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1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7월 9일자로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5일자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인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대체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는 6월 30일에 통과되었고, 7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반재일입니다. 2010년 7월 9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호,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6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기능이 중복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2개 위원회 구성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업무중요도의 비중이 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여도 문제가 없으므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비서인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 정원 634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 13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에서 현행도 647명, 개정안도 647명 변동이 없습니다만 내용에서 6급 이하가 489명에서 488명으로 감 1명, 별정직에서 19명에서 20명으로 증 1명, 그래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행정과에서 행정 7급 감 1명을 시켜서 별정 7~8급 상당 1명을 증원 시키는 내용으로 이것은 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입니다. 조례개정안과 관계 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지난 7월 6일 날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서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비서인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 7월 9월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6일 의원간담회의 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일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비서인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정원 647명은 변동 없이 일반직 행정과 소속 7급 1명을 줄여서 별정직 7~8급 상당 1명을 늘리려는 것으로서 급여문제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6급 이하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급별로 정할 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7~8급 상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규칙을 개정을 할 때에 의회 승인 없이 6~7급으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할 차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7~8급 상당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한다고 하면 군수님 결재만 맡으면 되는 것이라, 앞으로는 6~7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변동 없이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비서인력이 비서실장이 행정 6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 8급으로 되어 있어서 실무진은 2명이고, 또 여직원까지 3명인데, 실질적으로는 비서실장 외에는 6~7급 상당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만일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비서실장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선 6~7급하고 7~8급하고는 인건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바꿀 때도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결재를 맡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고를 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음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이 변경됐습니다. 「음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용어를 반영시켰습니다. ‘거주외국인’에서 ‘외국인주민’으로 용어가 바뀐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지원범위의 확대입니다.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위원수 10인에서 15인으로 변경됐고, 민간위원 1/3 이상을 위촉하는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위원회 간사의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간사를 지정해야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또 5월 20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 등의 일자가 삭제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관련 법규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전부 개정돼서 그 표준안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 수용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음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2010년 7월 6일 의원간담회의 시 사전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외국인 지원조례」가 2009년 10월 9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및 용어가 다수 변경되어 표준 준칙에 의거 조례내용의 70% 이상 변경시에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였기에 잘 적용되었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은 거주외국인이 외국인 주민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외국인 주민 지원 범위 확대, 위원회 기능 강화, 5월 20일로 정해진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 행사 날짜를 자율적으로 하는 등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행정적 지원 등을 보완ㆍ개선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1실 4담당, 1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9명에 현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서울사무소 등이 있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억 4,400만원으로 우리 군 예산의 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군정 추진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으로 지사님 방문 시 군정의 현안사업을 보고 완료했으며, 지시사항은 군수권한대행 지시사항이 29건으로 완료가 24건 추진이 5건이 있습니다. 약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시책 발굴로서 군정발전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하게 되는데 현재는 15명에 16건이 접수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공간 조성방안 추진으로 먼저 아트타일 ＣＤ를 제작해서 기관ㆍ사회단체,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배포해서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타일 적용사업 추진으로 대표적인 것은 반기문 평화랜드 조성지, 금왕읍 신축청사 등이 있고, 저희가 5개소를 탐방했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이 태양광 가로화분과 벽화, 아트타일 등 사업을 접목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책자가 오늘도 KBS 라디오에 10분간 인터뷰 생방송이 있었습니다만 3회에 걸쳐 사례 수집을 해서 현재 편집 중에 있습니다. 접수는 218건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편집과 책자 발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평가 업무추진입니다. 