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정순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성동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권오정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저희 국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평상시 지역의 일인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수시로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좀 충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경차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경차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경차 주차공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앞전에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장애인콜택시가 나왔는데 현재는 104대이고 또 계속 추가 확보한다고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동률이, 제가 장애인들에게 듣기로는 가동률이 60% 정도로 인원이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대수는 확보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편의를 볼 수 있는 가동률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차주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장애인 주차하는 데 말고 경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주차요금도 터널 이용료도 고속도로 이용료도 낮춰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정문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에 보면 경차 주차만 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 민간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부설주차장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가동률은 지금 8시간씩 4교대로 하다보니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동률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100%로 하려면 지금 투입되는 인원 정도를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한 50억 정도 들고 있는데 야간까지 하다보니까 콜택시 하나당 시비보조가 1억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을 해 보고 또 하나 문제는 장애인콜택시는 주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가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이시는 장애우라든지 이런 분도 요청을 하면 콜택시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요인이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콜택시는 휠체어를 꼭 타고 이런 지체장애 분들을 위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타 장애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택시가 완전히 기록이 남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애우들은 콜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 6급 장애인 같으면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 분들도 과연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해서 좀더 심도 있고 그런 검토를 통해서 현재 60% 운영부분을 다른 제도적인 차원과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등을 현재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 세밀하게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설명과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광장 조성이 올 말까지로 되어 있죠. 올 말까지 됩니까?

지금 세입자 몇 분이 안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까지 금년 연말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시장터이기 때문에 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능하면 대집행 없이 설득해서 내보내려고, 그리고 거기 또 시장 자체가 보통 거기서 터를 잡고 사시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대집행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집행해야겠지만 기존에 40, 50년 동안 거기서 생업을 영위하던 사람들하고 너무 마찰이 안 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동안 추진사항하고 실시설계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한 것 중에 버스환승제도하고 BIS시스템 정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녀요. 의회 올 때도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아마 버스를 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환승제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할 때 BIS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꺼져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인철도 4구간인가요. 남부역에서부터 인천역 구간 그 부분이 2013년까지인데 땅이 거의 다 철도청 땅이잖아요. 향후에 지하로 철도노선이 되고 나서 지상부분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인천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자료로, 구간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자료로 특히 4구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자전거도로가 많은데 제가 자전거도로 주변을 돌아다녀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거치대에 자전거 세워놓은 것 보셨습니까?

네, 중구 같은 경우 자전거도로가 주로 레저용에 가깝도록 외곽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크게 구분하면 생활형 자전거도로와 레저형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거치대 문제 부분 중에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활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 레저용 자전거도로 근처에 있는 것은 주로 이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타는 자전거들은 10만원대인데 제가 알기로 원래 자전거 이용하는, 레저나 이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100만원 이하가 없어요. 차량가격이에요. 그리고 자전거를 적용하는 법령이나 모든 게 차에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에 주차장 만들어 주듯이 자전거도 굉장히 값비싼 자기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주차타워를 지하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데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서 한번 벤치마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자전거 주차장도 지금 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쪽으로 하려면 대당 좀 초라하게 보이는 게 600만원, 좀 멋있게 보이는 게 800에서 1,000만원이 듭니다, 1대당.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안 타는 이유를 보면 레저용 자전거는 굉장히 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대는 거의 없고 최소한 300만원대 이상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관리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용 자전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학자들에 의하면 자전거가 활성화되려면 순위가 매겨지는데 그게 5위, 6위 그러는데 첫 번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안전한 시설물, 두 번째가 인포스먼트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과 제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과 제도도 부족하고 그동안에 자전거도로를 보행자도로에 그냥 선만 그어놓고 색깔만 바꾸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가 활성화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현황을 할 때 다른 것은 좀 참고해 주십사 했습니다마는 승용차 분담률이 통계마다 틀립니다마는 42%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대도시에 가도 승용차 분담률이 40%대에 간다는 것은 교통문화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수준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26%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지하철 분담률이 높으면 제일 좋은데 그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분담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가 앞으로 또 활성화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전거 주차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도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면 차량주차장만큼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게 자전거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자전거를 싣고 탈 수 있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도심형 자전거라 그래서 전 세계 규정에 의해서 지하철에 휴대해서 가지고 탈 수 있는 짐이라든지 이런 물건규정에 적합한 자전거를 개발ㆍ보급해서 가까운 거리 1, 2㎞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고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전거 거치대 문제는 각 군ㆍ구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용성 있게 활용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거치대 문제를 구에 내버려두니까 그게 흉물로 전락해 버려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비싼 자전거들을 거치할 수 있게끔 타워를 만든다든가 자전거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 보니까 시비가 79억인데 구비가 105억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토지구입비나 이런 게 들어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에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세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은 언제나 나오는 도시교통문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시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이던 도시계획세 10%가 기초단체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문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장을 허물고 자기네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이 듭니다. 특히 중구에 있는 문화원 밑에 지하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면당 1억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년 전에 유행하던 쌈지주차장, 주택가 가운데 집 한 두어 채 사서 5면, 10면 지어준 거 그것은 개인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 문제는 틀림없이 해결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간선도로도 야간에는 그 지역사람들에게 주차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서 지금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면당 5,000만원, 1억 하는 것을 큰 대책 없이 계속 지어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 보급률로 보면 한 68%, 70%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방식대로 충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중구의 해양광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 올해만 구비 20억 보태고 시비 30억 매칭해서 하고 있죠. 내년도 그 이상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물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 50억, 100억 이렇게 요구하면 공영주차장 앞으로 못 합니다, 구에 예산이 없어서.

