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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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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4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현황에서 저희 과는 유일하게 2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의 주 업무가 학교지원사업,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외국어 활성화 사업, 평생교육 사업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요. 청소년 팀에서는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건립.운영, 학교용지부담금과 취약아동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갖고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5% 정도인 149억 6천 6백만 원의 일반회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신석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석남동 169-2번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300여 평, 건축면적은 180평 정도로 건립할 계획이고요. 사업 기간은 이달 중에 착공식을 해서 내년 1월에 준공을 마치고 2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대략 3월 정도면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은 지상 4층 건물인데요. 지하 1층은 주차장 위주로 되어 있고 2,3,4층이 유아실이라든가 관리실, 종합자료실, 동아리 활동실 이런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51페이지 가운데 왼쪽이 설계가 완료된 조감도 사진이 되겠고 오른쪽이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이 예산은 구비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한화건설에서 당초 건립해서 기부체납하려고 했었는데 돈으로 준다고 해서 35억의 예산을 받아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절차를 마치고 52페이지 보시면 건축비 35억이 투자되고 건립 후에는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복합 문화,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건립 위치는 심곡동 241번지 외 4필지로 서구청 후문 마실거리에서 구도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허름한 주택이 있는 지역이 건립 위치가 되겠고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1층은 종합보육정보프라자, 2-4층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건립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서구청 후문에서 구도로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상 1층은 보육정보센터과 장난감도서관, 직장보육시설과 사무실로 구성되고 2,3,4층은 전체가 다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하단부에 토지는 전체 다 매입 완료돼서 55페이지 보시면 이번 8월경에 추경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 저희가 매입한 토지 부지 위에 약 5개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주보상비를 확보해서 이주시키고 설계비와 건축비를 확보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사항입니다. 상단부 보시면 2005년도 4월 26일자로 재경부로부터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4가지 중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과 검단 서구영어마을 GEC 운영 그리고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차상위계층 및 엘리트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위원님들 책상에 안내소책자를 나눠드렸는데요. 보시면 외국어특구 운영과 관련 상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요한 사항만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웅진씽크빅이고요. 수탁 기간이 1차, 2차 3년씩 나눠서 6년까지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2차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운영하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위탁 범위는 학교 원어민 배치에 따른 외국인 강사 채용 배치하고 서구 영어마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시면 서구영어마을 운영프로그램이 4종 36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1기수가 3개월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기당 수강 인원이 1,700명입니다. 운영방식은 최초 설립을 할 때는 정규반만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 두 번 정도 수강한 학생들의 재수강률이 상당히 떨어져서 특별반을 별도로 36개를 만들어서 아이들 레벨별, 관심분야별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인반도 개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강료가 각 반 공통 월 8만원을 받고 있는데 관외수강자가 있습니다. 계양, 김포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외협력사업은 보고서로 가름 드리고 하단부에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인 인천서구영어나라는 지난 3월 8일날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이니까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회원수가 30,000여명이 등록돼 있고요. 방문, 조회 숫자는 훨씬 그 이상이 됩니다. 컨텐츠 내용은 서구 지역의 테마별 예를 들어 서구 관내 유적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을 테마형으로 탑재해서 영어로 다 설명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파닉스, 초등영어, 토익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영어전자도서를 약 659권을 탑재해서 영문도서도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특화사업인 저소득자녀 지원 및 엘리트 영어교육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저소득 자녀에 대한 영어마을 지원을 2007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567명의 저소득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엘리트 해외연수 지원사업도 재작년에는 필리핀에 6명을 보내서 어학연수를 실시했고 2009년에 선발해서 올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이 금년도 사업이 되겠고요. 오른쪽 2010년은 금년에 뽑은 학생을 내년에 보내기 때문에 올해 보낼 대상이 가운데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싱가폴에 있는 공립학교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인센티브 코스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영어마을에서 일반엘리트 2명, 저소득계층에서 2명을 선정하고 온라인 학습사이트의 참여율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명에 대해 보내주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구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외 수강자들한테 추가로 받은 돈을 모아놨다가 여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 것은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런 시설들을 계속 짓다보면 건립비나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자 해서 각급 학교 유휴교실이라든가 지역의 공공기관의 빈 공간이 있으면 지역커뮤니티사업의 일환으로 네트워크할 계획이고요. 밑에 학교 원어민강사 배치 차별화전략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배경은 사실 검단에 위치한 서구영어마을이 너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좌동, 가정동, 신현원창동 지역의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1차적으로 가좌동 가림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가림영어체험센터를 이용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로 앞으로는 신현원창동 지역이라든가 가림동 지역 이렇게 권역별로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저희가 서구영어마을 이니셜 약자가 GEC로 돼 있었는데 2005년 당시 전국적인 분위기가 영어마을이라는 명칭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는데 4-5년이 지나다보니까 명칭을 여기에 걸맞는 서구외국어 교육센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고 그동안 영어일변도의 학습을 했었는데 저희가 외국어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영어뿐 아니라 금년에는 중국어부터 확산하고 내년에는 일본어까지 해서 다양한 말 그대로 외국어특구에 걸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자녀라든가 엘리트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하단부에 그동안 온라인상의 영어학습사이트인 인천서구영어마을 isel이 그동안 초등학생 중심으로 컨텐츠가 운영됐습니다. 그 가운데 저소득계층 70명을 선발해서 외국의 필리핀 콜센터와 연결해서 실시간 화상으로 수업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하다보니까 성인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온라인상 화상영어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지금 70명에 대한 저소득 아이들은 무료로 수강하지만 일반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서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통해서 미래를 밝히는 교육과 함께하는 도시 BEST EDU SEOGU가 교육지원과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가림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림초등학교의 6개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인력은 원어민강사 3명과 내국인 강사 1명, 행정요원과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원어민강사 3명은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실적이 현재 4개 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평균 38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정규반, 특별반, 성인반은 보고서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영어말하기대회도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9회를 운영했고요. 운영 방식은 일단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교 대표 학생을 1차로 선정해서 2차 예선을 거칩니다. 이 때는 서부교육청 주관으로 모여서 2차 예선을 거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본선 대상자를 선출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본선 대회를 치룹니다. 대회 방식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2인 1조로 대화 형식의 발표를 하고 중학교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혼자서 발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바잉글리쉬 골든벨도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해서 총 3회를 진행했는데요. 작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서구주말영어광장 운영은 저희가 서구외국어특구를 운영하면서 특화사업으로 현재 가장 활성화된 사업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운영 방식이 각 학교에 배치돼있는 원어민강사와 서구영어마을의 외국인강사들이 토요일에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실비만 주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동안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서곶근린공원에서 개최하다가 2007년도에는 서곶근린공원과 수련관을 병행하면서 그 다음 현재는 서구청 마실거리와 청소년 수련관 이렇게 장소를 계속 변경해가면서 주말영어광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14회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 책상에 브로셔를 놓아드렸습니다. 총 14회 중 현재 5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신현고등학교 대강당을 빌려서 방학 중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1개 반에 2명의 원어민이 배치되고 1개 반의 인원이 12명으로 그룹지도보다는 거의 개인별 교수 이런 상황이 됩니다. 주로 문화체험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재에 의한 수업보다는 주로 Activities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총 11회를 운영했는데요. 약 1,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여름, 겨울방학 캠프 말고 신현고등학교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이 때 저희가 후원으로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강사 15명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신현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중3여중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방학캠프를 열어서 신현고등학교에 대한 홍보도 하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이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이 있고 영어활성화 차원에서 가림영어교육센터 지원사업이 있고 초등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단의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내역은 총예산 9억 9천 983만원으로 예산은 10억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 외국어 활성화사업 지원사항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학교 도서관 구축사업, 세 번째가 급식시설 개선사업, 네 번째는 기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종플루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기살균기를 각 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순서는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관내에 학교가 66개교이고 사립유치원이 38개원으로 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시와 구, 해당 시설에서 일부라도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정보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향후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개방형 자율학교 명칭이 자율형 공립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형 공립학교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율형 공립학교라는 의미는 교육방법이라든가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해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시위주가 아니라 전인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자율형 공립학교의 특성입니다. 