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0-07-12

회의 전체 보기 925턴

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인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선진 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가정복지국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가정복지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280만 시민의 대표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국 직원 전원은 고객인 시민을 중심으로 양성이 평등한 도시, 아동과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어르신들의 노후와 여가문화가 보장되는 도시조성을 통해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미래를 보는 긴 안목과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최선을 다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의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가정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경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책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윤 노인복지팀장이 주무 팀장이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채은자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가정복지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업무보고 한 외에 지금 이렇게 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환

신현환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시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구에서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과 성문화센터 1개소 또 쉼터 8개소 또 자립생활관 2개소, 자활작업장 1개소 이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청소년….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서부여성회관 관장님 오셨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서부여성회관 추진부터 건립의 완공까지 국ㆍ시비 예산현황 있죠. 그것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우리 중국, 글로벌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국제교류는 중국 중경시 홈스테이 이것 한 개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른 데도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청소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교류사항, 국제교류사항이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교류사항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국장님 현황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보육시설 법인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모자가족 7개소가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7개소는 모자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일말고 실제로 위탁해서 시민사회나 또 여러 법인들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복지국 산하의 업무들 중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여러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여성, 아동, 노인에 관한, 과연 그것이 시대적 흐름과 각 교육대상의 교육수요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가 일일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정리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좀 분야별로 해서 주시면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는 영락원 건이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자료요구는 영락원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전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 신청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강호

이강호위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저기 24시간 보육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현환 위원님 그 다음에 박승희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말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자치국장하실 때에는 인원관리를 잘하던데 여기 오니까 인원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원 외로 왜 4명씩 더 가지고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저희 정원 대 현원에 왜 4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서부여성회관이 개관되면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인원이 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수영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인력이 좀 미흡했는데 저희의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인사부서에서 배치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인원을 저희 쪽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과원이 된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인력을 당초부터 적게 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런데 적게 내려왔어도 과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상철

이상철위원

정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시의 어떤 정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어쨌든 정원을 관리하던 국장이 과외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2010년도 전체예산이 5,376억 8,200만원이에요.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다. 우리 여성과 노인과 아동, 사회복지 이런 방면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5,376억이지만 결코 많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과연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증해 보는 시스템이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3월에 와가지고 금년 예산 확보할 때에는 없었지만 지금 상반기 동안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국은 지난번에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8월까지 중간평가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고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 사업들이 과연 더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실효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더 필요하다라면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항간에는 말이에요. 인천시가 장애인 천국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뒤져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규정에 한두 가지가 걸려요. 공직자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도와는 줘야 되는데 상위법에 걸려 가지고 정말 어렵지만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찾아가지고 상위법이 뭐가 잘못인지. 바꿔야 한다면 상위법을 바꾸고 우리 시 조례도 바꿔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다음에 취업설계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중에 말씀하셨는데 취업설계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을 일하기센터라든가 여성취업지원센터에 전문취업상담사라고 자격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업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그 배치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상담하러 오면 상담한 내용을 갖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고 직업알선이 필요하면 직업하고 연계해 주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어디에다 위탁해서 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 여성복지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저희 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4개 기관에서 직접하고 그 다음에 여성경제인협회에 취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해 가지고 지금 4개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4개소에서 하는데 취업설계사의 자격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확보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여기 보면 20명이요.

상철

이상철위원

취업설계사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전체가 여성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다 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성일자리 창출….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좋아요.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양성평등을 주장하셨는데 저소득층에는 여자밖에 없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게 아니라 이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취업상담사로 취직을 시키는 것도 여성일자리 창출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양성, 양성하면서 왜 한쪽에는 그렇게 불평등을 받게 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상철

이상철위원

남자도 충분히 남성들을 상대할 수도 있고 뭐 여성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여성으로만 채워진다는 자체는 평등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양성평등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목적을 더 중요시해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공모를 했을 때 주로 여성들만 왔습니다. 남성이 아니고.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행정을 여성에 한정하니까, 제가 알기로 취업상담사가 남자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뭐 아시겠지만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지만 항의를 받았던 일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성도 좀 늘려가지고, 성별구분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성별구분을 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여성 일자리는 늘려주고 남성들은 놀라는 말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분 없이 공모해서 남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성 일자리를 많이 지금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데에 더 목적을 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죠. 여기가 여성복지국이 아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여성복지국이 아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가정복지….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지금 여성복지국이 아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남성정책과를 만들까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도 분명히, 여성복지국에서 가정복지국으로 제가 주장해서 바꿨는데 가정이라는 쪽으로 가야지 이제는 자꾸 여성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도 여선생님들이 뭐 60%, 70%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그만 어린이들이 여성화된다고 하는 것도 매스컴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국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자꾸 평등, 평등하면서 여성 상위시대로 몰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남성이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또 사회 분위기상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죠? 21명.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루는 일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여성발전위원님들은 일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발전방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심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해 주시는 일도 하시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제가 와가지고는 위원회의 그런 일도 당연히 하시지만 3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정책분과, 무슨 여성일자리분과 이런 식으로 분과를 나눠서 21명의 경력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3개 분과로 7명 내지 8명으로 나눠 가지고 분과별로 정책 제안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금년에는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제안을 하는 연구기능도 같이 하게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는데 저나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같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늘진 곳 또 이러한 여성발전위원회에 나오고 거기에서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양지의 사람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늘지고 소외계층은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늘진 곳의 여성도 좋고 남성도 좋고 그러한 어려운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도 한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18페이지의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확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펼치실 것인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몇 쪽이죠?

현환

신현환위원

18페이지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확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직업을 갖고 있다 결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러는 동안 직업을 안 갖고 있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지면 다시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여성을 취업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취업상담사를 8명을 배치해서 상담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거나 이런 직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또 취업하고도 연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저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약사항에도 제가 이런 것을 넣은 게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나름대로 저희 시가 작년에도 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확대하는 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 예산을 전액 국비를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주 잘한다고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저희도, 정말 아주 고급 여성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직종과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100대 기업하고도 1사1촌 갖기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여성들이 실제적인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저출산 문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기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기업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21페이지에 긴급ㆍ일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그냥 보편적 서비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소외계층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보편적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아이를 갑자기 어디에다 맡길 데가 없다든가 뭐 이럴 때 저희가 여성일자리도 되고 뭐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뭐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면 이것을 하는 운영체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모자가정이 좀더 많이 있죠? 한부모.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모자가정 시설이 1개소가 있고, 옛날에는 미혼모라고 했던 그러한 아이들을 요즘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라고 그래요. 요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유일하게 부자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순수한 모자가정 시설은 지금 1개소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순수한 모자가정은 1개소이고 전체 합치면 7개소이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전체 부자가정, 모자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정 뭐 이렇게 합치면 지금 7개소인데 순수한 모자가정은 지금 1개소가 되겠습니다, 청학동에 있는.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박승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겠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남동구에 아담채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부자가정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부자가정이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모자보호시설이 푸르뫼라고 1개소에서 20세대에 60명이 있고요. 부자보호시설이 아담채라고 그래 가지고 20세대에 6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주택이라고 그래서 일시보호시설에 24명 또 미혼모자시설에 30명 또 미혼모자시설인데 세움누리의 집이라고 그래서 10명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16세대 32명, 이것은 대개 옛날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해 가지고 15세대에 30명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시설이 부족해서 지난달인가 언제 수녀님이 하는 것을 하나 더 확대해서 14명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7개소인데 순수한 모자가정은 1개소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6개소가 대부분 모자가정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청소년 한부모라든가 일시보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모자가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식적인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모자가정은 1개소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는 지금 부자보호시설 하나 빼면 5개소가 모자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물론 비율적으로 아무래도 모자가정이 더 많을 텐데 이 한부모 부자가정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더 심각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이 부자가정은 대개 아버지들이 알콜중독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 전에 부자가정을 저희 인천이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 할 때에도 공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목사님이 아주 잘하고 계셔서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더 필요하다면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아빠하고 사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더군다나 거기는 구분지어 졌다는 이런 느낌이 좀 덜 들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일반 가정같이 아파트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도 그런 데에 와서 아버지가 아이들 때문에 고민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좀 오히려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을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체를 만들기에는 사실은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각 구마다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려면 각 구별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해놨다가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룹범위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신현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하고 요즘 또 탈 시설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런 한부모 가족들이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많이 있는데요.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여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을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시범적 내지는 전면적 정책을 수행하시는데 주로 우리 인천 지역의 여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런 정책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전달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관에 나가거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정보거나 좋은 기회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전달과정을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을 만나보면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부분의 정책을 홍보하는 방법은 일단 저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문사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터뷰라든가 또 기고문을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사회 교육기관이 지금 7개에다가 그 다음에 여성경제인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여성정책설명회가 필요한 데는 제가 직접 나가서 저희 가정복지국에 대한 정책설명을 지난번에도 한 세 번 대학생하고 토론하고 정책 제안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방식으로 직접 찾아가서도 제가 설명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직접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특히 취약계층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여건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짜 고민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글쎄요. 같이 의논을 좀 해보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저희도 느껴보면 그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이 많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대부분 어떻게든 가까운 식당자리라도 잘 차지해서 사는 것이지 가서 상담을 제대로 해본 분이거나 전문가 컨설팅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인천 여성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많은 분들이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 정책일 수 있는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리고 통ㆍ반장을 통해서 매월 통ㆍ반장회의라든가 통ㆍ반장회보지 같은 게 나가거든요. 주민자치센터나요. 그런데 그래도 홍보하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관에서 하는 정책과 이런 것들이 좀 불신이 있는 거죠. 한번도 그러한 경험을, 관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자기 체험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지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국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그런 전시성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불신이 있고 저거 해서 무슨 성과가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통ㆍ반장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쉽게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뭔가 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잘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또 하나가 여성에게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고용 및 일자리에 있어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산하기관, 가정복지국의 산하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나 아니면 또 가정복지국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우리 여성들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사실은 이 비정규직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은 경제국에도 관련이 되고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조합 여기가 비정규직과 관련된 일들을 여성단체로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여성경제인협회라든가 또 하여튼 여성단체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이런 것하고 저희가 이제 각 기업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차 저희가 100개 기업하고 1촌1사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년에 40개소에 비정규직을 위한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차 늘려 가면 이 부분도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물론 큰 기업은 좀 안 그러지만 겉으로 번지르르한 회사들도 대부분 여성들을 이렇게 비정규직 형태로, 특히 제가 지역구가 부평인데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분명히 나가기는 하는데 단기,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급여형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정책의 다양한 직업개발이나 인성개발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런 것의 개발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계셨을 때 이 비정규직 문제에 현실문제랑 맞닥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국가도 해결하지 못 해 가지고 700만명 넘는 비정규직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좋은 훈련과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처우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시 돌아와야 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 관에 대한 불신으로도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국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다루기는 좀 어려운 업무지만 저희가 경인지방노동청이라든가 저희 고용안전과라든가 또 여성 비정규직을 담당하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본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토요일날 여성노조가 하는 1일주점에 가서 비싼 티켓을 샀었는데 뭐 그것은 협력해서 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쪽에 대한 지속적 캠페인과 업주들에게 알려내고 문제가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 인천지역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탈락하는 청소년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매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관계관을 향해) “한 몇 명 정도 되지?” “4,000명?” 지금 학교 탈락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한 것에는 한 4,000여명 정도가 됩니다.

