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 제2항 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 제3항 소방안전본부주요업무보고, 제4항 인재개발원주요업무보고, 제5항 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7월 12일 및 7월 13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따라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중 제2항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중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7일 부임하신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의식입니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와 인사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에서부터 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지방세 징수 및 회계관리 등 공무원과 각 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 우리 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병집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남회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성정원 세정과장입니다. 서관석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유호민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선 5기를 맞이해서 저희 국 전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자세를 갖고 시민봉사행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에 앞서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위원회 현황이 업무보고 6페이지에 있는데 위원들 명단을 받아볼 수 있나요? 국장님 6월 말 현재.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을 단체별로 금액하고 알 수 있을까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가능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휴양시설 현황, 이용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7페이지에 현황 좀 주세요. 어떤 급으로다가 몇 CC의 차를 시, 군ㆍ구 단체장님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그 현황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군ㆍ구가 아니라 시하고….
이재병위원
시만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사업소기 때문에, 군ㆍ구까지 같이 취합해 드릴까요?
이재병위원
네, 취합해 주십시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군ㆍ구 자치단체장님들의 배기량까지 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차준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는데 위원회 현황 명단만이 아니라 직업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위원회에 추천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천 배경 그것하고 임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연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공개가 되는 게 있고 공개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가 안 되는 것은 열람이 좀 그렇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기홍
김기홍위원
공개되는 한도까지 해서.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공개되는 한도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차준택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와 군ㆍ구 간의 인사 교류 실적과 시, 군ㆍ구와의 인사교류 확대 방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시와 군ㆍ구와의 인사교류 실적과 시, 군ㆍ구 간의 인사교류 확대 방안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12페이지에 나오는 것.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사실 인사교류가 참 어려운 게 되겠는데요. 인사교류 실적은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시하고 군ㆍ구와의 인사교류는 개인들의 신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ㆍ구에 있는 직원들의 인사가 많이 적체가 돼서 안 되고 있고 시가 상대적으로 군ㆍ구보다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군ㆍ구나 시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여러 가지 단체협력이라든가 의견 조율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군ㆍ구와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군ㆍ구단체장들과 시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사무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간 나오는 사무관의 20%를 군ㆍ구에 배정한다.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6급은 4년 이내에 승진한 사항으로 시에 들어오고 7급 이하는 승진 한 지 6년 이내에 되는 사람만 시에 들어온다는 그런 합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2년간 운영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군ㆍ구 교류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계획을 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입, 전출 군ㆍ구 교류에 대해서는 주로 사무관들은 6급에서 사무관이 되면서 구로 내려가고 구에서 계시던 분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주로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대부분이 구에서 시로 올라오는 교류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세 가지만 짧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의견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각 자치구의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신임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공약이 반영된 비전이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반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공약을 반영해서 국의 비전과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군ㆍ구의 인사적체는 심합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해 주신 조직도를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군ㆍ구에서는 정말 인사적체가 심해서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고 또 진급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와 우리 본청과 인사교류를 확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업무보고를 보면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초선이고 시의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만 가지고 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예를 들면 제60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 행사다 그러면 이 행사를 하는데 과연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그 예산을 명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성은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각 사업별로 비예산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사업인지를 명기해 주시고 예산사업이라 하면 예산은 과연 얼마 책정돼 있는지도 이 업무보고에 명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시, 군ㆍ구 공무원 현황에서 별정직 부분에 있어서 현원보다 초과 발생되는 사유가 뭐죠? 별정직에 있어서.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은 초과가 아니고 부족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원이 된 것 같습니다. 별정직이 그만 두고 채용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채용 못 한 이유가, 정원이라 하면 필요에 의해서 별정직 T.O를 정했는데.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데 직위가 지금까지는 일반직으로 돼 있다가 별정직으로 됐는데 그때까지 채용이 안 된 거죠, 6월 30일 현재니까. 7월 1일부터 채용이 되면 정원대로 맞을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별정직이 채용되면 부족 T.O가 다 차는 건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현재 비서실장이라든가 비서관, 비서요원들이 우리가 7월 1일부터 채용하기 위해서 6월 30일자로 조직을 개편해 놨는데 신원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은 6월 30일자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채용이 안 돼서 7월 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채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별정직 부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별정직이 누구인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특별임용시험이 있는데 5회 9명을 한 겁니까? 아, 한 거죠? 개방형, 계약직, 별정직 5회 9명. 올해 한 겁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에 다 포함이 되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연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7페이지에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가 오늘 상정이 안 되고 미상정이 됐는데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신한은행으로 결정되면서 출연금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하다 보니까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약속되고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공개하도록 올해 말까지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미공개한다로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고 지금 또 새 시장님이 시작되고 새 의회가 시작됐는데 그것을 공개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4년 전에 금고가 정해지면서 금고 쪽에서 시에다가 일정 부분을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고의 출연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에 반드시 넣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예산으로 처리하시겠다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것이 올해 12월 말까지 미공개 상태로 묶여 있는데 약속이 잘 이행됐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절차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재심의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 가지고.
