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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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산업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위원회에서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조영하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은 물론 각계각층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에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 하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하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항만공항물류국장 조영하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간부소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만공항시설과장 이풍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오광섭입니다. 수산사무소장 박균출입니다. (간부인사) (보 고) ㆍ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항만공항물류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많은 사진을 저희가 첨부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하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인환

허인환위원

동구 제1선거구의 허인환 위원입니다. 아마 올해 3월 정도쯤에 관련해 가지고 내항 주변 재개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용역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결과는 국토부에서 나와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인천시에서 발주한 것이….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인천시에서….

인환

허인환위원

내항 주변지역.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내항 주변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용역이 중단돼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중단돼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왜 중단시켰냐면 내항에 대한 개발구상과 연계를 해서 용역이 만들어져야만이 될 것 같아서 내항에 대한 개발구상이 완료될 때까지 그것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허인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항만행정협의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IPA하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주요 의제됐던 내용들 있잖아요? 행정협의회 할 때 그 사안 좀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자료요구….

윤재상위원

위원장!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재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를 많이 안 하시네요? 후반전에 하실 건가?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영하 국장님, 이풍우 과장님, 김종만 과장님, 오광섭 연구소장님을 비롯한, 박균출 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론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서는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원만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6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7쪽에 보면 사회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경인운하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할게요. 외부 언론에 의하면 예상 물동량이 과다 책정이 됐다라는 그런 언론을 많이 띄우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로써는 교량을 건설하고 통행하므로 매우 교통이 혼잡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현재 운하를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인운하를 이용해서 물동량을 운반하는 데 오히려 육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ㆍ하차 등 번거로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항만공항물류국장 조영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인운하의 타당성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경인운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총 5회에 대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08년 9월에 KDI에서 용역을 시행한 결과 1.065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물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에 김포터미널 전망대에서는 경인 아라뱃길과 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도 경인 아라뱃길의 물류에 관련된 사항 또 거기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검증을 해서 그런 사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실현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수자원공사에 이관한 사업이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시비는 포함이 되지 않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잘 보완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하시는 것도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윤재상위원

잘 해 주십시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51쪽 좀 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평택항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인천은 감소가 예상되고 2009년도 국토해양부 발표에 의하면 중장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32%나 감소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영하 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항만에 대한 물동량 예측결과를 최근에 국토부하고 KMI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항만은 부산항과 광양항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또 평택항하고 당진항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천시도 현재 3.4%라는 그런 발전물량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천시에서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금년도에 부산항, 광양항 그리고 인천시항을 비교했을 때 저희 인천시가 제일 많은 물동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물동량이 항만 물동량 예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인천항이 수도권의 경제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증가가 됐지만 현재 앞으로 추세를 보면 감소가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로 23억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선사에.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2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8억을 지원해 줬고요. 항만공사에서 15억을 해서 토털 금액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억원 인센티브는 우리 인천항을 많이 이용하는 선사라든지 부두라든지 창고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물동량을 인천으로 많이 가져오면 가져온 것을 환산을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항도 70억, 광양항도 5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여건이 좀더 좋아지고 그러면 이것을 23억에서 한 30억 정도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인천항이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산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있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황산도 회센터 주변을 보게 되면 관광객이 와서 특별히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늘도 없고 벤치도 없고 그래서 고작 회센터만 하나 건설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이제 관광객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지금 현재 황산도는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데크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쉼터공간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일 와서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지리적인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군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 말까지 황산도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크게 나누면 갯벌, 그쪽에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체험장하고 포구체험장 그 다음에 해안산책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포장공사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데크시설에서부터 파고라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한 용역을 해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미 용역은 끝났잖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용역은 끝났고요.

윤재상위원

끝나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저희가 3년 전부터 공사를 한 건데요. 금년도가 마무리 준공하는 해입니다.

