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 장호영입니다. 제170회 정례회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덕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김광덕 공원관리담당 인사) 이대영 공원보호담당입니다. (이대영 공원보호담당 인사) 진한표 석탄박물관담당입니다. (진한표 석탄박물관담당 인사) 윤순석 체험공원담당입니다. (윤순석 체험공원담당 인사)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총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총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외 인력으로는 25명을 갖고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 태백산 도립공원 운영입니다. 당초 저희들 수입목표는 60만명에 7억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말현재 45만 2,000명이 입장을 하고 입장수입은 5억 5,400만원입니다. 주말 새벽매표를 계속 실시를 하고 홍보활동이나 공원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동절기 및 각종 행사시 집중된 관광객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빨리 노후가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훼손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내 보도블럭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어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활성화 대책이 좀 문제가 있어 전국 산학회 현황이나 앞으로 태백산 등반오시는 분들 전부 이메일이나 주소를 확보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운영입니다. 이용수입 목표는 3만명에 저희들이 5억원을 잡고 있는데 금년 수입은 15,196명에 2억 300만원인데 40.6%인데 지금까지는 민박촌 환경개선사업에 7,261만 1,000원으로 해서 전체가 추진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지금 오투나 하이원리조트가 주변 경쟁시설 설립으로 인해서 가격력이 경쟁력이 저하 되고 해서 앞으로 인접자료 수집후에 실질적인 요금을 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관람목표는 35만명입니다. 지금 6월까지 현재가 19만 3,211명 이고 지금 저희들이 유물관리 및 구입을 유물을 14점을 구입하고 특별기획전을 개최를 하고 박물관 노후시설 및 시설확충을 5,9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쾌적한 관람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활동을 계속 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박물관 시설물이 벌써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잦은 고장등인데 예산 확보보도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많이 유입이 되고 예산을 최저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일별로 따지니 45명 정도로 입장이 되었더라고요 6월말 현재 45,016명이 입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예총입상작을 전시를 하고 각종 시설 지정관리를 하고 전국 학교에 리후렛 등을 배포를 2월중에 완료를 하고 이중창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립공원과 연계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장객 안내시에 내주는 방법, 현수막 게첨, 철도관광객 하고 협의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체험공원에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산 썰매장 운영입니다. 당초 43,000명에 1억 3,700만원을 할려고 했는데 2010년도 21,592명에 9,700만원 70% 밖에 안되었더라고요 오투리조트하고 하이원스키장에 현대적인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눈축제 기간에 이상기온이 발생해서 눈을 만드는데 상당히 늦은 사유로 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하여튼 눈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일찍 제설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체험 연구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특징적 자원을 이용해서 체험연구 시설을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4개 분야 600명 해서 지질, 지형, 화석, 산업전사, 산업산업사 하고 광해 관련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직접 학교애들이 와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6월까지 5개단체 229명이 왔습니다. 운영요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박물관 해설사를 활용을 해서 계속하고 지질, 지형, 화석체험에 통제되는 것은 산림청과 사전 협의를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5,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정비완료가 2개소가 되엇고, 1,1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향후 3,900만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백단사에서부터 반재까지 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가장 문제가 표시판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차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안내판이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떠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표지판은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정비는 5월 25일까지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당골 1매표소 전체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당골 1매표소 위의 소공원 보도블럭 정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수경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현황판에 지금 있는데 지금현재 1안, 2안이 나와서 지금 마장터에다가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5둴달에 추경이 되어서 사업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는데 수경시설이 1안, 2안으로 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조성사업이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인데 마장터에다가 1,904평을 해서 약 5억원이 들어 가는데 하절기에는 물놀이를 하고 동절기에는 앉은뱅이 썰매나 스케이트 시설이 가능한 친수공간을 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중이고 11월까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 위치에 보면 한밞뫼 공원에서부터 바로 밑에서 시작해서 사업대상 부지는 소도동 구 마장터인데 3페이지 보면 성남시 탄천물놀이장이 지금 시설이 이런식으로설치가 되었더라고 이것을 아마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공사 평면도에 보면 첫 번째 안에 물레방아 시설이 되어 있고 목책하고 의자, 시설을 하는 형이 4억 7,800만원 정도가 대략 예산을 뽑았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안끝났기 때문에 뽑힌 것이고 중간에 파인 곳은 다리를 놓아서 특히 스케이팅이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4억 7,800만원이 되고, 2안을 보시면 전체 넓은 평면으로 해서 만들때에는 4억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레방아 시설은 위에 올라가다 보면 분수대에서 바로 낙하하는 지점에 물레방아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물은 보통 50㎝ 80㎝ 깊이가 되는데 해서 옆으로 배수하는 방법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번 안이 다시 나왔을 때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자문을 구한 후에 다시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현장학습관 LED하고 난방시설 노후매표소 환경정비, 야영장 정비, 전기시설 보수하고, 방풍교체, 휴게실 등기구 구입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것은 한번 관망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 예산 필요한 부분을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는 마치고, 보고 외에 저희들이 가보고 느낀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히 뽑아보니 급한 사업이 5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이 최대한 작게 잡았는데 등산로 이정표 및 동식물판 교체하고 4륜오토바이 및 GPS하고 등산로 돌계단 일부 철제 교체하는 것 하고 천제단 정상 전망대 설치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쓰레기 운반하고 긴급출동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차인데 백단사로 올라가면 4륜 오토바이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건하고 이것은 한번 추경에 확보를 하던가 아니면 2011년 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이정표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적설량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등산로지구 기동출동령 능력을 향상시키고 천제단 주변 지명을 제공해서 등산객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공원선진화를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이 1970년도 형입니다. 그래서 설치상태나 사용재료, 디자인이 전부 형편없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7개종 170개소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중에 국립공원 지리산 내장산 하고 국립공원 강천산해서 저희 보호계직원들 하고 등산로 안내표시망 전망대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 데크, 동식물 안내판, 계단 이런 쪽을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90만원 되는데 시 풀예산을 지원을 해서 가서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공원업무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입인데 저희들이 4륜 오토바이 트레일러 포함이 되어서 두 대를 한 대당 800만원인데 두 대 1,600만원하고, GPS가 300만원 하는데 지금 정상로 정상부근에 쓰레기 운반이나 응급출동 할 때 산불 초기대응이나 조난자 확인할 때 활용하고 특히 GPS 같은 경우는 산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에는 GPS에다가 등산로 주요구간 위치 표시나 아니면 위험한 지역을 다 표시를 GPS에 해놓으면 큰 문제는 안되는 예산을 300만원 들여서 입력만 시키면 어느 사람이 와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GPS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쓰레기운반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사고 보장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안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4페이지 태백산 등산로 표지판 이정표를 전면 교체를 해볼려고 하는데 저희들 60개소가 되는데 지금 눈이 50㎝가 쌓이면 지금현재 있는 표지판은 잘못 등산하면 철제 머리를 굉장히 부딪힐 염려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1970년 형이라고 해서 쇠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고 적설량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일정구간 소안내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위치 앞으로 정상 몇M남았다 여기는 어느 위치다 그다음에 등산로별 색상을 넣어서 그렇게 크게 안하더라도 핸드폰고리 식으로 해서 나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미확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하여튼 이정표 자체는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산 전망대 설치 및 등산로정비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태백산 정상에서 소백산쪽으로 바라보는데 전망대나 아니면 어느 산이 표시되어 있는 표시판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3M앞으로 내보내서 테크를 50M를 조성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대충 뽑았는데 1억원 조금 넘는데 이것은 정밀히 뽑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망대가 설치 되어야 되고 당골 3교에서 반재 올라가는 구간이 굉장히 비가 와서 얼음이 많이 얼고 특히 국립공원도 전부 데크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40M 정도를 폭 1.5M로 해서 그 부분만 정비를 깨끗하게 하면 자연도 살리고 좀 등산객이 편리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 소요됩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할 여론도 우려가 되지만 이것이 왜 설치가 되어야 되는가를 충분히 한번 배경을 설명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립공원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요즘 공원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업이 기 발주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멘트 보도블럭은 자제를 좀 해주십사

예.

각 잡고 평면화 시키기에는 보도블럭이 좋겠지만 중장기 적인 입장에서는 늘 교체를 해야 되고 부분 보수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겠나

부의장님 지적한대로 가장 가보니까 아이젠하고 염화칼슘해서 위가 1년도 안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모래처럼 모래화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아주 완전히 그런식으로 만들지 말고 정말 부식이 안되고 탄탄한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밑에 절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보니까 다 부식이 되었더라고 거의 그것이 가장 문제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보도블럭 중에는 여러 가지 재질이 있으리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깨지는 것은 모양새가 덜한데 부식이 되어서 거의 모래성분만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기 설계가 되었지만 한번 고려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험공원 참 어떤면에서 120억원을 투자하고 성과물이 없는 우리 체험공원이라고 저는 노골적으로 진짜 절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지역개발과장님으로 하셨을 때 이것을 만드셨잖습니까? 그죠?

예.

그때 지적사항도 의회에서 저나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4대때 지적도 많이 햇는데 지금 재차 국비내려와서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없애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서있으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한번은 이렇습니다 한 개 사업을 여러차례 용역, 리모델링, 변경 참 이것이 과연 내돈이였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솔직한 얘기로 안타까움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체험공원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문화과에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145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위에 구사택촌으로 올라가 보니까 민박을 할 수 있는 쪽을 개수를 하고 중간에 수로도 놓고 이런식으로 지금 해서 거기는 지금 입장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못시키고 있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하지만 예산자체가 보존관계해서 옛날 남은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이쪽으로 투입을 하는 것인데 저도 그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솔직히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나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라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하는데 발주가 되어서 15%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가서 안에 직접 들어가서 과연 그것을 민박시설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것을 감소하면서 과연 몇분이 할것인가 또 거기에 따른 인원이 관리인원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는과하고 저가 구체적인 협의를 안해 보았지만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다른쪽으로 고치는 방법 이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이 저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게 하고 아무리 멋있게 하든 보존을 하든간에 우선적인 것이 놓고 봤을 때 배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중간에 스카이호텔이 끼어 갖고 스카이호텔이 문을 열지 않고 스카이호텔이 진짜 정상적인 영업을 안할시에는 그것도 싸잡아서 흉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로 진짜 태백시가 몇십억원 이상 들인 사업에 최후의 졸작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졸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오투리조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민박 숙박 관련된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은 경쟁력이 없어 졌잫습니까?

예.

우리 도립공원 민박촌도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등등 이랬는데 또 보존을 한다고 해서 민박시설을 갖춘다 과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민박할 위치도 사실 아닙니다. 그 위치는 절경이 있어요 숲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 진짜 쓰잘때기 없이 진짜 고급벽지, 고급장판 깔아 놓고 맨날 먼지만 닦는 한두번 당해 보았는데도 또 한다 참 의아한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관광문화과랑 협의를 해서

예.

