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실과소원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운영에 효율성 증진을 비롯한 10개의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 운영의 효율성증진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시책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정비전을 제시하여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정운영방향을 정립하여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책추진과 새로운 정책개발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면서 책임행정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초 광역 경제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특성화된 정주여건 조성 생활기반 등 기초생활권적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군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5기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곡성의 군정목표에 따른 2011년도 군정시책의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정부시책과 연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보완하여 실현계획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BSC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BSC 시스템은 군정에 미션과 비전을 일과 성과중심의 관점에서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체계입니다. 우선 정부합동평가 항목과 군정주요업무를 연계한 전략목표와 지표를 설정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표성격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실시되는 자체평가를 BSC평가체제로 통합운영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환류효과를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군정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효율적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군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수렴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역량강화와 군정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상시제안제도 운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활동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등으로 지역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민ㆍ공무원 통합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하겠으며 지역발전 협의회 주관에 군민 참여를 확대하여 군정의 공감대 조성과 워크숍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 방안을 찾아 나아가며 무엇보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의 소통이 잘 되는 활기찬 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침체된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예산과목을 중심으로 조기집행을 시행하였습니다. 조기집행 목표는 2010년도 본예산과 2009년도 이월예산 등 예산 현액 2,508억원중 조기집행 대상 1,668억원의 60%인 1,001억원을 집행할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은 6월 30일까지 여러 측면의 노력을 기울여 1,063억원을 집행하여 목표액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책은 6월 30일로 종료되었습니다만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군민예산참여방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군민 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에 활성화 방안으로 군 홈페이지에 군민예산참여방을 신설하여 군민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 나가겠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전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 방향과 역점투자 분야 등 예산편성 방향설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시책과 관광명소 농축상품 등 지역마케팅 기획홍보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최대 한 활용하고 홍보기법을 다양하게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주요 시책을 포함하여 주재별 기획특집 전략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다양성에 홍보기능을 잘 살려 곡성군의 대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ㆍ중 우호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2001년 11월에 중국 절강성 주산시 보타구와 국제 우호교류 합의서를 교환하면서 현재까지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2회, 공식사절단 상호방문교류 12회,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 4회 등 다양한 교류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양국간 지속적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우호교류단 상호방문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는 각24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보타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겨울방학 홈스테이와 내실있는 우호교류 활성화로 양지역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계적 감사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확인감사로 투명한 행정추진에 중점을 두고 정기종합감사와 현장 확인예방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읍면별 정기 종합감사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공사에 기동감찰, 정부와 전남도의 합동감사 및 기획테마감사를 수행하여 행ㆍ재정상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면에 10개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와 1,000만원 이상의 시설물 민간보조사업 테마감사로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시감사를 통해 공직 분위기 정립과 투명행정제고에 관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민ㆍ공무원 정보화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 사회동참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집합교육과 위탁교육, 정보화선도자 농가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능력이 지역경쟁력과 직결됨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토록 기초교육은 물론 UCC제작, 블로그 운영 등 최신 과목을 보완해서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올행정포털 운영 활성화입니다. 모든 행정이 전국적인 온라인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새올행정 지식포털 시스템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군정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불편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식행정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실시, 정보화 전환이 가능한 수작업 단순 반복 업무를 확대 보급하는 등 지속적인 새올행정 포털시스템에 운영활성화를 통해서 업무편의와 군정에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민선5기를 맞이하여 제6대 군의회 이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과 함께 활기차게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장 서채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통합서비스 현장실시단 운영 등 주요업무 1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민생활통합서비스 현장실시단 운영입니다. 그동안 각 분야별로 분산 제공해오던 공급자 위주의 주민생활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체계로 전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전기안전점검 등 6개 분야를 한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생활서비스 현장실시단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84회에 걸쳐 약8,000여명 올해에도 25회 2,000명 가까이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주민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512가구, 2,455명의 저소득 가구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25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한 소득재산 변동자료를 수시 반영하여 적정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로 수급자를 발굴 지원하는 등 어려운 가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지시설도우미, 환경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156명이 참여하였으며 곡성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자활근로사업 10사업, 집수리사업, 복권기금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 3,300명중 저소득 장애인 1,100여명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및 교육비등을 지원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선사업은 13가구를 시행완료 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는 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가정 생활안정과 복지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제도의 철저한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공모사업중에서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체개발하여 응모해서 심사평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군에서는 노인성 질환예방을 위한 아쿠아 재활운동사업과 청소년영상미디어 아카데미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연인원 9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어르신들에게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수중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영상미디어 학습과 제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충시설 건립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 6개단체와 제55회 현충일 행사지원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을 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3.1 운동기념 탑과 참전기념 탑을 본예산 미확보 된 부분에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수급권자에게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1,605가구, 2,670명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 관리하면서 의료급여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5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이혼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지거나 가정폭력 또는 부상, 질병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으로서 재산기준은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 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명에게 2,490만원의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상적 사회 생활복귀와 더불어 사는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상황발생시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수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및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경로당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금년도에는 1,000자리 이상 제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50% 정도 감액 편성되어 참여기간을 4개월로 개혁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노인일자리 기공기간인 3개월 정도기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가족 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강화 및 자립심 제고를 위하여 곡성합창단 운영과 여성 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의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버놀이문화지도사 등 94명에게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였고 앞으로 여성능력 개발교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질의 아동ㆍ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입소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개선 및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1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보육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들이 방과후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해 운영중인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 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예절교실 등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등 학교 축제에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중심의 밝고 건전한 청소년문화활동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한국어 및 아동양육지도 등 방문교육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한국어가 가장 뒤떨어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55가정에 대하여 양국문화이해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실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조기에 정착하여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면서 제가 업무를 담당한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해택을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인수 받으신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실 시간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차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차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활단체가 당초에 민간에서 위탁을 처리하다가 군 직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 겁니다. 2008년 9월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예.