평가내용은 실과소 읍면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과 군민 만족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음성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해서 하게 되는데 자체평가위원회는 6월 4일에 시행되었고, 자체평가 연구용역도 충북개발연구원과 용역체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활동 업무추진을 저희가 보좌하고 지원하게 되는데, 상정안건처리가 4회 25건, 간담회 자료가 8회 39건을 제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1회에 걸쳐 추경을 시행했으며,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28.16%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07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성과금 지급도 2010년도 정부예산확보액이 5억원 이상인 5개 부서에 포상금을 33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정부예산확보 추진상황보고회를 3회를 하였으며, 우리가 32건에 필요한 예산이 1,022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투ㆍ융자 심사입니다. 중앙심사 1건을 추진해서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건부 추진으로 받았고, 도 심사가 2건, 자체심사가 1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추진목표는 우리 예산액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이 1,136억원으로 집행은 1,336억원을 집행해서 6월 30일 현재 저희가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방감사입니다. 전직원 청렴 이행서약서를 징구 완료했습니다. 650여 명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 이행 준수서약을 받았습니다. 또 공무원 자정결의로 2월 1일 전 직원회의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위상 구현의지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저희 올해 목표가 7개 기관입니다. 상반기에 4개 기관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3개 기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조치건수가 79건이 되겠습니다. 주의가 58건, 시정이 21건이 되겠고, 시정 중에서는 추징이 3건, 회수가 8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징계처분이 2명이 되겠습니다. 견책 2명을 조치했고, 훈계, 주의가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2010년 신규ㆍ정기 변동신고로서 저희가 대상자가 75명입니다. 공개 대상이 8명, 비공개가 6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도 33건을 정비 완료했고, 행정쟁송수행도 현재 43건을 하고 있는데, 행정ㆍ민사소송이 30건, 승소율이 88%입니다. 행정소송이 18건, 민사소송이 12건, 국가소송이 8건, 행정심판이 5건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 2009년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했는데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14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2009년 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 사업체 조사를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완료했고 대상은 6,180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업ㆍ제조업 조사도 저희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완료했는데 461개 업체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송후견인 제도입니다.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소송후견인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4건에 20명입니다. 소송 후견실적은 10명에 35건으로 이 소송내용은 처분 당시 상황 등 자료를 제공하고, 답변서 작성 공동작업과 변론 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증거, 증인자료 협의 등이 있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국비 등 예산확보 지원과 중앙정부의 정보수집 관계를 증진하고, 주요 기업체의 투자정보 수집 및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관 방문이 337개소 401명을 만나봤고, 정책정보 수집활동 22회, 농특산물 홍보 및 재경군민회 관련 행사, 세미나 참석 11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추진의 정기적인 점검ㆍ평가를 확행하고 새로운 시책 및 정책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제안의 연중 수시제안 및 우수 제안자를 12월 중에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의원, 도 및 도의원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군정현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발로 뛰는 군정추진으로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의 자체평가 내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9년 자체평가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금년도 2월 1일 시상을 완료하였고, 자체평가위원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체평가 용역계약 체결과 실과소 읍면 담당자 워크숍, 자체평가 중간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최종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해서 우수 부서 및 최우수부서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교양강좌 운영은 9월부터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7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회단체 행사 시 강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사 섭외 및 추천은 유명기업 CEO를 섭외해서 사례 중심으로 강의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음성에 투자유치를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녹색성장 관련 전문인도 초빙하여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 유치로 군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공약사업추진기획단을 7월 중에 발족할 예정이며, 공약사업 추진검토보고회를 7월, 공약사업 목록을 8월 중에 확정하고,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와 민선5기 공약사업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상황도 12월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현장위주의 대화 행정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하고자, 1일 2개 읍면 주요사업장 및 시설, 생업 현장을 순회 방문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우기 대비 대형 사업장을 방문해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관내 주요사업장 시설 세부 현장은 실과소 읍면장이 현장을 수행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현황 청취,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주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글로벌 에너지 고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군민공감대 및 인식을 확산하고 군정 전반에 Green Growth & Clean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전략으로는 녹색성장시책의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그린&크린 충북전략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음성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조성과 녹색생태 공간조성, 녹색건강, Clean 음성건설, Well-Green 농업기반 육성, 최첨단 녹색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획적인 재정관리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고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로 투자사업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도 「지방재정법」제60조에 의해서 근거를 하는데 추진내용은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뉩니다. 