다시한번 뭐 지금 공정율이 10% 정도니까 결국은 벽지 뜯어내고 몇 개 뜯어낸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잖습니까? 공정율 10%라 그러면

예.

한번 심도있게 해서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세밀하게 한번 보고를 해주실것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태백산 민박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예.

우리 여기에도 보면 문제점 하고 대책에도 오투리조트하고 하이원리조트에 대해서 가격경쟁력 저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작년에 제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문제가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름에 성수기에 저희들이 쿨시네마 할 때 거의 찼는데 쿨시네마가 저쪽으로 옮기고 나면 어떻게 할까 지금 지난번에 태백산 선수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해서 태백산 우리 국가대표 훈련원하고 해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 남는 인력 50명씩을 저희쪽으로 받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쪽을 채울려고 보니까 노후화 되고 이불자체가 이번에 예산이 서서 요를 새로 교체를 했는데 하다 못해 요하나라도 개끗하고 친절하고 해야 되는데 시설 전반은 다 떨어집니다 떨어 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도 하고 가격경쟁력인데 가격을 조례 개정을 해서 조금 낮추어서 하여튼 경쟁력을 맞추고 특히 다른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가격인 것 같아요.

예. 예.

지금현재 우리 얼마 받고 있지요? 주말, 주중으로 해서

성수기하고 비성수기하고

김광덕 : 관리담당입니다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성수기 개인형 29.7평은 저희들이 지금 4만 5,000원 비수기에는 3만 5,000원, 그다음에 개인형으로 가서 49.5㎡ 성수기에는 7만 5,000원, 비수기에는 5만 5,000원, 59.4㎡는 성수기에 8만원, 비수기에 6만원, 105.6㎡ 성수기에 13만원, 비수기에 9만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일 작은 것 연인실이라고 적어 놓았더라고

예. 연인실 2인실입니다.

2인실인것 같은데 사실 이것 4만 5,000원, 3만 5,000원이면 그냥 일반 시내 그냥 요즘 모텔 같은 호텔 같은 장급 호텔에서 이렇게 숙박하지 이런 곳에서 시설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어차피 저희가 지난 용역에서 태백산 민박촌을 우리시에서 그냥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또 우리 새로운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이것이 한번에 찔끔찔끔 해서는 표도 안날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태백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시설확보하고 특히 가격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것은 우리 도립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함백산을 올라가는 곳이 없어요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함백삭 같은 경우

지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표시판이 가장 문제가 태백산에 올라가 보니까 백두대간에 대한 안내표시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표시판을 만들면서 백두대간을 내려가서 백두대간이 어디냐 하면 화평주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너 민간 두집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백두대간 등반로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함백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등산로는 작년에 산림청에서 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등산 안내표시판이 정선지역이나 영월지역이니 자꾸 따지는 바람에 설치가 하나도 안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백두대간이라는 표시판은 간단하게 만들어서 표시만 하면 되거든 그것을 이번에 같이 해볼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그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고 오투리조트 정상에서는 함백산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지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산로를 만들어서 연결되면 헬기장쪽으로 연결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길을 이번에 정비를 해서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길은 정비가 된 것은 최종 못받습니다 못받는데

그래서 저는 제한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또 이것도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가 되는데 절골에서 올라가는 함백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디 담당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농정산림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립공원도 될 수 있는데 절골에서 우리 함백산까지 올라가는 옛날 구길이 있어요 그것이 저희들도 어릴때 광업소도 거기에 있었고 이래서 그길을 어른들이 다녔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개발을 좀 한번 해서 또 등산코스를 하나 좀 개발 한번 하는 것은 어떻냐는 그런 제한을 좀 드릴께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한번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그길은 한번 가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길한번 농정산림과 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그쪽 코스하고 한번 해서 산림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주요현안 보고를 보면 4륜 오토바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도 작년인가 이 얘기를 한번 꺼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토바이가 있음으로 해서 등산객들 한테 주는 피해도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들은 구입을 하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비수기에 백단사에서 올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져 내려오면서 한포밖에 못가져 내려오더라고요 한번에 한포 그래서 트레일을 달아서 지금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쓰레기가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다 보니까 절쪽에서 뒤쪽에서 파서 매장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에다가 한번 실어서 그것을 옮기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 그것이 4륜 오토바이가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가본 곳이 도립공원이 가파르면서 4륜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산을 한번 가볼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곳 도립공원 국립공원에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인력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이 또 먼저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자주 운영하다 보면 등산객들 한테 또 피해를 줄 수 있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건지 잘 판단을 하셔서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페이지 화장실 문제인데요.

예.

제가 항상 광장에 보면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오시면 화장실이 항상 비좁다고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수원에 갔더니 수원에 화장실은 문화가 엄청 많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맞게 저희들도 다시 화장실을 하신다 이러면 그 이미지에 맞게 그 지역에 설계를 해서 하였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광장쪽에 화장실을 다시한번 하나를 지으면 안좋겠나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장실은 사실 수원 화장실 잘 가꾸기로 유명한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수원에 갔는데 화장실이 문화가 엄청나게 잘되었더라고요 제가 예산도 사실 물어 보았어요 그당시는 화장실 한동 짓는데 4억원 들어간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지역에 맞게 걸맞게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공원 소장님으로 오신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백산도립공원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관광객이 줄고 있어요 해맞이고 뭐 등등 결과적으로 앞으로 다른 산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정말 태백시는 너무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사실적으로 태백산 때문에 사실적으로 관광객이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다

예.

소장님이 가셔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우리 태백산 모든 시설을 바꾸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 갔은 것도 최대한으로 의회에서 도와 드릴테니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2페이지 아까 김천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보도블럭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도는 매일 일년에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만 할것이 아니고 정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든가 유명산 같은 곳에 출장을 가셔서 어떤 것으로 했는가 해서 이제는 대체를 해야 됩니다 대체를 해서 이것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장님 가셨으니까 한번 출장을 해서 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전에 있을 때에도 도배 관계를 보면 지금 전체 몇실입니까?

73실입니다.

73실인데 9실이면 8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몇동 아까 수리하고 장판 깔고 해서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굉장히 빨리 하는 것으로 우리 옛날에 2~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가서 한번 전체 훌터보니까 철문 들어가는 문부터 시작해서 손댈 것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급한 도배나 이불도 여유 이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불 자체도 여유 이불이 없으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문제하고 베개는 지난번에 예산이 사서 되고 이번에 요는 다 바꾸었더라고요 새로 샀는데 그안에가 노후화 시설되고 고기 꾸어먹고 해서 냄새 이런 문제하고 상당히 심각한 부분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00% 한꺼번에 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정도는 2년씩 끊어서 한번 수리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하여튼 이 방법은 민박촌에 대한 방법은 전체실을 한번 다 훌터보고 나중에 한번 우리 태백산도립공원하고 민박촌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요 담당계장님!

김광덕 : 예.

도배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김광덕 : 평균 1년 2개월 정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제 집이 8년을 했는데도 물론 그렇게 쓰는 것 하고 도립공원 하고는 틀리겠지만 방금 소장님이 얘기한데로 고기도 꾸어먹고 등등하다 보니 훼손이 많을 것으로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집이 도배를 8년을 했는데 괜찮거든요 그런대로 괜찮은데 뭔 얘기냐 하면 기양 하면 정말 좋은 것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것이 더 플러스가 안되겠나

김광덕 : 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김광덕 : 예.

한번 그런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들어성 1.5배의 돈이 들어간다 3년에 하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도 한번 과닥을 잡아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김광덕 : 예. 알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전체적으로 어차피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관리문제인데 앞으로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이 경쟁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석탄박물관하고 고생대박물관하고 지금 아직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결정이 안되었는데 저희가 맡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쪽에서 저희들이 맡던지 아니면 관광문화과에서 맡던지 어느 쪽에서 맡았을 경우는 저희 관광객 오는 사람들에 저쪽하고 연계문제 와보니까 연계문제가 전혀 거의 거론이 안되더라고요. 태백산 관광객이 왔으면 어디를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가장 문제점이기 때문에 좀 연계문제하고 아까 박물관도 그냥 도립공원 들어오는 사람만 받아서는 운영이 전혀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산악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산악인들 이메일하고 이런 것을 확보를 아주 많이 해서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계속 그쪽으로 날려주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 400억원 들었습니다. 주의환경 200억원, 그다음 고생대자연사박물관 200억원 400억원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것도 잘되어야 되겠지만 기존도 잘되어야먄 연계 되어야만 우리가 400억원 들인것 하고 우리가 가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수입을 많이 올린다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그래서 정말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어느 시설물도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쓰시고 여기에 보면 노후시설물 때문에 고장이 잦고 에너지 등등 나왔는데 이것 심각하면 정말 시설물을 교체를 해서 사고는 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고

예.

사고 난다니까요 거기는 사고날 모든 시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사고나지 않도록끔 시설물 수리 관계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하나 사고 나면 알지요 얼만큼

예.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예.

체험공원은 얘기 안하겠어요 얘기할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눈썰매장 말이요 눈썰매장도 사람 올라가는 것도 아직 걸어서 올라갑니까?

예. 걸어서 올라갑니다.

이쪽에는 타고 에스컬레이터나 타고 올라 가잖아? 지금 오투리조트는 타고 올라가잖아.

예. 다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경쟁력 있지 않을까?

지금 관광열차쪽하고 유인을 해서 어차피 지금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그쪽이 감소되는 이유는 물론 저쪽 눈썰매장이 워낙 좋은데 아까 얘기하는 겨울상품으로 연계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열차관광객이나 버스로 오시는 관광객하고의 유대문제, 그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쪽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3개 시설을 시설하는 것을 9,700만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 470만원 나왔거든 우리 수입 1억 3,000만원에 하면 이시설 하나만 해도 다 들어간다는 거야.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안전요원 12명, 12명 인건비 또 나가지

예. 인건비

그럼 적자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인건비 따지면 흑자는 보통입니다.

최소화 해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러면 뭔가 시설을 갖추고 재미있고 편리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경쟁력이 되고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단순히 그냥 연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뭐한다 뭐한다 해야 되는데 매일 보수만 수리만 해서 할 것이냐 이거야 4계절 눈썰매장 만들어 놓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서 하나도 수입이 없잖아

예. 맞습니다.

너무너무 한심한거야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니까 모든 제도를 사업이나 제도를 할 때에는 참 심각하에 해야 돼요. 사계절 눈썰매장 만들어 놓고 뭐냐 이거 몇억원 들었지요?

김광덕 : 4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4억 2,000만원이 그냥 다 날아간것 아니요 하여튼 이것도 깊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마다 보세요 질문하는 것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 잘못 되었기 때문에 페이지 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지금 틀린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4년전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답습으로 그 예산 들여서 고치고 1년 후에 또 고치고 아까 도배 같은 것도 그렇게 되면 좋은 재질로 해서 1년 2개월 3년 가면 1.5배 그런 것도 낫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예.

