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2010-07-12

유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는 제6대 부평구의회 의원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의장단 선출과 각 상임위 구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뜨거운 열정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해주신 장세강 경제환경국장님,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 곽광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집행부의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간부공무원들과 간략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각 국장,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제6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실 도시경제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경제환경국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부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질책과 고귀한 충언을 소중히 받아들여 앞으로의 업무 개선과 발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경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도시디자인기획단장입니다. (인사) 국희정 경제과정입니다. (인사) 윤동환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김권성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사) 김종권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호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장세강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신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신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같이 근무하는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수 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석광백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사) 정연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사) 김세종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김기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여재만 공원녹지과장은 신병 치료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경제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당선되어 등원하시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6대 부평구의회 개원에 따라서 새로이 구성된 도시경제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앞으로 구정에 관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각오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국은 앞으로 주민들의 대변자이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올바른 의사를 저에게 제시해주시고 구 행정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광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남동구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금년도 2월에 부평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부평구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이 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개 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뒤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명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3일 동안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7월 15일은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우선 직제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 청소과를 제외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도 부서에 돌아가셔서 현안업무에 임하시다가 경제과, 청소과의 주요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직제순에 의하여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주요업무 보고의 건(경제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일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순영 경제협력팀장입니다. (인사) 한인영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송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강화,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 지원,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및 가스안전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등장과 유통여건의 변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장경쟁력 확보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통시장 11개소와 지하상가 5개소·일반상가 5개소 등 상점가 10개소, 대형마트 4개소·백화점 1개소·기타 5개소 등 대규모 점포 10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 시설 현대화사업은 6개 시장에 2009년 이월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자부담 등 총 7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부평깡시장에 사업비 37억원으로 5층 6단 185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부평종합시장에는 사업비 17억 2300만원으로 폭 6미터, 길이 104미터의 아케이드 내 샌드위치패널과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공동배송센터를 설치 예정이며 진흥종합시장에는 사업비 5300만원으로 폭 3미터, 길이 50미터의 캐노피와 8개소의 환기설비를, 부평역 지하상가에는 사업비 7억 7900만원으로 화재감시용 CCTV 43대, 12개소에 캐노피를, 부평중앙지하상가에는 사업비 4억 4000만원으로 엘리베이터 1개소, 화재감시용 CCTV 2개소, 캐노피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상점가에는 사업비 10억 3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150쪽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의 장점 부각 및 상인의식, 서비스 향상 등 선진마케팅 기법의 확산을 통한 고객 확보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은 전통시장 11개소와 지하상가 5개소, 일반상점가 5개소 등 21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상인워크숍 개최, 홍보물품 제작·배부, 시설장비 유지관리, 시장경영 진흥원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상품권 2억 400만원 상당을 판매 및 유통하는 데 지원하였으며 부평종합시장 상인대학 개강, 부평종합시장 등 3개 시장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소액대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부평깡시장 공중화장실 진입로 포장공사와 추가시설물 설치,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환기시설, 빗물막이 공사 등 시장구조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홍보물품 제작·배부 및 추석 대비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 지원과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기업사랑운동 추진 및 공장 설립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부평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앙아시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 참가,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비즈니스 외국어강좌 개설, 무료번역 및 작문 서비스 등 해외마케팅사업을 지원했으며 시스템인증 획득, 산업디자인 개발 등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책자 발간과 월 1회 경제·경영정보지 발간 및 배부 등 기업사랑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중남미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과 상해 한국기계전시회 참가,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 경제 활력을 위한 CEO포럼 개최와 기업사랑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사업입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업소간 자율경쟁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다양한 소비자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지방물가 안전관리체계 구축, 취약시기 물가안정대책,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민간주도의 물가감시활동 강화, 주민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부평구 지방물가 심의와 물가모니터를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필품가격 조사, 지방물가 합동지도단속, 캠페인 및 유선방송을 통한 방송 등 언론을 통한 물가안정 홍보를 하였으며 2010년 개인서비스업소 전수조사와 민방위대원을 대상을 합리적 소비생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강화입니다. 생산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문화단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은 물론 선진행정의 체득과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 자매·우호도시는 중국의 요녕성 후루다오시 자매도시 1개 시와 중국 산동성 문등시, 대련시 여순구구, 미국 잭슨카운티시, 태국 나콤파톰시, 라오스 우돔폰시, 몽골 울란바타르시 등 6개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선발 및 파견을 하였으며 후루다오시 개발국 경제무역대표단을 접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류가 부진한 우호도시의 교류 재개 및 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고 교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예상 및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잠재력 있는 신규도시 발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함으로써 미취학아동 및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육 도모와 인천 지역 생산 친환경우수농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친환경농축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직영급식 보육시설 및 유치원 23개소와 초·중·고교 52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77개소의 아동 및 학생수는 5만 489명입니다. 또한 지원품목 및 방법은 인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여기서는 친환경쌀과 2등급 이상의 한우고기, 계란, 기타 농산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일반농축산물과의 차액에 7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보조금으로 10억 29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상반기 학교급식 지원실태 현장점검과 친환경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실태 점검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가스안전관리 강화사항입니다.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범 구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과 절약기반 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가스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극대화사업으로 16개 동 주민센터에 대기전력절전제어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으로 구청사 지하주차장, 지하 1층 복도, 기계실, 사무실 등 형광등을 엘이디형광등으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실시에 따른 참여자 모집과 에너지절약·가스안전홍보물 제작 및 배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석유판매업소 등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시설 지도점검과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지속 추진과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지도점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유사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안정과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국희정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환 청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윤동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엄창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황창연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승욱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해소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주변에 적치된 쓰레기 및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쓰레기발생량의 감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 현황으로는 무단투기 취약지 196개소, 감시카메라 설치 39개소, 양심거울 설치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각 동별 청소취약지 실태조사 관리카드를 작성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취약지 해소를 통한 무단투기 특별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과태료 부과 206건, 계도 249건을 한 바 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10개소를 예산 900만원을 들여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깨끗한 부평시장 만들기 홍보로 현장계도 및 전단지를 배부한 바 있으며 주말 명품인천 환경지킴이 운영에 110명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8시부터 12시까지 각 동에서 4명에서 6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자생단체 등과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협약’ 체결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구·동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부평시장 일대 무단투기 단속을 주 1회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환경체험교실을 11회 330명이 수도권매립지 청라사업소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무단투기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도로청소차량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도로청소차량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진공노면청소차 6대, 고압살수차 2대 있습니다. 관리도로 현황으로는 267㎞이며 도로환경미화원 1인당 담당구역이 2.1㎞, 진공청소차량 1대당 담당구역이 37㎞, 물청소차량 1대당 담당구역이 110㎞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2회 작업하고 있으며 평일 새벽도로 물청소를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전 차량의 2분의 1 격주제 오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청소거리를 1만 9342㎞, 동원인력이 732명이 되겠습니다. 폐토사는 589톤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클린로드(Clean Road) 구간을 집중 운행하고 교량 하부공간 및 고가도로 측면에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살수차 1대를 추가 구입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비산먼지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사항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함으로써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철저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현재 처리형태로는 배출자가 직접 처리업체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 관리체계 규정이 없습니다. 건설공사로 인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이라고 합니다. 현재 처리형태로는 건설공사 착공일전 신고,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관리방법으로는 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는 내용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기록 유지 및 결과보고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생활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사업 추진으로 50가구 이상 233개소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량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74개소에 대한 집단급식소 대상 음식물쓰레기 제로(Zero)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캠페인을 상반기에 4회 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1일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644건을 처리하였으며 수집·운반·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연 2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공동배출용기 세척관리서비스는 6908개를 세척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 및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로는 전입세대·공동주택·감량의무사업장 대상 홍보물을 배부한 바 있으며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동영상CD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체계적 관리로는 2918개소 중 상반기에 817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감량평가제를 12월 중에 우수 감량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이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사항입니다. 각종 재활용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형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총 339개소에 750개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폐기물 수집·운반·선별업체 지도점검은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수거함 설치 및 수거실적으로는 348개소에 3842대를 5월 31일 기준으로 수거하였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약 9000개 수거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중고품상설매장 판매현황으로는 346건에 568만 9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컴퓨터 72대를 무료 기증하였습니다. 재활용품나눔장터 운영은 2회 139개 팀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폐휴대폰·폐소형가전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며 재활용나눔장터 운영을 하반기에 3회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작품·포스터·표어공모전 개최를 9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금속자원 재활용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화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윤동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과, 청소과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유롭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지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지원품목이 농축산물이라고 돼 있는데 현황 같은 경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네. 친환경쌀, 2등급 이상의 한우고기, 계란, 기타 농산물입니다. 기타 농산물은 채소류가 되겠는데 이것도 친환경농산물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 인증에 대한 파악은 어떤 형태로?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인천시에서 인증을 해주는.