민간에서 군직영으로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그때 당시 있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저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자활근로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사단법인 곡성 함께나눔이라는 곳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 아마 법인직원 내분으로 지금 해산이 됐기 때문에 된 후로 다시 공모해 가지고 사업체를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마땅히 대상자가 사업할 분이 안 계셔서 부득이 군에서 직영을 중단할 수 없어서 군에서 직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없어서 직영을 한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8년 9월에 갔기 때문에 사실상 2년의 시간이 지나 갔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때 하고 군에서 직영할 때 하고 성과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

예.

그렇다면 자활사업단을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1년, 2년째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민간위탁을 못 찾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가요? ○

제가 아직은 분석은,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뒤에도 복지과 나와 있는데 이것 분석 나와 있는가요? (청취불능) 됐습니다. 적어도 민간에서 위탁했던 사업을 군직영으로 가져왔는데 2년이 지나 가도록 과연 공무원이 직영하게 된 동기가 아무래도 불순하다 하더라도 군에서 직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자활사업단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밑에 보면 자활공동체지원육성 사업해가지고 3개공동체 8명이 자활, 본인의 의지로 인해서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가는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제는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사실은 자활이나 저 뒤에가면 다문화센터 같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 자활내지는 다문화센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도 안하고 굳이 직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자활사업단에 공무원 몇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

1명입니다.

1명이죠? 1명인데 자체로 해서 6명이 나가 있습니다. ○

예. 6명이,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 하게 되면 2년간에 걸쳐서 지금 직원을 우리가 노동부 전원 100% 고용인원에 대한 급여가 나오는데 왜 이것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1개 시군에서 직영을 한 곳이 몇 개 업체입니까? ○

아직,

제가 알기로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3개시군이 지금 자활사업단을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 대다수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성과분석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활사업단의 본연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곡성에서 뭔가 엇박자, 뒤로가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어요. 자활의 근본취지가 그 사업을 통해서 자리를 갖춰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매년 자활사업이 똑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흔히 공공근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업 왜 이렇게 가고 있냐! 아까 같은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매번 예산은 투입되면서 본연의 의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성과분석을 하셔서 민간위탁이 바람직 한가 아니면 직영으로 가되 우리가 모든 사업의 성격을 바꿔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분명히 요구를 할 랍니다. 3개공동체 8명, 이사업의 성격하고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업의 내용을 거쳐서 자립을 하게 됐는가, 이것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자료가 오던데 하실 말씀 있는가요? ○

아무튼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할분담을 해서 행정의 비대함을 최소화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조하고 제가 업무분석을 정확히 해서 중간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유일하게 곡성군에 등록된 업체가 1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과장님께서는 아직 안 되어 있을 겁니다. ○