이재병위원
이번 연도 8월 말까지 다시 심의를 해서 금고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4년 전에 한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심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12월 말까지 확인을 못 하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감사 과정에서 다 나옵니다. 저희가 자체 내부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밝혀지게 돼 있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밝혀질 때까지 시의회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존중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럼 알겠고요. 그럼 4년 전 결정할 당시의 회의록하고 선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자료 요청하신 겁니까?
이재병위원
네, 자료 요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현재 체납 현황과 결손 현황을 부탁드리면서 체납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체납 현황과 결손 내용을.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체납정리는 저희 시에 체납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체납팀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체납된 사람들의 모든 물건을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결손은 사실 몇 년간 뭐 3년 내지 5년간 계속해서 물증을 확보하고 재산을 확인해 봤는데 도저히 재산이 생길 것 같지 않고 또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저희 시가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과로 신설된 게 올해 3월이 맞는 거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8개 분야 수사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나 다른 경찰에서 수사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구에서 파견을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27명이 다 구에서 파견된 인원입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군ㆍ구에서 1명씩 파견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본청에서 8명인가가 파견돼 있고 정식으로 발령난 사람이 10명 정도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정식발령은 시 공무원 중에서?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정식 공무원 중에서 발령이 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경찰청에서는 파견된 인력은 없는 건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경찰청이 아니라 검찰에서 현재 부장검사급이 나와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상주를 하면서 근무합니다, 검찰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럼 과장님이 계신 것이고 그리고 부장검사급….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해당 검사가 전체적인 과를 총괄하는 것이고요. 그 밑의 과장이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월부터 활동을 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성과는 제가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직접 하셔도 되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민
유호민특별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유호민입니다. 금년도 수사실적입니다. 금년도 수사실적은 345건을 입건해서 불구속 344건, 구속 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중인 게 69건이 있고 276건은 검찰로 송치를 완료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분야 중에 도로 분야도 있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 거죠?
호민
유호민특별사법경찰과장
도로 분야는 주로 과적차량이나 아니면 중량초과 차량 내지는 규격위반 적치차량, 적재물차량 이런 것을 주로 종합건설본부하고 합동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수사를 저희가 전적으로 맡아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경찰에서 하는 업무와는 틀린 게 여기서 특별히 관할한다는 말씀인가요?
호민
유호민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도 수사를 맡고 있는 분야가 행정업무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특사경 제도 자체가 전에는 웬만하면 전부 경찰로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경찰의 경우도 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 환경이라든가 위생, 도로 분야의 업무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사경 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수사한 다음에는 타 사법기관으로 송치하는 거죠?
호민
유호민특별사법경찰과장
저희 임무가 경찰과 똑같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저희 업무는 일단 끝나게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연일 보도되고 있는 보도자료를 프린트해 왔어요. 비좁은 인천시 청사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고 인천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 2개의 건물로 나가 계시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기도 하고 저도 찾아 헤맸던 경험이 있는데 대책이 막막한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장기적인 계획 좀 밝혀 주시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저희 청사가 ’85년도에 만들어져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크다고 했었는데 기구가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면서 본청에다 별관도 짓고 5층 옥상에다 증축도 했고 그것이 부족해서 현재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시청 정문에서 들어오다가 좌측으로 보면 콜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데이터센터. 그게 내년도 8월에 준공되면 그쪽으로 나가 있는 부서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을 인천대 부지 쪽으로 장기적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인천대에다 하려고 했던 것을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쪽으로 행정타운을 해서 각종 공사ㆍ공단을 그쪽에다 몰면서 교육청 건물을 우리 시가 쓰게 되면 건물난이 해소될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계신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근무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이 인천대 자리로 옮기게 되면 거기를 우리 시가 쓰면 사무실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월미도 주민대책위 건이 있습니다. 6.25때 인천상륙작전이 벌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잠옷 차림으로 쫓겨나 월미도 주민분들이 계신데 작년인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국방부와 인천시가 보상을 하라라는 권고안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방부와 인천시 간에 말 그대로 핑퐁이 벌어진 겁니다. 국방부는 인천시에서 공원으로 매각을 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6.25때 일을 우리한테 그러느냐 대충 논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주민의 억울한 국민의 억울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행정의 기본적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어느 부서에 가 있나 봤더니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로 가면 절대로 해소될 리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빙빙 떠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정확히 업무를 맡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들여다 보시고 대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행정업무로 정확히 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변해 주세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월미도 주민들이, 제가 이 업무를 담당 안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1인 시위를 시청 정문에서 했기 때문에 대강은 저희가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때 사실 그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흩어졌고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월미도에 터전을 잃고 떠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하고 인천시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우리 시는 국방부로부터 땅을 샀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매입을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고 국방부는 땅을 팔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주가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 나름대로 이 업무가 우리 거다 네 거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의지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과 시민들한테 아무리 과거 50년 전 60년 전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런 식으로 미뤄 버리고 모른척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역사와 시민의 억울함을 바라보는 행정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인천시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업무가 어떤 일이든지 시장님을 대신해서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자치행정국에서 하든 시장님을 보필해서 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일이 좀 느슨해지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면 타이트해질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시장님을 보필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에 관련돼서 시금고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시금고 협약서라고 할까요, 협약서와 협약은행이 되겠죠. 협약은행과 시금고 협약과 관련돼서 공개를 안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면 공개를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글쎄요.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도 법 아닙니까? 법에서 못 하게 하는 것을 갖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건지는 제가 법상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을 개인간, 사인간 어떤 협의에 의해서 공포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은 법상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당사자는 인천시와 특정 모 은행이 되겠죠. 당사자 모두가 공개를 한다고만 하면 공개 못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글쎄, 공개 못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그 조례를 고친다고 하면 그럴 용의는 있으신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만약에 법이 고쳐진다면 저희가 법을 따라야 되겠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이냐. 그 다음에 그쪽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 것이냐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조례도 하나의 시 법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해 주신 대로 한다면 우리 공무원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인수위에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조례의 제정 정도가 되겠는데요. 일단 조례 제정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지.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항은 아니고 만일 한다면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확실히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 소관인가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이게 구에서만 징수를 하고 있죠?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에서는 전혀 받지 않고 있고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세수에 대해서는 구에서 받고 있고요. 체납액은 저희가 갖고 오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체납액만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시 세정과와 구 세무과 맞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담당과장….