박종혁위원

인천시에서?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네. 인천시장이 인증하는, 그러니까 검사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성분이나 이런 친환경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인천시장이 인증을 하는 그런 품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품목만.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채소류를 예를 들자면 상추라든지 그런 형태로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것 대비 75%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책정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육류하고 쌀하고 계란하고만 돼 있습니까? 채소까지, 야채까지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채소도 가능합니다.

박종혁위원

다 하고 있어요? 아니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농산물 도매가격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하고 차액에서 75%.

박종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생산농가에서 얼마큼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친환경 학교급식 수요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지는 않는지, 또 향후에 친환경제품이 부족했을 때 그런 공백은 어떤 형태로 가는지?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네. 그것은 인천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축산물의 공급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매일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말해서 수급에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전반적인 흐름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 부평구는 농사하는 농가나 농지가 현재 미미한 실정이고요. 시 전체적인 상황으로 인천 강화나 옹진, 주로 강화가 되겠습니다, 생산지역이.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추상적인, 답변 주시면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부평구에 농토가 없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강화 얘기 나오고 옹진, 예를 들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농약잔류검사라고 돼 있는데 자체검사입니까? 아니면 위탁검사입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위탁검사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다는 건가?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아니, 위탁이 아니라 우리가 수검대상 시료를 채취해서 농산물품질검사원에 의뢰합니다. 그럼 거기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박종혁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주무팀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상반기 친환경쌀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셨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하고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중국 후루다오시하고 자매도시를 맺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13년!

박종혁위원

13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상호 직원 왕래를 했었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파견공무원이 나간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까지 서로 공무원들이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이분들이, 파견공무원이 가셔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자매도시간에 서로 정보.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을 막아서 미안하고요. 지금 후루다오시에서, 우리 부평 직원이 후루다오시에 지금 가 있습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네. 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몇 급 직원이 가 계시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8급이.

박종혁위원

8급이 가 계십니까! 후루다오시에서 우리 부평구에 지금 와 계십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아직 안 왔고요. 7월 15일 입국할 예정입니다.

박종혁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자체 내 비자관계 문제 때문에.

박종혁위원

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자체 내에서, 중국에서 입국 수속이나 이런 서류 수속 밟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입국 수속” 이것은 어떤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후루다오시에서도 봤을 때 그 직원을 우리 부평구에 파견을 해서 이 교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거기는……,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서 여기 부평에 오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거기 시스템 관계 때문에 결정이 쉽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13년 동안 이렇게 교류사업을 하셨다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말 이 부분이 처음 시작과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객관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효율성 문제를 따져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고민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께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지금 업무 보고를 잘 받았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캐노피는 일반 시장에만 활용이 된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하상가에도 캐노피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지하상가 입구에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네. 진출입계단에 지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이나 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진출입로 전체 다 하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지상에 상가나 상점가 이런 여론이나 그런 것 때문에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하긴 다 할 거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체를 다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부분, 그런 출입구에는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부평종합시장에 보면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를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에 깡시장 내에 했던 것 외에 종합시장 내에 하는 거죠? 이것.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네. 종합시장 몫으로 종합시장에서 신청해서 사업이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작년도에 2010년도 사업 신청 시에 토지주가 2개 필지인데 한 사람만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 신청했던 건데 현재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가지고 지금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물색 중인 거죠! 잘 알아보셔서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경제활성화 지원에서 보면 지난 주에 시장종합상인회 임원진이 벤치마킹 갔었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네.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워크숍을 간 건가요! 수원으로 어디로 해서 들렀다 온다고 저희가 나가서 인사한 적이 있는데 그날 벤치마킹이 아니라 워크숍이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워크숍입니다. 선진시장을 견학하고 그다음에 숙소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간단하게, 거기 가서 선진시장을 견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평시장하고 간단하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뭐였던가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현장 다녀온 팀장이.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과장님은 안 가시고 박순일 팀장님이 다녀오셨죠? 딱 한 가지 차이점을 말씀하세요, 줄줄이 하시지 마시고요.
그게 큰 차이점이다! 그럼 여기 상인회에서도 보고 오셨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 번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요. 그 자료를 아까 요구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청소과장님!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 굉장히 힘드시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사장에 있는 생활폐기물이 우리가 관리체계 규정이 없다, 그래서 조례 규칙을 상정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 이 관리체계가 없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러니까 배출자가 무단으로 몰래 버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인계 인수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단속을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해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이 경우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인테리어를 하겠다 이렇게 소규모식으로 공사하는 업체는 5톤 미만이 나왔을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하는 수집·운반업체한테 현재는 위탁을 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을 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감량평가제를 실시를 했어요. 이게 실시한 지 얼마나 됐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년 정도 이 평가제를 실시를 했는데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됐나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많이는 안 됐고요 한 2% 정도 감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는데 처음에 감량제 실시를 할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식이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는데 감량평가를 주관할 때는 서로 아파트에서 우리가 우수아파트로 선정이 되고자 해서 어떻게 으싸으싸 해갖고 감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다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부평구에서 음식물종량제를 2007년부터 했는데요. 2007년부터 할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 감소량이 10%, 20%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다 3년 정도 되니까 음식물을 줄이는 한계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부평구뿐이 아니라 전에 환경부에 회의를 갔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0% 정도는 지금까지 감량이 됐지만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음식물을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나 환경부에서도 새로운 대책이랄까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감량평가제는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이랄까 공동주택 대표회의, 관리소장 이런 분한테 전화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그리고 매월 실적을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실어놓습니다. 그러면 전화 같은 것도 많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시상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시상한 다음에 쓰레기배출량을 한 번 검토해보셨나요? 2008년도에 상을 탔다. 그런데 2009년도에 그 아파트의 쓰레기양은 어땠나, 그것 한 번 그런 것은 확인 안 해보셨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못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 타고 난 다음에 해이해져갖고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은 안 주잖아요? 두 번은 안 주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중고물품 상설매장을 지금 부개3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운반하고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런지 어떤 분이 식당을 폐업을 하면서 식당 집기를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더니 안 가져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저희들이 주로 전자제품하고 가구, 폐가전제품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아무래도 다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식기 같은 것은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유순

김유순위원

식기가 아니고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도 원목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주인이 버리기가 아까워서 저한테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했는데 상설매장측에서 테이블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운반하기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아마 보관할 장소도 작고 그게 영업용식기라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한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건 그럼 생활용품만 재활용품상설매장에서 판매하고 수거하고 하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영업용 건은 아니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제가 한 번 검토해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정석 위원님께서도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39대가 돼 있다고 해요. 그게 지금 정상적인 카메라입니까?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하지, 모의카메라인가? 39개가 다 정상적인.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도 모의카메라 달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39개는 이해를 하겠는데 양심거울이라는 건 내가 지금 처음 봤는데 이것 참 좋은 것 같아요. 양심거울 달아놓으면 내가 버리면 그걸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돈도 몇 푼 안 될 텐데 27개밖에 없어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양심거울은 그때 당시 시비 조금 받고 저희 청소과에서 일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일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포상금을 청소과에서 받은 걸로?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예산이 많이 안 들 것 같으니까, 양심거울의 효과는 안 나타나던가요? 저는 제 지역구에 꽤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 이 글씨를 이제서 보거든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양심거울이요, 그때 당시 설치를 할 때 부평구 전체 동을 하지 않고 부평4동·5동 이쪽 시장 일대, 5개 동만 설치를.
정석