인천에서는 신현고등학교가 최초로 진행되었고 지역의 중심학교로 육성하려고 저희가 매년 2억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개교해서 현재 3학년이 다 차서 내년에는 졸업생이 배출되는데요. 한 학급당 30명 정도의 학생수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내용은 2007년도 당시 저희 서구청에서 시교육청에 개방형 자율학교를 저희 서구에서 유치하겠다고 신청했고 시에서 교과부에 신청돼서 선정,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도에 2억이 지원됐고요. 중간에 1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학교 내부적으로 사건이 좀 많아서 저희가 지원해준 1억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반납 받아서 삭감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1억만 지원하게 돼 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1억을 지원해서 하반기 추경 때 다시 1억을 세워서 당초 약속대로 2억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별첨자료가 그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교육경비 가지고 학교 내에서 자체 추진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사업명이 첫 번째 전체 학생을 서구영어마을에 입소해서 1일 체험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세계도시축전에 전교생이 참여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여름캠프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을 지원해준, 교육경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 68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삼품제라고 학교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서 16명을 미국 IVY리그 대학교에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문화탐방도 하고 학교에서 체험수업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해외봉사활동 사업이라든가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천진의 제3중학교에 가서 문화탐방을 한다든가 이런 국제교류를 하고 있고요. 끝으로 국제반을 운영합니다. 여기가 원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2개 반의 국제반을 운영해서 영어와 금년도에는 중국어까지 유치해서 특별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직영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유치원, 보육시설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총괄현황 첫 번째 보시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시와 구가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군.구가 똑같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밑의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100% 순수 구 자체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쌀 지원도 구 자체사업으로 다른 구에 없고 저희 서구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 사업에 대한 내용은 하단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이 9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55개 시설에서 혜택을 보는 인원이 44,94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액에 대한 분담율은 예를 들어 일반 쌀이 5만원이고 친환경 쌀이 7만원이라고 하면 그 차액 2만원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것에 대한 분담율이 시가 40%, 구가 35%, 학부모가 25%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구 자체사업인데요. 이것은 차액의 100%를 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보육시설 친환경쌀 급식지원 부분은 해당 시설에서 불만이 있던 것이 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같이 대우를 안 해 주느냐는 불만이 많은데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관련법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은 학교 시설에 국한돼 있고 보육시설은 별도로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관련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100%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와 구와 대응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내용을 친환경 농축산물로 확대해서 많은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쌀을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니라 농축산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친환경 식재료 역시도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도 지원 내용에 보시면 그동안은 주로 두부, 콩나물에 국한해서 많이 지원해줬는데 앞으로는 계란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단부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 쌀 역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유치원과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6.2 지방선거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선언을 많이 했는데 저희 서구청장님도 공약사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다 친환경과 일반 쌀과의 차액에 대한 지원인데 이 부분을 구분 없이 100% 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6개 학교가 있고 학생수가 65,063명입니다. 초.중.고가 1인당 평균 급식 단가가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를 내서 급식일수 180일을 해보니까 서구가 연간 267억원의 무상급식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가 100% 부담하기 버겁기 때문에 시청, 시교육청, 지자체 일정한 부담률을 나눠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원회관에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약 3년 동안 준비해온 사업인데요. 현재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아직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아예 받지 않고 있어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인천에는 연수구, 남구, 부평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남동구가 예비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 정부에서 신청을 하라는 얘기가 있으면 바로 신청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과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복지 실현, 맞춤형 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은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차원에서 평생교육 조례를 제정했고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저희가 남북으로 길게 돼 있는 지리적인 여건상 권역별로 5개 거점평생학습관을 기존 시설을 지정한 것인데요. 밑에 보시면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부터 해서 신현원창동은 청소년수련과, 신석초등학교, 노인문화센터, 검단의 원당중학교를 거점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anyedu 라고 하는 사이버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라든가 주민센터와 연결돼서 정보를 올리면 똑같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우선지역에 대한 평생교육분야 대응투자입니다. 2008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16개 기관에 대해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개 학교로 유치원 한군데 초등학교 6군데, 중학교 4군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하단부에 지역사회기관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점형 평생학습관과는 별도로 교육부 투자사업으로 기독교 종합복지관, 서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연희청소년 문화의집, 검단청소년 문화의집 이렇게 5개 기관이 교육복지 투자대응시설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8개 동아리에 대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고요. 밑에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5개 기관을 선정해서 2천 5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향후 계획은 3년 동안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동안 성과라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여론도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방향을 설정할 것이고요. 아울러 평생학습 소식지도 제작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병행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구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매달 한번씩 명사를 초청해서 서구 관내에서 특강을 하는 형태 서구아카데미가 되겠고요. 구민정보화교육은 지하 전산교육장에서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서구아카데미 운영이 매년 1년 전체적으로 해서 초청 강사의 프로필이라든가 일정을 홈페이지라든가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사전에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한국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저희 서구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사업, 전통문화체험사업 그 다음에 금년도 신규사업이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사업을 추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한국어 교육을 받은 기수별로 운영하는데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다 사진 왼쪽이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는 작업이고 이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79페이지 금년도 한국어교육 추진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가좌고등학교, 신석초등학교, 신현교회 여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일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개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과 신규로 운영할 계획인 정보화교육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총 4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신현원창동의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권역별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이 검단에 하나, 연희동 하나, 가정동에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우수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사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사업도 각자 운영하다가 현재는 주말영어광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접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보고서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과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기초적인 여건을 갖춰줘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학자금 지원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소득계층의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만9세부터 18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금 지원이 아니고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생활에 필요한 상담 지원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하단부 좌측은 학자금 지원사업, 오른쪽은 특별지원사업인데요. 학자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4월 달에 심사를 거쳐서 서구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8명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오른쪽 특별지원 대상은 8명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데 학자금 지원은 1인당 147만 5천 원 정도가 나가고요. 특별지원은 1인당 159만원 정도의 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과 똑같이 추진하되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청소년가요제 개최입니다. 아까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장을 제공해서 공부에 좀 취미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육성해내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금년까지 14번째 추진되는 전통 있는 청소년가요제입니다. 당초에는 서구 관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이 청소년가요제가 인천에서 소문이 좀 많이 나서 타구에서도 참가했으면 어떻겠냐는 요청이 많아서 지금은 인천시 전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향후 계획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좀더, 그동안은 그룹사운드나 중창, 독창 위주로 했는데 좀더 확대해서 다양한 장르의 종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 취약계층 자녀의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활동과 복지, 보호, 지도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대상은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이 되겠고요. 인원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에 국한합니다. 