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한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하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주형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창원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이어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확산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6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현재 환경관리팀을 비롯해서 4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은 10억 4천 7백 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주요사업 첫 번째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구민홍보 행사입니다. 2005년도 2월에 발의된 교또 의정서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CO2 감축의무를 하게 되는 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은 당면한 현안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실천을 위한 구민홍보 계획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전문 강사를 활용한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이라든지 상가건물 세입자를 상대로 해서 전기 및 수도사용량 감축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리 가정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으로 신현초등학교 학생 등 약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했고 우리 가정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참여가정 1,578세대를 모집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찾아가는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5,000명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문화행사 시 홍보행사를 연계 실시하고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참여가정을 4,5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영세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악취관리지역내 4,5종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할 경우는 5천만원 이하 시설 개선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에는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억 6천 2백 5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5월까지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억 7백 52만원을 지급 신청이 접수되어서 9개 사업장 3억 3천 2백 32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사업장과 주민이 참여하는 악취관리 계획입니다. 악취를 유발하는 기업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주민 기업 참여 자율 악취관리체계를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배출업소 자율 환경순찰대를 구성 운영해서 하절기 특히 발생하기 쉬운 악취발생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달에 자율환경순찰대 및 악취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자율환경순찰대 및 악취배출업소 관계자 21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주1회 이상 자율환경순찰대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하절기에 특히 민관 합동 취약시간대에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악취측정 자동화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서구지역의 특성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24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에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에 무선전화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기를 가동시켜서 대기 중에 있는 악취물질을 신속히 포집하는 무인악취포집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악취피해가 발생하는 주요지점인 경서초등학교 등 13개소에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4시간 감시시스템을 활용해서 악취발생 시 신속히 대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 포토 구축입니다. 최근에 북항 부두가 전면 개장됨에 따라서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저탄소 녹색 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북항 주변의 도로에 클린관리제 시행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를 위한 CCTV 4개소를 금년 2월에 구축을 한바 있습니다. 4월 달에는 북항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수시 회의를 하고 있고 타 항만 환경관리 실태를 비교 분석해서 저희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배후도로에 수림대조성이라든지 방진막 설치를 금년 7월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에 있고 실시간 환경감시시스템을 금년 10월까지 확대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에 공사장 온라인 입간판 추진입니다. 먼지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공사장으로 인해서 상존하기 때문에 공사장의 환경관련 신고사항을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환경행정을 투명하게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전용 홈페이지에 비산먼지라든지 특정 공사 신고사항을 게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내역이라든지 소음발생장비 및 소음저감시설에 대한 설치내역 기타 공사명칭, 공사기간, 공사장 소재지 기타 행정처분 사항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는 금년 2월에 개설 완료했고 해 현재 6월말까지 118개 업체의 사업장 현황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민원인의 활용도 증가를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전광판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실시간 환경감시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에 있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 등에 대한 실시간 환경감시를 통해서 대기환경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현장방문을 해야지만 확인 가능했던 이런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저희 환경보전과 내에 상황실에 설치한 실시간 감시망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사장 출입 차량에 대한 세륜 세차 여부에 대해서는 CCTV 모니터링을 하고 공사장 먼지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실시간 자동측정 장치를 운영을 해서 확인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환경보전과 내에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했고 금년 6월에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북항 하역부두 3개 사업장에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구민만족 환경행정 서비스 실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환경 위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무료로 측정하고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아파트 새집증후군 등과 관련해서 실내공기오염 무료로 측정하고 직접 방문을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측정 대형공사장의 상시측정 소음도를 공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내 공기오염도를 총 8개 항목에 대해서 무료로 측정을 하고 있고 모든 실내 공간에 대해서 무료 측정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모든 실내 공간에 오염도를 측정을 하고 대형공사장에 상시로 소음측정기를 부착해서 소음도를 공개하는 투명행정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폐기물업체 탄소 제로화 운동 추진입니다. 비교적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CO2 절감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동화기업 등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량 산정이라든지 탄소 저감 목표치를 할당을 해서 저감 매뉴얼 배포를 하고 상쇄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화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탄소 상쇄운동에 대한 추진계획을 3월 18일날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운동 설명회에 대해서 4월 13일날 개최를 했고 업체에 대해서 탄소배출량 산정이라든지 탄소 상쇄 목표치를 할당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탄소상쇄 운동 등급을 부여하고 상쇄운동에 따른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7월 13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탄소상쇄 지대 마련을 위한 식목행사를 11시에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폐석면 처리 오픈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축물 철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발생부터 처리까지를 실시간으로 현황 공개를 하는 그런 석면처리 투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무조건 제조라든지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장 지역은 루원시티라든지 검단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업주체는 토지공사 석면관리 주체는 노동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지구이고 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에서 석면관리에 같이 처리업무를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으로서는 사업지구 내에서 석면 해체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대기 중에 폐석면 양을 수시로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라든지 처리절차를 저희 구 환경보전과라든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현황 공개를 하고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민원인한테 SMS 문자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작년 7월 29일날 폐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자체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이미 배포를 했고 루원시티 재상사업하고 관련한 석면 합동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작년 12월에 석면 포집장치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저희 환경보전과 자체에서 석면 해체 작업 시 직원들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면 관리 합동협의회를 대책회의를 수시로 운영을 해서 석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한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서구 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아황산가스도 많이 나오고 선거 때 공약으로 서구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공해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환경문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구 지역에 환경운동연합을 제가 창립을 해서 10여년 동안 활동을 했고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말 환경에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들 또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6쪽에 용어를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탄소발자국과 저탄소 녹색통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칭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맥락은 저탄소는 글자 그대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운동이고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그런 기후변화 문제를 총 통틀어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 방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사업...