성욱
홍성욱위원장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의식
황의식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정원 과장님.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성정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세는 일단 모든 시세에 대해서는 군ㆍ구에, 자치단체인 군ㆍ구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해당되는 것들 과년도분이라든가 체납액은 시로 가져와서 그 때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세정과하고 구청의 세무과는 일종의 어떤 지도ㆍ감독하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되시겠네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세정과가.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말씀하신 것에는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세무조사도 구청의 세무과에서 다 이루어지나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구청에서도 특별히 세무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업무도 보면서 세 지도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세무조사업무?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러니까요. 다른 세무조사팀이라든가 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그럼 제가 여쭙겠는데 등록세, 취득세 관련해 가지고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이 많이 있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많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용도와 관련되거나 또는 고급사치, 중과 문제도 있고요. 비과세, 면세, 중과세 이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한 예를 들면 교회재산이라든가 교회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비과세죠? 감면인가요, 비과세인가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감면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감면인데 일정기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 많이 있어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종종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경우에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것은 일정한 시점에서 확인이 되면 군ㆍ구에서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계십니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부과징수권을 일단 군ㆍ구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되면 저희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군ㆍ구에서 부과했음에도 체납이 됐다 그러면 다시 저희 시에서 그것을 종용을 하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고급사치성 부동산 뭐 고급주택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과되지 않습니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중과세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 것들도 사전에 다 그게 중과대상으로 포착이 되는지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100%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볼 때 왕왕 빠질 수도 있지요. 그 때는 다시 검토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시가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가 국유재산, 국유부동산이나 시유부동산,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표현을 썼던 그런 것들 현황은 다 가지고 계시나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회계파트인데요.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회계계약심사과장님이신가 말씀을 주시죠. 서관석 과장님.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회계계약심사과장 서관석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유의 부동산, 국유의 부동산, 특히 시유의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실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저희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인데요. 시유재산이 공유재산이기도 합니다. 관리를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군ㆍ구에다 위임해 줬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이용실태에 대해서.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이용실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제대로 되나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영세토지라고 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점유한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은 저희가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또 그런 게 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수입액은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대부수입은 7억 5,000 정도 그 다음에 매각수입은 8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운영 등 일하는 공직사회 확립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통해 경제수도 인천을 이끌어갈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소방안전본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소방안전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0년 7월 6일 부임하신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과 위원님 모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천 소방안전본부 2,200여명의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취임하신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2010년 7월 6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천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한 최철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문원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헌택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권순명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전정수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김진찬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충환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이근태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종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임대순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입니다. 50층 이상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건물현황 자료, 50층 이상.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부평소방서 이전계획 있으시잖아요. 인터체인지쪽이어 가지고 항상 애로사항이 너무 많으신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현안을 놓쳐서 그런데 그 주안감리교회 그쪽으로다 이전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평소방서.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직 제가 부평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자료 파악을 못 했고요.
