 권고하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시 전 실과소에 상급기관에 의한 감사가 진행중인 실과소가 있습니까?
우복
이우복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최경자위원장
7월 중 실시될 정기적인 감사는 없습니까?
우복
이우복감사담당관
재난관련 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종
신창종기획총무국장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먼저 제6대 의정부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1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총무국 부문별 보고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의정부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안녕하십니까. 의정부1동장 신효승입니다. 6.2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6대 시의회 원구성 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15개 동장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부1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통한 동네 만들기 위해서 매월 1회씩 환경개선을 하는데 전체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을 독려하는 것이 있나요?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주로 통·반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모시고 나옵니다. SMS로 통보를 하면 각 단체별로 그분들이 모시고 나옵니다.
국은주위원
사랑의 도시락 배달이 결식아동 50여명밖에 안 되는데요. 수급대상자가 850명, 소년소녀가장이 2가구 4명인데, 50여명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 결정하시는지요?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옵니다.
국은주위원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임원구성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공개채용을 합니다.
국은주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고를 합니까?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인터넷으로도 하고요. 공고를 냅니다.
국은주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만 내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의정부1동 홈페이지에도 내고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도 붙이고, 자치위원들한테도 홍보합니다.
국은주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죠?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2년입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방금 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민감한 부분인데, 저도 호원2동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강사로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채용 시에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시는지요. 동장님과 가까운 분들만 시키지 않느냐고 동네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플래카드를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만 보지 못한 분들이 그런 항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에 의한 채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저희가 공개도 하고 없는 경우는 저희가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거의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주는 정보를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호원2동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질문,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강사 채용 시에 정확하게 공고를 하셔서 채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강의실이 많이 준비되지 않아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유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아 프로그램의 경우 호응도가 어떤지? 아동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성인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2반에 대해서는 실적이라든가 호응도가 어떤지 알고 싶거든요.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 유아미술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예능 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있어서 유아미술이나 벨리댄스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클레이아트도 상당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제가 사이트를 어제 찾아봤는데요. 유아 프로그램을 하는 동이 신곡2동, 호원2동, 의정부3동, 녹양, 신곡1동으로 되어 있고 민원에 바란다를 보니까 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을 원하고 해당 동에서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보육문제가 심각해지고 보육비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들을 위한 교육기회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해당 동에서 유아 프로그램이나 아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아주 어린 유아는 어렵고요.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직전의 인원일 경우에는 여름, 겨울에 특강도 합니다. 상당히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아주 어린 유아는 시설로 봐서도 어렵고요. 초등학생 정도는 우리 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강좌를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통장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연임이 가능한지요. 각 동별로 통장들의 성향, 근무기간, 연임, 재임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정부에 있는 통·반장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임을 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연임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통·반장을 선임을 하는지요.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통장 임기는 2년입니다. 지금은 각 동에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저희 동도 공개채용을 합니다. 대충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의 경우는 10대 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의 경우는 인터넷에도 공고합니다만 통장 채용이 힘들어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기존 분들이 다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연임이 됩니다.
국은주위원
일반적으로 재임을 계속할 수 있나요?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정년 65세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각동에서 공개채용을 할겁니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인터넷에도 공고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해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곡2동 같은 경우를 보면 공개채용을 하면 열 명이상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열 명이상이 접수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분이 8년, 10년을 계속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을 해도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는 동은 통장님을 추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시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신곡2동장 오셨나요? 신곡2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회재
이회재신곡2동장
신곡2동장입니다. 신곡2동의 통장 선출방법은 지금 의정부1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개채용과 임의선정 2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만일에 경쟁자가 10여명씩 아니면 서 너명씩 있을 때 공개채용을 하는데 그건 서면심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자를 선택합니다.
국은주위원
적합한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에 했던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한 제한조건은 없나요?
회재
이회재신곡2동장
그렇습니다. 당초 통장으로 재임 시에 크게 통장으로서의 품위 손상을 했다거나 주민에게 해를 끼쳤다거나 아니면 사회 분위기를 저해한 사항이 없으면 연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실은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많은 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 그 조건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회재
이회재신곡2동장
그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공고를 하면 가장 좋아하고 자기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응시를 합니다. 응시하면 그 사람이 통장에 대한 열의라든지 나름대로 성실성이라든지 그분이 앞으로 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선택해서 저희가 뽑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사항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최경자위원장
자금동 91쪽 하고 의정부1동 자료 6쪽을 보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있어요. 해당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랑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그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의정부1동장
예.
최경자위원장
신창종 국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녹양동 자료 120쪽을 보면 지역의 특성상 종합스포츠타운이 자리하고 있는데 9일에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시설 방문 시 종합운동장을 방문했을 때 주변에 많은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깐 인원을 더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협조하셔서 주변에 있는 자동차매매상들이 그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장
신창장기획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가능3동에서 청소년 클린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동별 인근 학교들이 소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교육 경험은 굉장히 삶의 질에 있어서 우수하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른 동에서도 확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당 국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9쪽 정책연구단을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영찬
김영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10월5일부터 12월31일까지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중에서 4개 팀 39명에 대해서 연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성과물에 대한 시정의 반영이라든지 경기도나 서울 그 외에 보급한 결과를 도출해 내나요?
