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6대 부평구의회 개원 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 회의입니다. 의장단 선출과 각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뜨거운 열정과 화합의 정신으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집행부 공무원과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원회이므로 공무원들의 간략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각 국장님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간략히 인사하고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인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세양 자치행정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승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이춘우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선임국장으로 실ㆍ국ㆍ과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재무과 김해성 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세무과 정두종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민원여권과 임헌수 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지적과장은 병가중이라서 불참을 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총괄국으로서 전직원의 복무, 후생과 복지관리 또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의 사기관리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22개 동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세입재원을 총관리하고 그리고 세출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 관리, 방호와 구의 전재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보다 친절봉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세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규입니다. 먼저 금번 제6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재승 위원장님께서 의사봉을 쥐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재승 위원장님과 박창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부평구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 믿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상대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과 여성, 아동 등 약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부평구의 문화향상, 또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증진 등 삶의 향상을 위한 업무와 또 부평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을 관장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부평구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담당하는 과장, 또 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김영의 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사회복지과 조인성 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여성과 김종술 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문화체육과 송태욱 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평생학습과 윤기천 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홍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먼저 6ㆍ2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심과 제6대 부평구의회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승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부평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조직 및 직원현황 보고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4팀 일반직 19명과, 기능직 5명, 기타 5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재호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한성균 예산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한윤숙 홍보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김현미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기획평가팀은 구정종합계획 및 조정과 평가 및 공약사항, 공사ㆍ공단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팀은 예산의 편성관리를, 홍보팀은 주민참여 홍보행정 및 보도자료 제공 등을 관리하고 전산정보팀은 전국적인 네트워크 전산망에 따른 서버관리 및 전산정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구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등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구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부평의 구정목표 설정과 구정방향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부평의 비전을 제시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며 내용으로는 민선5기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2015년까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내용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포함해서 구정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민선5기 공약사항과 연계 중장기과제 발굴 및 11월까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12월까지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매년 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반영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하반기 긴축재정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사회복지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시비의 의존재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한 구비매칭사업이 전액 확보되지 못한 실정으로 금년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22.6%로 매우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63억 6,000만 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고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행예산 위주의 재정운용으로 집행하고 중앙정부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세수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하반기 주요재원확보계획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홍보추진 사항입니다. 구정신문인 부평사람들과 각종 언론매체 및 영상매체를 통한 주민참여의 구정홍보 구현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홍보환경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6억 700만 원의 홍보예산으로 이는 각종 구정홍보 및 구정신문 제작 등의 집행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예고제의 실시 및 구정홍보캠페인을 송출하였고 특히 부평사람들은 금년 2월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변경 제작하여 보다 간결하고 상큼한 방향으로 구민에게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기자간단회 개최 및 의정게시판과 전광판을 활용한 구정홍보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교체사항입니다. 2002년도에 도입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의 노후화로 사업비 2억 2,576만 4,000원을 들여 매칭사업인 국비 40%, 구비 60%의 부담으로 장비를 교체하여 주민등록, 인감 등이 원활하게 발급되도록 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 등 원활한 구민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지역정보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부평3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한 부평구 지역정보센터는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정보화 교육의 장으로 2005년도에 설립하여 2009년도에도 2,550명의 이수자를 양산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37기 1,03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단체 시설물 대여 및 6회에 걸쳐 무료 영화 상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카페 운영과 무료 영화 상영 등을 통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자 및 교육수혜대상자를 많이 확보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금번 제6대 구의원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안고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법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협력 및 법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법무팀장 김현명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구청장 당사자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무팀장 모봉구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하급기관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감사팀장 한성호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직소민원업무 처리와 청렴업무 또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신문고팀장 엄정헌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럼 법무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실 업무는 찾아가는 업무행정서비스 추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를 쉽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제공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22건으로 조례 175건, 규칙 82건, 훈령 47건, 예규 20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조례규칙심의회를 8회에 거쳐 운영하였으며 직원 법률교육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불필요한 규제는 건의과제 14건, 일몰규제 4건 등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거나 자체추진중에 있으며 규제개혁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은 행정안전부 규제담당자를 초빙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신속한 자치입법 지원이 되도록 하고 규제개혁과제는 상시 발굴하여 건의 및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26쪽입니다. 규제개혁 로드맵 제시를 위한 규제백서 발간과 규제개혁 우수지방자치단체 밴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법무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소송업무 지원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행정심판과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은 총 76건으로 26건이 종결되었으며 그중 승소가 8건, 패소가 2건, 소취하 등이 16건이며 현재 50건이 계류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법령교육을 2월 23일 7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수행자 및 교육희망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행정구제제도 및 불이익처분 공표를 3월 31일 기준으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위한 밴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깨끗하고 신뢰받은 책임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에게 신뢰받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8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는 58건을 실시하였고 연말연시, 설명절 전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복무점검 등 공직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체종합감사를 부평문화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2010년도 종합감사 결과 적극적인 행정을 한 우수기관과 공무원 등을 선발하여 연말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감사원 종합감사는 금년도 9월부터 10월 중에 저희 부평구 행정전반에 대해서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투명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SPA-M시스템은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시작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SMS청렴캠페인은 연말연시, 휴가기간 등 취약시기에 공직자 행동강령을 담은 SMS를 발송하여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주의 촉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SPA-M시스템 제도를 57개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였으며 설명절에 전직원에 청렴캠페인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조리방지시스템을 강화하여 비리개연성을 지속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고 SMS청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기획홍보실장님, 또 법무감사실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질의하다 보니까 소외감이 좀 듭니다. 전에 우리 5대 위원님들께서 같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저하고 같이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주 제가 소외감의 표현으로 “산천은 유구한데 임은 간 데 없네.”라는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몫까지 같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2010년 7월 6일자 부평신문에 의하면 거기에 부평구청장직 인수위 활동 종합보고가 나와 있어요. 기재가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존사업 전면 재검토 또는 보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인수위에서 기존의 사업을 보류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어떤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수위에서 활동보고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에서.

