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강감창 강신표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곽종상 김광수(도봉)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광수(노원)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김영철 김용석(서초) 김용석(도봉)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백금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제8대 서울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민주주의 산실인 이곳에서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의 첫 번째 개회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15년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렵고 힘든 선거였습니다. 특히 젊은층이 트위터(Twitter) 즉 실시간 연락망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거에 대거 참여하여 현실정치에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앞으로는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심세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빨리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천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의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살피는 열린의회, 정책의회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 놓겠으며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대립이 아닌 합리적인 상생의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윈윈 전략을 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전문화가 요구되는 이 시기에 지속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선5기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절름발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냉정한 평가를 통해 변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즉, 지방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일당독점구도를 허용하지 않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을 감시ㆍ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반성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제8대 의회에서는 의회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 시의회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한 번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으며 대외적인 불안요인으로 인해 국내경기의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로 청년층 실업률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인재가 유출돼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민선5기 최대 역점사업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실의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평생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적극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한강르네상스사업,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등 서울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쟁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정책이 민선4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과 시민의 호응 그리고 무리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완급 조절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계 일류도시와 경쟁력을 갖고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만 이런 정책들이 겉치레에 치중되지 않았는지 투자만큼 효과는 있었는지 결과에 대한 성과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약 21조의 예산이 시민의 중요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신중하게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한강 주변은 고성이나 전통마을이 즐비한 유럽과 달리 볼거리도 없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한강운하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안고 출범하는 서울시에 대하여 기대만큼이나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시 유권자들의 표를 통해 표출한 현명한 판단을 꼼꼼히 생각하시어 민선5기 행정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소통과 대화로서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걱정을 잠재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노현 교육감님, 미래의 꿈나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교육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과 고교선택제, 서울형 혁신학교 설립, 전교조교사 징계문제 등 교육비리 문제 등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교육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입장에서 태스크포스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들이 형식적으로 흘러 수요자인 학생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과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최고의 소리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경쟁의 장소가 아니라 국가인재를 키워내는 신성한 곳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교육이 필요하며 정치이념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근본정신을 살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참교육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에는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남아공월드컵에서 원정사상 첫 16강에 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월드컵 16강 진출은 국가브랜드 가치의 상승 등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4조 원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만드는 등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쳐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국민들은 기쁨과 희망으로 함께 뭉쳐 월드컵을 응원하듯이 시의회와 집행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 모든 역량을 발휘한다면 앞으로 서울시의 미래는 밝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나갈 의장으로서 시민들이 지난 선거를 통해 표출한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살맛나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첫 개원식인 제223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종로구 창신ㆍ혜화ㆍ운현초등학교, 중구의 청구ㆍ동산초등학교, 용산의 원효ㆍ청파ㆍ한남초등학교 학생 230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학습을 통해 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기도 하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시의회 방청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서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