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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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제6대 원구성 이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는 회의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문제점 지적과 함께 차원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145만 광주시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제6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여러 위원님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김정동입니다. 지원기획팀장 노봉섭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이행숙입니다. 환경농업팀장 정국환입니다. 소득경영팀장 김선주입니다. 기술개발팀장 신현우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조혜경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소비자의 건강증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 북구의 조오섭입니다. 조봉현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광주시의 농업인구를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서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인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인증을 받은 품목수는 몇 개나 됩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유기농, 무기농, 저농약해서 전체가, 저농약이 472호, 그리고 무농약이 46농가, 유기농이 8농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품목수로?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면적으로는 342㏊,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오. 면적이나 농가 말고요, 품목으로 해서.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이 벼농사의 수도작이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오이해서 수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수종별로 면적은 제가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로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가구수라든가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인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한 품목이 되었든간에 집중화시켜서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더 비교우위를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몇 가지 다른 것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농촌활력화를 위한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23지회 750명 되어있지요? 거기에 세 번째 밑으로 보면 연찬·수련 5회 200명 되어있거든요. 5회 200명이면 한 회당 200명을 실시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5회 200명 내용은 지금 지도자회가 있는데 1회에 200명씩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1회에 200명을 해서 5회에 하면 1,000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도자회의 회원이 750명인데 1,000명을 연찬과 수련회를 실시하게 되면 250명이 중복이 되지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750명인데 지금 다섯 번을 하면 1,000명이 되는데 1회에 지회장이나 임원진에서는 차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하게 750명인데 1,000명이 교육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회장과 그런 분들이 중복참여를 하게 되니까, 5회 동안 중복참여하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시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도 250명은 조금 많네요. 그리고 다른 점이 좀 있어서, 제가 이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봤거든요.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가장 잘 되어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였어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런데 농업경영인 관리에 180명이 되어있는데 홈페이지에는 179명으로 되어있고요. 4-H회 9개회 420명 되어 있지요, 여기 보고에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학생 4-H회가 383명, 영농 4-H회가 13명, 그래서 39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잘못될 수도 있고 인터넷에 정보가 잘못 기입,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오류일 수 있는데 오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자료제출하실 때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낫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이었고요. 거기에 과제자금 지원 8개교에 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각 학교, 인터넷에 보니까 사진도 올라와있고 참 좋은 활동들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4-H회 학생들이. 그런데 제목이 후계 농업인 저변확대인데 4-H회 학생들이 농업인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본 농업의 정신이나 4-H회 정신을 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4-H회 회원들한테 꽃가꾸기라든지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이 꼭 농사에 종사를 하고 현지에서 한 것보다는 농업 의식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관계는 아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조리 기술 보급 및 전통 식문화 계승교육해서 30회, 900명 되어있는데 30회에 900명이 맞나요? 이것이 어떤 수치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기마다 사람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10회면 10회해서 30명을 모집해 가지고 계속 주기적인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그 인원은 30명에 대한 인원이 전체가 30회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기 실천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1기, 2기, 3기해서 한 기당 약 30명 정도의 정원을 모집해서 10회의 교육을 하니까 300명해서 900명이 됐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회를 하니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인원 보고이지 않습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지요. 연인원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연인원 보고는 보고가 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 연인원 보고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연인원 보고는 실적을 조금 더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연인원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데를 보면.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그렇다면 3기, 30명해서 90명이 맞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파악하지 못하면 30회 900명하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를 향토음식을 교육하고 그런다라고 잘못 파악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30명 정도가 졸업하는 것은 아니지요? 모집을 30명 정도 하는데 만기까지 가는 경우는 30명이 못 되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실제로 중도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물론 지리적 환경, 거리상 물리적 환경도 있겠지만 모집할 때부터, 지금 정원이 정해져있는 거지요, 약 30명에서 35명 정도로?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그 정도 해야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좋고 그래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졸업은 몇 명 정도 하십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졸업은 100% 참석한 사람을 졸업시킨 것이 아니고 몇 번 정도 빠진 분은 수료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삼십몇명 정도가 다 참석을 하시는데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몇 분 정도 계셔서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는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분으로, 참석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참석자들이 몇 분 계셔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수치상의 문제점이나 보고 형식,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것은 정확하게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광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농민들에게 그런 교육 혜택들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규모가 약 86억 정도 되지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전체 농가가 1만 2천 농가이고요. 그러면 3만 9천명 정도의 농업인, 자녀까지 포함해서 되는데 한 가구당 71만 6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단순수치로 비교해 보면. 그리고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만큼의 경제 논리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도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86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서, 형식적인 형태의 사업진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통 관련 부서라든가 그쪽과 연계해서 농가소득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만의 농산물 브랜드 사업, 여러 가지 벼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지금 밀을 주력으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집중화시켜서 광주하면 광주농업, 농업이 물론 광주의 주 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주하면 “밀”할 수 있는 것처럼 특화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노력책이 필요치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142만 광주시민의 인구 대비 농업인구가 약 3만 9,920명 정도해서 총 시민 인구의 약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센터의 목표 자체가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친환경 농업육성 등 농촌지도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로 잘 사는 광주농업을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농정의 정책 자체는 경제산업국의 농산유통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기술센터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념에서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보급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는 후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쪽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 자체가 미진하게 진행된 것이 뭐냐 그러면 민선 5기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수위에 보고도 하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서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체는 금년 2월 업무보고나 지금 업무보고나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집행부의 전체적인 정책이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반영 자체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위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 광주광역시의 농정 정책이 생명농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생명농업을 육성하는데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념에서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다. 그래서 생명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명농업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관광형 농업지구를 조성하고 LED도시농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큰 틀에서 현재 가져가고 싶어하는 농정 정책이에요. 그러면 10개년 계획에 생명농업을 계획 수립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형 농업지구를 조성하는 부분은 경제산업국의 농산유통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기술센터에서는 LED 도시농업을 육성시킨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서 언급을 해줘야 되겠다.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있고 주로 과거에 계속 해 왔던 업무보고의 틀에서 새로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현재 강운태 시장께서 가자고 하는 것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지향해 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농업 부문이 생명농업 육성이거든요. 기술센터도 생명농업 육성에 대한 기술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충실하게 들어와야 된다.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빨리 따라서 변해야 되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유기농, 무기농 이러한 관계를 저희들한테 지시를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기농도 하루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토양의 시비나 이런 것이 3년에 걸쳐야 유기농 인증이 나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할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 쪽을 따라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양 검정이나 이런 것도 친환경농법을 위해서 질소분을 적게 낮추고 또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것은 광주의 쌀이 23% 정도 광주시민이 먹을 수 있습니다만, 쌀의 밥맛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질소분이 많이 들어간 것은 단백 함유량이 높아서 금년 추경에라도 해서 기회가 된다하면 광주 RPC에 쌀을 검사할 수 있는, 단백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1대 정도 사주시면 광주의 쌀 소비 촉진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에도 LED 전조를 사용해서 광을 비춰주고 화훼농가나 이런 데서도 필수적으로 그러한 지원대책을 더 구상하고 또 금년에도 시범사업을 17개소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더 확대 보급을 해서 생태농업을 겨냥해서 차후부터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양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 이러한 분석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질소 시비량을 적게 하고 밥맛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해 오고 있는 그런 것, 잘 하고 계시고 또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잘 아시는데 문제는 우리 시의 농업 정책 자체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그것이 뭐냐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에서 그린, 그 다음에 무공해, 생명, 청정,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술 자체를 어떻게 보급을 하고 또 어떤 형태로 기술개발을 해서 정책에 맞춰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로 LED 도시농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업무보고에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기술센터 업무보고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현재 상무지구 내에 보면 NGO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광주·전남 귀농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센터의 여러 가지 영농후계자는 아니겠지만 도시에서 또는 다른 어떤 일을 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안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쪽하고 상호 교류도 하고 서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추구하는 소통이라는 개념에서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의 관계 설정, 이런 것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쪽에 많은 역할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함께 하는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네요.

