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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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근입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 신도시개발국(신도시건설과·뉴타운과·도시철도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인「2010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9일 금요일에는 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신도시개발국, 김포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시 업무책자 보고서를 토대로 요점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민선 5기 시의 개원과 동시에 개최된 임시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효성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뉴타운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신도시개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주명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2시경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 임원 및 읍·면·동 부녀회장님들과 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간담회 일정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또한 요약질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또는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서면질의 및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문제점 및 지적·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화사에서 양곡 들어가는 그 도로의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화사에서 양곡.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보상 중이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마이크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지 청취가 불가능한데 가깝게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보상 중에 있습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용화사에서 누산IC 그쪽 말씀이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직 보상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가 아마 두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쪽 교차로 주변으로 해서 용화사 쪽하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지금 그 용화사 앞에 운양 용화사IC가 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누산IC 쪽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요, 또 거기서 신도시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쪽으로 가는 노선은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보상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LH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택공사가 거의 입주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쪽이 양곡택지개발하면서 그쪽에다가 광역도로를 개설하라고 요청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보상도 안 되고 항상 정체되고 그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그런 곳에 빨리 조속하게 개통을 하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건지?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거기는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보상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11년 말까지 개통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 일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그 주변도로 전체 중에서 지금 2개 노선은 정상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당초 계획보다는 한 3개 노선이 지연이 될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LH공사의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 그러면 사업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발이익금에서 할 텐데 지금 신도시도 보게 되면 먼저 도로부터 중심지 관통하는 도로는 우선 개통을 해 놓고 도로를 개설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상당히 혼잡스러워요. 출·퇴근시간이 되면 상당히 막히고, 그런 교통을 우리 측에서 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시행사 쪽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먼저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제시해 놓고 그다음에 도로를 중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점이 있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입주가 시작되는 것이 내년 6월부터 첫 분양돼서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신도시가 2012년 말까지는 기반조성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입주는 점차적으로 신도시 2012년 말 이후에도 계속 분양이 늦어지는 바람에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주되는 입주예정 인구수에 맞춰서 거기에 적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조기준공을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선 시급하다 했기 때문에 이미 보상을 하면서 그것도 2012년 말까지는 완료를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면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계속 노선이 변경되고 막혔던 길이 뚫리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떨 때 보면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 나올 때도 그렇고 퇴근시간에도 그렇고. 그래도 요새 구제역을 안 해서 좀 낫지 구제역할 때는 정말 통진까지 막혀 가지고 상당히 혼잡했는데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한 불만을, 신도시로 인해서 교통난이 이루어진 거라고 예측을 하고 불만을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살펴 주시고요, 대곶 방향에 대한 지금 미곡처리장에서 대곶 쪽으로 또 우회도로가 나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은 얼마만큼 진척돼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아까 용화사에서 누산까지 신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드린 것 말고 누산IC에서 용화사까지는 양곡택지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2 내지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설계비까지 LH공사가 대고, 공사는 경기도건설본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 보상을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누산IC에서 아까 말씀하신 양곡택지 대곶으로 나가는 그 우회도로는 보상을 위한 지적 분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은 일부는 2011년에 완공을 하고 일부구간은 2012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공사는 LH공사에서 하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지난번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나누어졌었습니다마는 지금은 LH로 같이 합병되면서 LH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계획으로 그쪽 LH공사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러니까 양곡택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면 우리가 장기동 쪽으로 48번 국도로 접속하는 부분에 통행량이 많고 이쪽은 좀 적은데 제가 볼 때는 제방도로 쪽으로 유도를 해 준다면 교통이 좀 원활해질 것 같기 때문에 대곶에서 나오는 방향 그쪽의 도로가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계획은 다 서 있고 예산도 그쪽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자꾸 미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주민으로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5기 들어서 유영록 시장님이 뉴타운 재검토한다 그래 가지고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고, 모든 행정력과 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재검토하는 방향을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시장님과의 관계에서는 시장님이 구두적으로 어떤 지시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양곡 뉴타운에 대한 재검토, 신문지상에는 재검토 얘기가 좀 많이 났었는데요.

승현

유승현위원

양곡 아니라 김포까지 다 총괄 아닙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신문지상에 민선 5기 취임 전에 그러한 것이 몇 번 났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재검토라 함은 지금 촉진계획 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하는 차원에서의 재검토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7월 1일자 시장님 취임하신 다음에 보고드린 바에도 어떻게 어디 제척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냥 그대로 빨리 진행한다는 거로 보고를 드렸고, 다만 아까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지구 자연녹지 두 군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또 저희가 검토한 바에도 개별사업으로 가는 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2개는 제척하는 걸로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은 당초 원안대로 좀 빨리 가는 차원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검토해서 백지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촉진 쪽으로?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제가 볼 때는 뉴타운이라는 것이 항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생소한 용어보다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됐다고 해서 뉴타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긴 한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세입자 같은 경우도 무조건 쫓겨난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면 장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내야 되고, 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보상금만 받아서 나가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정비하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상가 활성화라든가, 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추진이 된다면 뭐 주거 이전비, 또한 영업 손실보상, 이사비용 여러 가지 시설비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이 안 된다면 그러한 손해를 정말 본인이 다 충당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항간의 지도자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못 받고 쫓겨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연히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장사하라고 그러면 장사도 안 되고 떠날 수 없고, 뉴타운 되면 보상 좀 받아야 되는데 시간만 계속 지루하게 가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러신 분들 구제하는 방법은 조속하게 추진을 해서 재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활로를 찾게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야 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는다, 저는 이번에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뉴타운 재검토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더 좋은 법률이 있나보다, 더 좋은 안이 있는가보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지만 사실「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도시개발법」,「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뭐 이런 법률은 하나의 개별법이고, 어쩌면 그 시행하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같은 연결해야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계법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의 어떤 현재의 법령으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재검토할 때 어느 방향으로 나올까 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건데 촉진지구로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할 때는 뭐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설문조사의 의미도 없고, 설문조사해 봐야 모르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완력이 있으신 분들이 무조건 쫓겨난다, 또 항간에 지역의 구도를 보게 되면 토지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작은 빌라의 세입자들이 반대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역의 유지로 살아오셨던 분 이러신 분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놔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부추기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몇 번씩 하고 예산을 들여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보게 되면 조금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조금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진행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더 치중을 하고 우리가 동의를 얻어낸다면, 실제로 동의라는 것은, 뉴타운 반대라는 건 지금 반대나 찬성이나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동의서 안 써 내면 나중에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각종 법률에 보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 요건 50% 이상의 조합설립 75%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이 구역별로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동의를 안 한다면 못 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반대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을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를 한다는 것은 계획 수립조차도 도시재정비,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재정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은 우리가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막연히 뉴타운 뉴타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부 포괄적인 얘기만 가지고 있다, 도시재정비 계획이 옛날에는 수레·마차만 다닐 길이지만 지금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폭도 넓혀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도시재정비를 하는 그런 도시계획 입안을 새롭게 한다는 취지로 가서 거기에 대한 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시켜 나간다면 제가 볼 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한 지금 반대서명 받아서 들어오는 것도 있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다 반대를 제출한 건 없고요, 민선 5기 선거할 때에 캠프에다가 한 4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뉴타운을 반대한다는 그러한 걸 낸 건 있지만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제출한 건 없고요, 그 민원서류가 인수위로 가서 인수위에서 검토해서 회신한 바는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주요골자를 인수위에서 검토해 보셨을 텐데요, 그 자료에서 주요골자를 따진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반대 요인에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반대의 가장 주요골자는 거기서 얘기한 게 양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이전되고 정규시설이 이전돼야 원활한 촉진계획이 되는데 그런 것이 항간에 학교나 정규시설이 이전이 안 된다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도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그렇게 해서 반대하니까 차라리 현재 계획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거는 현재 거기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로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이 ’70년대 중·후반에 계획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로 폭이 6 내지 7m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개설할 재원도 없지만 개설한다 하더라도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해서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 개설한 도로에 한다 그러면 6m 8m 도로에 또 작은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택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반대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걸 만약에 그분들 원하는 대로 한다면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서 그 좁은 도로를 갖다가 다시 큰 광역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전제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또 기존의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왜 땅에 도로를 내느냐 이러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뉴타운사업 이외에는, 또 재정비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아마 그게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 내용을 저도 검토를 쭉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세입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돈이 좀 적어서 입주 못 하신다면 평형별로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다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양곡지구를 예로 들자면 주변이 다 개발될 동안 상업지역만 내놓고 개발허가를 내줬다는 김포시의 책임이 엄청 큰 겁니다. 그건 뭐 여기 다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모르시겠지만 주변의 임대단지, 주변의 양곡택지, 신도시 빼놓고 가장 토지가가 비싸고 가장 개발이 요구되는 그러한 양곡4거리 상업지역 17%에 대한 부분만 빼놓고 사업을 개발했다는 불합리한 것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강력하게 요구하고 신도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정비가 됐어야지 맞는 건데 그런 쪽의 어떤 문제가 사업성 이런 걸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지금에 와서 정비하려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성 아닙니까, 그죠? 주민에게는 사업성이 좀 나와 줘야 정말 부담 안 가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토지이용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대개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히 환경이나 도시계획 모든 게 다 제한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리 못 듣죠. 나중에 결과로 얘기하는 거죠. 미래 지향적인 미래 후의 결과를 보고 지금에 있는 책임을 통감하는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얘기한다, 또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간다, 시장이 바뀐다 이런 거에 계속 편승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될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이 법령에 대한 우려, 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하나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향후 정말 재생하는 사업지구가 신도시 못지않은,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러한 정책성 모든 걸 유지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입안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 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그러한 과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 도시철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도시철도 지난번에, 우리 김병화 과장님께서는 도시철도는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럴 때마다 이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도시철도 이미 확정됐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5개 면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해서, 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고, 또 지금 유영록 민선 5기 김포시장으로부터 중전철을 유치하겠다 어떤 이런 공약이 보니까 오늘 브리핑 자료에 바뀌었어요.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 당시는 경전철로 확정돼서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꾼다고 서류를, 유영록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전철이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병화입니다. 현재까지 철도에 대해서 확정돼 있는 것은 경전철로 확정돼서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민선 4기 동안 쭉 저희가 정책이 아니라 이미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오늘 이 업무보고서에 9호선 연장을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민선 5기에서 철도정책을 9호선 추진 쪽으로 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9호선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모든 가능성을 열고 9호선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법적이나 어떤 제도적으로는 현재까지도 승인받아 놓은 사항은 경전철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경전철로 추진하던 사업은 일시 중지를 하고 9호선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항상 비교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타당성 조사, 이것이 1조 2000억원, 2조원 가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또 기본적으로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중전철과 경전철의 싸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전철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어차피 중전철도 검토하고 그러한 이슈가 주민들로부터 홍보가 될 때 중전철도 검토를 해서 과연 경전철보다 중전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낫다라고 평가됐을 때에 그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애초에 경전철에다 못박아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거기서 발단된 건데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애초에 그렇게 박은 거는 아니었고요, 이미 중전철 검토에 대해서는 민선 4기 때도 한번 거쳤던 사항이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선 4기 후반에 경전철로 다시 정책이 종합된 사항이었지 처음부터 중전철을 검토 안 했던 사항은 아닌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중전철과 경전철을 검토해서 경전철이 나으니까 지난 민선 4기 때 그냥 경전철로 간 것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낫다 아니다 그렇게 단순논리로 할 수 없고요, 중전철을 저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재정 아니었습니까? 재정과 한강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개통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지 그것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거를 전제해 놓고 나서 저희가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를 선택한 것이지 2가지 다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강경구 전 시장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시철도 중단, 경전철을 반대하는 것은 김포발전을 막는 행위다, 그런데 지금 유영록 시장은 김포발전을 막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시장 한 사람에 따라서 경전철이 갑자기 중전철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요, 또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한 20만 이상 되는 그런 시에서 1,000여 공직자가 지금 같이 머리를 싸매고, 또 향후 여태까지 해 왔던 논란·논쟁 속에서 결국 다시 이런 방향이 바뀌는 전철을 초래한 것은 사전 검토, 또 어찌 보면 일방적인 독재체제에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그대로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공직자로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위에 있고 어느 것이 낫다는 걸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을 같이 힘을 모아서 도출해 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중전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시장이 바꿔서 간다고 하면 총력을 다해서 또 해야 될 거고요. 하여튼 이런 논쟁의 불씨가 됐던 그런 문제의 책임이 공직인으로서 공직사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또 여러 가지 일괄의 여론을 만들어 갔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조금의 반성과, 또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야겠는데요,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도시철도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까지가 몹시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을 뭐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시민들이나 본 위원조차도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이 몹시나 궁금해서 감히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유영록 시장의 제1 공약이었죠. 그동안 시의 도시철도과에서는 경전철에 거의 올 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유영록 시장의 인수위 활동이나 그 이후에라도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떤 협의나 구체적인 방안, 로드 맵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그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지금 정하영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9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현 민선 5기 이후 인수위라든가 또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로드 맵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사실 도시철도 문제는 우리 김포시의 제1의 현안이고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선 4기에서도 중전철로 공약했다가 한 1년 이상 검토한 후에 경전철로 바꾼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일단은 저희 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사실 국·도비확보에 우선을 뒀던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결국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전철로 돌아간 사항이고요.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제1 공약으로 9호선 연장을 사실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 시장님하고 인수위원회에 도시철도 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민선 4기까지 검토한 사항, 또 도시철도 정책이 바뀌어짐으로써 외부기관들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입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과연 9호선 연장이 가능했다면 민선 4기에 했을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사항이 있다, 다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어떤 로드 맵을 지금 마련은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획적으로 9호선 연장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로드 맵 정도는 인수위나 현 시장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9호선 연장 건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다만 문제는 현재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경전철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고, 지금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라든가 이런 게 다 변경이 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립권자인 경기도지사, 승인권자인 국토부장관을 먼저 이해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거쳐서 이런 부분을 협의해 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아까 도시철도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각 부서라든가, 어떤 개발부서라든가 예산부서라든가 총체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금 확보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9호선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직까지는 시민들은 인수위가 마무리되고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최소한 9호선 연장과 관련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어떠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로드 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와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일단 저희들도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어떤 결과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시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사실 일단은 밖에서 본 사항, 밖에서 확인한 사항들하고 실제 안에 들어와서 검토하는 사항들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빨리 들어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신 다음에 각 대외 기관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되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일단 빨리 해 주시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현재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지하철 9호선 연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거는 시장의 뜻을 받드는 어떤 의지가 아닌 성공 가능성에 대한 국장님 이하 도시철도를 담당하는 실무 공직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글쎄 정확히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은 재원확보 부분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물론 9호선이 김포까지 들어와서 향후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항이 나타났으니까 그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거든요, 재원. 그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냐, 아니면 우리 시 재정으로 과연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재정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따져서 우리가 중단시킬 건 중단시키고 해서 뭐가 우선순위인가를 정해서 자금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저희가 9호선도 좋고 경선철도 다, 도시철도니까 다 좋다고 판단하지만 저희가 기 민선 4기에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선 4기에서는 현재 중전철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안 맞는다, 아직 운영까지 봤을 때 여러 가지 빚을 지는 이러한 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실 경전철이 최선의 대책이고, 실제 국토부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연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장이 공약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자, 서울의 인근 도시 중에서 철도문화의 영향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김포뿐이 없느냐” 이런 부분이 과연 상급기관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는 부분도 있겠고요. 하여튼 이거는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민들이 몹시 궁금해하고, 또 의아해하는 부분이 도시철도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하고 실무부서에서 조속한 방안들이, 또 로드 맵이 시민들에게 제시돼야 하는 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 조속히 기대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와 관련된 김포시 부분감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어디 기관에서?

정하영위원

감사계에서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저희 감사계에서요?

정하영위원

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민선 4기에서 우리가 경전철사업을,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김포메트로사업단,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 서울메트로하고 컨소시엄이 된 여기하고 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었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쓴 예산, 그리고 현재 경전철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에 대한 예산,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썼고 어떤 분야에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이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감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조직으로 보면 이 부분감사가 어쨌든 실태파악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부분감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감사 시기인가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감사가 정기 감사가 있고, 그 사항에 따라서 조사업무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계획을 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기적으로 4기에서 5기 넘어가는 도시정책사업에 대해서, 정책사업보다는 쓴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부서에서 보고한 사항이 잘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감사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감사 시각에서 보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도시철도와 관련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썼는가를 감사를 하든지 실태파악을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도시철도와 관련된 비용처리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할 시기가 적정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도시철도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러한 지금의 부분감사가 본 위원이 보더라도, 시민들이 보더라도, 공직자가 보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실태조사라고 생각을 하는 위원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철도과장님, 지금 감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감사에 대한 요구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병화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총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고 있고요,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된 내역 그 정도 자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예산집행 사항이 5기 시장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거라면 거의 징계 보복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질의드리기 참 어색한데.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영록 시장님께는 총제적인 걸 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보고드린 사항이 과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한번 검토하는 그런 작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동안 도시철도를 담당했던 도시철도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전문성은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9호선 업무와 관련된 것도 믿고 맡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관련된 부분이 국장님이나 도시철도과장님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하면 사람을 교체해서 추진하는 게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추진 가능성이 있는 9호선 연장과 관련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맡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시기적으로 도시철도가 그동안 했던 비용의 문제들을 이 시기에 부분감사를 했든 실태파악이 됐든 하는 부분들은 좀 옳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감사권 남발이라고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이 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뉴타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지구 뉴타운사업이 취소됐잖아요? 취소된 주요원인이 뭐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김포시 전체에 대한 원도심 재개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 당시에 김포지구와 양곡지구를 우선 추진하고, 그다음에 마송지구는 2012년 정도에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대곶·월곶·하성까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마송지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마송택지개발 때문에 상권이 슬럼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경기가 지금 나쁘다 보니까 마송택지개발이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면서 마송의 구도심에 대한 슬럼화가 비례해서 슬럼화가 좀 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것에 저희도 동감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취소보다는 지구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다가 용역을 그만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러한 모든 여건이 성숙되고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때 추진할 것이고, 지금은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하영위원

통진지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상권이 아직까지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됐다고 하는 이유보다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것에 대한 어필 속에 주민들의 반발이 큰 작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옳지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두 가지 사항이 지금 다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미 뉴타운사업을 계획했을 때 지역상권이 침체되지 않은 통진지구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뉴타운과에서 모를 리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계획 세울 때 연차별로다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주민반발도 있었지만 저희가 봤을 때도 양곡이나 이런 데보다는 통진시장이 아직은 활성화돼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주민들의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의사가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뉴타운사업의 성패를 가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통진지구로 형성이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양곡지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에 반대 입장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항들이 인수위 활동에, 또 정당이나 그런 부분들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양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면 똑같은 사례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양곡지구는 이제 뭐 지금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이미 작년도 4월 9일자로 지구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한 바도 또 일부 반대도 있지만 대부분 찬성하는 사람이 많고, 또 거기는 다른 방법,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강신도시에도 제외가 됐었고, 또 양곡택지에서도 제외됐고, 거기는 기존의 상업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 개발업자가 한다 하더라도 사업성 결여 때문에 덤비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타운사업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미미하지만 국가지원도 있고, 또 계획수립도 민간이 하지 않고 시가 해 주고, 또 어떤 사업주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도 주민들이 가져가고, 또한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도 차등을 두어서 조합원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유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촉진계획안이 안 나와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반대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부터 해서 촉진계획안이 거의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 안을 가지고 설명회 한다 그러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성도 지금 한강신도시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사업의 성패 요인은 분양성이라고 보거든요, 사업성에 있는 분양성.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양곡이 지구지정 당시에 기존의 세대수가 한 1,1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거에 한 4.4배 되는 한 5,0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세워서 분양가를 좀 낮춰 가지고 한강신도시와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설명한다 그러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네,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중요하죠. 시장이 시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시민들 중심으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모든 사업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OK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은 시민 OK 시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타운과장님, 시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그런 OK행정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주민공청회나 그런 것들 통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깊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공통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계획서 나오면 설득시키겠다가 아니라 저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신도시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지구 내에 상가지역인가요? 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상가지역이 있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지금 입주율이 절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가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차장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준비된 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당시의 수요를 예측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수요에 맞춰서 공영주차장도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실제 이용할 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을 보게 되면 거기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행태에 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하면 공영주차장으로써 건축물 주차장이라든가 노면 주차장으로 개설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일반상가하고 같이 법적으로다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러한 건물 내에 공영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라든가 공간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건물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습성보다는 그냥 도로상에다가 세워 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또 주차장이 아닌 도로상에다가 불법 주차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 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셨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주차장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사실 주차장은 장기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원래 법적으로 계획된 거보다 실질적으로 다소 모자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거보다는 또 법적인 차원에서 면수를 더 확보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장기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고 준공이 돼서 김포시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의 인수인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인수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장기지구 외에 신도시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지구를 포함해서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 전반적인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장기지구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장기지구에 주차장 확보하겠다고.

윤숙

조윤숙위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하는 거를 민선 4기 말에 시장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담당부서에서 모르실 리 없잖아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장기지구는 이미 인수가 돼 가지고 아마 교통과에서 그런 계획안을 잡아서 발표된 것 같은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뉴타운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영록 시장께서 “뉴타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수정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장님 취임 전의 그러한 말씀과 신문지상에 난 보도내용은 뉴타운사업 촉진계획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가는 쪽으로 재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빨리 가는 쪽으로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지금 지구지정이 늦게, 주민들 여론이 지금 촉진계획 결정이 늦다 이런 것이 많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촉진계획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재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자연녹지지역은 제척을 시켜서 그런 거는 주민들 스스로 단독 개발하도록 놔두고, 나머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가자 그런 뜻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빠른 추진으로 받아들이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전면적으로 재수정된다는 것은 전부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시민들하고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그래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다시 검토한다.” 이런 말씀은 들은 바가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게 잘못된 내용인가요? 잘못된 보도인가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재검토한다는 의견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 있을 얘기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도시철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 인구가 100만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사업은 지금 적자로 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인구 60만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과연 예비타당성 조사가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승인이 가능한 건가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비를 지원받았을 때 하는 이러한.