시도 없습니다.

시도 없어요? 한번 그 문제는 앞으로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주민들을 위한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역에 있는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비 많이 내야 돼요, 그것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죽 답답하면 재래시장에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저희 교통국에서 나가지 않고 정부에서 매칭을 해서, 각 시ㆍ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시ㆍ도에서 다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만큼 주차장 예산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연간 다 쓰는 주차장 비용이 한 100억 남짓이고요. 그것도 그동안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기채를 해서 저희 특별회계가 빚 갚아나가는데 거의 60, 70억은 써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서해로 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흥동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가 벌써 연수로 6년째입니다. 물론 지하차도로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기존에 공사하던 부분이라도 정리해 줘야 되는 게 인천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신흥동 지금 돼 있는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는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가는 동구지역 그 부분은 지하화 부분하고 누리아파트 민원문제만 해결하면 빠른 시간 내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문제 또 감사원의 감사청구,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내서 결과 나오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었는데 가장 큰 크리티컬 구간인 배다리 부분이 지하화됐기 때문에, 특히 신흥동 부분 그쪽 부분은 바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계획이라든가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잘 정리하셨죠?

네.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홍준호 국장님의 설명을 일단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자전거도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가 연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남동구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 보면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를 놓을 때 마치 자동차도로처럼 그렇게 같이 놓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라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도로만 있다고 자전거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실제 출ㆍ퇴근을 했을 때 자기가 뭐 땀이 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가 또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서 자동차보다도 더 위험한 교통수단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인천시 자체가 도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자동차 중심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연수동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연수동 내에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쪽 시청 주변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일을 보게 돼 있고 또 부평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서울의 출ㆍ퇴근자입니다.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만듦에 있어서 컨셉을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자동차처럼 똑같이 가야 될 문제는 아니고 자전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기존의 교통수단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도시 구조가 자동차화되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자전거를 타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무례인 것이고 실제 자전거를 타서, 우리가 버스도 환승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환승시스템을 잘 갖춰서 자전거가 보조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일단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차후에 장기적으로 자동차를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도로 옆에 도로를 일부 없애고 자전거도로를 대신 대체하는 것보다는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놓는다든지, 좀더 집중을 해서 컨셉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언제 한번, 저희 작년에 자전거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아까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저희가 6E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이밸류에이션해서 평가니까 그것은 빼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게 안전문제, 안전문제는 시설입니다. 이게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하고 같이 다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지난해 저희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면서 제일 욕을 많이 먹은 데가 터미널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자동차 타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비난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도중에 시설했던 것을 또 철거도 하고 했는데 가장 많이 된 연수구하고 남동구를 도면으로 한번. (관계관을 향해) “도면 있나?” 보시면 그게 전부 지하철역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상으로 지금 이성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동구하고 연수구에 있는 것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전부 링키지가 돼 있고요. 좀 무리했던 것은 시청 앞에서 문학경기장까지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전시적이고 좀 상징적인 계기였기 때문에 또 교통량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성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에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남동공단은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승용차 분담률이 82%입니다. 그래서 각종 남동공단이나 경제인들이 버스를 투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3개 노선까지 투입을 했는데 전부 적자이고 현재는 순환노선 하나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연간 3억 6,000을 투입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주라든지 창원 같은 데는 도시가 다운타운에서 외곽까지 길이로 따지면 5㎞ 정도 내외는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이나 버스 링키지 없이 택시로 교통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 있는 분이 남동구라든지 부평까지 가고 그러면 대중교통과의 링키지 그것을 저희는 앤링킹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e가 들어가 가지고, 해서 지금 자전거를 지하철에 먼저 태우자. 그리고 자전거를 보면 5㎞까지는 탑니다. 그리고 편하게 타는 게 한 2㎞까지이고 그래서 2㎞ 정도 되는 지하철역을 오게 되면 사람들은 절대로 걷지를 않습니다, 출ㆍ퇴근 시간에는. 절대로라는 것은 한 95%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2㎞ 정도 자전거를 타고 와서 타게 되면, 휴대용으로 타게 되면 저희가 환승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대신 자전거를 타면 마을버스를 탄만큼의 환승할인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한 9월, 10월 정도면 지하철을 휴대해서 갖고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나오고 자전거주차장 문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 규격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물건은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아직 습성상. 그래서 로커를 만들어주면 공간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그리고 자전거가 야외에 있으면 비 오거나 먼지 때문에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런 부분도 해결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 문제는 전국 시ㆍ도에서 시 단위에서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본래 이 자전거 정책은 어디를 가도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문제는 앞으로 시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시범단지에 의해서 한 2, 3년 동안은 시비 전액을 투입해 주시면 나중에는 50대 50 정도로 정책을 바꿔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성급하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사는 어떤 교통문화를 새로 정착시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너무 관 주도형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다 컨셉을 좀 정리를 해서 자동차를 자전거로 대체한다기보다는 자전거가 더 주민들한테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시가 가지는 도시 구조가 서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은 서울 내부로 일단은 내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지만 인천은 대부분 내쪽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외쪽으로 그러니까 인천시 관외하고 교통수단이 교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컨셉적으로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브랜드 콜택시, 인천콜 운영인데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도 인천콜을 이용해서 현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콜택시 외에도 민간콜이 많이 있죠?

네.