「한 4,000….」하는 이 있음

「4,000….」하는 이 있음

강병수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청소년들이라고 했을 때 교육청 사업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될 텐데 저희가 말씀하는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대상규정이 나이대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관리하지 못 하는 학교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연령대로 24세까지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주로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는 위기학생, 예를 들면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라든가 좀 탈선할 우려가 있는 학생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그러한 학생들을 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예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뭐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쪽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나 아동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 그러니까 뭐 저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왕에 국가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케어하고 지원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아이들보다는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거나 이미 탈락한 아이들에 대한 것들이 어쩌면 시나 구차원에서 적극적 청소년 정책이지 않을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철저히 분리를 해야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주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잘못하다 보면 학교에서도 우수학생으로 지원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 우수학생들 해외에 보내주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선발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일 텐데 혹시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오히려 더 케어해 줘야 될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좀 덜 해지지는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는 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떤 위기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도 대개 저소득층 학생을 위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그 저소득 학생들만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모범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업내용 중에 학교를 이미 탈락한, 위기에 있는 아이들은 위기의 급우들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탈락한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우리 시장님도 새로 취임하신 분이 도심형 대안학교를 공약으로 시정방향에 주요하게 내세웠는데 이미 탈락한 아이들에 대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이 다시 제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없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보고된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30쪽에 보시면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든가 통합지원체계 그래서 성문화, 쉼터나 이런 것이 바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을 거기서 걔는 공부는 하기 싫지만 어떤 기술 같은 것을 또 배워 가지고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일시쉼터도 있고요.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해 가지고 저희가 원스톱으로 탈선한 청소년을 보호하는 그러한 저희 시설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도 저희가 원래 2개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개소가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지난 6월 말에 폐쇄를 시켰고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대안학교를 시립으로 하나 크게 한번 지으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좋은 학교가 건립이 되면 탈선한 학생들이 공부를 원하는 학생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쉼터도 저희가 굉장히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도 다 있고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자활, 자립할 수 있고 만약에 검정고시를 해서 진학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어떤 기술쪽으로 나가겠다 하는 애들은 기술을 가르쳐서 지금 얘네들을 위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게 원스톱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청소년쉼터에 가는 경우는 갈 때까지 가가지고 사실은 좀 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법률적 처리를 받거나 여러 과정을 겪어서 가는 것이지 사실은 청소년이 스스로 아,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찾아가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극히 드물 것 같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그룹홈도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강병수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청소년과에서 들어 보셨겠습니다마는 하자센터 같은 것을 1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문화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쉼터라든가 이미 극단적, 극단화되어 가지고 어떤 정말 보호와 쉼터와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학교를 떠난 애들 중에는 나쁜 길로 빠진 애들도 있지만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싫어서 그만,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학생들도 의외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진로에 대한 자기 고민 속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지원해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같은 게 10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고, 제가 열심히 그것을 찾아본 적이 있고 그리고 하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개조해서 연간 한 15억 정도 지원해서 대학교에서 운영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아마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예방적 내지는 문화적 치유와 문화적 활동을 통한 자기 삶의 자리를 찾아 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쉼터의 개념하고는 제가 봐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는 대안학교 성격인 것이 저희 시에 2개소가 있었고 사실은 교육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4개소를 운영해서 이러한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 적응 못 하고 이런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학교도 진학하고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고 또 저희도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싫어 가지고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룹홈제도를 해 가지고 그룹홈에서 가정같이 보호하면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그래서 이번에 대학도 진학하고 이러는 그런 예도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그러한 유형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일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진학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은 학교 교육을 맡은, 지금 교육청에서 4개의 학교의 대안학교를 하듯이 학교와 같은 그러한 형태는 교육청이 좀 바람직한 것 같고 저희 시는 비인가시설이라든가 어떤 쉼터에 얘네들이 정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그런 아이들을 잘 보호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아이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한 대안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학교를 탈락하지 않고 유지해서 마지막에 자격증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학교를 다니기를 스스로 포기했거나 여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포기해서 이제 신분자체가 학생이 아닌 이런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도 저희가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1년에 4,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그것이 걔네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거나 인생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립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비용은, 치유할 수 있는 비용은 훨씬 그 다음에 더 많이 10배, 20배가 들 텐데 그때 매년 그게 발생하고 이미 누적되어 있는 이 아이들에게 과연 현재 이 정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쉼터와 성문화센터 뭐 자활작업장 1개소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우리 정상적인 인천시민으로 또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저는 비인가 대안학교, 자격, 학교를 이미 걔네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강병수위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들 2개의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탈선하고 이런 애들이 있지만 실제로 비인가인 대안학교에 희망하는 아이들이 또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네,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우리 강병수 위원님과 국장님 사이의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우리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휘 위원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정말 주민의 복리, 인천 2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그리고 여러 어려운 현안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3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실시, 지금 기존에 인천시 관내 7개 지역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부평구가 추가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인천 관내에 7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남구, 계양 그리고 금년에 신규로 연수, 남동, 서구가 되어 가지고 모두 7개가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부평, 강화, 옹진 해 가지고 지금 내년까지는 가능한 한 10개 군ㆍ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 사업이 전에 드림스타트 해 가지고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시행해 왔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특히 경기도가 이 사업에 아마 주력을 했던 모양인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 처음에 아마 경기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경기도 군포시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빈곤아동의 개인능력 향상과 또한 통합형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 관내에 정말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정말 키워나갈 수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좀 주문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다음에 저기 서부여성회관 관장님 여기 나오셨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도착이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어떤 사항인지 질의해 주시면….

승희

박승희위원

서부여성회관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2억….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177억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로 한 30억을 교부받아 왔죠? 그래서 그런데 그 앞에, 여성회관 앞에 말이죠. 거기 외관상으로 상당히 우리가 많은 거의 그 주변에 서구에서 도로확충이라든가 또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놨는데 그 앞에 고물상인가요. 상당히 미관이 지금 안 좋고 여성회관에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곳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잘 눈에 안 띄고 말이죠. 고물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 사전에 어떻게 충분히 그런 검토를 안 하셨나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글쎄요. 원래는 건립할 당시에는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177억 범위 내에서 부지매입과 건립이 된 것인데 지난번에 그러지 않아도 개관할 때 그 앞에 공간이 너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 고물상을 만약에 그쪽하고 협의를 잘 해서 내년도이고 언제고 연도적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하고 이러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지금 한번 올려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 저 더군다나 그동안에 서부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또한 상당히 기대가 크고 또 주차난도 상당히 좀 좁단 말이죠. 그래서 부지매입을 통해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거기 국비는 우리가 그때 얼마 교부받았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어디, 서부여성회관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건립할 당시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3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당시에도 본 위원도 물론 노력했습니다마는 당시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30억을 우리가 받아 왔는데,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의 국정감사기간 중인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평구청장하시는 홍미영 의원님께서 역할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계양구에 위치한 계양….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어린이과학회관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어린이회관말이죠. 어린이과학회관은 총 사업비가 774억 8,700만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방채가 339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이것도 우리 인천의 부채로 들어가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인천 어린이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보게 되면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단 얘기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답변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 국비를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 하나 이게 볼 때 참, 지금 여기 보니까 금년 공사계획이 상당히 지금 확보, 2010년 6월 현재 확보된 금액임 이렇게 했는데 사업비 774억 8,700만원 중에서, 지금 이 개관하는데 차질 없겠어요? 2010년도에 연부액 330억원 중 상반기 소요액 150억을 우선 확보해 놓고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확보가 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인천에 있는 출신 국회의원들께서도 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위원님이 저희 시 재정 때문에 염려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 어린이과학관은 실제로 국비지원사업이 원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예산이 7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저희 시에서도 노력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가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따올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제도가 바뀌어 갖고 10억 이상은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안 줍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 지금 하는 국회에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을 따려고 노력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비따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인천에 뭐 비단 우리 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참 도시철도라든가 인천의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 또 아시아주경기장도 그렇고 상당히 국비확보에 정말 관건이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으로서 참 유감인 것은 이 사업이 이렇게 큰 단위사업으로써 774억 8,700만원이 추가되는, 소요되는 우리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공간에 국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우리 시에서도 좀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인천시가 우리 인천시 재정만으로 꾸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어디입니까. 경주과학관 또 경기 어린이박물관의 경우에도 사업단계에서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글로벌청소년 푸른 성장을 위한 지원인데요. 29페이지 말이죠. 인천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확충은 본 위원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우리 인천의 청소년수련관 현황이 자세히 안 나오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청소년들,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은 권역별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부평구에 건립되는 것이 좀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라면 뭐 거의 군ㆍ구가 청소년수련관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군ㆍ구에서 건립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좀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앞으로 좀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 18페이지 말이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 참 우리 인천에서 여성의 취업알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중심의 여성정책이 펼쳐지는 데에 대해서도 참 크게 환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고학력 여성일자리 창출 아까 우리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중소기업 무역전문가 양성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땠어요? 30명 모집에 몇 명이 응시했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원래 30명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처음 응시할 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36명 정도 왔습니다, 36명 정도.

승희

박승희위원

몇 명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36명.