공통공시는 재정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이며, 특수공시는 특수시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시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시방법은 군 홈페이지, 소식지, 주민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철저입니다. 투ㆍ융자 심사대상은 음성군 자체심사가 있고, 충청북도 의뢰 심사가 있고, 중앙의뢰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차등에 따라 의뢰를 하게 됩니다. 투ㆍ융자 심사시기도 음성군 자체심사는 10월 31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충청북도, 중앙 의뢰심사는 7월 31일까지 충청북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조치는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 지원 및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자체심사의 경우 사업추진시기, 규모 등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명백히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재검토, 또는 부적정 반려 조치하겠습니다. 의뢰심사의 경우 심사결과를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 지원 및 지방채 발행 승인과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1년 현안사업 국ㆍ도비 안정적 확보입니다. 저희 군이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이 32건에 1,022억 정도가 내년도에 필요합니다. 중앙부처 및 도청을 9월까지 계속적으로 수시 방문할 계획에 있고, 기획재정부의 1차, 2차 심의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7월 29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보고회도 7월부터 9월까지 수시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7월 15일 아침 참모회의 시 군수님께 보고가 됩니다. 2011년 예산확보성과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는 소송수행담당자의 쟁송 수행능력 제고로 유사한 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법무행정 및 자치입법편람을 제작ㆍ배부하여 실무자의 업무연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법령해석능력을 배양하여 중요문서 심사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제공으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 금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 중에 하게 되는데 음성군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의 거처를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 201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하겠습니다. 통계자료도 제50회 통계연보 발간을 2011년 1월까지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 사업체 조사보고서 자료조사를 2010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군정우수시책 선정 포상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인데 2010년 창의적인 시책 및 군정 성과에 큰 시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0개 우수시책 선정 홍보 및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10개 시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1개 시책에 1,920만원 씩 1억 9,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진일정도 우수시책을 제출해서 평가위원회에 확정되고 평가위원회 내부, 외부 평가를 의뢰한 후 우수평가를 확정해서 우수시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그때 그시절 이야기’ 사례모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그때 그시절 이야기’는 음성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서정적 에세이를 저희가 접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960년대 산업화 전후 감동과 교훈적인 체험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2010년 3월에 수립해서 홍보 및 사례 수집을 5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수집실적은 218건으로 편집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례를 분류하고 교정, 수록내용을 편집해서 10월 중에는 책자를 발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후 군민들에게 배포해서 내면의 녹색 성장추진으로 음성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현대인의 오염된 생각을 정화하고 21세기 삶의 양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고는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참여는 음성군민, 공무원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내용은 예산절감이나 낭비방지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우수 제안자를 포상할 예정인데 접수된 제안을 부서별로 실무심사를 거쳐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성과금 지급은 1인당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테마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나 우리 군의 예산이 보조되어 운영하는 시설, 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 개연성이 많은 시설 등의 감사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조금 지원 단체 등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8월이나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감사는 보조금 집행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보조금 및 농기계관련 기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9월, 10월까지는 보조금 정산, 자부담금 부담 등에 대해서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으로 보조금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일동은 항상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활력 있는 복지음성 슬로건 아래 선진음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 제안공모 전반기 실적을 보면 3명에 4건의 실적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참여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나, 아니면 뭐 우수시책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하실 때에는 창의적인 군정시책, 우수시책을 선정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포상금도 있고, 예산절감 낭비신고센터 그런 수준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정발전제안공모를 매년 해왔는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행정과에서 하고 민간인이나 공무원, 음성군민 모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심도 적지만 저희가 이장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음성소식지도 하고 그랬는데 참여도나 군민의 관심이 낮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시상금이 1백만원 정도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접수된 것을 평가해보고 시상을 해보면 우수시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장려 정도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고 1년에 걸쳐서 하니까 너무나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짧게 짧게 수시로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성과금 지급이 있습니다. 5개 부서에 33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전에 보면 포상금이나 사업비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이번에 33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혹시 아시는지, 5개 부서에 330만원을 부서로 줬을 텐데 대략 어떤 용도로 썼는지 혹시 아시는지…….