예.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지원조례를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의 지원조례육성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지원에 대한 조례가 근거로 해서 뭔가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하는데 우리공무원들께서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다보니까 발전성이 없어요. 이부분도 같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다음에 5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표에 의하면 장애인 등록자수가 3,30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질타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차량등록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곡성군에 총 차량 보유대수가 1만1,000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유공자 감면 차량이 지금 500여대입니다. 정확히 479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5월 17일자 이것도 정확한 날짜도 아닙니다만 5월 17일경에 감면 차량 하이패스 생체등록 일명 말하는 지문등록기 업무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가 있습니다. 곡성군에서 1명도 안 해봤기 때문에 대다수 기관에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USB 케이블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반이 USB 케이블선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체에 대해서 온지도 모르는 면 단위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아침에 확인해본 결과 곡성읍에서만 한번 와보십시오. 케이블선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게 현 실정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정에 따라가서 500명이라는 수요자가 있는데 이 수요자가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데 아직 업무를 숙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다. 과장님 돌아가셔서 이 문제도 오늘 중으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6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쿠아 재활운동사업 이 사업을 지금 곡성수영장과 옥과수영장이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으로부터 대단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중의 한 사업이 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곡수영장에서는 관내수영장이 곡성읍과 옥과와 석곡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곡이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석곡분들은 노인성질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신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답변이 가능하다면 뒤에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뭐 하러 와있는지 모르겠어요. 구경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수시로 자료를 제공 해주셔야지 뭐하러 앉아 있어요? 구경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울러서 청소년영상미디어 아카데미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1318해피 웃음마당입니까? 만땅입니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1318 해피존이라는 곳이 구중앙초등학교 그곳을 말씀하신가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

중앙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기존의 옛날 구 청사를 저희들이 영재사업단을 한다고 해서 장소를 철거 했을 텐데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새로 레저문화센터로 들어갔습니까? 아무리 처음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자료를 올려놓고 어디서 시행되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시행하는 사업인지도 모르고 우리의원들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나는 단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의료원 뒤편 구 산림사업소 자리로,

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12개월 대상인데 그 전부터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예.

장소가 그전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중앙초등학교자리에서 하다가 그곳이 영재사업단을 설립하는 관계로 인해서 장소가 옮겨진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맞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밝은 곳으로 유도해 내십시오. 우리가 레저문화센터를 좋게 해놓고도 이쪽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년을 자꾸 어두운 곳으로 내모는지 모르겠어요. 밝은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성과 분석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

예.

7쪽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념탑건립 과거 선열들이 피땀을 흘려서 지켜 낸 우리강산이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건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즉에 이 사업이 국비확보를 해놓고도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불행한 일인데, 아울러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추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추경 언제 합니까? 나와 있습니까? ○

재원상황을 보면서,

재원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모든 업무보고서를 보면 추경에 다 미뤄 놔 있습니다.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가 안됐을 때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확고한 의지력도 볼 수 없고 막연하게 추경에 모든 것을 미뤄놓는다면 저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군민들이 추경에 대한 갈망하는 요구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제만 해도 우리가 집중호우가 내려서 긴급 복구작업이 당장 쏟아져야 됩니다. 이것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도 한계가 있고 추경에 자원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마저도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예.

9쪽을 여쭈겠습니다. 우리가 긴급 구호작업이라는 그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니까요. 우리가 긴급구호자금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준비를 얼마만큼 해놓습니까, 긴급구호자금? 방청석에서 자료제시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무책임하게 방청석에 구경을 하러 온 분들은 제한을 할 랍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와 계실 텐데. 이것도 지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긴급구호자금이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썼습니까, 상반기에? ○

예산은 9,925만원 중에 2,496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긴급구호자금이 수요자가 발생을 덜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도처에 보면 모르기 때문에 수혜자가 이 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데 지원결정을 우선 발생하게 되면 우선 지급을 하고 사후에 조사를 해서 선지원하고 사후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우리가 옛날 과거에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넘어가면서 현재 상태로는 생계가 아주 곤란한 분이 계시는데 사실 주민등록상에 사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 로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자 해택자가 안된다. 이럴 경우에 다시 환급조치를 합니까? 환수조치를 합니까? ○

제가 실제로 경험을 안했습니다만 긴급 지원자가 돌발 영생민이라고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우선 지원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있어야 하겠지요. 아직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신속하고 사후 정산도 정확히 하겠습니다.

