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찬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6일 손영길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7월6일 제18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진태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7월9일 김효규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2010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오늘 7월12일 손영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6일 손영길, 신재범의원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하동 군내 상하수도 사업 등 추진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지난 7월7일 이정훈의원으로부터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녹차관련 사업비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7월9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효규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효규의원)

김효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자치 20년을 뒤돌아보고 제6대 하동군의회 출범을 맞아 내외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민주적 의회 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른 하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주된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가 수범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제6대 하동군의회는 출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기 보다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린 것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6대 의회 원 구성 문제입니다. 지난 5일 개원한 경상남도 의회가 비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끼리 의장단을 선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군 의회가 지난 1일 비 한나라당 의원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원칙과 지역 안배를 무시한 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것은 군민의 의회가 아니라 일곱 의원의 의장이요, 여섯 의원의 위원장을 만들었고 당리당략을 위한 원 구성으로서 과연 앞으로 모든 문제를 합의에 의해 해결해 가는 건전한 의정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의심케 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심히 우려됩니다. 두 번째는 6대 의회 의정방침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개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의회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가 먼저 맑고 투명하게 솔선수범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한 대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 내에서 의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청렴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직권남용 금지 의무 등 의장의 의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대 후반기 의회의 운영을 상기시키면서 공식 행사가 아닌 일에 관용차 운행, 출·퇴근에 관용차 운행, 의회 운영의 의사결정과 합의에 있어서 민주적인 질서와 합의가 아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6대 하동군의회는 절대로 잘못된 사례와 관행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수 의견도 존중하여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행정기관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동하는 파트너라 생각합니다. 행정을 견제 감시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원상부터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선 5기는 하동군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정신과 무한 도전정신으로 명품하동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6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동의 자존심이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의 소명을 완수해 나갈 때 하동군의 미래는 분명히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건강한 가운데 보람차고 신나는 공직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김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제6대 하동군의회 출범과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군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군정방향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 하동다움의 창조』로 정하고 이를위하여 “살고 싶은 도시”, “쇼핑하고 싶은 도시”, “여행가고 싶은 도시”, “사업하고 싶은 도시”를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 지금까지 군정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우리군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로서 “하동의 미래 경제자유구역 조선산업단지 착공 확정” 등 모두 11개 핵심군정을 중심으로 베스트11을 선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 부문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선 5기 군정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민선 5기는 우리군 탄생 이래 최고의 역동기이자 첨단 산업도시의 탄생기, 성숙한 지방자치의 결실기,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로의 팽창과 성장기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 지역통합, 자연주의 회귀 바람, 사회의 노령화 등의 대외 여건과 환경 변화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도전과 성장의 군정 의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부자 농촌, 희망복지 등 민선 5기 군정의 6대 아젠다를 선정,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핵심 군정은 100년을 생각하는 군정 이념을 바탕으로 특성과 균형개발의 원리, 협력과 상생 발전의 원리, 개방과 관용의 원리, 도전과 성장의 원리,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원리로 군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민선 5기 군정 지표는 “새 시대 창조, 뉴 하동시티”로 정하고 문화적 역량이 발휘된 도시의 재생 등 모두 5가지의 목표와 방향을 선정,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군정의 이념과 방침 등 민선 5기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쇄신군정, 실용군정, 균형발전 군정 등 3대 정책기조를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는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세부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하동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은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음지가 없는 평생교육은 물론, 대학 입시 등 명문 교육을 위해서도 입시 전문학원 학습지도,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도 기초생활보장의 생계형 복지에서 체육, 교육, 문화형 복지체계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100억원 달성을 위한 노력과 노인, 여성 및 다문화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핵심군정 중에 하나인 “귀농, 귀촌, 귀향”의 3귀 정책은 우리군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으며,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녹색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섬진강 살리기 사업, 가로변 경관 조성 등 생활 속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시책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전이 복지사회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하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WTO 건강도시에 가입한 우리군은 이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 WTO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강도시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안전 수원 확보와 유수율 60% 이상 안정적 유지를 통한 생활의 기초가 되는 상하수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영 행정과 군민 중심주의 행정의 상징이 될 민원사무 처리 70% 단축으로 군민이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담은 섬김의 행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쇼핑하고 싶은 도시 하동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먹을거리는 안전성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 친환경 쌀생산, 단 한번 방제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농정의 대표 얼굴이며 부자농촌 로드맵의 근간이 되는 천부농만부촌 사업은 금년에 천부농 545농가, 만부촌 3,600만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페이지, 하동 대봉감과 매실의 명품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실은 내년부터 3년간 28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큰 소득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소득이 예상되는 작목을 발굴,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군 농가의 큰 소득원이 되고 있는 축산업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산업도 청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 빠질 수 없는 사업으로서 어린고기 방류, 재첩가공공장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뿐 아니라 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동 배다구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5페이지, 하동 명품 브랜드 베스트11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여행가고 싶은 도시 하동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문화가 시대를 이끌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우리군은 그간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 하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문화강군 하동의 면모를 