윤재상위원

총 사업비는 6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이 업무 끝나시면 그 지역에 한번 확인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마지막으로 강화군의 명품인 새우젓 토굴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새우젓 토굴 저장시설이 자료에 보면 35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마 금액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은 얼마입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저희가 토굴 저장시설로 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래서 30억을 가지고 강화군에서 용역을 해서 아마 이 달에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화군에 요구한 것이 토굴 저장시설로써 만족하지 말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와서 토굴 내부를 볼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서 토굴 내부도 보고 나와서 시식도 하고 또 상품을 거기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보강이 돼서 지금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어봤는데….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전체 예산은 30억입니다.

윤재상위원

시비가 얼마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시비가 50%입니다. 강화군 50%, 시비 50%.

윤재상위원

자부담비 있잖아요? 뭐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없나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15억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금액을 물어봤더니….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아니, 전체 금액은 30억이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억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억이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토굴온도는 적정 온도가 몇 도예요? 상품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도가.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아마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기로 해서 저온저장고 형태로 해서 온도를 유지하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5도가 아니고 3도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뭐 실무자측이나 시공자가 알아서 할 건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뒷면에 보면, 68쪽에 보면 조감도가 나왔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윤재상위원

이렇게 지상으로 건물을 시공해서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관광객이 들어가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직접 관광객들이 육안으로 저장시설을 봄으로써 구매가 더 촉진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돼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미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완료해서 아마 이 달에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설계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토굴에 들어가서 직접 관람하시고 상품을 확인한 다음에 구매의욕을 충족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윤재상위원

근처에 가 보니까 외포리하고 토굴시설 예정지하고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 주차장이 없는데 그런 것도 1회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차를 가져가서 세워놓게 되면 불법이 되는데 그것을 또 단속해야 되고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설계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이 있을 줄 알지만 추후에 오늘은 뭐 업무보고 받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 추후에 또 궁금한 사항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용

구재용위원

안녕하세요? 서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구재용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 조영하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가장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천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오늘 첫날이니까 포괄적인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 인천항의 물동량을 보면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금년도에는 5월까지만 표시를 한 것이고요. 2009년도, 2008년도까지는 12월까지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5월까지 표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이나 광양보다도 우리 인천시가 물동량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늘었습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하반기 되면 지난해 정도 수준이나 또 초과할 수 있는 범위가 되나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금년도 수준을 능가할 것입니다. 저희는 희망적으로는 인천이 200만TEU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보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최근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인천항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저희도 그래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물동량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도 컨테이너물동량에 대해서 부산이나 광양 이런 데보다 물동량 적게 준 것 아니냐. 배정이 적게 된 게 아니냐 해서 저희가 일단 건의를 냈고요.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까 잠깐 윤재상 위원님께서 평택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점과 아울러서 우리 인천 신항이 30선석 그렇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대부분 컨테이너부두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지금 현재 컨테이너, 외항시설로써 컨테이너가 주활용될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내항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북항 부분에는 내용이 빠져있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북항은 7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17선석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15선석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마는 2개 선석도 완료가 돼서 금년이 지나가면 17선석이 전체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목표선석이 17선석입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21선석이 아니고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17선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북항에 17선석이 들어오고 또 인천터미널에 앞으로 몇 개 터미널이 예상되는 것이죠? 23선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북항과 바로 인접한 인천터미널에 아라뱃길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23개 선석이 또 들어오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중복투자라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중복투자라기보다는 기능이 전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경기북부지역, 김포지역 그쪽에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들이 그쪽으로 접근거리가 양호하기 때문에 어떤 수요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도 그쪽 항을 이용했을 때는 도시 내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외곽으로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유발을 저해하고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자동차는 인천항에서 평택항으로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인천터미널을 만들면 인천터미널로 가져올 수 있나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지금 그렇게는 계획하고 선사모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중복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항만이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항과 인천터미널이 앞으로 목표하는 추진계획들이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검토하시고 나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물류국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장하고 계신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과 구재용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항만물동량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떨어지는 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으신가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동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국 항만에 대한 물동량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몇 %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항만에 대한 물동량을 배분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물동량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물동량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줄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 다른 항에 대해서 부산항이나 광양항에 비해서 다소 배분이 적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평택항은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은 감소하고 있잖아요. 주된 원인과 대책을 갖고 계시다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것은 국토부하고 KMI라는 기관에서 앞으로 장래의 물동량에 대한 그런 것을 계산해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이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항이 2009년도가 157만TEU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점차 늘어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것을 줄여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답변이 마음에 썩 들지 않는데요. 그러면 물류가 거의 창고비인 것 같은데 지금 평택은 평당 단가가 얼마 되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평택도 그렇고 우리 인천도 그렇고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단가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평택은 얼마고 인천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료를 봐야 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가 없어서 모르신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저희 인천이 평택보다는 좀 비쌉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비싸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택은 7,000원 정도이고 인천은 한 1만 2,000원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저희도 그래서 물류단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보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항만공사한테 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하고 똑같은 수도권 내에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부터 벌써 경쟁력에서 인천이 뒤지면 상당히 물동량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 질문을 마치면서, 이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책을 정확히 갖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간에 항만공항물류국이 폐지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저희 국은 폐지가 되면 경제수도지원본부로 바뀌면서 저희 과는 그대로 있고 저희 과와 관련돼서 과가 더 늘어납니다. 3개과로 되어 있던 것이 5개과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기능이 보강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수도정책관 그 다음에 투자유치담당관 그 다음에 항만공항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중소기업지원과 등 이런 과가 더 보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허인환 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만 하도록 하고요. 공항의 물류업체 종류하고 유치업체 현재 파악되어 있으신가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것은 자료로써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갖고 계신 것 없으세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잠깐만요.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환