이재병위원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부평소방서가 부평인터체인지쪽에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으신가요? 이전계획이.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이니까 이전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시면,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10페이지에 화재발생현황 자료가 있는데 금년 5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해 주셨는데 2007년부터 연도별로 연말까지 2009년 말까지 거기 나와 있는 카테고리에 의해서 그 자료 좀 제출 받았으면 하고요. 혹시 발생건수가 2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 가구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이 되면 그렇게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가능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14쪽에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실천이요.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구체적인 세부 보고 자료를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 요청 더 없으시죠? 그러면 신동수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이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이 3교대를 하고 있는데 보수라든가 수당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듣고 싶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신동수 위원님께서 3교대 실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인천소방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3교대 추진을 일찍 앞당겨서 실시를 했습니다. 3교대는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필요한 것이고 2교대 체제에서 3교대로 하다 보면 다소의 수당문제, 2교대 때보다는 덜 받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만 국가시책이 그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3교대는 당연히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의 수당 관계는 2교대 때와 3교대 때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대원들의 수당이 근무한 만큼 지급이 가능하도록 본부장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최철영 본부장님께서는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무려 2,200여 소방공무원을 관장하시는데 본부장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열심히 자료도 챙기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정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우선 본부장님의 어떤 철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어느 화재사고 현장이라든지 어느 사고 현장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치고 이런 상황을 많이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부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말 본부장님 철학을 갖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어느 공무원보다도 소방공무원님들께서 항상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훈시 때마다 그리고 철학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만큼 그냥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학교 개교 준비단 운영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준비가 덜 되셨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학교는 현재 정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계류중에 있고요. 일단 기존에 8명에서 22명을 추가해서 대략 22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현재 3층짜리 본관과 훈련탑은 확보는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교육인프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숙소도 짓고 강의실도 짓고 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금년 추경에 한 8억 정도 내년 예산에 51억 정도 후년에 32억 정도 약 10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식의 소방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대원들이 외부 지방학교에 위탁교육을 다녀오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만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식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적체된 만큼의 해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소방학교로 승격되는 문제만큼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예산이 약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100억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국비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모두 시비인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소방안전학교를 짓는데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지원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 지금 당장 조례로 올라와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정원조례를 내일모레 다뤄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부탁할 만도 한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나 사고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고가 난 다음에 정기점검을 하고 정밀검사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축허가라든지 어느 사업장 인허가 때 항상 소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사고가 나면 소방허가대로 시설이 안 돼 있는 경우에 꼭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이런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고 후에 출동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을 강구하셔서 술집이든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대로 다 사용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보강하셔서 사후약방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소방안전학교 관련해서 저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지금 외부위탁을 주고 계신 거죠? 교육을.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인근에 있는 서울하고 강원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다 자체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에 지방학교가 한 6개소 정도 권역별로는 그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연구용역 발주해서 올 4월 27일에 끝나는 연구용역 주체가 어디였나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든 기관, 대학교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용역을 주로 많이 합니다만….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 소속 연구원입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이 건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보고서 좀 볼 수 있죠? 용역보고서.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좀 조례 심사 전에 받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하시는 소방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자료요청 했던 건에 대해서 부평소방서 이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부평소방서 이근태 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부평소방서장 이근태입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년 전에 재작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내부결재로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쉽지 않아서 종전까지는 ’16년까지 이전한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요즘 또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20년은 되어야 이전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모 인사하고 대화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시기는 언제까지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 부지는 부평 에스캄 자리 그 안에 한 8,000여평 규모로 저희가 확보는 해 놨습니다.
이재병위원
부지를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그 사안을 잘 알고 있거든요. 부평 미군기지 이전 건이나 활용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직결된 부평소방서 위치 때문에 항상 거리의 문제 때문에 애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데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안과 대책이 없는 거네요. 지금 상태로 견뎌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지금 다른 부지로 확보한다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에스캄 자리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부평소방서의 어느 정도 센터 자리가 되고 지금 현재 위치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인 계양소방서와 불과 1.5㎞ 정도 인접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평소방서의 소방 활동을 위해서는 에스캄 자리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에서 사실 부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옮긴다면 지금 말씀드린 에스캄 자리 아니면 공단 내 철거된 공장부지가 있긴 한데 그건 위치적으로 안 좋고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에스캄 자리가 가장 적당한데 그 위치는 정치권 국가적으로 평택 이전기지 관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치가 선정된 만큼 시기가 문제지 어떠한 속도 또 저희가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사안은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인천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부평구쪽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굳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이근태부평소방서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부평소방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부평소방서 건이 아니고요. 14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실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게 메인 사업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고 좀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막연하게. 좀더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얘기해야겠지만 기초건강 검진을 119차로 가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서에 건강검진 기능이 있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구급의료서비스를 하는 데는 기본적인 의료장비….
이재병위원
119차가 있기 때문에….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일부는 가지고 있어서 가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겁니다. 혈압체크를 한다든지 또 일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이재병위원