탄소발자국도 용어가 생소한 용어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탄소발자국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자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시에서 그게 지정하는 용어가 되어서 그런데 탄소가 탄소의 흔적을 없애자는 탄소의 발자국을 없애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통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계몽 차원 같은 가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악취방지시설에 석남동 원창 공업지역에 굉장히 도금공장이라든가 폐기물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전계획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구청에서 발표한 것 있던데 그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시하고 저희 구에서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석남동 원창동 특히 가좌동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라든지 폐수처리업체가 특히 악취발생에 주요인으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시정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악취발생의 주요인으로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처리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일환의 하나가 특정한 지역으로 폐수처리업체라든지 폐기물처리업체를 집단화 이주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에코산업단지라고 조성을 했고 그 부지를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북항 한진중공업 소유 부지를 약 3만평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쪽에다가 관내에 있는 폐수처리업체 14개소하고 폐기물 소각처리업체 1개소해서 총 15개소를 이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다행히 시에서 한진중공업하고 협의를 해서 타결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타결되지 않은 문제가 부지매매가 협상이 양 당사자 측의 폐수처리업체 측하고 한진중공업 측하고 매매가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아서 진도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협상만 타결이 되면 속도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 될 것 같은가요.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곧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은 것이 수탁업체 측에서는 조합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조합 측에서는 부지 매매가를 평당 1백 30만원으로 팔아라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에서는 감정가대로 1백 15만원 이하로는 못 팔겠다 45만원이라는 그런 갭이 있는데 당초에는 수탁업체 측에서 백만원 이하 공시지가 이상으로 더 못 주겠다 한진중공업 측에서는 감정가 이하로는 못 주겠다 그런 핑퐁게임을 했었는데 수탁업체 측에서 그것을 백만원에서 1백 30만원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측에서 조금만 더 양보를 해준다면 조속하게 타결이 되어서 그 사업은 곧바로 금년이라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남동 도금공장에 악취방지시설 개선비를 신청한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알 수는 없나요. 없으시면 다음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금년 5월까지 11개 사업장을 지원했습니다.

석남동에는 몇 개 업체인가요. 서구 전 지역이 11개 업체이고.

그것은 따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석남동에 신청한 업체가 몇 개가 되고 어떠한 일을 해서 악취방지에 설치보조금 지원을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자율환경순찰대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는 환경단체 몇 사람들만 얘기 듣고 나머지는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자율환경순찰대라든지 악취모니터링 요원은 물론 명예환경감시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 구민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선에서 환경관리를 하는 관리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명예환경감시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환경단체라든지 일반 민간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을 잘해서 민과 관이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0쪽에 환경감시시스템 CCTV가 있는데 일반 CCTV하고 틀린가요. 환경감시시스템이 특별한 것이 따로 있나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대상 사업장 중에서 비산먼지라든지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폐수 배출사업장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장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장 출입구라든지 아니면 폐수 배출구에다가 이렇게 감시 TV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현장의 모니터만 가지고 이게 먼지가 발생하는지 세륜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지 각종 TMS 측정장치를 저희 관내 사업장에 49개소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감시시스템이 제가 아는 일반 시스템하고 감시시스템하고 다르다 이거죠?

측정 장치가 거기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염도 측정 장치가. 오염도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책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엊그저께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국제골프장에 환경오염이 지하수가 심각해서 주위에 제가 가보기는 했는데 난이 500개가 고사되었더라고요. 그분 얘기로는 지하수를 파서 농장을 관리했는데 다 죽었다 이런 민원 혹시 접해본적 있나요?

국제골프장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 명한테 얘기를 들었고 제가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기도 했고 그분 얘기만 들을 수 없지만 자료라든가 이런 것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골프장에 오염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한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전에도 환경 쪽에...

10년 전에 제가 같은 업무를 했었습니다.

10년 전에요?

네.

다행입니다. 10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구에 이쪽에서요 아니면 다른데서...

그 당시에 위생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합쳐 있을 때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했었습니다.

서구에서요?

네.

이쪽이 아시다시피 환경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67쪽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 지원해서 하는데 지원대상은 관리지역 내에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소규모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는 관리를 해서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데 문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취의 문제 이런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도 하고 하는데 지원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되고 그냥 막무가내로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4년 동안 똑같은 민원을 받고 가서 확인을 하지만 결국 지금도 역시 똑같은 주민들 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뭐냐 하면 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해서 설치를 하면 향후계획에 나와 있지만 사후관리도 확실하게 해서 돈 들어간 것에 대한 나중에 추후에 관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설치를 하고 개선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제출한 내역하고 다르게 되면 비용 자체를 환수를 하게끔 단서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다 걱정거리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악취 관리하는데 사실 자율환경순찰대라든지 악취모니터링요원은 모니터링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신청자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율환경순찰대 이런 경우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할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환경순찰대 이런 것도 구청 쪽으로 많이 민원을 제시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 스스로가 그분들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들 민원을 많이 제시한 사람들 그분들하고 같이 돌면서 우리 직원 분들 보면 밤도 새우고 야간에 나가면 새벽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같이 하면 이렇게 구청의 환경보전과에서도 노력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현실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직접 그분들이 순찰해서 어떤 효과도 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쓰기는 뭐하지만 관변단체화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하신다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악취측정자동화시스템 확대 운영 저는 지난 5대 때도 자동포집기도 하고 이런 것에 저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동 포집기는 결국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현상 이게 오염 악취가 있었구나 하는 그냥 사실만 파악하는 것이죠. 어떤 원인이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료채취 분석을 해서 악취 물질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시 보전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악취 종류별로 그것을 분석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악취가 나오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그 사업장을 점검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악취발생이 네 개 측정을 하면 어떤 종류의 물질이라는 것이 대개 연구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업체가 그것을 수긍을 하느냐 이거죠?