민간콜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아라콜도 있고 여러 콜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 지원은 인천콜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콜택시하고는 경쟁력에서 다른 콜택시는 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민간영역의 사업인데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인천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콜시스템 운영하는 업자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런 콜센터라고 하는 것은 만약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 없이 계속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고 또 민간의 경쟁이 없다 보니까 민간의 창의성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콜 같은 것도 앞으로 뭐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가 탈 택시가 어떤 형태의 택시이고 또 웹에서 검색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민간에 내버려둬야 민간이 스스로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성장할 텐데 이것을 관에서 일방 업체를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관이 모든 것을 떠안게 되고 그런 민간의 창의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콜 운영이 오히려 정부가 개입함으로 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이 브랜드 콜에 대한 지원은 5년간만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콜 운영하던 것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제 기억에 한 여섯, 일곱 군데 됐는데 제일 컸던 데가 세븐콜이라고 해서 한 600대에서 700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친목단체 수준인 사콜들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콜비를 받죠, 콜비를. 콜비를 1,000원씩 받고 그러니까 콜택시가 또 하다 보면 콜의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한, 연간이 아니라 월 한 5, 6만원씩 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의 택시 시장은 지난 10년간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시장 수요 예측을 못 하고 개인택시 위주로 굉장히 많이 택시가 지금 한 4,000대가 오버돼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손님을 찾아, 이것을 헌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헌팅하러 다닙니다, 특히 법인택시는. 개인택시들은 목 좋은 데 줄을 쭉 나래비로 서 있고 그게 지금 택시의 현실인데 그래서 브랜드 콜을 함으로써 택시가 돌아다니지 않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택시 이용률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한 5년간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민간 창의부분에 있어서는 가맹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세븐콜이 한 1,400대 정도 모집을 해서 그런 가맹점 제도로 해서 콜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도가, 관에서 한 5년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 처음 시초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하나 선심성, 어떤 특정 목적을 두고 선심성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강하게 지금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개인택시가 이렇게 많이 증차가 된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회사택시, 일반 회사택시에서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을 콜택시로 묶어서 그런 불만을 아우른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유념해서 민간의 창의가 될 수 있도록 공평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속기에 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법인에 2,500대를 다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택시에 1,300대, 법인에 1,200대를 배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에서 그때 사업을 하던 UTI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택시가 막 다니면 감지기가 있어서 차량 속도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게 2,500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1,300대, 1,200대. 그래서 콜택시를 타시면 내비게이션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주요 교차로에 가면 장면이 팍 뜨죠? 거기 교통상황이. 그게 UTIS하고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하고 맞춰서 간 겁니다. 경찰청 콜택시를 하려면 내비게이션에서 받아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UTIS 모니터하고 내비게이션하고 같이 간 거였고. 그런데 개인택시에 1,300대를 줬는데 통신은 어떤 것을 할 거냐 이래서 개인택시에서 합의를 못 봤어요, 두 파로 나뉘어서. 그런데 UTIS하고 같이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1,300대 개인택시로 돼 있는 부분을 법인으로 옮겨서 2,500대가 법인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뭐 선심성이다 이런 부분은 그때가 마침 선거 전이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브랜드 콜택시가 준비된 것은 경찰청의 그런 여러 사업과 시기를 맞춰서 갔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을 보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좀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2025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지금 부평구청역으로부터 해서 석남동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북항까지 돼 있죠? 그게 맞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잘 안 보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북항까지 가는 것은 없고요. 북항까지는 저희가 구상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구상한 것이 보도 나간 적이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돼 있다 그러면 아마 청라까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저희 2006년도에 한 교통정비중기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인천시가 꿈꾸는 것은 지금 현재 석남까지 가는 게 아니고 청라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B/C가 지금 서울지하철 7호선이 중전철이라고 해서 여덟 량을 끌고 옵니다, 한 번 갈 때. 여덟 량을 끌고 와서 B/C가 나오는 게 석남동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부하고 용인 이런 데 보시면 전부 경전철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 사람들은, 우리 청라지구는 지금 인구 9만이거든요. 거기는 인구 지금 80만, 100만 되는데도 경전철밖에 못 들어갑니다, B/C가. 그러니까 여덟 량짜리가 와서 어디에서 환승을 해서 세 량짜리 경전철로 들어가야 B/C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라주민들은 7호선에 여덟 량짜리가 바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아무리 정책적으로 해도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서 경전철로 연결해도 B/C Ratio가 0.5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9만명이 아니라 로봇랜드 등 앞으로 발생될 교통량을 봐도 0.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보도에 나갔던 북항까지 연결하는 것은, 북항은 국가기간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북항까지 7호선을 한번 끌고 들어와 보자 그래서 거꾸로 청라까지 거기서 끌고 올라가면 교통량이 좀 더 늘지 않겠느냐. 항만 주변의 배후물류단지만 해도 지금 100만평이거든요, 북항은. 거기가 개발되면 교통량이 나와서 그 교통량을 묶어서 가보자고 한번 구상했던 것이 보도에 나간 적은 있어도 저희 교통계획의 가장 상위계획인 교통정비계획에는 청라까지 가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2025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살펴보시고요. 청라까지가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북항까지 돼 있습니다, 북항까지 돼 있고.

