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지역교육청 주요업무보고로 지난 9일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5개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를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청취는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살피고 핵심 사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오랜 경륜과 지식이 최대한 발휘되어 우리 인천의 교육정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지역교육청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팽윤입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 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남부교육청의 주요업무 중 중요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과 함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남부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남부교육청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소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새로이 주민 직선으로 출범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북부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 10가지 중 희망 인천북부교육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앞으로도 인천북부교육청 발전을 위하여 권용오 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 조언을 청하오며 이상으로 북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석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권용오 교육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부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동부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꿈, 보람, 만족이 있는 희망찬 동부교육 실현과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이 힘을 모아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신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서부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서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서부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교육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늘 애를 쓰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0년도 강화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0년도 강화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희 위원님.

김원희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보고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는 각 기관에 어떤 업무 보고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업무보고를 하시고 저희들은 업무파악입니다. 그래서 혹 질의하거나 질문할 때 저희들이 모르고 질문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상세하게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9월 달에 있을 시정 질문 때나 또는 11월 달에 있을 행정감사나 이럴 때 세부적인 사항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들이 골고루 하기 위해서 우선 제 첫 질문은 공통적인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역청을 지역지원청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도 많은 관심가지고 있고 교육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념정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육장님께서는 지역청을 지원 청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또 하나 공통적인 질문은 각 교육청별 역점사업 또는 특색사업 하나만 말씀하신다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느 교육청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발표를 남부부터 했으니까 강화부터 할까요.

교육지원청 개청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사실은 현재에는 고등학교가 본청에서 장학지도도 하고 행정적인 영향력도 본청에서 직접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능 개편 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그 장학기능이 지역교육청에 이관이 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던 감사권이라든가 학교 평가권 같은 것들이 이제 본청과 연구원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교육청은 순수하게 지역 학교에 장학지원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학기능이 확대되면서 장학요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조정 문제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연구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특색과제를 하나씩 말씀하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교육청은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화지역은 사교육을 받기가 참 어려운 형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는 특히 방과 후 학교기능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과부에서 2009년도에 3억 원을 지원받아서 강화 군청과 함께 방과 후 지원센터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군청에 교부금을 더욱 확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화군청에서 13억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학교가 돌봄 학교라든가 방과 후 수업 정기 수업 후에 학원에 못 가는 부분들을 모두 수렴을 하고 있어서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것은 국어, 영어, 수학만 별도로 집중 교육을 할 수 있는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방과 후 교육을 또 다른 면에서 심화교육을 실시하라는 과제입니다. 저희 강화가 선정이 되어서 3억 6,0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화교육은 방과 후 교육에서는 전국에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교육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지원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물론 운영상의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밀한, 아주 구체적인 준비가 요망이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점사업으로 저희는 우리가 성적 올리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학력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천사례는 기본 바른생활을 기르도록 초·중학생에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결손내용이 있을 때에는 아주 반복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반복해서 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답노트, 오답노트보다는 오답일기라도 좋습니다. 오답노트, 오답일기, 복습장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기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내용, 결손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완전학습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부교육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부교육장 김진석입니다. 김원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강화교육장님이나 서부교육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본적으로 교육청을 지역 지원청으로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지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좀 강했다고 아마 외부에서 보는 것 같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역청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컨설팅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커버를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지는 아직 제가 불명확한 상태라, 그러면 그야말로 인력지원이 안 되면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장학컨설팅을 하려면 그야말로 교과별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역청에서 컨설팅 단을 구성해서 외부사람이 와서 해 주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운영하면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의하신 하나만 얘기하라 그랬는데 참 어렵네요. 저는 교육청을 운영하면서 학력향상 문제가 인천의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인성과 학력을 양대 축으로 해서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철학이고 소신이기도 합니다. 굳이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역시 지역사회에 높은 학력에 대한 요구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학력 쪽에 비중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부교육장 이기소입니다. 먼저 지원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교육장님과 똑같이 저도 기능중심의 조직 개편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단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앞으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장학 관계는 전문직을 얼마를 늘려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만큼 어려울 것 같고, 컨설팅 단을 구성할 때 그에 따른 예산을 조금 주시면 지역교육청에서는 컨설팅 단 구성을 정말 역량 있는 분들 가지고 구성을 해서 그 장학 단을 잘 운영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바뀌었을 때 학교에서도 아, 지원청으로 바뀌었더니 이런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학교에도 이러이러한 것이 편하다든가 도움이 된다, 이런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역점사업 북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제가 가보니까 3월 1일 부임해서 가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시민도 만나봤고, 학부모, 교사 다 만나보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학력입니다. 특히 서부·동부교육청도 말씀하셨지만 북부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력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같이 인성교육과 학생안전 같이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해서 부평관내에 지역사회단체 지원하고 MOU도 체결을 했고요.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력과 인성이 겸비된 그런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교육장 이팽윤입니다.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문제, 그 출발점 중의 하나가 현재까지의 교육청을 장학위주, 시학위주의 이런 권위적인 기관으로 본데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임을 해서부터 교육청이 철저한 서비스기관이래야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해서 장학사님들한테 꼭 부탁했던 것이 학교현장과 학생들의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라. 그러고서 우리가 장학협의에 나서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위해서 금년 초에도 효과적인 수업장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저도 같이 참여하는 수업장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초등전문직, 중등전문직 협의를 했던 수업장학에 대한 그런 것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능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은 어쩌면 시대흐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준비하는 데에 따른 시간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논의된 것이 한 두, 세달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런 식으로 장학을 했었는데 이것이 초·중등 장학사가 함께 어우러져 다시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부족이니 다른 문제는 다른 교육장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교육청으로 두고서도 기능을 그렇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점사업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참 이게 정말 한 가지 뽑아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은 전인교육이래야 되는데 한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역시 학력향상을 중점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력향상을 꼽으면서 그냥 학력을 향상시켜라 한다고 학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학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업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학습, 클리닉연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번 여름방학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학을 내실화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인성이라든가 무슨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제 평소 지론은 좋은 수업이 이루어지면 모든 교육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업 속에는 인성도 진로도 효도 다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하고 따지고 협의하고 할 시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이 지역교육청 문제는 타 시·도에서 몇 개 시·도에서는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때는 정말 신중과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최전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가장 여기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많은 정보력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여러분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각 교육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우리 인천시 전체의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냥 역점사업, 특색사업을 말씀을 드리라고 한 것은 그냥 화날 때 따지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여유가 많으니깐 잘 한 것 칭찬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허회숙 위원님 질문하시죠.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자료요청 순서를 먼저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육장님들 보고 하신 것 전부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인성교육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제고를 통해서 학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학교에 도서관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사서들이 얼마나 전문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가. 그것 조사를 하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각 학교에 선생님들이 아까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업 잘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담임선생님들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너무 학습지도에 매몰되다보니까 학생들 생활지도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추세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 자료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인천에서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수석교사님들이 지금 인천시내에 아홉 분인가 되시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그 분들을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석교사가 지금 각 교육청에 얼마나 되시고 그 성과라든지 문제점도 역시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뽑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Wee센터가 모든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남부교육청에서 학습지원실을 Wee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교육청에서 Wee센터에 학습부진 지진아들을 위한 전문 학습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가 그 자료도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료요청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 사서, 전문상담교사, 각 학교의 Wee센터에 학습지도사 배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그냥 말씀드립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예절교육관과 인성교육 체험관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상설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요. 만일에 상설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선생님들에게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를 드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서부에는 외부에서 전입자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러브인천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사람이 인천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천에는 사단법인 인천사랑시민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아카데미 원장을 2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학교에서 요청만하면, 교육청에서 요청만하면 예산과 인력을 다 지원을 해서 학교단위로 나가서도 지도를 하고 청소년단으로 방학 동안에 지원도 해 줍니다.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염두에 두셔서 활동을 하시면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설인력 배치여부는 시범실시하고 계시는데 조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서부교육장 김한신입니다. 지금 상설 근무요원이 각 1명씩은 정식으로 주었고 나머지는 선생님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상담교사, 교육청 소속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들도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김원희 위원님 하실 말씀…….