허인환위원

동구 1선거구의 허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인천에 항만공항물류국이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지금 저희가 8년차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200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8년차니까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알기로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것은 제가….

인환

허인환위원

’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이 인천에 항만공항국도 10년만에 이 국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수도본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 지금 그게 들어가는데 항만하고 공항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국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지금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98년도에 만들어져서 2008년도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서 수산 쪽은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농수산식품부가 됐고 그 다음에 해양하고 항만 쪽은 국토해양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해 양, 수산 쪽이 굉장히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해5도서하고 강화하고 중구하고 다 항만도시입니다. 항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280만 인구를 갖고 있고 이런 데서 어떻게 항만하고 공항이 들어가지 않는 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국 명칭은 경제수도추진본부로 바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는 항만정책과가 그 다음에 항만공항시설과가 그대로 존속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과단위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평택항으로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동량을? 그리고 그 전에 국가 2포트시스템에 의해서 광양하고 부산항으로 다 뺏겼지 않습니까? 2004년도의 물동량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물동량용역 조사결과해서 인천은 물동량을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재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인천의 전체적인 시민단체하고 항만업계하고 인천시하고,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항만물동량이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인천 또 다시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 쪽 지금 포기하는 정책입니까, 인천시에서?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거의 물동량 뺏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물동량 축소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인천에 국토해 양위에 속해 있는 의원님이 계신가요? 지금 국회의원님이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서구에 이학재 의원님.

인환

허인환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지금은 건의 한 단계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건의단계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거의 엄청난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 물동량 저희 쪽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례공고가 됐지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의견 제시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국제여객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잖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그쪽을 뺏게 되면 그쪽의 상권이 죽기 때문에 그쪽을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지금 두 군데를 다 합쳐서 외항으로 해서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저는 내항하고 연안부두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항으로 해서 크루즈선까지 여객선 플러스 크루즈선까지 거기에 접안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것이 인천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아까 연안아파트하고 항운아파트 쪽 말씀하셨잖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라이프아파트 이전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라이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멸실요건이 안 돼서 이전을 시켜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지금 국장님이 계시기 전 국장님이시지만. 그런데 멸실요건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렇죠. 멸실 요건에 법적요건을 갖춘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다 갖췄잖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라이프아파트하고 연안하고 항운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9공구 지역 있지 않습니까? 9공구의 땅 주인이 어디입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국토부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항만공사에서.