영찬
김영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2/4분기 3/4분기 팀별 보고를 받아서 향후 추진계획에도 있듯이 11월에 성과물이 심사돼 시상이 되면 저희가 환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에 좋은 자료를 전파해서 의정부시의 모범적인 연구단을 알리고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11쪽에 녹색우수마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녹색우수마을에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효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지요?
영찬
김영찬기획예산과장
녹색우수마을 신청이 19개 마을이 들어 왔는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도 나가서 19개 마을을 9월에 심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8개 분야 150점인데 그 점수를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총무과는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에 정책목표를 두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창의적 일터 조성 등 5건의 역점추진사업과 도농 자매결연 사업 적극 추진 등 2건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고요. 전화응대 시 미흡한 부분은 자가학습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자가학습은 어떤 식으로 실시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전화시스템 도입 배경은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타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도봉구청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현재 민원실의 컴퓨터와 각종 녹음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직원에 대한 개별적으로 전화응대를 해서 전화응대 내용이 각 개인별 책상 앞 PC에 녹취가 됩니다. 매월 그 결과를 공개를 하면 하위 점수인 직원들은 내가 어떤 항목이 미흡한 가를 스스로 녹취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 개선을 하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 가를 조사를 해서 CS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시청 업무에 관해서만 하십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별로도 하시는지요.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시청 전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민방위 훈련을 평일에서 야간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고요. 청소년 민방위 체험 교실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방범대 같은 경우 체험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 봉사활동 점수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로부터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민방위 훈련도 청소년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민방위 교육은 그동안 공무원 근무기준에 맞춰서 일과시간인 9시부터 6시로 공무원 편의위주로 작년까지 실시했습니다. 훈련하다보니까 생계곤란자라든가 직장이 있는 분들은 시간 내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여론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고생해 야간이나 공휴일에 하면 생계곤란, 직장 다니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청소년 민방위 체험교실은 31개 초등학교, 18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초,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교가 17개 학교로 중학교 4개교, 초등학교 13개교해서 5,80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7월8일부터 17일까지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방범활동 관련 봉사관계는 현재 민방위는 법정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사업개요를 보시면 16개소 카메라 45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의정부경찰서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위탁비용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향후 16개소 45대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의정부 전체적으로 범죄 발생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합니다. 순위를 매겨서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 노출 등 희망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16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영상관제센터 설치는 예산을 주는 건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을 교대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타 전기료라든가 기타 소모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카메라가 208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말씀 중에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해서 금오동 등 저희 지역을 보면 6월18일인가 금오동의 초등학교 대상으로 제가 경찰서하고 실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설치된 부분하고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시민들이 떼어 달라 밤에 집근처가 다 보인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감시당한다고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관할하는지 경찰서에서 관할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지역에서 사생활 침해 때문에 떼어달라고 현재까지 시로 통보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우선 한사람 때문에 뗄 수는 없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도 그 지역의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사생활 부분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면 설치하지 않습니다. 설치하기 이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설치대수를 보면 방범 39대, 주행차량번호인식용 6대 해서 총 45대인데 방범 39대 중 어린이보호지역도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나요?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 방범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초등학교 부분의 CCTV는 교통기획과에서 국비50%, 도비15%, 시비35%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현재 16개소에 정·후문에 2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기타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5쪽 복지포인트 혹시 출산을 위한 포인트가 얼마죠?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개인별 50포인트를 더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의정부가 다른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높거나 낮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한 금액 그대로인가요?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현재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령이고요. 맞춤형복지는 행안부 예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18쪽에 글로벌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상시학습을 하는데 직급별로 교육이수시간이 차이가 있는데, 특히나 5급 이하에 시간이 많이 할애돼 있는데요. 위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정부시만 시간을 책정한 겁니까?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동법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4조5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CCTV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이 설치장소하고 설치기준에 대해서 저장보관기간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내 CCTV 여부는 혹시 고려가 되고 있는지요.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폭력 그리고 범죄예방에 대해서 차후 발생될 범죄예방을 위해서 공원 내 CCTV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청소년 범죄들이 공원지역 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1차적으로 공원등을 밝게 합니다. 그래도 예방이 되지 않는 지역인 의정부1동지역에는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실제로 공원등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된 것이 조금 어두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산부족으로 전체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동작감지센서 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면 전기료 절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균
노만균총무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절전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둠의 밝기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끝으로 본 위원장이 신창종 국장님께 제언하겠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은 생활정치의 실현이라고 보는데요. 주민참여의 활성화, 인사 혁신, 예산 혁신, 의회의 활성화라고 보는데 우리 시는 중앙이라든가 도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부분에 있어서요.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라든가 지역현안사항 협의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도의원이 계시고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5대 의회 때 시의회 안에도 도의원 사무실도 설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정책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창종
신창종기획총무국장
지난주에 시장님 주재 하에 도비 관련 간담회를 했고요. 국회의원님들은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날짜를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일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예산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자료로 드려서 우리 시의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장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공보과장
공보과장 유근식입니다. 공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인조잔디 지원이 어느 학교인지 학교와 또는 언제까지 시설이 완료될 것인지 자세한 내용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공보과장
충의중학교고요. 도비가 대응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지원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구구회위원
호동초등학교에 가서 운동을 했는데 조금한 호동초등학교에 일요일에 아이들이 서로 축구하려고 엉켜 다치곤 하는데 의정부시 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식
유근식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5쪽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시정소식은 굉장히 많은데, 의회소식은 조그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의회소식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근식
유근식공보과장
국정의정소식을 지속적으로 한 페이지를 전용으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달에는 의회소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의회에서 잘못하는 거네요.