네, 그러한 자료는 사전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면서 같이 보고 같이 한번 따져보고 같이 한번 해 보았으면 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자료는 저희한테도 다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받은 것을 다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료요청부분은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거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시죠. 네, 노현경위원님.

네, 위원장님, 5개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5개 교육장님이 한꺼번에 제가 교육청별로 해도 되고 5개 교육장님이 동시에 공통질문에 답변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사안별로 지역교육청 별로 드리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공통적으로 공통사업, 제가 보니까 5개 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가 열 가지씩 하셨고요. 또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씩만 골라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분이 모이셔서 열개만 하자, 또 그 중에 시간 절약상 세 개만 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 있고 특색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학력 향상, 그 다음에 인성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과 관련된 상담 이런 위기의 아이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는 한 세 가지로 정리된다고 봐져요. 그 내용이 교육복지에 관련된 것도 되고요.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부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뿐만 아니라 Wee센터나 다른 교육청도 있지요. 남부 말고 또 어디에 있죠. 다 있죠. 지금 엊그저께인가요, 조카를 성폭행한 외삼촌이 또 도화초교의 학생들 두 명한테 소위 말하면 원조교제란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접근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교육과정에서 두 아이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배경을 설명 해 주시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남부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지금 뭐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우리가 학교까지 학교에 그 특히 성폭력, 성폭행 이것이 굉장히 저령화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학교가 배움의 터전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Wee센터든 여러 가지 아이들의 학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다치면 그 아이들 평생이 망가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을 같이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방적 차원과 혹시 그러한 일이 불행 중에 발생하더라도 사후처리문제라든지 그 아이들이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사후처리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이 부분…….

도화초등학교 문제는 아마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학생들이 평소 성교육 받은 것에 의해서 상당히 방어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었고 그래서 실패하게 됐다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또 상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고 드리도록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폭행범이 잡히면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교육하겠다는 교육자적 입장에서는 법만으로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우리 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고, 특히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교육청으로 바뀌어도 역시 업무는 초·중등교육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예방 또는 Wee센터 이런 것 있지만 결국은 저는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그러한 마수의 손으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는 사전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어떻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모 학교의 삼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보호차원에서 모든 것을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 진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들이 자꾸 파고 들어가면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고 하기 때문에 경찰과 시교육청과의 연관을 통해서 거기까지 하고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5개 교육청 또는 본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통 대응방안 이런 것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교육에 대한 문제는 늘 계속 강조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늘상적으로 되는데 제가 몇 년을 봐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교활하게 아주 방법 자체가 교활하면서 빈번하게 시간이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제가 몇 년 동안 지적했던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인천의료원에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치료 및 상담, 거기 또 경찰같이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예산을 제가 심사할 때 보니까 그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산이 줄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아이들의 성폭력 또는 학생들 간의 폭력에 의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 예전보다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준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고 저는 봤다는 거거든요. 현재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그동안에는 그런 피해자가 숨기고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적은 듯이 보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금방금방 밝혀지고 공개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아마 빈번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유감스럽지만 5개 교육청에서 한 3년 동안 발생했던 성폭력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성폭력 피해 학생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자료 좀 주시고, 저는 Wee센터만으로 과연 되겠는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Wee센터만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아무리 많이 해도 또 학생들이 대처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지더라도 마수의 손길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기성인들에 대한 문제죠. 우리 기성인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만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전 사회에 시민의식으로 이것이 퍼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안했던 것이 경찰, 교육청, 시청, 정신건강 관련된 내용도 있던데 그런 부분을 정신보건 연구원 이런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가 필요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5쪽에 보시면 관련해서 호소 문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지개프로젝트를 전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호소 문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고, 호소라는 것은 문제에 대한 호소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단 이것이 가정 문제, 무슨 문제, 여러 가지 위기라든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전부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관련되어서 교육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문에 무슨 답변하실지 알았으니까 관련되어서 관련 실적 데이터 주시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Wee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상담을 했었는지. 그 다음에 101쪽 수월성 향상 교육 관련된 영재교육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김원희 위원님하고 제가 관련돼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영재교육 관련돼서 각 교육청별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복지영재학급 지금 남부교육청 송현초 남부관할 맞죠?