긴급구호자금이 아주 사실은 가뭄의 단비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말 그대로 긴급한 구호자금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선 지급하게 되어 있고, 선 지원하게 되어 있고 사후에 소득이나 재산 내력을 조사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case-by-case로 넘어가는 것인가, 이부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종종 민원인으로부터 몇 번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도처에 사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가 노인인구가 28.8%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소득층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처럼 저소득층과 차상위까지 보호를 해오다가 의료기구 체제도 바뀌고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전산화 시스템으로 가면서 탈락자가 많다보니까 도처에 긴급구호자금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홍보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9,900만원의 예산 속에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무관하겠지만 2,400만원밖에 쓸 수 없었다는 것은 제약적인 조건 때문에 못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못쓰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주십시오. ○

예.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11쪽에 이것도 예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금 햇볕도 따가운데 노인분들께서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면서도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들이 쓰겠다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4개월밖에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추가 소요액이 7개월로 늘리는데 공익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억2,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이것도 간절한데도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모든 어려우신 분들이 이것만 목매고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같이 대책을 세우셔서 구체성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여쭤 봤습니다마는 정말로 저는 군청 내에서 어느 필요하지 않는 과가 없겠습니다마는 유독 자! 민원실은 곡성군의 얼굴입니다마는 우리 주민생활복지과는 말씀그대로 가장 중요한 과이고 존재가치가 가장 우선시되는 과입니다. 과장님께서 정책을 어떻게 펴고 어떻게 숙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군민들이 말 그대로 평온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엊그저께 부임했더라도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몇 마디 물어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까지 강대광 부의장님께서 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최대 한 반성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심종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성과는 보수에 역량은 승진에 반영을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성과는 보수에 역량은 승진에 반영입니다. 일관리실적 등 개인별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내 업무비중을 측정하여 근평과 승진, 보수에 반영하는 인사평정시스템을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스템구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고도화구축, 프로그램업데이트를 추진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관리시스템은 평정자의 근무실적 평가에 활용하고 사무량 조사 시스템은 확인자의 서열명부 작성에 반영하며 성과포인트관리시스템은 성과상여금과 임용권자의 발탁 승진, 보수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등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하여 매년 작성토록 되어 있는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새로운 군정목표에 걸 맞는 보직관리기준 등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위탁하고 기능쇠퇴 분야는 축소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는 적극 반영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교육과정을 기본역량, 직무공통, 직무전문분야로 나눔으로써 전문화, 다양화하여 총 16개 과정을 개설 현재까지 10개과정을 완료하였고 6개과정은 9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본인의 소양과 역량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조직의 성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의 성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심화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군 맞춤형 복지제도는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하여 단체보장보험가입, 맞춤형복지카드지급, 종합건강검진실시 등 3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복지카드는 700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남도 평균인 1,000포인트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당직근무규정을 개정하여 숙직다음날 쉬는 숙직익일 휴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로 1박2일간 벤치마킹식 건강의날 행사와 직장내 동호회 활동, 금연클리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심청축제성공 축하이벤트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12월에는 동아리들의 작품전시회와 발표회를 개최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계약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업무를 집중적으로 연찬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만원 이하 공사는 관내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5억원 이상 공사, 2억원이상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전남도청이나 전문기관에 원가 검토를 의뢰하여 과다 설계를 방지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상가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입니다. 현금영수증 확대사용으로 신용카드 사용관행을 바꿈으로써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더 큰 효과는 지역내 상가물품을 구매, 촉진함으로써 영세 상가를 보호하고 위축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비는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ㆍ무형자산의 정확한 회계처리입니다. 유ㆍ무형자산은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 공공자산을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변동하는 자산을 정확히 정리한 결과 2009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조1억1,400만원을 자산으로 재 분류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수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합리적인 국ㆍ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산의 효용성 제고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00만원을 부과하여 5,1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8억3,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사용이 없도록 하고 임대료가 채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열 저효율 군청사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참여하고자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일환으로 군청사 단열개보수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청사에너지 사용 정밀진단 용역과 함께 군청사 단열개보수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8월중에 의회를 포함해서 청사 창호교체, 고효율 전등 교체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우리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격려사업과 자녀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금지급과 체육대회 상위 입상팀에 대한 격려금 지급과 초중학생 문화체험 등 학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9회 섬진강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섬진강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호수의 명품화를 통하여 전국 대표대회로 육성하고 심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이미지를 높여가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9월 26일 개최 계획으로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라톤 코스정비와 전국주역에 코스를 부착하는 등 대회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서한문 발전 등 홍보를 강화하고 행사장 기반시설 등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곡성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숙박시설도 부족하지만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열악하여 각종 생활체육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곡성읍 교촌리에 인조잔디장과 테니스장 등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23억원을 확보하여 편입부지 매입과 사전환경성 검토, 공원조성계획 등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면서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미 확보한 예산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옥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과권 주민의 여가활용과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68억원중 41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실시계획인가와 문화제 지표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1차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요청한 국고와 군비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전남도민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는 전국 산악자전거 동호회를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남녀궁도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전국산학자전거 동호회를 유치하여 지역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곡성레저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곡성레저문화센터는 지난 3월 11일 개관하여 6월말 현재 이용인원은 2만 9,600명으로서 1일평균 4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를 17회 상영하였고 공연을 6회실시 하였으며 전시회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강의실에서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제과, 제빵 등 24개과정 386명에 대한 교육을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지도자 4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연ㆍ전시ㆍ영화상영을 실시하여 주민의 문화활동을 도와드리고 평생학습 정기 강좌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 추진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중점사업으로서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노인들을 초등학력의 수준을 통해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성인문해교육을 현행 대로 추진하고 11월에는 제4회 곡성군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를 교육생들과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군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번 인사에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섭렵을 못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부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몇가지 안 묻고 갈 수가 없습니다. 3쪽에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공직자 거주지정착 개선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펼쳤습니까? ○