예산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설명을 확실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된다면 누가 예산을 안세우겠어요.

하여튼 보도블럭 문제, 벽지문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아까 고재창의원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는데 정말 친환경적이면서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해야 된다니까 반 영구시설로 해야 된다는 거야 반영구시설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지 왜 하냐하면 하나 교체 할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산꼭대기 하나 가지고 표지판 하나도 바꿀려고 갈려면 여기에 있는 것 보다 5배이상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야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게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주장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도립공원 수경시설 있잖아요. 좋은 말씀 해놓았는데 정말 정하시설 있잖아요 한치도 차질이 있으면 안돼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우리 지금 태백시가 다른곳 보다 관광객이 엄청 영월이나 정선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물만 많이 내려가면 그 사람들 보다 훨씬 관광객이 배도 늘어납니다. 물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이 반도 안되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 하나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5페이지 전시시설물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현재까지는 모든 시설물 설치를 할 때 우리는 추워서 굉장히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것으로 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야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자 한테 자문을 얻고 등등을 해서 예산이 다소 10% 20% 더 들더라도 정말 훼손이 잘 안되는 시설 이런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그렇지 않고 시설물 교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하여튼 온도가 낮은상태에서 감안을 해서 모든 시설을 설치했으면 안좋겠나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 어느 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에너지절약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릴께요. 낮에 안켜도 될 어떤 사무실 끄시고 정말 불끄는 전기 끄는 스위치 잘끄는 이런 것도 교육을 해서 마음적으로 절감하는 시설교체 보다 우리 인력이 우리 사람이 더 절약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절감될 것입니다. 교육이나 시행을 해주실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덧붙혀서 하나만 더 드릴께요.

예.

우리 4톤 오토바이를 한번 해보시겠다 했잖아요? 그죠?

예.

나는 사실 예산이 수반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다가 기 얘기들이 나오셨으니까 참 위험한 오토바이가 그 오토바이예요 저도 타보고 약간 경사도에 뒤로 넘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산악용으로 제일 안맞는 오토바이가 그것

예.

그것은 동호회 회원들이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진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문제의 오토바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 그쪽 몇군데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벤치마킹을 꼭해복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도블럭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같은 경우 경화벽돌 같은 것 구워 내는 것 빨래판 줄무니 이런 것 있으면 몇 년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늘 첫 번째 우리 도립공원 사업소에 보고를 받으면서 제 개인의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크고 고맙다는 인사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태백산 도립공원이 관광객에 대한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영산이라는 태백산 하나 가지고 관광객을 우리가 맞이 했는데 오늘 도립공원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보면서 앞으로 뭐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님 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요직부서를 없애겠다 어느 자리가 승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사업소 있든지간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그 자리에서 승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제가 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돌아가시거든 직원들한테도 말씀하세요. 열심히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요. 우리 7페이지 체험 연구교실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문소하고 소롯골쪽 해서 학교쪽 하고 해서 지형지질 하는 학생들을 해서 저희들 박물관 해설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계속 이것은 학교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주에도 한 학교가 참여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것이 저희들이 지질쪽에서는 구문소하고 상당히 좋은 곳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고생대 화석 산출지 같은 경우를 학교쪽하고 이정도 인원 갖고는 안되거든요. 더 많은 인원이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 보니까 석탄박물관에서 600명 정도를 1년에 600명이면 너무 작거든요 보통 큰학교 지질과 지질과도 이 부분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이 생기니까 그쪽하고도 한번 같이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이 제가 관광문화과 화석체험을 제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태백은 화석에 군락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이것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없어지고 있는데 물론 산림훼손이라는 어떤 또다른 이유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진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발굴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나 2년 기한을 두고 다시 산림복구 복구한다는 쪽으로 그런쪽으로 가지면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효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박물관 해설사가 년중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한표 계장님?

진한표 : 예, 지금 한분이 하고 계십니다.

1년 12달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진한표 : 예.

저번에 예산 때문에

진한표 : 관광문화과에서 저희들이 월요일하고 일요일날 지원을 받고요 저희들이 과학관 협회에서 나머지 해설사분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어떤 아이템인데도 해설사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년중 활용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진한표 :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예.

도립공원 수경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것에 앞서서 우리 당골천이 건천이잖아요?

예. 건천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짜 십몇년을 계속 제가 얘기 하거든요. 이것 물이 년중 흐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방법이 물시설이 가장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계획은 위에 파이프를 양쪽으로 해서 요새 구멍을 뚫으면 분수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상당히 적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음식만드는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다못해 야영장까지만 물이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시설 그냥 저위에서 물내려오는 거기에서 자동유입 시켜서 하는 급하면 그것이라도 싸게 그냥 한번 저희들이 한번 임시로 실험을 해볼려고 하는데 그쪽이 지금 물이 전혀 없이 건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올라 가다 보니까 올라가서 우리 광장 밑에 거기에서부터 완전히 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청원사 앞에서 물이 돌출이 되고 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많이 건천이 되어서 이것이 처음 건들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진짜 물이 꼭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저도 가장 아쉬운 것이 그부분입니다.

예. 태백이 명실상부한 물에 발원지 고장아닙니까? 낙동강 한강 발원지의 고장이고 태백산에 물은 또 대한민국 10대 명수중에 하나이고 그 물이 흘러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마실수도 있게끔 이렇게 만들면 좋을텐데 뒤에 건설정책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셔서 그런데 십몇년전에 제가 물어 보았더니 예산 몇푼 안들이고 가능하답니다. 물이 년중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한 업무를 숙지하셔서 한번 자문도 받으시고 하셔서 연중 물이 흐르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여기 수경시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수대 밑으로 낙차가 있습니다.

예. 낙차

거기에 폭포 같은 것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낙차가 있어서 물레방아를 두면 추로로 해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낙차를 이용해서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여튼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해서 한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수경시설이 여름에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고 겨울철에도

스케이팅...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도립공원 소장님! 정말 관광객에 대한 우리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안길헌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안길헌 인사) 도로시설담당 김원기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원기 인사) 기반조성담당 유환수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유환수 인사) 하수시설담당 강진혁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강진혁 인사) 그럼 2010년도 건설정책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건설행정, 도로시설, 기반조성, 하수시설등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정원외 인력이 13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아파트에서 메밀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1,500m에 자전거도로 폭 1.5m로 개설합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인데 2009년도에 도비 3억원과 2010년도 시비 3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2010년도 추진실적은 시설계 용역을 1월 28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를 강원도에 3월 4일 받아서 4월 26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자 사업설명회를 5월 7일날 했는데 이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자전거도로 나머지 구건에 대해서는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는 9월 30일경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인데 통리에서 통리유통센터에서 통리역앞과 삼수동에서 운전면허시험장, 팔마아파트 앞, 북동에서 매산골 입구, 긴급 도로보수 공사는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 SK주유소에서 장성 시장입구는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인데 입찰된 것이 1억 3,500만원입니다. 8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합니다. 지금현재 경계석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도로포장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현재 소파보수 12a와 덧씌우기 8a인데 일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계속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장성 SK주유소와 장성시장입구 도로정비와 도로포장 보수가 먼저번에 사업을 착수를 일찍 했습니다만 시공사가 법정관리가 되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황지중앙초등학교 인도설치 공사입니다. 인도 320m 폭 1.2m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9,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6일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황연동에 백산마을 농로포장 155m와 삼수동 귀네미마을 입구 농로포장 150m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5월 1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삼수동 예수원마을 농로포장 75m와 삼수동 조탄마을 농로개설 250m, 삼수동 천포에 석축정비 30m등을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3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매봉산 풍력단지 근접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이 1,450m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지금 2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 범위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2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변경조정 용역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산림청 및 환경청과 업무협의 추진중에 있고 문제점이 총 사업이 1,450m인데 이 사업을 다 하자면 12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현재 2억원 밖에 없으니 2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해서 다년도 사업을 일단 마치도록 하고,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곡소도동 유황골 농로정비 60m와 구문소에 문화동 농로 180m, 구문소동 말바드리에 배수로 240m, 철암 케어센터 인근 농로에 530m를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지 조사는 2009년 12월에 조사를 완료를 했고, 2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를 발주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문소 말바드리 배수로 공사와 문화동 농로정비공사는 5웍 20일 마쳤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한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지금현재 상반기 하수도 준설공사가 9,310m와 상반기 하수도 시설보수공사 49m는 추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준설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우기 대비해서 준설공사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태백역 사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80m 폭 3m입니다. 사업비가 총 2억원인데 이 사업은 지금현재 공사를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달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에서 구문소간 2-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합니다. 총 1,025m인데 폭은 20m를 합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162억 8,500만원인데 지금까지 2009년까지 75억 3,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5억원를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에 82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편입되는 보상금중에 토지 96필지와 지작물 95동을 보상을 했고, 앞으로 토지 36필지와 지장물 18동을 보상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점은 우리 철암상가에서 신설교 구간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중에 4동이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용 재결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유지역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 지금현재 사업계획은 650m에 폭 25m로 추진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4,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4억 9,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 4억 9,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34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까지 토지 12필지를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 2017년까지 되어야 사업이 너무 장기적으로가서 하여튼 애로가 있습니다. 조기사업 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성초교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도 및 보도정비 100m에 CCTV가 1식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입니다. 이사업 자체 보도와 난간설치 공사는 우리 일반토목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CCTV 설치 공사도 이달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태백역 주차장 1공구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태백역 주차장에서 절골 지하차도 사이에 주차장조성 1,515㎡에 주차 대수는 소형 46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사업은 5월 20일날 일반 토목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현재 조경공사를 거의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이사업도 7월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위치가 통동 통리삼거리와 상장동 함태중학교 앞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교차로 2개소인데 이 사업은 5월 7일날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이 상장동 연하2교와 삼수동 태서교가 되겠습니다. 신축이음보수 2개소, 연속보강 1식이 되는데 상반기에 연하2교에 대해서는 신축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는 태서교에 연석보강 공사를 7월중에 발주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백단사입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330M에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6억 6,60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 3억 3,200만원이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앞으로 9억 200만원이 더 추가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액사업 발주를 하는 바람에 2009년 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작년 7월 11일날 완료를 했고, 2차분 공사는 금년 2월 17일날 착공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차분 공사 마무리를 7월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도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함태초교 일원과 함태중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23,800m를 총사업비 53억 7,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국비 70%와 시비 30%입니다. 그런데 시비중에서도 30%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용역을 하고 2009년도에 8억 1,900만원을 1차하고 2010년도에 19억 9,1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4억 3,6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특이한 사항은 아니지만 주택가 골목길이 협소해서 각종 각종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하고 병행을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는 사업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차집관거 유지보수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차집관로 맨홀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막이 12개와 CCTV를 800m를 주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조사에 의해서 차집관로에 대해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서 사업을 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삼수동 절골교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이 관거정비 752m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인데 이사업이 작년 연말에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인데 금년에 2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선금을 금년에 3월 26일날 70%인 5,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시공사 경영사정에 따른 공사를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공사가 어차피 재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선급금을 전문건설협회에 받은 뒤에 다시 입찰을 한뒤에 사업자가 선정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여튼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보면 팔마아파트 앞에 인도설치 111m 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브라이튼까지 몇m 정도 남은 것이지요?

