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제복지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회의로 2010년 주민생활국과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경제복지 소속 전문위원인 저와 한흥수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보좌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호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주요업무상황 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출의건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직무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문혜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혜옥 위원께서 상반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혜옥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옥
문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문혜옥입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2.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9분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는 주민생활국과 경제문화국으로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청취를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각 국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는 각 부서별로 분리하여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에 대한 업무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상황을 각 부서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주요업무상황을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창규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시책을 추진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5개과 20개 팀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개 과와 환경과, 청소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주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희복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박남규 환경과장입니다. 김관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성유석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김세연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답변드리거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박창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6쪽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굉장히 잘 해오셨더라고요.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에서 사업개요에 재산기준이 1억 3,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재산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전국적인 기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13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보면 우리 행정이 광범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6월 25일자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국외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하려고 틀이 짜여져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예, 이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만 이 계획은 작년 12월부터 분과위원회라든지 대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1기 계획은 그 당시에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계획은 일부 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행했고 금번 2기 계획할 때는 우리 관내의 주민, 그 다음에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수들, 각계각층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노동 분야면 노동 분야, 교육 분야면 교육 분야, 분야별로 협의를 통해서 안을 도출하고 회의를 통해서 교정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맞춰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2기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 계획 중에서 복지예산이 우리 북구 예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예산에서는 65%가 복지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회 추경에서는 3,157억원 중에서 62%인 1,927억원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62%에서 65% 정도로 복지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 상태나 앞으로의 국가시책이 어느 범위까지 복지정책으로 나갈 것이라는 감안해서 2기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주민생활국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저는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셋째아 지원문제가 갑자기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이 되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셋째아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까지 확대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무상급식 관계도 최근에서야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기 복지계획도 예산의 범위를 뛰어 넘어서 몇 년 후에는 복지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감안해서 복지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지만 정부시책이 더 넓게 펼쳐질 때는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될 때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2기 계획은 가급적 주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자녀 시대를 맞아 차량을 구입하면 구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데 우리 구 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구비가 복지 쪽으로 치중되면 다른 사업 쪽에 등한시 할 수 있는 현상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아직 시행되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위원들을 배려해서 장시간 동안 소소한 것까지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국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소한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 있어서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자녀 교육나눔사업 추진을 보면 153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참 좋은 안건입니다. 문제는 학원비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학생들 급식비 지원사업을 펼쳐 본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 교육나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광주학원연합회 보습분과와 협약을 맺은 데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학습 향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보습분과위원회에서도 “그러면 그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각 동별로 몇 사람씩 추천하여 인근 학원에서 학습을 지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펀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치료사항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대를 못 하고 있고 우리 북구 관내는 오치 1·2동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애들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서 병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심리적 치료라면 거기에 협약을 맺은 병원이나 관계 기관들과 정신적인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희망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릴 때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심리치료가 아니라 일반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자존심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교육나눔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티가 안 나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른 학생들하고 차별적인 행태가 벌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을 할 때는 남모르게 지원하거나 또 그 애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정인 저출산고령화담당입니다. 