윤숙

조윤숙위원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승인이 되겠죠?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때 검토가 되냐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상에 노선이라든가 사업비 확보방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재의 실태는 어떤가 하는 사항이 나오는 거고요,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국비를 받았을 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9호선 연장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나 경기도, 또 LH공사하고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그런 협의가. 시작이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시장님이 여러 상황에 따라서 아직 정확히 그런 부분이 안 됐고, 일단 시장님이 해당기관, 그러니까 경기도·국토부를 방문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윤숙

조윤숙위원

협의가 시작된 건 없네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이번 주에 원래 방문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간의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그 일정이 좀 늦어졌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유선상으로 “언제쯤 우리가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니 도시철도본부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만나는 이런 일정을 잡아 달라” 한 상황까지는 지금 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준비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시작된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런 방문계획을 잡고 그런 추진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까 답변에서 “재정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그 처리방안으로 “LH공사에서 추가 이익금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임 전 6월 말경에 LH공사 측과 지금 현재 유영록 시장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LH공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나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한 답변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LH 입장에서는 현재 당선자께 한강신도시와 관련된 여러 사업, 그다음에 현재 LH가 처한 입장, 그다음에 LH가 김포에서 해야 할 의무 이런 사항을 서로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자리에서 LH공사 측에서는 9호선 연장이 될 경우에 분양시기가 조정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글쎄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했다기보다는 LH 입장을 전달한 거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추가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선거 전에 민선 4기 말이죠. 지역 국회의원에게 2000억원에 대한 추가지원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9호선 연장 시에는 그 2000억원도 우리가 추가지원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1조원은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죠? 1조원은 약속된 부분이죠? LH공사하고.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그것도 일단은 경전철사업이라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경전철사업 시에 1조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2000억원에 대한 추가지원을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9호선 연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LH공사의 그런 입장을 지금 확인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2000억원도 안 되는 상황이고, 1조원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하는 그 부분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지금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서울 개화동의 차량기지를 공동 사용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650억원의 재원을 절감하겠다, 예산절감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메트로사업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던 650억원도 확보가 무산된 상황이고요, 또 국회의원하고 약속했던 경전철 지하화를 조건으로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650억원이죠? 거기에다가 1조원도 장담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이 확보됐다 그래도 앞으로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건설 뒤의 그 적자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세워 보지도 못하셨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을 리 없다고 봅니다. 민선 4기에서 분명히 지하철 9호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적자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경전철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하화하겠다는 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00억원까지 추가지원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서와도 협의된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9호선 연장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시장을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시장께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제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자신 있게 장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담당부서에서는 시장이 바뀌어서 시정방향이 바뀌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아직까지 수년간 조사하고 충분히 검토했던 그런 부분은 어쩌면 시장보다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 분명하게 입장을 피력을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한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님께 그러한 문제점, 민선 4기 때 검토했던 문제점을 보고드렸느냐? 네, 그거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고요, 지금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은 사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현재 광역교통 개선대책 결국은 김포한강신도시 때문에 파생된 도시철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때 경전철사업으로 1조원을 토지주택공사가 재원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은 김포시가 한다는 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고, 또 지금까지 경전철·중전철사업에 대해서는 민선 4기 때 충분히 검토가 됐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타 지역 운영사례까지 다 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다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LH 측 입장은 사실 한강신도시사업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중전철이든 경전철이든 LH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강신도시 입주에 맞춰서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는 게 좋겠다, 그 방법이면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입장일 거고요,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은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검토를 했을 때 현재 민선 4기에는 경전철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그 사항,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승인받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러한 지금까지 검토했던 사항을 현재 민선 5기 들어오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시장이 밖에서 들었던 사항하고 실제 안에 들어와서 여러 대외기관을 만나면서 들은 사항이 조금 다른 점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가 같이 대외기관에 협력을 해서 추진 가능한 부분은 추진을 하자 하는 측면이 현재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또 하나 대안으로 내놓으신 것이 노선을 직선화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경전철의 노선하고 중전철의 노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회전반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노선은 좀 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겠느냐, 물론 사업비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조사를 거쳐서 나와야겠지만 현재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노선이 물론 직선화되면 당연히 거리가 줄기 때문에 들어가는 ㎞당 단가소요가 다르다 그런 부분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그러겠지만 직선화됐을 경우에는 배제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제가 알기로 풍무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전부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인천시장과 협의 중이다, 9호선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려했던 김포를 들르지 않고 검단으로 해서 신도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지금 검단지역 분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김포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9호선 연장에 대해서 나온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런 말은 아직 없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현 시장님하고 인천시장님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김포시장님이 판단을 하실 때 절대 그렇게는 판단을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을, 누가 시장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바뀌어지는 철도노선은 현재의 노선대로 똑같이 가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고, 이런 부분이 어차피 전체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를 분양하면서 분양 홍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보면 경전철이 2012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전철로, 지하철 9호선 연장으로 바뀌면서 그 분양 시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으면 분양을 지금 받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나,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는 당시 그 상황이 경전철사업이 언제 착수해서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예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업체 측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분양을 했을 거고요, 그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책변화가 사실 생긴 거죠.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사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의 대책을 지금 당장 말씀하시라고 하면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입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라든가 협의라든가 이해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글쎄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주민 측에서 과연 경전철이 자기 아파트단지로 오는 게 좋은 건지 중전철이 오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홍보를 또 해야 될 거고, 그런 이해는 해 드려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최소 5년에서 6년 이상이, 그죠?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수년은 아마.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를 받아들일 건설사 측이나 분양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철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께서 업무파악도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이런 질의가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업무부서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대안과 함께, 무조건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서 시장께 직접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철도문제, 신도시 관련된 사항, 뉴타운 사항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요지 위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와 관련돼서 우리 특화계획이 세 가지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계획이겠죠? 그중에서 제일 먼저 수로도시라는 명칭을 달았는데 그와 관련된 홍보물이라든지 다 주변에 홍보되고 그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로도시가 했을 때 김포시 신도시의 상징성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됐고, 이것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수로도시 때문에 오히려 붐이 신도시의 가치가 높아지겠다고 생각되는지 낮아지겠다고 생각되는지하고, 또 하나 신도시 명칭을 붙인 이유가 간선도로하고 실개천, 뭐 가마지천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기본 콘셉트가 커널시티로 사실 출발을 했거든요. 사실 계획은 굉장히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 지역특화사업으로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틀림없이 이것은 합리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약 15.7㎞에 대한 수로가 조성이 되는데요, 여기 4개 축으로 조성이 됩니다. 양 사이드 저쪽 구래리 쪽하고 운양동 쪽은 실개천으로 생태공원 쪽으로 조성이 되고요, 가운데 가마지천 쪽에는 하나의 폭이 2.1㎞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게 김포대수로 구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3.1㎞ 구간인데 김포대수로 구간의 농수로를 기존 농수로는 언더패스, 땅속으로 관을 묻어서 통과시키고 그 공간에 저희가 한강물을 받아서 그쪽에 수로가 조성이 됩니다. 3.1㎞고, 폭이 한 15m에서 20m 정도의 폭이 생기고요, 깊이가 한 1.5m, 깊이가 낮은 거는 아마 안전성 때문에 낮은데요, 그래서 이 주변에 중심상업지역이 굉장히 구성이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장점하고 단점, 또 가치가 얼마나 상승이 됐냐 그것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가치상승을 갑자기 물어보니까 실질적인 답변이 그런데요, 만약에 이 수로도시가, 한강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 내 수로가 형성이 된다면 그 가치는 대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걸 정량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샌안토니오가 사실 이 수로도시입니다. 그쪽이 기존 우리처럼 강을 이용해서 수로도시를 하면서 거기 관광객이 연 600만 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물론 수로만 보러 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김포대수로에 커널을 만들어 놓고 주변 중심상업지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김포시가 기존하고는 다른 모습이 보여질 것이고, 또 그쪽에서 한강하고 연결되는 수상택시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체 농수로에 대한 경관계획을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수로부분을 잘 개발한다면 굉장히 큰 우리 김포의 이미지가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현재 모든 여건이 안 좋아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메리트(merit)가 있다 그러면 홍보 전략을 좀 수정해서라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더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트빌리지와 관련돼서 문제점을 제시한 걸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LH공사가 참여가 안 된다고 봐야 되고, 또 LH공사가 결국은 타 지역에서도 사업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결국 아트빌리지 문제는 일반적인 계획수립을 빨리 촉진시킨다고 했으면 어떤 계획을 잡아서 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는 건지, 결국은 LH공사는 참여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촉진지구까지는 수립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보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아트빌리지가 아니라 수변의 중심상업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아트빌리지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아트빌리지가 아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트빌리지의.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아,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점은 전체 특화계획에 대한 문제점인데 주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저희들도 LH는 어차피 정부에서 참여를 못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민간시장에 공공기관이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민간시장에 매매하는 입장인데 LH 입장에서는 빨리 그 땅을 팔아야 자금이 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으로 틀림없이 갈 것이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가 복합개발, 일체화에 대한 복합개발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수로변의 중심상업지역이 산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LH 쪽 보고 그걸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일체화 개발로 하라고 주문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광철

신광철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유도한다 그 뜻인가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전략적인 팀에서 도시계획 마케팅 뭐 부분별로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개별 개발이 된다 그러면 실제 현 여건상에서 그 땅이 빨리 팔리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놔뒀을 때는 공지로써 그 부분이 슬럼화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몇 년간이라도 우리가 임대형 부지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수로관을 이용해서 어떤 방송세트, 그러니까 그런 세트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가 직접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시가 인수받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니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조금의 어떤 사업 참여성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시가 참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LH 입장에서도 하여간 다방면에서 분양이나 이런 검토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신도시와 관련된 공공용지 분야도 실제 우리 재원으로 확보하는 데 기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다시 좀 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쭤본 김에 신도시와 관련돼서 양곡지구라든지 주변지역에 보면 피해가 많이 일어나죠.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보통, 제가 제안 드리는 건데 조금 획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TF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는 팀을 내부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문제, 또 무슨 공사로 인한 피해문제, 소음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철도가 신도시를 목표로 한 도시철도냐, 아니면 김포시를 목표로 한 도시철도냐의 개념을 찾으면 신도시와 연결된 거는 미래의 우리 김포시민들이고, 또 김포 전체로 따지면 현재의 시민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획상으로, 일정이라고 표시 안 하고 계획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계획이라고 보시면 2017년도에 이 중전철로 만약에 도시철도 9호선 연장이 된다 그러면 이 신도시 계획을 2012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17년도라고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부터는 결국 이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 신도시 계획을 2017년까지라고 수정을 해야 될 사항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물론 현재는 한강신도시 준공이 201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정 공정이고요, 그 사항은 좀 봐야겠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가 현재 경전철로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해도 한 2014년 개통 저희가 예정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한 2년이라는 갭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9호선 연장으로 갔을 때는 한 3, 4년이 더 늦어질 것이다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공정표나 이런 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신도시사업의 준공여부는 어차피 국토부하고 LH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어차피 철도사업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철도사업에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된다면 그 공사기간도 충분히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9호선 연장을 할 수 있다, 그 방향으로 튼다, 선회한다는 거가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아무리 공약이지만 실무적으로 검토가 끝나서 하려면 그게 언제쯤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이 걸립니까? 한 몇 개월이 걸립니까?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저희가 국토부, 경기도, LH 쪽하고 협의를 금년 말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이면 협의를 봐서 의사결정이 될 것이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되든 안 되든?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네, 그래서 되면 내년 초부터는 아마 기본계획 변경으로 바로 들어가서 내년 한 6월에서 말 요 사이에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신도시와 관련된 교통문제가 일부 신도시하고, 또 주공에서 하는 택지개발공사, 이게 LH공사로 합쳐졌지만 그거의 주 교통수단은 전철문제인가요? 만약에 이 신도시라든가 경전철이나 중전철이 안 됐을 때는 그 교통대안은 뭐냐, 또 일부에서는 경전철은 싫다, 언제라도 중전철을 해 달라, 그러면서 그때까지 다른 길을 해 달라는 의견들도 지역에서 있죠? 그것은 미래의 김포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김포시민들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현재 한강신도시가 들어서 인구가 한 16만 명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기존 시민들하고 합쳐서 전체 전반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주변도로라든가 지금 한강로라든가 도시철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도 필히 갖춰야 할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건 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그게 몇 년간 없다고 해서 큰 대란이 날 것이라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판단을 안 하고요. 왜 그러냐면 한강로가 조기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다음에 48국도의 주변 우회도로만 개설이 되면 몇 년간은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포는 일단 도시철도 교통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 이유는 한강로의 말미가 88도로지 않습니까? 올림픽대로는 받아주는 데 한계가 또 있습니다. 또 48국도도 김포공항 쪽으로 받아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포시는 반드시 철도교통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철도교통은 반드시 김포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빨리 결정을 해 주시고요, 뉴타운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종익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뉴타운사업이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나 또 우리 정하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 시민 공청회가 다 끝난 다음에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준비는 하더라도.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촉진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다 주민들이 호응을 할 거다 이렇게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문제점에 대개 보면 동문회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는 생각이 동문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실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학교를 이용할 주민들이 아니죠. 그분들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분들이 볼 때는 자기 학교가 그냥 다 쓰러져 가더라도 과거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있게 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도 이왕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공청회라든지 설명회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도 시가지 내 범위에 들어 있는 주민들이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가호호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결정권자는 김포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이전하느냐 존치를 하느냐 결정권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한 3번에 걸쳐서 답변이 왔는데요, 거기 교육청의 의견은 학교 공동체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계속 사유를 댑니다. 학교 공동체라 함은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동문회를 말하는데 학교 공동체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자기들은 이전을 찬성할 수 없다 하는 뜻을 비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하는데요, 경기도에 추진계획을 올려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올리기 전까지는 이 의사결정이 끝나야만 저희가 이 안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7월부터 시작할 건데 저희는 계획 대부분이 학교를 이전하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주례회의 때 보고도 드린 바 있지만 학교를 이전하지 않는 계획은 뭐 계획은 될 수 있지만 거의 사업성이나.

광철

신광철위원

실현성이 없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이런 것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 때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김포교육청이 완강하게 학교 공동체의 의견이 안 나온다 그러면.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실현성이 없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 내 지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사업비와 분양성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얘기죠.

광철

신광철위원

분양성 문제는 차후의 문제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성과 분양성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학교를 이전 안 하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지난번 3월에 양촌면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학교 이전 안 하는 걸로.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설명을 했더니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게는 따를 수가 없겠다, 그런 계획 갖고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설명회를 해도 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죠.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결국은 양촌도 통진지구 때문에 여파가 있긴 있어요.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통진지구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 여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방안을 다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 정확히 지켜 주셔서 위원장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수로도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수로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서울의 청계천처럼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로도시는 아까 오전에도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용수로가 그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와 함께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서울의 청계천 계획하고 좀 다르다고 하면, 물론 거기도 물을 끌어들인 거지만 지금 물과 시민이 또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거든요, 도로하고 물 있는 데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람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물하고 도로하고 가깝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주변의 녹지부분도 공원계획으로 또 되어 있고, 또 상업용지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그 가치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었는데 그러니까 중심상업지구가 활성화되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물이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아니면 여름 같은 때는 벌레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꼭 물이 아니고 다른 숲이나 나무를 심어서 좀 더 공원 같은 걸 조성해서 가는 건 어떨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수로도시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그동안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들은 것 있으세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시민들의 반응은 LH공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용역사를 통해서 다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한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 건데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썩어 가지고 벌레나 무슨 곤충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을 항상 정화해서, 또 수질도 항상 일정한 기준치를 유지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수질문제도 뭐 그렇게 염려할 것 없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 어떠한 나쁜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될 거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또 공원 숲 같은 경우에도 물길 따라서 양쪽으로, 상업지역 그 북단 쪽에는 양쪽으로 녹지공간의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목이 형성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물을 깨끗이 관리를 하다 보면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비용이나 관리 같은 건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하게 되나요? 시에서 책임지고 하시게 되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물론 수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사업을 마치게 되면 우리 김포시에 무상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할 경우에는 거기의 물가문제라든가 관리비용 이런 것도 다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들고, 또 그것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또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직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검토해 가면서 시에서 관리할 방안도 확립을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례회의 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포 같은 경우에 지구지정이 변경이 됐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면적은 감소가 됐는데 인구는 좀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필요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공원녹지를 많이 원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면적이 줄은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지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 두 군데를 제외하니까 약 15%가 축소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계획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그 말씀은 당초 저희가 지구지정 시에는 인구추산을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한 건 아니고요, 개략적인 검토를 해서 그 당시 인구추산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성 검토하고, 또 기본계획상에 김포지구에 인구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 결과 그 정도까지 담아도 도시기본계획상 충분하다고 검토가 돼서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인구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거기 현재 있는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저희 계획안에는 김포경찰서 부지에서 현재의 5일장 있는 곳까지 상업지역을 관통하는 너비 30m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 평일에는 그냥 일반보행자 통로나 쉼터로 사용하다가 5일장 되는 2일 7일에는 거기서 장이 설 수 있는 그런 마당을 거기다가 지금 확보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상설시장은 아니네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상설시장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지도상에 보면 도로 옆쪽으로, 그러니까 국도를 따라서 도로 옆쪽으로 보면 거기가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과에서 하시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아파트나 이런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는 그런 거라면 굳이 그렇게 4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이 거기에 들어서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그 부지가 김포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김포시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저희 촉진계획에 의해서는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를 상향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계획상에 화장실 짓는 위치가 공지로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화장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촉진계획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유지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뒤로 물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2020년까지인데 우리 시유지는 좀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화장실을 안 짓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화장실 건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화장실을 짓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주변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5일장이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도시 재정비가 된다면 그 주변이 다른 상가나, 아니면 높은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 그렇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 큰 화장실 건물을 거기다 세워야 될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거기 상업지역은 저희가 사업성 때문에 주상복합건축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토지이용계획안에도 보면 현재의 도로와는 다르게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촉진계획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하수과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경전철을 하든 중전철을 하든 앞으로 메트로사업단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병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관리 협약을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서울메트로 컨소시엄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협약이, 그 사람들이 뭐 차종이 경전철이다 중전철이다를 떠나서 어차피 도시철도사업을 수·위탁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기관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메트로사업단에서 한 사업내용하고요, 사업비 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개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은 오전에 한번 하셨으니까요, 보충질의 통해서 하시고요. 우리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조직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뭐 아시겠지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면 100 대 1을 상회하면서 실력자들이 공공의 서비스를 하고자 이렇게 들어오셔요. 그것은 행정의 세분화, 또 분권화, 전문화되는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인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질의한 내역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중에 일을 하면서 그런 시각들을 좁혀 가리라 생각합니다. 제도권의 논리에 강한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정무적 시각이 강한 저는 출발점이 틀리지요.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면 위의 꼭짓점은 시민과 김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밑의 양 꼭짓점은 출발점이 틀리지요. 당연히 그 시각을 가운데에서 맞춰 가는 과정이다, 그런 속에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보다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일정 부분 좋은 내용은 제가 수용을 하지만 그 논리에 제가 빠지지 않아야겠다는 건 제가 의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였고, 또 들어온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은 제가 극복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화 도시철도과장님, 지금 일명 경전철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경전철 전도사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강한 신념이 내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신념이셨습니까, 그 직위에서 합당히 조직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신 그런 행위였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어떤 사안, 제가 분명히 외람되지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당하시고, 가치에 충실하시고, 현장의 소통의 목소리를 담아 주십사 제 나름대로 시민들이 저에게 주문하셨고, 저는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겸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사요, 진짜 열심히 일했다는 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또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과정들은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당당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5월 14일 전 직원들한테 e메일을 보내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혹시.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가 막 유정복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경전철사업을 지하화 쪽으로 변경하시는 기자회견을 바로 하신 후에 상당한 직원들도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이 같이 동요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내용을 알려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저번에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파를 떠나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척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대를 떠나서도 반드시 준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공직선거법」85조·86조를 보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가 1년 가까이 투쟁하여 지난주에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협의되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9호선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공무원은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어떠한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홍보의 업적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물론 관련기관, 관련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 업무를 한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송하신 분들은 보건소, 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이분들이 과연 경전철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직원들한테 알려준 그 사항은 그분들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누구나 시민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면사무소 직원들도 주민 만나면 도시철도사업 물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포괄적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어느 특정 부서를 가지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제가 타 업무를 가지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86조에 보면요, 관련 공무원·공기업 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설명회는 가능해요. 과연 이분들이 관련 공무원들이십니까? 그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이라고 보세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관련 공무원의 범위는 제가 지금 여기서 상세히 해석해 드릴 수는 없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굉장히 엄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 규칙, 수 없이 많은 것들에서 입법화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면 면직이나 직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입법취지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당당하십니까? 혹시.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선거기간인데 그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 사안이 발생된 것이 시기가 그때였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e메일을 쓴 시기가 거기하고 맞은 것이죠. 제가 선거기간 중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e메일을 보낸 사항은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선거기간이라고는 인지 안 하셨어요? 혹시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선거기간인 거는 알았지만 그 사안이 벌어진 사건 자체가 5월 10일 그게 발생됐던 거기 때문에 선거기간이 끝나고 알려드릴 사항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직원들이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보내 드린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국장님도 그 메일을 보셨나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국장님은 그 메일을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혹시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특별히 정치적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보시면요, 본인께서는 그런 관련규정에 위법한 행위라고 인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홍보 활동하는 것은요, 그러한 정부나 과장님 의도와는 관련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바꿔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요,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유 시장님이 4년 후에 또 다시 민선시장에 나오시겠죠. 나오시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줄 서지 마십시오. 시민한테 줄 서십시오. 그걸 왜 직원들한테, 관련 없는 직원들한테 e메일을 보내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은 턱도 없는 얘기고, 경전철은 확고부동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과연 그게 공직자로서 선거중립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 후에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지하철 홍보하고 다른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 그거 유 시장님한테 줄 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공무원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공직선거법」이라든지「헌법」,「국가공무원법」규정 이런 거 모르십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요. 좋습니다. 유정복 의원님이 2000억원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확보한 게 법적구속력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법적구속력을 갖고 계약서를 쓰신 겁니까? 2000억원 확보라는 거에 대해서.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LH로부터 공문은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공문 어떤 공문입니까? 그 공문내용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내용이시냐고요?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김포도시철도사업을 지하화하는 부족 사업비로 유정복 국회의원과 2000억원을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잠정 합의라는 말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뭐 구속력을 어디까지 지금 질의하시는지 제가.