과시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제6대 우리군 의회에서도 우리군의 문화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군은 문학수도 하동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학수도 후속사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문학의 향기가 풍겨나는 고장으로 특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자연적 특성이 담겨져 있는 권역별 관광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섬진강권, 남해바다와 금오산권, 지리산권, 그리고 덕천강권 등 4개 권역을 나누어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남해바다는 100년을 생각하는 군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중앙 정부차원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관련 계획이 확정 공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상 남중권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12개 사업이 반영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우리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기간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용어가 “느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 느림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군은 느림의 고장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우리군이 국제 슬로시티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루었는가 하면 우리군의 슬로시티 의지와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 6월28일과 29일 양일간에는 우리군에서 국제 슬로시티 총회 및 글로범 포럼이 개최되어 세계 슬로시티 대표들이 하동의 따뜻한 인정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정신문화에 매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슬로시티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여 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 속의 하동으로 부상하는데 전력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계절에 따라 특색 있는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와 관련 주민과 단체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 특성화시켜 축제로 인한 파급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금년까지 모두 열 다섯 번 개최하였으며, 전국 1,500여 축제 가운데 당당히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축제는 산업과 문화, 관광 뿐만 아니라 군민의 문화적 역량, 단결과 단합까지 도모할 수 있는 일석 칠조, 팔조의 효과를 올리는 옥동자 역할을 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품격 높고 절제 있는 축제문화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하고 싶은 도시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난 2003년도에 우리군의 갈사만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4개 단지에 12.28㎢로써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2월23일 총리님을 모신 가운데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3월29일 착공계 제출, 현재 진입로 등 관련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의회와 50만 내외 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협력에 기인한 것으로써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금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토지 수요자들과의 토지 분양 계약 체결, PF자금 발행, 토지보상 등으로 현재 관련 회사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진행될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상황은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 시에 충분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단지별 개발계획과 개발계획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갈사만 진입로 개설사업도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군정의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시장의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인드 개선을 위해 상인대학 등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 5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노량항과 술상항이 중앙과 도로부터 국가어항과 다기능어항으로 각각 지정되어 본격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관련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민선 5기 군정의 방향과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군의 주요 군정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군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 명품도시 하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손영길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 대 집행기관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0년 7월16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실시되는 첫 군정 주요업무 보고인 만큼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업무를 파악함으로써 민의 수렴과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보고회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보고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열린민원실 3개 부서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9명 정원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예산액은 2,964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85억6,600만원, 특별회계 179억2,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4.65%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175억5천만원을 기채하여 1억500만원을 기 상환하고, 현재 174억4,500만원은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은 각각 2,964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으로는 체육도장업 등 52개소를 비롯하여 체육시설 현황은 공설운동장 등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로써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 청소년 유스호스텔 2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직장운동 경기부 여자태권도팀 현황입니다. 2003년 7월에 창단하여 현재 코치, 감독,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국내·외 경기에 참가하여 많은 수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동군 출입 언론인은 경남신문 외 31개 신문사입니다. 다음 10페이지와 12페이지까지는 총괄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선 5기 3대 정책기조입니다. 불필요한 일은 30% 줄이고, 군정의 효율성은 30% 높이기 위하여 민선 5기 3대 정책기조를 쇄신군정, 실용군정, 균형발전 군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쇄신군정으로는 조직과 인사쇄신, 정책쇄신, 대민관계 쇄신으로 불요불급한 조직 폐지, 능력 위주의 인사제도 시행, 문제성 사업 재검토, 읍면 기능 강화 등이며, 실용군정은 불요불급한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고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민간행사를 최소화 억제하는 등 2011년 실용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13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그동안 민선 5기 출범을 위하여 준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출범 준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5기 주요군정 현안상황 분석 및 예산낭비 사례, 제도 개선 사례 등 군정의 비효율성을 파악하여 민선 5기 군정에 반영코자 군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32명의 민선 5기 출범 준비위원회가 지난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군정에 바라는 9개 항을 선정하여 지난 7월1일 군수 취임식 시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선 5기 군정에 바란다』 군민 의견 수렴입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민선 5기 군정 위원회를 위하여 지난 6월10일부터 25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 결과 16명이 42건의 의견을 주셔서 담당 부서에서 처리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하동다움의 창조를 위해 문화도시, 녹색도시, 첨단도시, 행복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브랜드파워 하동육성을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0년도 기획감사실 운영 목표와 핵심 성과,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0년 상반기 주요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6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15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이여 경계를 넘어 비상하라”는 주제로 1, 2, 3부로 나누어 기념식, 명예 군민증 수여식, 군민상 시상, 기념공연 등 군민이 하나되는 행사였습니다. 두 번째, 캡슐하동 2110 사업 추진입니다. 새 역사의 장 비전하동 2020 꿈의 노력을 위해 내외 군민의 활약상과 경제, 사회, 문화유산 등 하동의 역동적인 모습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2008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매설 시기와 매설 장소, 수장품 선정 및 확정과 군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4월15일 군민의 날에 문화예술회관 옆 강변나들이공원에 757점의 수장품을 타임캡슐에 담아 조형물과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조기집행 대상은 2,435억원으로 상반기 목표액이 1,461억원입니다. 6월30일까지 집행실적이 1,393억원으로서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조기 집행을 위하여 상황실 설치 등 조기집행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홍보로 하동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4,228건을 홍보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0년 군정 주요업무인 하동 브랜드파워 육성전략입니다. 