임병권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문연주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박창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창규 국장님께서 질의 답변은 앉아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지요? 박창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가정복지과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보다는 실무 담당자들이 설명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질의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안 된다면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5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운암동, 동림동 지역에는 동배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동배마을 경로당이 허가가 된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재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내에 경로당이 설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립이 되었으니까 지원은 나가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동배마을 경로당이 무허가 건축물로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건축물 경로당이 4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다보니까 무허가 건물인지, 허가 건물인지 모르고 현재의 위치까지 왔고 우리 관에서 재원이 충분했다면 진즉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만 우리 구비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마련해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의 도움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배마을 경로당 문제도 지역구인 이동국 위원님과 시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7쪽, 사랑의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락 배달이 있거든요. 2개 업체에서 170명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매일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 끼당 식사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170명에게는 매일 지원이 되고 있고 한 끼당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3,000원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장기요양시설에 재가복지도우미가 파견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고해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대상이면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일종의 시설을 갖추고 불편하신 분을 모셔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이 요양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4쪽, 폴리텍대학과 연계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5월과 10월 연 2회 60명의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추산되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빼고 부속비만 1,000여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도 확대하면 좋겠지만 그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쓰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할 수도 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인건비를 뺀 부속비만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수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과 연계해서 안전한 등·하교길 도우미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이 활동하는 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지역의 곳곳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시던데 등·하교길 도우미제도라는 것은 아침과 오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빼서 주부순찰단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만 할 것이 아니라 격려 방안까지도 모색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작년에 북구청과 북부경찰서와 연계해서 각 동별로 주부순찰단을 구성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든든한 지키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기관의 복지 분야에서는 폭력피해 여성,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결해서 분야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총무과와 교육청, 복지부서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서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6쪽, 저출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 저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북구의회에 들어와서 자료를 보니까 셋째아를 출산하는 경우에 출산격려금으로 1회만 5만원을 지급하고 월 10만원씩 1년을 지급한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세대가 몇 세대인지 여쭤보고 싶고 여기에 대한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나 혜택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출산축하금으로 193명에 965만원을 집행했고 양육비로 2,348명에 2억 5,5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전폭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3,000억원 중에서 1,900억원 정도 약 60%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받는 분들은 소소한 금액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수혜자를 조금 늘리거나 수혜금액을 조금만 높여도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많다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지원범위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국가적으로도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쪽,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위탁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북구장애인복지회입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3년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년에 1억 5,000만원입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위탁할 때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위탁할 때는 행정공무원, 위원님들, 외부 교수 등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15쪽, 북구여성발전위원회 구성·위원 위촉 15명 이내인데 여성단체 시설과 유사한데 꼭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싶어서 만들기 전이라 말씀드립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앞에 나와 있는 현황의 여성단체 시설과는 다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위원회가 많아서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7쪽, 제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인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두암동이나 우산동에 사는 분이 양산동으로 돌보미하려고 가고 건국동에 사는 분이 두암동으로 돌보미하려고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그 분들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제 말이 틀린지, 전달하신 분이 틀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거리가 너무 멀지 않냐, 가까운 쪽으로 배치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최기영 위원님께서 북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관리사는 30명입니다만 그 분들이 65세 이상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직접 방문도 하고 간접방문이라든지 안부전화, 말벗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연계되어서 가고 있는 사람을 제켜놓고 수시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암동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데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맞겠으나 기존에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가서 재가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장