80~90m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더니 조금 아쉬운 것이 있더라고 과장님도 보셨지요?

예.

사업비가 없어서 거기까지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일단 무조건 브라이튼 다리앞까지 무조건 어차피 손을 대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무조건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때 얼마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니까 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브라이튼 그앞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팔마아파트 앞에 공사한 것 인도블럭 설치해 놓은 것?

예.

제가 민원이 전화가 와서 한번 올라가 보았어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공사하고 사진도 찍어 놓았는데 얼마 안되어서 보도블럭이 다 깨졌고 벌써 이렇게 내려 않았다 그러나 주저않고 그런 경우가 그런 곳이 군데군데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한번 나가셔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으면 하자보수좀 처리하고 예쁜 보도블럭 해놓았는데 다 깨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푹꺼진곳이 두서너군데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그것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역 주차장 1공구 조성공사가 이제 사업비 5억원 들여서 올해 거의 마무리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감사한 것이 거기가 도심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 이렇게 주택과 어울리는 환경 뭐라 그러나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거기 보니까 파고라도 이렇게 설치해놓고 벤치도 이렇게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공간 자투리땅에다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도심에다가 주차장을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것이 모델이 되었으면 해요 그죠? 이렇게 거기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런것은 정말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좋은 그런 일인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주차장 공사를 할 때 그것은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절골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그쪽에 얼마전에 2시간 동안 폭우 왔을 때 거기에 가보니까 완전히 물바다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시급한데 그러면 입찰공고가 나갔나요?

아직 못나갔습니다. 지금현재 전문건설 공제조합 거기에서 우리돈은 70% 5,800만원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것을 환수요청을 했거든요 환수조치를 했더니 지난주에 거기에서 자료요구가 우리 회계과로 왔었습니다. 자료 요구를 제출해 주었다는데 앞으로 돈이 오면 돈이 도착한 뒤라야 재입찰 공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증을 끊고 그런다면서요?

그것이 공제조합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에서?

예.

예. 그렇게 되면 이번달에는 다 정리가 되나요?

이번달에는 정리 한다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번달중에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올해 안으로 공사가 끝나겠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는 그동네가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저는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 지겠구나 했는데 이것이 이런일이 터지고 나니까 또 올해까지는 완전히 그쪽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달 공기연장해서 이번달말까지 인데 이것 하게 되면 도로 또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로 봐서는 파헤쳐야 되겠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빨리 올해안에 올해 꼭 넘기지 말고 올해 꼭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심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할 말을 제일 먼저 할께요. 우리 태백시가 지금 석탄안정기금, 진흥기금 모든 것이 앞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현재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는 대책이 뭐있느냐 최선을 다해서 정부부처나 도에 가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가져 오는 것이 1번, 두 번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느냐가 2번이잖아요?

예.

1번은 시장님이나 또 의회나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시민이 전부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간 나머지 다시 들어와서 4년후에 들어와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쨌든 당초 계획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산도 남은 것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하나도 못봤어요 어떻게든 그 사업에 결과적으로 다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앞으로 과장님이 정말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너무너무 지금 태백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드릴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사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제가 의원할 때 보다 4년간 생활을 하면서 더 느끼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한다 등등 제 자신이 작은 공사지만 가보면 야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 내지는 정말 시민이 편리한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성 시내 지금현재 경계석 지금 교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혜가 두 번 났잖아요? 매미하고 루사하고

예.

그럴 때 우리가 물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같이 해서 물을 돌리고 했는데 그때 우리 하던 사업을 지금 아직도 안한것 같아 뭐냐하면 그 내려가면서 우수를 할까 배수로 그것을 그때 넣기로 내가 있을 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 했습니까? 장성 위에 SK에서부터 시장입구까지

그까지는 하수도 사업을 별도로 한것이 없었습니다.

배수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넓히기로 해서 검사도 하고 이랬다니까 거기

그때는 김원달 과장님 계셨지요.

앞으로 이것좀 조사를 해서 언제 우리가 100m가 루사 매미처럼 200m 비가 안온다고 누가 단정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좀 우리가 사업을 하는쪽으로 한번 가득을 잡아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좀 하나 물어봅시다. 5페이지에 태백시 농로 있잖아요?

예.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농로포장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본적 있습니까?

그런것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농로사업을 매년 하는 것은 매년 전에 주민들이나 농사짓는 농민들이 건의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건의된 사업장을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조사를 해서 우선순으로 정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로관계는 거의 많이 쓰는 농로는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몇사람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하는 농로는 아직까지 많이 더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무원 인원이 적어서 힘들겠지만 태백시가 모든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일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한가지 예를 한번할께요. 우리가 저번에 루사 매미할 때 피해를 왜 많이 입었나 하면 사실적으로 그작업을 준설작업을 잘하지 못해서 피해를 더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준설작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해서 년차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수해피해를 지금 준설된 우리 하천에 대해서 어디 년도별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천준설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안합니다만 제가 도시과장 할 때 하천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년차별 별도로 준설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하면 준설사업비를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전 하천을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업비가 없어서 계속 쌓인 곳 준설하는 장소가 계속 쌓인 곳만 쌓이게 됩니다. 그 사업장은 매년 조금조금씩 준설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얘기는 쌓이는 곳만 하면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쌓이는 곳을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년도별로 어디어디 해서 1번이 예를들어서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을 1번으로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을 매년 한다던가 적게 쌓이는 곳은 2년마다 한다던가 3년마다 하던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우리 태백시가 부족해요 제가 4년간 놀면서 4년 할 때 보다 더 이런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태백시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것을 힘드시지만 당장 내일모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두고서라도 좀 현재 앞으로 물론 우수기가 돌아옵니다만 해서 연말까지 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런 가운데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사고도 안난다는 것입니다. 수해피해를 안입는단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최소한으로 우리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태백시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4년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참 어쨌든 너무 한심한 것 같습니다. 비가 언제 많이 안온다고 누가 단정을 합니까 다행스럽게 요새 비가 안와서 수해가 없어서 그렇게 갑니다만 이런것 정도 정말 재해라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잖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좀 해서 계획을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준설을 했으면 효과적이겠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풍력단지 7페이지에 보면 접근도로 하는데 제가 얼마전에 두 번을 갔다 왔어요 그위에 출구 다 올라가서 출구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길하고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예.

거기가 좁아서 막혀서 제가 100m를 후진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당했는데 거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는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농민한테 양해를 구해서 도로를 넓혀서 우선이라도 서로가 교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던데 나는 운전을 하는데 운전못하는 여자들은 가면 100번 후진을 못해요 거기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자체는 지금현재 산쪽으로 등을 타고 올라가는 도로

예.

도로가 있습니다. 등을 타고 올라가는 도로 위에 올라가면 도로가 있잖습니까? 저쪽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올라가게 계획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자체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 그 사업을 하는데 그사업을 하자니까 돈이 12억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2억 6,000만원 사업비가 확보가 되니까 지금현재 밑에서 올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2차선 올라갑니다.

예.

2차선 올라가서 2차선 올라가다 바로 1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일단은 2억원 가지고 2차선으로 늘려서 올라갈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다.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얘기한 구역 농지에 임대를 주던가 어쨌든 해결을 해놓아야 되겠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입구 올라가서 내려오는 곳이 있더라고 얼마 안된다고 거기가 결과적으로 전부다 그것을 보러 간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꼭 내려올라가고 올라가게끔만 되어 있다고 지금 그것은 조사를 해서 넓혀서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끔 부탁드립니다.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제가 선거때 가서 아주 주민들이 구문소 메밀뜰 있잖습니까?

예.

구문소 메밀뜰에 배수로 정비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이래서 이것은 꼭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 저한테 아주 해서 공략사업으로 넣어 놓았는데 거기에 주민하고 합의가 안되어서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그 도로가 소방도로 지금현재

소방도로라며

소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도로를 하면서 배수로 사업을 같이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야 바로 소방도로가 되면 자연적으로 배수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이거야 내 얘기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주민들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회신을 향후에 소방도로를 하면서 같이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있으면서도 급한 곳은 임시임시 소규모 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일괄적으로는 나중에 소방도로 하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양쪽에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합시다. 강계장님! 저쪽부서에 계장님 누구시지요? 같이 한번 저하고 3명이 일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과장님들 하고 나중에 얘기한번 해요 빠른시일내에. 준설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 12페이지 말입니다 소도에서 백단사까지 가는데 44억원 들어가는데 매년 5억원 들여서 10년한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들어서 백단사에서 유일사까지

그것은 아직까지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엄두도 못내겠지 2017년도까지 예산확보가 결과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이것밖에 안된다 국비도 들어갔네 국비반 시비반

다행이 이 사업비가 우리 주한미군 공유사업비가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참 상동재까지 석탄안정기금으로 300억원인지 400억원인지 할려고 했는데 우리시내 우리 타시군하고 연결도로는 되지만 우리 자체내에 도로는 안된다 해서 사실 예산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럼 예산이 이 이상 반영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연구한번 해봅시다 저하고

예.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아까 제가 처음에 결론을 마지막 할얘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 정말 같이 힘을 합쳐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절감문제, 공사관리 감독문제 등등 이렇게 해서 어려운 우리 태백시를 한번 어렵지만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5번 국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 잠깐만

35번 국도가 지난 6월 18일날 보고를 해서 KDI에서 보고를 해서 지금 기재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 했는데 KDI에서 조사한 결과 BC가 0.65밖에 안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BC가 적으니 기재부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원주청이나 거기에서도 사업을 안되면 위험도로 사업이라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알아 보는 것이 원주청밖에 못알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주청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기재부에 지인이 있으면 연결을 해서 사업에 타당성 시급성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기재부에는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봐서도 그래서 그것이 좀 애로가 있는데 그래서 원주청에서도 동해, 삼척 최연희 의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도내에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하는 모양입니다.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달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 자료좀 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원주청에서도 부정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적인지 아닌것은 벌써 8년째 부정적이 아닙니다. 8년째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하여튼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더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 배울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하면 공기대비 사업비는 비례를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해요

예.

공기 공사기간 대비 사업비에는 비례가 되지요?

됩니다.