우리군이 지향하는 하동다움의 창조를 위하여 하동파워, 하동육성, 마스트플랜, 하동다움 창조 시각화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하동육성을 위하여 정확한 목표 설정과 확실한 전략 수립 등으로 우리군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문학중심의 도시, 명품도시 하동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섬지 포럼” 구성 운영입니다. 남해안시대의 도래에 따른 군의 발전방향 제시, 남해안의 섬진강, 지리산에 어울리는 광역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건축, 환경, 문화, 디자인, 조경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 우리군의 정책대안을 제시, 우리군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 시대 창조 뉴하동 시티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차질 없는 군수공약 이행입니다. 민선 5기는 우리군의 탄생 이래 최고 역동적이며 전원적, 생태적 농촌 환경에서 첨단 산업도시 탄생지, 군민이 주도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결실기 등 그 의의가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 건수는 총 80건입니다. 2010년 6월4일 공약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보고회 2회와 민선 5기 출범 준비위원회 심의를 2회 가졌습니다. 7월 중에는 군민,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회 등에 보고 및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며, 8월 초 군수공약평가위원회와 9월 초 군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차질 없이 공약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위원회 운영 및 관리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55개 위원회에 712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증가로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지난 6월 위원회 운영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군정 기능수행과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정비 1인 3개 위원회 이상 위촉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 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및 유사기능으로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 등은 적극 폐지하거나 통폐합을 하고 내년 정기 평가 및 보고회를 실시하여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1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5년 주기 국가 통계조사인 2010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사구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담당공무원 특별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및 총 조사 대상은 조사기준 시점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주거이며, 농림어업 총 조사 대상은 전국의 모든 농가, 어가, 임가입니다. 조사방법 중 내용은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2011년도 주요 국고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4.7%로써 무엇보다 국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군 발전에 기여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2011년 목표액은 금년 대비 10% 증액된 9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국비사업 대상사업 발굴 보고회 2회 개최로 58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부군수와 실과단소별로 경상남도 및 중앙 부처를 방문 설득 중에 있으며, 발굴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11년 당초예산 국비 신청현황입니다. 신청 건수는 355건에 금액은 1,900억3,700만원으로 일반, 기금 보조금 신청은 282건에 1,109억1,800만원이며, 지난해 신청액보다 77건에 241억1,400만원 증액 신청하였으며, 광특 보조금 신청현황은 73건에 791억1,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건에 265억4,2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2011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계속사업인 9건에 144억8,50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기타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중 중앙 부처를 집중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관내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예산 신청내역입니다. 2011년도 요구 사업비는 7개 분야 2,015억원으로 시행 기관별로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렴! 대한민국 최우수기관 달성입니다. 200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개선대책을 도출하여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전국 최고 청렴기관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동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 청렴도 진단시스템 도입, 외부·내부 청렴도 측정 등으로 부조리 사전 차단에 의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방 및 지도 감사를 실시 전국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법제·소송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2010년 6월30일 기준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203건, 규칙 83건에 모두 286건입니다. 소송 현황은 전년도 이월 8건과 신규사업 5건 중 금년 상반기에 승소, 취하 등으로 5건이 종결되어 현재 8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정 수행 시 발생되는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정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위하여 진주지원 관할에 소재한 전문 변호사를 각각 위촉하여 법률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난시청 사업은 TV 안테나만으로 공중파, 방송 3사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4개면 8개 마을에 대하여 지난 6월 말 사업을 완료하여 산간 오지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발로 뛰는 맞춤형 홍보입니다. 우리군은 1일 3～4건의 보도자료를 120여개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찾아가고 찾아오게 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에 대하여 홍보 기법에 대해 홍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과 인연을 맺은 방송작가, PD 등 각계 언론인들과의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인기 방송 프로그램의 유지는 물론, 문화관광 자원의 특산품, 그리고 군정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특히 오는 9월과 10월에 개최 예정인 3대 체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3대 체전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먼저 3대 체전 현황을 보면 9월10일부터 9월16일까지 하동군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1회 C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를 시작으로 10월6일부터 12일까지는 하동을 비롯한 경남 전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제91회 전국 체육대회와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우리군 일원에서 20개 시·군 9천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제2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3대 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3대 체전의 차질 없는 경기 진행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 실내체육관 증축사업, 그라운드 골프장과 농어촌 복합 체육관을 신축하는 등 경기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3대 체전 준비기획단과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대회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외 홍보를 위해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추진 부서별 준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은 3대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열악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많은 참가 선수단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번 대회를 통해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군에도 수영장을 건립 추진코자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수영장을 건립하여 군민의 건강과 취미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량면 고절리 지내 부지 25,000㎡에 건물 규모 1,500㎡로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3월에 국민체육센터 기금지원 협약체결과 2009년 11월에 부지 소유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금년 6월 현재 2필지 695㎡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양보면 운암리 지내에 공원조성사업으로 대지면적 33,196㎡에 축구장 외 4개 시설에 편의·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설운동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체육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3대 체육대회 유치 시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적량면 고절리 소재 실내체육관 및 운동장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 2008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7월20일경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설운동장 순환도로, 스탠드 도색 및 성화대 조형물, 스탠드 의자 및 막구조물, 조명탑, 운동장 우레탄 트랙, 천연잔디 식재, 진입로 포장, 체육관 증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페이지, 건강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은 우리군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던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협소하여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취미활동 시설, 자료실 등을 설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질 높은 청소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히 이해를 잘못했는지, 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군수 공약이행이라고 해서 25페이지에 넘어가면 보건복지, 사회 체육 분야에 공약사업을 나열 해 놓았는데 거기 중에 12번, 13번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지요?