인환

허인환위원

IPA에서 하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IPA하고 국토부에서 전혀 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이쪽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것 다 이전하는데 왜 이전을 안 시켜주느냐 하고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시의원이든 구의원들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분명히 밝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제가 2005년, 2006년도에도 그 당시 해양수산부 민자계획팀장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인천시하고 IPA하고 전혀 협의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것들은 바로 뭐냐 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항만행정협의회할 때 정확한 의제를 갖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협의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문제는 전혀 협의 안 하시고 다른 부분 쪽만 지금 협의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후에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연안, 항운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항만공사하고 또 항만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은 민원관계상….

인환

허인환위원

저는 라이프아파트 갖고 주로, 연안하고 항운은 많이 진행됐지만 라이프는 진행하다가 멈췄고 연안하고 항운을 하고 나서 라이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항만 주변의 주거시설을 파악해 본 결과 한 40여개 정도의 주거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요구할 때마다 대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천시로써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이것을 그때마다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9공구 안에 그 부분에서 다시 연안하고 항운에 대해서 이전을 시켜주고 그리고 라이프를 이전시켜주고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뭐 아시겠지만 지금 항만이나 그쪽에서 3㎞ 이내에는 도시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만공사하고 인천지방 해 운항만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이전시켜주면 향후에 10년 뒤, 20년 뒤 지금과 같은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거기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그 입장을 지금도 계속 견지하는 입장에서 연안하고 항운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라이프가 2,008세대인가 2,003세대죠. 거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삼천 몇 세대, 삼사 천 세대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로서는 이것을 수용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항만행정협의회할 때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양구의 이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기 전에 먼저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 질의하고 자료 요청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영분 위원님하고 또 윤재상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경인아라뱃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중복투자 우려라든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인천지역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라고 질문한 구재용 위원님의 답변에 국장님이 컨테이너 부분 화물 물동량이 인천신항계획과는 별도로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물류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를 무슨 배로 운반합니까? 경인아라뱃길에서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경인아라뱃길은 지금 컨테이너 운영선사가 한진으로 일차적으로 협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는 도크 폭이 28.5m입니다. 지금 컨테이너항이 28.5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바깥쪽으로 그대로 준설한 부분에 접안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5만톤 이상 아마 접안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외부에 5만톤을 접안하면 5만톤의 컨테이너를 아까 경기 북부지역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운송수단으로 가는 건가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쪽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도로가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하고 또 강화도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수송로 중간으로 해서 나오는 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인천터미널 주변이 모두 갯벌로 되어 있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영종대교 밑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5만톤급이 접안하는 그러한 것들을 시설하려면 어느 정도를 거기….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지금 준설을 해야 되는데요. 수심은 아마 15m 이상을 확보를 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검토가 되겠지만 남측이 전에는 4차선 화물전용도로였다가 지금은 2차선 일반도로로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천터미널 주변에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북부지역으로 화물을 운반할 도로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측에 4차선 화물전용도로 있던 것조차도 그나마 그 도로가 물류를 하는데 조금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평가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일반도로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2차선 도로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무슨 배로 운반하는가를 말씀드린 이유는 경인운하사업계획에도 분명히 여기에도 대상선박이 RS선박 4,000톤급이라고 250TEU의 물량을 최대 수송할 수 있는 그래서 평균 40TEU를 수송한다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 RS선박은 경인아라뱃길 내로 강과 바다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선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RS선박 지금 발주하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선박이고 세계적으로도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선박인데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이것은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발주가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이한구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자동차 부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생산돼서 바로 철도를 통해서 성북기지창까지 바로 옵니다. 그래서 내수시장을 성북기지창에서 바로 수도권의 모든 자동차들이 지금 현대자동차는 보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도 군산의 자동차공장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로 수출해 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계획에 분명히 자동차 관련 북부 지역을 위해서 한다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처음에 있었다가 그것이 기존에 실제 이용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은 허황된 자료였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요. 