굳이 또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소외된 곳에 있고 눈에 안 띄고 또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자 해도 손이 잘 안 닿는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동성이 있으시고 가장 찾아가는 서비스에 합당한 시스템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은 자료를 보면서 알아야 되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과 강화를 시의원 이재병이 노력할 수 있으니까 같이 대안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은 어떻게 하는가.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고층건물 화재진압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때부터 거기에 필요한 소방시설 예를 들어서 자동소화설비를 가급적이면 모든 걸 다 완비시켜 주고 또 가급적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진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다만 인명대피 등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30층에 한 층씩 피난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별도로 확보해서 인력도 인원도 대피하도록 해 주고 또 소방작전과 지휘를 할 수 있는 장소로도 쓰고 또 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그러한 역학 기능도 갖게끔 별도의 피난처가 확보됩니다. 또 여러 가지 안전구역이 설정돼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소화가 되고 또 피난도 유효한 구역에 들어서면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이러한 기능을 다 강화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화재가 났을 때 만에 하나 저희 역할도 있기 때문에 23층까지 도달되는 고가사다리차도 예산을 별도 들여서 구입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장비나 시설 면이 완벽할지라도 우리 소방대원들의 전문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층건물화재진압대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재래시장의 경우는 어떻게 출동해서 저기합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재래시장은 문제가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다소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늘 상시적으로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서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다 관서장의 의지입니다. 충분히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19종합방재센터가 소방안전본부 청사에 있네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위급 상황이나 화재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119에 전화를 하면 거기가 연결되는 거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거기서 출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출동 수보를 접수하고 현장까지 도착시간이 저희는 5분대응이론이 정립돼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라면 소방력을 분산 배치하면 어디든지 5분 이내에 현장 도착이 되도록 대응이론을 갖추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작전과 전술이 이어져갑니다만 5분 이내의 도착률은 대략 78%선에 와 있고요. 금년도 목표가 81%까지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신속하게 도착한 만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속도가 빨라야 된다. 가급적이면 누수되는 부분을 줄여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출동률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다 그래도 5분 걸리는 겁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5분 이내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5분 이내입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통상 인근은 1분, 2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것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째서 발생하는 거죠?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시내는 전부다 5분 이내에 도착이 되고요.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력 지원 체계도 좀 문제가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이것 뭐 특정소방서가 거론이 돼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결국 돌아가셨어요. 119구급대가 오셔서 모시고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25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특정 어느 소방서가 바로 코 앞에 있었거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소방안전본부 내에 있는 종합방재센터의 119로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제일 빠른 데가 가령 인근 소방서라면 소방서에 연락해서 또 어디선가 올 것 아닙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되던데.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25분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사실 그럴 수 없다, 이론상으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환자를 실고 병원에 가는 데는 병상의 정보도 필수입니다.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먼 곳에 위치한 병원까지 가야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여러 가지 재난 대비에 종합상황관리 체계의 강화라든가 경보체계는 이것과 다르겠네요.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을 갖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딘가에 분명히 헛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정 소방서가 거론될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제 그랬어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하여튼 앞으로는 긴급구조시스템을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가 철저히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불이 나면 인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물을 지을 당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게 태반이거든요. 건축허가 시에 소방에 관련된 허가가 같이 취급되지 않습니까?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 건축허가동의서가 오도록 돼 있어요. 오면….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게 민원인한테 고지가 되나요?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러면 설계 시부터 각종 필요한 시설 또 비상구 위치, 피난 경로 등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요. 또 진압사항으로 볼 때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것인지 화단 또는 나무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 것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소방 활동상도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은 하여튼 복합민원적인 성격의,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합민원적인 성격이 있어서 정확히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미 건축주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나중에 준공하려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거든요.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될 텐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이미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소방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종에 규제로 와닿는, 시민들이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규제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가령 식당을 하고 있는데 문에서 저쪽까지 뚫어야 된다 피난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면 이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그것 경우에 따라서는 장사 이상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민, 건물 이용자가 어떤 규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사실 추진하는데 힘이 들거든요. 어쨌든 정책의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리고 좀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 옆에 있는 건물은 이상하게 손해 봐요. 대개 보면 괜히 여기다 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소방안전이라는 것이 소방서 앞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차제에 시정부도 바뀌고 친절한 소방서의 이미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최철영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소방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효율적인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ㆍ구급 능력을 제고하여 신속한 안전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와 한발 앞선 예방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재개발원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전왕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정성모 교수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재개발원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전 직원은 최적의 교육여건을 만들고 창조적인 인재양성,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쪽입니다.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 분야, 자격증 분야 이 교육과정 전체를 알 수 있습니까? 자료를.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183개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자료요구된 것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교육대비 실적이 저조한 과정이 많은데 과감한 교육과정을 변경할 계획이 없는지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조한 과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조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을 변경하거나 조정을 하고 또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다음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4페이지에 보면 신규공무원의 기본교육은 임용 전에 교육을 먼저 받고나서 임용이 돼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신규채용자 과정에서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임용 전에 교육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용 전에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이 있어서 금년 상반기 내에 기 발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앞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을 할 겁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강사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우리 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사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영어강사 분은 한 몇 분 정도가 계신 거죠?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지금 원어민을 포함해서 내국인이 20명이 있고 원어민이 11명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분들은 상근개념인가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상근은 아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프로그램 운영될 때만?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영어과정이 끝난 다음에 성취도 같은 것 평가는 하고 계신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입교하면 입교 당시에 테스트를 하고,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수료할 때 또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취도를 입교 당시에 비해서 30% 정도를 향상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건 30%건 성취도가 올라갔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자료요청까지 같이 하셨으니까 차준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모든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짧게 우선, 혹시 인재개발원이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저희는 당장은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차준택 동료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잠시 쉬러 가는 이렇게 인식이 돼서는 교육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고 평생교육도 다 중요한데 우리 공무원의 교육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데 우선 원장님께서는 그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이 정말 열심히 졸지 않고 잘 받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게 인사에 반영한 어떤 사례나 이런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은 가지고 계신가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제가 염려하고, 제가 1월에 부임했는데요.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이 단지 와서 쉬거나 좀 편안하게 있는 기관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어서 또 직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되어서 우선은 근태를 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매시간 가서 출결 확인을 하고 근태를 철저히 해서 또 무단결근을 하거나 또 우리 자체 교육훈련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을 위반할 때는 감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출석이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점검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토익이나 토플 입교할 때 시험을 봐서 과정을 다 마치고 또 시험을 보면 성취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 요. 