초등학생 중에서도 약간 연령층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3천 9백만 원인데 40명을 대상으로 1억 3천 9백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유일하게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 기본공통과정이라고 해서 이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본공통과정에 국어, 수학, 영어를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룹 수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체험활동을 지원합니다. 주중에는 1일 2시간씩 태권도를 가르치고 문화체험으로 공예라든가 전통악기 연주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문화예술 체험으로 연극을 본다든가 뮤지컬 관람을 한다든가 배우고 싶은 종목의 스포츠를 배운다든가 하는 전문체험활동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방과 후에 급식을 저녁까지 제공해주고 학생별로 개개인에 대한 생활일정관리를 코디네이터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숙제 문제라든가 학교의 수업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 일정관리를 같이 해주고 여름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소수 40명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 3천 9백만 원이 우리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신청해서 계속지원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운영 성과 도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서인천.임광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검암동 서인천고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건축면적은 152평 정도, 건축연면적이 450평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인데 6월은 선거 문제로 사업 진행이 안돼서 이번 달 7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비로 이 사업은 구비가 아니라 임광토건에서 건립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 해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건립양해각서는 지난 4월에 시청과 임광토건과 완료됐고 행정절차도 밟았고 설계도 지난해 말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땅 문제 때문에 서인천고등학교 정파학원과 저희와 계속해서 토지 사용에 관한 협약 내용 때문에 여섯 번에 걸쳐서 수정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지난 4월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보시면 이달에 착공하면 12월에 준공해서 준공 되는대로 임광토건으로부터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고 개관은 2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3월 개관 예정입니다. 하단부 왼쪽이 도서관에 대한 조감도, 오른쪽이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마전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마전동 626번지로 돼 있는데 마전사거리에서 오류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롯데마트 옆에 있는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땅은 인천시 소유입니다. 그리고 건립하는 주체는 한진중공업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애초에는 임광토건처럼 한진에서 지어서 건물을 기부체납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돈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8억입니다. 78억의 건축비로 시설 내용이 지상 2층, 지하 1층인데 한옥 형태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왼쪽이 현재 저희가 설계가 된 조감도는 아니고 이런 형태의 도서관으로 이것은 전북 익산 쪽에 있는 도서관인데 참고자료로 넣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는 인천시 토지에 한진중공업에서 78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건립하면 향후 운영은 저희 서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연계된 사업으로 가재울청소년도서관도 사업위치가 서구도서관 옆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것도 소요 예산이 상단에 사진 있습니다. 앞에 하얀 건물이 본관이고 그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가재울청소년도서관을 짓겠고요.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도 한진중공업과 시청과 지난 12월에 협약 체결 이후 행정절차를 거치고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시와 서구청, 한진중공업과 같이 해서 건립에 따른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고 나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는 것은 지을 때는 인천시에서 짓지만 향후에는 서구에서 운영하고 가재울청소년도서관은 이 땅이 도서관 부지는 서구청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희가 짓되 준공 이후에는 맞바꿔서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실무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은 예산이 42억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120억을 투자해서 마전 78억, 가재울청소년도서관은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한 이후에 기부 체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석승택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교육지원과 운영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석승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일을 추진하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어교육특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특구사업의 중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종전에 외국어교육특구를 지정받고 나서 서구청에서 추진했던 중점 사업이 뭐뭐 였었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사업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제학교 설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것 아닌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국제학교는 지정받을 당시 사업은 아니고 이 4대 사업 이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활성화사업, 주말영어광장 이렇듯이 지정받은 이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현재 국제학교 설립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당초에 국제학교 건립 부지 때문에 검단, 가정동지역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하다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시청과 시교육청과 합의된 사항이 가정택지 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그 부지가 가정택지 내에 고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인접돼 있는데 각각 지으려고 했던 땅에 합쳐서 국제학교를 건립하려다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요구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설 변경이 안돼서 있고요. 또 하나는 소요 건립비와 운영비 부분 때문에 시청과 시교육청과 실무검토가 되고 있는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구청에서는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우리는 이 국제학교가 서구지역에 유치되게끔 하려고 관여해서 시교육청의 학교건립추진계획단과 시청과 같이 해서 서구 지역에 유치를 해 달라, 여기가 교육인프라가 열악하니까 해서 유치를 위해서 부지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적극 나서서 하겠다고 이미 어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이나 시청에서도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난 2006년 8월 달에 채송화고등학교의 건립계획 수립을 했어요. 국제학교 설립 관련이죠. 그래서 2009년 3월 달에 가정택지개발지구에, 그 이전에는 가정도 그린벨트에 추진하다가 그린벨트 변경은 초등학교밖에 안된다는 법적인 제약 때문에 토지를 찾다가 경서토지정리사업지구에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나 최종 확정된 게 가정택지개발지구인데 이번 달에 학교시설결정이 예정이 돼 있어요. 서구청에서 관심이 좀 덜하지 않았나, 특구 중점사업에도 빠져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빠져있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외국어교육특구 설립 이후에 지정받고 난 이후에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 영어마을 설립, 국제학교 설립이 3대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점사업에서 국제학교가 빠져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만이 서구에 국제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개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정일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도 애초부터 서구지역에 유치를 빨리빨리 하려고 진행했었는데 부지 문제가 가장 관건이 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가정택지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설립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 있으니까 혹시 저희과 아니고 도시개발과라든가 다른 과가 행정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돼서 건립되는데 행정서포트를 많이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만약 지금 상황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언제정도 개교가 가능할까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을 주관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보통 관례상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2년 정도를 보통 잡거든요. 국제학교도 더군다나 택지 개발을 병행해 가면서 같이 하다보면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원래 벌써 개교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황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2013년 3월에 개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시 교육청에서도 담당 부서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확인하는데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데 계속 전화를 해서 담당 직원들도 상황 좀 바뀐 다음에 전화 좀 해라 그 정도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2013년 개교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61쪽입니다. 주말영어광장이나 가림초등학교 영어교육센터 이런 시설을 설립하고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최근 신현교회에 영어마을을 설립한 것 아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신현교회의 기존 시설, 시설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데 그 시설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좀 말씀해 주시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신현교회 옥상에 다양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체험실을 만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일우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인 강사라든가 이런 인력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원어민 강사 지원입니다. 저희가 주민센터에도 원어민강사를 배치해서 각 주민센터마다 외국어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특정 장소에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강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강사 비자를 받을 때 근무지정서를 출입국관리소에서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천영어마을 강사로 채용돼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밖에 업무를 못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빼서 주민센터에서 하려다보니까 안되는 거예요. 또 주민센터 역시도 근무지 변경 지정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근무지 변경 지정을 받으려면 그 시설이 최소한 평생교육시설 이상이어야 돼요. 각급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사 비자를 받은 원어민 강사가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현교회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할까 담당자와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의 일부 시설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 서부교육청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걸립돌이 원어민강사를 지원해서 가림영어체험센터처럼 당장 운영하기에는 원어민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원어민 배치 관계 때문에 그 시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해결방법 중 하나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하면 가림영어체험센터처럼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을 돌려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장미공원이나 이런 곳에 원어민 교사를 주말에 활용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하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반복적으로 특정시설에 가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주말영어광장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쉴 때 자원봉사형식으로 와서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강사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신현교회 같은 경우는 주말영어광장처럼 체험활동도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림영어체험센터 정도면 실내수업도 필요하고 체험수업도 필요하고 정형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영어광장처럼 한번씩 가서 해주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림영어체험센터처럼 권역별로 제대로 된 정규수업도 받고 체험수업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려는 게 저희과의 목적이거든요.
일우