최근에는 중고자동차 수출하는 부분을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억지로 뜯어 맞춰놓은 것인데 지금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하실 때도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 답변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답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면 자료로써 제출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인천항만별 물류, 물동량계획 컨테이너라든가. 이미 국가에서 확정이 됐든 송도 신항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구재용 위원도 질문했듯이 그런 중복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기존에 각 항만의 물동량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경인아라뱃길의 물동량, 타당성검사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8쪽, 29쪽에 보면, 질문을 먼저 드릴까요. 28쪽 맨 아래쪽 보면 시천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 필요해서 대책 수립 중 했는데 이미 교량공사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수립중입니까, 지금? 시천교 옆에 있는 검암교를 램프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지 않아서 바로 앞으로 검암역이 한국도시철도라든가 인천도시철도라든가 공항철도라든가 이런 복합환승체계로써 KTX까지 운행이 되는 이런 부분의 발전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천교, 경인아라뱃길의 시천교가 그러한 기존에 투자된 이런 발전부분들을 오히려 저해하는 설계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상수 시장님이 서구 주민과의 대화에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대책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서구에서 저희 시에다 요구한 것이 시천교가 수면으로부터 25m 정도가 떠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램프로 쭉 내려가게 되면 서구에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우회전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 램프 길이로 인해서 교통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벌말지역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역을 이용하는데 램프를 타고 내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넘어와서 거기 다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천교 위에 어떤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하부로 해서 역까지 무빙워크를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버스가 앞으로 왔다 유턴하는 것은 지금도 계획에 있고요. 문제는 버스정류장을 고가도로 위에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어느 고가도로도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행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바로 램프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천교나 귤현교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주민들이나 시나 구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수립 중이라고 하면 다리 다 끝난 다음에 대책, 그러면 어떤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인천시의 발전계획들 기존에 이런 부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대책으로 이것이 보완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벌말지역 정비계획을 반영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말지역의 무슨 정비계획을 반영하셨나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벌말지역에 대해서는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기는 일부는 해제가 됐었고 일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이 고속도로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로로 해서 자꾸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런 계획을 용역수립을 하고 있는 내용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토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3개 기관에서 지금 용역 중이고요. 6월 말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지금 그 3개의 기관이, 과업지시를 받은 부분들이 문화특별도시라든가 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도시를 만드는 법적근거를 전제로 하고 아마 그런 것을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 지난 30년, 4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을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해 해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집단취략지역 10호 이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 이외에….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20호 이상 해제를 했고요. 10호 이상은 정비계획 수립을 했고 그랬습니다. 좀 어려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은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같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워터파크라든지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요청을 드리면 주민들에게 과도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법의 정비나 이런 것을 전제로 수립돼야 되는 어떤 계획도 필요하지만 당장 현행 법령 아래서 가능한 부분은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지 많은 혈세로 추진되는 용역이나 이런 결과가 쓰레기더미로 그냥 되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 가능한 법,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또 이미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어떤 것이 전제해야지만 된다라는 우리 주민들의 제발 과도한 환상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보제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이 해양 보호구역으로 옹진의 장봉 그 다음에 대이작도 주변에 2003년에 보호구역 지정을 했고요, 습지보전지역으로. 또 송도 갯벌을 작년 12월 31일에 지정한 바가 있는데요. 옹진의 장봉도 일대라든가 대이작도 주변에는 그동안 바다모래 채취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습지 지정한 부분하고 바다모래 채취를 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정책이?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영향은 있다라고 봐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검토를 하셔서 습지보전지역이나 이렇게 지정한 곳이 지정목적에 맞게 잘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나머지 다른 연계정책 추진할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안보전관리계획 2007년 말 용역이 끝난 계획에 보면 덕적분도 일대를 해상 시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연구용역 결과로 제출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시장님의 공약 중의 일부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고 있으신가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연안….

한구

이한구위원

덕적분도 일대 해상 시립공원이나 해상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 업무는 아마 저희 국하고, 다른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른 국인가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혹시 여기에 해양수산과 관련하신 분 안 계신가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관광 분야에서 아마 다뤄….

