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제6대 북구의회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오화탁입니다. 저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협의해 가면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비판과 아울러 철저한 감시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상호 이해와 양보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먼저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할 임행주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대 의회를 개원하여 첫회의임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그 직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이며 해당 부서 모든 업무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오화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성실한 보좌로 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7월 8일 의안 제1호,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호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출의건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이왕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왕섭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왕섭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왕섭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방금 선출된 이왕섭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이 낯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화탁 위원장님과 뜻을 합쳐서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성원과 지지로 등원하신 오화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 개원과 함께 처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경문 총무과장입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수성 세무과장입니다. 신승수 회계과장입니다. 양승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구정의 핵심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건설에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상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열 총무담당입니다. 김옥중 행정담당입니다. 이완섭 인사담당입니다. 기재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김한진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신남철 민방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자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부순찰단운영의 합동순찰 실시 연중은 실제로 주부순찰단과 동주민센터가 합동순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할 때 “우리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쪽, 제8회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8회에 해당된 것 같은데요. 시작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정신이라고 하면 사림문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뜻과 정신을 기리는데 목적이 있었고 5·18,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사림문화정신을 기본바탕으로 우리 광주가 충효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연간 행사로 진행되었습니까?

그것도 참고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지는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동네의 세세한 곳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를 돌면서 생활민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동 자체에서 주가 되어 접수 받고 민원사항도 처리될 수 있는 체계나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지금까지 주민불편사항은 4만 8,000여 건을 했습니다.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해당 과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4쪽,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주부순찰단만의 코너를 따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만들 계획으로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교육을 73명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주부순찰단 활동은 대부분 주민불편신고란에 올라오는데 “쓰레기를 치워달라. 불이 나갔다.”가 대부분입니다. 주부순찰단에서 올리면 바로바로 해결되는데 일반 민원인이 올리면 거의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주부순찰단이 사실은 교육청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순찰해야 하는데 활발하게 하는 곳은 오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순찰단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동지킴이 활동 중점전개 주간 운영을 7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시로 각 동에서 주부순찰단들이 10여 명 이상 조직되어 있는 분들이 2명 1조씩만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다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하실 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6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올해 첫 사업이죠?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인권침해다. 방범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범죄예방이 아니라 사후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서 그 상황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현황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주관부서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예방이라면 정확하게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때 바로 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모든 CCTV는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까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거의 다 CCTV가 깔려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안 되겠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 별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차피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치구가 아닌 시비나 국비로 올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정확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상황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질의 하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상황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형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성주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이민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한창용 민간협력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아무쪼록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차분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하고 계실텐데요. 저희 집에서 18년 정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보지 않은 분입니다. 아직도 우편물이 저희집으로 날아옵니다. 혹시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합니까?

북구청에서 그 분 앞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분은 그쪽으로 무단전입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주소지를 안 옮기고 직권말소가 되었거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직권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해 주시면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11쪽, 마을만들기 장소는 각 동 주민자치 쪽에서 선정해 올라오는데 구청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장소를 가보지 않나요?

현지답사를 합니다. 심의위원님인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도시계획을 전공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가서 여기는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3쪽,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 필요 물품구입과 시설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개별로 물품을 구입합니까?

여기에서 구입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돈을 전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항목의 기준이…….

예산은 물품구입비, 수수료, 시설비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나 장구를 구입한다면 수용비로 구입하는 등 예산이 품목별로 나갑니다.

그것을 전체 필요물품 구입비로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9쪽, 민간사회단체 4곳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의 지원근거는 무엇이고 사업별로 사업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1년에 정액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요. 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는 예산이 많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고 우리처럼 없는 곳은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그 예산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니까 얼마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신청 받아서 우리가 보통 1억원 지원해 준다면 3억원이나 4억원을 요구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인건비나 기본경상비는 빼고 사업비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할 때 사업별로 안배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할 비용이 얼마이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겠다고 판단한 금액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 광주북구지부는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지원한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옛날에 도덕성회복운동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사회가 문란해 지니까 다시 결성하자고 해서 중앙단위에서 결성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서는 4개 단체가 지원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북구는 신청기간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4개 단체만 계속 신청해 온 것인지, 2010년에만 이 4개 단체에 지원한 것인지, 다른 시민단체가 많이 있을 것인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 시민단체가 126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온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도 20년 가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성민우회, 상이군경회, 월남참전용사회, 광주전남시민환경연합 등 126개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북구청에서 돈을 타다가 북구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들이 1년이면 40건에서 50건 정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옵니다. 소재섭 위원님도 심의위원입니다만 심의위원회에 오면 심의를 거치는데 단체에서 1,000만원을 해주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성과를 판단해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안 나온 단체들도 지원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오늘은 주요업무 상황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실무자에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세히 보고해 주실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보고드리기 전에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조 구세담당입니다. 한양택 시세담당입니다. 백은성 수납담당입니다. 김효진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유윤옥 징수담당입니다. 최기성 세원관리담당입니다. 문선자 주택평가담당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 업무하면서 북구청이 1등하셨다니까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오늘 했던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가 전부 정원과 현원이 2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곡도서관만 뻬놓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여직원의 40% 가까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3개월부터 1년까지 간 사람도 있고 외국유학을 가기 위해서 휴직한 사람도 있고 장기병가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휴직을 하면 새로 신규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육아휴직, 병가 때문에 일용직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일용직 채용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 숫자라든지 어떤 공간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료로 전진숙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과 전진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고를 받은 다음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