그런데 난 이해가 안가는게 현장에서 직접 계속 지켜본 것인데 공기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준것인지 사업비가 비례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 사업에 순위도 있고 뭐 포장을 한다 그러면 등등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백시만 그런 것인지 다른 곳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포크레인 파놓고 15일 지나서 또 끼적되고 또하고 나서 끼적되고 충분히 계속 이어서 할 수 기술적은 잘 모르겠지만 또 8년을 하다 보니까 기술도 조금 배워요 사실 의원 8년하면 공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파헤치고 보도블럭 깔면 파헤쳤잖습니까? 그죠? 파헤치고 끌어내면 다지기 하고 그위에 경계석 깔고 보도블럭 깔면되 그렇다고 거기에 연결하고 한전이 들어오고 이것도 아니고 단순 공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뜯어내고 나니까 한 1주일씩 놀아 단순 공사도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그런 것을 요번에 선거 치루면서 직접 지켜 보니까 띵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사실 띵해요 공기대비 사업비라면 앞으로 공기는 말그대로 비오고 눈오지 않은 이상 그다음에 그것을 말그대로 공구를 치면 공구리가 마를 기간 양성기간 빼고는 하여튼 공기를 좀 줄일 수 있게끔 좀 앞으로 설계를 반영해 주십시오.

예.

반영해 주시고 13페이지한번 봐주십시오. CCTV를 설치했다 그러는데 무슨 CCTV인가요?

이 사업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를 주위에 설치 하도록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업 자체를 CCTV설치를 하는 것이 지금 올해 금년도에 한 것이 지금 7대를 했습니다. 같이

예.

7대 하는데 함태초교와 함태중학교도 한 대 했고, 황지여중에 지금 정후문에 4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학에 놀이터에 한군데를 더 했습니다. 이사업 자체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CCTV는 통신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해 주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리 자체는 나중에 모니터가 다 경찰서에서 모니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관련된 CCTV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생활 CCTV

애들

방범 등등 포함해서

보통 학교주변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과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교과부에서 교과부 지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전부다 해서 설치후에는 경찰서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도 등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완료 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1년에 이렇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봅니까?

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난 자체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취합을 해서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정비를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면 그 사업이 국비에 50%하고

혹시 건설방재과에서는 38국도 통리 시장다리에서부터 통리구간까지를 보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간이 대강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접촉사고 전복사고 등등하면 어디 구간입니까?

그전까지는 지금현재 전복사고

우물우물 대화로 하지 마시고 어디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했던 것은 38호 두문동재에서 내려오는 것은 많았었습니다. 많았고 그다음에 통리 넘어갈 때 통리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겨울철에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복사고도 나고 얼마전에 또 죽은 사람들도 있고 수시로 나는데 우리 대책방안은 없습니까?

지금에는 거기 사업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자체는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있는 시설사업을 가지고 보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봐서는

저희가 통리까지에 도로사업이 끝나고 참 굉장히 교통에 취약합니다. 우리 여름에도 그렇고 내려가다가 속도 내면 전복사고 같은 것도 수차례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업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태백시로 봐서는 중장기 적인 부분에 이것이 도로사업만이 아니라 지역균형사업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소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립니까? 장성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장까지 오는 시간, 통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똑같습니다 거의 그런데 제가 하나 있다 보니까 늘 발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 발전이 안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도로 관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우리 발전적인 도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전에 사거리가 되었지요 결국은 하나는 3호 국도로 가고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동사무소 옆으로 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

팔마아파트 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 밑에 동사무소 있는데

동사무소 앞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네발전 이러면 안에 뭐 보도블럭을 깔고 자꾸 그얘기 나오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굳이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선적인 사업이 뭐냐 하면 그 넓은 도로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이상하게 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티어 놓은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동네가 훤해 지겠지요 예? 들어오면서 우리가 당초 그사업을 2002년도에 마무리 했지만 당초 거기에 있는 것 해서 폭을 4차선 도로로만 진입도로를 4차선 도로로만 만들어 놓았으면 그동네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단 동네가 훤해지니까 땅을 갖고 있거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앞집이 하니까 옆집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참에 한번 검토해서 그 도로 확장을 해주어야 지만 그동네가 살 수 있을 것이다하는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차집 관로 맨홀 조사 용역 용역비 2,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역기간이 3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우리 태백시가 하수관거 조사를 해마다 몇 번씩 하잖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도

구역구역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용역은 다른 용역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맨홀에 물을 막고 일정구간 물을 막고 일정구간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봐서는

맨홀에서 물을 막고라는 것이 뭔 뜻이지요?

누수여부를 파악을 할려고 하니까 CCTV넣어서 파악을 할려고 하니까 물을 막아야 됩니다. 물막고 CCTV 넣은 것을 800m 제일 많이 생긴다고 예상한 지역을 조사를 하느라고 했던 용역입니다.

어느 지역이 나오던가요?

이 지역이 지금 어디냐 하면 등광사에서 7800m 정도 내려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관속에서 누수되는 것 보다는 맨홀이 더 많습니다. 지금

맨홀이라는 것이 하천에 묻은 박스 얘기 하는 것인가요?

예. 맨홀 중간에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게끔 중간에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 자리가 누수가 많습니다.

이음새가 많은 자리라는 얘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음새도 많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맨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를 하면서 한군데에 대해서 지금현재 요새 신공법으로 해서 하나 설치를 해보았습니다. 냐하면 플라스틱 식으로 해서 땅이 굳어집니다. 했는데 그 자리를 하고 나니까 맨홀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천매설 차집관로 관거는 수명을 얼마나 봅니까? 그것 어차피 공법에 의해서 수명 같은 것이 있지요?

보통 저희들 콘크리트는 어떤 것은 30년짜리 있고 어떤 것은 50년짜리 정도

하천 맨홀에 하천에 붙인 것까지 그렇게 보는가요 일반 건축물 말고 하천 그것 한번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했잖아요? 현대엔지니어링 했는데 그때 용역결과 몇 년 나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 했으니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전면적인 것을 들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전면적으로 하천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들어 내야지만 장기적으로 태백시가 이러한 부분에서 진짜 소모성 예산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아마 건설정책과하고 큰 뜻으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든간에 설명을 해서 좀 뛸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말씀 또 박수치는 이런 기회를 한번 주십사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나름대로 저희들도 생각은 많이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도 일부는 좀 이설을 하고 일부는 할 수 없는데는 가야 되고 왜냐하면 구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겠지요.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용역사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향후에 사업이 사업비를 얻어서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대부분 인상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태백이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니까 큰 예산 부분에는 이거나 저거나 다 건설정책과에 앞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35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건설정책과하고 원주국토관리청에 가서 속시원한 얘기도 듣고 이제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걸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영걸 재난관리담당 인사) 박승필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박승필 복구지원담당 인사) 황달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황달언 하천관리담당 인사) 심은숙 민방위통신담당입니다. (심은숙 민방위통신담당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난과리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고, 재난관리기금을 신청사업을 조사를 해서 지금 위험지역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책자도 발간하고 재난관리기금 2011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취약가구 복지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74가구 880만원을 들여서 서비스를 했고, 하반기에도 50가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실천 및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을 6회를 했고, 안전문화 시범학교 보조금을 350만원씩 통리초등학교와 동점초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시특법대상 시설물 하반기에 정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폭설, 폭우, 태풍 사전대비 및 대응훈련입니다. 상반기에는 총예산 1억 5,100만원중 상반기 6,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9,000만원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동사무소별로 예산을 염화칼슘비는 세워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총 440건에 6,300만원을 부과했고, 상반기 징수실적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예고 공문을 발송해서 징수불가 대상자와 결손처분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충무실시계획 작성을 배포했고, 전반기 자원확인의 날 행사도 1회 했습니다. 향후에도 인력동원자원 조사를 7월중에 마치고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동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민방위대 조직편성을 했고, 민방위교육, 비상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단위 민방위종합 훈련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무리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향방송시스템 교체는 시의원님들께서 1억 1,4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셔서 본청하고 동사업소간 행정방송을 전액 6월중에 마무리 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운상가 화재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과에서 앞으로 공무원 시설이나 도시계획 시설을 해서 앞으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준설사업입니다. 지방2급하천 철암천과 소하천 이것은 시비 각각 5,000만원씩 들여서 1억원을 들여서 1월달에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5억원으로 지금 6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이것은 10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상철암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당초 2007년도에서부터 2011년까지 45억원인데 추가로 저희들이 36억 6,2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총 사업비가 8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내년하고 2012년 양차에 거쳐서 철암 교량하고 하천을 전면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삼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4년차 사업인데 2009년까지는 15억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했고, 금년에 총 10억원을 가지고 지금 삼수동에 사면 정비하고 표면녹화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70%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8월중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2억 5,400만원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20009년도 것을 투자를 했고, 2011년에서부터 이후까지 인데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3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부 준공된 것도 있고 19페이지 보시면 지금 착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것이 계속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매년 5억원 이상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예.

언제부터 하셨지요? 과장님을?

지금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잘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 부분을....

의원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알아 듣도록 허경희 의원이나 나나 처음 들어와서 있는데 두줄씩 읽어가면 이것을 뭐가 뭔지 휘황 하다고 휘황해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합니까?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언제 세 번 이예요?

연말에 한번하고, 예산할 때 또 한번 하고, 봄에 한번하고 또 여름에 한번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1월에서 6월까지 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예.

반년치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리고 특히 새로 들어온 의원이 있는데 좀 성의껏 업무보고를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서 모르는 사람 됐습니다 하고 그럼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 한 사업은 거의 완공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모든 일을 그럼 과장님은 100%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에는

여기는 업무보고라기 보다도 우리가 의원하고 그 과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이때까지 한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보면서 내용적으로 뭐가 잘못 되었고 또 앞으로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을 서로 연구를 해서 더 잘하자는 것이 업무보고지 어떻게 지적을 해서 꼭 뭘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얘기는 이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을 업무보고를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 되었는지 과장님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자세히 보고를 해주셔서 서로 같이 좋은 점을 찾고 나쁜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먼저 물어볼게. 하천정비 사업도 있고, 준설사업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준설사업을 내가 조금전에 건설정책과에서 준설에 대해서 얘기인데 지금 준설사업 있잖아요?

예.

준설할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전체 천으로 해서?

지방하천은 준설 부분은 제가 와서도 계획을 5년차를 짜라 그래서 년차별로 받아 보니까 2억원씩 들어갑니다 매년 5,000만원씩 세워서

년차별로 계획을 잤는데

예.

년차별로 어느 지역은 정말 많이 토사가 쌓이고 어느 지역은 한다는 것을 쭉 우리 각 천에 철암천 그다음에 황지천 그다음에 소도천 다해서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예. 소하천까지

소하천까지 해놓은 것이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 준설은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준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5,000만원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수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으면 루사나 매미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100%는 거짓말이지만 50% 정도는 재난을 적게 당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뒤에 들어 왔는데도 지금 세워 놓았다 이러는데 정말 안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쭉 해서 하천이 있는데 도면을 해서 어느 지역에 토사가 어느정도 1년에 얼마량 정도 쌓인다 그러면 이것은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결과적으로 준설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천은 3년뒤에 해도 되겠다 이런 계획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인 것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 부분에 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챙기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주 잘하셨네 하여튼 칭찬하고 그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자꾸만 딜레이가 됩니다. 5,000만원 하니까 2억원씩 주면 의원님 말씀대로 매년 하면 완벽하게 수혜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5,000만원 주니까 우선 화상이 높은 곳만 하다 보니까 그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매년 토사가 많이 쌓인 부분하고

예산은 누가 땁니까?

