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0년7월19일부터 7월30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7월19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7월20일부터 7월28일까지 제2차 본회의부터 제8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실·과·소, 읍·면별로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청취하시고 본회의를 휴회하여 7월29일 하루 동안 안건심사 및 자료검토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30일 11시에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1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내용을 배부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참석할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와서 회의에 임했으면 좀 생소하지 않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다음부터는 회의가 있으면 안건 내용을 먼저 고지를 하고 프린트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참석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회의를 좀 매끄럽게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관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본회의 개의하기 일주일전에 의안접수가 되는 것은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돼 있고요. 제가 제안설명을 한 그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에 접수된 사항들은 다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담당 운영위 전문위원실에서 모든 것을 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사이에 저희들이 연수 갔다 오고 해서 이 부분 파악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미처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접수되는 사항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배분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경륜이 있는 사무과 직원들이 있고 또 전문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이 알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처음 접하니까 생소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할 테니까 배부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라든지, 조금 더 우리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19일부터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올라왔는데 시간적으로 1차 본회의 11시 그다음에 2차, 3차 쭉 10시로 되어 있고, 쭉 보시면 9차에 또 본회의가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건 자체가 1시간 안에 끝난다고 11시로 잡아놨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 같으면 본회의 시간 또한 11시로 하는 것보다는 10시로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가 좀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본회의 시간조정을 10시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11시로 잡은 이유를 한번 듣고, 10시로 본회의 시간을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에 개의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본회의나 마지막 본회의는 11시에 계속 개의를 해왔고, 본회의 할 때는 1차 본회의나 마지막 본회의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11시 정도해서 12시 가까이 마쳐지면 점심식사 시간이 되고 이 정도 시간이 맞아지고, 마지막 본회의도 보시면 각 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해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11시에 해왔고요. 그런 시간들은 위원님들이 10시로 하자고 하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우리가 업무하는 것은 보통 10시에 계속 이렇게, 그 다음 날부터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1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부분들도 질의 내지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싶어서 1차 본회의를 10시로 조정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그렇고, 9차 본회의는 어차피 안건 의결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사무과장께서 제안설명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1차 본회의 부분만 10시 정도로 조정하고 9차는 의결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1차 본회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출석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것 상정 하나지요?

예.

보니까 크게 시간이 안 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차 본회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건위 같은 데는 농산과·도로교통과 3건, 건축과, 회계정보과는 예비비 승인이기 때문에 전체 다 해야 되고, 아마 접수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접수가 된다고 하면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해서 안건이 7개쯤 되거든요. 그래서 9차 본회의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거든.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님들의 결과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10시에 하면 좀 이른 것 같고 10시 반 정도 되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하면 오히려 더 안 낫겠습니까? 11시에 하다보면 혹시나 9차 본회의 가서, 물론 그 시간 안에 돼 있지만 그 중간에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시간이 많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 10시 반 정도, 30분 정도 당기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저희들이 보면 조례를 심의한다든지 이번 같이 업무보고 청취를 한다든지 등등 심의를 하다보면 그 회의실에 군수님도 출석할 수 있고 부군수도 출석요구 할 수도 있고 관계국장님도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와서 답을 해야 될, 사안별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군수를 출석시켜야 되겠다, 이런 회의장에서 그런 여론이 나옵니다. 그럴 때 결정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무원을 하겠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수, 부군수, 간부공무원들을 폭넓게 잡아놔야 나중에 이런 조례심의나 등등할 때 아무나 출석을 할 수 있게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라고 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10시나 10시30분으로 당기거나 연기를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1차 본회의나 마지막 본회의를 10시 반으로 조정을 하시든지 10시로 조정을 하시든지 그것을 통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의원들 간에 티타임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회의장에 가서 어떤 내용이 어떻다든가 티타임 정도 있으면 10시로 해놓으면 한 9시 반까지 와가지고 티타임하고 10시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은 10시 반 정도하면 의장실에서 티타임을 하더라도 한 10시까지 와서 30분간 티타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안 낫겠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쨌든 권영호 위원께서 지난 4대 때 산건위나 임시회 의사일정 이런 관련을 기 해오셨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당겨서 하면 모양새가 안 좋겠나, 9차 본회의도 아까 말한 4분 자유발언부분이라든지 안건 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당겨서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질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10시로 제안한 부분이고요. 또한 권영호 위원께서 지난 4대 회기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고 했기 때문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10시30분으로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박동구 위원입니다. 7차, 8차 본회의는 읍·면별로 돼있고 그다음에 3차, 4차, 5차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 받는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14일까지는 자료를 보내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29일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이 있지요?

예.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데는 조례안이 7개인데 하루 만에 소화가 다 될까요?

예, 두 개 더 접수가 되면 7개가 되는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제정하는 부분이 없고 전부 다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회기일수가 100일에서 120일이지요?

예.

그러면 이번까지 하면 일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100일 안에 전체적으로 맞춰보면 이번에 12일이고, 또 이걸 더 늦추려면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가지고 월요일날 본회의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 7월30일이 금요일……

예,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8월2일날……

8월2일날 본회의가 돼 버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정을 맞췄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끼워놓으면 회기는 안 열리면서 일정만 늘린다고 그런 여론도 종전에 있었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6개 읍·면씩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개 더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이 읍·면에 지난 대 했을 때는 읍·면장이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과장이 보고를 하고 해당계장들이 뒤에 배석을 합니다. 배석을 해서, 물론 업무라는 것은 과장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다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세부사항들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뒤에서 계장들이 업무보조도 해주고, 자기담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오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 계장들을 다 배석을 시켰을 때, 읍·면에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 올라오기는 그렇고 지금 까지는 총무계장만 면장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뒤에 배석을 했거든요. 그 관계도 한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그랬어요, 총무계장만 오고. 왜 그런가 하면 읍·면의 계장들이 다 올라와버리면 아무래도 읍·면별로 민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계장들 생활계장이나 이런 사람 와도 읍·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읍·면장이 거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주요 부서인 총무계장만 읍·면장님하고 같이 왔어요. 과장님, 지금 국 전체 와서 과장님들만 출석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옵니다.

과는 과별로 다 올 거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