예, 지금 7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8월 중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9월 중에 군민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갈지 궁금하고 제가 그동안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장애인들이 원하는 사업 하나를 참고 삼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을 다녀보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중목욕탕을 이용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에서 그 사람과 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럴 때 과연 그 사람들한테 적합한 복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 그 분들 역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한 것이 장애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하나 해 달라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 협회에 보면 버스가 1대 운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전문 목욕탕이 설립됨으로써 평소에도 자기들끼리 목욕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활용 방법 차원과 실질적으로 위생적인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듯이 아무 부담없이 언제 어느 때라도 목욕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복지라고 하지만 다른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반대할 의향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평소에 누리는 목욕 하나만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입지조건에 맞춰서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하나 설립해 주라는 의미에서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예, 정의근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장애인들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걸 하려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 짓고, 또 지역별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 목욕차량이 있어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을 목욕시켜 주고 있고 섬진강 사랑의 집에는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담당 부서인 복지위생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편성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은 8월 초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워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도에 7월 중에 추경을 하고 나면 도비 부담금이나 국·도비 확보에 따라 하려고......

3페이지 보면 2008년, 2009년에 3,400억원, 3,700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재정자립도가 1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보다 예산이 적어지는 것은 하수관거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완료되어서 주로 적어진 것은 하수도시설 사업비 완료가 거의 다 되어서......

아니, 실장님! 우리군 예산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교부세가 200억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는 국·도비사업이 많아지면 자체 사업비는 적어집니다.

국·도비사업에서 자체수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도비사업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지요.

아니,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여러 가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수입은 이자수입이 지난해보다 22억 정도 줄어들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50억까지 있다가 지금은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잡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이 적어져서 군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자체수입 예상액은 실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올해도 사실 1회 추경에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54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부담이 120억, 자체사업이 150억 해서 270억이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은 54억 밖에 없고 추경은 270억 정도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1회 추경하고 나면 우리군에서 사업의 시기성이 있고 발주 못한 사업이나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을 선정 중에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부담을 못하는데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추경은 이러나 저러나 해야 됩니다. 추경을 안 하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만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못한 걸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돈이 없는데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8월에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하단부에 2011년에는 실용예산 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행적인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로베이스 실용예산은 지금까지 사업하던 걸 다 없애고 모든 걸 처음부터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을 기존 예산의 틀에 상관없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예산도 적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재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위에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민간행사 후원은 최소한으로 억제한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섬지 포럼이 있는데 우리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민간 주도입니까?

이것은 섬지 포럼이라는 것은 섬진강과 지리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도해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하동의 발전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모임을 하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수당의 일종입니다.

그럼 사조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사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사조직이 아니고 하동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단체입니다.

군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자문을 받겠다는 게......

포럼이라고 하나의 뱅크 구성인데 하동의 모든 도시 계획이나 건축, 환경, 디자인에 대한 군정 정책방향을 학계별로 10개의 자문들을 구성해서 그 분야별로 자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위에 분야가 도시계획, 건축, 환경, 문화, 디자인, 조경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권이 관련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하동이 남해안시대 중심권에 들어가서 섬진강과 지리산 등 여건에 광역 개발이나 발전을 하려면 우리군 내부 공무원의 자문보다 대학 교수나 각계의 자문을 받아서 발전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볼 때는 포럼이 되든 어떤 조직이 되든 자문을 하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기본해서 그 조직이 우리군과 관계가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사조직도 아니고 이걸 밖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군민이 참여를 안 하고 외부인이나 대학 교수, 정책자문, 여기에 보면 중앙 부처 공무원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로 그룹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가 그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행정의 실용예산에 있어서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전체 맡긴다는 것은......

맡긴다는 게 아니고 자문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업의 모든 부분에 자문이라는 부분이 깊이 관여가 되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모든 대안을 받으면 우리군의 각계각층에서 걸러서 기본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동군이 앞으로 10년, 100년 대계를 보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의회나 군정에서 걸러서 하지 이 사람들한테 줬다고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문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대안제시 및 자문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걸러서 하려면 거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지원해서 그 부분을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수용하고 거르는 시스템이 충분히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홍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향제시를 해 주시면 의회에 보고 후에 그런 방향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내용을 제안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내용을 그때 그때 사안별로 하겠다......

아니, 기초를 받아서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운영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40페이지에 사업비 10억씩이 다 모자라네요? 양보는 전체 예산확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지금 안 됐습니다.

왜 2개 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도에서 준다고 해 놓고 도에서 예산 10억이 안 되어서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은 국비지원 건의를 해 놓았는데 광특에 해 놓았네요?

예, 광특도 해 놓았는데 도비도 신청해 놓고 먼저 되는 걸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광특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의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가내시를 받았습니까?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의원의 보충질의인데 22페이지 섬지 포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런 걸 도시계획, 건축, 환경, 문화, 조경 분야가 있는데 도시계획과 건축, 환경, 여기는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섬지 포럼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위원회는 55개 있는 것을 각종 군정에 의무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있는 위원회가 활약이 안 되고, 있어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고 섬지 포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해안시대에 하동군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을 받는 겁니다.

어차피 회의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성과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간사도 있어야 되고, 위원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위원회의 성격과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도시계획도 있고 건축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줄여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섬지 포럼을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3대 체전이 있는데 먼저 9월10일부터 9월16일까지 전국 중·고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인원이 2천명인데 실내체육관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외 운동장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이 몇 면 정도 나옵니까?

2면 나옵니다.

아니 2면 가지고 2천명이 어떻게 배구대회를 할 겁니까? 하동군 관내 학교......

결선은 거기에서 하고 하동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구장이 있는 곳에는 분산해서......

그게 몇 개에 몇 면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데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게 가능합니까?