그러나 일반 우리 전문과정들은 이게 수치로 그렇게 나타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평가점수가 고가에 반영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점수반영이 아니라 이수시간만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보다는 조금 달라진 사항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 이수시간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고방식이 그냥 가서 그 시간 때우고 오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물론 이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힘드시겠지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 교수님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 공부하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수하고 안 하고로 결정 짓지말고 과연 와서 정말 어떤 숫자로 성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인수위 시절에 OCA 의장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 의장님하시는 말씀이 2002년도에 부산아시안게임 때 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어떤 통역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한 사람씩 통역을 데리고 다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2014년도 아시안게임 때는 그 관련부서든 담당하시는 분들이 통역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신 분으로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제 4년 남았다면 그게 100%는 안 될지라도 우리 영어과정이라든가 PLA과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영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집중훈련시켜 가지고 그 업무에, 홍보라든가 안내 등 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 지금부터 4년을 준비하셔야지 또 그 때 가서 모든 과장님, 국장님들이 전부 다 통역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대화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선 아시안게임 2014년 대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OCA 의장님이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또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집중훈련하는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쉽게 말하면 스코어로 답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PLA과정이나 영어정예과정이 사실상 집중교육과정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 전년도에 받았던 사람들도 작년 이전에 국제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마침 내일부터는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외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와서 야간반으로 교육을 내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시안게임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는 여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인재개발원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틀만 마련하면 철저한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히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공무원과 시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업무파악을 다 못 해서요. 신문에 난 것 제가 보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3년간의 교육과정 계획이 별반 차이가 없이 수립ㆍ운영되고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의 추가도 없이 그렇게 운영되다보니까 인기가 없어서 자꾸 수강생이 미달된다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신문보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간의 계획운영이 탄력적으로 반영됐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똑같은 게 반복됐나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그게 실제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하고 아니면 각 부서별로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선은 되어 왔는데 이제 부족하게 인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이후부터는 개개인별 역량진단을 해서 공무원 하나하나에 맞는 교육처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했지만 나중에 부서가 바뀐다든지 상황이 바뀌어서 못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역량진단을 통해서는 본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은 이런 거다라고 진단을 해 주면 그에 맞는 과정을 입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시행할 겁니다.
이재병위원
대책은 많이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신문에 그냥 뭐 흠집내기 기사가 아니라 인천의 감사관실에서 한 결과라고 그래요.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전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비판을 무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영어강사들이 자주 교체된다는데 그런 지적은 또 뭡니까? 많이 교체돼서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그러네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금년도는 교체된 사람은 없거든요. 자주 교체되는 과정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이거나 늘 와서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내 강사인 경우에도 일부 새로 신설된 과정이 있어서 좀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크게 그렇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한번 볼 텐데요. 좀더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일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홍보가 잘 돼서 그리고 평생교육에 시민들이 쉽게, 이게 무료인가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무료입니다.
이재병위원
무료로다 쉽게 자기 정보, 사이버교육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이 원래 공무원 교육기관이죠?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이것 좋은 건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당초에 인재개발원이 공무원교육원이었는데 작년에 명칭이 바뀐 이유도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포함을 하게 되니까 인재개발원으로 명칭까지 바꾸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라든가 하여튼 인천시민을 상대로 한 교육과정을 활발하게 운영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네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또 여기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타시ㆍ도 주민들도 들어와서 인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도 볼 수 있어서 인천을 알리는 데도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무료고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자격증 분야가 외국어 분야라든가 좋은데 자격증 분야가 어떠한 어떠한 자격증들을 딸 수,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격증 받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교육과정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이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성욱
홍성욱위원장
시험을 봐야 되겠죠.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 정도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자격증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요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취업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생각한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아니면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이런 컴퓨터 이런 과정들을 포함해서 운영하면 그래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보통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하고.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과목별로 각각 틀리는데요. 보통은 2개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정도 교육 받고 자격증 취득이 쉬울 수 있을까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그 과목별 과정까지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시험에 필요한 그런 과정 정도까지는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공인중개사죠?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공인중개사는 웬만한 사람들 고시처럼 공부하거든요. 2, 3년 공부하는 것 비일비재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콘텐츠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문기관의 콘텐츠를 저희가 빌려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 쓰는 것도 있고요. 또 무료로 받아서 쓰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부분들이 공인중개사 취득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인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현재로는 사이버상으로만 교육하는 거죠?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할 계획이 그런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 실제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요새 일자리창출 문제도 상당히 아주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셔서, 좋은 일이시니까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희
김진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외국어, 정보화교육 강화 등 내실 있는 교육으로 전문적 지식과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겸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창구 인천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발전연구원장 이창구입니다. 먼저 6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6년 4월에 개원하여 올해로 개원 1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은 인천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인천의 정책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목표인 동북아 중심도시,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식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김번욱 산업경제연구실장입니다. 조상운 도시계획연구실장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입니다. 최병국 도시교통연구실장입니다. 윤하연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강승호 동북아ㆍ물류연구실장입니다. 홍미희 인천여성정책센터장입니다. 허동훈 인천경제자유구역연구센터장입니다. 조인권 인천도시브랜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발전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파견공무원 업무처리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또 연구원 35명에 2008년부터 2010년 연구실적 및 추진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신가요? 그러면 신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구의원 4년 하면서 인천발전연구원은 정말 훌륭하신 박사님이 많이 계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연구결과를 볼 때마다 항상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소신껏 과업지시에 따른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답을 주고 연구하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나갔을 때 시청이나 군ㆍ구 말고 외부에서 용역을 받은 건수나 아니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원구입니다. 31쪽 이하에 보시면 저희가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목록이 있는데요. 보시면 9번에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이라든지 거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하고 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거의 대다수고요. 지금 9번 같은 경우도 인천에 경인 아라뱃길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된 것이 아닌 것들은 저희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 인천시하고 관련된 용역들을 수행하고 계신 거죠?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우선 실장님께서 생각나신 것 중에 우리 집행부가 계획하고자 하는 어떤 용역발주를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탁을 해서 연구한 결과 그 사업은 타당성이 없으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낸 과업이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다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검토를 해 봐라 연구를 해 봐라라고 어떤 과업이 내려왔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혹시 답변한 게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는 얘기죠.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수탁과제라고 말씀하시면 수탁과제는 갑과 을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업지시서가 있으니까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원기
전원기위원
일부 용역은 과업지시서를 우리 인발연에서 작성한 것도 있죠?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수탁과제를 거의 안 하는 편이라서요.