정일우위원

규모 있게 간다면 더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접근방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미공원이나 이런데서 추진되고 있는 주말영어광장 형식의 1차적인 접근을 하고 나서 고정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순차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런 취지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각 학교에 100%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구청의 의지로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의 학생수나 영어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학교에서는 현재 원어민교사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1개교 1인 원어민배치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영어활성화사업을 한다든가 학생수가 많은 큰 학교는 두 명까지도 한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학교가 5개교가 2명씩 배치하고 있고 가림은 가림체험센터를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3명이 나가 있고 해서 이 사업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100% 배치가 됐는데 사실 특구 운영하면서 채용한 24명, 서구 자체적으로 채용한 24명을 빼면 사실 24개 학교는 시교육청에서 배치를 안 해주고 우리가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 가서도 24명 배치했던 원어민 점차적으로 다 빼서 가림영어체험센터처럼 신현교회처럼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할 테니까 빼서 빈 학교가 발생되면 시교육청에서 빨리 채워달라 이 부분 때문에 며칠 전에도 담당자하고 시교육청 가고 시청 가서 금년도 하반기 배치계획이 있는데 배치될 때 우리한테 몇 명을 줄 거냐 그럼 그것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빼서 활용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원어민교사 역차별 관계는 첫해 배치될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잘 안되고 있나봐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71쪽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무상급식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66개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외에 지금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학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해보지 않았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세분화해서 나눠서 하지는 않고 우선은 학교 대상으로 해서만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을 판단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왕 하는 김에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도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도 봤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포퓰리즘 문제가 있고요. 부잣집 아이들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해야 되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들어갔을 때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학부형들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문제인데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예산확보 문제를 예산팀과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만 따져도 267억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거냐 해서 일단 분담율을 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서구청장님도 참여하시고 남구청장님도 참여하시고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담회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 질이 떨어진 식단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단순히 여기에 무료급식 예산을 투입하다보면 서구에 있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도 뒤로 밀릴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세세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세세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청소년 관련된 사업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 강의시설과 함께 네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나 방안이 있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상담센터가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일부라도 데이터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지난달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달에 개관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는데 운영된 지 채 한달이 안됐거든요. 이미 시설은 갖춰졌고 상담사도 배치돼서 이제부터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도 없고 해서 업무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고등학교 진로 및 진학 상담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구청 관심사항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진학지도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구청에서 진로, 진학 상담전문가를 배치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는 부분보다는 시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신종플루 때문에 살균소독기를 구입해서 각 학교에 지원해줄 때 초.중학교까지는 서부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육장한테 승낙만 받아서 학교장 동의만 받으면. 문제는 고등학교 관리를 인천시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서부교육청과 성격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도 인천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고등학교를 줄 텐데 왜 서구청에서 그러느냐 라는 의견까지 나왔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원도 안 해줬으면서도. 아울러서 고등학교 같은 부분은 시교육청이 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유를 그렇게 들더라고요. 서구에서만 고등학교에 해주면 타구에 있는 고등학교도 어차피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은 물론 서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교육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비교해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 좋은데 저희가 서구에 있는 고등학교들만 해서 13개 학교가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접근 부분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사업이라는 게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 해주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경우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서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각 학교에 원어민 배치 문제인데요.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특구사업을 하면서 원어민 배치사업과 서구영어마을 사업이 있는데 영어마을사업에 들어가는 10억은 100% 구비로 지원해주고 원어민 학교배치사업은 소요 예산이 10억인데 이 중 5억은 구에서, 5억은 시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학교에 오시는 원어민들 보면 거취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가본데 거취는 원어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학교에 배치돼있는 원어민 강사들이 두 가지 유형인데요. 저희가 특구 운영하면서 채용한 24명은 거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해줍니다. 그 외 시교육청에서 배치된 원어민 강사들은 학교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금 원당중학교나 원당고등학교같은 경우를 보면 원어민들이 계신데 거기에는 학교에서 원품도 잡아주고 방세 월세도 다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이 원어민들한테 지원 금액이 어디까지냐 그 기준이 어디냐 이게 궁금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특구 운영 차원에서 배치된 원어민들은 저희가 100% 다 관리하고 시교육청에서 배치한…….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 특구에서 채용한 원어민 강사를 선호합니다.