총 60팀이 출전하는데 실내체육관에 2면이고 금남중학교와 하동고등학교......

운영하는 데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대축전에 아까 9천명 수용한다고 했는데 생활체육대회 종목이 간단하게 무엇 무엇입니까?

배구, 축구 등 보통 26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게 몇 개 종목이나 됩니까?

하동군에서 할 수 있는 게 20개 종목이 됩니다.

못하는 종목만 불러 주십시오.

야구, 농구, 인라인, 스쿼시 등 4개입니다.

야구는 지금 수변공원에 준비를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남해에......

수변공원에 있는 하는 것은 그라운드 골프장입니까?

예.

그럼 배드민턴과 탁구는 어디에 유치할 계획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는데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탁구장 같은 것도 전혀 되지 않았고, 배드민턴장도 전혀 되지 않아서......

배드민턴은 공설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 거기입니다.

탁구는요?

농어촌 복합센터입니다.

거기 몇 면 나옵니까?

거기는 2면, 총 경기장 4면 정도 나옵니다.

물론, 태권도 때문에 체육관을 확장하고 있는데 가장 손쉬운 탁구장 같은 것은 따로 체육관을 하나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자꾸 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볼 때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지요? 거기에는 1년에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게이트볼 연합회는 사실 공동묘지 뒤가 되어서 수해가 지면 계속 흙이 내려와서 범람이 되고 작년에도 수해를 입어서 정비 완료 단계에 있는데 사실 건물이 그렇게 되어도 게이트볼 연합회 노인들이 “거기에는 못 하겠다, 다른 데 해 주라”고 하는데 거기는 앞으로 시설을 보완 또는 매각을 해서 다른 방향을 해야지 거기는 하동읍에서 거리도 멀고......

그런데 계획을 잡을 때 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제 와서 거기는 사용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뒷 페이지에 보면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계획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몇 년도 안 되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못 하겠다기보다 노인들이 너무 멀고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그것은 하동군 연합회 시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합대회 할 때 하동군에서 한 번씩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동장에 바로 하던데......

그래서 그걸 다른 용도로,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보완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면적이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든지 탁구 전용구장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기를 바라면서 매각을 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지금 시설해 놓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매각을 한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리고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운동장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부지가 66천㎡, 약 2만평으로 하려고 공설운동장 남문 입구에서 실내체육관에 올라가는 부지로 해서 밑으로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부지 66천㎡를 25천㎡로 41천㎡로 줄였습니다. 건물 규모도 2층으로 4,800㎡를 1,500㎡로 해서 당초 80억 예산에서 50억으로 축소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축소해서 준공했을 때 규격이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2층을 없앴기 때문에 국제 수영장 규격에 맞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벌써 축소를 해서......