장정석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2007년도.
정석

장정석위원

효과가 없었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각 구별로 평가해서 우수부서로 선정이 돼가지고 시상금을 별도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용을 해서 설치했는데요. 아마 타지역에서,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우수사례로 시행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4동을 중심으로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양심거울이라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노점상 단속, 금지구역에 노점상들이 있듯이 심지어 저희가 순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지만 양심거울 설치한 그 자리에 쓰레기를 갖다놓는 현상이 초기에는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생각은 좋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저희가 그걸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로 설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그러면 깨지고 막 그랬겠네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주변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요. 그 주변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쓰레기를 한 번 놓으면,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 문전수거방식이기 때문에 자기 집 대문 앞에다 내놓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친절해가지고 바깥으로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자리는 항상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돼 버리는데 양심거울을 놓으니까 그 자리가 오히려 쓰레기 버리는 자리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 가지고 이걸 왜 설치 안 했나 했더니 그런 애로가 있었군요. 155쪽 경제과장님! 지금 박종혁 위원님하고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통제가 가능한 쌀,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는 대량으로 사니까 통제가 가능한데 야채는 이게 엄청 문제가 많거든요.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야채도 친환경 그러니까 저농약 잔류 그런 채소에, 인증을 받은 채소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글쎄, 그 제품을 사다 쓰라는 얘기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전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하루에 정해야 하는 품목이 각각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부분을 친환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이 또 범죄가 될 수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잔류검사를 해가지고.
정석

장정석위원

이것을 통제가 가능한 대량으로 소비하는 음식은 이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상추라든가, 상추 엄청 변하기 쉬운 건데 그것을 매일 그 업체에서 갖다 납품을 하는데 이걸 사다 해가지고 차액의 75%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건값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번 할 때 김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김치를 농협김치를 쓰게 돼 있는데 농협김치가 10㎏, 20㎏씩 포장이 돼 있잖아요. 포장이 돼 있는 거를 영양사는 경직된 생각에 하루에 학생들이 얼마씩 먹나 계산해서 10㎏를 사다가 내일 먹어도 되는 게 김치인데 꼭 거기에 맞게 주문을 하니까 납품업체에서 10.2㎏를 사니까 10㎏는, 또 소분하면 안 되게 돼 있어, 법에. 그러니까 10㎏는 봉지 채 납품을 하고 2㎏은 자기 회사에서 만든 김치를 납품했다가 이것이 큰 범죄자가 된 적이 있거든요. 영양사도 10㎏가 필요한 날이 있고 20㎏가 필요한 날이 있으면 그것을, 10.5㎏가 필요하면 20㎏를 샀다가 5㎏를 남겨서 다음 날 쓰면 돼요. 그런데 그걸 또 소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자르니까 회사에서, 지금 아는 분은 많이 알겠지만 청산김치라는 김치회사에서 인천에는 김치를 납품을 했어요, 학교에. 그런데 거기서는 경찰청에도 납품을 해요. 경찰청에는 자기들이 생산해서 갖다 주는 거고 여기는 꼭 농협 것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농협 것 10㎏에다가 자기들이 생산한 김치 2㎏ 섞어서 하다보니까 똑같은 김치를 썼는데도 제조회사가 달라가지고 김치 납품업자는 범법자가 된 거예요. 그런 우가 범해질 수가 있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급식 김치 납품이나 이런 관계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원래 취지가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축산물 소비촉진, 그다음에 농가에 소득 증대하는 데 당초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을 급식을 함으로써 심신 발육, 성장 이런 쪽에 같이 2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치가 문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그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박종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체계적으로 인천이나, 이것 납품해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걸 여러 가지 야채까지 방만하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걸 만들지 말고 통제가 가능한 제품만 우선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통제가 가능한 제품부터 해야지 상추나 오이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부평이나 인천에 나오는 게 되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친환경농축산물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급하는 양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환경농축산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급되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학교가 동시에 이것을 한 날에 같이 사용한다면 수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식단에 의해서 1주일에 한 번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저기가 되겠고요. 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있으시면, 이도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재 위원입니다. 집행부와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시장 있지 않습니까? 부평구.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부평자유시장 말씀하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예. 자유시장! 제일 먼저 부평시장 생긴 곳이죠? 자유시장이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그 자유시장을 보면 그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2층으로 돼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근처만 가도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또 올라와서 일을 보려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도 노후화되고 냄새도 많이 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한다면서 그런 공중화장실 냄새가 나면 거기 한복이나 여러 가지 식당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물건 사러, 음식 먹으러 갈 수가 있겠는가 해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과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부평자유시장은 40년 이상 됐습니다. 육십 몇 년도에 건물이 건축이 됐었고 현재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포의 한 60개소가 되는데 한 80% 이상이 영업을 하지 않고, 건물이 낡아서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유시장상인회에서 거기를 재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가지고 서로 갈등이 심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이나 앞으로 도시개발쪽으로 하는 진행이 더디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은 재개발 진행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게 1·2년, 2·3년 만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장실이라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신축이 안 된다면, 이런 방안이 있으신가 말씀해주시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사업계획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부평자유시장에 대한 그런 보수나 신청 그런 얘기가 접수도 없었고 앞으로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상인회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 때문에 지원관계가 어렵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그 문제를 건의해가지고 건의가 올라오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지금 일단은 상인회에서 자체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40년 이상 되고 지금 관리대상으로 돼 있기에 때문에 그것을 리모렐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구시장 재개발, 자유시장이 길 건너 깡시장이라고 하죠. 그 건너보다 훨씬 노후화돼 있고 영업도 상당히 거기 비례해가지고 유지도 안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화장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올라와도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빨리 나오고 싶은 심정인데 물론 개인재산이지만 구에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시책으로 그것을 건의가 들어온다면 꼭 좀 뭐라고 할까,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로터리에 보면 건축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일부 헐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땅을 사가지고 다 그 주변을 사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냥 그렇게 헐어놓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더, 아까도 말씀과 마찬가지로 영업도 더 안 되고 흉물스럽기도 한데 그걸 지도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빨리 될 수 있게끔 추진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자유시장 회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확한 진로, 방향을 결정을 못한 상태고 정비사업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계획 이런 진행사항이 계속 진행되지 못해서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그 옆에, 자유시장 옆에 상가건물 헐은 자리는 개인이 별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업자들이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요구하는 부분이,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시공하고자 하는 건설업자하고 의견이 상충되고 해서 아직까지 재개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문제는 건의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 안 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균

유용균위원

안녕하세요? 부평2동·6동, 산곡3동 지역구 의원 유용균입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수농축산물 학교지원 규모가 7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77개소 정도면 저희 부평 관내 시설 중에 몇% 정도 되는 거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8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체 시설에 80%요? 많은 시설이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네. 그런데 사용하는 양은 소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쉽게 말해서 점심을 만드는데 드는 재료의 극히 일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경비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자부담이라는 얘기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4년, 한 5년 정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4, 5년 전에도 이 부분이 30% 정도 되는 자부담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쓰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이 정도면 25% 자부담을 전액 100%는 힘들더라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자부담을 갖지 않고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모색해보실 수도 있지 않나요?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시와 구에서 지금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5%가. 구에서 35%, 시에서 40%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에 건의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시와 구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성사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학부모 자부담이 30%였는데 금년부터 5% 경감해서 25%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원 받고 있는 77개소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물을 재배하는 농가현황이 지금 나와 있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급식하고 있는 학교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축산물 생산하는 업소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의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도 되죠?
희정

