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구자천의장
회의시작전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주민위주로 활동하다보니 계성 명리에서 주민집회가 있어 가지고 지역구 박정삼 의원님과 신수식 의원님께서 집회에 주민들 성화에 못 이겨 계시다가 의회시간에 맞추어서 급히 오시는 중입니다. 중이지만 저희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첫째날로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먼저 창녕군의회 제6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직제 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 김양득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이장섭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성장근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성낙인입니다. 녹색성장담당주사 손광환입니다. 계약심사담당주사 김창수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하대원입니다. (인사)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성실한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구양서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성혜경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성영숙입니다. 위생담당주사 김선곤입니다. 자활고용지원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의원님들 우리 본청실과 사업소장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에 좀더 알차고 성실한 보고를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과장님마다 보고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상세한 보고를 하시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시간이나 기타사항 등에 구애 받지 마시고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실장님 2-20페이지 참전기념비 건립사업에 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창녕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이 부분은 공원변경은 승인을 못받으면 기념비를 세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마쳐야, 승인이 난 후에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금 하단부에 보면 교동고분군 보존구역 기념비 구조 및 조형물 사전 영향 검토대상이라 해놓았는데 그러면 양쪽으로 대상지를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뒷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데 용역부분은 승인을 마쳐야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실장님 2-4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7명해 가지고 4,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가사간병도우미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가사간병 이 분들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위탁을 주어서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분들은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신청을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간병을
수식
신수식의원
자활후견기관이 한다는 말입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신청을 한다 말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활센터가 아니고 간병은 개인도 접수가 되고 자활센터에서 신청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아니 7명을 어떤 활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의원이 묻는 말은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가사간병도우미 이 말입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관내 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간병한다든지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활센터에 신청이 오면 신청을 확인해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분들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근무처는 자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수식
신수식의원
프로그램 확인해 봤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사간병도우미들이 찾아가서 전화 확인하고, 환자들한테 찾아가서 전화 확인하고 그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가서 일을 도와준다든지 밥을 지어준다든지, 어떤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간병인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사랑의 집짓기 3호점 추진해서 2010년7월부터 10월 해놓았는데 1호점, 2호점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영산하고 창녕인줄 알고 있는데 3호점 지금 사랑의 집짓기에서 돈을 얼마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하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재료비하고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500만원 지원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하는 봉사자들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도배라든지 건축 분야 전부 자원봉사 받아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자재비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1호점인지 2호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1호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돈이 1,500만원도 지원이 안되어서 정말로 어려워서 여러 분야별로 오히려 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민들한테 더 지원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다음에 창녕의 2호점은 어디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대지에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대지에 봉사활동 할 적에 어느 쪽에서 사랑의 집짓기 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영산에
수식
신수식의원
결국 그분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했는데 영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자기들 기술분야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자재 정도는 충분히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인건비는 못주더라 하더라도 주민들 피해는 안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어야 되지 그냥 사랑의 집짓기해서 3호점, 2호점 이것보다 정말 반듯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지금 영산에 봉사하시는 그분들의 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바닥날 정도로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 ‘성질 마른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하도 일을 하다보니까 불쌍하고 하니까 어렵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계금을 출연한다 이 말입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 참고해서
수식
신수식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실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2-6페이지 실장님 아까 설명에도 계셨습니다만, 전체 추진사항에 보면 신청이 39건 중에서 지원된 부분이 28건에 4,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이 의료지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외에는 긴급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그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사망이라든지 가출, 질병, 부상 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 지원이 됩니다.
임재문의원
그리고 물론 사망이나 질병에도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관내에 갑자기 전기 누전이나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위기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그런 저소득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생계지원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상계지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혹시 그런 쪽에 지원된 부분은 전년도에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본의원이 알기로 아마 올해 상반기도 전년도에도 우리 군 관내에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된 가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갑자기 화재로 전소가 되고나면 농촌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실장님 상당히 여름철 하절기에 군민 건강 유해식품은 어느 일년 연중보다 상당히 지금 시기에 중점적으로 관리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여름에 유해식품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수거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물론 우리 관내 음식점 식당이나 식품제조 이런 데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현지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5일시장은 현재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전부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라든지 포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5일시장을 한번씩 나가보시면 정말 부식이나 파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파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하면, 결국 군민들이 그대로 먹게 되는데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원여러분 회의시작 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전번 시간까지 자리를 하시다가 주요민원이 오셔 가지고 잠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과 소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정철호입니다. 서무담당주사 성학경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임춘섭입니다. 대외협력담당주사 하회근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과장님 조금전에 앞서 보고는 잘 하셨습니다만, 균형적인 사무분장을 통한 업무능력을 향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현재 농업지도직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지도직은 27명입니다.