예.

공직자 거주지정착 개선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방향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설정? ○

공직자 거주설정은 현재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 주민등록만 들어 온 사람, 부부간에 있는 사람, 혼자만 와 있는 사람 유형별로 구분해서 점수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거주하다가도 승진만 하면 관외로 이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중심으로 개선 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서울에서 여기까지 출퇴근 할 능력만 있다면 굳이 만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거주지를 멀리하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근무에 태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 볼란다. 이것도 의지력의 문제입니다. 지난 3대, 4대 때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확고한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구체성을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가 됐다고 하니까 잘 하시라 보고 추가적인 계획이 서면 저희 의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할 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도 분명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복지제도가 나날이 성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합니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공무원들 복지가 기존에 약속했던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넘어 왔을 겁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1년도에 1,000포인트로 인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실천의지가 중요하고 한번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무원들하고의 약속이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민선5기에서는 약속한 것은 지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반드시 확인 합니다? ○

예.

장을 넘겨서 10쪽에 국ㆍ공유 재산 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과 달리 지금은 공유재산을 가히 매각추세가 아니고 매입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자산만 매각 한 것인지 33건으로 되어 있는데 필지수로는, ○

33건입니다.

예. 3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아까처럼 소규모 부존부적합 재산만 매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

국유재산도 지금 곡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위탁을 받아서요. 그런 것들이 공공사업에 편입되거나 또 잡종직이지만 민간내 부지내에 포함된 소규모 보전부적합 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거의 소규모 재산만 매각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예.

알겠습니다. 11쪽에 군청사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가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랍니다. 과거 고현석 군수 때 인가요? 그때 군청사 정밀진단 용역을 받아 본적이 있었어요? ○

예. 있습니다.