예산은 시비밖에 안됩니다.

시비 밖에 안되지요?

예.

예산을 누가 챙겨 가지고 가야 되요? 과장님이 노력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억원 따는 것도 과장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말따나 매미 루사가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사고 난다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미리 예방을 합시다 해서 노력을 하면 1억원을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다른과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5,000만원 예산 타령 하지 마시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예.

재난관리과가 하는 것 그런 것을 방지를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산 안준다고 나는 안하겠다 예산만큼만 하고 말겠다 이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예산을 의원님이든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을 해서 위험한 것은 제거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정당하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고맙습니다.

재난이 일어 난다는데 그것 안세워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우리 태백시에서 매미나 루사 같은 어떤 수혜를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끔 그렇게 철저를 같이 힘을 합쳐 봅시다.

예.

상철암 정비사업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파출소 앞에

파출소 얘기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굉장히 딜레이 되더라고

그것이 5년차 계획이 45억원이 당초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도저히 사업비가 40억원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 금년 1월달부터 방재청에 가서 국비확보를 36억 6,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1년, 2012년 2년차에 그 사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장 지금 우측에 올라가면서

좌측

좌측에 당장 마대해서 쌓는 것 새로 해야 되겠던데 그것이 파손이 엄청나게 되고 있으나마나 식이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나가면 할머니 한가구가 있는데 보상을 해서 집은 다 비었어요 그런데 철거비는 내년에 하면 되는데 그 할머니만 어떻게

좋다 이거야 그 물이 넘어서 시내쪽으로 안갈까 상가쪽으로 심하다고 하면 갈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매미, 루사 정도 되면 그렇다고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제든지 공사가 마감 지을때 까지는 완벽하게 해나야지 그나마 마대라도 든든하게 쌓아 놓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란 말입니다.

예.

제가 거기를 자주 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선거때도 봤지만 그 외에도 엊그제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재난이 안나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하천부지가 재무부, 시 그다음에 건교부 땅이 있는가요? 재무부하고 건교부는 또 틀리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 조사는 다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황달언 계장님 데이터 조사 다 되어 있지요?

황달언 : 부과하는 건수 말입니까?

총 면적 뭐 이렇게 건수도 그렇고

황달언 : 지금 하천부지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에 조사를 해서 그 비용까지 다 주었는데

황달언 :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황달언 : 예.

비용은 서 있잖아요? 예산은?

황달언 : 비용을 지난번에 아마 비용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그 비용이 세워졌고요 지금 전체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황달언 : 예.

태백시에 하천부지가 통틀어 얘기하면 나라땅이 얼마 있고 그다음에 도땅이 얼마 있고, 시땅이 얼마있는 것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황달언 :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순수한 국토해양부땅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땅은요?

황달언 : 시땅은

거의 없다 보고

황달언 : 저희들이 안합니다. 이것은

그럼 누가 하지요?

황달언 :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나온 것이 부과 현황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 국유땅만 하는 것이지요? 국도

황달언 : 순수한 국토해양부 땅이 440건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땅은 없는가요? 하천은?

황달언 : 예. 없습니다.

하천은 도땅이 없고

황달언 : 예.

440건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이 440건은 사용허가가 난 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황달언 : 예.

불법점유 해서 쓰는 것은?

황달언 :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기가 지금 도상으로는 육안으로는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량을 좀 해야 되는데 측량비용이 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유땅 같은 경우는 조사하면 도에 나라돈 안주는 것입니까? 본인들도 데이터베이스 하거나 등등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나라도

황달언 : 지금 그런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의한번 해보세요.

황달언 :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숫자를 잘 안놓을려고 했는데 숫자가 좀 의아해서 부과현황이 440건에 6,300만원 정도, 징수현황이 356건에 4,300만원 징수율이 68‘% 이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요?

황달언 : 예.

체납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현황은? 체납은?

체납이 지금 총 과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해서 248건에 6,5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서부터

그러니까 체납현황이 얼마정도요?

6,500만원입니다.

6,500만원 정도라면 총괄 이것을 취합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체납 총괄

이것은 과별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

넘겨주는 것 총괄 또 넘겨 주잖습니까? 세무과라든지

세외수입계에서 총괄 또

그렇지요. 육천 얼마 우리가 그저께 세무과 보고를 받았는데 4,100만원 이거든요? 4,100만원 현년도 과년도 해서 재난관리과가 4,100만원 그다음에 육천얼마 참 비율로 따지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맞는지 궁금해서

예.

세무과가 보니까 재난관리과 과년도 2,800만원, 현년도 1,300만원 현년도라 그러면 이것을 몇 년을 2010년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2010년도입니다.

1,300만원 하면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나고 그래서 이것 말 그대로 서류만 왔다갔다 해서 그런 것인지 부서별로 이런것 까지도 제대로 취합이 안되는 부분인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요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받습니까?

저희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죠?

예.

체납한 것을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라 그러면 조금 그런데 사업체들 있지요? 사업체들

예.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체납된 것 중에서

지금 통동에 장화균씨가 120만원

이것을 만약에 체납을 해서 강제적으로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산압류 등등 포함해서 법이 있는가요?

이것은 지방세법 기준으로 해서 해야할 사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된 곳이 어디정도

황연동에 권혁진 50만원 이상 명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도준 이래서 쭉해서 있는데

정리하세요. 선거도 끝나고 지금 정리 안하면 솔직한 얘기로 선거때 한다 그러면 사실 말도 안되는 우수은 얘기이고 강제집행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이러한 것에 질의가 안나오고 질타가 안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잘알겠습니다.

행운시장 관련 되어서 여기에 보니까 마침 잘 써놓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시지요 뒤에서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시고 용역결과 시설물 상태등급 E등급 판정 E등급이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똔은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문제점이라는 것은 노후 등등 입주상인의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어렵고 또한 도시미간 저해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등올 사업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하다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행운시장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런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이라는 얘기지요 용도변경하고 주차장 등등 거기까지 얘기가 되고 데이터가 써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재난관리과하고 경제교통과 하고 경제교통과는 참석이 안되는 부분이 뭐 법인화 안된 시장이라서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기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실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두 부서가 핑풍을 하거나 속된 말로 나몰라라 했다가는 내년도 넘고 후년도 넘어 그럴수가 있잖습니까? 왜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등등 하는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부서는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주차장으로 갔을 때에는 경제교통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청내에서도 이렇게 복잡한데 상인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지 이것은 재난관리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경제교통과에서 시장님 주재로 하든 누구 주재로 하든간에 회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회의결과를 저희들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이런 부분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천상 그렇잖아요 올 당초예산에 어느정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대화도 안하고 토의도 안한다 그러면 올 예산에 편성을 못하면 니네가 맡아라 우리가 맡아라 등등 하라고 그럴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중간에 업무보고 내지는 간담회때 우리 3개부서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든간에 토의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던간에 결론을 내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행운시장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나왔는데 뭐 화재 나기 또 화재나기 기다리면 그것은 우리 참 아주 곤란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겠습니다. 재난, 재해, 안전 이러다 보니까 하는 부분인데 우리 동에 염화칼슘, 시에 염화칼슘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 건설정책과도 염화칼슘을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염화칼슘 질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도로나 인도 보도블럭이 상하는 것 이것이 다른해 보다도 눈으로 보이듯이 피부로 우리 시민이 느끼듯이 그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이 느끼듯이 염화칼슘에 대한 부작용이 태백시로 봐서는 엄청 일어났다 왜그러냐 하면 도로 같은 경우도 염화칼슘 때문에 그리고 계속 눈이 와서 젖어 있다 보니까 비로 젖어 있다 보니까 파임현상 이라든지 이런 등등 일어났겠지만 동에 염화칼슘을 주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눈 치우는 것이 주민들이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염화칼슘 나누어 주니까 눈에 뿌려버린다고 제설 내집앞에 제설도 안할려고 그래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보도블럭에다가 듬뿍듬뿍 막쳐 어느 것이 적적량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럭들이 다 상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제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승필 :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달 그때 우리가 지원해준 것을 비교해서 보면 말입니다 동에는 염화칼슘이 조금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퍼는 것 보다 사전에 조금 폿을 해놓으면 그것이 녹는 효과가 있어서 다량으로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소량의 것은 필요한 만큼은 그것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뿌리고 이러니까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명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박승필 : 아. 예.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염화칼슘에 대한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야

박승필 : 아 예. 지금 우리가 경계석이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했는데

아 참 계장님!

박승필 : 예.

경계석이 대리석으로 간 것 개인도 알고 나도 알고

박승필 : 예.

그얘기가 아니라 시멘트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고 부식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건설정책과에서는 인도까지는 염화칼슘을 안뿌리잖아요.

박승필 : 예. 맞습니다.

거의 인도 뿌리는 것은 우리 재난과를 통해서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뿌리다 보니까 파임현상, 부식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박승필 : 예.

그리고 나니까 봄되고 나니까 뭐라 그러지 보도블럭이 엉망이니까 바꾸어 달래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엉망이다 보니까 바꾸어 달라고 하잖아요?

박승필 : 예.

지금 보도블럭 바꿀 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얘기를 들어서

박승필 :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은 아니고 행운시장 문제는 도시디자인과도 마침 뒤에 있으니까 한번 경제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주셔서 3부서가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재난관리 대응태세 확립해 놓았는데 지금 우기철이 되었잖아요?

예.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일에는 지금 재난상황실에서는 안합니다. 당직실에 한사람이 재난상황 전담하는 사람이 토, 일 평일에도 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예.

그러니까 재난을 다한다?

예.

그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강우량이 시간당 30m 온다던가 예보가 되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일단 3명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고 그 강도에 따라서 각 실과에도 해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우량계가 6개소라 하는데 어디어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청 4층 옥상에 있고, 사조진료소에 하나 있고, 장성동사무소에 하나 있고, 철암동사무소에 하나 있고, 문곡소동 이렇게 해서 6개가 개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가올 때

비가올 때 자동으로 얼마 오는지 우리한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예.

그런식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밤에 누가 근무하는 사람도 없고 동에서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재난은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할게요 4년동안

예.