박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열입니다. 방금 최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노인돌봄서비스는 기본과 종합이 있는데 기본은 안부를 확인하는 식이고 종합은 일을 돕거나 심부름 역할까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총 7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봉사하는 관리자들이 양산동에 사는데 오치동으로 가서 봉사한다는 뜻입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예를 들어 두암동에 사신 분이 양산동에 가시더라고요. 그 분이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로 가면 좋겠는데 멀어서 힘들다고 하면서 “가까운 데로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을 하길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했거든요.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기존에 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특성을 잘 알고 서비스의 질 종류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게 계속 받으려고 하지 바꾸려고 하지 않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나는 두암동에 사는데 왜 건국동까지 가라고 하냐”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을 놔두고 이 사람에게 특헤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관리사를 가까운 거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 책임자에게 얘기해서 불평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입니다. 18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관련해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긴 합니다.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 차례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서방시장 부근이었는데 현재는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통·번역 서비스를 구에서 협조 받은 적이 있다거나 제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예산이 나가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예로 전년도에 전남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다문화지원단이라고 해서 이주여성들이 병원에 가끔씩 상주하면서 외국인 환자들이 외래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 통·번역 서비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풍향동에서 신안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센터운영비로 8,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도에 광주시 시범기관으로 시에서 지정했지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기관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라고 자체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하지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 교육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연간 3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리고 통·번역 서비스는 구하고 연계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그것은 담당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의 주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 인원이 3명이 있어서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 쪽에 연락해서 통·번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통·번역 서비스를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곡동이나 망월동 인근을 보면 이주여성은 아니지만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실례로 작년 4월 무렵에 이주여성 한 명이 캄보디아에서 왔었는데 갑작스럽게 캄보디아를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때 제가 구청에 여쭤보았더니 전혀 없고 시청에도 여쭤보았더니 시청도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물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서 이사장하고 캄보디아 여성 두세 분이 같이 가서 캄보디아 직원을 직접 집으로 보냈다가 다시 한국으로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박했던 일인데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만약에 안 되었다면 굉장히 후회를 할만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제도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구청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통·번역을 할 수 있다고 구민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동주민센터에 자료를 보내서 동에 문의를 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이것에 대해서 구보에 간단히 기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각동에 협조공문을 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4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도 국민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하라고 나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건강검진은 보험공단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공단에서 표지는 안 나가고 825명 국적취득한 사람에게만 나갑니까,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갑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문 위원님께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결혼을 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몇 명이 되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국적을 취득하면 의료행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곁들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여성 총괄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까지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빛고을 노인타운이 개원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용은 우리 북구민들이 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이 굉장히 낙후되어서 불평불만이 심화되어 있거든요. 노대동하고 북구 노인타운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노인들 목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심층적으로 연구 못 했습니다. 북구에 소재해 있어서 청장님이나 직원들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시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용한 주민들은 우리 북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와 연계해서 노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성, 아동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농촌 피해여성 보호지원을 3개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 전부에게 주시고 학교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노대동보다는 노인복지관 운영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쪽의 이용 편의가 노대동보다는 미약합니다. 증편문제는 시와 협의를 했었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분과 상의해서 주민들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성폭력 문제,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애들 등·하교길 지도문제는 교육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해야 성과가 있지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동방안을 모색해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기관간에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추진하다보면 늦습니다. 계속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추진해서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관하고 교육청하고 내부행정하고 서비스 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색론적으로 답변을 해버리시면…….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지원을 해서 성폭력상담소라든지 피해시설이라든지 이주여성쉼터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이것을 타기관 것까지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입니다. 주요업무상황 9쪽입니다. 장애인보육시설 도우미가 혹시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관식