승현

조승현위원

구속력이라는 것은요, 유정복 국회의원님이 됐든 여기 우리 김포시장님이 됐든 LH공사가 됐든 법적으로 각서를 써야지요.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지요. 그게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하영 위원님한테 “내일 2000억원 주겠다.”고 하면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걸 가지고 선거 때 홍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e메일로요. 그만큼 그걸 법적으로 담보했다 그러면 홍보가 아니라 더 한 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게 법적 담보력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2000억원 약속이 법적 담보력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도는 고공직자이니까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 2000억원에 대한 거는 LH가 저희한테 통보하기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일개 국가기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분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발표문을 발표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걸 직원들한테 알려 준 거지 제가 그 내용을 전도사가 돼서 얘기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를 이해 못 하시는데요, 유정복 의원님은 정치인으로서 협의한 내용을 국민한테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그것을 왜, 대변인이십니까? 그걸 왜 대신 알려 줍니까? 공직자는 최소한 제도 원칙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것들이 법적 담보력이 돼 있을 때는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요. 제 말씀의 취지를 자꾸 오해를 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2000억원을 확보한 내용이 공직자로서 법적 담보력이 있으면 제한된 범위 내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도 법률을 배웠기 때문에 법률은 논리와 근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정복 의원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요. 그건 저 비판 안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유정복 의원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을 과장님께서 굳이 그것을 빌려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냔 얘기예요,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들한테요. 그 점에 대해서 당당하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제 신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두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엽관제도가 있고 실적주의가 있는데요, 엽관제도는 많이 지금 퇴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장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은요, 동료들이 다 잘 압니다. 어떤 분이 능력 있고, 어떤 분이 실력 있고, 어떤 분이 인격이 있고 다 압니다. 평가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기업들은 1990년 이후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저항했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시각들이. 동료가 보는 거, 바로 위의 상사가 보나 최고의 장이 보는 시각들이 엇비슷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모순된 점이 있겠죠. 근데 전체적 흐름은 비슷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적과 능력에 맞게 열심히 하시고, 시민에게 줄 서시면 시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 똑똑하시고 영리하신 공무원들께서 왜 정치적으로 휘말리시고 입장 곤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을 했어요, 일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시장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습니까? 이번이 하나에 큰 개선을 삼는, 의식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아무리 메아리치는 걸로 들릴지 몰라도 하나 정도는 가슴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로도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물이 흐르지요? 수로도시가.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신도시건설과장 천효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겁니다.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흐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전기나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경사 구배를 줘 가지고요,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부에서 물이 종점부로 흐르게 되면 거기서 물을 또 정화시켜서 다시 시점부로다가 압력을 가해서, 펌핑(pumping)을 해서 보내면 거기서 다시 자연 유화식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전기나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도.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그거는 종점부에서 정화되고 난 다음에 시점부로 보낼 때는 전기를 이용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보세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비용은 아까도 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또 우리 시도 장차 인수 받으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에 대한 것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청계천이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일 한 12만t 정도가 흐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연 한 7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강물을 끌어오는 거는 한 9만t 정도 넘고 나머지는 지하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라도, 용역을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나오겠지만 이것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조류생태공원은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저희 신도시건설과 업무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가 하면 재두루미 서식지로, 저는 4대강도 그렇고 이게 자연도 그렇고 생명이 보면 인간의 생명과 직결돼 있잖아요, 별개가 아니고요. 근데 재두루미는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다 쫓겨나간 것 같은데 이 생태공원을 만들었을 때 가치가 있나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는 개발은 다 해 놓고 나서 보존한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면적이 조류생태공원은 전체 평수로 얘기하면 19만 평 정도 되는데요, 재두루미라든가 철새가 도래해 가지고서 서식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면적과 여건을 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떠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가 총괄계획협의회도 있죠?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총괄계획 회의도 있지요? 과장님.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김포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는 이거 조례로 제정된 거 맞아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총괄계획에는 지금까지 몇 회 정도, 대략 회의가 몇 번 정도 열렸어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김포지구는 현재까지 34차의 회의를 했고요, 양곡지구는 36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총 한 34차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중에 김포시재정비촉진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또 시나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계획할 때 일부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할 때, 근데 주로 나중에 촉진계획 결정된 다음에 사업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한 분쟁조정이나 이런 것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협의회는 대략 몇 번 정도 열리신지 아세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지금 김포지구와 양곡지구 각 3회 열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3회가 충분히 조례 제정안 취지를 혹시 살렸다고 보시나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협의회는 주로 사용할 것이 나중에 촉진계획 결정 후에 그때 각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될 때 그때 많이 활용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 대비하는 거는 촉진계획안이 나오면 자문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와서 김포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3번 정도 했고, 촉진계획안이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할 거고요, 양곡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6월 말에 한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위원회 이런 데도 조례를 제정해서 한 경우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 가해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조례가 어떤 개·폐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이 두기는 두되 그게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선입관이 지배를 해요, 저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이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존재할 때 그걸 잘 이용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그냥 규정 내에서 요식행위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말 그대로 “소통, 소통” 시장님이 내세우셨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단체장들께서, 또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소통과 변화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소통과 변화에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개·폐뿐만 아니라 실질 운영의 그런 내실의 면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타운이 2009년 1월 16일 원래 풍무동 1지구 수행마을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진행됐었죠? 도시개발사업으로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상 풍무지구와 감정지구는 당시에 경기도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입니다, 우리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기 전부터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게 5월 7일 시민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되게 했잖아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금년도 5월 7일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아, 지금 제외하려고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외된 건 아니고요,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3년 간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추진돼서 건교부 결정에 의해서 고시에 따라서 시행사가 결정돼 가지고 한 49% 정도의 토지를 이렇게 매입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주민한테 받은 겁니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건 뉴타운사업 전에 시에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주민들 간에 스스로 진행됐다는 얘기죠.

승현

조승현위원

아, 주민들 간에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왜 김포시는 2008년 10월에 이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 7월 6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할 때는 풍무2지구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재정비촉진계획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올렸는데 감정4지구도 자연녹지이고 풍무동에 있는 풍무1지구와 풍무2지구도 똑같은 자연녹지인데 왜 거기는 포함을 안 시켰냐 이런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하기를 “풍무2지구는 지금 사업자가 이미 김포시에다가 도시개발사업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풍무지구도 거기가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서는 감정4지구와 형평성차원에서 거기도 좀 넣어라 이렇게 조건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저는 많은 의문을 던져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몇몇 대토지주들에 의해서 시 행정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제가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신가요? 여쭤봤을 때 조금 오해가 있으셨는데 제가 행정행위를 왜 여쭤봤냐면 그분이 30년 넘게 하셨겠죠. 제가 그 정의를 여쭤본 게 아니었습니다. 행정행위가 굉장히 이기주의도 있고, 또 세분화 전문화 분권화돼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납득시킬 부분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담아내고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들을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걸 여쭤봤는데 그것을 무슨 학술적인 개념 여쭤보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만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자꾸 제가 가치를 여쭤보는 거는요, 개발과 보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과에 있다가 보전과로 발령돼서 가시는 게 아니라 개발과에 있는 한은 내가 개발의 필요성이 왜 있고, 보전과에 있을 때는 보전의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가치가. 그것을 두 분이 치열한 논쟁과 토론 속에서 최고의 장인 시장은 그걸 듣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보전에 대한 가치도 없고, 시장님 이렇게 하면 보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시장님도 헷갈립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있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산성 있고 정말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같이 김포 발전을 이루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통하는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저는 분명히 여쭤볼 거고 질의할 겁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려면 분권이 돼야 됩니다. 분권은 책임을 드려야 되고, 그 책임을 할 수 있는 환경, 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리더자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게 소통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발 이 시 행정이 좀 가진 자, 있는 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정말 소외되고 약자, 사회적 어떤 배려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 또 공공성에 정말 힘을 모아 주시고, 그게 힘이 부족하다면 저부터라도 나가서 제가 먼저 설득하고 돌팔매 맞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냥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 그거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시각입니다.”라고 좀 치열한 논쟁과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러면 저는 잘못된 것을 저도 수정하고 새로운 거 배우고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해서 30분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잘못된 게 있다든지, 방향성이 다른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도 좋고요, 비판해도 좋습니다, 정말. 저 진심입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사적으로 토론하시든, 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도, 저 모르면 반박해도 좋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지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서 몇 십 년 계신 분들보다 이제 막 들어와서요. 저 백지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요, 다만 제가 가진 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그거 세 가지 해 주시고, 저는 있고 가진 자는 좀 내버려 둬도 괜찮다, 그래서 행정행위도 그렇게 해야 하고, 목소리 크신 분이 아니라 목소리 작은 분들, 말 못 하고 집단화되지 않은 분들을 찾아가고, 거기에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제가 정말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소통” 얘기하셔도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역할 안 해 주시면 시민들은 모르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과장님한테. 지금 시민들이나, 저 또한 그렇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전철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전철은 안 된다는 논리가 너무나 강하셔요. 이게 관변단체로 갈수록 아주 거의 문을 닫고 계셔요.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제가 선거할 때 보면요. 남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걸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내지는 감성적으로 비판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변단체는 아주 심해요. 그래서 생산적인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중전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민선 4기에서는요, 정말.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그냥 누구를 만났다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논의를 했는데 이러이런 근거에 의해서 절대 중전철은 불가능했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예상이 아니라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병화입니다. 민선 4기 초반에 민선 4기 시장도 중전철을 공약하시고 시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제가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쭉 거슬러 봤을 때 그 4기 때의 주 장점은 국·도비 확보였습니다. 사업비 부족한 것을 국·도비를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시다가 국·도비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시비로써는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물러서신 거고요, 지금과 좀 차이가 있다면 지금 민선 5기 시장님께서는 국·도비 차원이 아니고 이 부족재원을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식, 또 사업비 절감방안 이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부족재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심층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볼 때 우리 훌륭하신, 똑똑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중전철이 필요한 논리와 경전철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치열하게 토론했다면 시장님이 양쪽 시각을 다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지금 보세요. 도시철도가 지금 몇 년간 표류하고 있습니까? 왜 한쪽은 보고 다른 한쪽을 보지 않고, 한쪽이 부정적 시각이 강하면요, 모든 것들은 논리나 근거도 다 부정적으로 올려버립니다. 또 이게 된다는 논리가 있으면요, 거기에 따른 근거나 관련 서류를 계속 되는 쪽으로 올려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4기 시장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지만 공무원들이나 그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요. 그러면 노력한 흔적을 좀 여쭤봐라,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건교부장관을 만나서, 비공식적으로 밥 먹은 게 아니라 언제 공식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 하더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도 왜 중전철을 안 할라고 했겠어요? 할라고 했겠죠. 근데 저는 그 마무리하면서요, 사우광장에서 그거 할 때 비용을 누가 댔습니까? 그 전시하는 데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차량 전시회 말씀이십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 사업관리비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그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우리 도시철도 전체 사업비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발상의 전환인지 모르겠지만요, 가령 제품이 옷이라고 했을 때 옷을 팔려고 할 때는 그 옷을 누가 진열하나요? 만든 사람이 진열하나요, 수요자가 진열하나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차량을 차량사에서 전시하고 차량사에서 가져오고 이거는 차량사가 부담을 한 거고요, 저희 시가 사업비에서 부담한 거는 총괄적인 운영본부죠. 본부 운영, 홍보물 이런 쪽만 저희가 부담을 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대략 얼마 드셨나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것이 14일 동안에 2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차량을 비용 부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그분들이 팔려고 온 것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부대비용도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백화점에 입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산업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나 수도료나 그 부대비용을 내나요, 안 내나요? 다 내지 않습니까? 그 점포를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옷을 갖다 놓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 부스를 설치하고, 해당 업체의 그 부스를 운영하는 것은 다 해당 업체가 했고요, 저희가 한 거는 메인본부, 본부가 지금 메트로사업단에서 그 전시회 전체를 주관했지 않습니까? 개회식부터 14일간 전체적인 운영비, 도우미, 홍보물 이런 쪽은 메트로사업단이 부담을 한 거고요, 개별 부스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부족한 답변이 있다면, 또 더하고 싶은 그런 질의가 있다면 서류로 요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지체 없이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10분간 보충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면서 좀 수치상에 착오가 있었음을,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차량기지 절감내역이 650억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와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께서 지금 공약 당시부터 2조 2000억원의 총 예산 소요액에서 6500억원을 절감하겠다 그래 가지고 6500억원 절감내용 중에 차량기지를 방화기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 2000억원을 절감하고, 또 미거주기간을 지상으로 하는 7㎞에 35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한 게 맞죠? 국장님.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시장이 당선되면서 당선자 시절에, 6월 중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결과 당시에 당선자가 주장했던 5500억원의 절감내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지, 함께 하셨나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도 안 계셨나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저는 수행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하셨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5500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불가능하다고 판정됐다는 것보다는요, 기술적 검토를 메트로사업단에서 했을 때에 개화 차량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당초에 분석했을 때는 여유 공간이 있을 걸로 봤는데 사실 우리 노선이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 차량이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없고요, 일부분 확장을 해야 되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100%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정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지상구간에서 3500억원 절감하는 부분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윤숙

조윤숙위원

네, 7㎞.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서울시에서 고촌 넘어오는 이 구간을 지상으로 했다가 다시 고촌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

윤숙

조윤숙위원

불가능하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기술적 분석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께서 주장하셨던 그 절감내용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이 업무보고 책자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사업비 절감노력 내용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개화 차량기지를 저희가 유현리 쪽에 차량기지 부지가 별도로 지금 경전철인 경우에 마련이 돼 있는데 9호선을 연장한다면 차량기지를 두 군데로 운영하면 더 불합리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차량기지를 확장해서 쓰는 것이 절감이 되는 건 맞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9호선을 연장하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방화기지는 5호선 기지죠? 9호선이 아니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9호선 개화 차량기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개화기지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서도 아닌 말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무임승차를 시켜줄 것인가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어쨌든 그 차량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장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메트로사업단에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3500억원이 절감되는 건 아니죠. 확장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뭐 그 금액을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분석해 낼 수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500억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 금액을 선거 때 그쪽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건 선거 때가 아니고 당선되고 난 다음의 얘깁니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아니 어쨌든 그거를.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자체 조사팀에 있었던 분들이 전·현직 철도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도 계셨고요. 제가 뭐 여기서 시시콜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것을 따져 묻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고요, 아까 제가 잠깐 노선을 질의는 드렸는데, 직선화 노선을 말씀드렸는데 직선화라고 여기에 표시를 할 정도면 어느 지역이 배제되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걸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노선은 중요한 건데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여기서 직선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어쨌든 중전철과 경전철은 회전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선화를 해야 될 부분도 나올 것으로 보는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직선화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런 차원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총 구간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런 거를 염두에 둔 부분도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직선화를 해야 될 구간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맨 밑에 보면 역사는 주요거점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경전철로 진행됐을 때 계획됐던 10개의 역사도 줄어드는 건가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여기 나열한 거는 그 위의 소제목이 사업비 절감노력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하여튼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윤숙

조윤숙위원

절감을 할 수 있는 거는 좋죠. 그 대답은 너무 애매모호하고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거는 우리가 기본계획 때 어떤 주민 공청회나 뭐 이런 걸 다 할 거기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 공청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구체화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을 원하죠, 그죠? 좋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아무 것도 안 됐습니다. 민선 4기에서도 시민이 바라는 걸 안 했겠습니까? 못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분양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벌써 현재 걸포동에 있는 오스타 파라곤 1,636세대가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전철 역사를 보고, 경전철 계획을 보고 분양을 했었다, 그런데 새 시장이 들어오면서 경전철이 무산되고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잔금납부 거부를 전체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한쪽에서는 잔금납부 거부가 아니라 계약해지까지 가겠다, 언론내용 보셨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행정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분양 당시에 그분들이 경전철 역사가 확정된 시기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확인할 길은 없고요, 하여튼 확정된 걸 보고 분양을 했다 손치더라도 경전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백지화됐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정책이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전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경전철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중전철로 전환하는 거지 경전철 자체를 삭제시킨 건 아니죠.

윤숙

조윤숙위원

경전철과 지금 똑같은 시기에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시기적인 거에 대해서는.

윤숙

조윤숙위원

시기적인 게 한두 달이 아니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오스타 파라곤 1,636세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5세대인가밖에 제가 알기로 미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단행동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시에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실적인 얘기에요. 앞으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본 거로는 그분들이 주장한 거는 경전철 역사가 없어지는 거를 전제로 한 기사의 내용을 봤고요, 그렇게 해서 뭐 중전철로 된다고 해서 역사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 생긴다는 확신도 지금 없는 거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아무 것도 지금 결국은 모두가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경전철 계획에 따른 모든 것들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요. 중지가 된 거죠.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일시 중지하고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에 있었던 내용은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지금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뭐 저희가 9호선에 대한 사업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서 그 부분 다음부터 협의를 해야 되겠죠.

윤숙

조윤숙위원

설득작업에 들어갈 겁니까?

병화

김병화도시철도과장

뭐 설득을 해야 되면 설득도 해야 되고.

윤숙

조윤숙위원

입주는 12월입니다. 불과 지금 5개월 앞입니다. 4, 5개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잔금도 안 내겠다, 한쪽에서는 잔금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것 분명히 불똥은 우리 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지금 현실적으로 벌써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게 참 걱정스럽고요, 뭐 시장님께도 직접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를 세워서, 아까 정하영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로드 맵이 나오겠죠. 성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모든 대안까지를 포함한 그런 자료가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1건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신, 책임, 어떤 뒷받침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데 철도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소신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철도담당을 개방형 직으로 해 달라고 할 용의는 없어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도시철도과장을 개방직으로 하자라고 질의하신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뭐 인사권자의 판단이겠지만 글쎄 저는 도시철도과장 한 분이 개방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 시의 철도정책이 정말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고요, 물론 개인 한 사람보다는 일은 조직이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뜻은 그렇다고 알겠고, 하여튼 어쨌거나 개방형 직이 됐든 현직이 우리 공무원이 됐든 얘기 나온 거로 봐서는 소신이라든지 책임만큼은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 거는 나도 공약을 했는데 경전철이 됐든 중전철이 됐든 9호선 연장이 됐든 양곡 뉴타운지역까지 철도가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사실 승인받은 우리 기본계획상의 노선에는 현재 양곡지구에 도시철도 노선이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의원되시기 전에 지역협의회, 그러니까 주민협의회 회원으로 오시면서 그러한 얘기를 했고, 또 주민들이 여러 분 오셔서 당시 민선 4기 때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노선을 검토해서 이왕이면 양곡 뉴타운까지 경전철 노선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실제 향후 우리 김포시를 봤을 때 철도노선이 통진읍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차원이라면 노선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걸 했고, 다만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숙제였거든요. 그러면 과연 양곡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역사 건설비라도 부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 아마 그런 게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지하화도 나왔다가 최종 민선 5기 들어서 중전철 9호선 연장까지 나왔는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입니다. 공사야 어떻게든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사업운영비 문제인데 과연 이런 재원확보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철도노선은 그쪽으로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모든지 다 돈이 문제니까 돈에 대한 확보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짧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조윤숙 위원이 10분 했으니까 저도 10분 하겠습니다. (웃 음)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또 추가로 발생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2007년도 4월 5일자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면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금을 특별회계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 기금에 대한 세입은 어떤 부분에서 자금이 축적이 돼 가고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시계획세의 30%까지 특별회계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는 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 이러한 사항을 재원으로 해서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보한 금액은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부터는 이 특별회계의 재원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H공사, 종전의 주택공사하고 총괄사업관리자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투입한 촉진계획 수립비의 시비부담분의 50% 정도를 LH공사가 대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 되면 그 사업비의 한 50%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그걸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본예산에서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이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7년도 4월 5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상위 법령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촉진지구로 두 군데를 지정하고, 서암지구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의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거둬들이는데 행위제한이 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이 막상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촉진이 되지 않으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또한 사업시행자, 시장 외의 다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국에 있는 뉴타운사업지구를 전체 다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김포만 없어요. 부천, 서울 나름대로 몇 십억 원에서 몇 백억 원까지는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인데 지난 회의 때도 제가 누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선거철이 되니까 뭐뭐 하겠다 사업비 설계비 다 예산해 놓고, 지금 나 이거 어떻게 추경으로 다 메꿀 건지,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입안을 해서 의회를 통과한 건데 그렇다면 그 해에서부터 시장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부터 지금 도시계획세의 30%, 일반회계의 전출금, 뭐 정부의 보조금 이런 등등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걸 의회에서 동의했단 얘기에요. 그렇다면 기금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나머지 시장이 누구네 마을회관을 지어 주든 농로포장을 해 주든 이런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경제생활국 할 때도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경제를 도대체, 지금 예산편성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다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그리고 설상 지금 당장 필요한 주민들에게 정말로 촉진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애달프다, 다 떠나면 어떻게 하냐, 이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걱정거리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기금 하나 조성되지 않았다는 문제는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알면 개탄할 일입니다. 나중에 시장이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 몰랐다, 2015년도에 시장이 바뀌어서 나름대로 그 당시 지원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없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문제는 비단 국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국가에서도 법령을 제정하라고 내려놓고서도 국가조차도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국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 밀접한 일선 단체마저도 이래선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저흰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포시의 입장에서 지금 김포시가 굉장히 여러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를 책임지시는 분 입장에서는 현재 당장 하는 사업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아마 이 뉴타운사업 쪽에는 뭐 2020년이라는 계획연도가 있다 보니까 기금마련에 조금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역시도 사실 그거를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조금씩이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다음 예산반영 때부터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마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어차피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지자체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맞는데요, 조금이 아니라 도시계획세의 30% 조례로 정했어요.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승현