그때 D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급은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본의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5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사를 옮긴다, 옮기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현 청사에 보수내지는 새로 신청사에 지어가지고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에너지절감사업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창틀만, 창문만 교체한다고 해서 임시방편이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정밀진단에서 D급을 받은 건물인데, 그때 당시 D급을 받았던 진단용역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중간에 예산을 투여한 적이 없는데 D급이 상향 됐을 리는 만무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틀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단번에 짓지 못한다면 부분적으로 한가지씩 해결해 나간다면 완성된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라도 가야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땜질식으로 그때그때 예산나는 대로 창틀교체하고 리모델링해서 쓰고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아니 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여기서 들어 볼 랍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의원님들 생각이나 많은 주민들이 군청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을 저도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성된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일시에 추진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부분부터 그 그림에 맞춰서 퍼즐 맞추듯이 가다보면 훌륭한 군청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사를 짓게 되면 최소한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100억원 단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을 확보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가능하다면 말씀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씀그대로 완성된 그림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호화청사를 짓지 말라는 내용이지 우리 군민들 실정에 맞고 공무원들 실정에 맞는 청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완성된 그림을 그려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표현 좋습니다. 퍼즐 맞추는 대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것인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자꾸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완성된 그림이 있습니까? 안전진단용역을 받은지가 5～6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까지도 와 있지도 안았어요. 그동안에 에너지절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소규모 용역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다운 용역을 거쳤으면 진즉에 완성된 그림이 나오고 어떤 것이 순서가 어떻게 맞게 가는 것인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로드맵이 나와 있지도 않고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로드맵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경쟁력 있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군에 현주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공무원들이 거주지에서 정착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적정규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잘 해놨습니다. 교육부분은 따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인가요? 한 차례 곡성군이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

예.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교육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민들의 인구유출을 막아보자고 교육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친활력사업이 이끌어왔다고 봅니다. 금년에 들어서 친활력사업이 마지막 해죠? ○

마지막 해입니다.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개인데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사업은 사실 우리들의 관심사항입니다마는 곡성군 자치단체의 사업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고요. 교육청과 전문가들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들어가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가면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만가지고는 지역의 학부모들 수요를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친활력사업에 이것을 포함 시켜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조례나 필요하지 않고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친활력사업이 배제된다면 교육이 자칫 잘못하면 교육의 백년대개를 보고 꾸준히 해왔던 것이 일시에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마련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타시군처럼 어느 예산일정부분을 우리가 교육지원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구체화 할 것인가 계획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

친활력사업이 올해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업들이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또 역주행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광특사업에 국고를 확고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뒷걸음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성은 과장님도 공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예.

추후대책은 반드시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소홀 한다면 의회에서 의원입법발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교육지원부분 만큼은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군의 모든 부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쭉 넘겨서 15쪽을 여쭈겠습니다. 옥과생활체육공원사업이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도 보상이 마무리 됐고 문화제 발굴내지는 지표조사도 거의 끝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1차공사 발주가 2010년 5월부터 8월간 3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 1차공사가 내용이 뭡니까? 어디까지 입니까? ○

기반시설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공입니다.

토공에 대한 당초 설계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

예.

거기에 대한 예산도 문제가 없고, 다만 진행속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기철이 끼었는데 8월달 금방 돌아오는데, ○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추의를 봐가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곡성레저문화센터 이 시설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곡성군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1지구, 2지구를 나누어 봤을 때 2지구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 것인가? 6월말 현재 이용인원이 2만9,600여명인데, 참여한 분들이 읍면별로 파악이 됩니까? ○

읍면별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문화센터가 다양하게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참여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냐하면 이런 좋은 시설, 좋은 문화적 혜택을 11개 읍면 모든 분들이 평등하게 기회균등하게 혜택을 고루 받아야하는데 위치가 곡성읍에 있다보니까 반경 몇km내에 사람들만 활용하기 편하다고 한다면 오산, 입면, 옥과면민들이 활용하기 불편하다면 무엇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가? 그에 따른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령 우리 군민들 셔틀버스를 어떻게 이용해서 선거법에 적용만 없다면 이분들에게 활용도를 높여준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레저문화센터에서 하는 내용 일부를 옥과 권역에라도 좋은 시설을 복합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일부를 그쪽으로 분산해서 그쪽 방면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좋은 문화강좌 내지는 사업성 내용을 가져다가 고루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다든가, 그렇기 위해서 다녀간 분들이 읍면별 파악이 되어야지 체계적인 계획으로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고려를 하셔가지고 전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것은 생활체육공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군 권역이 곡성권, 옥과권, 석곡권역으로 나누어 졌다고 해서 그렇다면 모든 시설이 3개씩 된다면 그만큼 낭비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말씀하신대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군내버스를 연계해 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레저문화센터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쪽에 있는 문해교육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2억원의 성과금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다녀보면 저는 문맹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 참 잘된 정책중에 한 정책인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초급, 중급, 고급반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초등학력 수준이기 때문에 급수는 나누어져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도 배움의 끝이 없기 때문에 초급반으로 배웠는데 다음에 보면 신입생이 들어오고 그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받다보면 보다 더 심화될 학습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부분이 동시에 받고 있다면 시간 할애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아직 초ㆍ중ㆍ고급반은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심화학습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공감이 가기 때문에 좀더 심화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단 없이 시행을 하시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서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과장님께서 권역을 놓고 곡성, 옥과, 석곡 했을 때 기회균등을 제공하면 강의원 말씀대로 셔틀버스 운영 등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낭비성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낭비성이 검증이 된 부분입니까? ○

