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본회의가 2일이며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현장 방문 4일 등 총 8일간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0년 시정 업무보고와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와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견청취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이덕형입니다.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하고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시장이 제출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 7월 16일 오후 2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2010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 18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기간이며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문지구 김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외 2건의 의견청취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전 의원님께서 우리 시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도록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 장유 마지구 의원 김동근입니다.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 시.군 의회는 5일 전에 집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그 조항도 설명하셨지만 그 날짜를 지킬 수 없는 부득이한,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일단 설명해 주시고 또 16일날 만약에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면 7월 10일날 회의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개최해서 꼭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긴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의 협의가 완료된 시기가 전번 주 금요일 7월 9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사전에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보니까 그날 12시 되어서 협의가 완료 되어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 전날 12시쯤 협의가 완료 되어서 다음 날 바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의원님들 개인 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일날 바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었지만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이 사항이 10일 전에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김해시장이 7월 1일부로 새로 취임하시다 보니까 시장님 일정과 우리 의회 일정이 중복이 되는 관계로 그것을 서로 협의 하에 원만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와 협의해서 항상 저희들 의사일정이 앞서도록, 이번에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 본회의 7월 6일날 할 때 이미 의사일정을 집행부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21일부터 저희들이 임시회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지역 순방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의장님께서는 꼭 참여해야 된다. 시장님께서는 꼭 참여 할 이유가 있느냐, 필요하면 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견해 차이를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의 안이 채택되어서 의장님 안대로 집행부 일정 사이에 저희들이 들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서로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의합니다. 또 집행부 일정, 저희들 일정, 의회사무국의 일정을 다 이해합니다만 법률에서 정한 긴박한 사유라는 것을 조항에 넣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5일전에 공고하라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사무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긴급한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의장님도 운영위원회지예, 위원장님이시니까 되도록이면 지방자치법에 의한 5일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사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긴급한 사유가 맞다고 위원장님이 판단되시면 지금 현재 예정된대로 공고를 해주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긴급의 여부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긴급 여부는 재해 등 객관적인 재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객관적으로 즉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번과 같이 일정이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님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개최 공고를 저번 금요일 날 의장님 결재를 득하면서 의장님 이래하면 법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습니다. 법에 5일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의장님의 권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조례안 개정 안건이 없고 저희들이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안건이 올라와 있으면 사실 저도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이의 제기를 안하겠지만 사실 조례안이 결정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조항들이 바뀌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회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장님이 만약 결정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본회의에 가서 다시 의장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제14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 활동 중에서 보면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이 잡혀 있습니다. 일정에 보면 21일, 22일 이틀간 잡혀 있는데 주요사업장 방문을 몇 군데 정도 할 것인지 대충 그게 나와야지 저희가 이틀 안에,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따로 잡혀 있고 또 주요사업의 현장 방문하고 2개 잡혀 있는데 2개 묶어서 해놓으니까 이게 날짜 구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정도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틀 동안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현장 방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개 정도의 시설물 그러니까 3개 상임위원회에서 6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6개 시설물을 저희들이 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차를 타고 6개 시설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또는 8개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누구라도 알아야 될 그런 시설물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다시 의사를 묻고 일단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