우리가 다시는 저 자신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루사, 매미때 사실 조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대처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변명은 하지 마시고 저 자신도 참 밤에 나가서 장화를 신고 나름대로 다녔습니다만 때는 늦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때 시장님도 다니시고 의장님도 다니고 했는데 첫째적으로 조직이 잘되서 연락망이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리고 항상 여기에 대한 장비가 정말 잘 준비가 되어서 즉시 투입이 되어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관심을 써서 정말 예산이 없어서 어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완벽하게 해놓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게 해놓아야만이 아주 바로 긴급을 요하는 바로 즉시 이것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 모든 장비라든가 준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태백시에서 루사, 매미 같은 재해도 언제든지 일어나도 방지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우리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취약지구 복지서비스 이것 대상가구가 120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어려운 사람 그럼 거기에서는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과거 얘기하면 영세민 어려운 사람 혼자 살고 전기시설이 안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보니까 계속해서 했던 사업인데 요즘 숫자가 자꾸만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업도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것은 신경을 쓰고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쨋든 간에 항상 저희들이 의원들이 가장 힘든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선정이 잘못됨으로서 정말 힘들어요 물론 담당자야 저희들보다 더 힘들겠지요 당연한 것인데 이 선정에 대해서는 정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 기준에 의해서 하면 정말 너무좋지 않겠느냐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누가

예.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장려할 사업인데 과장님 어떻게 최대한으로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해서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을 하는데 자문단 10명이라 했는데 이것 자문단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하라고 하는데 소방서, KT, 한전 이런 부분에 안전부분에 해당되는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회의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점검하고 이러면 나오면 홍보도 하고, 수당도 주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매월

4일날 매월 4일날 하는데 주로 E마트나 그다음에 오투 이런 곳에 가서 홍보활동을 합니다. 이것을 도단위에서 계속 확인도 하고 방재청에서 그래서 한달에 한번 나가서 홍보물도 돌리고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안전의 날 행사 하는데는 얼마 돈이 매월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매월 행사하는 부분은 얼마 안되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50% 받는 책자발간 홍보물이 하는것이 350만원 받아서 시비좀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그것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학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6페이지 제가 4년간 누차 얘기하고 여기 김천수 부의장도 말씀을 매년 하고 매년 이것 가지고 한해 지나면 또 똑같은 얘기, 한해 지나면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요새도 결과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도로 부분은 건설정책과에서 아마 차량 임차를 해서 계약을 하고요 저희들은 골목길, 동사무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염화칼슘좀 배부하고 사전에 노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소골목길에 대해서는 임차비하고 염화칼슘이 나갑니다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만 골목길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은

그것만

재난관리과에서 한다?

예.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이 제가 듣기는 모자란다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올해 눈이 많이 잖습니까? 모자라는데 이것 한번 추경에 염화칼슘비를 더 세워서 좀 동에 바로 세워서 줄려고 하는데 오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해보시고 지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작년에 한번 지급된 일이 있습니까? 금년으로 봐야 되겠구나 눈 폭설로 인해서 보상금을 준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에 보고를 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

예.

농정산림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스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그래서 오면 450만원인지 직접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명에 대해서는 피해가 입은 적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크게 없었습니다.

하여튼 염화칼슘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지금 시청에서는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액을 주로 많이 구입을 합니다 시에서는

그러니까 김천수부의장이 얘기한대로 이것 너무너무 문제가 이것 많다고 이것 모르긴 몰라도 이비용 보다 보도블럭이 길이 훼손되는 보수비가 이것 보다 몇배 더 들것 같아요. 연구해봐야 됩니다.

예.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기 도로가 아주 그럼으로 인해서 먼지, 공해 등등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먼지차로 해서 사고도 나서 사람이 한명 죽은것도 있지요 있어요 올라가는데 고한 넘어가는데 그차가 있는데 그 차를 모르고 먼지가 나니까 거기에서 수신호를 해야 되는데 수신호를 하지 않고 박아서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좀 한번 염화칼슘 같은 것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체납액 있잖아요? 체납액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 체납되어 있습니까?

248건 6,500만원인데 2001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인데 이 부분을 저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서 2010년?

예. 금년도까지

금년도까지 얼마

248건에 6,500만원입니다.

6,300만원 이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해연도에 부과를 한 것이고

당해 년도가 이만큼 인데

지금까지 못받은 것이 6,500만원 있습니다 10년동안

10년 동안?

예. 예.

매년 650만원씩 결과적으로 금년에 대비하면 10%를 결과적으로 매년 못받는 것이네?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10%

비율은 그렇습니다.

10% 못받는 것 맞잖아? 거의?

예.

이것을 체납하는 사유가 보편적으로 밑에 있기는 있는데 그런 사람은 모르지만 지금현재 우리가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있습니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는 직접 방문을 하고 해서 은닉재산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서 강제징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허가취소까지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는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 것을 안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강화쪽으로 갑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화쪽으로 가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고 똑같은데 우리 예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부분에서 20억원, 50억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6,500만원 한부서에만 18개 예를들어 30개 부서가 한다그러면 예를들어서 6,000만원 30개 부서면 얼마입니까? 18억원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돈 받는 것 만큼 힘든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쩝니까 태백시가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1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비상대비 태세 구축 있잖아요?

예.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언제 저한테 15일 지난후에 저한테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음향방송시스템 교체 이것 11페이지인데 이것 시청에서 방송하면 동으로 다 나가는 것이지요?

못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못나갔어요?

예. 작년까지 못나가서 금년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지금 21개 사업소하고 다 나가게 했는데 4개소가 지금 못나갑니다. 체험공원, 민박촌, 노인복지타운, 자연휴양림 이것은 600만원만 더 있으면 저희 산하에는 방송이 다 나가게끔 그렇게 됩니다.

이제까지 방송이

내년에 세워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나온적이 없다는 거야 내 얘기는

맞습니다 동에 짜증납니다.

하여튼 600만원은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하세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제가 한페이지 한페이지 하면서 뭐 좀 지적이랄까 시정조치라 할까 대안조치나 이런쪽을 했는데 최선을 해주시고 제가 제시한 것 중에서 꼭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결과보고를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즉시즉시 처리되는 것은 즉시즉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하고 관리도 재난과 소관 입니까?

세외수입은 징수까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천부지 관리는?

부지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폐천될 때 까지는

전에 전체실태 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폐천시킬 부지는 폐천 시키고 등등 할 것은 하고 해서 제 기억에 예산을 세워 준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실태조사 전체를 해서 폐천은 폐천 등등은 등등 이랬는데 아직 조사도 5억원 들어간다고 해서 안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수십번 얘기를 한것이 시민들 생활하고 또 직접 관련된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시민들하고 관련 되어서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필히좀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도시디자인과도 전에 이런 것 한적 있습니까? 예전에는 도시과 소관이였지요 하천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예산 세워준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조사 실태조사 등등을 이래서 왜 이런 것은 빨리 조사를 해서 데이터 베이스 하면 어디에 그다음에 회계과하고도 계약관계도 있고 등등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통리 얘기를 하니까 아까 강제징수를 하라고 하니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원칙으로 가면 행정도 쉬워 집니다 사실 모든 것이 쉬워지는 부분이고 또한가지 막 징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의원들 한테 민원 들어와 연장좀 해달라고 지금은 강제 하라고 해놓고 또 연장해주라고 앞뒤 안맞게 하는 소리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사실 분납으로 낸다고 할 때에는 연장을 해주고 어렵잖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뭐든지 새로 시작될 때에는 조금 원칙에 준해서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진동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호덕 도시경관담당입니다 (남호덕 도시경관담당 인사) 은명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은명호 도시계획담당 인사) 최봉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최봉순 도시개발담당 인사) 도시디자인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도시경관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3개 담당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정원외 인력은 2명이 있습니다. 황지연못 관리와 연화산 유원지 관리인 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시책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당초 계획은 태백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체계화 구축, 디자인 특성화 사업 선정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분석으로 우수추진 부서 및 시책추진 우수자를 포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디자인 추진체계 구축으로 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 유도를 위해 부서별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일관된 디자인 전개를 위한 수시 자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성화 사업 선정은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장기비젼사업 5개 사업과 2010년 완료되는 분야별 특성화 사업 1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문제점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디자인 개념이 반영된 사업 성과가 미흡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경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4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 우리시 경관의 기본적인 기틀 마련 및 각종 사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25일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황지연못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자문 회의개최 3회로 위원회 자문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각종 사업 추진시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기준 제시로 사전에 경관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추진입니다.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고시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지장물이며,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사유대지는 130,000㎡이며, 보상비로 따지면 7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매수신청 건수가 18건으로 이중에 토지 12필지, 지장물 6동으로 보상집행 실적은 토지 12필지, 건물 4동에 보상비 12억 3,000만원입니다. 신청건수 중에서 건물 2동은 보상비 저렴으로 협의에 불응했습니다. 2010년 보상예산은 2009년 2월에 4억 2,800만원, 2010년 일반회계 1억 2,800만원으로 총 5억 5,600만원이며, 보상급 집행후 현재 3억 3,5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매수청구 과다 신청시 예산부족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 2월 20일 2020 태백도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의 관리지역 세분화를 승인 받았습니다.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민원, 부서별 반영사항 및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2009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2009년 10월 8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2009년 11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는데 원안자문 및 의결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강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승인고시, 지형도면고시 및 KLIS등재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기간보다 관계부서 협의등 부과한 사항이 있어서 1개월 순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시책인 마을단위 소공원 조성 제안개요입니다. 위치는 주거지역마을단위로 도로개설 자투리 땅등에 규모는 개소당 100㎡ 내외로 구성은 큰나무, 작은나무, 기타 편의점을 조성하고 추진체계로는 조성공사비는 도시디자인과, 유지관리는 주민자치센터나 농정산림과가 하고, 소요비용 확보는 조성공사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포함하고, 유지 관리비는 연간 개소당 200만원 정도 유지, 관리부서 자체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태백실정에 맞는 녹지공간 조성으로 지구온난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 가로등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설 34등, 유지보수 1,400등, 도색 및 부속시설물 보수 200등, 횡단보도 투광등 5개소, 노후가로등 교체 28등, 원격감시제어반 교체 10개소,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년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은 2억원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가로등 설치는 3월, 6일 2회 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철암지역 노후가로망 교체공사와 황지지역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원격감시제어반 교체공사는 2010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16개 노선에 23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 계속사업이 14개 사업에 19억 9,500만원, 신규사업은 2개 노선에 3억 5,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반기 완료사업이 5개 사업이 있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내용은 11페이지와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진행 차질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지수용중인 2개 사업을 지속 관리하고 공사추진사업은 3/4분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황지 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원확장 및 정비면적 6,900㎡에 야외무대, 벽천분수, 전설상, 수계탑, 징검다리, 광장포장교체, 편의시설과, 조경수 식재, 이식, 제겅등이며 사업비는 33억원입니다. 보상, 건물철거, 설계비등 기 소요된 사업비 35억 7,500만원은 별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6월 30일 확장부분 건물 6동에 11개 점포를 철거했습니다. 2009년 10월 16일 황지공원 확장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발주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시비재원부족, 국비확보 필요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국비지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 승인,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 국비확보 상황에 따라 공사진행 발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3억원중 시비 8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본 실행에 대한 산발적인 시설물 도입 요청의견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는 현재 집약된 의견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꼭 필요한 경우 설계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국비확보 사항에 따라 공사진행 발향을 설정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산 일시확보, 단기가 공사시행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수립안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문용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장기적인 방안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고 요즘 우리 가로당 보안등 이렇게 교체를 하고 마을별 특히 가로등 없다고 민원들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그죠?