저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표현하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14페이지에 보면 곡성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방금 심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낭비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조사를 못했는데 구전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주요시설에 보면 축구장, 배구장1면, 전구장4면, 테스장4면 등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곡성읍에 편중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배구장이나 전구장 , 테니스장은 충분히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에 균등하게 요구한 사항이 똑같은데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5월 6일부터 용역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다시 재조사해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다른 지역도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고요. 용역중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곡성군에 편중되는 시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도 어떤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테니스장이나 배구장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낭비성이다. 단호히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검증되지 않는 것을 낭비성이다고 답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옥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충분히 잘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부지구입비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나가는 얘기지만 노인들이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부지구입을 해주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부지구입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균등하게, 부지매입에 왜 부탁하는 쪽의 위치에 따라서 균등하게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꼭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석곡권역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불만이 안 나오도록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석곡에 돌실권역이 축구장을 추진중인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 소관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5억원이 생활체육공원 석곡포함해서 곡성, 옥과까지 해서 65억원이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국고를 따올 부분이 있고 광특에서 따올 부분이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군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산확보 관계를요. 분명하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석곡 같은 경우는 16억원을 계획했는데 3억원 확보 됐고요. 13억원이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이 군비에서 부담할 부분인데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질의를 하냐면요. 돌실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전부다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촌종합개발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사업변경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18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18억원을 사용하면서도 부지확보 예산도 확보 못했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돌실권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아직 곡성이나 옥과 생활체육공원도 아직 예산확보가 100% 된 것은 아닙니다. 공사 추진 진도에 맞춰서 필요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김종국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후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복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이만수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만수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할 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복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을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나름대로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부면장제도 부활 문제를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데요. 장단점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장점이 더 많이 있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 당장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사기진작과 명예, 주민과의 대화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사료되어서 검토해서 방향이 좋다면 한번 부면장제도를 부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질의 아닌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저도 규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제도는 현재 옛날에는 아무업무를 맡지 않고 부면장 직위만 맡아가지고 부면장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령에서는 총무담당이나 주민생활지원담당이나 이런 담당을 맡으면서 겸해서 부면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이웃 담양에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다른 군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