승희

박승희위원

36명?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자기 전문지식을 다시 결혼 후에 뭐 육아라든가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인가요? 이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보면 이 고학력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인천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인데 원래 1억 4,000이라는 예산은 전문가 양성하는 인원이 3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명의 인원을 한정해서 공모를 했는데 36명이 와서 적격자를 지금 한 3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중간에 또 탈락될 수도 있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명을 더 뽑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앞전에 여성 사회교육기관에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기능 강화 해 가지고서 여성회관 네 군데에서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에서 취업교육 과목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금년 6월 30일까지 보니까 직업교육을 9,350명이 받았는데 취업이 6,480명이 됐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 참 고무적인 일인데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제 직장, 가정, 가계를 위해서 취업전선에 나가 있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취업여성들은 자기가 직업을 전환하고 싶어도 그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저기 하는데 토요일날 강좌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활성화 좀 시키고 있습니까? 여기 여성회관 관장님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요즘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있게 되면 그러한 과목에 대해서는 주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일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취업 22개 과정에서 보니까 549명, 이것은 주로 어떤 과목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22개 과목이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오피스마스터 양성과정이라든가 CA 전문강사 양성과정, 헤어클래스 과정, 경리회계 실무과정….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또 여성….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것은 아까 오전에 자료를 내가 요청했던 것인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하셨어요?

승희

박승희위원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러시죠.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 18페이지 여성친화적 남동공단 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여성친화적 남동공단 사업이요. 이 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적합한 여성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나 욕구를 파악해 보니까 여성 특수용접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든가 프레스, 금형설계 등 7개 과정에 한 175명을 저희가 양성하는 과정이고 또 남동공단조성 시범사업에는 여성희망일터 조성을 해서 화장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개사의 기업한테 여성 화장실이라든가 휴게실 또 수유실 등이 없는 데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개선해 주는 사업 그 다음에 기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금년에 목표가 100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 1촌기업 협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100개 기업과 협약을 해서 한 회사당 여성 한 사람씩을 채용시키는 그런 전개운동을 하고 있는데 5월달까지 100개 기업 중에서 87개 기업과 협약을 해서 계속 여성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남동공단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 인천에 대표적인 서부공단이라든가 또 주안 옛날 산업공단인 4, 5, 6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이 지역에도 많은 기업체들이 우리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센터가 10월에 설치할 계획인 모양이죠?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내에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종합비즈니스센터가 생각보다 조금 늦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가 이 비즈니스센터 2층, 8층에 창업보육실 12실하고 창업준비실 5실을 설치해서 창업상담, 실전 창업스쿨,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등을 해서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세간에 최대의 현안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계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가정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사항이기도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4개소가 있는 겁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결혼상담소요?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남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안 좋은 보도가 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지원 멘토링이나 교육 및 상담사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다문화가족이 지금 여기 보니까 1만 1,34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정식으로 통계,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불법체류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에서 신고도 못 하고 그렇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에게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제2, 제3의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문화 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이 굉장히 뭐 저희 시는 물론 시민단체나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3월달에 저희 가정복지국이 신설되면서 다문화팀이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해서 그전에는 몇 억 정도도 안 되던 것을 금년에 한 2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우선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문제 또 어머니들이 언어소통이 안 돼서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면서 아이들의 지능발달에도 굉장히 영향이 오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학업부진은 물론 이 다음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에 대한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문화센터가 4개소가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형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센터를 이용해서도 하고 오기 어려운 사람은 집에 직접 방문해서라도 적극적인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사회문제가 지금은 거의 첫걸음 단계 아니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처음 정착부터 나중에 안정단계까지 이르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깊은 관심과 행정적인 배려와 더불어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지원도 해서 더불어서 함께하는 명품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25페이지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의 가장 어려운 것이 시부모 또 아이들 그리고 남편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동안 해 온 것을 이렇게 보면 제가 강화이지만 강화센터에서는 제가 보고들은 것을 보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10명이 결혼했으면 1명은 외국인과 결혼하고 그중에 한 넷은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결혼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의 전화 이런 분들이나 또 센터장이 얘기하는 것이 여성의 쉼터, 학대받는 여성 또 버림받는 여성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약자에 속하는 그분들한테 여성의 쉼터가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자 편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의 쉼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하는데 공인된 기관에서 안 하고 브로커가 낀 결혼중개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위신이 실추가 되고 본인들한테도 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다문화가족,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안영수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 관련되는 국제결혼상담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제가 센터를 잘못 알았네요. 47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 시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법이 금년에 바뀌어서 5월 17일자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이….

안영수위원

시ㆍ군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시ㆍ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영수위원

아, 군ㆍ구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군ㆍ구로요.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로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국제결혼 신상정보제공이라든가 또 결혼 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또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준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방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ㆍ구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러면 그 담당 직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다문화가족의 이러한 결혼 중개업과 관련되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해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37페이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령화시대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국장님은 우리 인천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얼마인지, 몇 %인지 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전체인구의 한 8.6% 됩니다.

안영수위원

몇 %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전체인구의 8.6%인 한 22만명 정도 됩니다.

안영수위원

8.6%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농촌지역, 특히 강화군 같은 데는 한 22%….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가 넘죠.

안영수위원

22%, 23%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기 보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사회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숫자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예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저희가….

안영수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매년 이것을 늘리고 있는데요. 환경지킴이가 금년에 한 1,420명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한 200여명 늘어나고 전체로 보면 매년 거의 한 2,000명 이상 정도 늘어납니다.

안영수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솔직히 강화군에 2,000명 다 갖다 줘도, 남구나 부평구의 2,000명 시 예산 다 갖다 줘도 이것이 만족하지 못해요. 국장님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사람 수를, 그러니까 일자리 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ㆍ불만이 대단히 많은데 한 가지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동네 골목골목, 환경미화원들이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 청소를 못 합니다. 대로변에 쓰레기 갖다 놓은 것만 하지 골목골목이나 상가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이 환경지킴이 하는 사람들이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환경지킴이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하신 거죠?

안영수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환경지킴이는 65세에서 75세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뒷골목에 한 6,00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태숲, 어린이 공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면서 학교에 아이들을 안전지킴이로 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늘릴 계획인데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지금 8월까지 저희가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분석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보니까 이 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를 거점기관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견하도록….

안영수위원

거점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다음에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도 현장에 다 나가서….

안영수위원

몇 번 나가 보셨어요? 어디에 나가 보셨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간석동 쪽에도 가봤고 계산동 등 몇 군데 가서 어르신들하고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영수위원

뭐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 사업이 굉장히 보람 있고 또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고 또 눈을 뜨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다만 지금 이게 7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더 연장해서 1년 내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영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건 추경이건 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 건강도 챙기면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또 자기용돈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람 있는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많이 좀 이러한 복안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실태 또 앞으로 필요한 수요예측 이런 것들을 해서 인원이 금년보다는 많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국장님 힘드시겠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괜찮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개 과에 12개 팀 107명의 직원들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괜찮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해를 좀 해 주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가정복지예산이 인천시 예산의 약 7.6%인데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인 것은 사실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인데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잘 부탁드리면서 지난번에 어느 언론을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건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송영길 새로 시장되신 분이 국회에서도 문화, 체육, 가정, 복지 쪽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장 나오시면서 공약했던 내용들이 충분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쪽에 보니까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네요? 21명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여성발전위원회요.

용범

이용범위원

이 위원은 어디에서 추천을 하는 것인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원래 여성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추천할 때 문교사회, 지금은 문화복지위원회죠.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위원 추천을 저희들이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부분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을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언이라든가 또 정책제안 이런 것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심사해서 선정해 주는 그런 일들도 하시고 또 정책결정할 때 참여도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정책제안 또 일자리마련 또 여성들의 권익증진 이런 파트로 나누어서 1개 분과에 7명 내지 8명이 분과별 과제와 관련되는 것을 정책제안을 해서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제를 드렸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좀 달라질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분들의 명단을 받아볼 수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밑에 보니까 50억 목표로 해서 지금 31억이 달성됐다고 아까 그랬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39억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까 30억인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39억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9억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11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용범

이용범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차후에 사용용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성된 금액에서 이자발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1년에 이자가 거의 5,000에서 6,00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에 사업제안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여성정책 각 분야에 정말 발전적인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이 되는데 거의 1,000만원 미만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현재 하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단체에 저희가 한 5,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7개 단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7개 단체의 지원현황도 좀 부탁말씀드리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우리 인천에 보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9개 단체에 9개 사업을 지원했네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7,600만원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전국에서 우리 인천이 이혼율이 1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교육이 16개 시ㆍ도에서 꼴찌라고 해서 인천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인천지방법원 가사상담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 업무는 저희가 구체적인,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분석을 했는데 저는 직접 분석은 안 했고요. 가사심판 검사님이 저한테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15명 정도 얼마 전에 추천해 드렸는데 대개 저희 복지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분을 한번 만나 뵐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문제점하고 저희 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지원도 하고 저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그래서요. 국장님이 계실 때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1위라는, 좋은 쪽의 1위이면 좋을 텐데 나쁜 쪽의 1위라니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인천이 1위가 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신경도 써주시고 차후에 이혼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에 인천 어린이과학관이 계양구에 설립이 되는데 지금 774억 중에서 180억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금년도에 들어갈 돈에서 180억의 예산이 지금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용범

이용범위원

아까 추경에 하신다고 그랬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미 사업이 2009년도에 실시가 됐기 때문에 잘 마무리돼서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 과학관을 찾아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감사합니다. 기다리다가 발언하게 됐습니다. 15페이지의 가정ㆍ성폭력 이것에 대해서 3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네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적장애인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는 시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 또 이웃집 아저씨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를 볼 때 장애인 이쪽에다 상담소를 개설해 놔야 하는데 장애인 쪽이 별로 없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 가슴 아픕니다. 아까 이것을 직원들하고 잠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1개가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사랑의 전화라든지 긴급전화, 여성 긴급전화 같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부에서 다 없애버린 것으로 알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실태가 알고 싶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박순남 위원님께서 장애여성에 대해서 남달리 아마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실제로 전반적으로 하는데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저희가 노력하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성 장애인 쪽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만 저희 여성정책과에서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새로 상담소, 장애인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를 아주 좋게 부평 장애인복지관이 저쪽 부개동 쪽에 지난번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소식 때도 가서 축사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아마 잘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자리라든가 또 어린이집 통합형 이런 것 하고 그럴 때도 요즘 여성장애인 쪽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점차 저희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하고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정책과에서 더 집중적으로 이 업무를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게 결손가정….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결손….