이것은 상사업비가 아니고 성과급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상사업비의 20%를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인한테 준 것도 있고, 또 부서별로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예산 확보를 19억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는 구자평 계장이 70만원 시상금을 받았고, 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를 확보한 직원이 있는데 산업개발과 직원, 지금 최병학 전문위원인데요, 그것으로 시상금을 1백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한 보건소에 30만원을 지급했고, 재난안전과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도 30만원, 그다음에 음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5건을 한 상하수도사업소 김호영 직원이 1백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과급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도 갈 수 있고 부서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각부서에서 전 직원 화합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군의원도 공약사업도 첨가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군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신문지상이라든가 보도라든가 군수님 TV토론회라든가 군수님 말고 타 후보들의 공약사업, 이런 것도 음성군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공약사업에 넣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신 공약사업도 타당성이 있다, 이것도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검토됩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것을 추진하도록 간담회 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실현을 보면 책자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2011년 1월까지 3백 부를 1,25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ＣＤ로 이번에 선거 때 보면 선거 후보자들이 돈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ＣＤ로 제작해서 필요한 사람이 돈을 내고 가져가는 방안은 어떤가, 이것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 음성군지도 책자로 발간되고, 요새는 DVD로 나와서 편안하게 컴퓨터를 통해서 책자를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데 이 통계자료도 저희가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면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면지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에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2009~2013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음성군 중장기 개발이 다 나와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있고, 연동화 계획이란 것은 그 안에도 얼마든지 다시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 자체로 재정관리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딱 박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봐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면 연동해서 수정할 수 있는 유동성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필요한 계획적인 운영과 우리가 개인처럼 무조건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계획성 있게 투자를 해 보자, 사업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지 이게 꼭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5억 이상 재정이 3천억 미만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연도에도 다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성원 속에 제6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신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의 일반현황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저를 포함하여 7담당으로 정원 42명에 결원 없이 세정담당이 6명, 경리담당 15명, 부과담당 3명, 과표담당 5명, 징수담당 5명, 재산관리담당 4명, 영선담당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세정담당에서는 세수목표액 책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지출예산관리, 취ㆍ등록세 신고납부 업무를 담당하고, 경리담당은 지출 및 단가계, 물품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복식회계 및 관용차량 관리업무를, 부과담당은 법인 세무조사 및 군세 부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표담당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재산세 부과 징수를 담당하고, 징수담당은 체납액 징수 및 채권 압류, 공매, 자금배정 및 세외수입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재산관리담당은 국ㆍ공유 재산 대부계약 및 공유재산 관리와 무단점유자 확인 및 변상금 부과업무 등을, 영선담당은 청사 유지관리와 금왕읍청사 이전 신축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무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9억 9,300만원으로서 군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실적은 부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로 목표액 991억 6,700만원 중 39.9%인 395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는 세목 대부분이 하반기에 부과 징수됨에 따라 현재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하반기에 중점부과 징수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관리는 체납액 66억 5,600만원 중 22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3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목표액 242억 5백만원에 308억 8,300만원을 부과하고 274억 1천만원을 징수하여 11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유휴자금관리는 예금액 465억에 이자수입이 4억 1,600만원으로 조기집행으로 예년대비 이자수입액이 감소하였으며, 회계관리는 예산 2,789억 4,300만원 중 1,555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및 용역실적은 232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ㆍ공유 재산관리로 총 4,007필지에 487만 6천㎡중 267만 6천㎡를 대부 중에 있으며, 처분계획에 의거 12필지를 매각하여 9,4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선관리로 금왕읍 청사 이전신축공사는 2009년 3월 26일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옹벽 및 미장공사 중으로 총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군청 후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 본회의실과 지하 다목적실 LED 등기구 교체공사와 청사 유리창 단열필름 공사는 5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청사변압기 및 전력기기 교체공사도 7월 11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상반기 추진한 특수시책으로는 취ㆍ등록세 자동입력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1,44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관용차량 연간 유류비는 전년 동기대비 617만 2천원을 절감하여 10.5%의 절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세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수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6.8%가 증가한 741억 2,5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의 적기 과징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창업 중소기업과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일제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누락세원을 최대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기동팀을 활용한 현장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시행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내용을 예산처럼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관리ㆍ통제하는 제도로서 비과세 감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출예산 규모 파악과 세출예산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금년 7월말까지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표준화 정리작업을 시행하고 10월 말까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탈루ㆍ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12월까지 95개 법인에 3억 5천만원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지방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사전 안내문을 통지하는 등 기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점 제도 등 중과세 분야와 취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 법인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추진입니다. 