김진규위원

차이가 있군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배치 해주면 학교에서 전혀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매번 제가 원당중학교 운영위원장도 2년 했고 원당고등학교 운영위원장도 해봤는데 이 지원금이 보면 학교도서관 구축사업이라든지 급식실 개선사업비라든지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지원을 해주는데 보면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마전중학교를 예를 들면 거기 도서관이 서구관내에서는 제일 크고 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지원금이 3-4천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반면에 원당중학교나 원당고등학교는 제일 열악합니다. 신설학교고. 그런데 그런 데에는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요. 이런 기준이 어떻게 나오고 제가 작년에도 구의원 홍순목 의원님과 전원기 의원님도 관내에 계시지만 제가 주민자치 회의할 때 당연직 고문으로 구의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따진 거예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매번 마전중학교가 제일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학교에 그런 것을 지원해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또 검단중학교, 검단고등학교 이런 부분은 매년 지원금을 몇 천만 원씩 받아가는 반면에 원당중학교, 원당고등학교는 거의 혜택이 없었어요. 올해 아마 원당중학교가 3천만 원 받았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올해 원당중학교가 3천만 원 나갔습니다.

김진규위원

원당고등학교 1천 5백만 원 나갔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원당중학교, 원당고등학교 상대적으로 마전중학교나 검단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우선은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많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석남동, 가좌동 경우에는 학교가 오래돼서 문짝도 손잡이도 떨어진 이런 학교가 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외국어활성화 사업이 있고 도서관 조성, 급식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가는데 거기에 우선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타학교환경개선이거든요. 이 부분 중에서도 학교에서 자체 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낸 학교를 우선으로 또 해줍니다. 왜냐하면 같이 3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학교는 5백 정도는 부담하고 2천 5백만 해 달라 한 학교는 우선순위를 주거든요. 그런 순서이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작년에도 도서관 개선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도서관 개선사업으로 신청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후순위로 미뤄놓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봤는데 학교별로 보면 사실 마전고등학교는 한해도 빠짐없이 계속 나갔습니다. 중학교가 문제인데 중학교가 7년, 8년 2년만 안나갔고 나머지는 2004년부터 매년 나갔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학교별로 관리하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형들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금액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업이 중복 안 된다거나 하면 저희가 애초에 심의서를 짤 때 그것을 다 데이터로 해서 교육경비 심의위원님들한테 상정할 때 백데이터를 다 올립니다. 학교별로 몇 년도에 얼마가 나갔고 하는 것을 다 구분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할 때는 특정한 학교를 신경 써서 많이 해 준다 이런 것은 없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주는데 결과는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10억이라고 하면 보통 신청금액이 3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고 최대한 형평성 있게 하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얘기를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상 원당중학교, 원당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불만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준 학교에만 계속 나갈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학교가 어딘지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71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조성사업인데요. 보면 평생학습에 관련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좌를 한다든지 이런데 있어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은 꼭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해당되고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원당중학교에 해당돼서 하는 걸 봤어요. 또 이 부분이 학교하고 공교롭게 원당중학교하고 검단3동하고는 바로 인접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복된다는 거죠. 주민자치센터와 학교에서 평생학습교육하는 것이 내용상도 비슷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관성 있게 네트웍이 형성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와 학교에서 평생학습 하는 것과의 별개 문제가 아니고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은 학교에 위탁해서 한다든지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조율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주민센터라든가 학교라든가 각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공유해서 네트워킹 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원당중학교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민센터와 인접돼 있어서 그렇게 안했을 텐데 거기는 학교별로 시청에 어떤 프로젝트사업을 신청을 해요. 거기는 평생교육 운영하는 것으로 인천시에 공모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채택돼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구비가 아니고. 다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테마가 같을 뿐이지 원당중학교는 시에서 공모한 프로젝트 사업에 신청해서 채택돼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김진규위원

그 지원금은 우리 구에서…….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구예산보다 시비하고 시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데예요. 평생교육학교로 지정된 학교거든요. 교육청에서 보면 어디는 과학특성화학교, 어디는 평생교육, 어디는 도서관 이렇게 학교마다 시범학교 지정을 해주는데 거기는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은 거죠. 다만 운영 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도 한다고 하시니까 아마 프로그램이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쓸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 전에 보면 제가 4년 전 정도 보면 원당중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학부모님들 꽃꽂이 평생학습을 한다든지 그림 이런 것 하는걸 보면 그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유해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같은 내용으로 학교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면 이중으로 경비 부분도 있고 서로 영입하려고 하는 서로 수강생을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다 저는 그것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간단히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56쪽에 보면 수탁기관이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이라고 돼 있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위탁범위에 학교원어민 배치하고 서구 영어마을GEC라고 돼 있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 원어민강사를 잘 아시다시피 보도 그런 것을 통해서 질 좋지 않은 강사가 일반 학교, 학원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민 강사 배치하는 것을 완전 다 웅진씽크빅에 의뢰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채용할 때 수탁기관인 웅진에서 해외 사업부가 따로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무를 하지만 100% 다 일임한 게 아니라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사 비자 신청하고 받고 할 때는 저희 과 담당자와 같이 들어가고 웅진에서 채용 당시 범죄 경력, 건강검진결과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서류도 같이 검토를 해요. 다만 현지 캐나다인이든 미국인이든 남아공이든 채용 당시 현지 법인과 조인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채용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웅진에서, 그 이후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 원어민 때문에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는.
병근