(관계관과 협의) 맞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지하철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화물용이 아니죠. 다만 항구에, 우리가 항구라고 할 북항의 기능은 남항과 달리 승객용이 아니라 우리가 고철이라든지 이런 화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북항에 들어오는 각종 화물을 운송할 수단으로 지하철은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도로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항 주변은 공단지역으로 돼 있죠. 대부분 그 공단도 경공업이 아니라 상당히 기계화돼 있는 중공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객 수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사람의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연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B/C분석이 제대로 나올 리가 사실 만무이고요. 또 하나는 신문지상에 보도됐듯이 많은 의혹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천시가 북항 주변에 있는 여러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또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항만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리 내항이라든지 남항에 보면 배후물류단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항 연안부두 가다보면 양쪽에 창고들이 쭉 있거든요. 그 창고가 모자라서 지금 탈이죠. 창고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내항에 배후물류단지라고 해 봐야, 다해 봐야 한 15만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연안부두 가는 사거리에 차가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같은 숫자, 오히려 승용차가 더 많습니다. 항만으로 들어가는 건 화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화물차도 가지만 사람들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북항배후단지만 100만평이 넘습니다. 그 100만평이라는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산에 신항을 짓습니다. 광양에도 광양항을 짓고, 이게 투포트시스템인데 광양항배후단지가 한 100만평이 안 되거든요. 60, 70만평, 부산 신항 뒤의 배후단지가 100만평입니다. 그런데 배후물류단지에 보통 주거지역은 15%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북항배후단지에는 물류기본계획에 의해서 주택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상업지역은 일부 들어가고. 주로 창고와 목재가 많기 때문에 제재소 그리고 제재소를 하면 원목이 들어가서, 목재로 따지면 제재소를 통해서 제품, 반제품까지 만들어서 물류산업이 되면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통량이 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검토는 해본 적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 안 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항만까지 돼 있는 것은 맞네요.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어떤 특혜나 거기에 주택지를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청라까지 끌고 가보고자 하는 그런 교통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한 적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마지막으로 99페이지의 검단~장수간 민간제안 도로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스의 두 번째 줄을 보면 상시지체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네미길 등 교통 혼잡구간을 개선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결국 서울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김포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 대공원 빠지는, 그쪽이 어디죠? 아, 장수, 그러니까 김포부터 해서 장수간 도로가 엄청나게 막힌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포부터 장수간도로가 엄청나게 막히니 이것을 좀 숨통을 트여줄 바이패스,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만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인천의 도시 발달의 역사를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의 어떤 종속된 개념으로 해서 인천에 분단의 역사를 계속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인고속도로라든지 경인전철이라든지 다 서울 중심형으로 진행됐던 게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천사람들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수도권 사람, 주로 서울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그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녹지지대인 한남정맥을 훼손하면서까지 그것을 건설한다는 것은 인천시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애정이 좀 부족하고 서울 중심형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제대로 잡으시고 앞으로 도로 하나를 놓는다 하시더라도 인천 사람을 위한, 인천을 위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천 사람들이 이주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검단신도시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서울에 밀집돼 있는 서울에 있는 인구를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 검단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검단신도시 자체만 보더라도 한강신도시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검단신도시가 제대로 될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이 가진 고유한 녹지축을 훼손하면서 구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 뭐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도시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무조건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도로를 뚫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인천의 정서라든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일내용을 가지고 너무 적나라한 질의내용은 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긴 하지만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만으로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BRT 간선급행버스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2년 1월에 1단계 청라에서 화곡까지 개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1년 반만에 과연 BRT가 개통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2012년 1월까지 개통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BRT는 기존 도로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연말, 그때까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간선수로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게 왕복 2차선으로 지금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죠? 여기 95페이지에 보니까 2010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송영길 시장님께서 개설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왕복 2차로로 개설했을 때 교통환경평가에서 E, F수준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장을 너무도 잘 아실 테니까요. 본래 계양구 쪽에서는 뚫어달라는 도로였고 오히려 삼산동 지역에서는 뚫지 말자는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 임광그대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쪽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계로 보면 꼭 필요하지만 아직은 장제로가 많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편도1차선 정도로 교행을 하는데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놓고 지금 현재 교행되고 있는 부분의 보행자도로하고 뚝방을 해서 좀 뚫어주자는 정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편도2차선씩 가는 계획이 아니고,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이도형 위원님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편도1차선으로 진행은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나 질문사항은 없는데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신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주안역 일대에서 청원서류가 들어온 게 있는데 민원처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입니다. 지금 주안역 앞쪽에 청원이 들어와 있고 또 저희들 공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 설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미약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민원인들하고 절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면요. 그러면 오늘의 결정에 이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지속적인 설득과 논의, 민원인의 재산권에 대한 축소 우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신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점에서, 당초 변경하지 않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민원인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홍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이번에 변경 건이 5건이죠?

네.