유승현위원

도시계획세의 3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정부가 보조금을 안 준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러한 기금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적립을 해 놓고 나머지 돈 있는 것 써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40억원씩만 하더라도 2010년도까지 하면 몇백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곡 같은 데 지금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김포 같은 데 안 나오는데 그걸로 기반시설 좀 해 주고 나름대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융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촉진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돈 예산확보, 제가 지금 이 신도시건설단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생활국부터 다 보면서 얻은 결론은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없으면 김포의 관문으로 들어오는 그놈의 14억원짜리 대문을 꼭 지금 설치하고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느냐, 100억원짜리 함상공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미래 지향적이겠지만 지금 돈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도로를 까느니 무슨 건물을 지어주느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변두리 다니면서 보지만 마을회관 진짜 좋은 것들 그냥 놀고 있는 것들 많아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유치해서 그걸 내 공으로 돌리기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인 생각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없고 이것이 없었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하고 포괄적으로 자르고 하는 그러한 기획예산부서조차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경제생활국에서 해 놓은 예산 올해 추경에 다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은 이것은 전반기에 시장이 누가 됐든 일단 되고 보자 식의 어떤 얘기고, 되고 난 다음에는 되면 하고 아니면 못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럼 다음 시장은 이것 어떻게 또 받아서 넘길 거냐, 이런 종합적인 얘기에 지금 주민이 모르고 있는 사업은 하나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참 답답한 얘깁니다. 물론 뭐 받아서 편성하는 신도시건설과에서야 실질적으로 요구는 했겠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도 의회가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시에서 시장이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2007년 4월 5일에. 아직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뉴타운이라는 것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용어의 차이로써. 그럼 향후 나중에 진짜 이 사업이 진행돼서 내년 3월부터 개별적으로 단계 시행한다는데 시기가 2, 3년에 조합 만들어서 가면 그때는 돈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지구 안에 있는 분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보도블록이나 뭐 수리한다면 “그것 촉진지구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라도 저금을 했다가 나중에 개발이 될 때 그쪽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뭐 계획만 가지고는 3,000세대 짓고 5,000세대 짓고 해 줄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윤활유 같은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결여돼 있다는 부분은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부득이 바람이 있다면 올해 어떤 예산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세라든가, 아니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하든, 아니면 차입을 해 오든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 가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쳐지지 않아야 주민들도 소외감을 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번에 이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진짜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 했던 그 자료 있죠? 지금 150억원, 뭐 100억원짜리 하면서도 진짜 그것 다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5년 단위로 하나요? 했을 텐데 거기에 이게 돼 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것 우리 예산이 지금 편성된 부분하고, 단기적으로 급조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로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들이 나름대로 심의해서 한 내용인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그런 내용을 조금 헤아려 주신다면 좀 더 우리가 일하는 데 수월하지 않겠나, 또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에서도 기금이란 문제에서 항상 소홀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법을 폐지시키든가 조례를 없애야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11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있음

「네, 있습니다」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있음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하영 위원님, 짤막하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려 섞인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장님, 신명순 위원님이나 조승현 위원님이 수로도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철저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중에 물 공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고 펌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펌핑에 관련된 것들을 김포시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이 대수로요, 농업용수로 공사에서 물을 펌핑하는 시기는 1년에 10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00일 펌핑하는 데 제가 보니까 전력료가 1억원,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인건비가 2억원, 여기에 시설 개·보수비는 제외된 거거든요. 그러면 수로도시라고 했을 경우에 1년 365일을 펌핑해서 물이 계속 돌 수 있게끔 만들려면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이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시 차원에서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너무 느끼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수로도시에 대한, 물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은 줬다 하더라도 더 철저하고 현실감 있게 한번 파악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강신도시 추진하면서 개교하는 학교가 장기동초등학교 아닙니까?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정하영위원

2011년 6월에 개교를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이기는 하지만 2011년 6월 주민들이 최초 입주를 하고 학교가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입금의 문제 때문에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2011년 6월 개교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도 신도시건설과의 소관업무는 아니더라도 좀 중간에서 2011년 6월에 개교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과 요구들이 같이 준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장 천효성입니다. 학교문제는 2, 3년 전부터 이슈화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입주예정자들도 다 알고 있고, 이 관계로 해서 직접 관계되는 김포교육청·경기도 관계자들 다 회의까지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속 시원하게 나온 결과는 없지만 2011년 6월에 첫 입주가 되면서 개교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의 계획으로는 그거에는 맞추지 못하고 2011년 12월에 맞춰서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6개월 간의 불편한 사항은, 진입로라든가 학생들 이동 교통수단 문제라든가 그건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1차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대책조사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기대할 때에, 그 방향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거기에 따르겠다고 경기도에서도 입장표명을 했고, 그래서 일단 완전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우선적으로다가는 첫 입주되는 학생들에 대한 거는 2011년 12월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 또 전입금 문제 이런 문제는 권익위원회 거기에서 교통 정리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어쨌든 경기도와 교육청 간의 입장차이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개교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6개월 동안 다른 학교로 학생들이 분산 수용돼야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도 국장님도 신경 좀 써 주세요.

효성

천효성신도시건설과장

네, 신경이야 전부터 항상 많이 쓰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이다 보니까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해야 하나 종결에 앞서 위원장 입장에서 모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신도시개발국 소관업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한 질의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신도시개발국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승현 위원님께서는 양곡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민 및 세입자 피해 최소화, 정하영 위원님께서는 마송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장기지구 주차문제 해결촉구, 그리고 신광철 위원님께서는 신도시 교통문제, 그리고 신명순·조승현 위원님께서는 수로도시 문제 등등에 대하여 고견과 충언을,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러한 사항들을 정책수립에 있어서 적극 반영되도록 국장님, 또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또는 중전철에 대한 문제는 전 위원님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 전원이 언급이 있었듯이 도시철도, 또는 중전철 문제는 도약의 기로에 있는 김포 공직자는 물론 김포시민의 초미의 관심사고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영록 시장께서는 공약 제1호로 내세울 만큼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김포는 도시철도를 비롯하여 한강신도시의 차질 없는 입주 또한 입주 시 불편함이 최소화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조기준공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만큼은 정치권의 상충된 의견으로 민선 3기·4기에서 시민을 볼모로 하여 8년간 허송세월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했듯이 한강신도시 분양공고가 있을 당시 각 분양업체들은 2012년 12월 도시철도 개통을 기정사실화하고 홍보를 했는데 2012년 12월 후에 그 뒷감당은 누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또한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주명걸 국장께서는 만약 중전철이 건설될 경우 회전반경 때문에 노선변경은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중전철이 가능한지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논란 속에 도시철도, 또는 중천철 등 어느 것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전무한 상태로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수발하는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철도, 또는 중전철 문제는 여·야 정파를 초월해서 조속한 기일 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만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또는 중전철만큼은 지방정치의 상충된 의견으로 다시 지연된다면 결코 김포시민들은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유영록 시장께서는 9호선 연장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9호선 연장이 실질적으로 빠르면 금년 하반기 중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가시적인 결과물, 또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을 경우 과감한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변화란 도시미간을 해치는 고가 도시철도가 아닌 도시철도의 지하화로 정책을 변화시켜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하는 정쟁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당이 다르고, 또 이념과 철학을 탈피해서 진정 시민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 즉 행정을 이끌게 본 위원장 역시 유영록 시장께 정책건의를 드릴 것이고, 주명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유영록 시장께 건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참된 충언과 고언을 전하는 것 반면 전달받는 시장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행정이 바로 상생과 소통이고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 발전을 이끌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정치를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는 중기재정 확보계획과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장기지구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요구, 그리고 신명순 위원님께서는 메트로사업단 예산집행 현황 등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신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명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을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공원녹화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민철 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김포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성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인 사)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 제112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 신명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민철 소장님, 잠깐만요.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입장에서 긴급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일 김포보건소 업무보고 책자는 1주일 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어 어느 정도 숙지가 된 만큼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전반적인 행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호성 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운영위원회의 위치가 어떤 상황입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주로 이장님들이.

광철

신광철위원

업무범위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이냐?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8개 진료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모든 운영이 이루어졌고, 운영협의회 회장이 1명 있고, 그다음에 총무 1명, 그다음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주로 이장님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감독·편성,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 정도를 심의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세입·세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정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보건소장님의 역할은 인사를 배치하는 범위하고, 나머지 기강문제라든지 복무문제 같은 것도 적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다 하는 건가 보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고.

광철

신광철위원

운영위원장님의 권한이 막강하시네요, 거긴.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운영위원장님의 말씀보다도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더 안 듣겠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지도·감독이라든지 징계 같은 거는 또 소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광철

신광철위원

조금 아까 감독도 한다 그랬잖아요? 예산도 하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예산 같은 거는 아무래도 그렇죠.

광철

신광철위원

보건소장님의 힘이 운영위원장보다 세요, 약해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이 더 셉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셉니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8개소 관계의 그 문제는 조금 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미온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보건소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 본청에서 보건소 별관으로 위생과가 이전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이전에 시민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민철 소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직·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이전에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토론들이 많이 돼 가지고요, 다음번 인사개편 때 참조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럼 위생과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가 그리 가기 전에 우리 의회 건물에 있었던 관계로 지금도 의회 건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반영되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출산장려책에 대해서는 앞서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출산장려지원책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셋째 아에게만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 강남에 보면 첫째 아도 100만원을 주더라고요. 물론 재정상황이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첫째 아까지는 몰라도 둘째 아에 대해서, 둘째까지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서부터는 어떤 출산장려지원책으로써 뭔가 좀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시 차원에서 출산장려 관련해서 다른 장려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민선 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도 임신·출산·보육 사회적 공동책임제도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두 가지 정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자녀 출산축하금을 5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1년에 두 자녀 출산하시는 분이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생각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연간 800명 정도?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800명이요. 출생은 한 1,900명이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아기는 한 8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신·출산맞춤형토털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임신 전부터 임신 중, 임신 후의 그 사업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해서, 이게 만약에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면 조례로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 준비하고 계신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좀 더 현실적인 장려지원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아이낳기좋은세상김포운동본부가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지금 뭐 활성화가 됐다 그러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동은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만 금년에 중앙본부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온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아직까지는 활동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홍보 같은 거를 적극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미미한 게 아니라 발족만 해 놓고 전혀 없는 거네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가 매년 있어요. 매년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늘 해마다 행감이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안에 향토음식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비슷한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거는요, 정말로 저희 역사적으로 잊혀지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 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향토음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향토음식이라기보다는 음식문화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매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위생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지만 좀 방향이 틀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들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꼭 향토음식경연대회 그래서 가보면 별로 특별한 거 없어요. 오히려 향토음식연구회에서는 향토음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경연대회가 오히려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방향을 정말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소장님, 이거 방향을 좀 바꾸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윤숙

조윤숙위원

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좀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대답은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웃 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근데 이게 기금이 없어진다거나 이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방향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아니라 정말 위생과에서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맞는 행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방향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재활보건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재가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치료시설이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아동을 비롯해서 재활치료를 위해서 서울로 가든가 일산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 그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시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작년에 그 말씀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김포시에 의사가 한 200명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재활을 담당하는 의사는 전문의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김포시에 1만 명 정도 있고, 또 장애인이 각자 여러 가지 다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초빙해서 한다고 그래도 상당히, 검사하는 거나 재활기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에서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치료를 해 주면 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 하면 재활의학과는 의사도 지금 현재 너무 안 나와 있어서 전문적인 사람을 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마다 다른 물리치료를 해야 되고 운동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지정해 줄 사람이 과연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나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에서 한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안산인가 어디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큰 효과를 못 얻는 걸로 사실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번 의료나 복지가 조금 활발해지고 재활의학과 선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게 좀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제가 그 지적을 드렸었는데 지적을 드리고 나서 혹시 우리 김포에 있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재활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구조사를 해 보셨어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 해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안 해 보시고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일단 재활의학과 선생부터 확보를 해야지.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뭐 바우처사업도 있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장애아동이나 이런 경우에 그 가족들이 낮에 이용을 해서 장애아들이나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재활치료를 위해서.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뭐 간질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재활치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복잡한 어떤 기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치료시설만큼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 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바우처사업비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세요.”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아니 그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를 지시해 줄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고 나머지 사업은 뭐 이동한다거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조사 하나도 안 해 보셨잖아요? 대상도 조사가 안 돼 있고, 대상이 조사가 돼야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조사는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대상에 대해서도, 그 대상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활시설조차도 지금 어떠한 노력도 하나도 안 해 본 거 아닙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 시설을 조사할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법」에도 복지과에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하는 건 단지 장애인주간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가 간단하게 진료 정도는 같이 협의해서 건강 체크를 한다든가 그 범위 안에서도 저희가 해 보니까 아주 소극적인 일부분만 하게 되지 저희가 나머지를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거기 저희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하나를 먹이려 해도 부모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주간보호센터장님하고 얘기했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들이 보건소를 찾아온 적은 있었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있었죠.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변검사라든가 신체건강검진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하고, 그 센터장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그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냐”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들어간 거는 저희가 힘들다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대상을 조사하고 요구조사를 해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하자는 것이, 우리 시에 재활시설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재활치료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것까지는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노력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안 되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신다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상 조사한 게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자료하고요, 그럼 기본적인 재활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느 만큼인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가 안 됐잖아요. 안 된 거죠? 그런데 뭐 계속해서 그거를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지, 조사조차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지적을 드린 거에 대해서도.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만약에 뇌병변이 있는 사람도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 시각장애 있는 사람도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 자폐증 있는 사람도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시에서 이거를.

윤숙

조윤숙위원

똑같은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상 조사하신 거하고요, 그거를 자료로 우선 주세요. 그리고 그냥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자는 거죠. 늘려가자는 겁니다. 의도를 아시겠죠? 가능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타 시·군에서 하는 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된 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반갑습니다. 유승현입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 잘하셔 갖고 우리 김포시민들이 다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민도 이제 헌혈하면 받아주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헌혈도 할 수 없는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보건당국에서 아무리 한다 해도 국지적인 문제기 때문에 실제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라리아가 또 추가로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있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한 100여 명 이상 발생하다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9명 정도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한 40명 정도 좀 늘은 상태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북한이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소독이라든지 약품 같은 것이 지원이 됐었는지, 그것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접경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하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 과에서 도비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일부만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면 북한 강 건너에도 있다는 얘긴데.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북한에는 백두산 일부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 말라리아가 번져 있다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암만 신도시다 뭐하다 어떤 도시환경 속에 이런 물질적으로 나아진다고 해도 헌혈도 안 받아주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의 부차적인 걸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번에 구제역 이런 것 할 때도 제가 참 걱정스러웠는데 그때도 5일장에 가면 식당에서 국수를 하고 닭발 이런 음식을 계속 하더라고요. 닭도 심지어 잡아주고, 동물들도 오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해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금 참 제재하기에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무리가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또 유사시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되면 우리 김포시민이 거의 다 상처를 받게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있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장의 닭을 튀기거나 국수를 팔거나 하는 노점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점상을 사실 실질적으로는 영업허가는 내줄 수 없지만 저희가 또 계절적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여름철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그런 시기에는 단속을 나갑니다. 또 계도를 합니다. 거기에서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하는 그러한 매뉴얼을 간단하게 A4용지 1장짜리 정도로 해서 코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교육도 시키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 염려가 너무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위생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계도차원에서 검사도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오늘 섰다가 내일 없어지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같이 지금 전염병이 유발되고, 구제역이라든가 조류독감 여러 가지 신종 인플루엔자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과 그에 대한 방지책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라는 어떤 구상안은 좀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생계를 유지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어떤 걸 제공할 수 있을까, 조리를 할 수 있는, 사실 거기서 조리를 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리를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대신에 또 제공도 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를 같이 하게 되면 그분들도 따라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풍물 쪽으로 가는 것보다 위생과 이런 쪽에도 한번 우리 보건소 측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여름철이니까 방역이 상당히 철저하게 잘되고 있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마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동·면에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데 위탁을 해서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좀 제공하는 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유류하고 약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류하고 약품하고 봉사로만 운영이 됩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하지 않고 대개 보면 시 당국과 보건소가 일괄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피드백이 돼야 한다, 위탁을 했지만 위탁이 잘 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어떻게 검수할 것인가, 그래서 한 번 감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약품의 양으로만 측정하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지도자라든지 부락에서 하는 것은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약품이라든지 유류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관내 소규모 8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인 인건비라든지 차량운행비 등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매일 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매일 쫓아다니지 못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저희한테 “우리 지역 소독을 해 달라”는 전화민원라든지 인터넷민원 같은 게 있으면 즉시 조사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는 2번 갔는데 우리는 1번 했다, 참 단순한 얘기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다고 보고, 더군다나 말라리아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방역에 신경을 쓴다면 조금, 또 향후 철책이 제거되면 그 나름대로 범위가 또 넓어지고 하는 문제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코스별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다음에 양육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야 당연히 하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을 하는데 왜 예산액의 19억 8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전체 다 시비로 합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출산장려담당이 시·군 지자체별로 2007년도에 생겨났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권장을 했고 지침만 시달했지 국비지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그냥 나름대로 방침을 결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마련해서 전액 거의 지금 현재는 시비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김포의 인구가 부족한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시책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필요로 한다면 매칭 펀드라든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국가의 사업을 자치위탁을 해 갖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인구가 60만 돼요. 20만에서 60만 되고, 이건 인구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 어떤 자치단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보전해서 같이 동조해 주는 차원으로 가야지 제가 볼 때 시비 100%라는 것은, 그러면 시비로 보전을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글쎄 뭐 복지부 평가에서 순위에 밀린다거나 그런 건 있지만 국가의 예산배정이 된다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불이익은 없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우리 김포시도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향후 미래를 생각해서, 장래를 대비해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영·유아보육,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국·도비 30, 30 이렇게 주고 이런다면 좋은데 시비로만 전체적으로 한다면, 줄여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줄여야지.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각기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라든지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형평이 비슷하게 돌아가겠는데 지금은 지자체별로 각자 하다 보니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 출산 축하금을 많이 지급하는 데로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사례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출산 축하상품권, 출산 축하금 및 신생아, 뭐 여러 가지 참 제가 볼 때 이걸 시비로 전체 다 보상하라는 이런 문제에서 이게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걸 전체 시비로 한다면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해 보시면 시비 20억원이면 솔직히 매칭 펀드하면 100억원 가까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깊게 해 보세요. 보건소장님은 도와 같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에서 예산책정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해야만 또 이게 정책적으로 굳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나 국비가 따라붙으면 그게 정책적으로 굳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한번, 제 의견이 어떤지 몰라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농 복합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5개 면을 보더라도 노인층은 자꾸 증가되고 아이들 교육이나 문제 때문에 다 떠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데 치매 관리하시는 사업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마는 지금 치매로 결정되고 그러신 분들을, 또 자제분들은 요새 맞벌이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치매로 진단이 되면 그런 분들을 주간에라도 보고하고 그러는 기구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까?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치매사업으로 ’97년도부터 했었는데요, 그게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서 저희가 만성질환으로 돌렸기 때문에 현재는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부서는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치매 검진하고 약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란다면 치매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검진도 하고 주간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 치매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능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처리하십니다. 뭐 요양원을 보내신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알츠하이머라고 그러나요? 어떤 그런 병은 조기에 올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하고, 또 맞벌이하시는 분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구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자 되시는 분들의 힘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국·도비 좀 끌어오시면서 시비로 1년에 4억원씩 지원해서 이런 요양시설 하나 만들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 저도 선거 때 쭉 다녀 봤습니다마는 다른 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매정신보건에 대한 문제는 옛날에 보건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런 쪽의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해 갖고 치매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작년에도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김포시에도 서울시처럼 치매센터를 별도로 건립해 주신다면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치매환자도 관리하고 검진도 하고, 그래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한번 구상하는 사업안이 있으면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화되면서 김포가 그런 쪽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283쪽의 금연사업을 하시는데 이거야 뭐 어차피 금연을 하는데 암만 이 사업성을 봐도 지금 금주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금주사업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금주사업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없어요? 금연사업만 있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사실 과거에는 금주·절주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했는데요, 지금은 복지부 자체에서도 절주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하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중을 과거보다는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처음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셔 가지고 술 권하는 사회 없애고, 참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좀 강해야 되는데 4급 국장님 정도 체제인데 사실적으로 많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떤 돈을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기 위한 문제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금연사업은 봤는데 금주사업이 없어 갖고 한번 여쭤보고요. “술 권하는 사회 없애기” 뭐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항간에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술이 진짜 인체에 해로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분위기도 많이 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면장님들, 또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 보게 되면 사실상 뭐든지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모범이 돼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뚫고 공직사회에 입문하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유능한 재원들이 시골에 가게 되면 점심 때 그냥 동·면장님들 나오시라고 해 갖고 점심 때부터 한두 잔씩 하시고, 나는 ‘좋아서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또 어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술 먹자는 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동·면장님들이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아, 술을 싫어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 또 그것이 업무를 해치는 방법, 시장님 기강 차원에서 어떤 말씀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문화가 그렇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건강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올바른 음주법이라든가 업무를 해치지 않는 정도의 어떤 금주에 대한 것들을 우리 4급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다 될 텐데 보건소장님의 힘이 너무 약하셔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절주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부터 저희가 절주인형극이라든가 해서 아빠한테 술을 좀 덜 드시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군인·공무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비중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 같이 조금씩 목소리를 낸다면 되는데 힘이 약하다고, 또 들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금연뿐만 아니라 금주도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김포시에서만큼은 그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그동안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보건행정이 제가 볼 때는 큰 대접도 못 받고 실질적으로 음지에서 일 많이 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포시 내 아들과 아저씨, 어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오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 아주 정확히 지켜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인플루엔자가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많이 발생돼서 그것 방어하시고, 또 치료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일을 보는 거로 인해서 보건소를 갔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 학교면 학교, 단체면 단체 서로 독감주사를 맞고자 아우성이었는데도 굉장히 치밀하고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네요. 오히려 주민복지과라든지 경제생활국 산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직진단을 해서 분담했으면 좋겠다, 식품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루셔요. 그래서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출산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김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덜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누구나 다 진단하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1.1명이죠. OECD국가에서 아마 두 번째인가 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도 출산 장려에서 왜 국비나 도비가 빠졌을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연 4조원 정도 출산장려금을 정부에서 정책에 쏟아 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20조원 이상, 저의 이 데이터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산장려정책에는 물론 아이 낳았을 때 얼마를 드리는 단순한 의미보다 그런 것도 포괄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역만 이렇게 장려금을 못 받는 건지, 타 지역도 이렇게 마찬가지인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입니다. 국·도비 지원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타 지역도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지자체는 다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로지 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 출산을 위한 여성건강 증진에서는 국비·도비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건 봤습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유아부터 이런 출산장려시책 같은 거는 지자체별로 같이 국·도비 없이 그냥 다 시 자체 예산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치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지금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드리게 되다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급률이 약하지 않습니까? 뭐 강남 같은 경우는 300만원씩도 받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자치단체도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지급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지방에 살아도 소외되지 않고, 뭐 아이 낳는 데 지역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부터, 아까 우리 조윤숙 선배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셋째 아이부터 해당된다면서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축하금이 셋째 아부터 해당이 되고,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수당 이런 것이 셋째 아부터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는 둘째 아이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분배할 때 어디에다 가치와 의지를 두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포천이나 양주, 동두천인가요? 이런 쪽은, 11개죠? 경기도에 31개 자치단체가 맞죠? 그 중에 한 11개 지역은 둘째 아이부터, 금액은 비록 소액으로 15만원 20만원이지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세우고 전시행정에 쓰느냐, 이렇게 정말 미래세대에 해당되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 쓰느냐 이런 것은 배분의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인 이런 회의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겠지만 보육과 교육·보건에는 모든 걸 아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갈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지금까지 민선 4기에서 그 시행을 못 했지만 좀 아쉽고, 민선 5기에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우리 김포지역은 어느 정도 돼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2009년도 통계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전국 합계 출산율이 현재 1.15명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1.15명을 낳는다는 얘긴데요, 원래는 저희가 ’60년대가 한 6명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70년대가 한 4.9명, 그런 식으로 줄다가 ’80년대 후반에서는 한 1.1명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명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인구가 점점 감소현상이 50～60년 후에는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구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저희가 20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이 1.15명인데 그 수준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0.01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출산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에 김포에서 이 출산을 장려할 때 어떤 점이 있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하세요? 많겠지만 그중에서.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 가임여성이 줄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혼 건수가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불임부부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사회여건, 공해문제 등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예산 지원이 없는데 복지부에서 금년에 의견만 제시한 걸 보게 되면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1년치를 더 내는 거로 한다든지 그런 시책에다가 한 가지 더 금전적인 거는 32조원을 들여서 3세 이하의 부모에게는 반만 일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 그런 시책을 내놨습니다만 그것이 제시만 했지 통과되거나 실행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무슨 시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커다란 시책이 있어야지 이 지자체의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20조원을 지금까지 현재 쏟아 부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될 겁니다.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부분을 간과했어요, 이분들은요. 두 번째는 지금 결혼적령기가 굉장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저는 크다고 봐요. 이것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근데 이것은 낳으라고 해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아이가 둘밖에 없는데, 하나 더 낳으려다 못 낳았지만 사실은 그걸 사회적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적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성의 어떤 성적인 차이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복지라는, 생산적 복지라는, 따뜻한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섰지 그 전에는 사실 한국사회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무조건 성장위주였습니다. 근데 이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선 게 불과 한 10년 된단 말이에요. 이런 10년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세계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이것들이 즉흥적으로 나와 버려요.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정책도 거의 다른 단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벤치마킹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을 우대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 근데 여성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부터 여성을 우대해 줘야 됩니다. 저도 사기업체를 십 몇 년을 모 재벌회사를 다녔는데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러 가면 그냥,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법으로 보장됐지 않습니까? 다 못 나와요, 다음에. 그냥 그걸로 퇴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아이를 낳으러 가면 그건 축복이고, 또 많은 보장을 해 줘야 되고, 나오셔서도 그분들이 더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편하고 좀 일정기간 아이하고 같이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과 남성들의 문화가 인식돼야 됩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 800여 김포시의 공직자부터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바이러스가 돼서 김포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좀, 저도 남성이지만, 그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출산, 여성, 장애인, 아동 이것은 미래를 담보하는 최고의 가치기 때문에 이거보다 우선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라는 게 저는 확고한 신념이고, 4년 동안 이것을 줄기차게 펼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조언도 좀 해 주시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짧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모범적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입니다. 저는 출산을 위한 여성건강 증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기형아 무료검사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항목을 무료로 검사해 주시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아 5대 질환이라 그래 가지고요, 식도폐쇄협착증, 장폐색증, 직장항문폐쇄협착증, 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그런 류를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일반병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게 되면 저희한테 검사료를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일반병원에서 이거 말고도 더 많이 하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물론 다른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에서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이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건지?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도비지원에 의해서요,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국이 공통사항으로다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항목을 늘려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죠?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지침 방침대로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의학적인 거는 자꾸 나보고 대답하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사실 피검사를 해서 의학연구소나 중요한 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받습니다. 제일 많은 게 신경관계 질환이나 에드워드증후군이나 많이 알려진 다운증후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검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호모시스틴뇨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사를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게 한 30가지 정도 있는데 그 검사종류가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빈도수가 많은 신경관계 질환이나 아까 말씀드린 에드워드·다운증후군 이런 걸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검사도 우리가 지금 한 6종 정도 하고 있는데 20개 정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6종 정도만 해서 검사비용 한 2만원 정도는 저희가 그 검사한 기관에다가 청구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비용이 1인당 2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검사비 1만 9000원하고, 채혈관리비 1000원 이래 가지고 2만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국에 있는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로 수저소독기를 80개소에 배부했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한 거 맞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올해 한 거는 찬기세트로 들었는데 혹시 그거 아닌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아, 이게 수저소독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찬기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두 가지를 다 하셨나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찬기세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매장에서는 세트로 된 그릇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도 그렇게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으신 업체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로 나가는 이런 품목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인센티브를 꼭 어떤 걸 정해서 주라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복합찬기를 나눠 준 거는 우선 모범음식점에서부터라도 남은 음식을 버리는, 쓰레기화되는 그런 음식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제보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식탁에다 놓고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만큼씩 적게 덜어서 드시라는 뜻으로 그 복합찬기를, 그것도 지금 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이걸 사서 쓰라 그러면 불필요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돈 들여서는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매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매장이 있잖아요. 근데 일괄적으로 불필요한 식당에도 그걸 제공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걸 받아가야 소용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모든 업소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소에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제공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쓰레기봉투를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 드렸어요. 이번에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드렸고, 예전에도 쓰레기봉투를 한 적도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어차피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맞는 그런 거를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정부에서 하시는 시책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민한테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생각을 전환을 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근데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복합찬기를 잘 사용하고 있고, 너무 좋다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요, 있으면 더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번에 모범음식점 간담회를 할 때 한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쓰레기봉투는 안 된다고 얘기하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정부나 우리 위생과에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의 취지에 맞는 물품을 제공해 주고자 쓰레기봉투는 좀 지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이번에도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인센티브로 나가는, 시에서 마찬가지로 기념품 이렇게 나가는 물건들도요, 다 시민의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거를 좀 선정을 해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명의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위반업소가 집단급식소를 포함해서 대중음식점이 어느 정도인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11명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요, 상반기에 한 50건 정도의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2009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건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단속한 거는 위생감시원들이 단속을 한 거는 아니고요, 식품위생감시원들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홍보나 계도를 위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게 저희한테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경기도 감시단하고 같이 운영한 건수인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같이 운영한 게 아니고요,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사법경찰대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잘 안 되고 저희가 단속의 손이 미처 못 미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주로 단속을.