이관식위원
예, 일자리 사업에서 보육시설 도우미로 몇 분이나 종사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일자리 연계형 일자리 시범사업으로 보육시설도우미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2쪽, 사회복지법인 삼산 장애인 생활시설이 7월에 신축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본촌동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촌동 장애인 재활종합병원 위에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시 사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인근입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바로 옆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북구청 앞에서 버스가 아침 9시경에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데요. 여기서 만차가 되어버린답니다. 두암3동 주공아파트 쪽에도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북구청 앞에까지 오면 줄이 길게 서 있어서 못 타고 시내버스를 타자니 두 번 갈아타고 가야 된다는데 국장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북구청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두암1·3동에서 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처음에 문화초등학교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동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와서 시에 건의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관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 장애인위탁업체지원금 현황과 문혜옥 위원과 이병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및 국적취득외국인 건강검진 내역에 대해서 오후 2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과 함께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복지과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윤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손수정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문연식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용기 자활지원담당께서는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이십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희망복지과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국장님 고맙습니다. 10쪽, 아동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쪽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늦어진 것 같다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예산확보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북구건강복지타운이라는 명칭아래 아동복지관과 수영장이 있는데 아동복지관은 희망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수영장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동복지관은 구비와 시비, 국비를 전부 확보해서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 수영장은 국비와 시비가 일부 확보가 덜 되어 있으나 사업추진에는 영향이 없이 추진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심사요청을 6월에 해서 7월 중에 시에서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내려오면 8월에 바로 1차 공고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1필지가 수용을 거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지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8월에 차질 없이 착공된다는 것이지요?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예, 도시교통국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8월 20일 경에 1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결정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좀전에 가정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어떤 것은 사업개요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사업개요 예산이 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개요에 예산이 나와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나와야 저희 같은 초선의원은 향후 계획이 어느 정도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 수 있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예산은 꼭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기에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명별로 별도로 떨어졌을 때는 예산을 부기해서 명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운영비 같은 것은 예산을 표기하는데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16쪽, 자활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6대 의회가 초선의원이 많은 관계로 정중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5개기관 57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동신, 일터, 희망, 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칭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복지관 속에는 우산복지관에 3개, 두암복지관에 1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동신, 일터, 희망, 복지관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명칭을 가지고 세운 것이지 우리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동신에서 18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는 검토를 해서 평가도 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체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년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사업장별로 사업명세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자활사업 참여기관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자활사업 참여기관은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동신자미푸드라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자미도시락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보건복지부에 사회적 기업으로 하겠다고 신청해서 통과된 기업으로 거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익금의 30%를 어려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내는 기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57개 사업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면 동신, 일터, 희망 이 세 가지가 각각의 큰 대형 운영기관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동신은 18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활공동체하고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소득을 분배하는데 2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서로 협력해서 조합이나 공동체 형태로 해서 빈곤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운영하는 업체들을 말합니다. 자활근로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거친 후에 참여자 스스로 공동 창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자활공동체라고 하고 시장진입형은 총예산 투입액의 20% 이상 수입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측에서 시장진입을 지정하고 계속 시장진입을 해야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에서 하기 용이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생각으로 주 5일 근무를 목적으로 하고 일당은 3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형은 주 5일 근무하고 일당은 2만 9,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 사업은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쌀을 준다든지 돈을 주었는데 지금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을 합니다. 일을 안 하면 인건비를 지원 안 하는 상태거든요. 동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활근로자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자활사업 관련해서 114억원이라는 돈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 이와 관련해서 사업장이 230명을 고용개념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인건비성도 있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30명 중에서 1년 이상 근속해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소득이 조금 높아지면 제외를 시키죠. 