준비하신 자료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준비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경결정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페이지상에 보면 저희들이 도시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2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2014년에 1단계를 개통하고 2018년에 2단계를, 1, 2단계로 나누어서 개통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에 전 구간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이전에 개통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 기존에 확정된 2호선의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내용이 일부 지금 변경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변경요인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있는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당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계변경사항을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거장하고 출입구하고 환기구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선하고, 노선 중에서는 지금 민원이 걸려있는 주안역 앞부분하고 지금 동부교육청 있는 부분 2개소가 선형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괄 설계입찰 시 설계에서 반영된 부분이 일부 출입구하고 환기구를 실제 설계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조서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5공구의 변경내용은 남동구청사거리에서 인천대공원 간 있는 부분에 노선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약 90m를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장수~서창 간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 혼선과 대형사고의 위험성 사전방지를 위한 도시철도 2호선 지하화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협의한 사항을 반영해 주는 사항이고 교량 장대화에 따른 안전성하고 소음공해에 따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 주변의 도시미관 및 경관확보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의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빨간선으로 변경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장승백이사거리를 거쳐서 치야고개까지 가는 파란라인이 빨간라인으로 변경하면서 일부 약 90m 가량 노선이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사항에서는 남구 주안역 앞에서 이상훈 외 일곱 분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서 좀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파란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빨간라인으로 변경을 다루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민원인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의견은 오류지구하고 장승백이사거리에서 치야고개삼거리의 지상구간을 지하화 및 완충녹지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인데 이것은 일부만 저희들이 반영하고 우리가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가는 구간인 만큼 일부만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면이 있는데 오류지구에 보면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지상구간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백이사거리는 조금 전에 도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에서 의견이 된 내용인데 이것은 201정거장, 203정거장, 204정거장, 217정거장의 출입구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구청의 의견을 공감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출입구하고 정거장 구간이 가장 늦게까지 공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 부분도 서구청 의견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이 바로 오류지구에 있는 201정거장 출입구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검단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검단사거리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탑스빌아파트가 있습니다. 탑스빌아파트에 있는 출입구도 탑스빌 쪽하고 현대아파트 쪽으로 두 군데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아파트 쪽으로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추가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추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좌동에도 출입구를 반대편으로 추가 설치해 달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7페이지에 보면 공항철도하고 저희 지하철 2호선하고 환승통로하고 무빙워크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건 그 바로 뒤에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바로 우리 정거장하고 공항철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에스컬레이터가, 녹색으로 된 부분이 에스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 33m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환승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선 길이가 한쪽이 38.6m가 되고 이쪽 꺾어지는 부분이 대략 21.9m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략 우리가 무빙워크를 설치할 때 50m 이상 됐을 때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역 자로 꺾이다 보니까 무빙워크 설치하는데 상당히 뭐라고 할까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이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좀 떨어지는 그런 