정하영위원

위반사례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반사례는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도박·게임기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식품위생과 관련 부분인가요? 지금 이 건수 내용이.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청소년한테는 주류제공을 할 수가 없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위생업소에서는 도박을 조장을 하거나 방조를 할 수가 없는데 도박을 했다든지, 고스톱이라든지 일명 카드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관련돼 가지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잘못 표기를 했거나 이런 거에서도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도박이나 주류제공이나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식품위생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원산지 표시를 속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말 식품위생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가 적발이 돼 있는 업소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업소는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나 차상위계층들, 그리고 일반주민 5,244가구에 대해서 방문 건강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들이나 아니면 새터민 가족들도 이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다문화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문화와 전통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위생관리에 대한 기준 자체가 틀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남아에 한번 다녀봐서 그분들의 위생관리가 어떤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방문건강 또한 이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민가족 625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업무라든가 진료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고맙습니다, 하고 계시다니. 아무튼 참 티 나지 않는 보건소 사업에 소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하시는데요,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하잖아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만 공공의 권리도 같이 주장해야 되는데 자기권리 주장하는 것만 강하게 비쳐지는 게 또 오늘날의 일정 부분 현실입니다. 근데 그 행정행위가 미처 다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홍보물을 제작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판매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범죄행위라는 의식이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자발적으로 안 되면 그건 단속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근처에 가보면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거죠. 제조허가 이런 것도 없는 무허가 제조회사가 판매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가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단속의 손길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시나요? 적발을 강력하게 못 하시는 이유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2009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200m 이내에 들어 있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슈퍼, 문방구 이런 데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팔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저희가 전담관리요원들을 10명을 지정해 가지고 전담관리요원 10명이 한 달에 1번씩 이 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라 그래 가지고 학생하고 학부모들하고 저희가 학교마다 특별히 지정을 해서 발대식을 지난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음식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한테 알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안전지킴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은 실질적 준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한테 제보를 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제보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것도 학부모님들 요즈음 뭐 마미캅이라고 해서 안전지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살리시면, 학부모님들이 할 일이 물론 많네요, 경찰권까지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아마 이런 게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 생각해서 참여하실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10월에 발대식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6월에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6월 17일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시정합니다. 그다음에 근래 들어서 경제생활이 나아질수록 오히려 정신질환은 같이 비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비례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우간다가 가장 높다고 하듯이 꼭 경제적 생활지수가 높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특히 어른들은 몰라도 아동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답니다. 혹시 그런 현상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파악하신 적이 있나 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 관내에.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우리 관내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보건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손부모아이들, 또 한 가정에 있는 한 자녀들, 근데 부모가 있지만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실질 법률적으로는 부부일지라도 부부로서 같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의외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저도 여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행정이 바로 이런 데 영역이 미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누차 저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이 부분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데 우리 따뜻한 보건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에 재정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이런 데는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또 나중에 범죄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주안점을 두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이민철 소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김포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인 만큼 전반적이고, 또 실질적인 문제는 금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감사 당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아주 극히 일반적인 그런 질의만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금년도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내년도 역점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보건소 사업 중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전염병 예방입니다. 내년이건 올해건 특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말라리아나 인플루엔자나 이것을 시민건강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보건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사업이 진료나 이런 데보다 전염병의 예방,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비만·절주·금연·운동 이런 데.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정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 없는 그런 김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각종 불편·불만 등 민원사항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 진료를 위해서 보건소를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방객들의 가장 큰 불편, 또 민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진료를 위해서 오는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사실은 불친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공중보건의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 공중보건의가 한 17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제일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감사하고요. 내방객들에 대한 불친절을 최소화하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년간 소비하는 소주가 68병, 그리고 맥주가 107병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 또는 남성을 제외하면 순수 애주가가 마시는 술의 양은 40 내지 50%로 증가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술 소비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술 소비가 많은 만큼 술은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식품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글쎄 술에.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장은 기호식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김포보건소의 일부 홍보물을 지적하고자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관공서의 화장실을 비롯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요식업에 가게 되면 김포보건소의 이런 홍보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춘하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리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춘하 전문위원, 보건소장에게 홍보물 전달) 소장님도 이 홍보물 많이 보셨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내용 하나하나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자신도 여기에 따라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측에 보면 “돌리는 술잔 죽음을 부른다.” 그거 한번 보시죠. 소장님께서 낭독 한번 해 보시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돌리는 술잔 죽음을 부른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이 전제적인 내용은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돌리는 술잔 죽음을 부른다.”라는 아주 자극적, 아니 자극적인 표현보다도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과격한 그런 문구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서 문구순화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승현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독특한 나름대로의 그런 술 문화가 전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전에 혼례 때 신랑·신부가 술잔에 서로 입을 대고 서로 마시는 것은 부부의 일심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화랑들이 황산벌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움터에 나갈 때 큰 잔에 술을 붓고 서로 잔을 돌려가면서 먹는 술, 서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서로 술잔을 부딪치며, 또 자기 잔을 상대편에게 드리면서 “건강하십시오.” 또는 “축하합니다.” 등등으로 덕담과 인사를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서로가 의리와 애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술은 서로 맺은 계약이나, 또는 약속을 돈독히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그런 술 문화가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보건소에서는 아까 본 위원장이 언급을 했듯이 잔을 돌릴 경우 잔으로부터 세균이 전염될 것을 우려해서 이런 문구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외선소독기가 가정은 물론 요식업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자외선소독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잔을 물로 닦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에 세균이 살균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알코올이 세균을 살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코올로 살균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돌리는 술잔 죽음을 부른다.”라는 표현이 본 위원장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그 문구를 순화할 용의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일반적인 문구처럼 “술잔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등등의 대안을 생각해서 문구를 순화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돌리는 술잔 죽음을 부른다.” 이거는 사실 초·중·고등학생들한테 표어를 공모해서 나왔던 거 중에 저희가 채택해서 했던 겁니다. 사실 술을 한 번 먹었어도 블랙아웃이 한 번 있으면 미국 학회에서는 알코올중독자로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청소년 대상으로 공모를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 홍보물을 학교 화장실이나 그쪽에 부착을 했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갖고 계신 거.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부른다.”는 과격한 표현보다도 “건강을 해칩니다.”라고 순화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하신다면, 이 내용 갖고 한번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이 해 보겠습니까? 순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다른 포스터 나온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생각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 내용을 1, 2, 3, 4, 5번 굉장히 좋다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측에 보면 “돌리는 술잔 죽음을 부른다.” 이런 문구를 어떻게 관공서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러한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이 없다는 그 자체는 이거 순화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순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사 여러분들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순자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한 가지 긴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기 업무책자가 배포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국순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삼쌀 개발하는 거요. 용강리에 있는 매화마름 그 얘기 때도 그랬는데 그 사업도 조금 서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에 막걸리가 유행이 되면서 막걸리사업이 저절로 되듯이 인삼쌀 가공을 하면서 홍보관도 설치하고 뭣도 설치해야 되고, 하여튼 뭘 하면 그것부터 만드는데 좀 서둔다는 느낌이 드는데 농업사회라는 게 좀 서둔다는 것도 그렇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매실공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매실공장은 금년에 부지확보만.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도 똑같이 매실나무를 시작한 지가 본격적으로 작년인가부터 그랬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심으면서 무슨 가공공장 짓는다, 뭣부터 짓는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서두는 느낌이 든다, 그거를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제어를 해서 진행을 하면 진행이 되면서 매실도 매실의 성과를 봐 가면서, 뭐 소득이 올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문제, 그다음에 인삼쌀맥주도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공장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공장부터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서두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인삼쌀맥주관광육성사업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농림식품부 예산을 매년 10억원씩 지원받으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서두른다기보다도 오히려 지금 인삼농협의 가공시설이 여태까지 파주에 있었어요. 파주에 임대로 있다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이쪽 전처리가공시설이 모두 오면서 지난해에 그 가공시설이 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식을 한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준공식은 못 하고 지금 연말 돼서야 준공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처리가공시설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인삼갤러리라고 해서 쌀맥주와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또 맥주공장 전체를 해서 갤러리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쌀맥주는 올해 8월 말이나 9월 초쯤 시음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 현재 전처리시설은 맥주 하나만이 아니라 파주에 있던 인삼가공공장이 이리 온다, 그래서 김포에 정말 제대로 된 인삼가공시설, 그리고 제대로 된 판매시설을 만드는 이런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왜 빨리 그 시설을 안 하느냐 독촉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광철

신광철위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알아서 듣겠고요, 매실가공공장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하시는 분들이 우선 가장 먼저 2, 3년 후를 내다보면서 가공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가공시설 없이 우리 수도권에서 생 매실 가지고는 좀 어렵다, 내년부터는 물량이 쏟아지는데 미리 준비하자 해서 지금.

광철

신광철위원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겨울 날씨 때문에 저 아랫녘에서도 수량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됐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체 계획량의 한 50% 정도밖에 수량이 안 나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범적인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확실히 농기센터에서 무엇을 하는 사업은 전망이 좋고 확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와 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실 때 검토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 한 해가 늦어지더라도 좀 봐 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농기센터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염려도 많았었고요, 너무 또 급하게 간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제 역할을 하는 센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우리 농기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국순자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먼저 지방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농업인들 교육이 1년이면 약 8,000명 정도가 농촌진흥과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전부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동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에는 무난히 잘 넘겼고요, 올해도 다음 주 화요일 두 번째 소비자 체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버스가 동원되고 하면서「선거법」관련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체험프로그램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회의에서 자치위원회 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프로그램을 그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 농기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는 거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나, 또 관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더 강화돼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과 주부들부터 우리 지역 농촌의 현황이나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난주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중앙지에 한 번 또 홍보를 위해서 외부인들도 한번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다녀가신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적어도 올해에는 우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녀가신 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쪽으로 보내서 그분들로부터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하고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함께 진행하면서 참 어려웠던 부분들이 어떤 홍보용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정과 거기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쌀이라든지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데 비용을 함께 하시겠다라는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홍보용 농특산물도 함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인삼쌀맥주에 대해서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8월에 인삼쌀맥주 갤러리가 완공이 되죠? 그런데 이게 시판은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9월 초 정도면 인삼농협에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시판?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판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지역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만.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지역 농협에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삼농협에서만 현재 제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시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개발하면서 참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저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단계적인 게 필요한 건가요? 제도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통문제가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전통주 보급으로 해서 세금부터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쌀맥주도 올해는 시중으로 바로 유통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다 풀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허가문제나 이런 단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시판을 위한 준비가 덜 된 거네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인삼유통센터 그 갤러리에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는 판매가 가능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 안에선 가능합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인삼농협에서 어떤 판매장을 만들면 거기서는 판매가 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럼 직접 운영을 하는 것만 가능한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신도시가 완성이 된다면 1호점 2호점 이렇게 계속 확산을 시킬.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지역은 당연한데 저는 이제 조금 넓게 타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농협계통을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인삼농협 외에도 농협계통을 통해서 판매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민속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뭐 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삼쌀맥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선호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시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빠른 행보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성수기에 준공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허가문제, 또 설계문제, 또 인삼농협의 어떤 자금문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집니마는 하여튼 9월 초에는 시판이 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혹시 우리가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품만 확실하다면 혹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특허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적인 그런 업체에 넘기실 그럴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전체 운영을 농협에서 한다는 게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업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쪽도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김포인삼쌀맥주관광육성사업이라고 반쪽짜리라서 제가 처음 이 김포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흡해요. 제가 이해가 금방 안 됩니다. 다만 예산액이 굉장히 40억원이 넘을 정도로 배정이 됐고, 이게 의결을 의회에 언제 거친 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정문영입니다. 2009년도부터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2008년도부터 준비를 다 하게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국비 50%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비 50%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이걸 봤을 때 저는 이걸 쭉 보면서 너무 단편적으로 나와 가지고 제가 이해도를 갖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거는 따로 더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사실은 이 자료 갖고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포가 인삼이 연 몇 t 정도 생산돼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인삼재배농가가 57농가 정도 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생산 t수는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300t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연 40억원을 들일 만큼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문이 되네요. 왜냐면 자료가 충분하면 좀 더 제가 숙지를 하고 왔을 텐데 한 페이지라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쌀맥주만 40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물론 다른 것 부수적으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유통센터의 가공시설이 여태까지 파주에서 임대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그 가공시설이 몽땅 김포로 넘어오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지 인삼쌀맥주 하나 갖고 40억원이 투자되는 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가공공장이 김포로 이전되면서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사업비에 얼마 정도 차지하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의 한 70%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제가 이해가 좀 되네요. 그래서 이건 민간이 주도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고, 또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도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맥주사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진로라는 거대한 기업이 무너진 게 맥주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성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데에 거대한 돈이 들어갔기에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시설비가 한 70% 차지한다고 그래서 조금은 이해되고요, 농업기술센터라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만들어진 그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농협도 문제가 뭐냐면 농협의 근본적인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금융 쪽으로 돈벌이에 치중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는 더군다나 관 기구인데 거기의 정체성에 맞게 하시는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고품질농업, 기타 교육용 기계를 사서 좀 영세 농가한테 일정부분 임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해충 뭐 농업에 관련된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파생된 사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콘텐츠가 있는 사업 같지는 않아요. 맥주 뭐 술 이런 게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심각히 듭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정체성에 맞는 그 역할과 내지는 거기에서 파생된 사업을 하는 건 좋다, 그런데 과연 인삼쌀맥주가 그렇게 우리 김포농업인한테,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뭐냐면 쌀 생산농가가 56가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0t 미만 정도의 생산량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술센터가 과연 여기에 치중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제가 이해도가 좀 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얘기를 솔직히 못 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쌀 소비는 국가적인 어떤 시책이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채택된 내용도 쌀 소비의 어떤 시책추진에 평점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인삼을 어떻게 보면 김포가 개성인삼의 시배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에서 바로 건너와서 제일 먼저 재배한 곳이 월곶면 성동리 분이 재배를 한 건데 그래 가지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김포의 농업경쟁은 인삼이 다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작장애 때문에 면적이 많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 김포인삼의 명성을 유지하자 뭐 이런 뜻에서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하여튼 6년근 인삼으로써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은 김포·강화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김포 농산물로는 면적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특산품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라 하면 과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김포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거꾸로 가는 어떤 시정, 뭐 신경제새마을운동 이건 사실 ’60년대 ’70년대에는 썼던 표현들이거든요. 앞으로 미래가치 비전을 담보하는 그런 용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 작목도 그래요. 보면 김포 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배·포도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소득 작목을 하는 게 배·포도 외 이렇게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없나요? 이건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화되는 우리 김포여건으로 보면 저희는 어떤 한 작목을 특화시키는 것보다 다품목을 가지고 고품질화하는 이런 도시화되는 지역의 특성화된 품목을 여러 가지 도입하는 것이 낫지 어느 한 품목을 주산단지화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근교에 맞는 농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득 작목을 특성화를 시켜 가지고 마을별로 규모 있게, 너무 적어도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그 소득 작목을 특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하성 시암리 그쪽에는 고사리마을을 만들고, 월곶 포내리를 중심으로, 문수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라지마을, 또 대곶 이 대명리 쪽에는 더덕 뭐 이렇게 하여튼 그 품목별로 마을단위로 단지화시킬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급속히 되면서 농업인구라든지 면적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품목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모든 농민들이 다 심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폭락되지 않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산단지화보다도 다품목으로 해서, 그렇지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일정규모를 집단화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특화를 지역별로 특화를 하면 서로 경쟁 안 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소득농가에 기여를 하고, 또 안정성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말씀드린 거고, 특히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대도시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물류비라든지, 또 사람을 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하기에도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데에 좀 정체성을 살려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몰라 가지고 인삼쌀맥주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이 반 장 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가 1인당 농업소득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를.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00만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타 지역에 보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전국적으로 보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 높죠.