업체에 나가서는 악취 오염도를 따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가지고 업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에서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지를 다시이차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또 개선명령도 하고 조업정지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그것을 수긍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악취 자동 포집기를 이용해서 거기 나온 오염물질의 성분을 파악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어느 업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나가서 또 해서 같이 일치시켜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염물질을 배출했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한 확실한 예가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까지도 그런 오염도 검사를 해서 조업정지 처분까지 한 며칠 전까지 조업정지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구민만족 환경행정 서비스 실천인데 그동안 추진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도 하고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1사 1도로.

청소과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요?

네.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여기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모래에서 우레탄 재질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동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시에서든지 구에서든지 설치할 때에 많이 바뀌거든요. 거기를 다녀 보니까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화학 재질의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폐된 공간은 아닙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많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성분 우레탄 성분이 과연 어린이놀이터에 적합한지 거기서 나오는 VOC라고 하나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과연 어린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저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새로...

대표적인 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전지구 대원 2차 아파트 앞에 길 건너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거기를 한번 대표적으로 해 보세요. 74쪽에 폐기물업체 탄소제로화 운동 추진 거창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 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천 7백만원 예산은 말하자면 업체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상쇄운동을 해서 나무 심는데 거기에 보태주겠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특별히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수도권에서 제일 탄소 배출이 많은 데가 우리 서구입니다.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혜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이렇게 우리는 수돗물을 먹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다가 요금을 더 올려서 그쪽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인가요 무엇이죠. 키로와트당 5원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2년 전부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구는 그것을 많이 요구해야 됩니다. 천 7백만원 예산하고 몇 십억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다가 나무도 심고 환경 방진시설도 하고 한다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식경제부 산하하고 그동안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늦추지 마시고 하나의 업무로 해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건설폐기물 매립지 환경보전과에서 여태까지 관리해오고 지도하고 한 것 아니에요.

네.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왕길동 골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이 왕길동 64번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진입로 바로 우측에 있는 대형 산같이 쌓여진 그런 골재 적치장이 있는데 현재 토지주가 보람중소기업을 대표로 해서 개인까지 포함해서 10명의 토지주가 있습니다. 그 토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이용하는 업체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중간처리업체 3개 업체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람중소기업이라는 데서 그 땅을 보람중소기업의 조합 지분이 약 54% 조금 넘습니다. 5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땅을 내 놓아라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땅에 적치를 한 것은 약 98년도부터니까 거의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환경위생과장 할 때도 그때는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적치가 되었는데 약 12만평 부지에 지금 1천 5백 20만평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건설업체하고 간에 땅을 내 놓아라 못내 놓겠다 말싸움을 서로 하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람중소기업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에서 처리업체에서 적치물을 제거를 해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순환골재를 필요한 3개 처리업체에서 항소심을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아직 계류 중인데 2심 판결이 금년 8월 25일날 선고가 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폐기물은 누가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처리업체에 대해서 법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도 했고 고발도 수차례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까지 워낙 방치된 양이 많고 그 폐기물을 친다고 보니까 처리비용이 너무 누적이 되어가지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처리비용이 약 1천 5백억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8백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제시하는 것은 1천 5백억입니다. 그래서 1천 5백억을 부담해서 우리는 못 치겠다 그래서 보람중소기업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2심 판결을 내놓고 있는데 2심 판결이 나도 이게 당장 친다는 그런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처리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8월 25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게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1심 판결과 같이 처리업체가 제거해야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했을 경우에 그때는 처리업체 3개소에다가 저희가 처리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법원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빨리 조속하게 처리계획서를 내가지고 처리를 해라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일단 2심 판결까지 나오면 보람중소기업 측에서 적치물에 포함되어 있는 처리시설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사무실까지 강제철거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철거하게 되면 영업은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철거를 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이전에 처리업체하고 토지주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처리업체가 일부를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 토지주가 일부를 처리비용을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양자 합의하에 양자가 각각 다 처리를 하고 그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1심 판결하고 달라가지고 처리업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에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토지주한테 보람중소기업한테 비용을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게끔 일부 지원해줘라 처리업체에다가 일부 처리비용을 지원해줘라 하고 하는 방안이 있고...

됐고 3백억이면 처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안 해 줬다고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그 땅을 가지고 은행에서 3백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치우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못한 것인데 지금 고등법원에 가도 저것 쉽게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고등법원에서 또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서 패소하든지 간에 대법원 상고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처리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1심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허가해준 것에 대해서 업체가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는데 처리비용이 3백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8백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에 반 정도면 충분히 처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건설폐기물도 돈 덩어리라고 해요.