부지매입도 그렇고 묘지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상황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정원은 15명으로서 현 근무 인원은 16명이며,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421명, 의료급여 대상자는 3,547명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련 단체로는 보훈단체 5개, 사회단체 39개 등 총 44개의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재해비축 물자 현황으로 이재민 수용시설은 학교, 마을회관 등 41개소에 6,361명을 수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재해비축 물자로 천막, 모포, 일시구호세트 등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5억996만원으로 목표 달성을 하였으며,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목표액 25억 중 현재 19억760만원으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상황으로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되는 차별적인 복지 서비스로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사업비 2억7,300만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를 투자하여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프로그램, 아동과 시설 어르신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190명,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38명, 아동과 시설 어르신이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 60명 등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어르신과 함께 하는 체험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 가정 및 중점 보호대상 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극복 지원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례 관리사 3명을 임시 채용하여 대상자 부부 선정과 상담, 욕구 조사후 복지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을 연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써는 희망복지 129센터를 운영하고 13개 읍면별 명예복지위원 209명을 위촉하여 위기 발생 시 민생안정 지원팀에 신고하며, 즉시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전화, 대면상담 등 198건, 희망콜 160건, 서비스 연계 및 대상자 확정 15건과 계속 관리 96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열린토론회 개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통한 주민참여로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2기 복지계획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수립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비 3천만원으로 진주산업대학과 계약하여 주민 욕구조사를 2월부터 3월까지 완료하고, 지난 6월14일 군민, 복지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군민 참여형 열린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실무자 중심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런 의견들을 복지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7월 말까지 복지계획을 완료하여 도를 통한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복지기금 100억 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연차별로 기금 100억원을 달성하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현재까지 71억2,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5억원은 2005년도에 완료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외 3개 복지기금은 확보 가능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민선 5기 내에 목표를 달성하여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용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동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독립유공 선현들의 애국정신을 받들고 하동 항일 청년회관을 건립, 활동하셨던 독립 유공자의 공덕을 표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동읍 읍내리 479-1번지 일원에 2,412㎡부지에 총 사업비 14억5천만원을 투입, 하동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1동, 회관 건립 공덕비 1동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 4억, 도비 4억, 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후 추진상황으로 2007년 3월1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9년 10월 하동군 재정 투·융자심의를 마쳤고 도비 2억, 군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10년 12월 중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통합조사관리 업무추진입니다.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조사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신규급여 선정 대상자 1,023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노인복지 등 854세대를 결정하였으며, 기존 수급자 관리로는 중지자 52세대 102명과 소득 인정액 변경 등 각종 급여 및 서비스대상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긴급지원 150세대 1억8,800만원 중 77세대 9,800만원, 긴급 임시거주시설 5세대 3천만원 중 1세대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만성적인 빈곤상황에 처하게 된 세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사회복지 연계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군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소외계층에 복지행정 실현과 자활·자립사업의 연계 추진에 있습니다. 우리군 수급자 현황은 일반, 특례, 시설수급자 등 2,156세대에 3,41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생계·주거·교육비 지원 등 4,918명에 45억1,2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9세대에 5,800만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으로 5세대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열정적인 행복 충전으로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4억4,8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자활센터 1개소에 1억8,400만원으로 운영되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인 사회적 일자리형 4개, 시장 진입형 3개 등 7개 사업과 사회 서비스 2개 사업 등에 10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9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외 1개 사업에 47명이 참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찾아가는 의료급여 이용 알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저소득층 및 고령 주민에게 의료기관 이용내역 알림 기능을 통해 적극적인 의료급여 홍보와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급여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상위 500여명을 대상으로 매 분기 초에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방문상담으로 의료급여 과다·과소 사용자 190명, 방문 및 전화상담 970회, 정기적인 자격 실태조사 1회, 건강정보지 제작·발송 1회 213명에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들의 건강정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동휠체어·스쿠터 형광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에는 장애인 보행 보조를 위한 보장구 지원 사전 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과 형광 스티커 부착으로 우발적인 사고 방지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사전 관리 및 홍보를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 해당 스티커와 형광판을 부착하여 보장구별 내구연한 및 사업법을 계속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장애인 보장구 스티커 부착으로 사망, 방치, 도난 시 연락이 용이하고 민원과 행정에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시 제도의 다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운영 지원으로 우수 학생 유치 및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입학할 시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원어민 지원, 영어 캠프 운영 및 대학교 위탁 영어 캠프 참가비 지원, 방과 후 수업 운영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명문고 육성을 위한 주말 특강 운영, 방과 후 수업지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하동! 행복 반올림, 희망 어울림 내용입니다. 2006년도 우리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인증 받고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 경로당 등에 찾아가서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실은 시대적 환경 요인으로 한글을 배우지 못한 노인들에게 만학의 꿈을 펼치는 사업으로 호응이 매우 크며, 웰빙문화교실 운영은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전 읍면에 강사진을 파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7월20일경 운영하는 군민자치대학은 총 17회 과정으로 주·야간 읍면으로 이동하여 군민에게 실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대학교 위탁 평생학교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운영한 8개 과정은 거의 수료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군민이 배우고 싶어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료자에게는 동아리 결성, 보수교육 실시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10월 대구에서 개최하는 제9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축제에 참여하여 우리군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0년 행복나눔 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 목적은 관내 유관기관과 봉사단체에서 하는 일을 군민에게 알리고 서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군민에게 무한봉사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9월 송림공원에서 “행복 공감! 행복 하동”이라는 주제로 하동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주관하고 관내 유관기관 봉사단체 등 40개 단체가 참여하여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행복나눔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자원봉사 범 군민 공감대 형성과 개최 시·군 사전 견학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자원봉사 베스트 하동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원봉사 릴레이운동 추진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명예에 따르는 의무와 실천을 다짐하여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우선 1단계는 9월부터 하동군 기관장 협의회, 2단계는 하동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3단계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등으로 자원봉사 릴레이운동을 전개하여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나눔사랑 실천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외국어 자원봉사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 군민, 결혼이민 여성이 참여하는 봉사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모집 인원은 25명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공무원, 교사, 결혼이민자 등을 모집하여 운영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축제행사 시 외국어 통역 안내 도우미 활동과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 학습 도우미,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집 결과 영어 8명, 중국어 6명, 일본어 5명 등 20명이 자원봉사자로 모집되었습니다. 발대식은 7월 중순에 개최하고 7월 이후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월14일에 20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실무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호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7페이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인데 예산이 올해 확보해 놓은 게 1억5천만원이라는 내용입니까?

예, 7페이지 주요 사업비가 14억5천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국비는 보훈처에 신청 중에 있고 도비 포괄사업비가 4억 중에 2억이 확보되어 있고 항일 청년회관 보전회 자부담은 5억 확보되어 있고, 군비 1억5천만원, 도비 2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족한 게 보훈처에 신청 중인 국비 4억과 도비 2억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억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6억은 내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시는 안 되고 구두로는 약속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훈처에서 4억을 확보해 주기로 전 이수종 국회의원님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전회에서 5억 자부담은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자기들이 자부담과 군비 지원분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990㎡ 정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 하동 항일 청년회관이 새마을지회 위에 올라가면 그 건물 일대가 항일 청년회관입니다.

지금 14억 중에서 부지매입에 얼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부지매입이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사회를 개최해 봐서 그 부지가 앞에 매입해 놓은 게 적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추가 매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항일 청년회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 매입을 한다고 건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공덕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덕비, 기념탑, 회관정비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항일 독립 청년회관이 하동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없어진 걸로 되어 있어서 보훈처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내려와야 설계하고 착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14억5천만원으로 설계를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총 사업비가 14억5천만원인데......

그러니까 전체 14억5천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위원회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도비, 국비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확보를 한다고 진주 보훈지청과 저희들도 몇 번 만나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특이한 경우다......