재산세는 정기분 지방세로서 7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주택,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정기분 재산세이며 7월 9일 부과 고지 완료하였으며, 토지분은 9월 10일까지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추계는 총 7만 1천건에 101억 7,500만원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연중 완벽히 정비하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정확히 송달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읍면 재산세 담당자에 대한 순회교육과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서 재산세 전산교육을 7~8월 중에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체납세액 징수활동 강력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과년도 체납액의 30%인 13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비중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족쇄를 이용한 강제 견인을 실시하고 관외에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체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7월 16일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와 11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무재산, 행불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별 부과징수하는 업무로서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현년도 부과액 95% 이상과 과년도 결산이월액 20% 이상 징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료에 대한 주민홍보를 적극 시행하여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중에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을 2~3회 운영하여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활성화와 과태료 3회 이상 체납과 체납액 5백만 원 이상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겠으며, 징수불능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용 강화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금운용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 예금이자 목표액을 10억 1,500만원으로 하여 금년도 말까지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월별,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 및 자금 소요시기를 철저히 파악하고 사업별로 적기에 자금을 배정하는 한편,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1일 지급 준비금을 20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만기자금을 재예치하는 등 계획적인 자금운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 동향을 일일 체크하고, 세입ㆍ세출 일일결산과 자금운영을 일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 수입 증대에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및 신속한 재정 집행입니다. 신속한 대금지급과 전자입찰을 활성화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사용역 등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 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급하고, 대금입금 시 문자메시지를 통보해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출업무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회계업무의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업무교육과 연찬회를 하반기 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자태그 체제의 미비점을 연말까지 보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국ㆍ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4,007필지에 487만 6,424㎡로 이중 국유재산이 195만 2,703㎡, 도유재산이 49만 2㎡, 군유재산이 243만 3,71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집중조사 완료토록 하겠으며,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면적 및 규모,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는 사업기간이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비 130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77.48㎡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11월 설계공모를 하여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3월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4월까지 건축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40%로 내ㆍ외부 마감 공사 중이며, 10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 감독을 실시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영상 호환기능 연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급변하는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도화된 정보체계시스템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와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과세근거자료 제시와 민원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항공영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도와 건축물을 중첩 호환 연계하여 누락 세원 발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2009년 9월 16일 차량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 3ㆍ1 세무기동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총 570건에 3억 2,823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관내영치가 463건에 2억 3,713만 3천원, 관외영치가 93건에 6,448만 7천원이며, 차량공매를 14건을 실시해서 1,776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 이상 체납자와 건당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요구 등을 실시 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하반기 저희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 세정을 추진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국ㆍ공유재산 처분계획 매각수입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매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반기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12필지로서 삼성2리 마을회에 대지와 건물을, 그러니까 구 삼성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2필지에 2,430만원에 매각했으며, 조촌2리 마을회에 조촌보건진료소 자리 조촌2리 562-4번지와 6번지 토지와 건물 82.6㎡를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군유재산이 되고요, 국유재산은 감곡면 오향리 1060-1번지 전 247㎡와 생극면 송곡리 434-53 하천 309㎡, 송곡리 434-7번지 도로 59㎡, 감곡면 왕장리 452-2번지 도로 150㎡, 금왕읍 행제리 150-1번지 답 180㎡, 금왕읍 행제리 150-1번지 답 139㎡, 금왕읍 행제리 153-1번지 답 76㎡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경작자나 대지 소유자들이 점유한 토지로서 영세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매각하였습니다.