승현

조승현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1800만원 정도 된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여기서 농외소득이 있고, 농업소득이 있는데 저희는 농가소득으로 3000만원 한 거고요, 거기서 지금 한 30%가 농업소득이고, 한 70%는 농외소득 이런 쪽으로 기타.

승현

조승현위원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이건 시대적 흐름입니다, 누구도 역행할 수 없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지난해에 채소 전처리시설을 고촌 향산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는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블루베리단지를, 단지라고까지의 범위는 아니지만 거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성하는 데 혹시 기여하셨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개인이 하신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거기 직접 1인당 2만원으로 체험학습도 가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렇게 기술센터가 정말 맥주 만드셔서 브랜드 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를 좀 역발상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제가 질의를 하게 되네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쌀맥주는 정부에서도, 또 저희 진흥청, 도에서도 역발상으로 좋은 쪽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제 주관성이 좀 겸비된 것 같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좀 아쉬웠어요. 제가 이것 보면서 아무리 봐도 반 장밖에 없어 가지고 이걸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기술센터를 이해하고, 또 인삼쌀맥주관광사업을 육성하는 데 저 또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여기 오시려면 거기서 한 30분 오셨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출근하는 데 1시간 반이고요, 퇴근하는 데 1시간 반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한 내용일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고, 그래도 지역을 좀 살리고자 했던 그런 방안인데 글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포” 딱 하면 김포에서 자랑거리의 특산물이 뭡니까? 한 가지만 딱 대시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께서도 “김포” 하면 떠오르는 뭔가의 이미지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 농업에서도 “김포”하면 딱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쌀을 얘기한다면 쌀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김포는 도시화되다 보니까 친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쌀을 또 부각.

승현

유승현위원

쌀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면적이 가장 큰 것이 쌀, 그다음에 포도·배, 그리고 도시근교 채소가 지금 더.

승현

유승현위원

성주는 참외더라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참외 외에는, 아주 센터에서도 참외 하나만 갖고도.

승현

유승현위원

상주는 감이고요. 여러 가지 지역특산물로 딱 떠오르는 게 지명도도 있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그쪽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도권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쌀이라는 주생산물, 또 이름 있는 것에 너무 등한시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품질도 안 좋은 쌀들이 홍보 전략에 밀려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 당시에 좀 더 열심히 관리하고, 뭐 건강도 좋을 때 관리하라고 했다고, 관리하고 그랬다면 지금 아마 김포 쌀만큼 명성을 쫓아갈 쌀은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답답한 것은 김포의 특산물이 무엇이냐라고 딱 물어보면 오이인가? 포도인가? 지금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자책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촌을 포기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근교농업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어떤 농업에 관계되고 전도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인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에 상주해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양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언제 언제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상담소는 지금 김포·고촌을 통합해 가지고 한 분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오전에는 센터에 근무하고 오후에 나가서 근무하는 대표지도사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소 얘기만 나오면 저희도 참 답답해 가지고, 저희 전체 정규직원이 29명입니다. 29명 중에서 여기 있는 과장·소장 셋 빼고, 또 상담사 한 사람 빼면 25명이거든요. 25명이 2개 과로 또 나누어지면 12명씩, 거기다가 1년이면 1명씩 장기교육 들어가지요. 또 중기교육도 2, 3명씩 가지요. 늘 어디가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인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상담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로서는 참 할 일은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상담소에 나가면 나가는 그날로 그 사람은 상담소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전문화보다는 일반지도사로 전락하지 않나 이래서 참 답답한 이런 실정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본질이 자꾸 호도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호도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기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연구 노력했는데 요새는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모든 정보에 대한 발달, 또 그 정보의 센터, 정보의 중앙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이쪽에 나와 계시지만 농업인상담소에 농촌지도사가 거기서 모든 것을 상담하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작물들이 이제는 크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쌀이면 쌀, 오이면 오이 이렇게 단지화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농업에 대해서, 저도 농촌지도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신김포농협하고 농업인단체하고 이렇게 사각구도가 정말 협의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정말로 그분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어떤 걸 담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쌀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우리가 주 생산품이지만 자꾸 판매걱정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봐요.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품질이 나쁜가요? 우리 김포쌀이. 아니면 재배를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 재배, 품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의 쌀이 남아돌다 보니까 저 아랫녘에서 나쁜 쌀 갖고 가격 덤핑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좋은 김포쌀 경기미도 값을 계속해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봉하마을에 한번 다녀왔어요. 지난번에 봉하마을 말씀드렸는데 가자마자 도착해 갖고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리농법을 추천하셨다고 그러죠? “오리농법으로 하는데 쌀들이 잘 팔립니까?” 그랬더니 쌀 수확하면 그 다음날 없대요. 수확하면 없대요, 농촌 전반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뭔 쌀로 해서 우리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소비를 했던 그런 곳에서 배치한다는 거죠. 시장이 자꾸 쪼개져 나간다는 거죠. 철원오대쌀, 강화섬쌀 그런 걸 먹기 전에는 다 좋은 김포쌀을 먹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금씩 그 사람들은 브랜드화시키고 어떻게 이벤트를 만들고 해서 조금씩 쪼개져 나간다, 그것이 누구 거를 쪼개 먹냐면 기존 우량의 좋았던 품목의 것들이 자꾸 쪼개져 나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이제는 다시 해야 될 때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어려운 집안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부자인 집에서는 태만해서 또 망하고, 또 망하다가 어려우면 또 공부해서 되고 이렇게 어떤 가정사들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김포쌀을 갖고 너무 편안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시간동안 다른 쪽에서 여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쌀의 품질보다는 홍보 전략으로 다가와서 지금 우리는 그걸 맛있는지도 모르지만 사먹고 친환경인지 모르지만 사먹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수요가 좀 줄어들어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 그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김포쌀의 명성을 살리고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을 공장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면 판매문제라고 진단한다면 판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리더가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전에 텔레비전 광고 한번 딱 나왔다, 이것이 김포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 물론 전략을 짜고 가다보면 한두 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광고를 내서 브랜드를 올리고, 그 브랜드를 신문에 인쇄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상당히 전국적인 쌀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온라인시스템 전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연구해야 될 단체가, 그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신김포농협은 신김포농협대로의 전략을 세워서 가고, 농정과에서는 농정과대로 해서 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대안책 안 팔리니까 어떤 문제를 하고, 농업인단체들은 계속해서 자구책으로, 지난번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수매한 쌀을 다시 사서 자기들이 팔아야 되는 이러한 역할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과연 이것이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크게 그런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봉 1억원짜리 전 세계에서 마케팅 전문가 한 분을 데려다가 한 5년만 해도, 우리가 광고해서 나가는 돈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돈 5억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할 거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로드 맵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단기처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름대로 다른 데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데 따라하지 못 한다, 분명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김포쌀이 차별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김포쌀의 명성만 가지고는 실제로 팔아먹기가 힘든 면에 국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농업기술센터도 나름대로 생산에 대한 이런 문제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인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저는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농업정책이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매실 많이 심어요. 매실 심는데 어느 날 누가 나무를 심는다면서 매실을 권하더라고요. 매실 심어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보니까 또 어느 사람들은 “야, 그거 옛날의 배짝 난다, 배 무지하게 심었다가 결국 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매실에 대한 전략이 과연 우리 김포에 가능합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실재배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위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품종 중에서 추위에 강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실 한 30여 종을 시험재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김포에 들어온 것은 추위에 약한 것이 아니라 다 추위에 강한 품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재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저희 면적이 지금 한 75㏊ 정도가 있는데 제대로 매실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매실 재배하시는 분들 모임체도 만들고, 교육도 체계적인 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재배하는 데는 큰 문제는 현재 없다고 보고요,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산지에 재배된 것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재배한 것들 이런 몇몇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농가 중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가 앞으로 과잉생산 됐을 때, 한 3, 4년 후에 성수기에 들어갔을 때 가공문제를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매실와인이라든가 매실 쨈, 청 여러 가지 가공식품개발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농지의 소득의 대체로 가능하다, 용량은 더 심어도 된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계획은 한 100㏊ 정도는 김포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노동만 하고서 너무 포과돼 가지고 또 망하는 전략 이것 또한 농민들한테 상당한.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심을 때 너무 그냥 매실은 심어만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배보다도 더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매실이라고 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그거 배짝 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쌀맥주공장의 40억원은 그쪽 파주인삼농협에서 전액 투자하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50%가 지원되고요, 20%는 시비가 지원되고, 20%는 자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거 예산에 대한 배정문제를 자료로 주시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근교 원예 고품질 브랜드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브랜드화한다는 건데 뭐 지금 경기도에서 브랜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죠? G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G마크.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 김포에서는 없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에도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김포에는 무슨.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가 있고요, 쌀이 지금.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김포시장이 인증하는 이런 것들은 없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그것도 있죠. 그건 농정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승현

유승현위원

아, 그래요? 어떤 품질을 보증해 주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가 집단급식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시장을 자꾸 개척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농산물이 살아나갈 방법은 자치단체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전략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어떤 급식소에서도 써 줄 겁니다. 그런다면 무한정 어떤 무상급식이다 이렇게 직영급식을 할 때마다 그냥 어떤 농산물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들어가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유명무실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마크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 정도 선의 김포에서 인정하는 마크가 붙은 쌀과 농산물이 들어가도록 이런 급식소마다 권장을 하고 한다면 생산하시는 분들도 그 인증마크를 따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소비하는 쪽에서도 김포시장 마크가 붙으면 경기도 G마크와 동등하게 경기도 외가 아니라 김포에 있는 것을 써도 그 심사에서, 자기네들이 급식소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했을 때에 김포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도 같이 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배후의 시장과 우리 또 신도시, 우리 김포의 시장에만 판매해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농정과도 한번 채근하겠습니다마는 같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하셨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BMW에 관한 생물 활성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물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BMW 생산시설은 금년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번 8월 말쯤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BMW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축분뇨 등을 자연석하고 부엽토 등을 이용해서 촉매제로 함께 처리해서 침전, 추출, 농축 등 한 3가지에서 5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박테리아·미네랄로 활성화시켜 정제시킨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활성수는 유용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 또 유기산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는 축산을 위시해서 전 농작물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BMW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농업용수나 이런 쪽에도 사용이 가능한.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하여튼 농업용·축산용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런 미생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농약살포라든지 이런 걸 좀 줄여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죠. 이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이 물질이 들어가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양평에서 처음 시작했고, 우리 김포가 두 번째로 지금 실시되는 것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이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병충해 방제도 되고, 또 식물에 각종 미네랄을 공급하기 때문에 생장촉진 효과도 있고, 다양한 효과가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일반 농가에 보급을 하실 거잖아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거를 무료로 하시게 되나요, 유료로 하시게 되나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저희 센터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2t 정도 생산하면 연 한 720t 정도 생산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거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생산하는 비용은 시비로.

명순

신명순위원

시비로 하고 만들어진 물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무료로 배부를 하신다는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무료로. 특히 BMW시설은 생산원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농민한테 보급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성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김포금쌀 생산이 김포 관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데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판매를 못 한 경우도 있나요? 생산한 양을 다 판매 못 한 경우도 있었나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한 2,000t 정도가 남아 가지고 판매에 좀 애로를 겪고 있었고, 올해도 현재 조금 재고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농협을 비롯해서 농민단체라든지 많은 농업에 관련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생산된 쌀을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생산 쪽의 담당인데 우리 김포쌀의 문제가 추청벼 위주로다가 지금 재배가, 단일품종으로다가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품질이 좋은, 뭐라 그럴까요? 하이야미라든가 칠보, 삼강 이렇게 품종을 지금 다변화시키고요, 또 특수미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기능성이 있는 쌀, 뭐 고아미라든가 (신노)흑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 쌀을 재배해 가지고 특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특히 요새 쌀막걸리용 쌀을 수량성도 높으면서 쌀을 빚는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품종을 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죠.

명순

신명순위원

품종을 개량을 해도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거나 잘 모르면 판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판매 쪽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판매 전략은 지금 농정과, 그리고 신김포농협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면서 그쪽, 원래는 소관이 그쪽 소관이거든요. 우리가 그쪽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같이 협력해서 홍보 쪽에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쌀 말고도 찰쌀하고 흑미 같은 경우에 점점 소비되는 양이 좀 늘고 있지 않은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찰쌀보리 같은 것도 기능성 문제 때문에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저희 김포에서 한 150㏊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거의 수주는 재배면적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수준으로다가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흑미 같은 것은 많이 생산량도 늘고 소비 쪽도 많이 늘고, 그러니까 기능성 쌀들이 지금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지개쌀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7개 품종을 혼합된 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출시도 하고 있고, 특성화시키고 특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입니다. 정문영 소장님 이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위원님들한테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문영 소장님, 김포지역 농업발전 방향이 어떻게 잡혀야 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농업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품목화하면서 고품질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포가 도시화되면서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 그러기 위해서 어떤 농촌체험관광용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 가공 쪽에 관심을 저희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희 김포는 농촌진흥청이 지정하는 농식품특성화센터로다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 가공이라든가 인삼, 또 매실, 포도나 배 이런 쪽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방향이 우리 김포농업이 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

다품목 고품질 농산물 가공, 도시화를 대비한 도시 소비농업 이런 식으로 요약하셨는데 농정과 업무보고에서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을 친환경농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어떤 발전방향과 경쟁력 제고방안하고, 농정과에서 했던 이 방향이 서로 일맥상통하는지, 아니면 상반되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보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은 그건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농정과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농산물이 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 방향은 똑같은 거고요, 우리는 그 외에 우리만의 어떤 특성화된 방향 이거를 말씀드렸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좀 광범위한 광의의 개념으로 발전방향을 말씀하신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의 직무범위는 같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농정과와 기술센터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범위가 어떻게 선을 긋는다는 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통·폐합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는 어쨌거나 농협과는 어떤 농정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끌어간다는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서포터해 주는 이런 역할이 저희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선을 그어서 이건 네 거다 저건 내 것이다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관으로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거기에 농협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광의적인 어떤 모임체를 만들어서라도 김포농업 전반을 함께하는 이런 기관으로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김포지역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풀어야 할 숙제는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소장님 판단에 농정과와 기술센터, 농협, 또 농업관련단체, 실제로 농민들 이 부분들이 지금 유기적인 어떤 협력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옛날에는 농업이 잘 될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좋은 쪽으로다가 늘 뭉쳤는데 지금은 농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서로 좋은 쪽보다는 서로 자기 살기 위한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하여튼 서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농민 한 사람을 두고 한 팔은 농정과에서, 한 팔은 기술센터에서, 발 하나는 농협에서, 또 한 다리는 농민단체에서 다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농정을 이끌고 책임을 져야 할 농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임 시장님도 통합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처지는 아니고, 어쨌거나 전체 중지는 모아서 김포농업 발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눠지고 좋은 방향으로다가 가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는 데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거 하려고 의원 됐습니다. 일반 농업인단체 현황에서 농업경영인회는 왜 빠져 있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관할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그거 농정과에서 관할하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소관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내가 관리하는 단체니.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부터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면 농업인단체육성사업을 보면 9월 초에 해외연수 나가시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2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

정하영위원

아, 이건 모든 게 다 저기구만. 네, 2000만원. 기술센터에서 어느 단체들을 추천해서 가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리고 쌀전업농 그 3개 단체.

정하영위원

그럼 농촌지도자회에서 지도 관리하는 단체들은 품목별연구회도 있거든요. 왜 품목별연구회는 해외연수에서 제외시켰습니까? 그리고 2차로 떠나는 해외연수가 또 한 번 있죠? 농정과에서 주관하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정과.

정하영위원

거기서 몇 명이 가는 거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 20명은 어느 단체들이 가는 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회하고 농민회하고, 또 축산단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3단체가 가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품목별연구회는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에 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 또 농업경영인회가 중복이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큰 단체만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하영위원

소장님, 이런 것들부터 조정해 나가시고 농정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세부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죠.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매실하고 연단지 참여농가가 몇 농가고, 재배면적이 얼마고, 2009년도 생산량이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을 보게 되면 푸른 농촌의 가치를 창조하는 농촌체험관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 녹색농촌 공감마을, 푸른 농촌희망 찾기 시범마을, 농업에 종사하는 저 또한 이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모르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국순자입니다. 요즘 농업인들이 농가소득만으로는 소득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사업을 하는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체가 다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전체가 다 그런 뉘앙스를 띠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에서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월곶면 용강리를 지금 저희가 1억원 1억원 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체험농장도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2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지금 체험농장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했다는 부분은 일곱 마을을 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녹색농촌 공감마을도 체험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마을인데요, 이것도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작업복 착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성격을 가진 마을을 3가지로 규합을 해서 저희가 말을 그냥 녹색농촌 공감마을로 이렇게 넣었고요, 성격은 농촌체험관광 쪽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농촌희망 찾기 시범마을은 월곶면 고막리를 저희가 지칭해서 지금 그 마을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기도 합니다. 지향하고 있는 시범사업인데 푸른 농촌희망 찾기라는 것은 농촌에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고막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장수마을로 육성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통틀어서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지금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월곶면 고막리에 시범마을 육성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감은 안 오는데요, 월곶면 고막리에서 지금 6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클라인카르텐 이것은 어디 소관 업무에요?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사업설명서도 이게 다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순자

국순자농촌진흥과장

네, 클라인카르텐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쌀맥주관광육성사업을 인삼파주농협에서 시행했을 때 쌀이나 인삼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삼쌀맥주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서부터 4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약 5,000ℓ 생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맥주가 얼마만큼 소비가 되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건데요, 쌀 소비는 엄청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약 0.4% 정도가 홍삼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 소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쌀 소비는 많이 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인삼막걸리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 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인삼쌀맥주만 할 것이 아니라 술도 다양하게 지금 제조를 하려고 해요. 막걸리에서부터, 또 요즘 발포주라고 해 가지고 좀 청량감이 드는 이런 술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주도 그런 쪽으로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너무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김포쌀막걸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런 것이 기술센터에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 싶은데 인삼쌀맥주 쪽으로 많은 부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 갖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 막걸리공장하고도 많이 접촉을 해 봤었는데 하성의.

정하영위원

선호쌀막걸리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도 신김포농협 그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김포쌀이 값이 문제가 비싸기 때문에 그쪽도 전략적으로 일부만 생산이 되는 거지 전량 김포쌀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보시면 소장님, 전국에서 제일 비싼 농산물을 갖고 있는 데가 평균치로 김포 아니겠어요? 쌀뿐만 아니라 채소·고추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데가 김포에요. 그럼 쌀막걸리를 원료가 비싸다면.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쌀도 다소성이 있는, 또 술에 맞는 쌀을 지금 저희가 올해 한 50㏊ 정도 재배를 했거든요. 그거와 연계가 된다면.

영근

유영근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중간에 질의를 막고 답변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종광 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상한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하수과장은 오늘 경기도청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박태일 하수행정담당과 신동진 하수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장

임종광 소장님, 잠깐만요.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금일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는 위원님들에게 1주일 전에 기 배포되어 어느 정도 숙지가 된 만큼 업무보고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네,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어서 업무보고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수년 전부터 언론에 회자되는 내용인데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시·군·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 관리를 위탁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고요, 관리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으로 봐서는 한쪽에서는 위탁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단순히 돈으로만 따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양립되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포시도 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관리에 대한 코어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또 있다면 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김포는 아시는 것처럼 업무보고는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인구도 급증하고 그래 가지고 상하수도 용량이 굉장히 큰 지역이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도내 6개 시·군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지에 벤치마킹을 다 다녀와서 이제 분석은 끝낸 상태인데요,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작년부터 저희 김포시를 수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름대로 용역도 해서 용역결과 보고도 저희한테 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분석을 하는 중에 있고, 또 작년도에 사실은 MOU 체결도 했습니다, 위탁검토를 긍정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민선 5기 새롭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백지상태로 다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한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 온 용역보고서를 종합 분석을 해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효율성 문제하고 서비스 문제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저희도 시의 방침을 결정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그래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제가 한번 들어도 될까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에 대해서요?

정하영위원

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뭐 솔직한 얘기로 간 지 3개월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반대 입장은 어떤 거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저희 나름대로 수탁을 하게 되면 한계점이, 뭐 효율적인 점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서비스 문제죠. 우선은 우리가 시민을 위한 물 공급 내지는 이러한 관련인데 우리가 요금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관, 예를 들어서 지하수 쓰는 데도 관이라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직은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80%가 안 됩니다. 지하수를 먹는 분도 많은데 이게 전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 보면 대장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급수율이 좀 높았을 때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흑자인지 적자인지.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수도과장한테.

정하영위원

네.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수도과장 진상한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경영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상수도 요금현실화가 저희가 생산원가보다는 좀 낮은 단가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금현실화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약 22위 정도 됩니다. 그런 상태로 보면 지금 수지타산 관계는 조금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신도시가 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어느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영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결국 지금 요금현실화를 위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만 지금 경영상에는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생산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다 그러는데 어떻게 흑자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도시 쪽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건설공사라든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우리 흑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실질적으로 신도시와 관련돼서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상수도 이용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생산원가가 판매가보다 상위하다 보면 적자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약 4, 5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인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요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요금인상을 현재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희도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 거기에서 차이나는 액을 갖다가 저희가 보전을 해야죠.

정하영위원

그 시기가 언제까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그 시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한 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다 입주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늘 거고, 그러면 한 4년 정도 후면 저희도 요금인상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수탁을 하게 되면 물론 저희 시가 요금 승인권은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시민들한테 상수도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다분하죠. 저희가 4년 후에 한다 하더라도 만약 여기에 내년도라도 수탁이 된다면 요금이 금방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위탁 관리했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4년이 아니라 뭐 바로 되겠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뿐만 아니라, 전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 꽤 있어요.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공적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아, 2015년 이후에 지하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김포지역에 등록된 지하수 관정이 몇 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등록된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1년에 수질검사를 요청하는 공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1,000공 중에서 수질검사를 2년이라고 해 봐야 한 1,000건인데 왜 이렇게, 이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일 사용 t수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수수료의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먹던 물이기 때문에 이상 없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건지.