순남

박순남위원

결손가정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 지금 다른 데에 쓸 예산을 그쪽으로 좀 더 많이 활용해서 결손가정이 문제가 없도록, 이 애들이 성폭력 당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가슴 아픕니다. 친부모로부터 이웃집 아저씨로부터 성폭력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크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가슴 아파요. 경찰들 그 사람들한테 미루어 놓아서 되겠습니까. 이웃집 가까, 우리 여성 이쪽이라든지 우리 장애인 이쪽을 예산을 줘 가지고 집중단속하게끔 좀 어떻게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요즘 아동들이 성폭행을 많이 당하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시민단체하고 저희 시하고 치안협의회도 있고 실무대책협의회도 있어서 나름대로 폭력은 경찰에서도 하지만 저희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저희 단체가 한 20개 단체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폭행당하는 아동들이라든가 여성들의 예방사업은 물론 그런 일들을 널리 알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홍보 캠페인도 하고 요즘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쪽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청소년 이쪽에 보니까 청소년들 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제가 머리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사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역사를 알아야지 애국심, 애향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역사를 등한시 하는데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바로 애국심과 애향심인데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게 극히 드뭅니다. 우리 인천의 문화재가 뭔가 우리 인천의 역사가 뭔가 이것을 저는 청소년들한테 책자로 얇게라도 책자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하면 어떨 것인가, 예산을 그쪽으로 좀 해 줬으면 어떨 것인가 그 생각이 있고요. 또 이게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고 지원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그럽니다. 이 청소년 공부, 공부 해 갖고 지금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청소년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인성교육을 할 때 부모하고 같이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느 한 프로그램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꼭 이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결손가정에서 제일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인천이 또 인천에 대한 애정이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애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내 고장을 바로 알고 인천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또 문화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지금 내고장 바로알기 역사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 1,000명 정도 지금 저희가 학생들을 대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굉장히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러한 것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하고 부모교육은 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거기서 부모교육 있을 때 이런 학생들에 대한 인성을 바로 교육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감사합니다. 39페이지의 수목장에 대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가족공원의 수목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비영리사단법인체 장례문화연구회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방송에 나와서 제가 제일 먼저 외쳤던 게 가난한 효자들 공원을 만들자, 수목장을 만들어야 한다. 전 토지가, 전 산야가 묘지로 부스럼처럼 만들어 졌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친환경, 환경이고 자연이다 그래서 제가 화장을 권유했었고 화장운동을 했었고 그러는데 수목장 얘기를 그때 내가, 우리가 모든 시민이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사는데 적게는 적은 대로 많은대로 세금을 내고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는 길만은 몇 평의 땅이라도 줘야 한다, 국가가. 그래서 가난한 효자들의 공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좋아했던 나무를 심고 거기에 작은 나무이름표 하나를 달고 거기에 꼭 한식날, 명절날 이게 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교통방송에 가서 실제로 했거든요. 강연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가난한 효자들의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아무 때나 와서 도시락 싸 갖고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 할아버지, 너희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노라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가족애도 서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자고 했는데 여기 지금 수목장을 가 보니까 이게 아니고요. 나무 한 그루 밑에다 온통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손들이 거기 와서 뭘 찾겠습니까. 내 조상의 뼛가루가 어디 있는지, 저 이거 불평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가족공원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인천의 화장률이 지금 80% 수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수목장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또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인천시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수목장 하는 것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무 한 그루에 한 분의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엄청 많은 사람들 것을 붓고 있더라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한 거의 일곱, 여덟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1단계는 이런 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지금 조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7부 능선 밑에로 이렇게 다 개발을 해 가지고 나무들을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나무 하나에 한 분을 모시는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금 희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목장을 저희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예를 보면 꼭 나무만이 아니고 장미숲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숲에 나무 한 그루가 넝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장미숲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뭐 꼭 큰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이름 하나 쓴 것보다 작은 나무, 과일나무 이런 것을 돌아가신 분이 원했던 나무를 심을 수 있게 꽃나무 한 그루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넘어가고요. 41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왕길동 묘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친환경적인 자연장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이 시립왕길묘지 정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길묘지 도시관리계획하고 공원조성계획결정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묘지수가 거기가 891개가 지금 만장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나가봤는데 좀 약간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한 약 10만㎡ 이내가 되는데 이것을 자연장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2만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더 환경성 검토라든가 또 관련부서 협의 또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해야 되는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여기에는 자연장 쪽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자연장이라고 하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순남

박순남위원

딴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설명을 하십시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나무라든가 또 꽃나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희망하는 어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자연적인 그런 수목장 쪽으로 가능한 한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묘 봉우리를 만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 그게 엄청난 자연파괴거든요. 그래서 평장을 해서 거기에 잔디를 심고 나무도 심고 그냥 이름표 하나만 놔두면 되잖아요. 작게, 돌로 묘석 작게 하나씩 세우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모실 수도 있고 또 우리 환경파괴도 안 되고 자연파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줬으면 하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아까 못 했던 얘기가 또 있습니다. 지금 가족공원 그쪽에 제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앞으로 뭐냐 경비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거기에 우리 차도 드나들게 사납게 거기다 경비실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건너편이 주차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주차장에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주차장은 이미 원래 거기가 법적으로는 한 46대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0대를 우리가 더 이상 만들어 놨거든요.

순남

박순남위원

어디가 만들어 졌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거기 안쪽에 있죠. 묘지 안쪽에 들어가서.

순남

박순남위원

더 안쪽으로 가서 옛날에 관리실이 있던 데 말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쪽에도 있고 봉안당 설치하는 데도 있고 곳곳에….

순남

박순남위원

봉안당 설치한 데 알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거기도 있고 또 이쪽에들도 있죠.

순남

박순남위원

좌측에 원래 거기가 올라가는 좌측이 밑으로는 공원이고 위로는 거기가 주차장이 될 겁니다 했는데 주차장은 없고 나무만 심어져요, 지금 계속. 그러면 그 전대 인천시에서 발표하기를 18개 납골당을 짓는다. 그러면 엄청난 차가 주차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되는데 왜 거기다 나무를 심었는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순남

박순남위원

주차장으로 되었던 자리에다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뭐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한번 저도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원래는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는 저희가 차를 못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지금 봉안당에 많은 기수가 들어가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면적은 주차장 면적을 나무로 심었다라는 것을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 위치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그쪽에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연고 납골당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맨 위쪽에 있는 것이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무연고 납골당으로 분명히 만들었었는데 그게 유연고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 뚜껑을 뜯고 있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무연고도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연고 납골을 어디로 모시고 가냐면 저기 충청도 어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연고로 만들었으면 계속 무연고로 가야 하는데 시가 필요하면 그것을 또 다 뒤집어 엎어 가지고 유연고로 쓰고 이런 문제는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것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또 그만큼 들어갑니다. 무연고는 허술하게 만들었어요, 지하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차피 위원님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 계획되고 있는 것이랑 모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게 없애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습기가 차서 무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습기가 차서 리모델링하는 것이지 그게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습기가 차기 때문에 슬라브부터 옮기고 들어가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순남

박순남위원

아, 무연고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습기가 차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순남

박순남위원

거기 무연고는 무연고만 모셔야지 유연고도 모시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거기 무연고….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인천에 있는 무연고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나한테 물어보러 많이 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없애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더 좋게 모시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내가 유연고를 모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 자료요청합니다. 그쪽 묘지에 대해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장님, 23페이지 보시면요. 보육현황 보면 대부분이 다 보육현황하면 지금 이게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이런 식으로 보육현황을 표시를 하다보면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물론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제대로 된 수치가 안 나올, 잘 알려지지 않을 그럴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밑에 칸이라도 해서 유치원에 지금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여기 명시는 안 했지만 제가 그러지 않아도 유치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것 같아서 파악을 해 봤거든요.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공ㆍ사립유치원 현황을 보면 지금 거기도 한 2만명이 넘거든요. 한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유치원 보육….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2만 3,000명 정도가 맞지?” 한 3만명 중에서 지원받는 것은 2만 3,000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3만명, 지금 현재 지원받는 게….」하는 이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실질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것도 보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동교육이라고 그래야 되나?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비교식으로 해서 같이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인천이 특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를 만들려면 한 20억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또 시설 설치하는 데도 상당히 그 위치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물론 많이 늘리면 더 좋겠지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또 좋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유휴학교 교실이 남으면 그런 쪽에다 좀 더 국공립을 하는 방향으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그쪽 방향으로 지금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네, 그런 방향도 하시고 또 직장보육시설도 좀 직장에서 시설을 제공을 하면 그게 우리 국공립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민간어린이집이 물론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처럼 그렇게 정확한 시설이나 어떤 보육교사의 질이나 면들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데도 있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이런 보육시설을 확충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인천에서도 그것을 분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도 사실은 지금 상태로는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 시장님 새로 오셔서 인천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앞으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의 문제점 있는 부분도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분석하고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계획이 있으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뭐 같은 맥락이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시설도 좋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비도 저렴하게 쓰고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은 재수가 없어서 민간어린이집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보육료는 더 많이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우선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데 그 면에 대해서도 아마 국장님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또 국공립 보육시설이 이제 저희가 좀 적다 보니까 중앙평가에서도 이 숫자를 갖고 평가하다 보면 저희가 점수를 적게 받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지금 이제 105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공립으로써 어떤 유휴시설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그전에 보면 동사무소 통ㆍ폐합하면서 남는 그런 주민센터에다가 국공립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월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올해는 학교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시설도 중요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근처에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서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은 인원이 80%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또 갈등도 크고 이런 문제를,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운영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은 저희 시의 시민이고 또 저희 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갈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서로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본 위원은 사실 민간어린이집 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똑같은 균형적인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집 인증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것의 한 일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그런 어떤 차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서비스를 덜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단계로 우선 보육료 문제를 먼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차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단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지 않아도 국공립하고 민간이 그게 항상 또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육료 차액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가 아까 위원님들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이렇게 해서 7.3%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이 한 15%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노령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75%인가요. 75%가 9만 1,000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아니 그게 7만원에서부터, 3만원에서부터 9만원까지….