그게 결국 인수위에서 언론에 보도된 언론보도자료 그것이고 아직까지 인수위에서 정확하게 다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백서발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전에 여기 보면 제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산근린공원이라든가 청천동 세월천길 특화거리 조성 등 이런 부분들이 보류하거나 사업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전에는 갈산2동 지역구 의원이었다가 이번에 선거구가 조정되는 바람에 갈산1동하고 청천2동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갈산근린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60년 동안 방치돼 있던 곳이에요. 그동안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접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기획홍보실은 우리 부평구를 총괄하는 총괄부서잖아요. 브레인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구청장이 계시지만 구청장께서 조금 정책방향이 주민의 뜻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을 때는 과감히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위에서 보도자료 나간 자료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보도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우리 각 과나 그리고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다같이 검토되고 그래야지 지금 당장에 보도가 나갔다고 해서 그게 보류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솔직해야 돼요. 뭐냐면 언론보도에 나가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책에는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포기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버리는 이익과 그것에 딸린 이익중에서 어떤 게 주민이익에 크냐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그 몫은 단체장도 아니고 공직자들도 아니다 이거지. 그 판단몫은 주민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갈산동 근린공원이야. 60년 동안 방치돼 있던 사업이었어. 주민들이 60년간 숙원사업이었어, 공원조성사업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의 구조 이런 관계로 보류한다든가 하면 되겠어요. 이미 시비 다 받아서 일부 보상은 다 끝났고. 그런데 보상 후에 보상은 하되 재검토나 보류를 하자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브레인 부서로서 정확하게 건의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진행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지 그냥은 안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합니까?

주민공청회를 연다든가,

그전에 수없이 주민공청회 열어서 한 거 아니에요?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예.

또 열어요?

의견을 수렴할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구정발전 5개년계획수립 실장님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체적인 부평구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5개년 동안의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그전의 것도 5년 넘은 것도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망라해서 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구정발전 5개년계획은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구정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해서 앞으로 끌어나갈 이것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이 우선 수반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얘긴 놔두고 여기에서 계획수립한 부분도 차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지요?

이 계획 구정발전 5개년계획 자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건 비예산사업에서도 공약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차원 다른 건 아는데 여기에서도 있는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이 투여가 안 돼요? 예산투여가 되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부평구 중기지방재정,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부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좀 예측가능한사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첫단추를 잘 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어느 정도 저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도 예측가능하게 사업을 해달라 이것이지요. 거기에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쭉 있어.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까지는 그런 사업하겠다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떤 사업이 툭 튀어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이.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부분도 사실 불요불급하게 현황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나왔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것은 사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 사업성이 급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끼워넣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을 갑자기 끼워넣다 보니까 전시성 얘기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예측가능하게 하자. 그러면 그게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다루는 문제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긴축재정운영 보고하셨어요. 긴축재정을 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맨날 나는 긴축재정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현 재정자립도라든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존재원인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인다든가 그런 게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회해 보고자 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따오게 그렇게 수정을 해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임구청장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신임 구청장의 정책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분의 정책이 있으니까 그런 정책적인 반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의회에서 10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각 부서 위임된 예산 중에서 10만 원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임 구청장의 정책도 반영해야 되고 여타 예산반영하는 사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재원확보대책은 있으세요? 무조건 긴축이라 얘기하지 말고 재원확보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것이지요.