임재문의원
27명입니까?(예) 저는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27명 같으면 저희들이 그래도 행정이나 기타 업무도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군민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는 하시지만 지금 우리 창녕으로 봐서는 그래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본 의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농업지도직이 많을 때는 아마 60명이 넘은 것으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명 몇이다라고는 저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때도 아마 저희들이 농업서비스를 행정에 지원받을 때는 상당히 인력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제 시기에 질 높은 그런 농업서비스 지도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약 반이 줄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면 나중에 아마 농업 쪽에 지도공무원은 몇 명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혹시 그쪽에 과장님 대안이 계시는지, 또 향후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부분은 지도직만 27명 보고드렸는데 농업직이 별도 52명이 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농업직이 52명, 지도직 27명 해서 농업과 지도직이 7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런데 그전에 과장님 농업지도직만 그렇게 60명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래 정년을 하고 나가시거나 또 자리를 옮기거나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마 좀 상당히 근무하는 인원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혹시 구체적으로 챙겨보셨는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의 흐름들은 물론 농촌지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못지않게 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인력의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재문의원
어떤 정원조례를 입법을 해서라도 그래도 우리 창녕으로 봐서는 농업군으로서는 아마 농업 쪽에 전문 지도직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더 우리 열약한 농업환경을 더 우리 행정적으로 보강해 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숙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3-3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증가로 업무공백 발생 여성공무원들이 제일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인구증가가 여태까지 시책들을 보면 인구증가가 아니고 여기 이주해 와서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이런 방법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출산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출산휴가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지금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출산휴가 3개월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3개월이지요. 그런데 육아휴직까지 주고 나면 그 공백을 전문직 그런 것은 참 어려울 것인데 300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회의 갔을 때도 여성들이 군복무를 군 경력이 필요한 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처럼 우리 여성들에게도 출산휴가 보다는 오히려 가점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한테 남자 직원들한테는 참 미안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출산을 위해서는 좀더 여성 직원들에서 여성공무원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후하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산휴가 중인 공무원이 4명,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이 14명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받아서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데 배치를 하고 앞으로 육아까지도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이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예) 우리 비례대표 이명숙 의원님께서 아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후생 복지사업 추진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13억3,000만원이라는 이 돈을 우리 관내에 얼마 사용을 했는지 체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3억3,5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에 8억, 건강검진비에 단체보험가입하고 건강검진비가 2억2,500만원, 취학전 자녀 학비지원에 2억8,700만원,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문화유적탐방에 450만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 1,900만원이 포함되었던 금액입니다. 그 부분들은 복지포인트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고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보면 거의 건강과 관련해서 스포츠 용품을 산다든지 또 병원에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물론 건강검진 같은 것은 시설이 부족하니까 나가셔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집니다만, 지금 가맹점에서도 그것 복지카드 주본들 우리 공무원들 창녕에서 안쓴다는 이야기를 말이 하더라고. 물론 강제적으로 창녕에서 쓰라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군민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3-10페이지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공무 국외출장 자제 해가지고 국무총리 특별지시 했는데 지금 현재 국외는 올해는 안한다는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기간도 없이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까, 지시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실시를 안하도록 그렇게
수식
신수식의원
국외는 안하지만 국내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국내는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국내는 하고 있습니까?