지형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반영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홍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것 자체에 대한 안보다는 좀 다른 데 포괄적인 안을 좀,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저 위치도에서 보면 공사 진행되는 데가 어디어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전 구간에서 다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루원시티구간 정거장 1개만 빼 놓고는 전체가 발주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부터 227까지 전부 다가 발주되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 동안, 원래 2018년까지 건설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 때문에 ’14년까지 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부응하되 대신 인천시가 돈을 다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앙정부로부터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계받기로 약속한 게 맞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추진사항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008년도 11월에 1단계, 2단계로 이성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까지 이쪽 차량기지 쪽에서부터 공촌사거리까지는 저희들이 2014년까지 건설하고 공촌사거리부터 오류동까지, 주박기지가 있는 오류동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11월에 와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전 구간을 동시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도시철도는 국비가 60% 그리고 지방비가 40%인데 그 40% 중에서 30%는 우리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10%는 공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촌사거리부터 오류동까지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느냐 하면 그게 한 6,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호선, 2호선 사업비는 2조 1,600억인데 그 중에서 6,000억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투입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국비를 6,000억 중에서 60%이니까 3,600억을 국가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3,600억을 인천시에서 자체 조달을 하고 그리고 국비는 당초 계획대로 20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조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인천시에서 3,600억을 보전해서 나중에 연도별로 국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해서 전 구간을 2014년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을 건립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인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2호선이 사실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2조라는 2호선이 건설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시안게임부분이 자리 잡았고 그 아시안게임이 특별히 서구 주경기장을 전제로 했을 때 2호선이 계획된 게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비추어 봤을 때 만약 지금 시장께서 추진하는 대로 어떻게 할지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언론상에 나온 바대로 따르면 이제 문학경기장을 보수해서 쓰는 방안으로 간다라고 전제한다면 지금 인천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 또 제가 일부에서 얘기 듣기로는 이런 긴 건설구간을 4년만에 다 건설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업비 우리 재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을 건설하는데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당초에 우리가 공촌사거리 북측하고 남측을 1, 2단계로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공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전구간이 지금 다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조금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공사진척도 내용으로 봤을 때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전체 사업비를 좀 개통시점을 늦춘다고 하면 전체를 늦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좀 연도별 투입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아니면 2016년, 2017년, 2018년이라든지 어떤 연도를 정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투입비용을 조정해 가면서 했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기간을 늦춰서 하는 방법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서구청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주안역, 시청을 통해서 남동구로 해서 그 다음에 공원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사람이 밀접하게 살고 있고 교통시설이 좀 시급한 곳 그러니까 서구청부터 시작해서 주안역이나 또는 시청까지는 상당히 좀 지금 교통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당초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서구청 북단지역으로 해서 검단으로 해서 오류동까지, 경서동까지 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단신도시라든지 각종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금곡지구라든지 한들지구를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서 봤을 때 4년만에 이렇게 도시가 개발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4년 동안 도시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아니하면 열심히 지어놓고 운영비도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인천시청, 남동구부터 해서 저기 서창지구를 지나서 저쪽 공원까지 가는 부분도 상당부분이 미래의 개발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50%를 짓고 있는 데, 서창지구.