우리군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확보를 하겠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은 1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색이 본회의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됩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가 조금 빨리 마쳐지다 보니까 잠시 장내 분위기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니, 문제가 있으면 정회를 해 놓고 하든지 해야지 의사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린민원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실장 전정남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린민원실 직원 모두는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열린민원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직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목별 토지 현황과 공동주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민원 처리 70% 단축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사무는 읍면 포함 2일 이상 민원사무 712종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처리 실적은 4,846건에 76%의 단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들께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비용을 줄이고자 사전 심사 청구제 확대시행을 19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 8시부터 한 시간 빠른 민원 및 토요일 민원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권 사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고객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권을 작년까지는 도청에 가서 발급을 받았으나 올해 1월부터는 우리군 민원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는 단수와 복수 여권이 있으며, 처리 기간은 종전에 15일 걸리던 것을 현재는 4, 5일 소요됩니다. 전년도 대비 60% 증가하여 6월 말까지 916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무방문 복합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민원서비스 행정 우수사업으로 우리군의 특수사업입니다. 고객이 전화상담 예약을 하면 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인·허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간단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설계도서 및 인터넷 민원 접수와 서류 검토를 해서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하나의 시책으로 현재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속 정확한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인·허가 신청을 하면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열린민원실에서 산지, 농지, 개발행위, 건축 등을 한꺼번에 협의하고 타 부서까지 실무 종합회의를 거쳐서 최적의 허가를 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산지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 허가는 열린민원실에서, 경제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 산림녹지과에서 산지 전용, 도로 부분은 건설과, 오폐수는 환경수산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현재는 열린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민원처리 업무 우수 시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사정 당시 측량 착오 등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현지 경계가 불일치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를 위한 시책이기도 합니다. 2010년 사업으로는 하동 원광평 지구와 옥종 대정지구에 실시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측량비 1,250만원이 소요되고 이 마을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와 사업 동의서라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방법 협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적도 발급 읍면 확대 시행입니다. 작년까지 군청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지적도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읍면에서도 발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지적도는 군청에서만 전산 발급하며, 읍면에서는 팩스 신청만 가능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읍면에서도 발급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약 40여 건의 팩스 민원을 읍면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이것은 5분 이내 즉결 처리사업으로 열린민원실의 제도 개선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주소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국가 기본체계의 하나로 도로명주소의 법적 기반과 시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2년 전면 사용을 위한 도로명주소의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주소 전환으로는 공적 장부와 민간장부가 약 9,880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와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공포되어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군민 대상 도로명 공모를 하고 나서 확정을 짓고 도로명주소 D/B 정비 및 시설물과 주민홍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와 공적 장부의 매칭률이 저조해서 현재 주민등록 표기상 65%로 주소 전환에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 등기법이라든지 건축법 등을 개정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올 7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하고 예를 들어서 하동군청 주소가 현재는 하동읍 읍내리 18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군청도 23번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도라든지 건축물대장, 여러 종류의 등본을 하나씩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서 한번에 지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공부체계를 구축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준비해서 2013년에 실시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현황 조사와 토지대장 논리 오류 정비, 그리고 등기부 오류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무 추진반을 구성하고 지적 도면 자료 정비와 공부적 상호간 오류 자료 정비와 민원서류 발급을 해서 2013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건축 동수는 31,283동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15,297동으로 약 4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되었던 사업들이 지금은 환경적 오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사업량으로는 올해 14동에 대해서 사업비는 7천만원인데 동당 1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경사지붕 설치해서 211동에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1동을 배정하였습니다마는 45동에 대해서 1차 배정분을 하고 추가 계획을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56동에 대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완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기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현장문화 체험활동 지원에 소요 사업비 1천만원, 봉사자 활동지원 소요사업비 500만원, 도자기 체험장 운영비 지원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5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조경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3개 아파트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낙후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는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 489세대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91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4,600만원으로 동당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보조된 사업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녹색성장을 위한 빗물 이용시설 시범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부족 등으로 물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시책을 친수상태 주거환경 조성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0개소에 실시되는데 양보 예성 작은 마을지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지에서 하동이 좋아서 찾아오는 분들의 주거를 짓는 세대에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동군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경관 관리를 위해서 경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관법이 2008년 3월21일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동다움의 보존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지리산,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괄 사업비는 2억인데 2010년도 예산 1억과 내년도 예산을 합해서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7월 중에 착수 보고회를 의원님들께 1차적으로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보고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축민원 처리 선진화입니다. 고객 중심의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 등 무료 설계지원과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발 앞선 건축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고대상 건축물 착공 확인제 실시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일 경우 공사 감리자 지정을 통해서 적법 시공을 지도함으로써 위법 건축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 신고건은 검사 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위법 발생이 간혹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6월 말 현재까지 건축 신고처리, 착공 신고처리가 되어 있던 것을 그동안 69건에 대해서 사전 설계변경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소매점이라든지 병원, 묘지, 축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사 등으로 인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3월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야기된 것은 북천 방화, 악양 정동에서 우리군에서 건축 사전예고제 운영규정을 공포하고 향후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신뢰와 역동적인 부동산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중개업소는 49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 중개 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실명제 시행, 불법 중개행위 지속적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군민 편익을 위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010년도에 274,476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가격 산정을 3월29일에 완료하였으며,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이 되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향과 하향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11건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남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에 의견수렴 범위라고 해서 건축 예정지는 50미터 이내, 단 축사는 500미터 이내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라고 했는데 건물 소유자가 건축을 할 때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라는 내용입니까? 이게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건축법이라든지 개별법의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민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하동군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공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축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해관계인주민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들어왔을 때 인·허가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농촌에서 축산인으로서, 농민으로 생활해 올 때 그때 그 시절, 또 지금 의원의 신분으로 축산인들을 상대했을 때 행정에서 이런 법안을 의정에 보고를 해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참고로 하겠다는 말이 축산인들로부터 나돌더라고요. 