네, 맞습니다.

남부만 복지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교육청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5개 지역교육청에 복지 영재학급이 송현초 남부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도 하고 있습니까?

남부만 하고 있습니다.

왜 남부만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구 도심이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저소득층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저희 남부교육청에 지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걸로 치면 강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굉장히 취지 자체가 복지영재학급이 취지 자체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제 편법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편법운영된 것은 우리 김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도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주체가 그것을 잘못 운영했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이 영재라는 것이 뭐 잘 사는 집 애들만 영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게 타고나는 영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그런 아이들 키우자 라는 취지로 복지영재학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5개 교육청 골고루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뭐 여기서 답해야 될 상황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모든 영재학급에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보고한 대로 학교장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몰랐다.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한 부분을 취지에 맞게끔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권한과 책무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부교육청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이고, 저희들 관리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거기 선발대상을 보면 보셨겠지만 거기에 가부터 사항까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차상위 계층자 자녀, 다문화 가정, 탈북청소년, 중식무료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항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취욕이 높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담임교사의 추전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해봐서 얘기 해 달라 그랬더니 가에서부터 바 항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학생의 수가 부족했답니다. 그러니깐 40명 모집인데 20명씩 두 개 학년을 모집했는데 그 숫자가 부족한 거죠. 그것을 다 채웠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항에 맞는 학생을 추천해라 하니까 없으니까 학교에서 아마 없으니까 이 기회에…….

글쎄 뭐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중식 지원받는 학생이 얼마이며…….

아니 그런데요. 중식지원 받는 학생 중에서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봤는데 그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문제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슬기롭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교육청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협의를 했었어야 맞다. 거기 대상자가 아니니까 대상자가 아닌 그런 교사의 자녀를 넣었다 이것은 저는 하나의 핑계라고 보여 지고요.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놔도 그 운영자체가 실패하면 저는 실패한 정책이다 봐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송현초등학교에 복지영재학급은 내년도에 가능하면 일반 영재학급으로 전환을 하고 대신 그 쪽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50%를 저소득층 자녀로 배정하는 방안,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영재학급도 기존에 일반영재학급도 10%나 20% 수준까지는 저소득층 자녀를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다른 위원 분 한 다음에 질문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교복투 사업과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2쪽, 남부교육청은 교복투 사업한 것이 5개 교육청 중에 제일 나중이죠, 교육장님?

네.

몇 년 차죠?

2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2년차죠. 지금 교복투 사업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5년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가 제일 먼저 했었죠. 동부교육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강화만 빼놓고 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강화교육청은 농산어촌 돌봄 학교로 지금 대체하고 있죠. 지금 교복투 사업은 4개 교육청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행감 때도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5년차로 올해 마지막을 할 때 교과부 주도 사업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동부교육청은 5년차를 맞고 각 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남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데 제일 나중에 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을 했었고, 5년차를 맞고 이후에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할 것인가? 이 사업이 아까 복지영재학급과 마찬가지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의 학력과 또 인성, 문화, 여러 가지 아이들 돌봄, 교육과 돌봄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한 번 정도 점검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되고 그 사업을 앞으로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부교육장님하고 제일 오래된 동부교육장님하고 남부교육장님 2년차이고, 제일 오래된 동부교육청의 입장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특히 남부교육장님 입장에서는 2년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도 느끼셨을 것 같고요. 각 교육청별로의 어떤 상황이 이 사업에 대한 느끼는 바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교과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응해 나가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복지 투자사업이 저희는 연수구가 2005년도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남동구가 200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 이제 기본방침은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거의 전액을 부담을 하다시피해서 그 다음에 차츰차츰 가면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예산부담을 늘리고 교과부는 이제 차츰차츰 부담을 줄이는 이런 교과부의 기본 방침으로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여건이 안 되니까 교과부에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갈수록 자체적으로 자립능력을 좀 길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교과부의 기본방침이다 보니까 매년 갈수록 교과부는 지원 예산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들이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해보니까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 이 교육 투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In Put가 있으면 Out Put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교육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뭐 장기적으론 나오겠죠, 장기적으로는 나오지만 단기적으로 얼마 투입을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다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금 수요는 있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기관이든, 개인이든 길러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이 이제 사회·경제적 요인하고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만의 어떤 구상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지자체장님들하고 또 지방, 주로 의논을 많이 하는데 일단 취지는 100% 공감을 하고 취약계층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또 우리 어려운 학생들이 그야말로 어렵지만 그래도 교육 어떤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도와서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우리가 노력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향후 5개 교육청이 공히 상황일 텐데 이 사업을 지속하고 지원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5년하고 지원이 끊기면 사실은 5년 한 것이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파악 확인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뭐 운영이 계속되는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예산액이 얼마쯤 될 것이다,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줄이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부교육장님은 어떠세요. 남부교육청은 2년차인데. 학교에서의 반응이라든가 특히 어려운 아이들이 남부교육청 산하 학교에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택을 입은 학생들의 경우는 상당히 좋아하죠. 그리고 때문에 아까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역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처음에도 교과부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시작해서 교과부에서 시작했더라도 용두사미가 되고 다음에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하다가 너희가 좀 대라 이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떠넘기는 식이 되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 사업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라질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교육양극화, 사회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 이것은 사라져서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섯 분의 교육장님하고 우리 본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목소리를 교과부에 저는 충분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MB정부 들어서 이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제안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다 끝났나요, 노현경 위원님. 마저 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질문을 양보하신다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김영태 위원입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수고하는 것을 저는 근무하면서 늘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여러분 다 같이 느끼셨겠지만 학력, 그리고 무상 급식이 이슈였습니다. 지금 새로 취임한 송영길 시장님도 공식적인 좌석에서 6년 동안 인천교육의 학력이 꼴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다 학력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지금 현재의 학력상태가 지역교육청별로 어떤지? 그래서 내년이나 혹은 우리가 6기 끝날 적에 학력이 정말로 향상이 됐는지, 또 구호로만 그쳤는지, 이게 알고 싶어서 현재의 학력사항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가 일선학교에 잘못 전달이 되어서 학력만 고집하고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더 힘든 결과가 나올까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현재 상황을 알고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그리고 각 과목별로, 선생님별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선택 가산점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벽지진흥법상 농·어촌 지역에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정책적이면서 어떤 본질적인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깐 강화교육청 관내의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들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택 가산 점 개정안이 지금 교육청에서 확정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강화교육청 교육장님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장 김영식입니다. 사실 그 도서·벽지 지역의 점수가 낮아진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다른 부가 점수들이 상향조정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른 점수를 따면 되지 도서지역에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도서지역에 지원할 교사들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초점이 됩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도서지역점수를 유지하면서 다른 점수를 낮출 때에는 섬에 가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한다고 하는 불만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다른 부가점수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막상 도서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균형 있는 도시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안 가도 열심히 노력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 또 이 열악한 도서지역 정말 가면 힘듭니다. 가보신 분만이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갔는데 결국은 안 가는 거나 똑같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옹진이나 대청이나 서해5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들의 입장도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이고, 많이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상충되는 이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이 지금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제가 강화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다른 부가 점수를 늘리면서 도서지역에만 그대로 묶어 두는 것 자체를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절충 방안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교사마다 연 4회의 수업공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가능합니까?