현환

신현환위원

계속 올라….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지금 9만 1,000원이겠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물가상승이나 우리 어르신들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또 노인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노인정책 중에 가장 어르신들 누구,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장 환영하는 게 노령연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가장 환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무슨 어떤 시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노령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더 할 수 없이 좋겠지만 아직은 그 상황으로 가기까지 힘든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 정책에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정책에도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인천시의 조례로써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천시만이 지원할 수 있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번에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두 번 보고드리고 그랬는데 원래는 국비 대 시비, 지방비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하려면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현환

신현환위원

단계적으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연령이라든가 소득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선에 어떻게 계층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 이게 분석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도 한꺼번에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아마 이것은 지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신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셨던 다문화가정 쪽에서 본 위원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주로 다문화가정에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이라든지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지원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다문화가정과 함께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다문화가, 특히 한국에 많이 오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일반인들한테 어떤 행사나 어떤 모임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저희도 그것을 아주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대학 쪽이라든가 이런 데 인적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아까 시부모님, 남편 또 가족구성원 이런 분들에 대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갖고 그게 소통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필리핀 여성이 처음에 와서 아기를 가졌을 때 음식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워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사례를 들으면서 저도 좀 가슴이 찡했는데 이러한 교육사업을 다문화센터는 물론 건강가족지원센터 또 대학, 시에 있는 각종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가족은 물론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인식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또 다음 순서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사회안전망 관련해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정회가 됐는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보육에 관한 공립어린이집 증설 및 교육시설 이용에 관한 것도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이미 병설유치원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그런데 이미 교육위원회가 저희 시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통합적으로 의논해서 어쨌든 어떤 소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청소년 문제와 보육, 특히 저희가 이번에 야당 후보들은 상당히 98개의 시민사회와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들이 아마 복지, 보육문제, 교육 이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청소년 문제 또 유아보육문제 또 여성의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시민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과 방식, 이런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공청회는 정책이 수립된 다음에 그에 대한 가부를 묻는 이런 형식이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 처음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어떤 토론회 같은 것을 제안해서 중요한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이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는 지금 정도에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8월 6일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예산정책토론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중간평가를 하면서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이번에 아마 선거운동하시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먼저 수렴해서 하시면 더 빛이 날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뭐 제 개인의 의견인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시설을 건축하거나 어떤 건물을 지어서 유지ㆍ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문제를 발굴해서 지역사회의 전문인력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세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전시성으로 한두 번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분야는 꼭 해야 하니까 적은 인원이지만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공직사회에서는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지만 지속적 관리와 케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국의 전반적 사업을 건물 짓고 하드웨어 유지하고 그러는 데에 계속 인력과 돈을 쓰는 것보다는 그것은 어느 정도, 물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사업방향을 이런 프로젝트와 콘텐츠에 활용하시는 것으로 전반적인 사업기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노인에 관한 문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노인에 관한 사회참여 기회와 여가시설 확충이 있는데 사실은 노인교육에 관한 문제가 많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에 운영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4억 6,000인데 24곳에 하면 한 곳에 연간 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노인교육을 충분히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노인교육의 일부이고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20개가 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 2,000만원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시설당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노인대학으로 해가지고 그 대학만 하나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예산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예산은 못 되는데 그 프로그램의 어떤 발전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좀 늘려나갈 분야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대학 운영이 아주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말고도 기존에 노인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이것은 저희 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뭐 이런 데고 지금 각 종교기관에서 하는 노인대학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이용해서 노인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으로만 보면 노인회관 건립 운영, 문화센터 확충,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확대인데 이것은 811군데인데 한 군데당 약 200만원 주는 것이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것 말고….

강병수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 환경개선사업도 너무 개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지원이고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서 교육에 쓰여지는 돈은 노인대학 정도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 말고 다른 노인교육에 투여되는 예산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노인대학 운영에 37쪽에 보면 23개소에 4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로 하면 연간 2,000만원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학운영이지만 이것은 대학이라는 프로그램 운영이고 또 별개의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예산은 또 별도로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럼 노인교육에 관한 실태를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러면 노인교육 현황….

강병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하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시립화장장 증축에 관한 얘기인데요. 시설이 모자라니까 지금 5기를 국비와 시비로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부천시장이 공약을 했습니다. 인천지역 화장장을 부천시도 같이 쓰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천시장의 허락도 안 받고 공약을 함부로 했는데 부천시민이 100만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주무 국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제가 사실은 2005년까지 여성복지보건국장할 때 부천시 담당 국장하고 과장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화장장을 부천시민도 같이 쓰게해 달라고 그래서….

강병수위원

오래된 문제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화장기수도 한 12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그리고 저희는 이 가족공원을 지금 조성하면서 거의 1,5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인천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인천 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김만수 시장님께서 YTN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저 하나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것은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은 저희가 280만 시민이지만 앞으로 350만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화장이 굉장히 많고 지금 저희 시에 화장을 하러 오시는 분이 부천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산, 시흥 또 경기도에 있는 각 시에서….

강병수위원

돈을 좀 더 내고도 오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죠. 시ㆍ군에서 오고 계신데 부천의 전용 화장기로 해달라든가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0만원을 받는 것은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조성원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의 재정으로 들어가서 거의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시민한테는 6만원을 받고 타시ㆍ도는 지금 100만원을 받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근 시도 마찬가지로 조성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저희는 저희 시민 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전용으로 해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부천시 시민들이 필요하다라면 똑같이 와서 지금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로는 얼마든지 화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괜찮지 않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병수위원

저도 부평의 시의원으로서 저도 저희 부모님을 거기에 모셔서, 아버님을 모셔서 자주 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관혼상제의 문제는 아주 보수적이고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전파력이 큰 겁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한번 상 당하면 보통 적게는 100명에서 200명 많게는 1,000명이 오셔서 만약에 부천을 주는 것 때문에 뭐 장례가 좀 늦어졌다든지 발인을 아침에 해도 화장을 오후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로부터 대단한 원성을 살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물론 뭐 정치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대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 시민보호를 위해서….

강병수위원

네, 시민보호를 위해서 소신대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시민보호를 위해서 윤달이 든 경우에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특수적인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민보호를 위해서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만약에 해서 타시ㆍ도에서 그렇게 한다면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이 3일장을 지내야 될 것을 5일장을 지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결정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소신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노인대학에 관계돼서 말씀하셔서 제가 본 사례 중에 되게 좋은 것을 얘기를 드리면 우리 용현4동에 천주교….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노인문화센터.

현환

신현환위원

노인문화센터가 너무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거기를 제가 방문했는데 아까 교육에 대해서, 노인 어르신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가지고 정치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문화를 대학교수님이 오셔서 해 주시고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같은 데는 아주 형식적이고 좀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같은 게 그렇게 별로 만족스럽지 않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뭔가 좀 바뀌어져야겠다. 그리고 우리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 관할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관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노인문화센터도 저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관이 기존에 있어서 군ㆍ구별로 1개소씩 있고 경로당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1,000개가 넘으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로당은 뭐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외의 경로당은 지금 안 짓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 대신 몇 개 동을 묶어서 노인문화센터로 해서 지금 용현동 같은 곳이 시범으로 3개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9개소까지 됐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면 몇 개 동을 묶어서 하는 노인문화센터로 해서 쾌적한 환경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요즘은 수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용현동 성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 시범으로 시작했던 그런 센터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지원비율이 상당히 틀리던데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거기는 규모가 적고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전문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사를 배치해서 경로당도 화투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매일은 나가지 못하지만 주 몇 회씩 프로그램전문가를 파견해서 그분들의 프로그램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 경로당은 다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 경로당에 그러한 프로그램 보급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에 좀더 많은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음은 또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빠뜨렸습니다. 경로당의 유류지원비가 우리 시비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유류지원비요?

강병수위원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국ㆍ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주는 유류지원비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군비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난방비입니다.

강병수위원

네, 난방비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저희가 선거운동하면 노인정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갔더니 한결같이 3개월밖에 안 준다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어떻게 주고 있냐면요. 운영비는 월 16만원씩 매월 드리고 있고요.

강병수위원

운영비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 다음에 동절기 난방비는 11월, 12월, 1, 2, 3 해서 1년에 5개월을 줍니다.

강병수위원

5개월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5개월을 드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지원이라고 해서 또 한 경로당당 한 20~30만원씩 더 지원을 해서 올해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해결이 될 겁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평균 한 4개월치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5개월입니다.

강병수위원

5개월입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겨울이 요새 워낙 기후변화 때문에 길고 추우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올해….

강병수위원

그래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데는 괜찮으신데 독립적으로 지어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크다고, 사실은 개별로 따져보면 큰돈은 아닌데 또 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작은 돈은 아닐 텐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올해는 그런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없던 예산을 긴급하게 확보해서 올해 지원을 30만원씩 더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

제가 잠깐이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12월하고 1월 두 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변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11, 12, 1, 2, 3이요.

안영수위원

맞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더 줍니다.

안영수위원

12월하고 1월달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70만원씩, 우리 강화군은 이렇게 줬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올해 그래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안영수위원

올해 한시적으로 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나갔습니다.

안영수위원

됐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1시간 동안 업무보고하시고 또 장시간 동안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의와 또한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또 시민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에는 많은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공간들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면 많은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있는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개의 경로당을 통ㆍ폐합해서 노인문화센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남는 그런 공간을 우리 아이들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뭐 여성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상대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전체인구의 31%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예산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는 약 8.3% 이 정도에 해당되는데 아동, 청소년에 비해서나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아동, 청소년에게 더 많은 투자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보다 좀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실 때 그 부분도 상당히 고려했으면 하면 그런 바람입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인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공기업으로써 시민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인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자 상임이사입니다. 김시중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외에도 두 분의 본부장이 있는데 6월 말일자로 정년퇴직이 돼서 지금 공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체육시설, 복지시설, 경제자유구역 내의 도시기반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써 고객감동, 가치경영, 시설관리 전문화에 목표를 두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김인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제출하신 자료만 봐서는 이 사업별로 어느 사업이 수익이 발생하는지 손실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공사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실 텐데 사업별 그런 손익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를 대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12월말 현재로 2월달까지 회계검사결과에 의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제로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중앙에서 하는 경영평가한 저기에서 수지에 대한 것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죠. 공기업이니까 전반적인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제로로 하실 텐데 그렇지만 이 사업별로….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시로부터 100이라는 예산을 가져오면 1년 동안에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돈이 90이다 하면 10은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것이고 또 저희 시설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수익은 곧바로 그 다음 날짜로 시의 세외수입계좌로 곧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경영수지 측면에서 사실은 어떤 적자나 흑자의 개념보다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21페이지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회관 각각의 프로그램과 운영방식 이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친환경 자연장 시범단지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이것 자료요청 신청합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시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남

박순남위원

저 자료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문학경기장에 대해서 이게 문학경기장만 합니까? 전체 숭의경기장이랑 다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문학경기장하고 삼산월드체육관하고 계산국민체육센터 3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니까요. 자료요청 합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 내용이요?