예.

가로등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기배선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가로등이 많이 듭니까? 보펀적으로 우리는 설계를 안해봐서 모르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폴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지요?

예.

보통 1/3정도 차이가 납니까? 폴대하고 등등하고 배선비용은 요즘은 배선따기가 참 좋잖습니까? 전주들도 그렇다고 배선을 길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사업 말고 그냥 동네마을에 한두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배선은 따기 쉽잖습니까? 요즘 그렇지요?

가로등 교체하는데 재질에 따라서 올때 스탠 가로등은 300만원에서 350만원 철재 가로등은 120만원, 150만원

그래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중심으로 해서 가로등 교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편하게 얘기하면 쇠곱이죠 쇠곱에외 도색을 해서 있던 가로등은 거의 도로 옆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주철에 의해서 도색해서 금박을 하든 이런 것을 하거나 등등은 꼽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재활용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신설또한 교체를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이 도시디자인에 맞추어서 가로등을 하다 보니까 좀 이래보면 괜찮은데도 우리가 교체를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동네마을별로 있는 가로등 교체를 재활용하면 저는 충분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년간 지금 가로등 교체 교체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몇건 정도 됩니까?

올해 가로등 교체한 것이 34등하고 앞으로 할 계획에 있는 것이 20등 있습니다.

20등 한 50등 잡아보면 50등에 대한 가로등 재질은 어떻습니까? 무쇠입니까? 아니면 등등포함해서 한번 교체대상 가로등이?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뭐 등등 하는데 교체하고 있는 가로등이

남호덕 : 주철 부분을 한다던지

주철부분하고 보통 문향이 들어가 있는 것을 교체를 하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지요?

남호덕 : 그런것은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예요 보관을 왜합니까? 보관했다가 먼지 쌓이고 관리 잘못하고 녹슬고 등등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을단위별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 마을단위별 가로등은 결국은 그렇다고 말 그대로 새제품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고 어디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남호덕 : 저희들 유지 및 보수업체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회사가 여러개 회사가 대우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문제예요. 보관 지금 이제까지 뽑아서 보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디회사 몇 개? 어디회사 몇 개 있습니까? 보관을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남호덕 : 지금 현재 보관하는 곳은 국제전력입니다.

예?

남호덕 : 국제전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가 지금 이번에 교체한 50개 이상이 거기 다 있습니까? 한번 현장점검 우리가

남호덕 :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재활용이 몇%입니까? 제가 보면 거의다 교통사고나 등등 안하는 이상은 거의 100% 재활용이 가능 하잖습니까? 사실 요즘 나오는 것 중에서는

남호덕 : 지금 신규라든가 일부 저렴한 부분은 주철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프 옛날 우리가 2000년 초에 파이프형에 말고 주철 같은 경우는 도색만 하면 거의 재활용이 가능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왜 안쓰고 다 보관하라고 해서 이제까지 몇 년동안 보관한 것 하면 차로도 수십차가 될거야 아마 그거 다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하여튼 상태를 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것이 소규모 마을단위별 가로등들 보면 참 지전분합니다. 사실 옛날 것 파이프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해주면 오히려 한번씩 도색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뭐합니까? 안되면 그 재료비 얼마 든다고 우리가 뽑아 놓고 도색을 하면 도색도 쉽잖습니까? 작업률도 올라가고 예? 어차피 마을안에 있는 파이프형은 녹슬고 또 뭐라 그럴까 감전율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재활용 제가 참 다니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그런 것이 좋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할 때마다 비용이 가로등 하나 해주세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몇백만원 이러니까 그래서 가격을 한번 물어 보았어요 결국은 가로등 그 자체가 3/2값을 먹는다면 3/1값 얼마됩니까? 사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들 민원내지 주민들 동에서 민원이 제기하면 가로등 사업금액을 한번 꼭 지켜 볼려고요.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만 갔다 놓으면 예산 탓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실 민원해결 깔끔하게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50개 뽑았으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30개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가로등 민원 참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그죠?

예.

예산 예산 얘기한다고 폴대값 예산이 더 많이 든다면 굳이 이것을 그래야 할까 하는 사항이고 하여튼 남계장님 담당이시라면 우리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진짜 사용해도 아무 무관해요 진짜 무관한

뽑아서 검수 자체를 누가 합니까?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 직원이 가서 하나?

하기는 뭘 해요 그냥 뽑았으니까 쇠곱 값이 얼마 나올까 그량만 제는 것이지

두문동재 올라가는 신촌에서 여기까지 주석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난 굳이 우리 동네에 했다고 해서 그런 큰곳 뽑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 개 두 개라도 뽑아서 힘들겠지만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보관 예를들어서 업체한테도 우리시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잖아 창고로 그 사람들 우리시에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하면 안좋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쇠이기 때문에 아까 김천수부의장이 얘기한데로 차가 박았다던가 이런 것은 못쓰고 그렇지 않고는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는 그런 것 하나라도 해서 공무원이나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도로경관 가로등이 아니고 마을단위는 충분히 진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관광문화과에 도시벽화 관광문화과가 관광객을 위해서 그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도시디자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어느 지역에 어떤 경관이라든지 등등도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태백시에 도시경관과 관련된 부분은 관광문화과가 뭘 압니까? 뭘 솔직히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로 좀 사업을 넘어와서 혹시 시청 올라오다 보면 방송국 돌담 그람 한번 보셨지요?

예.

과장님 작가는 아니시더라도 감정은 있으시죠?

예.

시원하게 얼마나 잘 그렸습니까? 그죠? 잘 그렸지요? 하여튼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락 과장님! 동장님 하다 오셨는데 옛날에 하던 업무이니까 뭐 진과장님이 잘 하시겠지요뭐 또 잘해 주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열심히 합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김천수부의장님이 얘기한 도시기본계획 계장님!

남호덕 : 그런것은 없습니다.

경관 기본계획은?

남호덕 : 이것은

매년 세우는 것입니까? 매년?

남호덕 : 국토 계획에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매번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1년 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관

남호덕 : 지금 계획법에 의한 별도로 경관기본계획에 의거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를 지금 추진중입니다.

예.

남호덕 : 그리고 기간은 지금 명시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없다?

남호덕 : 예.

경관계획 수립에? 이것 어떤 법령이 있다던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주시면 우리도 보고 모두 알고 같이 힘을 모아야지요.

남호덕 : 예.

5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 이것 한번 과장님 나 이것 설명을 2,734억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을 전체 들어가 있는 것을 대략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장기 미집행 총괄이라든가 공유지라든가 사유 대지라든가 그래서 합치면 이것이 2,734억원 정도가 된다?

예.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겠네 우리 가로등 전기료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남호덕 : 작년에 3억 7,000만원입니다.

매년 얼마정도 늘어납니까?

남호덕 :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분이 있고요

보통 전과 추세가 어떻게 돼요?

남호덕 : 5,0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 매년 하기는 가로등이 자꾸 늘어나지 늘어나느데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힘드시지만 시간조절로 켜지고 꺼지고 하잖아요 이것좀 철저하게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이것좀 아쉬운 점이 많이 조정이 잘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힘들어요? 이것이?

남호덕 : 아닙니다 현재 80~90%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전이라든가 주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어쟀든 간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 절약하는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 시설비도 절약하고 쉽게 얘기해서 전기료도 절약하고 이방법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좀 확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 말이야 지금 태백시가

남호덕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에도 좀 철저를 기해서 또 이것이 등하나가 우리시민이 수천명이 요구를 한단 말이야 야 공무원들 저거 뭐야 아까운 불 낮에도 켜있다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등하나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태백시가 전부다 욕을 얻어 먹는다 말이지 태백시 공무원이 이런 것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절약도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것 조그마한 것 가지고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아서는 안되잖아 이것이

남호덕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가로망 소로 정비사업에 보면 전부 황지야 그다음에 거의 다른 곳은 하나도 없어요 철암, 장성은 철암, 장성, 소도, 문곡 시의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쪽에는 도시소로 가로망 정비사업이 하나도 없을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도시가로망 소로 정비사업이 하나도 없을까 보라고 거의 없거든 전부다 없는 이유가 뭔지 설명좀 해보세요. 담당이 누구예요?

할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도 4년전 의원님께서 하실때도 항상 그런 장성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구라든가 이런 것도 하겠지만 우선 소로가 있는 것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황지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암가서 보면 소방도로에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고 또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 보았을 때 조금 뒤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또 낙후된 지역이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가 와서도 보면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 금년도에 16개 사업인데 5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11개 사업이 있는데 설계된 4건을 제외하고 7건에 대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할려면 3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우선 순위를 산발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단위사업별로 마무리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얘. 그렇게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방동 소방도로는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마무리 아직 되지 않은 사업으로 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또 초도 순방때에도 많은 건의를 해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여튼 검토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해서 하여튼 고루고루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든가 최봉순 계장님 똑같은 밀접한 황지지역 우선 당연히 해야 되지요 왜그러냐 하면 저쪽에 비하면 엄청나게 시민들이 불편하게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어느날 우리 횡단보도등 그것을 황지만 계속 어느날 내가 얘기를 해서 장성병원에 하나 했는데 그러나 좀 어느정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정말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부터 집중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 사실은 그러나 그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안그렇단 말이야 와보면 사실적으로 여기에 비하면 그 도로를 안뚫어도 살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한다고 와보면 이런 곳에 도로가 내 자신도 와보면 언제 이도로가 소방도로가 뚤어졌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내자신이 간다 그러면 시민들은 우리는 이것을 예산을 다루고 등등 해서 애로점이 없어 못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거기에서 좀 비율적으로 해서 좀 소방도로 같은 것을 내어서 낙후된 우리동네 의원님 또 공무원님 우리동네는 왜 안해줍니까 소리도 듣지 말고 좀 비율을 잘 정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로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정해서 균형발전 이라는 차원에서 왜 균형발전을 해야 되냐 만약에 장성동에 모든 것이 없으면 황지만 존재를 해서 태백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얘기는 인원나누기 적은데 하면 그것은 하나도 못하는 거야 꼭 그런것은 아니라는 거야 꼭 그런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가 성립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을 맞추어서 그쪽지역에 주민들도 소방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복지시설을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태백에 살 수 있는 이렇게 되어 가야 우리 태백시가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여튼 명심하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살고 싶어 하는 태백이 저 슬로건이였어요 태백만들기가 저 슬로건인데 우리 그렇게 한번 노력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사업소, 건설정책과, 재난관리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