예,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많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까지 과태료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제공에 대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그것을 갖다가 관허사업 제한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은 현대 굿모닝병원의 관허사업을 도에 제한해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적극 추진인데요, 번호판만 영치할 것이 아니라 족쇄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몰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상반기에도 금왕읍을 시작해서 현재 족쇄를 이용한 체납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과 족쇄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족쇄를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족쇄 1대당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 데 족쇄는 비싸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의 공석으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고, 담당부서의 계장님이 출석했으니까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1과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36명에 현원이 36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은 주민복지, 노인복지, 여성가족, 자활장애인, 통합조사관리, 서비스연계, 위생담당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654억 6,900만원으로 우리 군 예산의 2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2,735명에 대해서 전국 평균 저소득가구의 만 2~6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독서도우미를 파견해서 책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03명에 대해서 하게 되는 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청소, 소덕 서비스 등을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맞춤형 정서 학습 서비스는 48명을 대상으로 정서학습이라든가 독서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는 푸드뱅크 지원과 이동목욕차량, 이동세탁차량, 초ㆍ중학생 복지의식교육, 즐거운 방학교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1년 이상 음성군에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월 1인당 3만원 금년도에 이것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기금이 그전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산공무원 축하선물입니다. 음성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출산공무원에 대해서 축하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명에 대해서 축하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ㆍ증축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신축이 7개소, 증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ㆍ보수사업도 8개소를 하고 있는데 완료된 것은 없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시설 운영지원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391개소가 지원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는 시설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로원에 1개소, 재가복지시설 3개소, 여가복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원도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이 11개소, 재가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 설치 인ㆍ허가인데요, 신청이 14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장허가가 7건, 묘지 설치가 6건, 그리고 봉안묘 설치 신고 수리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2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입양지정기관 운영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주간 행사 및 여성단체에 5개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성주간이라든가 여성장애인 참여사업, 설장고반, 지도자 교육,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여성취미ㆍ기술교육도 13개 과목을 신설해서 저희가 운영중에 있고, 여성취업상담센터도 활성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사자인건비와 아동간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5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또 보육아동별 지원되는 저소득 보육료도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만 5세, 두 자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아동이 2,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지원을 96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주거급여지원도 8억원을 현재 지원해서 58%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도 350명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 해산장제 급여사업,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차상위계층에 양곡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9,3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63~64%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13개 사업단에 7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활용사업, 도배사업, 늘품사업, 복지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도 저희 예산액이 2,900만원으로 참여자가 10명, 수혜자가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도 현재 30%인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95%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현재 예산액이 7억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 2회 추경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현재 7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저희가 의료및구료비, 물품취득, 사례관리인건비, 행정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명에 대해서 1,100만원 지원으로 20%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장애 아동 재활ㆍ치료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도 1,077가구에 대해서 21% 실적을 보이고 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추진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단체가 8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든가 차등보육료 등 8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돼서 100% 실적을 보이고 있고,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업무추진도 관리대상이 8개 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추진과 동일한 건입니다. 이것도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지원액이 4,9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이 11가구, 의료비 지원이 18가구가 되겠습니다. 또 드림스타트 사업이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나중에 특수시책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 복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다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성군이 전액 국비 3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활동으로 저소득층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을 개발하여 주는 것으로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ㆍ육성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지원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만 1,008명으로 우리 군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봉사하다가 혹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이 50% 되어 있고, 봉사자 교육도 24회 1,930명, 봉사활동도 실제 7,183회에 985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상학교가 34개 학교, 대상업소 10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조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ㆍ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저희가 812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점검했는데 점검횟수가 30회에 위반건수가 41건, 조치건수가 41건입니다.