순남

박순남위원

네, 임대내용, 용역.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또 위탁을 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위탁자의 승인을 받고 제3자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위탁을 하나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극히 지금 제한적인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의 경우 민간위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나머지는 다 대부분 직영이십니까? 그러면.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로 다 그렇게 하고 뭐 임대시설 같은 경우에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위탁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재위탁한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강병수위원

네, 재위탁이요.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된 자료요구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막 배부해 드린 자료 있지 않습니까. 단기수익내역 여기에서 4,400여만원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2009년도에는 3,900여만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가족공원 내에 납골함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별도회계로. 그래서 그 내용의 수익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굉장히 다양한 시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위탁해서 관리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체육시설 그 다음에 교통관리시설 또 도시기반시설 크게 세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이중에서 가장 큰 비중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관리하는 중에 가장 범위가 넓은 분야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특히 송도하고 영종지역에 도로, 하수도, 교량 뭐 육교, 보도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이 준공되는 대로 저희한테 관리를 하도록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제가 충분히 잘, 아직 초보라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위탁관리 하실 경우에는 시로부터 위탁비를 받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애초에 어떤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어떤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시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게 기반시설은 자치단체가 준공을 해 놓으면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병수위원

그 비용을 받으시는 것이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시민들이나 사용자가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체육시설하면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한 새로운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처럼 월 회비나 1일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민간부분의 한 70%에서 80%수준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시설을 임대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같은 데는 대부분….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대료 받습니다.

강병수위원

임대료 받는 형식이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경우와 임대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겠네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계법에 의한 임대료가 될 수 있고 또 시 조례로써 이용료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면 구에서 관리하는 구립주차장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을 텐데 대부분은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은 시청과 교육청에 있는 이런 것에 일정하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3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가 주택지역이나 어떤 특정지역에 시비로 조성된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설주차장은 시하고 교육청 2개소에 대한 부설주차장만 사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면 여기 나가 보면 주차장에 관한 경우가 주민들의 경우에는 위탁을 맡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일요일까지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2시까지만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냥 철저히 일요일까지 징수를 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시민이나 상가들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게 구의 문제인지 시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례상으로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시민들이 물어보면 참 답을 해 주기가 어려운, 현황을 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수정에 대해서 수정,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주말의 경우에는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안 받는 게 맞는데 또 받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지 몰라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요한 목표가 원만한 시설을 관리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의 어떤 재정적 약화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수입창출요구를 받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사실 시의 주요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 모두가 하나같이 일상생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료라든지 모든 비용을 저희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조례로써 또 법으로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으로써는 첫 번째가 고객만족이라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수익이나 어떤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이용료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용객이 작으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 그런 프로그램들이 무엇이냐. 또 두 번째로는 관리측면에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으로써는 첫 번째가 고객만족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저도 인천에서 오래 살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가 투자해서 만든 시설들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인천가족공원만 해도 저도 추석과 설 때 꼭 가는데 그동안 갈 때마다 혼잡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엉켜 가지고 차가 올라가지 못한다든가 항상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버님을 거기에 모시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가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석 때와 겹쳐서 하고 계신다든가 또 설날에 가보면 여전히 도로 출입로가 개선이 안 되어 있다든가 하는 문제가, 물론 여기는 화장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익이 발생 안 하실 테고 막대한 관리비용이 드실 테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명절을 전후해서 가는데 대단히 불편함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통행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어느 날 1, 2년간 공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제가 봐와서는, 제 경험치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10년 동안 있는 일이고 점점 그게 더 심해집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고 공사는 여전히 안 끝나 있고, 모르겠습니다. 올해 추석 때 다시 가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보니까 부평생활체육협의회 배드민턴대회를 부평지역회장배를 하는데 삼산동 체육관에서 못 하고 남구 도원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의 부평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나같이 옮겨서 도원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나 주변에 물어봤더니 삼산체육관은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생활체육으로 예산지원도 받지 않고 아마추어 회장배 쟁탈을 하는데 시설은 삼산체육관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빌려서 하면 예산이 도저히 자기네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싼 데를 찾아왔다고 하고, 물론 삼산체육관도 조례대로 돈을 받으시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도 부평구청장님을 뵙는데 그게 배드민턴 경우만이 아니라 농구대회도 똑같이 삼산체육관에서 하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전에 답변해 주실 때 시민의 편의제공을 하고자 했지만 그런 조례상에 문제가 엉켜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역 시민들이 그것을 마음 놓고, 부평구 사람 2,000명이 도원동에 와서 체육대회를 하고 부평의 농구대회를 다른 지역에서 할 정도라면 삼산체육관의 운영규정상에 있어서 특례가 없다든지. 개인이 쓰는 경우에는 저도 삼산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비싸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수렴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삼산실내체육관은요. 지금 우리가 인천 연고로 프로농구단이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그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 연간계획이 연말에 나오는데 그 일정에 맞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쪽으로,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프로농구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하면 이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때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 체육시설이용료는 사실 인근지역보다는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근지역과 비교를 하셔 가지고 아마 앞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대회를 하는데 각 생활체육, 배드민턴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생활체육모임이 한 20군데, 30군데가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각자 한 달에 5,000원이나 1만원의 회비를 내서 평상시에 운영을 하다가 대회비를 내고 그것을 하는데 대관료가 비싸버리면 할 수 없는데 본질적 목적이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만든 체육관인데 뭐 농구단에 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전국적인 농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저희가 이용에 대한 요율조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논의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인천가족공원에 대한 명절 때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인천가족공원이 2021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1단계가 끝나면 진입로는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상황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성묘를 하는데 그 외적인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내ㆍ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매년 하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해 가지고요. 그 결과를 피드백을 시킵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분야를 더 보완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까지 해 보신 결과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국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마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중앙에서 평가한 그런 결과로 저희가 보는데 그런 노력에 의해서 중앙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한 70점에서 지난해에는 한 79점까지 이렇게 많이 향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개별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데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아까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봉안당에 대해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봉안당에, 여기 인천 시립봉안당에는 꽃을 꽂을 데가 없어요. 애당초에 만들 때 꽃을 꽂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기 부모나 조상을 보러갈 때는 꼭 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잠깐 엉뚱한 데다 놓고 쓰레기로 바로 버리잖아요. 막 나오면 바로 버리는데 다른 데를 견학 좀 하고 이것을 지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데를 봤을 때에는 화분꽂이가 있어요. 화분꽂이를 다 옆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꽃을 꽂아 놓으면 이것은 1년에 한 두 번만 갈아줘도 꽃이 너무 아름답고 괜찮은데 여기는 그냥 버리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갈 때마다 꽃을 갖다가 놓고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겁니다, 뒤에 와서 볼 수도 없이. 이런 문제는 좀 고려해서 지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뭐가 문제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경비실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경비실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실 아래로는 공원이 되고 그 위로는 주차장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경비실이, 우리 공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여기다가 지었느냐 그랬더니 그 옆으로는 전부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좌측으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다 나무를 다 심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주차장이,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 안상수 시장이 공약한 게 18기의 납골당을 짓겠다 했는데 그 많은 인원이 거기에 들어오려면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해 갖고는 안 돼. 봉안당에 있는 주차장 그것 갖고 어림도 없고요. 화장터에 있는 주차장 그것 어림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나무가 심어지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봉안당 앞에 헌화할 때 꽃을 꽂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로부터 주요한 시설들을 수탁해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께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 앞에다가 꽃을 놓고 예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들을 봉안한 거기에는 놓을 수 는 없지만 입구에 그런 것을 해놨고요. 그렇게라도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해결하는데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시에 제가 그런 사항들을 관계 부서에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데 여러 군데를 시 관계자들이 견학을 해봤으면 다른 데는 조그만 화분이라도 나무로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꽃을 꽂거든요. 안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는 와보면 삭막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주차장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거기는 그렇게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을 많이 늘려야 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명절 때나 한식 때 차가 어디까지 서있냐면 저기 성모병원 있는 데까지 차가 섭니다. 만수동으로 넘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서있습니다. 또 저쪽 동암역 있는 데서부터 차가 섭니다. 계속 주차를 길가에다 양쪽으로 해요. 차 댈 자리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차는 다 끌고 왔고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넓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고요. 다음에 17페이지의 수목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목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사색의 숲 만장으로 영생의 숲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우선 거기 수목장을 가봤을 때 나무 한 그루에다가 많은 사람을, 나무 한 그루 밑에다가 그냥 쏟습니다, 납골을. 그랬을 때에는 자기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것이 어디에 뿌려졌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와서 사색할 수 있고 또 자기 조상을 기릴 수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작은 나무 한 그루라도 돌아가신 분이 원했던 나무, 감나무를 좋아했다만 감나무 한 그루, 꽃을 좋아했다면 꽃나무 한 그루라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지난 2007년도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연장을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하도록 하면서 우리 인천에는 수목장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금까지 줘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추모목 한 그루당 여섯 분에서 한 여덟 분 정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유사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많이 모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평균 한 3.5 정도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것도 새로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어떤 추모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야생 상태에 있는 나무를 선정해 가지고 일부 정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해외까지도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비영리사단법인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노인들 강의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 수목장이라는 것은 또 나무를 팔라고 그러면 바가지를 씁니다. 업자들이 엄청 또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 생각해 보는 게 숲길에 양쪽으로 나무가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 데다가도 유골을 묻을 수 있다, 그 공원 내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장미화원 같은 것을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꼭 이렇게 나무 한 그루에다가 막 쏟아 붓는 것보다, 저는 외국의 예를 많이 봤거든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인도 같은 데의 화장문화를 많이 보면 가지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을 좀 보고 연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긴 안목을 보고 뭐든지 해야 한다고 봐요. 짧은 안목에 그냥 이것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에 해놓고 후회하는 일은 우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8페이지에 있는 문학경기장 위생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여기에 야구를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난 불평ㆍ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하수구에서는 화장실 썩는 냄새가 난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사람 몸으로도 올라온다. 이런 경기장에 어떻게 돈을 주고 가라는 거냐. 우리는 다 입장료를 내고 가서 보는데 예우란 게 없다, 거기 온 사람들에 대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응답이라는 게 없고 사람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대답 한마디래요. 그래서 엊그제도 위원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질의해서 이것을 시정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용역을 줬다고 그러니까 용역관리를 잘못한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나오는 양이 처리할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위생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우선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시민홍보도 해야 합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을 강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편의는 거기에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에도 언급이 없는데 그쪽에 장애인 편의가 없다는 것, 장애인이 이용할 편의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장애인체육회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멀어요. 건물이 두 개면 좌측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측건물을 지나가서 보는데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이, 내가 항상 농담처럼 그래요. 휠체어 장애인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한나절 걸리겠네. 가다가 오줌 싸는 것 아니야. 내가 그렇게 농담도 합니다. 좀 이것을 시에다 제의를 하지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느냐라고 내가 사무처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조그만 간이화장실이라도 어디에 있어야지 그렇게 멀리 휠체어 장애인이 근 1시간 이상 걸려서 거기를 갔다 와야 하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기장의 기존 틀을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또 어떤 비용측면에서 그렇고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진들한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비용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간이화장실이라도 어디다 조그맣게 만들어주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편하지 않을까. 너무 멀어서 그게 1시간 이상 걸려요. 내가 갔다 와도 아무리 빨리 뛰어도 20분 이상 걸립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또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청 직원분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지금 취업을 못 합니다. 뭐 어느 관광서고 어디고 장애인 취업 몇 % 했는데 실제 한두 명 쓰면 대단히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안 씁니다. 뭐 내가 세무서나 어디나 다 다녀 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같은 것, 내가 시에다 항상 그랬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정년퇴직한 국ㆍ과장급들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은 퇴직금에다 연금 다 받고 나이 들어가지고 봉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또 돈을 받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 장애인단체에다 돌려주라.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어떤 장애인들은 그 주차관리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나는 참 많이 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외쳐야 하는 것인지 시에다 외쳐야 하는 것인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양보해 주실 수 없나 하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시의 관계자가 와서 근무한다는 것은 전혀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시 방침에 의해서, 사실 전에는 주차관리원이 한 170여명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5명 정도 남았어요. 그것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시의 정책방향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지난해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이제 배제를 해라 이렇게 중앙에서도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시 방침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가지고 주차관리원들이 퇴직하면 신규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까지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인력은 공사 자체로 흡수하고 주차장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장애인단체로 돌아가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한몫을 했으면 좋겠네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박 위원님, 우리 공단은 장애인 취업에 대한 일정비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가지고 예산에 보시면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저희가 5,80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6페이지에. 이게 다 그런 것을 충실히 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사실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이런 예산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강병수 위원님과 박순남 위원님께서 인천가족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가족공원에서 화장을 원하는 유족들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몇 %까지 가고 있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화장률이 한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의 경우.