국희정경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가 19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감시카메라가 39개소 설치돼 있고요. 양심거울 설치 이게 업소인가요? 27개소라면. 업소에 설치돼 있다는 건가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아니오. 개소입니다. 장소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현황을 자료 좀 받고 싶고요. 가능하겠죠?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이 196개소 취약지 중에 혹시 부평2동에, 6동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부평감리교회 길 건너편 쪽 언덕 아래쪽인데요. 거기 보면 폐가가 몇 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주민들이 갖다 버렸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쓰레기를 상당히 무단으로 많이 갖다 버리고 있거든요. 악취도 많이 나고 또 주변 경관도 보기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동에서 자발적으로 그걸 치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현재 저희 부평구에서 청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주로 재개발지역으로 많이 부평구가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빈 집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거든요. 개인 토지 자기 것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치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동 환경미화원하고 저희 구청 기동반이 같이 청소를, 치워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가 빈집 전체를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고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일부 보상도 전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유주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없거든요. 동네에 살지도 않고 그러면 그 피해는 동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소유주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소유주들이 제대로 말을 안 듣거나 하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행복육교에서 남부고가까지 도로가 새로 확장돼서 개통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남짓 됐는데 거기 철길하고 도로 사이에 보면 화단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보면 넓이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역시 주민들이 물론 쓰레기 같은 걸 무단으로 버리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저께도 가서 거기를 한 번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로가 개통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벌써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하면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전체 저희 부평구 미화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현재 140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체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시는 담당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을 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동환

윤동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주면 동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자기 구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2.2㎞ 정도, 그런 선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취약지와 또 그렇지 않으면 노면차가 다니는 큰길 좀 깨끗한 거리 이런 데를 감안해가지고 좀 짧기도 하고 좀 길이가 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청소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시간이 어느새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권성 환경보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먼저 16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서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김장현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업환경팀장 권익범입니다. (인사) 생활환경팀장 노준광 팀장입니다. (인사) 오수관리팀장 이명호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6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억 20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분을 포함하여 총 5만 7390건에 30억 381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포스터공모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모하여 154점을 접수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은 전기·수도사용량을 감축한 세대에 대하여 연간 최고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5월 말 현재 가입가구는 1350가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은 탄소포인트, 기후학교 참여도, 쓰레기 감축량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14개 아파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0년 온실가스배출량 조사는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 부분, 산업 부분 등 전 분야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3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기초조사 및 입력 작업을 실시하여 9월중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포스터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이 금일 14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은 소요예산 3400만원으로 금년 6월 말까지 가입한 가구를 대상을 전기·수도사용량을 조사하여 절감한 세대에 대하여는 포인트로 환산해서 9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은 소요예산 600만원으로 정해진 항목별로 평가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온실가스배출량 조사는 환경관리공단과 협조하여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기후학교 운영은 소요예산 800만원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저탄소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 환경오염원 인허가 신고·등록현황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총 1162개소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해 연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대기, 수질, 소음 등 총 71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과징금 및 과태료, 시정명령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환경감시는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22개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민·관 공동환경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관 환경감시단과 4월에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악취배출원 관리를 위하여 악취중점관리업소로 지엠대우 및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악취포집기는 갈산동 하나아파트, 청천초등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중점관리업체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포집을 총 20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주유소 2개소에 대하여 67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관리 후견역할 강화와 기업 자율 환경관리능력 제고, 민·관환경감시단을 통한 공동 취약지 순찰을 실시하고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76개소, 공회전제한구역이 86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대상이 93개소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04개소를 점검하여 이행명령 5개소, 개선명령 5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매연 측정은 7회 단속하여 2대를 적발, 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전제한지역은 92개소를 점검하여 계도 2181대, 2대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시료 채수 및 수질검사는 총 8회를 실시하여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업체에 검사안내문을 3회 발송한 바 있고 10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차고지 배출가스 측정 단속 및 운행차에 대한 비디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약수터 시료 채수 및 수질검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철저한 생활오수 오염원 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만 1839개소, 분뇨수집업체가 11개소, 설계·시공업체가 4개소, 관리업체가 3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및 오수처리시설 사전준공검사 등 458건을 포함하여 총 100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관련업체 지도점검을 10월중에 실시하여 생활하수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2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3억 7600만원입니다. 우리 구 공중화장실 현황은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이 32개소, 기동화장실이 4개소, 개방화장실이 123개소를 포함하여 총 159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공중화장실 15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방화장실 3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손건조기 60개소 설치, 위생용품 38개소 지원, 공중개방화장실 유도표지판을 32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개방화장실 38개소에 대하여는 희망근로요원 20명을 배치하여 청소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일신공원에 금년 4월에 착공을 하여 7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분기별로 위생용품 지원 및 청소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권성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위생과장께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최옥주입니다. (인사) 위생관리팀장 한근상입니다. (인사) 위생지도팀장 하현수입니다. (인사) 유통식품팀장 노윤광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구민맞춤형 공중위생서비스 창출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관리대상은 공중위생업소 285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위생업 업종별 위생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중저가 우수숙박업소를 발굴 육성하고자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 관련단체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목욕장 욕조수와 세척제 제품 수거검사를 하였고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과 찜질방 형태 목욕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176쪽입니다. 공중위생 관련 불만민원에 대한 즉시처리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0개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피부미용업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최근 신고업종이 된 피부미용업 위생점검과 친환경세탁업소를 지정, 운영하여 선진 공중위생서비스 정착과 주민 건강증진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품격 높은 음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820만원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중 명품업소 2개소, 맛있는 집 79개소, 모범음식점 250개소,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16개소, 특색음식거리 업소 7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맛있는 집 18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우수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2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올바른 식습관 인형극 공연과 그린푸드운동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17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업종별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풍물골 맛자랑 경연대회를 10월중 개최하고 하반기 모범음식점 지정과 우수업소 영업주 위생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친절한 서비스와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건전한 영업풍토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으로 연중 사업비는 430만원이며 관리대상은 식품위생업소 590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과 소형업소 시설 환경개선사업 실시 및 취약계층 어린이 급식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위해업소, 하절기 위해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80쪽입니다. 전철역 주변 육회 및 치킨 전문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원산지표시제 및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극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구민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9700만원이며 현황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제조판매업, 집단급식소 등 1530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재래시장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였고 즉석판매업소의 생산자실명제 운영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판매업소 위생점검과 다소비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소비의 환경 개선으로 안전식품 공급과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종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전과,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없습니다. 워낙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질의할 게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이번에 165회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번에 우리 민선 5기 부평구청장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책자 보셨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봤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보면 책자에 보면 각 과의 기구라든지 업무분장 현황이라든지 일반 현황 이런 부분들이 죽 망라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그런 부분이 뭔가 하나도 안 나타나 있고 최소한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이번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 과의 해당 팀에 대한 업무분장 정도는 배치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새로 원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나 저도 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다보니까 거기에만 너무 얽매이다가 기존대로 하던 방식대로만 제출이 됐거든요. 지금과 같은 사항은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도시경제위원회 상임국장이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180쪽에 보면 하절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한 예방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시고 계신다고 돼 있는데 샘플을 비치하게끔 돼 있죠? 식당 다중음식점에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서요?

박종혁위원

예.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현재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비치를 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느, 어느 기관에서” 아니, “인원은 어느 정도 급식을 하는 다중급식소에서 며칠 정도까지 어떤, 어떤 형태로 샘플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하셔야.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법에 보면 집단급식소라고 돼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저희 과에 신고를 합니다. 그 집단급식소에는 급식을 한 보존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1주일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학교도 포함돼 있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1주일간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가 집단급식소를 연 2회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소에 나가면 반드시 보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위생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 각 부서에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장비가 비치돼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 과에는 없고요. 시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을 해갖고 시에서 점검을 할 때 저희한테 2대를 내려줍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기계는 저희 구에는 비치가 돼 있지 않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치가 돼 있어가지고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필요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측정장비 금액이 어느 정도나 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직 그 저기는……, 측정장비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57만 대비 우리 부평구 대 환경위생과나 위생과, 환경보전과나 이런 과에서 이 정도는 비치를 해서 구민의 건강 인증을 위해서 효율적인 제도개선 내지는 효율적인 점검, 그런 차원에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당 가격이 한 1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적시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해가지고 우리 관내의 주요 시설들의 공기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라고, 지도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연중이라고 돼 있는데 2010년도에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9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업체에서 자기 업소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네들이 그것을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그 업체가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실내 공기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67쪽에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선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취합을 해서 선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등은 300만원, 2등은 200, 3등은 150 해서 그렇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1등이 얼마요? 1등이 200, 2등이 150, 3등이 100 아닌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