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시정 등 기타가 있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식품도 수거해서 66건에 대해서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55건, 부적합이 1건, 검사 중이 10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접객업소 퇴ㆍ변태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25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27건을 적발했고 조치도 영업소 폐쇄가 8건, 영업정지 3건, 시정 등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육성입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도 50%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66개소, 그리고 대물림업소가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든지 좋은 식단기록표를 배부하고 잘못되면 지정을 취소하는데 이번에 4개소가 지정취소됐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금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도ㆍ점검을 8회에 5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가검물 검사라든지 기존위생교육을 했고 홍보물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위해서 전국 가구 평등소득이하가구의 만 2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즉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에 한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학습기관인 교원, 구몬학습이라든가 대교, 눈높이 등에서 독서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는데 주 1회 이상 파견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등급과 2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원을 10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주도형 서비스를 탈피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주)휴그린으로 금왕읍 금석리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로서 가구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소독도 하고 안전점검과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정서학습 서비스로서 이것도 전국가구 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1~5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청년사업단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가구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 8회, 주 2회 2시간 이상 가정방문을 해서 정서학습, 독서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모에 대한 자녀이해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외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동목욕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동세탁차량, 또 초ㆍ중학생 복지의식 교육, 즐거운 방학교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고로 사회통합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충혼탑 위패봉안실 개선사업입니다. 감우재 전적비 내에 충혼탑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위패 봉안실에 누수가 심해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신축사업입니다. 여기 중대장님이 와계십니다만 보훈처에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해서 국비를 9,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여리 무극전적관광지내에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위패봉안실이 65㎡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내 기반시설도 준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599만 1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9,500만원이 기 확보됐고, 도비가 1억 1천만원, 군비가 1억 1천만원인데 제2회 추경에 편성할 때 심의ㆍ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건강을 위해 861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이라든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과 종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요양기관에도 지원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확충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 노인건강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비도 지원을 5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도 537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노인의 자립능력 강화 및 건전여가문화정착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운영,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노인 자율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사상 고취 및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실버가요제, 군수기 차지 게이트볼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여성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가정 출현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지원 확대로 3개 사업에 2천만원, 여성회관 취미교실, 기술교육도 확대하고 있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확대로 취업상담사 1명, 취업매니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또 양성 평등의 새로운 가족문화조성을 위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2회 실시했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잠재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을 3개 동아리에 3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청소년공부방 및 문화의집도 4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요보호아동 입양활성화 지원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육시설 및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건전한 영유아 육성을 위해서 보육시설 51개소에 운영비, 종사원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저소득 보육료 지원과 맞춤식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 전담이라든가 시간연장, 방과 후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도 2,60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도 1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육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를 51개소에 3,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보육시설이 참여해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에는 우리가 환경개선지원금도 20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고, 보육시설 확충도 2개 사업에 9,400만원 해서 음성군 공립 맹동어린이집 설치 및 기자재를 구입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보장 지원을 위해서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생계급여자가 5,130명, 주거급여자가 2,6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비와 교육급여지원, 해산ㆍ장제급여 지원과 양곡할인지원,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양곡 할인지원사업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6가구에 1억 6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 및 생계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가구에 3천만원을 들여서 해 주고 있는 데 지붕이라든가 화장실,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확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의자나 보조기, 보청기 등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서 현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을 위해서 2,5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인당 매월 6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지급이 현재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 장애인, 18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이렇게 구분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장애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은 의료비 및 보장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보조기구도 9개 품목에 대해서 교부해 주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등록 진단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꽃동네 심신 장애인요양원 운영, 꽃동네 부랑인 요양원,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행사 및 연합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행사,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 한중일 장애인단체 교류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현재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는데 애덕의 집과 신 평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8월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생활시설도 꽃동네 심신 장애인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진도 70%로 7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개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반기에는 100% 완성이 됐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지대상자 조사, 변동관리, 총괄조정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동사항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를 지역서비스와 연계를 의뢰해서 방문조사 시 전문화된 심층상담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지원입니다. 