승희

박승희위원

인천의 통계….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 말에 77.9%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77.9%인데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 바람직한 현상이고 말이죠. 여기 보면 화장로가 현재 15기가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5기를 증설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5기 증설하고 있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도합 20기가 되겠네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현재 1일 처리능력이 56기인데 이 5기가 증설이 완공되면 1일 처리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기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승희

박승희위원

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기, 1기당 하루에 정상적으로 할 때 4회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기인데 56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기는 예비로를….

승희

박승희위원

예비로를, 그렇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1기는 예비로 두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280만 우리 시민의 인천가족공원임과 동시에 또 수도권의 승화원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이 역대 시장들 공약사항이었다가 취소됐다 해 가지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 시민이 이용하는 비율과 타시ㆍ도의 비율이 지금 몇 %쯤 되고 있어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관내 이용하는 분들이 한 63.5%….

승희

박승희위원

63.5%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이 2009년도의 경우입니다. 63.5%이고 관외의 경우가 36.5%인데 부천의 경우가 한 4.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이 거의 백지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이.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좀….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루에 현재도 56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장례대형버스들이 승화원 앞에서 바로 입관절차를 거쳐 가지고 화장장에서 잠시 대기했다가 가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유가족들이 화장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기를 더 지금 증설을 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말이죠. 그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주차장이 장례버스가 운구해서 오게 되면 상당히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공감 안 하세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2007년도까지 참 협소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놔 가지고 지금 그 정도의 회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사실 저희가 좀 넓혀 가지고 버스만 댈 수 있는 곳이 한 2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지금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기가 또 증설되면….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사실은 승화원 앞까지는 버스 외에 아주 승용차, 선도하는 승용차….

승희

박승희위원

다른 승용차는 지금 거기 주차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못 하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 좀 어떻게, 물론 저 이 정책은 시에서 나오겠지만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부천이라든가 인근에서도 많이 온단 말이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좀 주차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현재 15기 운영해서 5기 증설해 가지고 20기를 운영할 때에 맞춰 가지고 차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또 적정선이 몇 면이 있어야 되는지는 판단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간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기로 확대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좀 어떻게, 이사장님은 자주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데보다도 제일 많이 방문하는 데가 인천가족공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다른 시설보다도 사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사실 저는 이 가족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을 제일 많이 가는 사업장 중의 하나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좀 우리 고인의 장례가 참 엄숙하게 치루어 지면서 유족들의 불편이 없도록 말이죠. 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24페이지 보면 말이죠.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도상가 관리인데 부평역 거기에는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인가요. 그것 잘 운행되고 있나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지금 사실 거기 작년 말에 예산확보 된 게 사실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5개 법인, 지하도 상가에는 에스컬레이터는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사실, 먼저 예산확보된 것 진행여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희

박승희위원

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양쪽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부평구청에서 지금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소관 부서는 어디예요?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평구청의 경제과에서 하고요. 시에는 건설심사과에서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건설심사과에서 하고 있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지하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말이죠. 또 지하상권도 상당히 재래시장 상권화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평 지하상가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다른 지하상가보다도 이용하는 고객도 많고 다른 지하상가보다 좀 쾌적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천에서 제일 낫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평지하상가 보면 저쪽에 어디입니까. 부흥로터리인가요. 거기에도 지하상가가 있단 말이죠. 거기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부흥로터리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관리하고 있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하 그게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지하통로가, 상가가. 그래서 본 위원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데, 지하가 그렇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도 중간에 보면 막혀 있어 가지고 그쪽 상가가 완전히 활성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막힌 통로는 개방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저희 공단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동향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공단에서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에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우리 컴팩ㆍ스마트시티 운영관리도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이용인원이 5만 3,057명 6월말 현재인데 지금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 최근에 금년도에 들어서 통계를 보면 1일 한 평균으로 보면 한 340여명 이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컴팩ㆍ스마트시티는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행사에서도 어떤 코스 중의 하나, 투어코스로써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제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방문하는 코스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휴관은 언제….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관은 월요일날만 저희가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휴관하고 있죠? 월요일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평상시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6시까지 하고 있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많은 예산과 또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인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전시홍보관인데 좀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마침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학교, 기업체 이런 데에서도 많이 참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루에 한 300명 들어온다는 것은 참 이것이 규모에 비해서 좀 너무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구정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한식 이럴 때 우리 가족공원을 찾는 차량 행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혼잡이 우려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매년 차량을 갖고 오지 마시고 직접 전철을 이용하자는 홍보물 많이 게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가 사실 입구에서부터 승화원까지 공원화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서 말이죠. 걸어서 정말 그 주위, 주변을 관망하고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달라진 모습들을 이렇게 산책한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또 고인을 참배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말이죠.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한식이라든가 이럴 때 더 홍보를 강화시켜 가지고, 1년에 사실 이것 몇 번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좀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문학경기장에 대한 경영수익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학경기장에 대한 경영수익 사항을 말이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학경기장 수익과 지출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마지막으로 정리차원에서 한번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게 2002년 3월 25일에 저희 공단이 출범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 시의 공무원들이 다 근무를 했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시를 대행해 가지고 시가 하는 일을 대행해서 하는 업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대행을 하는데 그렇다고 시가 지금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시가 지도ㆍ감독은 여기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감독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제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위탁범위가 벗어난 새로운 어떤 독단적인 사업을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해당 부서의, 시의 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시설의 대형공사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승인받고 하게 되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문학경기장의, 월드컵대회를 위해서 문학경기장을 건설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가 있다고 그래서 문학경기장 앞에 동문 쪽에서 들어오는데 돌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35m 정도 그리고 면적은 6,800여평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돌산을 치운 그런 사업들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치우겠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치우겠다 승인을 받고서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방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발전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막 질의하고 그럴 때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질의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한테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은 다시 시한테 요구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하시면 저희한테, 저희가 시에 전달을 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 관련되는, 시를 다 관장하고 계시니까 직접 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시에다 직접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희로서는 이제 관리측면 외에는 우리가 다시 중계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공 이런 것은 시에다 말을 해서 시에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하는 쪽 이런 쪽이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시설의 어떤 기본틀에 대한 사업들은, 정책들은 시가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거든요. 자전거도로가 잘못되어서 도로 다 뜯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세계 쪽, 그쪽이 신세계 가는 길이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을 다 축소를 했고 또 저쪽에 송도로 넘어가는 길보면 턱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못 타겠다는 문제가 많아서 거기도 어차피 사용을 못 하면 뜯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인천을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캐나다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향에 한달 갔다 오니까 인천은 벌써 자전거 도로가 다 만들어졌더라,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빠른 것을 칭찬을 하는 것인지 비웃는 것인지 자기네는 뭐 하나를 만들면 10년이 걸리는데 진짜 한국은 빠르다. 특히 인천은 한 달 만에 자전거도로가 다 만들어 졌더라. 이런 문제점들이, 그래서 빨리 만들어 놓고 나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또 다 뜯어냈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설명을, 손해가 얼마나 났고 자전거 도로예산이 얼마를 잡아 가지고 손해가 얼마 났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위원님, 자전거 도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범위 밖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관리 안 합니까? 도로관리가 있길래.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최근에 관리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여기 자전거 관리가 되어 갖고 있길래, 도로관리. 그것도 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반시설 관리하는 것은요. 일반 시지역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도로, 하수도, 교량, 육교, 보도 뭐 공동구 이런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지역은 아닙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죄송합니다. 27페이지의 수상택시 저는 한강의 수상택시는 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상택시 여기가 있네요? 관리가.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이게 3월부터 11월까지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로 운행하는 것인지?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센트럴 공원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 준공된, 거기에 공원 내에 1.8km의 수로가 있습니다. 해수로입니다. 이게 민물이 아니고 해수로를, 해수로 된 수로를 1.8km를 왕복하는 그런 수상택시거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객들이 출ㆍ퇴근이나 급해서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입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광 이런 식으로….