예.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건물이 20년 이상 경과 되어서 노후가 됐고 그동안에 기능이 많이 변해서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추진방침에 이러한 농어촌 의료시설에 개선하는 주요한 사업비가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인데 이것이2014년에 종료가 되어서 그 안에 추진하고자 금년부터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63억원 정도 추정이 되고 그중에 4분의 1이 지방비인 15억원 정도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표준 대지가 5,800㎡, 건축면적이 4,267㎡인데 필요에 따라서 가감은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국가사업으로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7월 31일까지 의료서비스 계획서 제출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진료소 2군데를 신축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죽곡 봉정진료소는 5월에 시작해서 8월 7일까지 공사기간이고 오산 선세보건진료소는 현재 입찰공고 군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완공되도록 하고 앞으로 남은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신축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100개소 지정을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행히 특별한 전염병이 신고가 되지 않아서 역학조사반이 출동한 것은 없습니다. 만성전염병으로서 결핵 등 만성전염병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중요한 사업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으로서 쯔쯔가무시 기피제를 농가를 중심으로 6,700세대 보급할 예정이고 또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65세이상 노인들 무료접종 포함해서 1만4,000명을 예방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 방역소득은 자체적으로 57개소에 취약지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읍면에서도 주1회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약과 인건비를 지원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적인 방제법으로서 모기유충 방제를 위해서 유충제 살포 등 친환경적인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까지 정기적으로 소독에 나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기동방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위생 구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기생충 관리사업으로서는 상반기에 약1,000건 가까이 검사를 해서 이중에 80명이 양성이 나와서 이부분에 대한 의료투약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역시 혈청 양성자에 대한 검사로서 약400명 가량 검사를 해서 무료 투약을 하도록 하고 계속 기생충 관리사업을 하겠습니다. 7쪽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은 건강의 주요결정요인중 하나인 바람직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 마을단위로 주로 운동 등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으로써 건강 장수고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마을 단위별로 걷기나 요가지도 등 보건교육과 캠페인, 걷기대회 등 사회적인 인식고취 또 산책로ㆍ걷기도로 등 환경개선과 동아리 모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에 신규로 11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건강사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건강마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관리자 역량교육에 의해서 간담회 보수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걷기좋은 도로탐색ㆍ지정 후 인터넷 등에 홍보하도록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으로 서는 먼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영양사업을 위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보충식품배달인데 68가구 88명에 대해서 6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등록관리와 함께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70명 등을 실시했고 또 임산부아동에 대한 지원시책으로서는 난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시술 등 11명을 지원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지원으로서 셋째아 이상 15명 등 약 80명에 대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로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를 22가구 파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가암관리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2,447명의 암 검진을 실시했고 이중에 33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암 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권유 와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10쪽 정신보건사업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를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고 치매예방 및 조기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정신장애인 자조모임을 정기적으로 5회 실시했고 치매조기검진은 625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상반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여성이나 학생층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금연클리닉에서는 191명을 등록해서 이중에 6개월이상 금연 성공하신분이 20%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 대해서 출장클리닉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월이상 금연성공자에 대한 지속관리 및 신규자를 등록해서 금연율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구강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서 저소득 노인에게 해드리는 무료 의치보철은 40분을 해드렸고 학생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치아홈메우기사업에 42명, 8개초등학교에 대한 구강보건실 운영, 불소양치사업을 8개 초등학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를 계속 운영을 하고 미설치 지역에 대한 출장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무료 의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음식문화 사업으로서는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제공을 위해서 음식문화를 전통을 살리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간부공무원 1음식점 담당제를 실시해서 월1회이상 이용하고 통보해서 문제점은 시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홍보물로서 앞접시를 3,500개를 제작해서 주요 관광지주변 식당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간부공무원 1음식점 담당제 추진제를 8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압록지역의 음식문화 시범관리로서 참게매운탕 거리 홍보간판을 설치해서 음식 매운탕 등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식품 공급 및 관리로서 식중독 예방 및 관리체계를 위해서 식중독 비상 예방 대책반을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집단 식중독이 신고 된 바는 없습니다. 안전식품공급 관리로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200대 식품에 대해서 농산물 수거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23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또 학교주변 200m이내를 식품조리 및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를 맞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에 대비를 해서 친절한 손님맞이 및 위생지도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요구가 있는 거동불편자나 노약자에게 진료나 교육, 상담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사업으로서 등록가구는 4,900가구를 등록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만4,000건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료병 등 조절률이 해마다 꾸준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이 맞춤형 건강관리 취약가구 등록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신규자 발굴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건강검진사업은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검진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영ㆍ유아건강검진 115건을 비롯해서 약1,200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17쪽 한의약건강 허브보건사업 추진사항은 기공체조교실을 주2회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98회를 실시했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 대한 한방가정방문과 경로당 순회진료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생활 통합서비스로서 연계해서 경로당에 대한 한방순회 진료를 매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을 계속 펼쳐서 한의학이 친절하고 접근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진료현황은 내과에 6,969명을 포함해서 1만6,459명이 의료원을 이용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 개설 등을 통해서 친절한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공중보건위 집중관리 문제를 거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과 대화를 해보면 공중보건위가 자존심도 강하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지역에 오지 않는 기피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의료원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을 진료에 불편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진료를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정해진 제도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진료를 가면 몇 시까지 이후에는 진료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파서 가는데 시간이 약속되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가면 이미 퇴근하고 공중보건위가 많이 안 계신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원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주 점검을 해서 근무자세라든가 근무시간을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석곡은 공중보건위사가 2년차인데 옥과에 있다가 석곡으로 갔는데, 고향이 석곡이여서 석곡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곳은 아마 잘 하리라고 보는데,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표현상 말을 안 해서 그렇지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각 지역마다 다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 표현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