박종혁위원

예,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이것 신규 사업이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보조자료 좀 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양 과에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서 보조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171쪽, 분뇨수집회사가 11개 있다는 얘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지금도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회사가. 어느 회사는 어느 동을 치우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특정업체가 아니고 아무 업체나 나가서 수거를 하고.
정석

장정석위원

권역별 해제,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전에 있었는데 우리 주민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3대 의회 때 권역별 해제를 한 건데 지금까지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려고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분뇨수집회사 현황하고, 담당구역은 없겠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지금 일신 화장실을 짓고 있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4월 14일부터 7월 15일 날짜가 한참 선거운동 기간이었거든요. 거기에 불편사항이 짓는 동안 임시화장실이 없어서 지나다니는 분들,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정도로 불편이 많았는데 답변은 그냥 임시화장실 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 안 놨을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화장실을 지어서 3, 4개월 정도가 걸린다면 냄새 안 나는 친환경 임시화장실 있잖아요, 값은 비싸겠지만 그걸 설치해가지고. 전체 화장실이 돼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석 달 동안 그걸 기다리느라고 공원 전체가 화장실이 됐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화장실을 지을 때는 몇 달 걸릴 경우는 임시화장실을 설치해주기를 바라고 그 화장실이 지금 평당 단가가 얼마 들여서 짓는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화장실 공사비가 2억 8000만원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평수가 몇 평이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평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
정석

장정석위원

평방미터? 평방미터로 따지면 몇 평방미터 짓는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
정석