실제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 학년말까지해서 그것이 불가능할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학교별로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으로는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수업공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지금 네 번의 수업공개를 하겠다. 그러면 수업공개에 참여하는 대상은 누가 참여합니까?

수업공개라면 같은 동료교사 및 학부모…….

제가 며칠 전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수업공개를 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수업공개를 평가할만한 여러 가지 인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업공개 혹은 교원평가에 대한 어떤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불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공개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1년에 네 번을 해라. 그러면 제가 만일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서는 아주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수업공개를 한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업방법개선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실행이 될 수 있고 효율적인 수업공개가 되어야지 횟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수업공개 네 번 했다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처음부터 학부모들이 와 가지고 수업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첫 술에는 배부르지 않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교육위원님, 배상만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노현경 위원님이 조금 발언을 양보해 주시겠다고 그러니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죠. 네, 배상만 위원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김영식 교육장님께서 식사를 잘 안하신 것 같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

걱정이 돼서 못했습니다.

엊그제까지도 제가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지금 자리 변동을 하고보니 굉장히 어색합니다. 참 솔직한 말씀입니다. 저는 뭐 여러 교육장님들께서 업무계획을 참 잘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라 보다 제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장님들 홍보 전략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말씀하시고 싶은 분 말씀하십시오. 다섯 분 중에서. 교육홍보전략.

남부교육장 이팽윤입니다.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뭐 전통적인 민족성도 그렇고, 자식자랑하면 팔불출이다. 그런 겸양지덕이 있어서 꼭 해야 할 일은 PR을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교육 정책하는 모 방송에서 하는 교육정책프로그램 토론회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현장을 모르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선거유세를 다니면서 그 주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학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진작 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활동이고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고, 또 그것을 설명하느라 또 시간을 많이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보전략, 기업이나 개인이나 각 기관이나 홍보 전략은 지금 다 세밀히 세워가지고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느 기업에는 똑똑이 홍보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그 자랑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런 어떤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또 지지를 유도하고 교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런 마케팅 홍보전략, 명품교육 홍보전략, 교육에 대한 홍보 전략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공중과의 관계 구축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 40만 교직원들은 잘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잘 못하는 사람보다, 한두 명의 잘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매도되는 그러한 일은 본 위원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그런 PR, 홍보 전략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멋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그 결과를 발표할 때 그냥 거기에 참여한 사람 몇 명만, 학생 몇 명만 우왕좌왕하고, 그 멋있는 학습결과물, 그 사업결과물들을 참 안타까웠습니다. 굉장히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앞으로도 그러한 학습결과물을 발표할 때에는 학부모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그것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겠고, 아이들이 교육 활동하는 그런 대견함도 맛볼 수 있고, 앞으로의 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학부모들한테 공개할 사항들이 많죠. 밝고 고운노래라든지 영어 페스티벌이라든지 아까 오디세이 발표라든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학부모님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좋고. 그런 것을 관람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죠. 남부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서흥초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물론 통합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그들의 우대정책도 좋지만 이 아이들이 홀로설 수 있는 그런 전환교육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생활수단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전환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복지시스템이 도와주는 시스템에서 그것이 뜀틀이 되어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주었으면 좋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화교육장님하고 남부교육장님하고 두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공동학습인가요, 교육과정 공동운영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급수가 대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필요치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두 교육청은 굉장히 동병상련의 딱한 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끼리 합쳐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면 좋은 효과를 가져 오는 거,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진짜 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교육체험학습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자체 단체장들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나가면 모든 인천시내에 학생들이 다 친환경 체험장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좋은 현상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한국최초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최초가 많습니다. 우리 자유공원도 그렇고, 내리교회도 그렇고, 영화초등학교도 그렇고, 철도출발점도 그렇고 굉장히 한국최초가 많고 옹진군에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비경을 자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섬이고, 또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천혜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려서 지자체와 공동보조를 맞추고 구도심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관광체험 학습장소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 급수가 하향 조정되어 가지고 폐지된 곳이 많습니다.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시교육청에 그런 의견을 교육장님들께서 알려서 편안히 마음 놓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학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폭력 또 성추행 이러한 안전망이 지금 굉장히 파괴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그런 쪽에 유의를 해야겠지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초체력검사를 합니다. 체력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기초정신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검사 그런 것을 통해서 미리미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체크해서 치료,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다하셨죠. 배상만 교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교육위원님.