재생해서 생산하는 것은 골재인데 그게 왜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동안 많은 양이 쌓여 있느냐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골재를 재생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립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업체에서 그것을 재생골재라는 이유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느냐 재생골재를 쓰므로 인해서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 하는데 혹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그것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산을 하면서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20억짜리 기계 분쇄해가지고 레미콘회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계가 하나에 20억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10대만 가지고 있다면 또 치우는 과정에서 내가 봐서 그렇게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법적으로 싸우는 과정이니까 지금 과장님은 먼저 5대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토지주하고 업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쉽지가 않는 것이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가서 권장해도 그쪽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일단 최선의 방안으로 저희가 그것을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의 방안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처리업체 보람중소기업 측에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영업허가를 처리업 허가를 조건부로 허가를 해줘서 처리업체에서 직접 처리를 하게끔 토지주가 직접 처리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것을 치워줘야지 저것은 지금 흉물이에요. 아시안게임 때문에 요새 말썽이 많습니다마는 주경기장 때문에 보조경기장이 거기가 몇 개가 들어간다면 그게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한 가지 또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월드컵 주경기장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월드컵 주경기장이 저희 서구에 그대로 유치가 된다고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월드컵 경기장 건설하는 것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그쪽 주변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정리 문제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자연녹지 지역인데 시에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가지고 공업지역에다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쪽으로 거의 그것은 안은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에다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그쪽에 토지주가 그 토지를 활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지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토지주가 처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토지주들이 그렇게만 되면 자기들은 보상을 받겠다 이거예요.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보람 지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을 적극성을 띠어서 시에서 무슨 공업지역이라든지 무엇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해 버리면 보상받고 나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거의 확정단계에 이르렀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죠. 수도권매립지 입구를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하시고 협상을 하셔서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과의 최대한 현안사항이 왕길동 적치 골재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방안을 모색을 해서 수시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이한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에서 질문한 내용 왕길동 순환처리 골재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조건부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건부라는 것이 어떤 것을 조건부로 걸 수 있을까요?

처리는 하되...

처리를 누가 하겠다고 생각하세요?

보람중소기업 조합한테 그쪽에서 처리허가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부서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부실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아직 수리를 안 하고 있는데 아직 제출은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처리는 하되 반출은 하지 말라 새로 신규로 영업을 하지 말라 받지 말라 기존에 있는 것만 처리해서 판매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업무를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영업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원래 영업정지 시켰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쪽의 임원들하고 얘기하니까 치울 수 있는 허가만 해주면 치우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의견은 들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처리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리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조달하겠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허가를 해 주겠다 하는 그게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처리비용을 대는데 근거가 부족하다 이것도 처리비용도 거기서 100% 댈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여러 가지 저희가 구에서 분석을 해볼 때 토지주가 제시한 사항이 저희가 인정을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백억이든 3백억이든...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렇게 영업허가를 해주면 또 받아서 영업을 하고 쌓아놓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명의 양도하고 또 나가 버릴까봐 하는 것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그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을 받고 나서 저희가 처리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쌓아가지고 명의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토지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토지주가 그것을 임대를 했든 아니면 반입을 시켰든지 간에 토지주의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주가 이것을 치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비용부담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구에서는 치울 수 있는 방법을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것은 사실 2014년 아시안게임의 문제도 있고 우리 서구의 큰 어떻게 보면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5대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담당부서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청장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지에 따라서 분명히 치울 수 있고 그것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좀더 강력하게 치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시고 해서 분명히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러니까 토지주와 어떻게 보면 업체 간에 문제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지혜를 짜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더 지혜를 많이 짜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소송을 하게 된 배경에 처리업체 주로 대표적인 업체가 순환골재 측인데 순환골재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토지를 보람중소기업에서 매입을 할 때에 토지주가 매입을 할 때 그 토지에 적치물이 쌓인 것을 알고도 너희가 그것을 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한테도 처리 책임이 있다 하고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토지주가 그 많은 양을 천 5백만 톤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그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양측에서 합의를 해서 토지주가 일부를 부담하든지 해서 양측에서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소송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하나 여쭈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좌3동에 보면 코스모스화학 잘 아시죠?

코스모스화학.

네. 티타늄 그게 지금 이전 계획이 잡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떻게 이전이 되어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확정된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코스모스화학 옛날에 한국 티타늄이 그게 10년 전부터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온산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일부는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번복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그대로 여기서 일부가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사 생각에 따라서 그냥 둘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까?

강제로 철거시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계속 두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 구에서나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의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시책에 따라서 이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환경문제만 이유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쪽에 이전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없으시고.

네.

그리고 이것은 환경보전과하고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서구에 보면 공사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현장들이 많은데 보면 공사현장을 가보면 무슨 공사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교통체증도 많고 이런데 우리 주민들이 교통도 밀리고 불편함을 느끼는데 하수구공사를 하든지 지하철공사를 하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불편을 해소도 하고 이해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여요. 물론 작게 표기는 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사현장 안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권고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 홍보시스템입니다. 71쪽에 공사장 온라인 입간판 추진계획이 그 일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확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한테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소음발생 신고를 하는 그 공사장에 한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공사내역, 명칭 발생하는 오염물질 이런 것을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입간판 추진이라는 것이 인터넷에다가 게시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업체가 게시를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게시를 하는 것인가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스스로 게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불이익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환경관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쪽에 폐석면 처리 우리가 루원시티하고 검단신도시 등에 대상지역으로 해가지고 폐석면을 처리절차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폐석면을 처리하거나 공사업체에서 처리를 해 할 때에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신고를...