장정석위원

보면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2억 8000이 든다고 했죠. 2억 8000으로 화장실 지어봤자 열댓 평 짓지 않겠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들어가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1500만원 들어갑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000만원이면 1억 5000이고 거의 2000만원 들여서 짓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15평을 2억 8000에 지으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단순 계산으로 2000만원을 갖다 짓는데 과장님네 화장실 지을 때 2000만원짜리 짓겠어요? 너무 좋게 짓는 것 같다 이거지! 사람들이 지금 펜스에 쌓여 있어가지고 몰라. 그런데 뜯어보면 기가 막힌 화장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주민들이 생각에 ‘이건 돈 너무 많이 들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누가 봐도 적당하게 보편 타당성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너무 호화화장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든지 우리 것 사는 마음으로 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세제를 하나 사도 우리 것 살 때는 싼 데 가 사는데 관공서 거나 싼 데 가서 사느냐, 견적 들어온 대로 합리적인 거를 시켜주는 조달청 가격이라는 이름하에 비싼 가격도 마다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화장실이 엄청 좋을 거예요, 뜯어보면. 공개가 되면 엄청 좋은 화장실을 지었을 텐데 과연 그렇게 좋은 화장실, 평당 2000만원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느냐! 제가 주민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어준다니까 할 말이 없지만 지금 너무 호화화장실이 될 수 있겠다! 각종 관공서나 지자체 너무 좋게 지어져가지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업에 판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일신동 화장실 지어가지고 팔지 않게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억 8000 주고 변소간 짓는다면 잘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잘 하셔서 동사무소를 짓거나 하면 정말 실용성 있는 공간. 부개1동 동사무소 가보면 각 단체, 조그만 단체들이 많잖아요, 부녀회라든지. 비품 놓을 장소도 없이 집만 엄청 좋은 거야. 이 화장실 뜯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우리 집을 지을 때 생각해서, 우리 집 같으면 2000만원, 1500 들여서 화장실 안 짓거든요. 그것 1500만원 들여서 지어도 화장실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는 요즘 화장실 문화가 발전돼가지고 좋게 짓지만 너무 호화화장실을 짓지 않고, 또 화장실 사업을 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우수음식점 지정문제에 대해서 명품, 맛집, 모범 이런 지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세부적으로 다 틀립니다. 명품음식점과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은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 추천을 하면 시에서 현장을 보고 시설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업주의 영업마인드, 종사자들의 서비스, 주차장, 화장실 이런 걸 전부 보고 명품하고 외국인은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맛집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우리 부평구 관내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차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영양사회, 또 식품 관련 교수님 이렇게 해서 4분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놨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또 현장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다시 또 신청을 받고 음식업협회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5인으로 구성돼갖고 음식업 업주, 기자, 음식 관련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한 번 지정하면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현장 실사를 합니다. 계속 유지를 시킬 건지 탈락을 시킬 건지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명품, 맛집, 모범 이렇게 지정이 되면 구에서나 시에서 지원을 하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 명품 같은 경우는 일단 명품으로 지정을 하면 시에서 300만원의 식자재를 구입을 해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년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아니, 처음 지정됐을 때. 그리고 가장 이분들이 지정되기를 원하는 건 홍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홍보를 여러 각도로 책자도 만들어주고 음식업 맛자랑 할 때도 홍보를 하고 또 각종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하고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가장 큽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맛집이나 모범음식도 같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맛집하고 모범음식점 저희 구에서 지정하는 거는 모범음식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위생용품을 개인 업소당 1년 한 20만원 어치 정도를 저희가 사줍니다. 그리고 맛집 같은 경우는 홍보와 또 그 업소에 부착할 수 있는 맛집 홍보판, 표시판을 저희가 만들어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우리가 많이 가게 되는데요. 말 많았던 소고기 국내산, 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눈으로써. 시각적으로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눈으로 감별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 전문가들도 그걸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별을 하는 거고 저희 단속반이 나갔을 때는 거래명세표라든가 영수증, 축산물 등급확인서, 이런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실질적으로 고기 자체를 보고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계로 감별하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건 정 필요한 경우에, 시 같은 경우에서는 정 필요한 경우에는 샘플을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부평구에도 장애인학교라든지 아름다운 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체장애나 청각장애 등등 해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 거기서 같은 장소에서 자고 먹고 하는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며 많이 느낀 점이 대체적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과 업무 소관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 과 일은 아닌데 사회과나 여성과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위생 관련은 저희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조만 있으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체 업소를 다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환경보전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라는 게 있는데 탄소발자국이라는 단어 의미가 어떤 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부터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용어를 전국에 통일시켜서 내려주는 사항이고요. 탄소를 저감하자, 이런 취지에서 생긴 단어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선정기준이 뒤쪽에 168쪽에 보면 모니터링 항목에서 탄소포인트, 기후학교 참여도, 쓰레기 감축량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여기 구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측정하는 모니터링이 별도로 계신 건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시에 기후지킴이가 있습니다. 기후지킴이라는 그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신청한 아파트 관리실에 나가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 부분이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빌라나 주택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선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300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점개방화장실이라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개방화장실하고 차이가 뭔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중점개방화장실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 중점으로 관리한다는 데는 저희가 상가 건물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화장지라든가 청소 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를 들면 중점개방화장실 같은 것은 어떤 업소가 있는 거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 큰 상가 마트라든가 아니면 주유소 이런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8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38개소에서 대표적인 업소는 어떤 곳이 있는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38개소는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되는 게 삼산동에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 현황 자료 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 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그리고 약수터 수질 검사할 때요, 여기 보면 채수하도록 돼 있는데 수질 검사 어디에다 의뢰를 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가지고 약수터별로 채수하는 채수병이 있습니다. 채수병에 담아가지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시 보건연구원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곳을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학교가 88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88개 전체를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변 200미터까지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학교 스쿨존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PC방, 만화방 이런 데 예를 들면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이런 쪽에서 판매하는 판매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기준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거는 팔 수 있고 어떤 거는 판매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식품으로 조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 모르고 식품을, 뭐 라면을 끓여서 판다든가 이거는 조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러면 완성품만 판매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PC방 들어가 보면 물론 흡연구역이 있고 금연구역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말만 표지판만 붙여져 있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어떤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다반사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PC방은 사실 PC방 중에서도 PC방에서 음식을 했을 때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PC방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그렇거든요. 감시원을 뽑는 기준과 어떤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일 이런 걸 설명해주시겠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첫째는 공중위생법에 관한 일반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공중위생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업, 숙박업, 이용업,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시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명예감시원을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저희 공무원들만 지도점검을 나가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타당치 않다라고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런 민간인들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자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개방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방화장실이 어느 거리에 하나, 이렇게 거리제한이나 이런 걸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건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주로 시민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불편사항이 없게끔 큰 건물, 만약에 농협건물이라든가 건물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좋다 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화장지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거를 분기별로 한 번씩 지원을 해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개인 건물주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할 때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보통 용품을 지원해주니까, 대부분은 그런 거를 꺼려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건물주한테도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혹시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일 이런 걸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내주게 되면 수도료나 이런 것도 구에서 지원을 해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수도료 그런 지원은 않고 저희가 표지판이라든가 용품 화장지라든가 세제 이런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원이 미약하니까 건물주들이 기피하는 거 아닌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 물관리과라든가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세제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희망근로요원이 가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한다고 희망근로요원을 20명을 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희망근로가 20명 정도 배치할 인원이 되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매일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개방화장실을 환경보전과에서도 관리가 잘 되고 있나 늘 점검하시겠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여기 보면 특색음식거리 해서 굴포먹거리타운이 있는데 이것은 부평1동에 있는 굴포천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굴포먹거리타운은 이 앞에 여성문화회관 정문부터 롯데마트 있는 갈산동에 있는 겁니다. 여성문화회관 정문 옆에 먹자골목 있는 거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게 굴포먹거리타운이에요! 굴포먹거리타운이 어디인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여름철이라 위생지도점검을 나가실 텐데 그게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음식점에 위생점검 나가는 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면 여름철 같은 때는 시에서도 점검을 하라고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신문이나 민원 신고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거의 매일 나갑니다. 하절기에는 거의 매일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업소가 여기 나온 것 보면 5907개 업체로 돼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죠? 더 많지 않은가요?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이 4853개라고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금은 거의 맞습니다. 잘 안 맞는 걸 저희가 와서 현장에 다니면서 해서 작년, 재작년 거의 맞춰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 많은 업소를 매일 나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다는 못 다니고요. 다는 못 다니고 문제가 되는 곳, 그다음에 신문에서 예를 들어서 원산지표시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 소고기 판매업소를 주로 다니고요. 그다음에 하절기에 대형업소 뷔페라든가 이런 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시에서 지시나 내려오면 그걸 100개소 정도를, 보통 하루에 전 직원 동원돼서 지도팀은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데 나갈 때 오늘은 어느 음식점을 나가겠다 이렇게 위생과에서 그걸 딱 정하나요? 오늘은 어디, 어디 나가서 어느 직원한테 어느, 어느 음식점을 나가라, 이렇게 정해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갖고요, 국장님까지 계획서를 결재를 미리 받습니다. 국장님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별로 동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동별로 다니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옆의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업소한테 오늘 당신네 식당을 우리가 점검을 나가겠다라고 사전 통보를 해주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계획을 세우면 사전 통보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전 통보해요! 그러면 식당에서 위생과에서 나오신다는 걸 알고 계시겠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계획 세워서 하는 건 그렇고 또 불시 점검 나가는 건 우리가 불시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불시 점점이 또 따로 있고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절기라 식중독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시기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부평구에 어떤 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해서’ 이런 기사가 안 나오기를 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는 중식 이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이호남 교통행정과장님 오셔갖고요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봉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허대범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태일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정영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역 중심광장 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역 중심광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부평역 광장을 재정비하여 문화부평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평역 북광장 2만 7120㎡ 중 중심광장으로 조성된 5740㎡에 대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억원 규모로 사업내용은 기존의 노후된 시설과 조형물을 철거하고 중앙에 풍물놀이마당을 조성하고 구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시설로는 풍물놀이마당, 야외무대 조성, 음악분수, 휴게쉼터, 조형물 설치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부평역 중심광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요청, 작년 11월에 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 추경 시에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설계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그간에 매년 국·시비를 재배정받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시비를 12억 8000만원을 재배정 받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초등학교 4개교와 유치원 1개소 및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해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주민설명회 및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개선내용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및 교통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하여 어린이 및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녹색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엔 3억원의 구비 예산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시선유도시설, 안전펜스, 반사경,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수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시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적기에 보수토록 하며 상하반기로 정기 및 신설 물량을 파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에 대해 금지시설물의 설치를 경찰측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반기 중에 삼산사거리 외 13개 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안전을 위해 무단횡단금지대 등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키 위해 지속적인 체납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와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바 자동차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조치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추가압류, 전화 독려에 의한 계좌입금 운용, 시효경과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체납자 가정을 방문, 납부 독려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경제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분납을 유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와 자동차 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해 추가압류 조치 등을 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차량에 대한 정리를 실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 30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중에 실시, 78개소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 313건을 실시하고 76대에 대해 강제 견인, 폐차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 43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23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지적업체에 대해 재방문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사항입니다. 여객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류장 교통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희망근로자를 통해 버스승강장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정차선에 대한 설치 및 재정비, 교통불편센터를 연간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에 야간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태양광조명등을 10개소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실천사항입니다. 그간에 ‘원스톱 통합민원서비스’ 운영이 정착된바 안정된 민원실 공간을 최대한 활용, 양질의 민원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양질의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안내창구 표지판, 직원안내도 등을 재설치하였으며 민원도서 수시 구입·비치, 자동차종합민원안내책자 발간, 자동차등록증커버 제작·비치, 구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종합안내사항 게재 등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안내 홍보에 적극 노력하며 특히 홈페이지 내에 ‘자동차 검사조회서비스’를 구축, 차량 넘버만 입력하면 정기검사날짜가 조회되도록 구축하여 구민들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철 주차관리과장께서 오셔갖고 업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식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시설팀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비서실에 발령받은 관계로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용엽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공영주차장의 확충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5쪽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기존 주차장시설에 대하여도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개소 116면의 주차장 조성에 이어 금년에도 부개동 120-74번지 25면의 주차장을 포함, 주택 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존시설에 대하여도 연 2회 이상 유지보수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및 개요로는 총사업비 약 66억, 107면의 부평시장 대정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08년도 개시 사업으로 금년 6월말 준공되어 오늘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약 65억으로 185면을 조성계획 중인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보상절차인 공탁을 완료하였으며 7, 8월중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여 9월경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6월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천동 125번지 나비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보상협의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되며 금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부평역 광장 시민휴게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약 19억이 사용되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부평역 광장 일대 시유지 1500㎡에 무허가 소매점, 음식점, 주거지 등 약 43건에 대한 보상 및 철거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주민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7월 재결신청을 거쳐 10월 보상금 공탁을 하고 금년 4월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중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7쪽 선진 주차문화 정착사업입니다.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전자안내시스템 등 첨단 주차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로 주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무인주차관리시스템운영 사항입니다. 소규모 운영 노외주차장 유료화 시 관리비, 인건비가 연간 2000만원 이상 소요되어 소요예산 과다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무인주차시스템을 운영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공영 노외주차장 15개소 중 우선 시범운영이 가능한 6개소를 선정, 운영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타주차장에 대하여 추가운영 여부 검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6월중 조달청 단가계약 장비를 구매 완료하였으며 7월 12일 오늘부터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동 해돋이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51면의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수요가 매우 많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최초 30분에 400원, 추가 15분마다 200원인 3급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 토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연중 운영되겠습니다. 보고서 19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주차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사인을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전자안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축식 공영주차장 3개소로 지난해 10월 기 설치한 185면의 부평시장 공영주차장과 금년도 6월에 준공한 부평시장 대정공영주차장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예정인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에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약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고서 199쪽 주차장 설치 및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아파트에 부설주차장 설치 및 부설주차장 개방비용을 지원하여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택가 대문,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그린파킹사업은 상반기 중 2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6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1개소로 돼 있는데요, 2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4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도 2개소로 돼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5개 아파트에 160면이 추가로 조성되어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 등에 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 재배정사업으로 약 32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구청 옆에 신트리공원 주변 2개 블록 276면의 주차면이 계획된 그린파킹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우선 10억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1/4분기 중 사업부지 주민 대상 선진지 견학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동의를 위한 개별 가구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주민동의율이 높은 시범 사업지역을 선정, 추진한 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제작 홍보사업입니다. 분기별 1회, 연 4회 씨제이헬로비전을 통해 회당 60초 분량으로 매일 6회씩 송출되는 캠페인 방송을 통해 구민의 주차질서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00만원으로 분기별로 내용을 달리하여 제작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체납액관리를 위한 업앤다운(Up & Down)제 사업입니다. 체납관리에 있어 징수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리, 관리함으로써 적절한 사후조치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체납된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92년도에 경찰 업무에서 저희 구에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10년 6월 10일 현재까지 체납징수결정액 약 434억원 대비 29%인 126억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율 5%를 높이기 위해 이전에는 체납시기에 따른 건별 고지하던 방법을 체납자별로 총액 고지하여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자진납부 시 20% 감면, 납기경과 시 최대 77%까지 부과하는 중가산금 제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되고 있는 달라진 과태료 납부제도에 대하여도 적극 홍보토록 하여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공영주차장 지속적인 확충건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청천동 공영주차장 125-13 거기에 일반형 61면, 화물 21면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요. 화물 21면이라고 하는 건 화물차가 21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에는 대형버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비공원이 주말이나 토요일을 이용해서 단체관람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이런 게 인근에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면도 감안을 해서 명칭도 나비공원 공영주차장으로 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나비공원 쪽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화물차 개념은 화물차도 들어가지만 일반 버스, 관광을 오시거나 학원에서 오는 버스들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 궁금한 점이 그쪽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일반주차장 그리고 주민쉼터를 그쪽에 조성해달라 이렇게 집단민원을 넣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비공원에 그러한 저기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고 사전 조율이 있었던 건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반 정도 시유지 부분을 임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지금 5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월째 운영하는데 현재 46면 중에서도 반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리고 참고로 연초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주차장 뚝변에 한 250회배 정도 되는 부분은 잔디 시설하고 자전거주차장하고 야외무대까지 설치가 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따라서요. 그쪽 면에 그래서 주차 수요를 한 5개월 정도를 검토해봤더니 현재 46면에도 3분의 2 이상이 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소형주차장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버스 위주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안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고 추가적인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고 하면 지금 그쪽이 청천농장 일대가 주차난이 각 공장에서 나오는 주차 차량이 나비공원 일대를 아주 포진하고 있어요. 그쪽에 보면 나오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나비공원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 동네 공장 주차장으로 변모가 되고 있어요. 또한 지금 얘기하시는 125-13 이쪽 일대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경동택배인가요. 그쪽의 주차장으로 일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높다는 비난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이 부분을 수정해줄 수 있는 부분과 사전에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주시고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짜져 있는 걸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평 남부역에 경인철로 재건교회 동서구간 도로확장사업이 올 봄에 저쪽 행복육교 주변에 완공이 됐고요. 재건교회 동서구간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그 사항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미안합니다. 소관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물을 게 있는데요. 부평 남부역 앞에 우리 2월에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 때 남부역 앞에 쉼터 조성을 건의한 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번하고 면적이나 이런 걸 자세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부평 롯데마트 남부역에 나오면 우측 편으로 2차선 확장공사 오다가 재건교회 방향 쪽으로 2차선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게 각도가 45도 각도로 북쪽으로 꺾어져가지고 다시 서쪽으로 나가게끔 도로가 돼 있는데 롯데마트 건물 옆에 철도청 땅 무허가 2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6평이에요. 거기 쉼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먼저 구청장님께 전달한 적이 있고 주민들이,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추진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사항도 저희 교통행정과하고는……,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무슨 과 소관입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녹지조경과나 도로과.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요, 도로과라든지 쉼터면 공원녹지과 같으니까 내일 종합적으로 질의해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내일 저희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이도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 확충사업이라고 했는데 바닥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만 나가는 것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안전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저희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가.
상재