원기
전원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연구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닌 사업을 억지로 꿰맞춰 가는 연구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연구원에 용역결과가 정말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그리고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정ㆍ현원에 과부족 13명 중 연구원이 9명으로 가장 많은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한 실질적인 연구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서 연구실을 분류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을 갖고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분야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 이런 쪽의 연구원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연구원 충원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연구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만큼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 시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 공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연구원 대우나 처우가 다른 수도권 연구원에 비해서 높지가 않기 때문에 공모를 하더라도 이쪽에 많이 응모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우 문제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기획과제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기본과제라고 하면 연구원들이 1인당 자기 개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6개월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1개씩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인당 1년에 2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6개월에 1건씩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연구과제라는 게 있는데 정책연구과제는 주로 시나 군ㆍ구 이런 데서 거의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연구수요를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연구과제를 받아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로 요청에 의해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라고 보시면 되고, 수탁연구과제도 요청에 의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정책연구과제는 보수가 없이 요청 받아서 하는 것이고 수탁연구과제는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 받아서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연구과제는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연구과제를 함에 있어서 비용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획연구과제라고 있는데 기획연구과제는 정기적인 개념보다는 그때그때 수시로 연구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그때 수시적으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어떤 현안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획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뢰 부서를 보니까 시의 실ㆍ국 이런 데서 요청이 오는 것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급하게 내려온 것들은 반드시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기획연구과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네, 31페이지에 지금 현재 7개 과제가 있는데 시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온 과제들이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필요수요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인력이나 시간 따져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이것은 사실 연구원들의 어떤 연구 부담 그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가능 안 한 건지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웬만하면 시급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받아서 연구를 하고 무리가 따른다고 하면 이것을 저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기본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연구원 한 분당 1년에 두 건 정도씩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 3년 정도 그 실적을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주제랑,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연구 성과물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죠?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연구과제를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연구요약집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최근 3년간 제가 요약집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연구를 훌륭하게 해 오셨는데 이게 인천시 행정이나 시민들에게 연결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국회에서도 보면 무슨 무슨 연구과제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 놨는데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고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그냥 창고에 박혀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 놓으신 게 현실성을 갖고 인천시 행정과 시민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연구가 끝나면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해서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조금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수용을 안 하고 다시 연구를 시키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각 위원들끼리 평가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연구질에 대해서.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연구원 개인별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연구한 실적에 대해서 각 연구 평가 개별층에서 점수받은 것 그리고 나머지 비연구적인 측면에서의 평가점수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평가항목 중에 연구결과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반영된 정도 이 부분을 평가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이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재병위원
어느 정도 포함됩니까? 배점을 물어보면 너무 구체적인 질의인가요? 나중에 여쭤봐도 돼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연구 따로 행정 따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것을 신경을 써 가지고 평가항목 배점 항목에 한 30%는 아니고 30% 내 중에서, 어떤 30% 항목 중에 한 5가지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당 6%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이재병위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료를 요구하면 될 것 같고요. 인천시의회와 인발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인천시의회는 그 동안 집행부의 부속물 기관 정도 돼 가지고 거수기를 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정도의 그 동안 8년간의 세월이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져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시의원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고 또 자료도 요구하고 또 만들어주신 자료를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가치논쟁 무슨 데이터가 틀렸다 뭐 몇 퍼센트냐 따지는 그런 시의원이 아니라 방향과 가치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 집행부와 논쟁하고 또 협조 관계를 갖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협조와 다른 시각에서 시의원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인천발전연구원 정도면 타 시ㆍ도는 모르겠는데 집행부를 떠나서 인천시의회에 소속돼야지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하시고 또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원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질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병위원
집행부를 떠나서 시의회로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소속을 옮겨야 된다 그래야지 좀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연구를 마음 놓고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생각을 안 해 봐서….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연구 좀 해 봐야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재병위원
그 과제도 연구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더 다른 위상의 시의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수
신동수위원
15페이지와 관련해서 송영길 시장님이 기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약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됩니까?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3조 말씀하신 겁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3조를 어떻게….
동수
신동수위원
실현하기 위한 공약 뒷받침.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래서 하반기 연구과제를 지금 선정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중에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공약사항을 지금 검토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반기에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연구를 해 봐야죠.