근식
유근식공보과장
의회 회기가 없을 때에는.
이종화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학교 내 CCTV설치 가능합니까? 특히 초등학교에요. 요즘에 초등학생 성범죄가 자꾸 일어나니깐 의정부 학교에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능한지요?
근식
유근식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류한 적이 없는데요. 현재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교육환경하고 교육능률 향상인데요. 교육안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안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 바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죠. 시급한 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새 아이들 성추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시급하게 설치해야 한다. 1개 방범CCTV는 몇 천만원인데, CCTV설치는 200만원, 3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우범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큰 금액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공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국제교류 활성화 6개 도시가 의정부시하고 우호도시, 자매도시, 우호협력의향서 체결도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자매도시인 단동시는 매년 교류가 잘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도시하고는 교류가 불투명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곳은 단동시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교류를 어차피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교류를 해 나감으로써 의정부시가 발전,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식
유근식공보과장
특히 베트남 같은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원조성 교류를 희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필리핀 다바오시, 러시아의 비로비잔시 같은 경우는 경제투자를 교류부분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인연을 맺은 도시에 대해서는 교류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빠른 시일 내 타국하고 우리시하고 교류를 자주하고 강화한다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만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식
유근식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보매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홍보, 사후결과.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주간뉴스 같은 경우는 사후결과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사후결과도 주간뉴스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역에서 홍보활동에 대한 발굴이 미흡하지 않은가?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작은 것들도 홍보나 광고가 많이 돼서 전체적인 지역홍보매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공보과장
주로 접하게 되는 부분이 케이블TV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1개 TV는 저희가 제작한 그대로 가공 없이 방송을 하고 있고, 1개 TV는 저희가 제작해 준 것을 편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배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편집, 제작, 촬영하는 직원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사전에 충분히 홍보, 뉴스가치가 있는 부분은 우리 시의 시책이든 타 기관의 시책이든 민간의 시책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 편집 제작해서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추진사항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찬
송원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원찬입니다. 회계과는 회계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4건의 역점추진사업과 1건의 현안사항, 1건의 특수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청사 구내식당이 직영인가요, 위탁하고 계신가요?
원찬
송원찬회계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들이는데 마이너스는 안 되고 있습니까?
원찬
송원찬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무단 점유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재정수입 증대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은 적극 활용을 안 하셨나요?
원찬
송원찬회계과장
저희가 국·공유재산이 매년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재산 8,500필지 중에서 반은 도로부지입니다. 각종 공사를 해서 공사의 도로부지를 수용해서 보상해 주는 과정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특수시책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DB로 위탁용역업체에서 8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명의이전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요.
이종화위원
각종 사업으로 등기를 미필한 재산의 권리보전이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원찬
송원찬회계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하면. 의정부시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시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해서 잠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나 전라남도 광주를 보면 태양열 에너지로 5%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내 태양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원찬
송원찬회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향후에 할 예정인지와 시청사 창호유리 열차단 단열필름 시공으로 에너지를 20% 절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원찬
송원찬회계과장
시청사 창호유리 열차단 단열필름을 8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에 세우려다 보니깐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 여름철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예산여건상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단열필름을 하면 저희가 에너지 필름한 자료를 보면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앞으로 에너지 절감을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2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해서 태양열 시설 설치비가 어느 정도 인지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고진용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고진용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41페이지 현재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와 주요기관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나요?
진용
고진용정보통신과장
예. 설치를 했습니다.
이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 게시물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들을 위해서 이용객들의 홈피에 직접 설치하는 거요?
진용
고진용정보통신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위원
많은 어머님들이 의정부시민들이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자제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문제라든가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제공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급할 의향이 없는지요?
진용
고진용정보통신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국은주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43쪽 유비쿼터스를 통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용역금액이 1억 6,800만원인가요?
진용
고진용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위원
용역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진용
고진용정보통신과장
과업내용대로 도시구축 기본방향이라든가 추진전략 등 전체적으로 저희가 과제를 줬습니다. 그 과제대로 용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연말에 최종완료 보고회 끝난 다음에 저희 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서류가 되겠습니다.
국은주위원
내년도에는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진용
고진용정보통신과장
새로운 도시개발로. 예를 들어서 반환공여지라든지 택지개발 지역에 이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U-city 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본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외 해당 과 전 직원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