아니면 자기네들이 사전 신고를 예약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좌3동에 보면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민원 사항인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아파트하고 동진아파트 하수구가 있는데 위치를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거기 하수구 악취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제기를 몇 번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각 부서별로 이게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는 환경보전과, 건설과, 청소과 책임의식을 자꾸 떠넘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악취가 좀 심한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신경 써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 저희 과가 주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단지 특정한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은 발생자가 확인되지 않은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주체를 특정 대상으로 해서 처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지상에서 맨홀을 통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오물 때문에 그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악취를 방지하거나 관리하기가 가장 최적의 대안은 하수구를 준설하는 것이죠. 준설은 물론 건설과 하수팀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악취가 발생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악취가 나는데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 원인을 잡아야지 그것을 처리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각 과에서만 업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자기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조율을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난다고 해서 그것을 내 부서가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면 그것은 주민들이 피해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 업무소관 따지기 이전에 일단 악취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은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가서 확인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건설과 협조를 받아야 될 일이라든지 청소행정과 협조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 과 해당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회의가 끝나고 정확한 위치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우리 청소과, 환경보전과, 건설과 이렇게 관계부서 실무자를 현장을 한번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오영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장준영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용석입니다. 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그린 푸드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추진, 자율 위생지킴 업소 운영, 과학적 식품위생지도 체계 확립, 안심하고 이용하는 음용수 관리,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한 위생관리,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기반 조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3개 팀에 정원 16명 현원 15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예산은 2억 4백 6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신속하고 친절한 영업신고 업무 처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업의 신규, 지위승계, 휴폐업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처리 및 위생법령 안내 등 영업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2,877건, 공중위생 영업신고 382건, 위생교육 관리 6,891개소, 면허증 발급 216건 등입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그린 푸드 사업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개최도시로서 명품 음식문화를 조성하며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 음식문화로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검단먹거리타운에 지주간판 1개를 2월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모범음식점 140개소를 지정하여 자외선 살균 수저통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교육을 73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추진입니다. 서구민을 위한 헤어쇼,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엄마랑 아빠랑 케익만들기 등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월 13일 서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성대회와 같이 헤어쇼를 개최합니다. 이상섭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우리 헤어쇼 끝날 때까지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과 케익만들기는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자율 위생지킴업소 운영입니다. 지킴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위생관리업소가 증가하여 위생관리 모범업소에 대한 단속 등 불필요한 행정 간섭을 줄여 긍정적인 위생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약 50평 이상 되는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33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일일점검 매뉴얼을 작성하여 자율점검이 가능한 업소를 1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체 위생 점검 매뉴얼을 제작 지원하였으며 정기 위생 점검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과학적 식품위생지도 체계 확립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현장에서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과학적 위생 체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위생감시공무원 크린 구청장 서한문 발송 451개소, 세균오염도 조사 451개소, 시설환경개선 사업 30개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위생오염측정기 냉장고 자동온도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오염원에 대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적발위주가 아닌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안심하고 이용하는 음용수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하여 환경정비 및 정기 수질검사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세어도 급수시설 용수 부족 시 해결방안을 모색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약수터 정기 청소 및 수질검사, 방역 살균 소독 등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및 약수터 현장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한 위생 관리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통한 식품사고 사전 예방 및 위생 취약지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식중독 상황반 운영을 5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며 식중독 문자메시지 홍보 594개소, 집단급식소 점검 385개소, 대형음식점 점검 101개소 등을 실시하여 51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중독 우려 식품 검사,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식중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과 수입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등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 107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366건,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10개소, 식품용기포장지 제조업 지도점검 38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 위해 우려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독자적 활동부여로 부족한 식품위생 행정의 관리기능을 보강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을 통해 위생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명절 성수식품 부적합 사후관리 6회 1,400개소, 재래시장 및 즉석판매제조업소 위생 점검 6회 1,911개소,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위생 점검 5회 1,35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식품안전지킴이 위촉 284명,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96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6회 1,359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식품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집중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금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81쪽에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은 어떻게 기준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인력관계 서비스의 질 관계 다양한 것을 저희가 점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서너 페이지가 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과학적 위생지도 체계 확립이라고 했는데 과학 위생지도의 체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 요원들의 일방적인 것보다는 세균오염측정기라든가 또 냉장고 온도자동측정기 등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측정을 해서 현장에서 업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면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처분 같은 것도 하나요?

행정처분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행정처분은 어떻게.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있고 시정명령 처분도 있고 경고처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약수터 동아리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약수터 동아리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관내에 중학교에 동아리활동을 하는 곳 중에서 저희 약수터를 관리해서 정기적으로 선생님과 학교 동아리에서 나와 가지고 약수터 주변을 청소하고 환경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아니고 학생들로 되어 있나요?

학생들.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 시간을 두 시간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금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명이 적네요?

네 결원입니다.

결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근무하는 직원이 시청으로 전입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충인원이 없어서 보충 못하고 있습니다. 7월이나 8월경에 보충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생과가 업무보고 현황을 들어보니까 일거리고도 많고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타구나 다른 시도 타구에 보면 유통팀이라고 따로 있나요?

유통팀하고 공중위생관리팀도 있습니다.

별도로 분류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유통을 별도로 지도를 하는 것인가요?

유통팀하고 식품안전팀하고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별도로 하는데 있고 또 타구에는 다 공중위생관리팀이 있는데 저희 서구에는 공중위생관리팀이 없습니다.

서구에만 공중위생관리팀이 별도로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특별이 있나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인력현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맛자랑 멋자랑 행사를 하실 때 식당에서 보통 참가를 하실 때 참가 신청을 받는가요 아니면 위생과에서 선정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기준이 있나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몇 개 업체 정도를 선별을 하는 것입니까?