판단하실 때 농어촌지역의 수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수질검사가 적합한지, 아니면 음용하는 지하수로써.

사람이 먹는 음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11,000공이라고 우리 박 계장이 얘기했는데요, 일반용이 그 중에 38,000세대가 먹는데 공업용은 제외하고, 저희가 도내에서 여섯 번째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작년 2월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주로 음식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니까 가정에서 수질검사 의뢰하는 건수는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신청하면 25만원씩 돈이 들어가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점에서는 어차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가정용에서는 25만원이면 물을 사먹지 이러면서 안 받아요. 이거는 또 요율이 있으니까 우리가 깎아줄 수도 없고, 다만 지하수 오염실태가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한 80～90%가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고, 그래서 음용수로는 적합지 않고, 또 주로 끓여먹으면 관련이 없고, 또 세탁이나 뭐 설거지용은 괜찮은데 주로 약수터라든지 사먹고 그런 실정입니다, 농촌에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답변이 정확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우리 전체 80%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거의 실적이 없잖아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내년 말까지 38,000t을 증설해서, 우리가 잠실의 풍납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정수해서 보내는데 현재 우리가 개량 공사하는 것이 팔당 물을 직접 끌어옵니다. 그래서 팔당 물 38,000t 들어오면 내년 말이면 김포시 전역 거의 다 급수공급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수도관도 가정 앞까지 가고, 거기서부터는 개인부담이 돼야 되요. 그래서 상수도 보급을 최대한 늘리도록, 또 팔당 물은 좋은 물이니까.

정하영위원

농촌지역에서 음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면 뭐 확언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적합판정이 나오는 데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소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 및 지하수 이용현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하시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하고 약수터하고, 또 간이급수 이런 데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 부적합 통보를 해 주고, 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부적합되는 학교도 있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가끔 나오는데 부적합되는 데는 주로 대장균이 검출되는데 염소소독 같은 거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음용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 혹 가다 나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 어떤 질병으로부터 위험빈도가 크기 때문에 적합판정이 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가 다 지하수 쓰는 건 아니고 상수도 들어가는 데도 거의 있고요, 주로 농촌학교 쪽에,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상수도 보급을 사실 많이 합니다, 매년 계획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우선 신청도 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뭐 들어오는 데는 많이 해 줘요. 올해 하반기 마조리·양택리 그쪽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4억원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골학교 현재 많이 합니다.

정하영위원

시골학교 아이들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물 먹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소장님, 3개월 근무하시면서 업무파악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소장님, 그 탈수기 절취사건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아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선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느 분의 제보에 의해서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그게 6월 14일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알았는데 한 열흘간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호되게 받았고, 결과가 탈수기 3대가 무단 반출된 걸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중점을 뒀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반출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반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반출.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무단반출.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 실무자나 감리 쪽에서 이번에 개량공사를 하면서, 이게 ’96년도 겁니다. 쓰지 않는 옛날 건데 그거를 1800만원어치 지금 철거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절감을 하는 측면에서 처음에 검토했던 거는 사실이었는데 어떻든 간에 보고체계라든지 이런 시스템 계통이 아니라 무단반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을 한 사유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사 결과 저희가 현 상태에서는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3대를 회수해서 원위치를 했고, 다만 문제가 그걸 반출해서 매각을 했냐 여기에 초점을 뒀는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전적으로 왔다 간 거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기도 감사관은 어떻게 판정을 내렸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무단 반출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를 확인을 했고요, 저희도 확인해 줬고, 다만 거기 핵심은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돈을 횡령을 했냐 여기에 중점을 뒀는데 통장 추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나온 게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인식하시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만 지금 수사기관에서 언론 보도되다 보니까 조사를 또 6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철저히 응해서 결과를 좀 지켜볼 것이고, 또 만약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응분의 죄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수사진행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재발방지라든지 수사를 성실히 응하는 수밖에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직원들 내부 자체 조사도 해 봤고 그래서 아직은 돈 받은 거는 없는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소장님은 지휘감독권에서 책임이 없으시나요? 혹시.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모든 책임이 있죠.

승현

조승현위원

경기도 감사관이 그런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요, 그건 철저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도죄는 절도하는 순간 성립이 됩니다. 매각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매각한 걸 산 사람은 장물취득죄가 되는 거고요. 모르고 선의의 취득은 할 수가 있습니다, 3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벌써 범죄성립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잠깐 무단 반출한 거라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걸 매각해서 금전이 왔다 갔다 안 했다는 게, 오히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문제점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료의식도 있고, 또 조직의 어떤 보이지 않는 배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전체 공직자를 자존심과 명예에 먹칠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정말 감싸야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정책적으로 판단에 미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판단도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도둑질입니다. 그것을 감싸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잘못 없다고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매각돼서 돈이 왔다 갔다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되면 다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무단 반출했다는 것은 확인서 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직원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사업소에 근무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무단 반출시킨 건 명확한 팩트(fact)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셔요? 공직사회는 원래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확인서를 써 가지고 거기서 아마 결재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언론에 보도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받고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요? 현재.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공금을 횡령하면 그것이 어떤 사법부에서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물론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는 있어요. 그게 법률적으로 형식적 논리입니다. 근데 그런 분도 그러면 근무를 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금횡령이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지금 아직 나온 건 없고 조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공금횡령이라는 건 예를 들은 거고요, 공금횡령한 직원이 있다면 이게 횡령죄로 판결을 받는 것은 2년 3년이 걸립니다, 항소를 하게 돼서 대법원까지 가면. 그러면 그때까지 그 직원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조직이 정당한 조직이라 보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민간기업도 포함해서 모든 공사,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포함하는 겁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도, 현재도 또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조사를 경기도에서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무단 반출한 거에 대해서 확인서를 썼다 그랬고, 그래서 또 수사기관에서는, 막말로 해서 아까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매각을 했는지 그거를 조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매각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도는요, 나중에 형법 조항을 찾아보세요. 기 절취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매각은요, 그건 부당이득, 재산을 다시 환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취득한 사람은 제3자 장물죄로 처벌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 직원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모두에 이게 처음의 취지는 감리나 담당공무원이 철거비용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으셨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절차를 결여했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고, 우리도 관리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이 인정이 됐죠.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무단 반출이라는 표현을 섰습니다. 무단 반출은 사전 그 절차 규정에 어긋났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무단 반출이라는 용어가 확인서의 용어를 그렇게 Tm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같이 썼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러면 무단 반출한 게 정상입니까? 이 사업소 내에 있어야 할 그 물건이 규정과 절차에 어긋나고 그냥 무단으로 반출해도 되는 겁니까? 국가물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공매절차라든지.

승현

조승현위원

어떻게 그런 직원을 대기발령이라든지, 직위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잘하셨다고 봅니까? 시민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 그게 정상적인 처리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어떻든 간에 감사결과가 내려와야 될 것이고, 지금 감사를 받았을 뿐이고, 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뿐이지 않습니까요? 지금 뭐 확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요? 지금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 나름대로 감사.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어야 될 물건이 나간 게 잘못됐습니까, 잘 했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잘못됐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그 잘못한 직원을 그대로 근무를 시킨다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만약에 직위해제를 시키는 거는 나름대로 그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분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게 잘하는 짓입니까? 그러면 지금 오히려 소장님도 지휘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결재라인이 왜 필요합니까? 책임성입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현재 감사를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이요, 저하고 소장님은 너무나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게 바로 경직된 공직사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요. 무단도 그냥 용어가 없어서 그 용어를 썼을 뿐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소장님 댁에 가서요, 물건을 훔친 순간 문을 나오지 않아도 절도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밤에 들어가면 야간주거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주거침입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특수”자가 붙어요, 밤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 밤에 했습니까, 낮에 했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라든지 합법적으로다가 우리가 매각이라든지 반출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지는 예산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했고, 그것이 나중에 잘못된 것이 인정이 됐고, 감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내용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요,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떠나서 이건 도덕적으로 보면 범죄행위였다. 내가 지휘 감독을 잘못했다. 내가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 그 직원은 빠른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당한 자세시고 상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모두에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우선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송구하다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무단 반출했는데 무단 반출은 적합한 용어가 없어서 무단 반출이라는 용어를 썼었다고 했어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했죠.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 거기의 용어가 무단 반출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적으로다 무단 반출이라고 한 게 아니라 확인서상에.

승현

조승현위원

고소는 누가 했습니까? 고발이죠, 고발. 고발은 누가 했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고발은 익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익명이었었어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선 5기가 시작된 이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이기도 합니다. 되도록 상대편을 좀 존중하고 서로가 감정을 좀 억제하면서 원활한 위원회가 되고, 또 원활한 그런 업무보고가 되기를 서로가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요, 시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시민들의 그 분노를 대신 전하는 게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 아닙니까? 국민들이 직접 다 모든 정책적인 것들을 견제하고 그것들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뽑아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민의 그 분노의 목소리를 우리는 전달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해당기관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통감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 위원님, 본 위원장 입장에서 그 발언에 대한 취지를 막는 게 아니고 서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조 위원님에 대한 그런 질의를 방해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고, 서로가 우리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감정을 억제하시고, 또 톤을 좀 낮추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이 공무원들의 동료·선·후배들한테 이건 명예와 자존심을 진짜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김포시민으로서 또한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진짜. 그거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어떻게든지 조직으로서 보호하려 하는 그런 조직논리를 갖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본인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시민의 대표들 앞에 있는 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시고, 책임을 멋있게 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신곡택지개발 시에 혹시 그 건물소유주들한테 하수종말처리장시설분담금을 받으신 적 있나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담당

하수담당

신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담당 신동진입니다.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종말 기본계획서만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당시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에 포함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받으셨어요?

담당

하수담당

신동진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그 당시 받을 때는 2009년 정도에 완공한다는 약속을, 날짜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저도 1, 2년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 그거 2009년에 완공한다는 약속 하에 시설분담금을 받으셨나요?

담당

하수담당

신동진 시기적인 부분은 당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시설분담금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 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오·폐수시설 잘못된 업체들이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또 과태료를 부과하셨단 말이에요.

담당

하수담당

신동진 종말처리장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자체 처리해서 방류하는 게 원칙이고, 그 수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별도의 조치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오·폐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연장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2007년 정도 택지개발할 때, 지구개발할 때 시설분담금을 냈어요, 2009년에 완공하겠다고. 그 돈을 냈는데 그 사업자들이 잘못해서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들은 시설분담금을 냈는데 왜 갑자기 지들이, 속된 말로 공사를 완공 안 해 놓고 왜 나한테 돈을 무냐 이거예요, 시민들 목소리는. 그분들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담당

하수담당

신동진 공사의 시기가 예정적인 시기, 확정적인 거는 좀 다른 사유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게 지금 시장님이 내세운 “소통”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홍보죠. 같이 그것들을 의사교환을 했고, “아, 이렇게 해서 2009년에 하기로 부담금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거보다도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받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당

하수담당

신동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승현

조승현위원

일리가 있는 얘기시잖아요.

정구

김정구하수과장

상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점을 바로, 사업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기 어려우시면 저희들한테도 그런 책임을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가서 “이렇게 막상 가서 보니까 사업시행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분들도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 이해해 줍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시와 집행부가 같이, 양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로만 양 수레바퀴가 아니라요. 그랬을 때 시장님도 모토로 내세운 소통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차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이고요. 소장님, 제가 감정이 절대 격해서 표현 쓴 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강한 어투로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시민들의 분노는 제가 여기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제되지 않은 용어로 쓴 적 없고요, 다만 톤이 조금 올라갔을 뿐입니다. 왜냐 소장님이 좀 더 당당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다가 조금 판단 미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정책이라는 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때 사실대로 인정을 하면 정말 그런 분들은 저는 박수를 줄 것 같아요. 접시가 깨질 게 두려워서 접시 안 깨는 그런 분들보다 열심히 하다가 깨지는 경우는 제가 그 앞에 가서라도 그분 막 옹호해 줄 것 같아요, 정말. 시장님이 그런 분 징계한다면 제가 진짜 속된 말로 시장님실 가서 가로막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새로 들어온 7급이나 9급 젊은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한번 들어봅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탈수기 건과 관련해서 조승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많이 하시고 분노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 입장에서 유구무언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모든 것은 이 소장인 관리자가 부덕의 소치고, 반성을 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유사한 일이 재발이 없도록 하고, 또 새롭게 일신해서 공무원들이 새롭게 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진행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또 재발방지대책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유영근입니다. 임종광 소장님,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지가 어느 날짜시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4월 6일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한 3, 4개월이 채 못 된 것 같은데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요.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그런 업무파악 어느 정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일 핵심은 인구급증에 따라 상수도를 확장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개량사업과 또 하수처리장 3군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한 5000억원 정도 사업인데 5000억원이 저희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라든지 LH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다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신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상수도 개량공사하고 하수처리장이 완료되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하고 그렇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많이 노력하셔 갖고 가시적인 그런 성과 있기를 위원장 입장에서 바라겠습니다. 혹시 임종광 소장께서는 지금 김포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책자에는 76.5% 나와 있는데.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80% 조금 안 됐는데 76.5%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이 76.5% 중 집단거주공간인 아파트 보급률 100%를 감안한다면 일반 자연부락, 즉 단독주택의 상수도 보급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혹시 단독주택의 보급률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뭐 수치가 없다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한

진상한수도과장

수도과장 진상한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수치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하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의·식·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주 중에서 또 먹는 것, 즉 식(食)으로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먹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비중 있는 것이 물, 식수라고 볼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동감하실 수 있겠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감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래서 물을 두고 생명수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에 또 동감하실 수 있겠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감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임종광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별개의 업무지만 혹시 굴포천의 오염수치를 알고 있는지?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굴포천이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할 때 굴포천 관련해 가지고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부의도 했고 그랬는데 현재 PPM이 12 기준이면 굴포천은 양호할 때가 17이었고요, 아주 나쁠 때는 52까지 PPM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래서 3개월 전에 측정을 했는데 평균인 12PPM이 아닌 25PPM, 즉 2급수 3급수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최하급 그런 수치로 나와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최하급수는 식수는 물론 생명체도 살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최악에 그런 굴포천 오염 때문에 당연히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실 수가 있겠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굴포천은 알다시피 저희가 하수관리를 하는데 하천관리 측면에서 또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심각하게 오염된 지하수를 퍼 올려서 그 지하수를 정수하고, 또 정제하고 생활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냄새가 역겹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 역시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의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리고 바로 이런 사명감이 유영록 시장님이 내세우고 있는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에 부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 생명수를 김포시민에게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원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역민원을 파악코자 현장을 아주 자세하게 자주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도중에 서울방향으로 굴포천을 횡단하는 평교다리 바로 옆 우측 동네인 전호2리를 제가 방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제가 두 번째 방문을 했었거든요. 주민등록상 불과 12가구에 불과하지만 그분들의 주장 매우 타당하고 일리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우리는 김포시민이 아니다. 우리는 김포시로부터 늘 소외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김포의 비무장지대, 즉 김포의 DMZ다. 굴포천의 심각한 오염으로 지하수 물마저 먹을 수가 없다. 의원님, 제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상수도를 보급해 달라”라고 절규할 때 본 위원장조차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고삼아 또 말씀을 드리면 1㎞ 남짓 떨어진 평리부락이 있습니다. 역시 전호2리거든요. 그 부락은 한 20여 가구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수도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하셔 갖고 추경에 예산이 여의치 못할 경우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장도 나가 보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예시를 딱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소장께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한번 대략 그 줄거리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형제가 4명인데 3명은 전쟁에서 죽고 하나 남은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격전지에 들어가서 구해 오는 그런.

영근

유영근위원장

저 본 위원장도 그 영화를 봤는데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는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으로 1999년도에 개봉되었는데 그 개봉 당시 전 세계인들에게 아주 잔잔한 파문과 함께 국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아주 우수한 작품입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있을 무렵 노르망디 작전이 있었는데 중요한 임무를 띠고 적진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여러 미군병사 사망과 함께 라이언 일병은 사망이 아닌 실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아주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라이언 일병을 구하자니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다른 병사들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이언 일병을 과연 구할 것이냐,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언 일병은 미국 시민이다, 또 미국시민으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가 생사기로에 있는 자국 국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병력을 투입해서 결국 라이언 일병을 아주 극적으로 구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예시를 들은 것은 비록 12가구밖에 안 되는 자연부락이지만 그들도 분명 김포시민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늘 소외받고 있다, 우리는 김포시민이 아니다, 또 우리는 김포의 비무장지대다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떳떳한 김포시민이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 아니 자긍심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특단의 그런 조치와 함께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드시 반영시키는 그런 최선의 행정과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임종광 소장님의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13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왕희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전왕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김포시의회 제5대 의원으로 입성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애 주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동휘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영만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장

전왕희 소장님, 잠깐만요.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금일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 배부된 설명책자가 1주일 전에 배부되어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황입니다. 업무보고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전원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업무보고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입니다. 지난번에 몇 군데 도서관 둘러보니까 냉방시설도 좋고 여름에 공부하고 책읽기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조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양곡택지개발 내에 도서관이 설립이 되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이 현재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본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한 15일까지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건립은 LH공사에서 하나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저희 시에서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 예산이 그럼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된 겁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예산은 총 한 40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비가 20억원이고, 국·도비가 20억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에서, 당시 주택공사죠. 거기에서 신축을 해서 저희 시로다 기부채납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타당성 조사결과 LH공사에서 좀 부담이 크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시비 부담액 20억원 중에서 15억원만 저희 시로다가 기부채납하고 저희 시에서 5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신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15억원은 거기서 넘어왔습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넘어왔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애초에 그쪽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사무실 용도로 쓰다가 나머지 기부채납하면 리모델링한다고 그런 취지였는데 결국 우리가 시비로 5억원을 부담하고, 또 국·도비에서 한 50%.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국·도비에서 20억원 추가 확보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그쪽 정확한 위치가 그러면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다는 데 그 옆쪽인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뒤쪽이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 뒤쪽인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 위치도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자료로 부탁하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대곶 작은 도서관 조성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언제 세워진 건가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금년 상반기에 세워졌습니다. 구에서 작은 도서관 건립으로 2010년도 건립계획이 시달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곶중학교에서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 작은 도서관의 의미는 뭐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의미는 어떤 권역별로다가 도서관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대곶 같은 데는 아직까지 면소재지에 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작은 도서관으로다 개관을 해 놓고 향후에 어떤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런 인구가 됐을 때 정식 도서관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건립위치가 대곶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내에 있네요. 1층 급식소라고 돼 있네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작은 도서관의 의미를 달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곶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없나요? 있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대곶초등학교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도서관의 의미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큰 도서관이 멀리 있을 때에 자체적으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소영만 계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지만, 그런데 지금 대곶초등학교에다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나 오히려 대곶면사무소 내라든지 이런 데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학교에 우리가 실시를 해 봤잖아요? 유현초등학교라든지 개방도서관을 우리가 해 봤습니다. 근데 개방도서관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 추진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대곶 작은 도서관이요. 소영만 계장님이 자세히 아시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도서관담당 소영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개념은 사실상 물리적인 거하고 관계가 되는데요,「도서관법」상 80평 미만 그걸 통상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명하는데 과거로 보면 사립문고라든가 명칭이 좀 다원화돼 있었는데 최근 작년에 법이 좀 정비가 되면서 사실상 문고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80평 미만이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보면.

윤숙

조윤숙위원

97평이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규모로 보면 사실상 97평으로 표시가 돼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면적이 좀 조정이 될 수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게 도에서 작은도서관조성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명칭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대신에 우리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개방도서관하고, 학교 내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대곶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좀 외곽에 있는 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정상적으로는 그쪽에도 공공도서관이 건립이 되어야 하지만 거기 거주하시는 인구라든가 여타를 고려했을 때 일시에 다 정상적인 도서관이 들어가기 어렵다 보니까 우선은 도의 지원을 좀 받아서 정상적인 규모보다는 작지만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위치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도서관이 되려면 그래도 단순하게 도서대여점이 아니고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의 공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대곶에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 그런 정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대곶면에서 상당부분 지역주민 접근성이 양호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 정도는 양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대곶면에서도 그런 부분은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입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직까지 시작된 작은 도서관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윤숙

조윤숙위원

1억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도서관을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2010년 5월이에요. 5월에 신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달 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 김포에는 지금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10개 읍·면·동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죠. 계획성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있었지만 저는 이거 처음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추진현황이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5000만원이 뚝 떨어져서 그냥 시작된 건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도비 5000만원 받았는데 총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이에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 학교에 도서관 지어주는 거지 이게 무슨 작은 도서관이에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조윤숙 위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알겠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도에서 작은 도서관 조정계획을 내려보내면서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소영만 계장님이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지원신청한 데가 도서관을 요청한 곳이 대곶밖에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김포시 전체에서. 그거 아니죠? 제가 알기로도 장기지구 내 주공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서 많은 아파트단지들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무산됐죠? 그 예산이 1억원 미만입니다. 전부 무산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곶 작은 도서관은 5000만원의 도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2억 8700만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급조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작단계부터 그 조성하게 된 경위를 자료로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소영만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아까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5월에 경기도를 통해서, 김포시가 경기도로 신청을 했고 다시 경기도가 김포시에 통보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조윤숙 선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즉흥적인 행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오해는 선거에 임박해서 그쪽에 갔을 때 누가 가셨는지는 아시겠죠. 가셨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제가 추측이 됩니다. 전혀 무관합니까?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거는 전임 강 시장한테 보고도 안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보고서를 지금 현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선거와는 절대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5월부터 후보자로 등록되셨기 때문에 업무가 정지돼서 이분한테는 보고를 안 하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이게 확정될지는 몰랐어요. 일단은 신청을 했는데 확정시달이 5월 중순경 넘어서 와 가지고 사실상 시장님한테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대곶초등학교를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간략하게요. 아까 장기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겠죠, 다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곶 그쪽이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 좀 안 가는 데입니다. 그리고 면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다른 시설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일부 원하고, 또 면장님도 그동안에 가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면장님도 가 가지고 이런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누차에 얘기를 저희한테 보고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시달이 되다 보니까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서 타당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글쎄 추측한 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그게 속 시원하고 좋네요. 그러면 여기 대곶면의 인구가 얼마 정도 돼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인구가 한 15,000명.