김병근위원

82쪽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봐도 그렇고 교육청이나 저소득 부모들을 만나 봐도 그렇고 이게 교육청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중복으로 나가고 있는 것 확인해보셨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다 확인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교육청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학생을 선택할 때 중복확인 해보시고 하시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하단부 학자금지원 선정 인원에 38명 선정했는데 18명 지원이라는 것이 구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이고 20명이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결과는 18명만 지원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지원대상을 25명 선발해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18명이 확정된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유아교육에 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는 지원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까운 예로 보면 중복으로 지원되는 예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지원하실 때는 보육팀과 상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석승택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0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구에 어린이도서관이 몇 군데나 돼 있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도서관 건립 위치나 조건은 따로 규정이 있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권역별로 나눠서 건립하는데 검단 지역에는 현재 검단어린이도서관과 그 안에 이동도서관이 있어요. 아파트별로 버스로 순회해서 하는 것. 그렇게 검단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부권이 없다고 해서 만든 것이 석남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연희권역에 없어서 심곡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신현원창동, 검암경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석도서관도 신현원창동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똑같이 이번 달에 착공할 서인천고등학교 운동장 부지도 검암경서권역 해서 현재로는 중복이 안 되게 나눠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청소년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다 세워져 있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건립계획이라든가 시설규모, 최소한 소요 운영인력 이런 방안들은 나와 있고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도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도서관으로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단순히 책 읽는 공간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책과 함께 즐기고 아이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다음 56쪽입니다. 우리 서구가 외국어특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외국인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태원 같은 외국어 특화거리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꼭 교실이라든가 특정한 지역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데 그 사업도 사실 인천시에서도 인천시가 영어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송도 쪽에 유사한 거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마전동 영어마을에서 마전사거리 큰 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건이 서구 같은 경우는 안 맞아요. 길어가지고. 송도 같은 경우도 국제학교를 건립해서 개교까지 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아직까지 인프라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거리로 지정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원어민 강사 선생님들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보면 주로 홍대 입구 쪽에서 많이들 모여요. 이유는 거기에 가면 정보교류도 되고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최소한 자연스럽게 모이게 하려면 서구 지역에 홍대 입구 사거리처럼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지정만 해놓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사실 저희과도 고민입니다. 송도 같은 경우도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거주율이 떨어지는데 서구까지 하기에는 좀더 상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구에는 그래도 인천영어마을, 서구영어마을도 있는데 거기에 원어민 교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걸 보면 부평구나 다른 쪽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구 쪽에도 상가나 이런 게 많이 지어져 있으면서도 비어있는 곳도 많고 그런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유능한 외국어학교, 학원을 유치한다든가 해서 외국인들도 되도록이면 그쪽에 주거하게 되고 거리를 특화사업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실거리에 영어마을 원어민 영어체험이 있는데요. 이건 생활영어를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어 외우는 형식인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문화체험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대표적인 꽃축제를 한다 그러면 꽃축제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화이트보드에다 놓아서 단어를 익히게 하고 다 익히고 나면 그림으로 해서 물어보면 영어로 답하는 그런 형태의 체험학습 위주이지 교실수업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외국인 강사들을 활용할 것 아니에요? 활용해서 각 부스마다 예를 들어 장사도 하고 커피 판매도 하고 예를 들어 매점의 주인을 원어민으로 둬서 학생들이 생활영어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학부모도 같이 참여해서 그러면 더 호응도 있고 외국어특구에 대한 홍보도 훨씬 빨리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말영어광장에 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80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검단, 연희동, 신현원창, 가정동에 다 있는데 왜 가좌동권역만 건립이 안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건립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지난해 가좌동에 청장님 초도방문 때에도 지역 주민 대표께서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후에 지역 박승희 시의원님도 다행히 재선이 되고 해서 며칠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5번 종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인데 청소년수련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시설들은 그린벨트 내에 유치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신현원창동에 청소년수련관을 크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수련관을 짓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부지 선정에서의 문제이지 건립을 하냐 마냐 의제의 문제가 아니고 가좌권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가좌권역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상가라든가 건물을 활용하려고 다녀봤는데 건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5번 종점 부지를 대상으로 시와 박승희 시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장기적으로는 가좌권역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부지만 확보되면 건립할 계획은…….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땅이 가장 문제입니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시 저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에 지금 건축비가 55억 정도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제가 평당 가격을 따져보니까 689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물론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도서관도 평당 가격을 따져봤어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복합문화복지시설에 대한 평당 가격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1층에 위치하는 보육정보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 직장보육시설은 복지서비스과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에 나머지 2,3,4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관한 건축소요예산을 신축해서 합친 금액이거든요. 보면 보통 도서관이나 이런 것 지을 때는 실제 건축을 하는 건축비도 시장 가격으로 기준을 하지만 저희는 이것이 용도시설마다 평당 표준건축비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다른 도서관도 그런 표준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표준단가가 현실적으로 입찰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워낙 작아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하되 실제 시장의 건축비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문현주위원장

예산 근거에 대한 것은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설계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아직 토지만 매입 완료된 상태이고 8월에 거기 5개 주택이 있는데 이전비, 보상비를 세워서 정리되면 건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설계자를 선정할 때 입찰방식을 어떻게 할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주관 부서는 교육지원과가 되는 것이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예산까지 확보되면 나머지 입찰 과정은 재무과 경리팀에 의뢰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든가 직접 입찰 공고를 내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은…….

문현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설계자 선정 시 현상설계공모를 하고 싶은데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금액이 보통 설계현상공모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1천억 대라든가 육박하는 사업이면 타당할지 몰라도 몇 십 억짜리 공사 때문에 5-6억을 들여서 현상공모해서 하기에는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사는 대부분 1천억 대가 넘어가는 공사가 많거든요. 굳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5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야죠.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아직까지 기존의 모범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짜깁기 해가지고 업체에 할 때 1,2,3안 시안을 내서 성과품을 받고 중간에 설계용역보고 받을 때 의견이 나오면 그것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까지…….