실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등록을 군민대비 14%까지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동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도 확대해 나가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로 자원봉사단체 간 구축과 9개 읍면에 자원봉사자 순회 교육도 연 2회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위기가구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 사례관리는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기초생활수급가구, 긴급 지원대상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특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가구 이렇게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욕구조사를 250명을 조사했고,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점검도 71가구에 대해서 점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쉬운 것이 서비스연계담당이 일찍 신설됐으면 더욱 큰 효과를 제고할 수 있었는데 우리 조직형편상 신설이 늦어짐에 따라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이것도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전기요금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도모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안전식품의 생산ㆍ유통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해서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정ㆍ불량식품 특별단속도 하절기와 추석 때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도 시행하겠습니다. 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106개소에 식품취급,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도 24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인도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식품ㆍ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중점관리업소 지정을 18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생업소 종사자 및 조리기구 식중독균 검사, 그다음에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심야 퇴ㆍ변태업소 등 불법 영업 점검을 해서 상설기동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 관련단체 자율 지도도 하고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성문화제 때 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범음식점 지정이 저희가 66개소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는데,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드린다든지 위생용품을 제작 배부해 드린다든가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 관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주로 세탁업이나 피부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공무원자원봉사단이 구성된 것입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됐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까지 하러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와 행정을 접목 봉사를 통한 자아발견과 군민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봉사하는 친서민 위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구성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음성군 전체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 단위봉사단을 구성해서 실과소 읍면장이 봉사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본부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총괄권한은 주민생활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은 농촌일손돕기가 가장 많아서 186회를 실시했고, 복숭아ㆍ인삼 피해복구, 독거노인 결연으로 겨울 내의를 전달한다든지 사랑의 연탄도 나누고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점검ㆍ운영해서 아마 연말이 되면 각 실과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배분해서, 이것도 독거노인에게 겨울 내의를 사다준다든가 라면을 사다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시책으로 의원님께서도 적극 동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에서 음성군에서 최초로 하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인구증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셋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정부 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는 아기낳기운동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셋째 자녀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주민등록이 음성으로 되어 있는 자로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2010년 상반기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51개소에 100명을 지원해서 1억 8백만원입니다. 앞으로도 51개소에 계속적으로 지원해나가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ㅇ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 건강, 교육, 복지, 문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3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음성, 금왕, 원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사무실을 둬서 아동건강검진 프로그램 등 40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계획서가 2010년 4월에 제출ㆍ지정돼서 현재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공사를 청소년 문화의집 2층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소는 7월 20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일경에 개소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되는 군으로 만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노인요양원 신축사업하고 공공노인요양원 신축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르죠?

노인요양시설사업은 꽃동네 요양사업 기금이 있는데요, 그것이 법이 바뀌면서 1인당 쓸 수 있는 면적이 느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으로 요양시설을 짓고요, 공공요양시설은 음성에서 요양시설을 지어 위탁하든지 법인으로 전환하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군에서 공공요양시설은 어디다 짓는 거예요?

아직 부지 확정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국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인이나 이런 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처우개선비는 어떤 거죠?

여성가족담당 이재옥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지지역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에 대해서 별도수당, 오지근무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주는 처우개선비가 보수 말고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종사자인건비를 지원하고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데 각각 따로따로 보수에 합해서?

종사자 인건비로 보시고 처우개선비는 오지수당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1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이 나오죠? 하나만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23페이지 보육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보시면 보육시설 확충에 2개 사업에 9,300만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맹동어린이집 설치 및 기자재 구입을 2건으로 보신 것인지, 아니면 1건으로 보신 것인지…….

맹동어린이집 설치에 있어 리모델링비 5,300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4천만원으로 사업을 분류해서 2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이 2개인데요, 맹동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그 공공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린이집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음성군에 기부채납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기자재를 우리 돈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면 공공 어린이집을 운영할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계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2건으로 보는 것이냐, 1건으로 보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업을 2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38페이지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명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몇 살까지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이가 3명이면 다 해당이 되는지, 셋째 아이만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목 그대로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됩니다. 연령대별로 지원금이 다릅니다. 저소득가정 보육료 감면금액 즉,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몇 살까지 한다고요?

취학 전 아동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이 나갑니다. 학원에서 10만원을 받는다면 정부지원금에서 5만원을 받고 우리가 5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육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육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