참여한 사람은 저소득층 이상으로 저소득 근로 등에 참여하고 그 중에서 소득이 높고 자활을 해서 시장진입형으로 소득을 내면 자기 이익금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면 더 가져간다는 개념입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동신이나 일터는 시청 사회과에 등록을 해서 법인 형태로 유지가 되었고 사업형태는 자활공동체라면, 예를 들어서 나눠드린 바와 같이 동신에서 팡돌체베이커리라고 빵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술도 배우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목적을 정해서 우리에게 신청하면 심사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고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하다가 이익금이 남으면 돈을 분배해서 그 사람들이 차려서 나갈 수 있도록 자활을 도와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운영은 시비나 국비로 운영이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구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관내의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자활공동체,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사업이라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런 일자리 사업을 관장하라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특성에 맞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건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같이 중앙 사업나 자치구 사업 중 사업명을 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고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쪽,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니까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춰서 시간 연장하는 보육시설이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21개소 22개반이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시간연장을 58개소 69개반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지요? 제가 대상을 보니까 76개소 91개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1개소의 22개반이 하고 있고 앞으로 58개소에 69개반을 늘리면 합하면 79개소에 91개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대상은 76개소 91개반으로 틀린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3개소가 중복이 되었어요. 기존의 3개소 중에 3개 어린이집이 시범사업을 추가 신청하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과 함께 희망복지과 주요업무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승룡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이정환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환경과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최기영입니다. 4수원지 관리말입니다. 2회 돌아보신다고 했는데…….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청원경찰을 3명 배치해서 지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등산 공원 지역으로 시 무등산관리사무소가 나와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집단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우리는 수원지 내의 관리를 청경 3명이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청소도 같이 하게 됩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전체적인 청소는 못 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의 건물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무등산 옛길이 복원되면서 취미활동 때문에 제가 자주 가게 되는데 무등산관리사업소 공익요원들과 구청에서 나간 청원경찰과의 마찰이 아주 심한 것으로 나옵니다. 무등산관리사업소에서는 같이 청소도 하고 다리 바로 삼거리에 주·정차도 못 하게 하자고 하는데 청소도 안 하고 단속 협조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적인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4수원지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 하건 구청에서 하건 실질적으로 업무한계를 떠나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경들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해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그런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저는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환경이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요. 8쪽, 사업개요에서 소음규제대상에 교통소음규제로 광주일고, 수창초교, 체육중·고로 되어 있는데 교통소음규제로는 경음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교통소음으로 도로가 뚫리면서 경음기 사용을 안 하더라도 구조상의 소음이 발생해서 환경공해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로 프린스호텔 앞에서 광암고가 넘어가는 인근에, 물론 고가다리가 먼저 있었지요. 그런데 아파트촌이 형성되면서 차량통행도 많아져서 환경공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여기에 나온 3개 지역은 광주시 환경영향평가를 주최하는 데서 우리 광주시 전체지역 중 경음기 사용을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지역만 여기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경음기를 사용해서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경적을 안 울리고 다녀야할 데가 너무 많은데 일일이 전부 규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경음기 사용을 안 하더라도 도로 인근에는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차바퀴와 지면이 닿는 소리 때문에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환경공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해야 됩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경과도 건설과와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TV에서 나오는 것이 석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석면에 대한 것을 먼저 여쭤보겠는데 환경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건축과와 우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건축과에서 환경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 현재 석면이 어느 정도 양이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 주십시오.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전남방직 옆에 보면 구 전남방직 공장에 천장이 전부 슬레이트입니다. 철거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구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방향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건축물의 슬레이트가 석면문제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에 건축물을 헐게 되면 신고는 청소행정과에 하더라도 건축과하고 청소행정과 2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어느 정도 석면이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분뇨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정업체가 있거든요. 석면도 아무나 처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특히 필요하고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 같은 경우도 몇 년 이내의 것은 석면함유가 환경인증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우리 북구청사나 유관단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드라이버로 나사 하나 푸는 것도 법규상으로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는 마음대로 풀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환경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과에 신고를 하고 건축허가를 낼 때는 신고가 된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대상건물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과 함께 환경과 주요업무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중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유정규 청소지도담당입니다. 