김상재위원

아스콘 포장!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아스콘 포장이 아니라 아스콘 포장 돼 있는 거에다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해갖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가 바닥의 경우는 그런 게 있고 기타 안전시설물은 안전펜스라든가 시선유도시설, 또 고가 지점 같은 데에 반사경 이런 것들이 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들어갑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에 대한 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역 중심광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시 사업인데 예산이 30억이 들어간다고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2010년도 시에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확보한다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시 예산 확보” 이렇게 써놓으셔서 시에서 추경에서, 1회 추경 끝났잖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을 6월에 시에서 했는데 저희 관련 부서인 교통기획과에서는 이 예산을 올렸는데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시에서도 2회 추경 때에 다시 한 번 올린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확보 예정이라는 얘기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1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될 때”는 보고로 봤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서. 아,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왜 용역 발주를 내년에 하려고 그러나, 그게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확보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 가능성이 있나요? 올해 예산 확보가 가능성이 있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최대한도로 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에 관해서 여기 보면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고센터가 어디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내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 내에 신고센터가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전화번호도 따로 있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 해당 팀에서 교통불편신고가 요즘은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고센터가 따로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시장 내에 구 대양수산 자리에 주차장이 준공이 됐어요. 아까 보고에 의하면 오늘부터 그 주차장을 개방을 한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것 유료주차장이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유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장상인회하고 관련돼서 그쪽에서 주차권 받아가지고 오면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오늘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얘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의논한 바를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를 주민들한테 무료로 한다고 하면 1시간에 해당하는 1000원에 대해서 가게 업소주인들이 할애를 한다면 선주차권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장에 1000원짜리, 30분짜리면 500원 받겠죠. 그래서 그 선주차권을 갖다가 넘버링 돼 있는 거를 시상상인회한테 가게로 넘기면, 원한다면 넘기면 그걸 가져오면 주차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아직까지 이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거는 된 게 없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시장 상인 운영.
유순

김유순위원

상인들하고 관계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는 조례에 있는 시설하고 건설을 해주면, 주차관리과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유지보수까지는 저희가 하는데요. 운영은 우리 부평구의 법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에 아예 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만 하고, 구에서는 본청에서는 건설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용하게 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제삼자에게 위탁 가능한 규정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평역 광장 시민휴게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40%의 공정을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특별한 뭐가 있어요? 쉼터에 공원 외에 무슨 조형물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건 없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건물은 없고요. 조형물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물축제가 저희 대표물이기 때문에 조형물에 풍물 형상, 꽹과리라든지 장구, 북 이런 풍물 형상이 4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든지 4종 정도의 조형물은 들어갑니다. 나머지 휴게시설 간이의자라든지, 의자도 가급적이면 돌출이 안 되고요. 그 자체 대리석으로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게 그렇게 색 타일을 해가지고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휴게쉼터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하고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쉼터로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진 주차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보면 6개소의 주차장을 운영을 하는데 월 단위 정기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 인건비나 이런 거로 인해서 적자운영이 될까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노상에 있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노외입니다, 노외! 그러니까 이 취지는요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다보니까, 소규모입니다. 보시면 20면, 18면, 10면, 10면 이런 건데 지금 나머지 구에서도 나왔지만 점차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다보니까 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들어갈 때 보면 리모컨으로 차단기를 개폐하듯이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거주자 우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지금 일부 괜찮은 데는 넘어가지고 추첨을 해야 되는 실정이 있고요. 처음에 3개월 단위로 끊었습니다, 일단은 접수를. 그래서 넘는 데는 넘는 대로 추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서울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도 해당 지역에 10개소 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은 30가구가 신청했다 하면 추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그 질문요지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은 10개밖에 없는데 그 인근에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30분이 된다. 그때 어떻게 할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추첨을 해서 한다고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대정공원 주차장 외 6개소가 모니터링이 다 되고 보험도 다 가입돼 있고요, 파손차량에 대해서. 거기서 사람이 다 브이티알도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범법행위나 이런 행위도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첨에 의해서 하니까 크게 반감이나 그런 건 없겠네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삼산동 해돋이공원은 언제 준공한 거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작년 7월에 준공식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거를 개방을 했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시범적으로 현황을 봐야 하니까요. 거기가 한 90% 이상이 항상 차는 지역입니다, 주간이고 야간이고. 상가 밀집지역이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유료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체납액 징수율 이게 참 문제죠? 이것 어떻게 받어……, 걱정이.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부서의 과태료하고 우리 자동차 관련 과태료하고는 조금 틀린 점이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자체는 자동차 갖고 있는 분의 한 10%, 고질적인 10% 정도의 자동차 소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타과의 과태료 수납액도 납기 내에 10%가 안 들어옵니다. 또 일부 차량은 저희 부서에서 심증이 대포차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 혼자 힘으로는 힘들고 이번 국가에서 경찰측하고 지금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으로 현장에서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게 시행이 되게 되면 아마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수납률이, 과태료 자체 부과하는 게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적은 인력으로도 공공근로자까지도 저희가 고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체납액 정리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참 궁금한 게요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무재산이 어떻게 나오죠? 무재산자가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 아닌가?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자동차가 있다가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매각될 때는 체납액 정리가 되지 않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폐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폐차가 되든 매각이 되든 체납액이.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매각이 되더라도 저희 경우에 체납액이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면 자동차에 각종 압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도 체납이 돼 있고 특히 일반 캐피털 같은 데서 저당 잡아놓은 것도 압류가 돼 있다 보면 이것을 매각을 하더라도 저희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제일 후순위다보니까 우리까지 차례가 안 오는 거죠, 매각을 하더라도. 제일 후순위다보니까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공매를 했는데 500만원이 나왔다 그래도 저희 과의 체납액은 충당을 못하는, 지금 현재 실정은 그런 실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받는 게 참 어렵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네.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세수도 늘리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를 하시면 좋은데 나름대로 어려운 그런 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통상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주차장이용료 수입으로 연간 한 20억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정석