동수
신동수위원
연구를 하고 있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연구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연구과제 결과물 중에 예를 들어서 수탁연구과제 중에 충청남도에서 의뢰한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은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의회에서 요청해서 그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범위 제한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글쎄 경험이 없었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수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동의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공개를 하려면. 그쪽에서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려면 그쪽의 의견은 물어봐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수탁연구과제 외에는 공개가 가능한 것이고.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 외에 다른 기관이 한 것은 사전에 의향을 물어본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재단법인의 정관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인천발전연구원에 훌륭하신 여러 연구원들이 소속되어 있고 그분들 모두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시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근본적인 어떤 의문에서 이 질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정관에 목적사항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업영역이 교육분야나 여성복지분야 여러 가지 그쪽 분야로 확대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인천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연구분야는 자꾸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정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고 그래서 연구활동이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 집행부로부터 조직이 독립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시장이 되는 조직에서 탈피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정관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이사회가 있으니까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정관변경은 가능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사 선임은 어떻게 되죠? 민법적인 지식이 있으면 금방 나오는데요. 저도 민법의 법인 편의 법규정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래도록 다루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쭙거든요. 만약에 정관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독립을 이루는데 아주 발본색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아까 비슷한 질의가 나오셨는데 소속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연구원이 재단의 출연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50억원 정도 받고 있는데 어떤 재원을 제일 많이 출연하는 그런 시에, 시를 떠나서 했을 경우에 시에서 그러면 과연 출연을 해 줄 것이냐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근거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법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지금 다른 시ㆍ도도 다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은 비단 지금 시정부가 민주당 출신의 송영길 시장이 당선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브레인이 아니겠습니까. 인천시의 브레인의 집합인데 그 브레인의 집합이 진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리적으로 정확히 인식을 정확히….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위법령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근거법령도 아까 자료제출 요구가 또 있으셨죠. 차준택 위원님 그것까지도 덧붙여서 자료제출을 요구드리고요. 모든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인천발전연구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그 다음에 민법상에 법인이죠?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특별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법, 조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을 물론 독립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더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을 아까 연구영역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연구활동을 확대하면서 좀더 근본적인 어떤 확대방안이라고 그럴까요. 혹시 통섭에 관련된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통섭, 대통령할 때 ‘통’자하고 섭렵할 때 ‘섭’자.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못 들어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잘 못 들어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천발전연구원을 그야말로 독립적인, 무슨 뭐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운영되거나 다 돈이 있어야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가지 시의 정책, 아까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셨잖아요. 기본과제도 있고, 기본과제 같은 것도 그래요. 학자한테 당신 1년에 2개는 꼭 해 이런 게, 그래서 나오는 어떤 과제 성과물이 과연 좋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 그야말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문의 영역을 더 나아가서 인문계와 이공계의 학문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형태의 확대개편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제가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사회가 이쪽 분야 공학분야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인문쪽 인문학쪽이 전혀 이쪽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어떤 인터디씨플리너리(Interdisciplinary) 그게 같은 풍속인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그런 차원에서 인문쪽도 다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건의나 의견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은 사실 인천에 인문학을 하는 연구소가 사설 연구소가 됐든 그런 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문화재단인가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학연구원.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학연구원 그것도 인천시가 출연한 기관인가요?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인천대학교에 인천학연구원. 그러니까 인천대가 시에서 하니까 간접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저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인천발전연구원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자적 양심을 걸고 자유로운 풍토 속에서 좋은 연구 성과물을 내셔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통섭의 개념 그런 의미를 내포한 확대 이것을 통해서 진짜 인천시의원들 좋은 연구 성과물을 받아볼 수 있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천시민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니까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좀 있으면 인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계신 분이라도 저희의 이런 생각을 깊이 새기셔서 그런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열성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부탁말씀이기도 합니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네,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해 보고요. 또 그것과 관계없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연구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심 있는 문화복지쪽에 몇 건이나 있을까 하고 봤더니 별로 연구과제가 몇 군데 드문 드문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 현황을 봤더니 공학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경제쪽으로도 많이 계신데 도시경영 연구실적이 문화, 도시, 교육 이쪽으로 연구하시는 부분이 많은 겁니까?
원구
최원구기획조정실장
네.
이재병위원
맞습니까. 콘크리트 행정을 지양하고 개발, 콘크리트 당연히 도시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핵심가치가 송영길 지향체제로나 인천시의 체제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옮겨온 것 같은데 그 가치논쟁은 나중에 하더라도 교육, 문화, 복지 그 동안 소홀히 됐던 이 부분에 대해 시민적 열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강화돼야 되고 연구과제가 많이 생산돼야 되고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아주 100%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재 연구원의 연구원 분포가 문화하고 교육, 문화, 복지 이쪽 분야를 전공한 박사들이 비율면에서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책연구과제는 이미 정해진 연구과제고요. 이것 말고 기본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합치면 문화복지, 문화관련 교육 문화관련 연구과제 수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박사들이 자기 전공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연구원 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로써는 그런 제약조건하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중장기 과제라도 설정하셔서 그것에 대한 고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구
이창구인천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충원을 서둘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재병위원
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인천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시정현안과 관련한 최적의 과제선정과 연구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 더 나아가 세계 속에 으뜸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 및 인천대학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