(예) 지난번에 지금 현재 1박2일 가지고 어떤 공무원이 출장을 어떤 그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선진지 출장 해가지고 잘된 그런 사레는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사례 부분들은 지금 요사이는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전국에서 각 시군에서 주요시책들을 추진해 가지고 상을 받은 그런 시군들의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벤치마킹 한 부분의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까지 전에도 우수시군이 있는 경기도 파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현재 접목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몇 분이 그래 벤치마킹을 했는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올해는 지금까지 현재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실시를 못했고 하반기에 이 돈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박2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절충하고 있는데 현장을 봐가지고 현장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1박2일 가지고는 벤치마킹을 한다 해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정말 가서 실질적으로 파고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현장을 파악하고 할 것 같으면 다문 2박3일이라도 해야 맞아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먼저 나갈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출장지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자기가 신청할 그때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에 추진했던 담당공무원들 만나서 의견 듣고 이래 하다 보면 저가 볼 때 1박2일 해도 저가 볼 때는 가능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예) 특별히 불평이나 기간이 짧다든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없네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무과 소관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 담당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주무관 박상천입니다. 세입담당주무관 김승년입니다. 조사평가담당주무관 최지호입니다. 경리담당주무관 이흥기입니다. 재산담당주무관 이달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보고내용 보다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래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주사고 어떤 부서에는 주무관으로 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무관으로 바꾸게 되면 전 실과에 전 공무원들한테 주무관으로 바꾸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앞에 두 과는 주사라고 소개를 했고 재무과에서는 주무관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규칙을
효곤
김효곤의원
내 과장님한테 물은 것 아닙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주사에서 주무관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효곤
김효곤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런 것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주무관으로 바뀐 것 같으면 주무관으로 호칭을 해주어야 맞지 않느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데 우리 군에서 카드로 납부하는 비율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카드로 납부하는 실적이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거의 10%, 1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아니 지금 우리 군에서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10% 전체 세액에서 15% 정도 밖에 안됩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15% 정도 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5% 정도. 그런데 왜 카드로 납부 안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전에도 신수식 의원님께서 읍면에 단말기를 설치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0월달에 납부시스템이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교체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말기 설치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산이나 남지 지역 읍민들이 만약에 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면 차를 타고 창녕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군까지 오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연료비나 시간 소모나 여러 가지 많이 들고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다니는 사람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창녕 군청에는 카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되니까 불편함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각 읍면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래 보거든요. 법으로 못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법으로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에 군정질문 때도 신수식 의원님께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인 납부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수식
신수식의원
바뀌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전부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직접 농협에서 납부하지 안하고 집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전자로서 하도록 그렇게
수식
신수식의원
인터넷으로 납부하도록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전부 인터넷으로 납부하도록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인터넷을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5%도 안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시스템은 미리 납세의무자가 세금에 대한 계좌를 설치하면 거기서 바로 자기들이 농협에 가서 바로 치면 납부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 거래하는 통장이 있으니까 그 통장에다 바로 이래 치면 시스템을 치면 지방세가 얼마다. 얼마 중에서 내고 싶은 금액만큼 치면 자동차세를 내기 싫으면 안치면 되고 내려고 하면 치면 바로 되도록 시스템을 10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농협에 가서 바로 은행에 가서 치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앞으로 필요없다 해서 설치를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과연 농협에 가 가지고 자동차 그런 교육 시스템을 받아 가지고 치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른지 모르겠지만 사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단말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카드를 내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카드 사용하는 것도 높아질 뿐 아니라 수수료는 다소 우리 군에서 손해가 가겠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군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오는 것 같으면 별도 안오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10월달에 그런 그것이 없으면 단말기 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10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자납부가 시행을 해보고 그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시행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읍면마다 단말기를 설치해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지금 11시47분인데 민원봉사과 하고 합시다.
구자천의장
10분 남았는데 보고만 해도 10분이 걸릴 것 같고 또 질의와 답변이 있으면
수식
신수식의원
민원봉사과 한 과 남았다 아닙니까?