네.

장수지구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4년 내로 바로 될 것인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살 수 있는 구간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되 앞으로 신개발지로 진행되는 곳은 앞으로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조절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람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된 210공구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적절한 조치를 한 이후에 진행됐으면 하는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 외에 여기 215공구인가요? 거기 변경할 때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민원이, 변경하고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람과정에서 201공구에서 227공구 간에 있어서 공람과정에서 210공구에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출입구를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201정거장 도면 위성사진인가요? 그것을 봤더니 다소 이렇게 꺾여져 가지고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203정거장, 217정거장에 보면 그 길이가 지하보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빨간선으로 표시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민원보다도 서구청에서 이렇게 추가로다 설치를 해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변경하는 이 세 개가 다 반영된 것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아닙니다. 서구청에서 의견이 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아,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그러면 아까 201정거장, 203정거장, 217정거장은 오늘 의결되는 내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210공구 주안역 부근은 원래 기본 설계안에 있었던 것을 변경한 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있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기존 것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형을 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이 마찰이 돼서 민원이 올 것이란 예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리계획에 보면 추가적인 노선변경은 제반여건상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반영했다. 그런데 지금 공람 시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민원이요.

네.

그동안 그 민원인들을 보장을 해 준다거나 또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자기 재산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감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 주셨습니까?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어쨌든 자기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하권이 나중에 설정이 됩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어떤 재산권이 하락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해서 이번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1호선할 때 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보면 남구보건소 쪽으로 주안역 쪽에서 쭉 올라가는 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도로하고 지하철하고는 조금 노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시 일치하고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유지를 불가피하게 침범하는….

본부장님.

네.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민원인들하고, 우리 조례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나.

그 보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죠.

다 드렸는데 그쪽에서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변경을, 일부 지금 변경을 한 6m 정도 해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민원인들이 거부를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은 안 된다는 그런 바탕을 깔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대성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러면 향후에도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설계변경이나 또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 중에.

그동안에 쭉 해 온 내용이라든지 이런 도시철도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좀 덜 한 거죠? 확실히. 설득 못 시켰으니까.

네, 설득을 못 시킨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미흡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정수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부분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토론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중에서 본선 변경노선 중에 주안역 부근 주안로 20.26㎞부터 주안서로 20.48㎞까지 220m 구간은 민원인과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여타구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 토론을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토론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은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은 정수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선 변경노선 중 주안역 부근 주안로 20.26㎞부터 주안서로 20.48㎞까지 220m 구간은 민원인과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것과 도시계획, 도시계획 뭐죠? 아까 상의했던 것.

도시계획, 물가계획변경결정안.

아니 아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시계획확인원 등에 민원인들의 재산상 불이익의 최대ㆍ최소 수치 등을 기재하는 노력도 함께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여타구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안은 제시된 의견을 조건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리를 제공하고 280만 인천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최일선의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항상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서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에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사안마다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로부터 호응받는 정책이 되도록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