순남

박순남위원

관광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네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한강 수상택시도 적자가 나서 처음에 하다가 또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랬는데 인천은 이게 흑자가 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흑자, 적자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3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1억 3,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글쎄요. 한 60% 정도 수익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네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이 모자란 것이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순남

박순남위원

60%가 부족하다? 비용에 비해서.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60% 정도 충당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보시면….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게 이것을 장기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상택시가 필요해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한강이 오래 전에 수상택시를 했다가 쉬었어요. 도대체 안 맞다 해 갖고 쉬다가 또 갑자기 작년인가 언제 또 수상택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사실 없어도 될 예산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것 질의를 했습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공시설이나 시정에, 인천의 또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수익적 측면보다도 인천을 알리고 인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된다면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것은 뭐 위원님이 판단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자료요청합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의 범위는 별도로 말씀 여쭙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자료를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지현황에 있어서 수익금 발생부서가 있고 무수입 부서가 있는데 이제 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송도 도시기반과 영종도 도시기반이 합쳐서 연간 한 40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전혀 시로부터 수익대금이 없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줍니다. 단지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가 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비는 다 시 예산이 지원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출되는 것만큼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 곧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지만 저희 공단이 내년도 예산을 한다 하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의회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게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예산배정 되는 것하고 예를 들어 수익발생부서는 예를 들어서 가족공원, 노상ㆍ노외주차장, 중구 공영, 장수차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출보다 이익이 많다는, 들어오는 수입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무수익 부서는 지출은 있는데 수익이 없다는 뜻이고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양쪽이 상계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요. 수익은 수익대로 세출예산은 세출예산대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시에.

강병수위원

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송도 도시기반과 영종도 도시기반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받지 않아도 앞에서 수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체적인 균형이 맞춰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돈은 얼마 갖다 쓰고 우리가 운영해서 수익나는 것은 곧바로 시에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을 한다 이런 운영체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병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금 발생부서로 주로 보면 장수차고지라든가 상가관리라든가 기업 및 일정한 규모를 갖고 회사로부터 받는 수익금이 있고요. 노상ㆍ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반 광범위한 시민의 주차료를 가지고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기업이나 규모 있는 데서 받는, 지하상가에서 받는다 이런 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그 뒤에 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유료현황, 민간위탁, 무료개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우리 지역 참 잘 하는 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는 이 정도는 돈을 안 내거나 아주 염가로 받을 때 우리 지역 행정 참 잘하는 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은 저기 장수차고지에, 버스 하는 버스차고지인 것 같은데 거기다 돈을 많이 깎아줘 봐야 그분들은 일반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필요한 만큼 더 올리거나 뒤에 보면 여러 임대자들에게 뭐 웨딩홀을 임대하고 받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적절하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을 하실 테고 그런 것은 더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관한 것들은 좀 더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료 운영주차장과 민간위탁주차장, 무료개방 주차장이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민간, 어떤 무료개방하는 쪽으로 어떤 수익성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무료로 개방하는 지역이 9개소가 있고요. 또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관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중단된 이후부터는 부족한 인력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로써는 9개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용요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예를 들어 주차장의 경우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임의대로 얼마씩 받는 것이 아니고 시에 조례로써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시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도 물론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이나 이용료 책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노상ㆍ노외주차장에서 연간 지금 수입이 보통 30억에서 31억 정도 됩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24시간 다 돈을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8시까지만 받는 데도 있고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이것까지 조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조례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낮에 좀 비싼 시내중심가에 가면 돈 더 낼 생각하고 있는 게 시민이고 좀 한가한 데 가면 시간당 한 300~400원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식선 이상에서 괜히 꼭 24시간을 꼭 계속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 시가 관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가 관할하고 있는 것까지도 조금, 이것 수입도 크지 않은데 괜히 시민들로부터 뭔가 너무 시가 돈을 밝히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의, 주말이라든가 저녁시간 뭐 6시 이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로써 도와드려서 이왕 고생하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되시고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아, 우리 공단 참 잘하는구나. 이것 누가 관리하는 거야라고 한번 더 쳐다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이지 큰 수입도 아니면서 구나 시에서 그런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입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내부의논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저희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좀 조정을 해서 뭐 저녁시간에 예외조항을 둬야 되는 경우는 조례로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민간위탁입니다. 악착같이 영업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것이 인천시의 시설인지 개인장사용으로 도대체 얼마를 내고 있는지 사람들이 아주 짜증을 내거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가면 이 시간에 꼭 돈 내야 돼 하는데도 악착같이 와서 돈을 받아 가는데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한 가지만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된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수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 평가는 누가합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안영수위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데 광역단위 공기업은 중앙에서 하고 기초의 공기업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 시에서?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언제 평가를 했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합니다.

안영수위원

매년 해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중앙에서 전국의 공기업, 광역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현지 실사는 이달 말쯤에 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평가를 했을 때 평가등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요. 우수등급을 받으면 사실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나….

안영수위원

인센티브가 있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센티브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일을 맡겨줬는데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는 어떤 긍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수등급을 받는 것이 공단의 어떤 희망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평가에서 처음으로 우수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안영수위원

아, 우수등급으로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시 산하 공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지난해에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영수위원

아주 일 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안영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하면 위탁한 업체는 업체대로 자기 본전을 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욕먹고 시장이 욕먹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료로 공익사업을 하는 것 빼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에 무슨 기준율인가 뭐 기준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뭡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사업이냐, 비수익사업이냐 구분하는 거요?

안영수위원

구분하는데 그러한 용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중앙의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비수익사업 분야냐 수익사업 분야냐를 분류는 하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뭐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됐다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도 또 우수공기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의 진입로에 보면 명절 때 항상 상인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 그분들도 한철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은 양면으로 여러 상인들이 특히 차를 갖다 놓거나 해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도 좁은데, 진입로가 좁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분들을 한쪽으로 몰아주거나 못 나오게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명절 때면 차를 도로변에 대놓고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가건물이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시에서 수용해 가지고 입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부터는 아마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이 못 하게 막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잡상인들이 있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뭐 잡상인은 아니죠. 다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람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항상 그 지역을 지켰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제 뜨내기들이죠. 소위 말해서 평상시에 거기에 안 있다가, 그러니까 차를 이용해서 왔거나 해 가지고 그 며칠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입구에서부터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그동안에 왜 막지 못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있던 분들은 사실은 낫 팔고 뭐 꽃 조금 파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원래 그쪽에 몇 십년 동안 자리 잡은 분들이어서 아마 못 하게 하면 난리가 날 사항들인데 그렇지 않고 때만 되면 오는 사람들은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써 인천에서 최초로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한 경영평가 우수공기업으로 2009년도에 선정된 것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 3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지식경제부 평가에서 선정이 됐었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아무튼 우리 공단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 말이죠. 아까 본 위원이 문학경기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일부 자료가 와 있네요. 주차장 유료화 실시를 2011년 1월부터 유료화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지난해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주경기장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문학경기장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때 중앙에서까지 그런 시달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수익구조로 개선하려면 그 방법들이 뭐냐 이것을 내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유료화 추세입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주차장을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데가 문학경기장이기 때문에 그 계획도 하나의 계획으로 들어가 있던 사항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현재 골프연습장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위치가 문학경기장 어느 쪽이에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북서쪽 위치, 보조경기장 북쪽 측면의 팔각정 있는 그 위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모양이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에 사계절썰매장 신규 운영이라고 그랬어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잘못 생각했나. 눈썰매장은 그전부터 운영했던 것 같은데요.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지금까지 개인한테 운영하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천대공원에는 주차장하고 또 자전거 130여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디축구장도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로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털어버리자는 측면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지난해에 저희가 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운영을 했었고 지금 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의 안전도나 이용하는데 편리한 시설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여름 시기는 사실 개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겨울에, 그게 여름에는 물썰매장이고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수영장이죠. 그것하고 겨울에 눈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공단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동물원 관리는 여기서 안 하시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안 하고 있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사계절썰매장을 신규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에서도 민간인이 운영을 하다가 폐쇄된 곳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이것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사업에 초점을 두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 좀 질의코자 합니다. 문학경기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공익성을 띠고 있는 공공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우선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공간이 있을 때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로써는 그렇게 임대, 외부인한테 임대할 공간은 사실 현재로써는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상당히 부족한 상태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체육시설에 연관이 없는 단체를 입주하게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그렇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교육원이라고 약 915㎡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을 임대를 하셨는데 여기가 공익성을 띠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생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물론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또한 어떤 것은 1년 단위로 계약도 하고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것은 그 임대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업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스포츠센터,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그 내부시설을 하는데 적어도 몇십억 단위의 투자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해 가지고는 사실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렇게 장기임대를 하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문학경기장 내에 인천시체육회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회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지금 현재 공간이 없죠?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이 문학경기장은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그 이전에 개최하는 전국체전 때 사실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부는 많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뭐 건축사 사무소가 두 군데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6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시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들어와야 될 데는 지금 현재 못 들어와 있고 그렇지 않고 들어오지 않아도 될 데는 지금 들어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상대적으로 인천시체육회는 못 들어가 있는데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는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숭의운동장 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체육회가 선 입주한 상태입니다. 체육회는 이제 사무실이 필요한 시기가 그 이후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이유도 좀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계약 기간의 비율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급적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좀 뒤로 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상기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규

김인규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인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