참석하는 업체는 보통 20개 업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금순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일을 많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크게 들어가는 일이 아닌데 위생과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는 것이 주민이나 어린이들 건강이나 안전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보다도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 위생과에서 음용수 관리도 하죠?

네.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서곶근린공원 그 다음에 능내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 운동도하고 하는데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수도는 일반적으로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운동하다가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수시설을 다는 아니더라도 하면 거기에서 물도 먹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무리한 부탁인가요.

공원 관리하는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운동 하거든요. 수도꼭지는 열 몇 개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라도 음용할 수 있는 꼭지를 몇 개 따놓아서 정수시설을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의 서비스도 되고 두 군데 있는데 한번 해 보시고 좀 더 된다면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도 연계하셔가지고 그쪽에다가도 하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선입니다. 제6대 서구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원석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11건의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팀과 재활용오수팀 2개 팀으로 깨끗한 도로환경조성과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 자원절약과 재활용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 15명으로 금년 예산은 1백 7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서구 만들기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주요 환경취약지와 간선도로변에 대한 집중정비를 위해 도로환경미화원 147명을 7개 구역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 살수차 등 16대의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새봄맞이 환경정비 취약지 150개소를 대상으로 145개 단체가 참여하여 149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비산먼지 절감을 위해 중봉로, 봉수대길 등 취약지역을 일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진공청소차량 2대를 확충 투입하였고 내집앞 내가 쓸기 청결협약을 서부경찰서 등 6개 단체와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절별 시기별로 일제 대청소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동별 취약지를 대상으로 청결협약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7월 중에 살수차량 1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기동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서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주말에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되고 적치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도로환경미화원 주말 근무일을 확대하였고 클린 서구 무단투기 단속원 총 85명을 채용하여 동별 5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기동순찰반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민관 합동 깨끗한 공단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부산업단지 등 총 5개 공단에 대해 매주 토요일 합동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동순찰반과 기동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을 강화하는 등 주말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5종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위탁 대행료는 2009년 5월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거쳐 2009년 7월 1일과 금년 1월부터 적용된 단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현장 수시점검을 통하여 각종 생활폐기물이 원활한 수거처리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쓰레기배출방법 등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무단투기예방 등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7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봉투제작은 구청해서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종량제봉투 1,964천매, 대형폐기물스티커 70천매를 제작하여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위탁 판매한 결과 16억 2백만원이 세외수입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대형폐기물스티커 인터넷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상습지역에는 무단투기 경고판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형유통매장을 통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여름철에 성행하는 무단투기 불법소각 단속을 위해 야간 단속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6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재활용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유해성 폐기물을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폐휴대폰 자원화사업으로 올해 20,000대를 수거할 계획으로 유가 금속을 추출하는 폐금속 처리업체와 1대당 1,000원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3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아파트, 동 주민센터 등 163개소에 495개소의 수거함을 배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7,462개를 수거하였고 5백 89만 4천원의 수익금을 마련하였으며 연말에 동별 수거실적에 따라 배분하여 불우이웃돕기에 사용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컴퓨터 등 소형 폐가전제품 9개 품목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처리를 위해 폐형광등 343개소 557개, 폐건전지 361개소 747개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2009년도에 폐형광등 206,828개, 폐건전지 8.08%를 수거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처리업체에서 무상으로 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리수거함 정비 및 주기적 수거 실시로 주변 청결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알뜰나눔장터 운영 사항입니다. 자원절약과 재사용을 생활화하는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수익금 기부로 나눔의 행복을 실천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구 단위 행사위주로 연간 3,4회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상설화시키기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구청 뒤편 마실거리에서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알뜰나눔장터를 3회 운영하였으며 총 920여명이 참여하여 중고생활용품 1,300여점과 1대1도서 교환, 환경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기부금은 총 33만 2천 1백 50원으로 소액이나 행사의 취지를 홍보하고 생활화시키려는 홍보차원이며 연말까지 모금하여 불우이웃돕기에 성금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고물품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 화장실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관내에 공중화장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이용객의 편의 공간 제공을 위하여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과 중점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노후 된 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일반 개방화장실 93개소에 2천 52만 3천원 상당의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하였고 중점 개방화장실 9개소에 1천 6백 69만 5천원의 물품지원과 온풍기 및 변기개보수 등 시설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점 개방화장실을 2009년도에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지정하였고 1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개방화장실에 구정홍보알림판을 설치하고 편의시설 및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건물소유주의 협조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사항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로 인한 악취민원을 방지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세척을 유도하여 쾌적 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세척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에 배치된 수거용기 11,950개를 수거용기 별로 6회에 걸쳐 세척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11,950개를 세척한바 있으며 폭염기인 7,8월에는 월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료 연결공사에 따른 정화조 폐쇄 홍보 사항입니다. 서구 관내인 연희, 심곡, 공촌동 일대에 2009년 4월부터 하천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준공 하수 관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 된 기존 정화조는 흙이나 잡석 등으로 폐쇄 처리하여야 하나 방치 시에는 안전사고위험 위생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사전 홍보를 통하여 폐쇄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수는 574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관로 공사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나 정화조폐쇄는 개인사유재산으로 주민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차 공사완료 지역 158개소에 대하여 정화조 폐쇄 안내문을 2회 우편 발송하였고 현지 방문조사를 통한 폐쇄 홍보 등으로 총 98개소를 폐쇄하여 62%의 폐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차 공사지역에 대해서는 사전홍보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토지보상금 매립지 재투자 대책강구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부지 중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대금을 서울시에서 세입 처리하라는 움직임에 따라 시민단체와 서구청이 거부운동을 벌이는 사항입니다. 매각면적은 수도권매립지 593만평 중 1백 17만 평방미터로서 토지보상금 총 1천 5백 21억원 중 시울시 지분 72% 약 1천억원, 환경부 지분 28% 약 5백억원으로서 환경부 지분은 매립지 재투자키로 하였으나 서울시 지분 약 1천억원은 자체 세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상 시기는 7월 현재 감정평가 실시 중으로 8월 중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본 관련 규정은 89년도 체결한 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에 의한 서울시 관련 규정은 토지처분 수익금은 소유자가 사용처를 결정하되 매립지 조성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규정은 아니며 환경부 지분은 인천시 경기도를 위한 쓰레기매립지 건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 15일 토지보상금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투쟁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16일에는 저희 서구청에서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2016년에서 2044년까지 연장 협의에 대해 불허 통보한바 있습니다. 3월 22일 서구의회 본회의시 결의문 채택한바 있으며 4월 28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 답변은 협정서 관련법 검토 서울시의회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민 홍보를 위하여 구정소식지 5월호에 수도권매립지 토지보상금 추진실태를 게재하여 구민에게 알린바가 있습니다. 투쟁위원회 요구사항으로는 수자원공사의 토지보상금 지급을 보류 요청하였고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정은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이학재 국회의원 주체로 매립지 토지보상금 처리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 의견수렴 후 검토과정을 거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립지 최초 시행당시 체결한 협정서 개정이 필요하며 수도권매립지 글로벌 녹색관광명소와 개발계획 사업비로 투자할 것과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장이 수도권 매립지내 건립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구청에서는 2003년부터 수도권매립지가 존재함으로써 환경피해 부분의 보상대책을 시와 본사에 수년간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원순환특구 조성 지원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33개 민간기업의 조합인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에서 경서동 372-3외 2필지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원순환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제안에 따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1월 27일 자원순환특구 조성 지원 요청서가 접수되었으나 부지 미확보 등으로 보완을 요청하였고 관련기관협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4월 27일 구청과 조합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되 조합 측에서는 부지를 확보한 내용과 서구청에서는 특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구 승인 및 지정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합으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면 관련기관협의 법적 고려 사항을 기준으로 특구계획을 심층 분석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며 특구지정 신청 결정 시에는 지식경제부로 결정 시에는 주민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청취 후 지식경제부로 특구지정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박창선 과장님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은 하나하고 답변하시고 마치고 또 하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싸리나무입니까? 싸리나무 빗자루로 청소를 서구에만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도 싸리나무 사용하나요?