그래서 축산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500미터 이내라는 것은 양쪽으로 하면 약 1천미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약 1㎞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가능하면 평소에 관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거 주택 인근에 축사를 짓고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축사가 노후가 되고 축산에 탄력을 붙여서 일반인이 축사를 하나 지었을 때 이 법안을 적용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과연 축산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냐, 안 그러면 행정에서 자기의 일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냐 하는 상반된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현행 규정대로 법이 있으니까 법 테두리에서 자기들이 법을 위반했으면 위반한데 대해 개인이 책임지면 되는데 전체 축산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적용한다고 하면 자기 집에 인접해서 땅이 있는데 이걸 피해 가려고 하면 다시 땅을 사서 피해서 법의 조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불편 요건이 많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 안을 제출했지 않느냐 하는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는 현행법 대로, 관례 대로 알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축산인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법안보다는 직전에 있는 행정에 따라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의근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싫어하는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정말 요즘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농지법에 건축행위라는 것은 축사를 짓는다고 하면 아무런 협의 과정이 없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동군 행정의 틀을 상위법을 어겨가면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한하는 불용으로 해 놓은 것은 대규모 시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민원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건축면적을 바닥면적의 1천㎡ 이상으로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우리군에서 접수된 민원들도 현재는 공무원들이 법에 하자없이 처리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또한 우리 군민이기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는 우리 군민의 편익이라든지 환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함으로써 집단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법안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의지가 많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도 좋고, 규모도 좋지만 현행 있는 법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제재를 가하면 되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정말 악조건에서 축산과 농업을 경영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해도 뭐할 것인데 자꾸 악조건으로 몰아간다면 과연 축산인들 심기가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보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인들이 반대를 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합디다. 여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농촌 출신 의원이라고 하면 굳이 법을 까다롭게 만들어 가면서 어렵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 자체는 일단 저 개인의 견해로는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현행법에 준하고 우리 군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향후 의원님들께 다시 의논해서 군민들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홍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공장은 경제도시과에서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규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축행위라든지 일반 창업지원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선호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공장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상위법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지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하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공장이라도 환경적으로 폐기물은 같이 적용을 시켜서 건축에서 제한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도는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 굳이 규제를 늘려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정의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실지로 500미터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축사도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500미터 이내로 해서 굉장히 큰 규제가 되는데 지금 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에 진달하고 앞으로 훈령이 발표되고 나서는 마을 이장님께 공문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기 전에 이장님 댁에 회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 훈령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문상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담당 직원들이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 시설을 해도 괜찮겠는가, 아니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그걸로 갈음했는데 예고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나서는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을 하려는 사람은 소수이고 전체는 다수가 되기 때문에 다수를 보호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 또한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규제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다가 좀 문제가 되면 다시 바꾸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공포하면서 소규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에 대해서 이런 운영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축사 같은 경우에 규모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바닥면적이 1천㎡ 이상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축사는 저희들이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보면 법에 없는 부분을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전체를 행정 편의적으로 정리해 버리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훈령을 발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 군민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군민에게 되는데 전부 “나는 해도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협의를 거쳐서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을 주민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이나 허허벌판에 축사를 짓는데 전체 500미터를 받으라고 했을 때 1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려워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런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는 분들이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토지와 건물하고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면적도 고려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불부합지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광평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업 동의서 징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재산권에 전체 필지를 놓고 보면 똑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계 불부합을 정리할 때 전체 등기는 변경을 안 해 줍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되면 등기까지 장부상 바꿔야 될 겁니다.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지적을 바꿔야 될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청산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동의 하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변경은 개인 부담이네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불부합이 나왔을 때는 이 사업에서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비와 등기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가감이 온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횡천 같은 경우에도 자원화 사업 관계로 인해서 여론이라는 말을 행정에서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행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서 이런 데 접목을 시켜서 상정을 시키는지 사실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도 아마 거기 이해관계가 놓인 현안 문제들을 놓고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전체적인 틀에서의 여론이 아니고 행정에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내놓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일관된 틀에서만 편의주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이홍곤의원님 하신 말씀이나 제가 여기에서 발의하는 내용이나 큰 틀에서 축산인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규모가 나오는데 과연 그 규모라는 규제가 들어감으로써 그걸 공무원들이 접목을 시켜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규모 이상은 동의서를 받아라, 그러면 규모 이하는 현행대로 하자고 유권해석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잣대를 대서 동의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축산인들한테 가서 동의서를 얻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그걸 헤쳐 나가려고 애를 쓰면서 고민할 축산인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라는 자체를 넣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지금 현행 제도로 해도 환경수산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준수하지 않는데 대해서 강력히 행정력을 쏟아부으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를 행정이 쏟지는 않고 미리부터 민원의 소지를 없애보자고 해서 축산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엄청난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포한다는 것은 축산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봤더라면 과연 이걸 상정 못 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축산인 단체에 가서 “우리 생각은 이러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최소한 그 정도의 여론은 수렴해서 이런 데 상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축산인 전체의 여론과는 딴판입니다. 없는 조례안을 오히려 만들어서 축산인들한테 더 규제를 자꾸 물고 나가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든 축산인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끝까지 다뤄보고 싶은 게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자치행정과, 남해안개발과, 경제도시과, 재무과, 복지위생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7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업무보고 시에는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와 답변에 임하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