중요한 게 우리가 시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쪽 분야인데 국시비가 거의 다른 구하고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봅니다.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타구와 우리 구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인구는 제일 많은데 재원확보는 산정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시에도 건의해서 우리 부평구에 유리하게 인구를 삽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모든 게 다 필요하겠지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같으면 그게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보상 후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 내지는 재검토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청과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대규모사업, 우리가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뭡니까? 공원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원조성사업만이라도, 시의원들한테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런 공원조성사업만이라도 우리 구청장께서 시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자, 매칭비율을 좀 맞춰달라, 우리 자치구. 시비부담율을 좀 높이고 우리는 좀 낮춰달라. 조례개정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획실장도 마찬가지로 시에 관련된 시에서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서로 부평구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런 어떤 공원조성사업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구비부담율을 줄여달라라고 자꾸 두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청장님께서 작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공원매칭사업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갈산공원이나 십정녹지나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몇 백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다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그런 것도 건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의만하면 뭐합니까? 결과물로 도출해 내야지. 그래서 긴축재정 운용, 하반기 긴축재정 운용 이건 제가 5대 의원 내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그래도 저희가 빡빡하게, 물론 주민세금이니까 예산을 잘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 하나라도 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금년 안에 공원사업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우리 구비부담율을 꼭 줄여달라고 또 우리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송영길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 자치구의 구청장님의 위상과 걸맞게 관철시켜 달라고 건의 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보시면 부평사람들 발간 이렇게 돼 있어요. 부평사람들 발간. 그게 구보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평사람들도 어쨌든간에 구정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정신문이라고,

그렇지요? 부평사람들은. 그럼 구보는?

구보는 예를 들어서 고시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도 조금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제가 우리 부평사람들 편집실에 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가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제 추측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편집과 관련해서 우리 구정홍보니까 편집과 관련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행부의 관여가 있지 않냐. 편집에 관련된 독립성이 보장이 안 되고 우리 부평구가 공직자들이 관련 부서에서 요구해서 편집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혹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우리 부평사람들은 편집장을 별도로 전문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각 과에서 홍보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것 2면 정도 되는데 그 란은 아마 각 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들이 다 작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부평사람들은 지금 타블로이드판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활동과 관련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반영이 안 돼.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 앞으로는 부평사람들 발간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활동도, 그리고 또 의정활동도 거기에 반영시켜달라 그거예요.

아직까지는 각 부평사람들의 일부 면을 할애해서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집어넣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평사람들이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원래?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활동사항 이런 부분에 앞으로 안 되겠다면 저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편집권 보장을 안 하고 관여를 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보분야를 별도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대하는 바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강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탁이라든가 민간위탁에 관한 주차비용까지 다 나왔어요. 제가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운영철학에 대해서는 5대 때 들어서 또 실제로 언행일치가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기업이라고 하면 설령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안내말씀드리면 회의규칙 33조에 보면 1회 질문이 10분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되고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5대 의회에서 4년 동안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업무를 참 관리감독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또 6대에 당선 입문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관 국ㆍ과장님,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하고 함께 또 4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승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손철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경상예산 긴축운용 등을 통한 실행예산 위주의 재정운용으로 목적재원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하반기 주요재원확보계획에 대한 기 투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추가확보 사업 보고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십정녹지조성사업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부족으로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원확보에 물론 실장님께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십정녹지는 보상이 지금 민원인들이 몇 분 계신데 그것이 사실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확보되고 우리가 올 9월에 추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판단을 해보고 그래서 보상비가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판단이 빨리 서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서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보상비 관계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일부 주민분들은 지금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사업을 하다가 지금 새로 시장님도 바뀌었고 민선구청장님도 바뀌시고 하다 보니까 차질이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많이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방금 답변 주신대로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재원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이번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확보했습니까?

예.

하여튼 차질 없도록 단계적으로 계획했던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홍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예. 9쪽에 보면 부평구새마을회관 매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단체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하고 같은 이제 저희 밖에서는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15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또 저희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회관건물 신축요청 시 대책은 어디 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작년에 시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평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사항인데 새마을협의회 회관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지금 이 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평구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같이 협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끼리 협의를 해야,

아니요. 단체가 아니라 각 자생단체별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초선으로서 업무 파악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교부세 내역이 나오는데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2010년도에 확보된 교부금과 교부세 금액과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2010년도에 특별교부금은 64억이 들어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부동산세까지 포함해서 16억이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 특별교부세 17억의 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 노인복지회관이 10억이고요 같은 건물입니다. 같이 복합건물인데 민방위교육장에 5억입니다. 그리고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쉼터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예. 뒷장에 보면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실행예산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불요불급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각 실ㆍ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사업이 완료됐다든가 그러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정리하고 그리고 특히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을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다른 데 돌릴 수가 있게 실행예산을 통해서 묶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금 각 실ㆍ과에서 판단할 때 불요불급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그렇게 쓴 건데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시행을 올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홍미영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 가용예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실행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 사전준비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것이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그것은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예산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이라면 8월부터 시행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전국에서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채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사업별로 볼 때는 40% 정도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데 물론 당장 준비할 수는 없는 거고 기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토론회 같은 것을 각 분야별로 하고 그런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여쭤보겠는데요 부평국민체육센터나 신규공영주차장 추가위탁 했을 때 부평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법무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나 광역시별로 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2008년도에는 평가대상자치구가 74개 자치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7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10개 구ㆍ군 중에서 10위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낮은 결과였는데 2009년도에는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평가대상 자치구가 69개에서 49위로 상승이 됐고요 인천시에서는 6위로 상승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국민권익위에서 측정을 안 하고 있고요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대비했을 경우는 많이 상승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SPA-M 제도나 SMS 문자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재곤 위원님.

김재곤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