장정석위원

이용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이니까 요금이죠. 요금으로 한 20억 보시면 되고 나머지가 한 25억이 주정차 위반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25억은 일대일경비라고 보시면 되는 게 그게 주차장사업 시설로 들어갑니다, 시설 투자로. 차량 위반하신 분이 3만 2000원에서 4만원 내시면 그게 모아져서 최소한의 인건비 한 몇 억을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사업에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합하면 45억에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다보니까 기금이 필요한데요. 연내에 쓰고 남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여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표시로는 60억 정도가 표시가 되지만, 올해 예산만 64억 되겠습니다만 실제 사업비는 한 45억.
정석

장정석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도 알고 싶었지만 과태료를 책정을 해놓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과태료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 4만원인데.
정석

장정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5억이 금년에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25억을 채우기 위해서 딱지를 빨리 많이 떼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지, 편의상 딱지라고 그러는데 위반이 10억 밖에 못 받았다 하면 사실 공영주차장에 10밖에 못 투자하는 거죠, 재원이 부족하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주차장 땅도 사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면 내년에는 얼마치 과태료를 부과해야겠다는 예산을 세워놓느냐는 얘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약 47억 정도 있습니다. 47억의 유효자금이 있습니다, 잉여자금이.
정석

장정석위원

잉여자금이 밀려온 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47억 정도가 공공예금 6개월이라든가 1년짜리로 한 40억 정도를 해놓고 단기자금으로 일반자금으로 한 7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언젠가 전화로 한번 물어본 적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행정이 바뀌거나 수장이 바뀐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면 먼저 구청에서는 안 뗐는데 왜 대자마자 떼느냐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흔히 말하는데 나는 그럴 리는 없다고 내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 내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하려면 그냥 올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30억을 해야 올해 사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30억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건가 아니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15억에서 16억 잡힌 거는요 순수 구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진행 중인 사업은 60억이나 이런 거는 일례로 대정공영주차장 준공되거나 깡시장 같은 경우가 국비가 22억 2000, 시비가 한 28억, 구비가 17억 이런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대단위사업은. 거기에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게 큰 대정주차장이나 지금 깡시장 같은 데 짓는 거는 국비, 시비 받아서 하겠지만 마을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여기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거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니까, 물론 그런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40억씩 잉여자금이 계속 밀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40억씩 밀려왔다는 것은요 그것을 저희가 40억을 한꺼번에 투자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5개년부터 저희 자체 골목과 주택가 골목 주차장 확충사업에는 15억의 예산이 계속 반영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에는 2억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늘지는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비슷하게 한 1, 2억 차이가 납니다, 세입 세출 대비. 그래서 그 부분은 2억이 모자라게 되면 47억에서 45억이 되는 거고요, 2억이 남으면 49억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주택가 골목에 20억이 든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또 예산을 세워서 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물을 수가 없네, 내가! 미리미리 다 얘기해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다 풀리긴 풀렸어요. 제가 묻지 않았어도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게 주민들하고 제일 아까운 게 주차요금이거든요. 또 스티커 발부 받은 게 제일 아까운 돈인데. 그래서 자꾸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조금, 이렇게 40억씩 잉여자금도 있다고 하니까 노란 줄을 긋지 않은 주차장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한 1㎞짜리 도로인데 한 7, 8m는 주차선을 그어놨고 한 3, 4m는 안 그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스티커 발부를 한다고요. 그것을 다시 똑같이 노면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는요.
정석

장정석위원

무료주차장, 사람이 있지 않은 데.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속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또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하시는 부분.
정석

장정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나?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주민이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석

장정석위원

저뿐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부 다 그런 민원을 받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쪽 도로인데 양쪽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한 쪽은 단속을 두고 한 쪽만이라도 노면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주차난을 해결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나 관공서를, 초등학교를 주차장으로 낮에만 개방할 그런 계획은 우리 지금 여기하고,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물을 얘기가 아닌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관계가 됩니다. 아까 주차장개방사업에 들어가는 건데요. 건축물부설주차장 사업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개방할 때 1면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학교나 이런 데도 저희가 다녀보고 그래도 자모회에서, 심지어는 지금 학교 주변에는 30㎞ 이상 되면 과태료가 조만간 배가 됩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그런 추세인데 거기가 학부모님들이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교통단속도 아침에 자율봉사도 하는데 자모회에서 안 좋아하고 학교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한 사건이 많이 나니까 무리한 것 같긴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3㎞ 안에 주차를 하면 배를 낸다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요새 학교 주변에 원래가 30㎞가 제한입니다, 시속이. 턱도 만들고 하지만 30㎞, 40㎞ 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없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달게 돼가지고요 CCTV 단속되면 그 자리에서, 현행 다른 타구의 과태료가 5만원이다 그러면 그게 1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과속 30㎞ 넘어서 달렸을 경우에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 건 일단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계도기간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별안간에 카메라 달아놓고 하면 많은 민원이 생기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계속 받을 수 있는데요. 없으십니까?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부평역 중심광장 환경개선사업에서 2009년 11월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했는데 조건부가 무엇이 조건부인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저희가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시에서 심의를 받는데 시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이라는 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실시하라, 이런 조건으로 가결이 됐다는 얘기를 적어드린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시 예산 범위가 허용이 안 되면 못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무튼 이게 1회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금년도에도 1회 추경 때도 시에서 올린 걸로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거죠, 완전히.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무인화 주차관리시스템을 하는데 있어서 6개 지역이 있는데,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걸 2개월 전에 플래카드를 게시하면서 마을신문이라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마을신문이 있었으면 거기에 홍보했고 저희가 부평사람들에도 홍보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인근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 동사무소요, 관할동사무소에요. 그래서 홍보가 한 6개월까지는 못했어도 사전에 홍보가 돼서 희망자들이 접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 부분 해당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 수밖에 없었던 게 거기 플래카드를 1년 이상 붙여뒀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운영해보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저희들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과장님이 월 3만원씩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매월 다달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3개월 단위로 끊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한 번 끊으면 3개월까지, 그 3개월 동안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네. 10월부터 또 12월까지 다음에 모집을 해서 추첨하게 되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강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상재 김유순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곽광희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

14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