문현주위원장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대상 학교 중 유치원은 한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한샘유치원에 지원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투자사업은 서구청 자체사업이 아니라 서부교육청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조건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줘야 국비가 지원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억 5천 4백만 원의 돈을 받고 시 교육청에서 3억 5천만 원 그러면 7억 아닙니까? 여기에 구 지자체가 2억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투자를 하는 타구 같은 경우는 돈을 해당 교육청에 줘서 합쳐서 교육청 마음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2억 투자하는 것에 대한 관심 분야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 안 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는 2억을 대응투자를 합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응투자를 여러 군데 하거든요. 그 중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만 노출을 해놓은 것이지 이것 말고 예능이라든가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이미 서부교육청에서 한샘유치원하고 초등학교 6군데, 중학교 4군데를 이미 정한 겁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샘유치원이 지원이 몇 년부터 된 건지 아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11개 학교가 선정될 때 교과부로부터 해당 시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작업을 다 끝내놓고 재정 지원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줘야 10억 정도를 지원받는데 지원해 달라 해서 우리가 2억 지원해주면 나머지 8억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2억 정도 범위 내에서만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진행 된 거라 대상학교라든가 시설 결정시에는 저희가 관여를 해서 의사결정 할 때는 없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한곳이 지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각급 학교의 저소득계층이 30% 내외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연수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잘 사는 지역인데 거기가 교육복지대상지역이예요. 이유가 뭔가 확인했더니 영세민들이 산 쪽에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절반 정도가 수급자 들이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30% 내외의 저소득계층이 다니는 곳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제안했던 것이 다니는 학생들이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학도 가고 다시 30%가 안됐던 학교도 저소득계층이 많이 들어오면 3-40%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냐 했더니 서부교육청에서도 교과부에 애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 정했던 시설을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대응투자가 네 번 했습니다. 1년만 더 해주면 됩니다. 5년 동안만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대응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하든 서부교육청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하든 그쪽에서 할 사항이고 5년까지는 저희가 대응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한곳에 5년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5년동안 이 11개 대상, 학교 11개는 변동이 없고요. 나머지 지역사회기관 5개 기관은 저희가 대응투자 2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도 넣을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 부분은 저희가 손대기가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관심 있었던 것이 한샘유치원이 2007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는 것을 모르다가 이 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물론 그쪽 지역이 어렵지만 지금 서구는 석남동이나 그쪽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쪽도 지원이 골고루 2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5년씩 되는 것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무과

11시 54분 정회

13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효영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재무과는 2개 팀에 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경쟁입찰 및 전자계약의 정착을 통한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은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등 모든 계약 건에 대해서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약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계약 대상 사업에 대해는 매분기 시작 전월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제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 등 계약시 관내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발주사업 중 관내 지역 업체 참여율을 확대시켜 고용증대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지역 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에게 공고문을 발송하고 하도급업체 선정 시에는 인력고용 및 생산자재 구매 시 우리 구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업체 공동참여비율을 현재 40%에서 49%로 확대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중 관내 지역 업체 참여율은 2009년도에는 76%, 올해 6월 24일 기준으로 799건 중 523건으로 약 65%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국유지 419필지, 공유지 79필지 합해서 496필지에 1,023,615평방미터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전자태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구에는 물품 총수량이 49,025종이 되겠습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물품의 이력관리 등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전자태그 부착 대상 27,000종 중에서 현재 12,796종에 대해서 태그부착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용차량은 구본청 및 동주민자치센터 포함 114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37대, 승합차 12대, 화물차 43대, 특수차 22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내구년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교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썰매장 슬로프 인조잔디 교체 건입니다. 현재 썰매장의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데 이것이 12년이 경과됐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은 5년인데 올해 노후돼 위험성도 있고 해서 올해 2억 5천의 예산을 세워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긴 하데요. G2B로 공사 계약 건이나 아니면 물품구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정부 차원에서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G2B를 권장하는 사항이잖아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상에 따라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공사 건이 있는데 전산상으로만 업체가 등록돼 있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부실한지 아닌지 이것도 고려의 대상이거든요. 서류상으로만 조달청에 등록을 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공사를 하다보면 그 업체가 부실업체인지 뭔지도 모르고 계약이 선택되면 계약 금액이 공사 계약금액의 8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87.745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을 잘 맞추는 업체가 선택되는 거잖아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됩니다.

김진규위원

어찌됐거나 이거 복걸복이란 말이죠.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정부의 물품을 조달청가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인데 맹점이 뭐냐 하면 조달청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20-30% 업 돼 있다라는 것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검단3동같은 경우,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동장님이 좀 안 좋으실 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컴퓨터를 20대든 30대 구매를 한다. 예산을 올려서 샀단 말이죠. 그러면 컴퓨터 가격이 똑같은 사양을 비교했을 때 가격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안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또 구매해야 되는데 시중에서 쇼핑이나 아니면 삼성이나 이런데 가면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어서 그것보다 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검단3동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사 놓고 거의 6개월간 수업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별도로 소프트웨어 예산을 또 올려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또 동장님은 당연히 정부물품조달청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면이 발견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경쟁입찰에 낙찰되면 공사금액이 10억 이상이라든가 공사에 대해서는 2억 이상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부실업체는 걸러집니다. 신용도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점수화돼서 2억 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이하 G2B로 2천에서 2억 이내의 것은 저희가 부실업체, 사업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부실한지 아닌지 사실 판단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달청 가격이 상향돼 있는데 구에서 꼭 구매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조달청 가격은 상향조정 돼 있는데 임의대로 저희가 다운시켜서 계약을 할 수 없고 조달청 가격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단 금액이 1억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예로 지금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올해 220대를 당초 구매하기로 했었는데 경쟁입찰을 1억 이상을 하다보니까 대기업에서 경쟁을 붙이다보니까 절반 값에 들어왔어요 삼성에서. 그래서 220대 구매 해야 될 것을 절반에 들어와서 나머지 180대를 추가해서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이 되면 경쟁을 시킬 수가 있는데 1억 이하는 우리가 임의대로 삭감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을 하기 위해 헬스기구를 선정한다 이런 것도 헬스기구가 똑같은 바벨이라도 메이커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업체에서 G2B로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불합리하다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얼마 이상에 한정을 두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도 헬스기구를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면 A/S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 제품을 지정해서 올해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왜 대기업 제품을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지정해서 했느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재무파트에서 시감사에서 적발돼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제도적으로 테두리가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헬스장을 처음에 건립돼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기구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업체에 의뢰하고 또 30평이라면 30평이라는 헬스장 내에서 상대적인 경쟁업체들하고 제안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실제 와서 평수와 위치 다 그림까지 그려서 제안서를 내주면 좀더 전문성이 떨어져도 비교 검색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것들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제안서 제출하고 그러는 것은 계약 방법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창의적인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종류에 한해서 하지 이렇게 정식으로 물품으로 등록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헬스장을 꾸미면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처음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롤링배드를 몇 개 놔야 되고 뭐를 몇 개 놔야 되고 이렇게 배치도나 이런 것이 쉽게 구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업체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비싸면서도 사야 된다 그러면 왜 비싼 것을 사야 되느냐, 감사에 조달청 등록돼 있는 것을 사면 감사에 면제 대상이라면서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 이 제도가 맞느냐 이걸 묻는 거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회계의 대 전제가 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조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102쪽입니다. 지금 고액 체납 대부료, 정상적인 대부가 됐든지 아니면 무단점유가 됐든지 고액체납금액이 있는 곳이 있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지금까지 약 25억 정도 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업체나 개인으로 봤을 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정확히 숫자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한군데가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 와서 그렇게 대상이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개할 수 있는 곳은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충분히 공개 가능하죠.
일우