네, 노현경입니다. 오전에 제가 남부교육청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다른 교육청 질문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공통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우선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2월 달에 아까 제가 학교의 기능하면 교육, 학력뿐만 아니라 인성,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이것이 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감스럽게도 2월초에 대정초 다목적강당이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3월 31일 사임하기까지 그 결과를 다 듣지 못하고 제가 사임을 했어요. 지금 그 예산이 전체 17억 들어 간 것에서 2층 화재로 8억 정도가 손실이 났었고, 그 화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책임소재를 이렇게 불분명하게 가려져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을 해서 일단은 복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책임소재에 따라서 거기에 배상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이후에 형사적 책임과 배상책임을 묻는다는 방향까지가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북부교육장 이기소입니다. 저도 3월 2일 처음 부임해서 4일 날 가보았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피해가 대단하다고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8억 3,400만 원의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국과수에 연락을 해서 같이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저희가 3개 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민사로 하자. 그 쪽에서 수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는 6월 1일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시교육청에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이고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복구는 완료가 됐습니까?

복구는 그것도 같이 하고 또 손·망실 보고도 감사원에 하고 그 정리를 해서 금년 안에는 마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 그 상태로 있다는 건가요. 왜 복구가 안 되죠.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줬는데 3월 달에.

지금 현장 보존이라든지 절차가 미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데 9월, 10월 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깐 이게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완전히 폭탄을 맞은 듯한 앙상한, 아시잖아요. 준공이 끝나고 2주 만에 화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당일 날도 소방 점검하고 30분 만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3월이면 개학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베이크아웃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거의 6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복구가 안 된 것이 소위 말하면 현장검증 차원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관련된 그러한 소송의 어떤 현장검증 차원에서 복구가 안 된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사소송이 현장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현장 보존에 대한 절차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바로 복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사임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원인불명이지만 분명히 부실공사와 부실시공에 의한 것은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소송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8억 원, 9억 원 결국은 손실대비 복구비용하면 16억 원 이상이 손해를 발생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지면 영락없이 16, 17억을 저희 교육청이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해야 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죠. 아이들한테 온 피해 그것은 또 어떻게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 갈 때마다 그런 화재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교장선생님은 또 어떤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복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달, 6개월이 다 되도록 왜 복구가 안 되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현재 화재현장에 대한 검증 및 감정 신청을 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선생님들이 보기 뭐하게 방어막이라고 하나요, 다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하여튼 금년 중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어쨌거나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의 정확한 진단 및 대처, 이후의 사후재발방지, 이 수순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실시공 내지는 어떤 관리의 소홀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나 국과수에 나온 결과 또 민사소송 이것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재발방지는 아마 최대한 이런 쪽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장님, 제가 업체 명을 다 알거든요. 적어도 제가 마지막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물론 혐의 없음으로 나왔지만 사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그 증거가 불충분한 사유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것이지 그 업체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을 개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복구업체로도 배제되어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많은 학교를 상대로 하는 업체가 긴장하고 정확하게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경계로서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교육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여러 가지 학교급식과 관련된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급식관 관련된 계약을 바꾸셨죠, 그죠. 그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꾸셨죠. 수의계약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와서는 급식에 관한 문제는…….

학교 급식 계약조건을 바꾸셨잖아요. 오시자마자 3월 달에,

그것은 전체 바꾼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강조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조금 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그것만 강조해서 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로 바꿨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로 바꿨습니다.

1,000만 원 아닙니까. 기억 못 하세요?

1,000만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1쪽에 보면 외국어 사용능력향상 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 영어캠프 5박 6일간 초등학교 5학년생을 332명을 대상으로 하고 인천영어마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북부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청도 다 해당이 됩니까?

글쎄요. 올해는 북부하고 서부만 해당되는 것인지 어쨌든 북부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서부도 있습니까. 서부도 초등학교 5학년입니까?

네.

그럼 지금 이 비용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비용은 일부는 본인이 내는 것도 있고 거의 무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영어마을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동안 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박6일 12만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예를 들면 5박6일 동안 17만원이다. 예를 들자면 그럼 자부담이 5만원이면 시 부담이 12만원, 자부담이 7만원이면 시 부담이 10만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든가 이거는 시 예산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염려하냐면 인천영어마을이 한 동안 불과 몇 년 전에 우후죽순처럼 유행처럼 영어마을이 생기고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랬거든요. 유행을 타고 지자체장들이 선거 공략으로 이것을 이번에 무상급식처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영어마을하고 지금은 거의 적자상태로 되니까 이런 운영 상황 면에서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아이들을 영어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자부담은 얼마이고, 시부담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 이 영어마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의 적자를 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아이들의 영어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력할 것이냐 라는 측면으로 저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연성초등학교 엊그제 김원희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저도 따로 관리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하다 연성초 다목적강당이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결을, 저는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계도 안대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지역이기이고 님비현상이다 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강력하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까 학교에 차량 들어오는 것이 아이들에 교육과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에 꽹과리를 들고 와서 이거 주거침입과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조속하게 건강하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장 김진석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애초에 연성초 다목적강당을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한 1개월여쯤 지나서 기초 지반조사하고 기초가 되어 갈 때에 장비반입을 하고 할 때에 바로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처음에 일조권을 침해한다, 통풍을 침해한다, 또 조망권을 침해한다, 거기 급식소가 들어서면 음식 냄새가 난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뒤에 그분들이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별로 침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파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진동이 있게 되고 그 진동에 의해서 아파트에 균열이 갈 우려가 있다 이래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서로 간의 협의를 거친 결과 그 쪽에서 주장하는 전문가, 소위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저희는 한국지반공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양측에서 조사를 한 것이 우리 측에서 한 것은 이상이 없다. 그리고 아파트주민들이 이제 의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진동이 있어서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양측에서 만나서 토론 내지 협의를 했어요. 하고 나서 기술적이거나 학문적인 토론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쪽에서 괜찮겠다. 심지어는 자기들 내부에서는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뭐 주민들이 피해가 좀 있다고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뒤에 증언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서 또 하다보니까 지역사회에 뭐 우리 관계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있고, 구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이런데서 이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좀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늦어지면서 피해가 오더라도 타협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조정회의를 저는 이제 교육장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빠지라고 해서 빠지고 저희 이제 국장님하고…….