승현

조승현위원

15,000명 정도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물론 인구가 적다고 해서 문화적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건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겪어 보시면 아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구가 적을수록 이런 혜택을 더 봐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가족의 다문화를 위한 하다못해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었으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 자료에 없어요. 사실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몇 명인지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김포는 대충 듣기로 지금 외국인근로자만 해도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4, 5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파생된 가족들로 해서도 인원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는 미얀마,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책도 소장하고 계신 것도 있겠고, 우리 김포에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가 많지 않습니까? 또 가정을 이룬 분도 많고, 이런 쪽에도 좀 배려를 하는, 우리가 문화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바꿔줘야 돼요. 이제는 보면 아시겠지만 단일민족 단일혈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에 있다면, 지금 보면 무분별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개방형 도서관 같은 경우 보면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제가 몇 명씩 이용하느냐 수치를 여쭤보면 또 수치만 갖고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지양하겠습니다. 지금 풍무초가 몇 명, 아이들 말고 일반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 파악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르시는 대로.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한 50명에서 한 100여 명.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습니다. 고촌의 작은 도서관도요, 말 그대로 진짜 작은 도서관 있습니다. 이건 해사부두 그쪽에 설치 인정하면서 전리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게 6,000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책을 빌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용률이 극히 적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알은 지 사실 선거하면서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무분별하게 어느 지역 가면 이거 요구하면 이거 해 주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진짜.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번듯하게 콘텐츠를 꽉 채울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4,000권 저기다가 6,000권, 과연 4,000권에서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아니다,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잠시 땜질 방식이다, 이렇게 주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그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 같이 노력해 주셔요. 이게 공무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 왜 뽑습니까? 그 어려운 것도 책임도 좀 부담시키세요. 저 할게요. 저 회피 안 합니다, 절대 제 성격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이런 도서관도 한번 장기적으로 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글로벌이 말로만 글로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소외, 얼마나 타지에서 오셔서 고생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70년대 ’80년대 오일달러 때문에 중동으로 가셔서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선진문화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가 2008년도 3월 26일 제정이 됐네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조례에 의하면 김포시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또 실무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하고 실무협의회의 기능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협의회는 기관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한 160여 개 평생학습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도 평생학습 관련된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거기 부서 과장급하고, 또 유관기관 거기의 실무 국장급으로 해 가지고 실무적인 거 다루는 거는 실무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정책적인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기관장님, 뭐 교육장님이라든가 상의 회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2009년을 차치하더라도 2010년 교육협의회가, 또 실무협의회가 몇 차례씩 개최됐어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협의회는 한 차례 개최됐고요,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평생학습 어울림축제를 곧 10월경에 개최하기 위해서, 사실상 선거 때문에 늦었습니다. 5월 중에 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7월 안이나 아니면 8월 초에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정하영위원

그래서 37명의 위원 수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인가 보네요. 실무적인 내용들을 채워 나가는 데 실무협의회도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요, 도서관 업무도 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생뚱맞은 질의인 것 같은데 김포시청 홈피에 들어가면 평생학습센터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시 홈피에 들어가면 여성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찾기가 좀 힘드시죠. 그리고 또 우리 중봉도서관에서는 별도의 홈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시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중봉도서관이나 모든 도서관들이 각기 홈피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모든 홈피는, 특히 시청 홈피에서 모든 것들이 링크돼서 쉽게쉽게 가는 그런 것을 소비자들은 원하고 시민들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김포시청 홈피에서 평생학습센터 홈피를 가려니까 한참 찾았어요. 여성회관을 통해서 가야 되더라고요. 중봉도서관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직까지 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평생학습센터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김포시라고 하는 지역을 교육의 어떠한 선도도시로서 유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정보를 쉽게쉽게 갈 수 있게끔 관련 사이트나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전왕희평생학습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종결에 앞서 위원장 입장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질의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금일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통해 소관업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생학습센터 질의에 대하여 고견과 충언,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정책수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질의 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유승현 위원님이 양곡지구 신설 도서관 현황도 및 기타 자료를,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대곶 작은 도서관 조성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요구한 자료들을 조속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계시면 바로 공원녹화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화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순규 공원녹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공원녹화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제5대 김포시의회 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김포시의회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두철언 담당입니다. (인 사) 공원관리 이덕인 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녹화 권오철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 김덕오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화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양순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김포시가 녹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확보된 셈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공원녹화사업소장 양순규입니다. 저희 시는 아직까지 많이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고요, 지금 각종 택지개발 그런 것이 실시되면서 공원면적·녹지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나름대로 또 조림 및 육림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보게 되면 그래도 녹색도시답게 논도 푸르고, 또 아파트단지도 좀 푸르고 정말 수도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곳인데 앞으로 향후 관리를 잘 해 주셔 갖고 자자손손 욕먹는 일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오늘 공원녹화사업소를 딱 펼치면서, 옛날에 공원녹지과 이렇게 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공원녹화사업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부서에서 받아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하수도사업소처럼.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공원녹화사업소하고 명칭변경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화사업소로 명칭을 바꾸었는데요, 주된 목적은 공원 및 녹지가 택지개발 각종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소 형태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특별히 업무나 성격이 바뀌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옛날의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그대로 이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게요. 이걸 조직개편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원녹지과의 어떤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소로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모든 경리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채산성을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라는 것은.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점이 상당히 쟁점이 됐던 사항으로써 저희 분야의 업무가 근본적으로 각종 택지개발이 많이 시행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려면 거기에 따른 조직이 조금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공원녹화사업소로 명칭을 바꾼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인원이 늘어가는 사항은 없고요, 명칭만 바뀌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산림·녹지업무 이외의 공원관리만을 전담으로 하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생겨서 앞으로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면, 특히 신도시가 완료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의 공원녹지업무량이 증가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그걸 사업소로 관리를 해야 되냐, 지금 말씀은 그렇게 들리는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사업소가 되게 되면 관리만 전담을 하는 사업소가 되겠고요, 기존의 산림경영이나 녹지 확충이나 이런 것은 본래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태산가족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태산가족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태산패밀리파크를 더 추가로 조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추가로 조성을 해서 이것도 위탁을 줄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에.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태산패밀리파크는 그렇게 위탁이 될 걸로.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조성하는 것하고 관리하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소의 입장이면 지금 모든 공원이라든가 문수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앞으로 다 관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업무가 갈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애써서 공원녹지과를 이렇게 사업소로 만들었을 때는 향후 미래 지향적인 척도를 내다보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뭐 지금 근린공원을 관리하려고 사업소가 생긴 건 아니지 않느냐, 신도시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대개 근린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공원녹지과로 있다고 해서 관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칭이 “과”와 “사업소”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독립채산성이 있어야 나름대로 독립 어떤 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따로 받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내든지 이런 쪽의 문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 관리만 해서, 뭐 조성만 하고 나머지의 부분은 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맡기고, 사실 이게 애물단지로 되는 것이 공원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관리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공원녹화사업소가 됐다고 해서 문수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업소로 다 갖고 와 가지고 또 다른 인력을 충원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갖추어야 될 그 시스템을 갖출 그러한 모습은 내가 볼 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업소”라는 명칭을 꼭 가지고 가면서 모든 예산을 받아서 쓰고, 또 독립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 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업소라면 그런 특수성인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녹화사업소에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오히려 인력낭비 아니냐, 지금 공원관리 제가 보더라도 공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대개 근린공원이란 말이죠. 근린공원이니까 그러한 관리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업무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몇 명 정도만 인원을 좀 더 추가로 늘려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사업소라는 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안이 나왔는지 제가 납득이 쉽게 안 돼요. 사업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잠깐 보충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화사업소로 명칭을 바꾼 것은 조금 더 시대적으로 도시화가 점점 되다 보니까 우리 시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사업을 많이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소가 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일정지구 내 받아서, 또 거기에 대한 채산성도 좀 따져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해서 가야만 사업소장의 지위가 만들어지고, 그 체계가 소장 밑에 뭐 부서장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는 다 대동소이한데 이름만 다른 거지, 그리고 또 향후 발전된다 하더라도, 뭐 제가 김포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신도시 안의 근린공원 빼고 나머지 유급, 그것도 돈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근린공원도 아니고 채산성을 맞추고 사업소의 사업을 운영해 갈 만한 재원이 나올 곳이 뭐 있냔 말이죠, 패밀리파크는 그쪽으로 가고. 괜히 제가 볼 때는 행정만 어려워진 거예요. 차라리 과장님으로 해서 행정부서에 있음으로써 다른 유관 과와 인·허가문제를 상의하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논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소라는 명칭은 제가 볼 때 조금 오버센스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어떤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의견 들을게요. 제가 과가 바뀐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태산패밀리파크 조성을 지금 있는 것보다 100 한 16억원을 더 투자해서 가족공원을 이제 말 그대로 패밀리파크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조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한다는 것은 그쪽에 우리가 위탁을 맡겼으니까 그쪽에서 관리도 하고 조성도 하고 일에 대한 권한이 그쪽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위원님,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성 자체는 저희가 다 해야 되고, 또 관리도 뭐 위탁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의 일반적인 시설, 추가 보완하는 시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주된 관리, 시설의 보충·보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지금 태산패밀리파크확장사업은 기존에 구부러진 2차선 도로가 교통사고 각종 문제가 있어서 4차선이 되면서 직선화시키면서 그 안에 한 4,000평의 부지를 추가로 확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업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태산가족공원에 어떠한 뭐 하나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증가시켜야 한다면, 이 내용대로라면 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고, 그 건의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녹화사업소에도 하고 이 본청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예산을 해서 “우리가 패밀리파크 조성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본청에다 얘기를 해서 조성해야 맞는 건지, 행정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결론이 빨라지려면 단일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조성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조성을 해 놓고 니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따지고, 나중에 만들어지면 또 돈 받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나중에 나무 5개 심고 6개 심는 그 세세한 것을 녹화사업소하고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면서 녹지부분이 훼손되면 그걸 또 만들 거고요.

관여를 하죠. 관여는 하는데 그것이 과로 본청의 한 부서가 아니라 사업소라는 명칭이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처럼 떨어져 나와서 채산성을 가지고 하죠.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따라서 하게 되죠.

더 필요하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리관도 있어야 되고, 모든 부분이 회계부서 세입부서 이게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늘어나니까 이것을 본청 회계과에서 다 해 주던 용역을 사업소에서 다시 맡는다는 부분이, 또 업무가 효율성 면에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이 3개가 합쳐서 같이 사업소끼리 충돌이 되면 책임 회피될 뿐더러 그것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우려를 제가 우려 아닌 우려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과연 옳은 거냐 아닌 거냐는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번 조직개편이라든가 할 때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것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바꾸는 이런 취지로 지금 묻는 겁니다.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 보니까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더라 없더라 이런 문제를 들어야만 실질적으로 향후 우리 조례안에서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것이 가감이 돼야 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공원녹화사업소가 필요하네 이런 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명칭이라든가 업무가 내가 볼 때는 중복되고 이건 효율성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고, 향후 업무 좀 파악을 해 가지고요,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116억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116억원의 예산은 보상비가 많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금은 확보가 안 됐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올해는 실시계획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실시계획인가.

승현

유승현위원

실시계획인가는 어디서 받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시 도시경관과에서.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실시계획인가는 받을 걸로 보여지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예산확보가 문제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현재 이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조감도까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조감도까지 다 나왔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여태까지 추가되는 비용, 지출된 부분을 좀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보게 될 때 진짜 9월에 예산확보를 하겠다, 지금 하반기 추경에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하여튼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 되면 계속 미뤄지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태산가족공원을 냉철하게 바라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어린이날이라든가 특별한 날 아니고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아마 카운트하고 주차비 받고 여러 가지 사업, 피자집 이런 것도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라보건대 소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성하는 건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한다고 해서 김포시민에게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더 특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금 추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 어린이 놀이시설,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7종이 계획되고 있고요, 그 안에 동물사육하고.

승현

유승현위원

동물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이런 에버랜드를 갖다 놓겠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런 미니 스타일로 조금 볼거리를 더 제공할 계획으로.

승현

유승현위원

교육의 장소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물론 하나 정도는 그렇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영비도 늘어난다는 건 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100억원에 따른 운영비가 있고 200억원에 따른 운영비가 따로 추가로 발생됩니다. 지금 인구가 60만을 계획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로 해서 결국 그 운영비를 감당할만한 우리 김포시의 재정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오늘 여러 가지 노인회관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예산상의 규모로 봤을 때는 진짜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놀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공원이라고 해 갖고 가족들이 놀 수 있게끔 한다 그러지만 옛날에 소규모 파크들 조성해 놓은 거 보면 다 망했어요. 운영비 때문에 망합니다. 동물 아프면 수의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것은 막연히 가족공원이라면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이런 기반조성과 거기에 대한 풍토조성이 내가 볼 때는 급선무지, 시민들이 이제 스스로 놀 줄 알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장소협조, 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지 나름대로 우리가 너무 크게 계획하다 보면 또 잘 안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일단 자료를 좀 주시면 검토를 해 보고요, 어차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가 우리 언제 있었죠? 올해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작년 말.

윤숙

조윤숙위원

작년 말이었죠? 제가 패널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때 공청회 이후에 무슨 달라진 진행사항이나 계획이 혹시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 이후에는 아직까지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경기도지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절차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영향은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업무 자체가 이관된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업무가 이관됐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길게 질의를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였을 때 인원이 얼마였죠? 몇 분이셨죠? 공원녹지과였을 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20명.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사업소로 변경되고 몇 분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변동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화사업소로 변경됐을 때는 확대화되는 의미에서 공원녹화사업소로 변경된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기본취지는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확대하는 의미였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인원도 달라진 게 없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인원은 1명도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지난 공청회 때의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면 우리 시하고 전체 면적이 비슷한 데가 고양시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면적이 35%가 되고요, 우리 시는 산림면적이 28.7%에요. 산림면적이 우리보다 고양시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면적은 고양시가 168개소가 있고, 우리 시는 몇 개가 있죠? 32개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현재 32개고요, 저희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16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윤숙

조윤숙위원

160개소가 된다고 해도 지금 2020계획 조성률 보면 고양시는 39.18%에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데 우리 시는 163개소가 된다고 해도 16.33%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공원 조성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3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2010년 이후에 관리해야 될 게 지금 160개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160개가 언제까지 조성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2013년까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13년까지면 불과 3년 남은 거예요. 지금 현원은 여기 18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공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32개에서 160개면 무려 5배 이상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과 3년 안에, 지금 공원녹화사업소 인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직개편 할 때 어떤, 뭐 아직 확정은 안 됐겠습니다만 아까 건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실적으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때가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지과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분리가 돼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2배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 숫자는 한 5배 이상 늘어나는데 면적은 얼마나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0배 정도가 늘어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녹색성장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도 했지 않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확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녹화사업소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얼마나 확대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예산은 확대되지를 않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감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일부 조금.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수변공간도 조성하겠다, 또 공원도 5배 이상 늘리겠다, 5배를 늘린다고 해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을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녹지공간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것이 저희한테 주어진 상당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원녹지가 늘어나기도 늘어나지만 나름대로 조림면적, 육림면적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확대를 해서 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소장님, 의욕은 좋으신데 그럼 그렇게 증가된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현재 공원녹지 관련은 우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녹지환경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리방안도 없이 무조건 확대하겠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해 두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수산에 등산로 3개 구간 정비가 됐는데요. 지금 산림욕장 계류시설 정비 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지금 계류시설이 일부구간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는 다 못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 어느 쪽으로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산림욕장 현재 계곡에 일부를 조성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돌이 뻘겋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아직은 해결이 안 됐는데 조만간 해결을 해 가지고 물을 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안내편익시설을 설치 중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거는 문수산이 크지 않은 산이지만 이용객들이 조금 더 기존에 다니는 코스를 떠나서 성동리, 보구곶리까지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우려돼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산을 찾는 것은 자연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을 그대로 살린 상황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철재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턱 앉혀 있거든요. 계단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산에 오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공감하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소장님도 산에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연과 가깝게 자연을 살리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설치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편익시설 중에 등산한 뒤에 우리 등산화랑,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지금 하나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먼지 터는 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2개 설치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2개 호스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어딘가? 이천인가요? 이천 공원을 가 보니까 산 밑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이 이 정도 높이로 해 가지고요, 나무로 해서 위에다 발을 올려놓고 털게 되면 그 밑으로 먼지가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발을 올려놓고 털 수 있게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저희도 발판이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근데 발판이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하나까지도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이왕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쪽에다가도 한 곳에, 제가 볼 때는 한 3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산림욕장 쪽에는 있는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청룡회관 쪽에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청룡회관 쪽에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쪽에 언제 설치했어요? 찾기가 힘들던데.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청룡회관 위에 화장실 있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화장실 옆에 있어요? 제가 못 봤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치되는 것들을 지금 타 지역에, 제가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천 설봉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찍어 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 김포의 공원녹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함께 우리 시민의 녹색환경을 위해서도 공원녹화사업소가 좀 더 확대되고 제대로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제가 안 하고 넘어갈까 그러다가 조직 관련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직이 맨 처음에 탄생될 때는 도시녹화, 꽃길 가꾸기, 공원조성, 공원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주목적이었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다 그 과정에, 실제 여기 김덕오 계장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업무가 좀 편입이 됐죠? 분리가 됐다가 다시 합쳐진 거예요?

가지고 갔다가 그대로 다시 온 거죠?

그 내용은 좀 아시고, 일반적인 건의사항이 저는 공원녹화관리사업소가 원래는 인천의 도시관리공원사업소라든지 이런 형태로다가 원래 공원사업소가 맨 처음에 탄생할 때는 걸포공원 같은 이런 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사업소가, 그리고 과 체제로 있을 때는 참모조직 기능이 돼 가지고 다른 과에서 도와주는데 사업소 형태로는 거기서 관리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데 지금 막상 해 보니까 김덕오 계장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고, 또 해 보니까 당시에는 그래도 여러 분들께서도 그게 편했다고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강력하게 꽃길에 대한 문제 이게 되니. 그런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되니까 다시 인원문제도 있고 많다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볼 때 업무를 분류할 때도, 그 당시도 아까 태산가족공원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다시 가져와야 되고, 대신 관리하는 인원은 인천시나 이런 데 공원관리사업소 형태로 봐서 인원에다가 적당히 팀은 이뤘지만, 비정규직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형태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게 좋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러는데 공원관리 형태는 일방적으로 그런 방향을 찾아봐야지 업무형태로, 난 김덕오 계장이 관리사업소로다가 변경이 된다면 다시 여길 빠져나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업무가. 그렇죠?

과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조직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몇 말씀 조언을 드리고요, 업무적으로다가 여기 참 멋있는 이름들은 다 갖다 대 가지고 녹색비타민충전소 이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등산로 가꾸기죠? 가현산에 대한 등산로 가꾸기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탄소 먹는 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매실나무 심는 것 같아, 그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조림사업·육림사업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매실나무를 너무 많이 심는 것 같은데 다른 나무보다 탄소를 더 적게 먹는 거 아니에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매실나무가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입니다.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게, 나무 수종 선정도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녹색공간을 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적 흐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현산을 포함해서, 특히 월곶에 소재한 문수산, 문수산 등산로가 총 몇 개나 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등산로가 대표적인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옛날에 지게지고 나무하러 다니는 길이 지금 거의 다 추가적으로 등산들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러한 상황이면 점점 문수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큰 산은 아니잖아요? 큰 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능선들이 다 등산코스가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요 3개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훼손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훼손의 정도가 일부 있었는데 저희가 거의 다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홍혜문 쪽에 지금 산성을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외의 지역에는 거의 원형으로 복원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등산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사업소에서 폐쇄를 하든지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주요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이용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당장은 시민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문수산을 보전해 나가는 데는 저는 그러한 시기적인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32개소.

승현

조승현위원

향후 160개까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쭉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현황을 보면서, 또 앞으로 공원녹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요구되는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좀 적겠다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정말. 그런데 그 “적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같이 첫 의회에 온 분들은. 이 문수산도 보면 추진현황이 있고 추진계획이 있어요. 어떤 걸 추진을 했다는 현황인지, 등산로 말씀하시고, 또 계획이 등산로라는 것 같은데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보고는 제가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좀 아쉽고요. 집행부한테 주시는 자료와 의회에 전달하는 자료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런 거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드물지만, 하성근린공원 이게 정말 태산가족공원하고 작은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보시기에.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하성근린공원은 법적인 명칭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태산패밀리파크하고 가족공원하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똑같은 겁니다. 명칭이 태산가족공원으로 처음에 불렀다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명칭이 좀 안 맞다, 묘지공원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태산패밀리파크로 바꿨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태산가족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럼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똑같은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후에, 다음에 자료 주실 때는 좀 풍부하게 주셔요. 공부 안 하는 건 제 잘못이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료가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경험이 몇 년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자료를 좀 충분히 주셔 가지고, 게을러 가지고 제가 공부 안 하는 건 제 탓이고, 자료를 못 줘 갖고 제가 이해도를 못 갖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전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입니다. 저도 태산패밀리파크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여기가 확장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혹시 그 안쪽에 있는 공장이요, 있는 거 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이전이 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이전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협의가 안 돼서 계속 거기에 있다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이게 실시계획인가 후에 보상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보상협의를 하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 업주랑 협의를 해서 가겠다고 확정을 받으신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그런 건 없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116억원이라는 예산은 시 예산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나 국비를 받으시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하실 때 그 울타리도 같이 하시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울타리는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울타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청구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도 같이 조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아파트 내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어디서 관여를 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화사업소장

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화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순규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순규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돈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관리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차량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박상돈 소장님, 잠깐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사업소 그 업무보고는 설명자료가 이미 1주일 전에 기 배포되어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숙지한 바가 있습니다. 숙지가 된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기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유승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내용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고, 또한 자료로 충분히 숙지된 바로 오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차후에 예산결산 때 다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지금 질의 응답도 생략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네, 질의 답변 종결을 요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현 위원님의 그러한 제안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9시부터는 그동안 업무보고 기간 중 파악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