빗자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는 대나무 빗자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싸리나무가 아니고 대나무입니까?

네.

그러면 대나무와 플라스틱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장성이라든가 가격차이라든가.

대나무가 가격은 플라스틱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으로 청소하다 보면 각종 모래나 이런 사항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하면 제대로 쓸리지 않고 작업능력이 효율적이지 않아가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조달청에서 대나무 빗자루를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연한이라든가 대나무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찍 부서지고 소모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도 직접 보도블록 이런 데를 계속 쓸고 그러면 소모성 닿는 쪽도 많고 겨울철 같을 때는 부러지고 이렇습니다.

가격차이는 얼마나 나요?

가격차이는 거의 두 배입니다.

대나무가 더 비싼가요?

네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99페이지에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서구 전 지역에서 1년에 판매량이 얼마입니까? 판매가격과 그 다음에 리터별로 가격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종량제봉투 가격은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입니다. 5리터는 160원이고 10리터는 310원이고 20리터는 320원, 50리터는 1,5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리터는 3,0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서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봉투가격이 얼마입니까?

봉투매수는 400만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30억 저희가 판매한 가격은 30억 정도 되고 투입하는 봉투 우리가 제작하는 비용은3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은 30억이고...

판매가격은 거의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작비용은 얼마죠?

제작비용은 3억 3천만원 정도.

제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알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의 쓰레기 처리장도 있고 경인지역에 폐기물소각장도 있고 이래서 정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임기 내에 제가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서 서구 지역에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만은 무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이것을 제가 다방면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5리터짜리가 서구지역은 160원 그 다음에 서울에 가장 부자라는 동네는 100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10리터짜리는 310원 강남에는 190원 그 다음에 20리터짜리는 620원 강남에는 370원 거의 더블 이상이 차이 나죠. 그 다음에 50리터짜리는 1,540원이고 또 강남에는 900원이고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종량제봉투가 시행된 것은 9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행 당시에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00% 주민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처음에 시행이 되었는데 95년부터 종량제가 시행되었고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률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처리하는 비용의 재정자립도는 79.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30억원을 세입을 잡는다고 해도 연간 7억 5천 정도는 부담을 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말고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해서 각종 생활쓰레기를 서구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총 저희가 재정자립도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42억 정도를 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세는 재정자립도가 32%인아 5%이고 저희는 52%가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인가요. 제가 보니까 강남, 강동구, 서초구 이런 데보다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봉투가 엄청 차이가 나고 있어요. 배 이상으로. 또 그 다음에 사업용봉투도 거의 더블 차이 나고 이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구지역에 쓰레기처리장도 있고 하는 데도 우리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오히려 강남이나 서초구 또 동작구 동대문구 이런데 보다도 훨씬 더 배 이상 비싼 이유를 명쾌하게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서울시에서 재정부담을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가 서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그동안 서구에서 환경피해 관련해가지고 보상비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환경영향권 지역 주민들한테만 보상할 수 있다는 그런 폐촉법에 되어 있고 소재한데는 10% 가산 소재한 구는 100% 받고 소재안한 타구는 10% 가산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에 대해서 서구 자체가 소음 분진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피해가 있으니까 1%에서 2% 정도를 매년 지원해주고 저희 생활쓰레기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이런 경우처럼 50%에서 10%까지 감액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폐촉법이 공사와 관련만 되어 있고 공사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직 그것은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부평이나 연수구도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비싼가요. 서로 가격차이가 있나요?