박성근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김경옥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를 끝으로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경제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청소행정과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6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범아파트 확대 운영에 주민견학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갔으며 어떤 배울 점을 찾아왔는지와 20% 감량목표는 어떻게 파악해서 세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주민견학 실시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지렁이를 사용한 음식물쓰레기 사업추진과 EM액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화학적으로 분해시켜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순천에 있는 EM액 홍보관을 50명 정도가 차 한 대로 견학을 했고요. 장흥에 있는 지렁이 농장도 차 한 대로 다녀왔습니다. 주로 시범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회원들,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예전의 녹색연합 환경운동 단체와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이 그쪽에 노하우가 많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까지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10개소를 운영하는데 증가추세인지, 유지 상태인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3년째 하고 있는데 감량 시범 아파트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지도하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매년 그 아파트가 감량시범아파트로 하고자 하면 좋은데 작년에 우리가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아파트가 하니까 지속적인 감량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면 감량은 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하면 감량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감량아파트를 육성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지금 신안동 모아아파트를 중심으로 10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신안동 모아아파트는 다른 곳에서도 견학을 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범아파트로 계속 운영하려고 하는 곳은 부녀회원들이나 거기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감량아파트의 감량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10개 아파트에서 20만 6,000t 정도 감량했는데 2010년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을 비교해 봤을 때 22만t 정도 6.5t 정도 감량되어서 약 2.78% 정도 감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불법쓰레기 배출의 대책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곡동의 자연마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없앤 이유가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지금 30대의 CCTV가 있는데 화질이 안 좋은 것을 제외하면 26개 동에 평균적으로 1대씩은 있을 것입니다.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보면 그것을 “여기에 해주십사”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는 안 하느냐?” 철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동별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성과가 되겠다고 판단되면 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필요한 곳에 이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만 30대 중 일부 CCTV는 성능이 안 좋아서 판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 “이 주민이 누구입니까?” 하면 주민이 알더라도 주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이야기를 안 해줘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일곡동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일곡지구는 위원님께서 필요한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일곡지구 내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옮긴다든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철거되고 없습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일곡지구는 없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왜 철거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1동에 3대가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동은 없습니다. 북구는 상습 취약지구가 84개 정도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일곡지구는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취약한 데를 설치하다 보니까 빼서 이동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단속되어서 깨끗해진 곳을 빼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는 어차피 지도단속과 처리에 대한 행정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CCTV설치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7쪽, 폐기물 자원 재활용 활성화의 추진상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판매에 1,178t에 3,218만 2,000원이 들어왔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계산해 보면 ㎏당 27원꼴로 판매되었다는 것인데 혹시 여기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단순 판매비용이 ㎏당 27원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재활용품은 스티로폼, 병, 캔 등입니다. 새벽이 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수거해 가버리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업체의 청소 잔재물과 섞여 있어 상품화되어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판매비용은 ㎏당 27원 정도 될 것입니다. 스티로폼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녹여서 조그마한 덩어리로 만들어 배출하고 있고 빈병, 깨진병, 병속에 이물질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업체에서 ㎏당 얼마씩 주고 가져가는데 27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오룡동 금광공사 옆 집하장에서 선별하는 것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거기를 가보면 계근대가 있고 좌측에 폐지선별장이 있어서 파지가 있고 스테인리스, 고철류 등을 압축하는 압축기까지 선별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 27원이라면 재작년 광주지역 평균 파지단가가 90원에서 140원까지 갔습니다. 그때 고철 시세가 약 400원에서 500원이었고요. 스텐인리스는 1,700원을 상회했을 때인데 27원이라면 그만큼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다음부터는 재활용품 선별판매보다도 쓰레기가 많았다는 것을 표기해 주면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은 저희들이 어려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동국 위원님께서 1,178t을 선별했는데 어떻게 3,218만 2,000원만 수입되었느냐, 고철이나 파지 가격을 계산해 보면 잘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철이나 파지는 거의 선별이 안 됩니다. 이미 새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걷어서 고물상에 전부 가져가 버리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류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을 후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1,178t 중에서도 스티로폼이 46t 정도 되고 나머지가 1,130t 정도되는데 스티로폼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가공 후 판매합니다. ㎏당 620원 받고 나머지 품목은 ㎏당 3원씩 일괄적으로 업체에 줘버립니다. 사실 그 업체 입장에서도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 하고 싶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과장님, 7쪽의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건립추진은 현재 그 자리에 한다는 것입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제가 처음에 업무상황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개인 땅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창재 위원님들께서 매년 임차료를 5,000만원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체적으로 선별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인 집하장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용호, 장등, 장동, 주룡, 어운 5개 마을에 마을당 500만원씩 지원금액이 나갔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원마을의 한계는 도로로 구분되었는지,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서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인식되었거든요. 