누가 빠지라고 그래요.

그쪽에 조정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다른 뜻은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로 회의에 국·과장님이 우리 인천에서는 상당히 기술직에 오랫동안 계시던 분들이고 그래서 가서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관련 법규에 허용치 이내면 거기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막가는 거예요.

교육장님,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장님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초지정을 아니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법원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이유 없다고 판정이 났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위협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옮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사를 중단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피해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그럼 공사를 재개를 하시게 되면…….

공사는 이미 재개했습니다.

그럼 몇 달 안으로 가능하십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기술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어쨌거나 정치권이 개입하든 지역이기주의든 교육청의 대응이 부족이든간에 이 피해가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갔다는 거죠. 아이들이 외부운반 도시락을 6개월 이상을 교육장님 외부운반 도시락을 일주일만 잡숴보십시오 못 드신다고 하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불안한 가운데 매일 와서 꽹과리치고 하는 상황에서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외부운반 도시락 이렇게 먹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이기에 밀려서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렸을 때는 앞으로 수많은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저는 교육적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재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주민들을 불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을 전부 고발을 지금 삼십 몇 명인가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도 가능하면 좀 조정을 해보자고 자꾸 그러다가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했는데 그때 해당자 전원을 연행해서 주의를 주고 입건한 상태에서 훈방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지금 언제 재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 열흘정도 지났습니다마는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해를 그 사람들이 한다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관련돼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청 관련된 마지막입니다. 엊그저께 언론에도 났는데 보셨겠지만 지금 상인천초등학교가 동부 관할 학교 맞죠?

네.

상인천초교에서 학교 공원화 사업과 관련 되어서 화단에 농약, 고엽제 성분하고 양잿물 성분이 있는 농약을 뿌려 가지고 물론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가 되지만 해서 바로 그 다음 날 식목이 다 고사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엊그저께 언론에 난 것을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고 오늘 왔다가 확인을 할…….

관리국이나 이런 데서 교육장님께 보고 안 하셨습니까, 이미 방송에도 나왔던 것인데.

아, 이것이 아직 제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지만 학교 공원화 사업은 3년 동안 했던 안상수 시장이 계실 때 학교 공원화 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천에 많은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되어서 지금 본청에서 이것 자료를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 공원화 사업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지역교육청별로 3년 동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주시고 관련 되어서 학교 공원화 사업이 사실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들 굉장히 처음에 좋아 하셨어요. 1억에서 2억씩 지원되고 그러니까 학교에 이런 굉장히 좋은 공원이 조성이 되니까 좋아 하셨는데 몇 달 1년 지나다 보니까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범죄에도 노출되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관리상의 문제가 나오니까 제초한다면서 농약을 뿌리는 상황까지 발생해서 그것이 아이들한테 닿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풀들이 다 죽을 정도로 어떤 인체에 피해한 거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이러한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제초제를 뿌리는지 그 실태가 굉장히 교육장님 모르신다니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네요. 지금 학교 공원화 사업과 관련되어서 각 교육청별로 상태가 어떻고 이런 농약을 써서 이러한 제초제를 쓰는 학교가 실제로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것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는 이것을 문제 삼겠다는 뜻이 아니고 학교 공원화 사업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고 또는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 내의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수대 해놓았는데 수도요금 들어가 전기요금 들어가 또 그것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교육청은 어떠한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서포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의도는 요.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다음 이수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수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 업무 보고의 양식을 보면 본청과 지역교육청, 사업소의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지표와 시책이나 역점사업들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리고 지역별로 우선 사업 순위로 아마 지역별로 다 그런 안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지역교육청도 그런 내용들을 업무보고에 수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복지영재학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남부교육장님이 복지영재학급 송현초등학교가 속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선발 비율을 정해놓고 선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배려계층에 대한 어떠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재교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정확하게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 퍼센티지를 정해놓은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고 고려되어야 될 사항은 선발 기준에 의한 정확한 선발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선발되었을 때의 지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학생들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본래의 취지가 그런 학생들의 영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또 지원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수한 영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 관한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또 필요하다면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정확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저소득층에서도 선발을 해서 그들이 정말로 영재아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복지영재학급 운영은 지역별로도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송현초등학교에 모아서 한다는 그것보다 지금 지역별로 20% 이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이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선정의 방법이라든지 또 지원의 방법을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우선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썽이 났던 그러한 사항들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미산초등학교 옆에 과거에 북부교육청을 지으려고 부지를 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교육청과 시청과 부평구청이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짓는 그런 내용을 추진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의 진척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10시에 시작해서 제가 오프닝으로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영재학급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제가 시교육청에 7월 7일, 8일, 9일 그러니까 수, 목, 금 자료를 세 번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잘 하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해결해야 됩니다. 복지영재학급의 목적이 뭡니까?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의 영재를 발굴시키고자 했는데 자료에 보면 40명 중에서 22명으로 그냥 추천서도 대충 받는 둥 마는 둥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취욕이 높은 저소득층이 그 기준에 애매하기 때문에 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교사 자녀도 들어가고 신문에 3일씩 두들겨 맞고 이것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2만 3,000명이 넘는 교사들 전부다 욕먹는 짓 아닙니까? 그냥 이것 어물어물 넘어가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남부교육청에서 관리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교육청에서 안 되면 남부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제출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서를 주십시오. 도대체 이 학생들을 갖다가 추천을 했다는데 어떤 의미로 추천했느냐? 처음에는 학생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정보공개 그러고 안 주어서 제가 호통을 치니까 가져오고, 추천서를 달라고 몇 번 해도 또 추천서가 어떻고 어떻고 숨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의혹이 더 가기 때문에 첫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자꾸 파고듭니다. 할 말은 확실히 해 주어야 저희들도 막아주고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명단과 학생들 추천서, 그 다음에 학부모 성명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님 성명을 아버지, 어머니 다 써주세요.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학교 소속을 송현초가 전부다 일괄적으로 송현초라고 했는데 송현초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속 학교가 따로 있죠?