종량제봉투 가격은 인천시 8개 구는 동일한 것으로.

인천은 동일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 가격이 우리 서구 주민으로서 불합리하다 이게 너무나 차이 나고 또 우리가 일부에서는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쓰레기봉투만큼은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데 봉투 값이 너무 더블 이상으로 차이 나니까 과장님 국장님 또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 문제를 개선점을 정말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우리 서구의 쓰레기처리에서는 지금 자립도가 50%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일반재원 4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박형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100% 주민들한테 쓰레기봉투 값을 안 받는다고 하면 40억을 어디서 더 최소한 더 추가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도. 그래서 저도 여기 담당 국장으로 와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가서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환경부가 있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원만이 안 됩니다. 공사에서도 관련 근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이경재 의원님이나 이학재 의원님한테 폐촉법 개정사항 같은 것을 요구했는데도 환경부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국회에 제출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또 생활쓰레기만 가지고 우리 종량제봉투만 가지고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78% 자립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22%라는 돈은 부족한 돈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일반재원에 충당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도 서구지역만큼은 지원을 해 달라 10억이고 20억이고 지원해주면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수차 강조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관계기관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노면청소차가 9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 우리 구 재산입니까?

구 재산입니다.

또 1사 1클린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15~6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이...

노면청소차가 또 이렇게 협조 받아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철도공사 하는데 업체라든지...

그것은 사업체 구간 도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업체 자체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업체가 제공하는 그런 노면청소차 있잖아요.진공청소차 이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뭐라고 할까 작업범위 이런 것을 해서 협조를 같이해서 유기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지역 준비원은 깨끗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루에 우리 서구에 노면청소차 보니까 굉장히 넓은 구간을 운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살수차 5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1사1클린제로 인해서 대형공사장에서 공사하는 업체가 운행하는 그런 진공 노면청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업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 서구는 여러 넓은 구간을 해야 되고 그 업체는 일부 구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드림파크로 관리는 제가 계속 얘기해도 많이 부족한데 그거 우리가 지금 서구에서 관리주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가 안 되면 빨리 방향을 정하셔가지고 매립지공사한테 넘기든지 어차피 우리가 뒤에 업무에서 수도권 토지보상금 매립지 재투자 대책강구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해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안에는 잘 조성되어 있어요. 가로수도 진짜 상상도 못하게 비싼 그런 나무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한테 서구의 매립지 도로에다가 몇 년 전에 식재한 가로수를 보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환원했다는 그런데 도저히 그것은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가로수입니다. 거의 제 키도 안 닿아요. 그런 나무인데 그런 면에서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해주는 금액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하고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면 증액을 요청하든지 우리 받아보았자 청소미화원 봉급 주고 나면 끝이잖아요.

거의 봉급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든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해라 하고 우리가 감독자로서 위치를 하든지 이렇게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 받아가지고 청소원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방향을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 특구조성 지원 이것은 우리 서구는 지금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집행부에서는.

거기는 33개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땅 부지는 항만공사 땅이고 그리고 재활용 업을 운영하는 것은 4개 업체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고물상 수준입니다. 그런데 항만공사에서 그 부지를 매각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다가 재활용 순환 특구를 획기적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2억 2천만원용역비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설만 그 계획서가 먼저 저희한테 작년 11월 달에 온 것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부지마련 확보 계획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반려된 상태고 그런데 다만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는 그분들이 항만공사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을 해준 것이고 영세업체니까 용역비 2억 2천만원 드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짓고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에코단지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도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런 고민을 했던 것도 거기다 그것을 하게 되면 영원히 그것으로 남기 때문에 그 상태로 남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 특구 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나중에 지정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특례를...

그러니까 그런 특례만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순환을 하기 위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금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혜만 주는 것이지.

초창기에 자금 지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외국어교육 특구도 전혀 예산지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쪽에다가 우리 서구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거기가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는 일단 나대지가 많고 이런 것을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특구도 자원순환 특구 면적도 1만 2,3000평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서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도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래가지고 양해각서 체결했기 때문에 항만청에다가 이거 지방자치단체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땅 팔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매립지관리공사 내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재처리시설 자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집행부 내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물상 이것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 특구라고는 얘기되지만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고물상 아니에요. 고물상 여러 개 모아놓은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해야겠어요. 자원순환 특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말씀대로 아직 그분들의 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또 계획서가 들어오면 주민의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존에 점유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으로만 인해서 기득권 인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든 제반사항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성도 봐야 되고 과연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적인 효과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니까 그 점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었고 양해각서에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준다고 했지 다른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은 과대하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우리 서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듯한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용역비도 몇 억 투자한다는데 그것 안 되면 그 사람들 피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해주지도 못하고 안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애초부터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서구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라도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