구자천의장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를 마치고 하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봉사과 소관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주무관 안홍필입니다. 지적담당주무관 윤기봉입니다. 지리정보담당주무관 김태은입니다. 부동산담당주무관 윤상곤입니다. 건축허가담당주무관 김태관입니다. 주택담당주무관 김용수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도로명 주소 홍보는 유인물로 그렇게 넘어가셨는데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사업량에 홍보 배너 등 이번에는 5종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자동차 스티커 등 8종이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3종이 줄어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8종에서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2천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같습니다만, 홍보물 제작할 시에는 지난해 제작한 것은 올해 안할 수도 있고 해서 올해 제작하는 것은 5종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본의원의 질의골자는 과연 우리가 읍주변 시가지는 어떻게 홍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면단위로 가서 순수한 농촌마을에는 도로명 주소를 아직까지 이해나 홍보가 본의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가 현재 도로명 주소 홍보는 어느 정도나 홍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지금 도로명 주소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태까지 예비군,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 홍보하는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에도 홍보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KBS, MBC라든지 중앙 언론에 집중 홍보를 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할 계획에 현재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하여튼 홍보에 관해서는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본의원이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면단위에는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 본의원이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드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앞서 예비군이나 기타 아카데미나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은 한정된 인원으로 홍보하는 부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이나 지도자나 이런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웃에 전파가 되어서 홍보가 되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부진하니까 행정에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참고로 현재까지 홍보가 다소 부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올해 본 사업을 각 세대별로 이장을 통해서 전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문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인식도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5-18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는데 아파트가 노후 되면 제일 급선무로 해야 될 것이 도색입니다. 도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도시미관을 중요시 할 것 같으면 도색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빨리 실현되어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좀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조례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5-1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인데 지난번 조례를 정할 적에도 과장님의 애로라든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지난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에 보는 것 같으면 청호아파트 했는데 연도라든지 현장파악을 하고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아파트가 사용 승인후에 10년이 경과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수식
신수식의원
몇 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올해 홍보를 했습니다만, 청호아파트 한 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본의원이 하는 말은 지금 청호아파트는 발 빠르게 누가 제보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파트 10년 이상 경과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내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22개소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연락 다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전부 연락해서 관계자 되는 분들에게
수식
신수식의원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공문도 보내고 전자회의실에서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10년 이상 된 곳이 22군데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신청들어온 데는 청호 아파트밖에 안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예)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노후된 데가 상당히 많다 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을 신청 안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아파트가 노후는 많이 되었지만 실제 필요한 것이 도색이 필요한데 저희들 사업대상에 도색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어린이놀이터나 지원대상이 보육시설, 공중화장실 사실 아파트에 공중화장실이 별도 있는데는 없습니다.
전체 다하는 것 같으면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해주길 바라고, 다음은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본의원의 지역구이지만 허가부서에서 잘못하므로 해서 지금 애로를 당하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지금 방금 아침에 명리지역에 야적장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아침부터 나와서 설명하고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나 법의 테두리에 없더라도 우리 이장님 의견을 담당부서장들은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그냥 담당자가 가서 법에 맞다 해서 내줌으로 해서 이런 마찰이 생기는 것 알고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먼약에 그런 것 같으면 조항 하나만 더 넣어서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무조건 행정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지기 때문에 넣어주었다. 말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명리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들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담당자만 현장을 파악하고 갔다와서 불과 며칠만이 허가 났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하면서 물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법에는 없지만 소음이라든지 공해, 악취, 폐수,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예상된다면 저희들 지역주민들을 위해 조금 협의를 사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혐오성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판단하기로 마을외곽 쪽 도로이고 마을과 떨어지고 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저희들 부서 뿐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실무종합심의를 한 결과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마을대표께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민원을 신청하는 분도 민원인이지만 지역주민들 우선시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사항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꼭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사실상 허가 받으려고 하는 업자도 문제지만 첫째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우선 그것 한 것이 이장님 아닙니까, 이장님이나 주위의 이웃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꼭 사전에 수습할 것을 해놓고 나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고, 우리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하는 것 같으면 업자들이 우리 지역면장님한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입찰받고 나면 바로 공사 시행합니다. 어떤 애로가 봉착했을 때 면에 찾아봅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꼭 공개입찰을 했더라도 읍면에 읍면장들은 미리 사전에 알고 면장들이 포크레인 파면 무엇 때문에 파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체 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어떤 애로가 있을 적에는 그러니까 잘 숙지를 시켜서 공개입찰을 받은 업자들한테 사전 교육을 시켜서 관내 현장에 면장이나 읍장이나 안그러면 이장들이나 사전 숙지해서 무엇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에 기재가 안된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농번기 민원배달제 가 운영이 된 성과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있으면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민원배달제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상반기에는 5, 6월 하반기에는 10월, 11월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 저가 정확한 기억이 안나는데 70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이 부분도 농번기에 민원배달제 이것도 계속해서 바쁜 농번기를 조금 일손을 덜어주는 부분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읍면에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마치면서 의회운영에 관해서 잠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진 회의시간을 지나 중식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 회의진행상 앞선 실과에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방청석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시간만큼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셨고 또 오후에 하게 된다면 오후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점심시간을 조금 이용해서라도 회의를 진행했음을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보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