네.

학교 소속도 써주셔야죠. 보고서 한두 번 써요. 시교육청이 아니니까 제가 남부는 직접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 제출하는데 네 번씩해서 마음에 안 든다면 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다 더 이런 것을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물어보자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Wee센터 때문에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대안은 좋은 대안입니다. 남부 교육장님, Wee센터하고 아까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Wee센터는 내부적으로 아까 질문서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Wee센터는 학교 내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Wee센터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시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일반 지역단위 교육청에서도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감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에 대해서 교육청별로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초등학생 성추행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교육청 차원인데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하기 전에 또는 그 범위 내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를 갖다가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담장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되고 그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출입통제 실태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지킴이 교문에 설치 장소 있죠, 옛날 같으면 수위실 같은 것이요.

지금은 그것을 운영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 경비실에 인원을 배치해 둘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위원들이 앞으로 시의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배정을 또 다시 저희들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발언하시기 전에 발언이 상당히 깁니까?

제가 많아서 나누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수학여행비 관련되어서 서울시교육청 100여 명 교장선생님들의 리베이트 받은 부분과 관련되어서 제가 문제 시 했는데 5개 교육청 공히 5년간 초등학교만 관내 학교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 장소 기간하고 이용한 숙박업소, 이용한 전세버스 그 다음에 비용 관련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체이름 얘기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47명의 교장선생님들께서 금품 수수했는데 그 업체가 푸른 농산이죠. 그런데 이미 수사도 우리 감사도 끝난 상황이니까 업체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푸른 농산이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학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어떻게 버젓이 여전히 학교에 급식 납품을 하고 그런 것이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되지 않는지 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따라서 푸른 농산이 최근 3년간 우리 교육청에 여기 물론 5개 교육청 계시지만 본청에도 동선 씨 본청은 동선 씨가 자료요청을 해줘요 그래서 5개 교육청에 푸른 농산이 3개년 동안 계약한 학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만수여중 37억이 남동구의 국회의원이 따온 사업이죠. 관리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잠깐만 아닙니까?

노력은 하셨겠지만 저희도 정상적으로 시교육청에 요청해서 교과부에서 특교로 내려 온 겁니다.

만수여중 건은 그렇습니까. 그럼 남동구에 의원께서 따온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그것도 37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력은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누가 따왔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특교 예산을 따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일부 노력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나오시죠. 아무래도 동부교육장님보다는 실무를 아실 테니깐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만수여중이 지금 소위 말하는 대수선 사업 아닙니까, 그죠?

동부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이 학교가 개교한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1년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6년 아니면 7년입니다.

몇 년이요, 개교 연도요?

제가 오자마자 한 학교거든요. 86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목적강당뿐만 아니라 대수선공사를 할 때 최소한 25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대수선을 해왔어요. 그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몇 년 동안 대수선을 얼마나 많이 예산을 올리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통과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84년도.

대수선은 몇 년 되면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됐어도 노후될 수 있고 시설이 굉장히 열악할 수 가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마 김기홍 위원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자기 지역에 지역구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십억을 따올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아까 연성초교 그 다목적 강당을 지을 때 지역주민들의 이기심과 저는 같은 측면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예산이든 인천시민이 낸 세금이든 교육세로 쓰여질 때는 가능한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그 학교보다도 훨씬 더 노후화되고 훨씬 더 급한 사정이 있는 학교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쓰여 져야 된다 라는 거죠. 물론 예산을 교과부에서 안 따온 것보다는 낫죠. 그만큼 여유 돈이 생기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로 이 지역사회를 위하고, 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다고 한다면 자기 지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큰 정치가라고 생각하고 해요. 물론 그 학교도 인천에 있는 학교지만 그런 측면에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학교로 쓰여 지도록 그 정치가가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 학교가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지역청에서 본청에서 상대를 하는 거죠. 하면 앞 순위에 있는 학교를 추천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만수여중이 저희들이 리모델링 순서로는 현재는 1번이에요.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하고 이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제가 전체를 총괄한다고 하면 동부에 있는 학교보다 서부에 있는 학교가 조금 더 낡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장님,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1순위를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지역을 위해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 가장 노후화 된 학교로 선정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고요. 그것은 국회의원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누가 따왔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은 모두가 저희 교육청도 노력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서 설명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니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누가 외부에서 누가 따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만큼 데이터를 제공하고 원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일부 서로 노력했기 때문에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그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어느 교육청이든 가능하면 인천교육발전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지역발전에 쓰여 지는 게 맞는다는 거죠. 저는 전체적으로 인천교육발전을 볼 때 교육청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차피 한번 내려오면 그 예산이 또 내려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능하면 좀 더 어려운 지역, 그런 쪽으로 예산이 되도록 또 다른 교육장님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운 지역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한 정치가의 노력으로 그 지역 예산을 가져온 것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분은 당신의 인기라든지 지역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객관적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인천초등학교 농약 건, 동부교육장님. 오늘 교육장님이 답변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뽑아 왔잖아요. 티브로드에 나온 방송. 지금 여기 양잿물 성분인 근사미 다 읽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확인하시고 좀 보고서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사미는 사실 제초제 중에서도 상당히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독성이 있는 농약이나 이런 것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전 학교에 공원화 되어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조그만 화단이라도 이제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깐 제초제를 안 뿌리고 일일이 다 풀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깐 제초제를 뿌리면 좀 인력도 절감을 하고 편리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상세히 좀 파악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지금 문제가 있다면 금지하도록…….