제 인식이 맞다면 도로로 구분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바람을 타고 나가서 피해를 입고 있는 마을까지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운정동에 광주시 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 매립은 끝났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보상을 시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일환으로 향후 매립장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를 한국전력에서 사용하는데 매립가스의 5.5%를 마을을 위해서 10년간 주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약정되어 2015년까지 10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억 8,000만원 지급했고 매년 가스분출량이 얼마가 나왔는지에 따른 5.5%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때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마을은 5개 마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약정할 당시에 입주했던 주민들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주민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선별 판매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1,178t을 파지, 스티로폼으로 분류작업하면 파지는 몇 ㎏이고 스티로폼은 ㎏인지와 단가는 얼마에 처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재활용품 선별내용과 판매단가 내역서를 참고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잘해도 주민들로부터 칭찬도 못 받고 못 하면 더욱더 문제가 생기는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맡으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청소는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대비 몇 %의 구비를 더 넣어서 청소하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2007년도에 봉투값을 55% 정도 올렸습니다. 그전까지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봉투값을 안 올려서 쓰레기봉투 수입이 빈약했습니다. 55% 올렸을 때 수입이 조금 들어왔는데요. 2010년도 지금 현재 463만 6,000매를 제작했고 제작비가 3억 5,000만원인데 261만 5,000매를 판매해서 24억 9,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판매량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봉투값도 아끼려는 주민들의 생각 때문에 불법투기가 많고 판매액이 저조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환경부에서는 100% 수익자부담으로 청소업무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병석
이병석위원
대한민국이 똑같은 현상인데 자치구별로 몇 년도까지 청소업무를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지…….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주민들이 100% 부담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봉투값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향후 5년 정도면 90% 정도 자체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봉투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구는 지금 현재 몇 % 정도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57% 정도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면서 계속 진행될 것인데 이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북구가 앞서서 지역민들로부터 봉투값을 올려서라도 청소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 없는 살림에서 계속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두 번째 가로미화원과 가정미화원이 있는데 가로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가정은 위탁하죠?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위탁은 독립채산제입니까, 위탁형태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으면 타 구와 우리 구와의 위탁업무현황, 인원현황, 가로미화원이 총 100명이면 우리 구 관내 청소할 수 있는 도로가 총 몇 ㎞인데 담당은 몇 ㎞를 하고 있는지, 가정미화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후생복지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우리 구 빈약한 재정으로 봐서 후생복지나 처우개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송광운 청장의 4년 임기 동안 주민생활국에서 복지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할 것인지와 우리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상당히 방대한 양인 것 같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답변하기 거시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미화원 분야는 그 분들과 우리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분야, 임금분야는 서로 면밀히 검토하면서 접근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렇다 저렇다고 얼른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분야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 구청과 타 시도 미화원들은 복리후생분야를 단체협약으로 서로 논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미화원들에게 최소한 다른 데보다는 뒤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5개 구청과 나주까지 단체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간 형평성 문제나 지원 문제가 신중히 접근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광운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4년 간 행정하시면서 복지분야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복지분야에서는 부산 북구와 광주 북구가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구청은 50% 미만인 구청이 많습니다. 복지예산은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건설업무를 처리하려면 상당히 제약을 받으면서도 가급적 복지행정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의 경주를 다 하고 있다. 특히 조금 전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민간기업이나 지원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의 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통합조사관리팀 등 우리가 다른 구청에 못지 않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 업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왔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기도 나름대로 복지비를 세우면서 앞을 내다보고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소나마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중 복지비에 대해서 4기 송광운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 주무부서와 싸워 5%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이 맞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복지비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1년에 얼마 정도의 재정교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총체적으로 1,900억원 중에서 5%면 80억원에서 1,100억원 정도, 사실 매칭펀드라 시비가 더 높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광주에서 북구가 제일 못 살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하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복지분야에서 투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욱 투쟁해서 우리가 1%만 재정교부금을 더 받아오면 구비를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시 의원님들이 서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셔야, 시교부금이나 국비를 안 타오면 큰 사업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경로당 하나를 짓는데도 시교부금이 아니면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병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정청소용역업체의 전반적인 현황과 광주시 4개 구청과 우리 구청과의 비교현황, 가로청소미화원 및 가정청소미화원의 후생복지내용에 대해서 되는 대로 참고자료를 작성하셔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과 함께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