정일우위원

어디인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를 들어 석남동 교회가 한군데 있는데 교회가 석남1동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변상금을 내지도 않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가라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없고 돈도 안내고 있는 상태로 5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행정상으로 굉장히 난제에 해당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
일우

정일우위원

그곳 말고 다른 곳은 없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다른 곳도 예를 들어 경인여상 학교부지 내 일부 국유지가 무단으로 알박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현재 체납돼있는 상태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재단을 통해서 납부독촉을 했는데 계속 체납된 상태이고 아니면 당신네가 땅을 사라 했는데 땅도 안사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교회나 학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다는 것인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교회나 학교는 재산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상태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만약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나중에는 손실처리가 된다든지 이런 기한이 있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실처리 하지 않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납부 받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인조잔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재무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곶근린공원 축구장이 관련된 사항인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과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13시 37분

다음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팀이며 정원 42명 중 현원 45명입니다만 휴직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근무 인원은 41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11억 8백만 원으로 ‘09년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예산 대부분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세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세 목표액 622억 5백만 원이며 징수액은 33억 9천 2백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5.5%입니다. 이는 구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10년 5월 31일 기준으로 구.시세 수입 합계 목표액은 444억 4천 1백만 원이며 징수액 125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매년 반복되는 법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사업부서가 아니고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2쪽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세원관리와 총체적인 징수노력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 지방세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구세 총 622억 5백만 원으로 2009년 목표액보다 80억 9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철저한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현년도 체납액 발생 사전억제와 납세자 만족지향 징수방안을 추진하며 건축물 일제조사 등 효율과 성과 중심의 세정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세수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의무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한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전국 모든 금융망을 온라인 연계하여 모든 은행해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하며 2010년 12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송달제도 및 자동이체 납부제를 적극 활성화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모든 신용카드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12월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개선노력을 강화하여 세수입 체납액 정리율 증대를 강력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중점관리 및 각 과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을 강화하고 체납징수대책 종합보고회와 체납액정리 종합평가를 연2회 개최하며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재산세의 안정적 부과 징수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의 공부대사, 현장조사 등 철저한 관리로 부동산 보유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여 구민을 위한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자료대사정비 및 대장 정비 등을 80,000여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가격 수요에 적기 부응하고자 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건수는 8,5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조사 확행입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진신고 안내를 통한 편의시책 확대 등 공평과세와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09년에 부동산 취득금액 10억 원 이상 법인 21개소에 대하여 서면 세무조사와 비상장법인의 주식변동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조사, 비과세 감면 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구세 28억 1천 9백만 원, 시세 62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은 구세 34억 6천 3백만 원, 시세 961억 2백만 원입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유형별 및 납부능력별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신속한 재산압류 및 부도, 파산 등의 우려가 감지되는 경우 납기전 징수를 시행하며 공매처분 및 교부청구,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국외거주자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신속한 체납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외교통상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등을 통한 국외 거주지 및 국내 거소지, 개인이메일 추적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세수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자동차세 징수율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소멸, 멸실된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와 자동차 비과세 감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말소자, 사망자의 상속인 지정 및 부과 철회와 자동차세 연납 및 정기분의 홍보를 적극 강화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최영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특히나 이쪽에는 세금 미납자들이 많다보니까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토지등록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서울시에서 보유한 것이 약 70% 정도이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보유해서 전부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등록이 된다고 해도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의 의해 전부 비과세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건물은 무허가는 거기 존치하지 않고요.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건물 일부분 과세되는 것이 1년 따져서 그것은 금액이 미미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수도권매립지 안에 있는 건축물은 전부다 등기가 돼 있다는 내용인가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등기된 것도 있고 간혹 무허가 건물도 있는데 그 자체도 다 포함돼서 지금 부과되는 것이 2억 정도 될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은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든지 건물이 존치한다면 취.등록세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조사된 사항이 없나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무허가 건물은 임시용 건축물이라 해서 1년 이상 존치될 경우에는 1년이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취득세만 부과대상이 되고 일제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보내고 있는, 매년 실시하고 매달 한다고 볼 수 있고 하고 1년 경과돼서 취득세 부과가 되면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무허가도 다 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무허가건물 과징금은 어디에서 부과해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납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입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그것은 세외수입이니까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부분만 총괄해서 집계를 하고 자금 담당부서가 되다보니까 각 과에서 걷어 들이는 체납세나 세수입에 대해서 집계를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매립지 안 무허가 건물 관련 리스트 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무허가 자체 대장은 건축과에서 보관하지만 우리도 통보도 받고 조사하고 무허가 건물은 건축과에 조사가 안돼 있어도 우리가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과 함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에 대한…….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무허가는 등록세는 없습니다. 없고 취득세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취득세 성립이 되고, 1년씩 존치되면 세금을 못 받는 거죠.
일우

정일우위원

리스트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