한구

이한구위원

정확하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시나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저희 국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용역 발주했던 인천연안 종합발전계획인가요? 거기에 2007년 말에 용역보고서로 제출됐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후속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그러시죠.

용철

전용철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종만

김종만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물관리과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인수받은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뭐 모든 사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다시 해당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덕적분도 해양 관계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많은 이해관계와 득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마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인천 해양과학관 관련한 겁니다. 2004년 1월에 시민 138만명이 서명해서 사실은 그때 국가 해양과학관을 유치하려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운동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자라고 해서 해 온 건데 2004년이면 이때 138만명인데 어마어마한 인구죠? 우리 인천시민들 대부분이 사실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09년 9월에 인천상륙작전 기념 공원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해서 이것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공원화 필요성이 누구에 의해서 제기된 겁니까? 인천상륙작전 기념 공원화 필요성이 누구에 의해서 제기된 겁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이것은 한나라당 당정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시민 138만명이, 무려 전 시민이 다 마음을 모아서 인천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것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한번에 당정협의회 건의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바뀌어도 되는 건지 참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수위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그냥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49쪽에 보시면 2010년 인천 국제물류산업전 및 국제물류 포럼인데 이 대행하는 기관이 인천관광공사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류 관련해서 전시, 포럼 뭐 사실 이런 전반적인 분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여기 자료에 눈을 씻고 막 찾아봤습니다. 혹시 국제물류 부분에 관광물류나 이런 것도 같이 중요한 의제로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봐도 전시에도 없고 포럼에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왜 인천관광공사가 대행을 하게 된 거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인천관광공사가 우리 인천시에서 출연한 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인천관광공사가 우리 인천시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컨벤시아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물류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무역협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천관광공사한테, 저희가 주최를 하고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에 수많은 국제행사가 최근에 열리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인천관광공사가 다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행정단계를 줄이고 이러한 부분을 직접 연관성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했을 때 보다 이 행사목적에 잘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71쪽에 바다 폐기물 관련해서 국비하고 거기 보면 공동 분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 경기 북부지역의 그래서 수돗물 세금을 저희가 더 많이 내는 것처럼 수도권의 쓰레기들이 우리 인천 앞바다로 다 몰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동 분담을 시키는 건데 보니까 서울이 22.8%, 인천이 50.1%, 경기가 27%인데 이것이 어떻게 직접 이것을 주관하는 행정부서 입장에서 이 비율 분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저희도 이런 부담을 더 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참 시도간에 협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현황의 자료 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셨는지 주시고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을 더 높이기, 다른 지역에 더 많이 부담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 의회도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제안도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얼마 전에 북한의 나진항 일대를 중국의 어디 회사인가요. 여기에서 관리운영권을 따내서 지금 부산항하고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언론에 많이 났는데 저희 인천으로써는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에 벌써 남북 직항로 개설이라든가 또 남북항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용역까지 저희 인천시가 다 이미 한 바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바로 그런 인근 경쟁국가인 중국이 바로 북한을 통해서 또 우리의 다른 경쟁도시인 부산과의 물류를 더 늘리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현황이 어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응할 우리 인천시는 어떤 남북교류 활성화들을 인근 경쟁도시나 또 인근의 경쟁국가에 뒤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로써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아까도 조직개편 부분이 나왔는데 해양 뭐 저는 일단은 조직개편대로 간다고 그랬을 때 해양수산과에 보시면 해양보전팀이 아까 물관리과에서 용역한다고 그랬는데 왜 용역을 거기에서 했냐면 그때는 환경녹지국 산하였었죠? 해양보전팀이. 그래서 물관리과에서 그때 용역을 한 것이고 해양보전팀이 이제는 해양수산과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오게 된 거죠? 다른 데서 업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해양보전팀은 다시 환경녹지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정할 때 다시 원래, 뭐 하는 일들이 폐기물하고 해양보전 이런 물, 수질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보전 그쪽 부분하고 이 업무의 성격이나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한번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