뭐 저는 이 학교 교장선생님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랬을 거란 건 이해되지만 이것이 아카시아 나무뿌리까지 잡을 정도로 가장 독한 제초제이고 농약성분이 들어간 인체에 유해한 거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 생각이 되고 그 아이들이 더군다나 초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만 뿌린다고 했는데 뿌려진 곳의 나무들만 다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는 것인데 타 교육청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청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아까 교육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사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명칭을 미래교육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라든가 방과 후 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런 평생교육센터로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사업보고에서 강화군청하고 강화교육청하고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다가 하고 계세요.

미래교육관에 방과 후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군청직원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교육청에 교과부에서 주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교과부에서는 이것이 교육청에다 주면 내부적인 활동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가 준 돈 플러스 지자체 돈을 플러스를 해서 지원을 해라 그런 취지로 군에다 주었습니다 이 돈을.

그럼 아까 3억 5,000이 군에서…….

3억이 군으로 갔고, 군에서 그래서 군의 주사들이 나와서 우리 교육청에 직원하고 같이 TF팀을 짜가지고 공동위원장이 군수하고 제가 맡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구 교육청사를 방과 후 학교, 평생교육센터 및 방과 후 학습을 위한 센터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자면 단위 학교에서 끝나고 학교에서 특히 아시다시피 강화교육청에 제가 이렇게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안타깝게도 기초학력 미달학교가 강화에 많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이 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에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강화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색이 지역은 넓고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 방과 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물론 인근에 강화읍내에 있는 아이들이야 걸어서 올 수 있겠지만 강화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Wee센터는 센터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거나 어떤 특기·적성을 위한 방과 후 교육이 되거나 하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과연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지금 강화 교육청 아이들 통학을 위해서 버스지원 해 달라 그래서 버스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방과 후 학교를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랬지만 그 아이들 어떻게 거기를 활용합니까.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죠?

지금 두 가지 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과 후 지원센터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순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독서캠프 그러면 1박2일로 교동이라든가 삼산이라든가 지역을 찾아가면서 그 학교에서 애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지원센터에서 지역별로 찾아다니는 독서토론이라든가 자기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순회만 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희망하는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이 심한 아이들은 방학 중에 Wee센터라든가 특수센터, 방과 후 지역센터, 연합 예를 들어 방과 후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서 학력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라든가 이런 상담사, Wee센터에 있는 이런 사람과 그 다음에 특수교육센터의 지도교사들…….

아니요, 교육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화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소위 말하면 방과 후 활동이 됐든 기초학력 지도가 됐든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거죠. 그런 쪽에 방점을 찍고 되고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깐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학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센터를 활용해서 종합적인 학습향상캠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회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강사가 매일 주 5일씩 매일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하고, 순회한다는 것은 그 한정된 인원이 순회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 교육청사에서 하는 것이 차량이 됐든 뭐가 됐든 인근의 아이들은 괜찮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소위 말하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학교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하셨던 차량이 16대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애들을 방학 중에는 학교 버스를 가지고 미래교육관으로 이동을 하고 수업이 끝나면 데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또 종합적으로 할 부분은 방학 중에 학교 버스를 이용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도는 아시죠. 단위학교에서 도심지에 있는 학교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랄까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지고 강화에 예산이 적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산심사를 해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가요. 학생수나, 학교수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부교육장님 157쪽에 Good Teacher & Good Buddy라는 프로그램 있는데 TEE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던데 현재 서부교육청 관내 TEE가 가능한 교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각 교육청 별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TEE교육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TEE교육을 위한 어떤 해외연수,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영어연수를 시키고 있습니까. 현재 적어도 중등, 고등 같은 경우는 수능공부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TEE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초등정도는 TEE가 가능한 선생님이 많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만큼 또 연수도 많이 시키고 있고. 현재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장님. 현재 서부 관내에 TEE교육이 가능한 교사가 몇 분 정도 계세요.

서부교육장 김한신입니다. 각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선생님들이 학년별로 3학년 이상 학년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원어민 교사, 또 시에서 구청에서 준 보조교사, 그 다음에 자체 선생님 중에서 영어전담교사해서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세요. TEE가능하신 분이.

인원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초등학교가 저희가 61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TEE가 실질적으로 일상 수업 중에 가능하냐. 예를 들자면 아까 공개수업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차례 내가 TEE하는, 선생님이 내가 TEE할 수 있어요 라고 공개수업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야말로 100%는 아니더라도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아닙니까. 그렇게 가능한 역량과 실질적인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냐 라는 거죠. 제 의도 아시죠. 1년에 한차례 내가 해외연수 1년 동안 국비로 가서 1억을 써서 공부를 하고 왔어, 그러니깐 와서 내가 TEE수업 합니다, 난 TEE할 수 있어요 라는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3, 4, 5, 6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그 정도로 어떤 연수를 시키고 국비를 들여서 하고 또 이런 자체 연수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에서 초등 관내에서 TEE가 가능한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는가? 저는 예산대비 얼마나 그것이 피드백되어서 현장에서 접목돼서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교육장님 다섯 분 다 이해되셨죠. 좀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 정도에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선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첨부해가지고 다문화 가정 실태를 갔다가 학교 급별로해서 같이 좀 내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동부교육청 관내 남동구 쪽에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 해서 확인 좀 해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를 제출 좀 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인성교육하면 그것 해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외부적인 것, 하드웨어 적인 것, 이슈적인 것, 그 다음에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인데, 특히 인성교육 쪽에서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죠. 그런데 치료는 Wee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인성교육 그러면 효 교육 죄송합니다마는 5년, 6년, 7년, 8년 계속 효 교육만 우려먹는 것 같아요. 결과가 뭐가 있는지. 실제로 정말 효행의 날을 실시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만 더 증가 시키는지 인성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버려야 되죠. 그래서 효 교육에 대한 어떤 실적, 그리고 예산 사용한 내역 이것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앞에서 굉장히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각 교육청의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 아울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교육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7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