봉현

조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국

10시 47분

계속해서 도시건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남 도시건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도시건축국장 홍기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6기 출범과 동시에 오늘 첫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안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영한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종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홍기남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남 국장님!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인터넷하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잘은 못 해도…….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어제 업무보고 전에 시청 홈페이지를 갔습니다. 가서 실·국의 자료를 보고자 해서 들어갔는데 도시건축국에 대한 부분들이 2009년도 12월인가, 그게 마지막으로 되어있고 2010년도 것은 안 들어와있어서 이것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안하는 것인지?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비단 도시건축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관리를 안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강운태 시장님이 시의회 시정방향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시민의 의사와 뜻을 곧바로 시정에 반영하는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를 4년 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방향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도시건축국 업무보고를 보면 같은 맥락이 나오는데 11페이지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지원에 관련해서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봤더니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예산으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혹시 의회는 말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했던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저희들이 기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더 할 것입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절차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지켜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더 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번도 안 하신…….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했지요. 그런데 상위계획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의견청취 방식은 공청회를 하시는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공청회 형식도 있고 보고하는 형식도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보통 보면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으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공청회로 전락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런 것이고요. 처음 대면이니까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내 공가·폐가 정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만 해보고 싶습니다. 정비대상이 77개소해서 동구 7, 서구 8, 남구 14, 북구 11, 광산구 17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꺼번에 동시에 공가·폐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비하는 부분들이?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공가정비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봤는데 각 구청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한 데는 제대로 조사가 되었고 형식적으로 한 데는 조사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가 정비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에서 다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정밀조사를 토대로 해서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비할 때 과거에 일률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철거하고 난 뒤에도 그 부분을 그대로 공터로 놔두는 것보다는 쌈지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동네 마당이라든가, 하여튼 그 공간들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것인가, 이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어떤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많은 조언을 구해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가·폐가 문제는 뒤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도시재생사업과도 관련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차적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공가·폐가가 정리되어서 청소년의 탈선이라든가 밑에 써져있지만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일소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공가·폐가가 청소년의 탈선 현장이 되고요. 상당히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현실로 보고 있고요. 특별하게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구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지렁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일 아파트라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모범화시켜서 사회단체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쉼터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단지의 단조롭고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개선하여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보면 어린이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광주 북구인데, 북구에는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 아래라든가 물 웅덩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와상을 스스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잡초들도 많고 방범등이나 CCTV가 없어서 밤에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거나 우범지대화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8개소에서 개선 7개소, 보수 21개소인데 선정기준이라든가 현황들을 여기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기준과 현재 광주시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여러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강운태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높이겠다고 발표도 하셨고요. 민간업체를 재개발사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 법칙에 있어서 분양수익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광주 주택보급률은 103.7%입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참여하지 못할 부분이겠지요. 공급이 이미 넘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2015년도에 토지주택공사하고 효천지구에 8,5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현재 택지개발 중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 강운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생사업 중에 재개발사업이 가능할까요? 민간업자가 할 수 있을까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그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인천 같은 데도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광주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활로를 찾아볼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성공모델을 창출해야 되겠다.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을 나눠가지고 예를 든다면 전원주택지라든가 아니면 주상복합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배후, 이런 지역이라든가 해서 모델창출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확정은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공모델을 토대로 해 가지고 민간기업체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들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있고 또 서울시 같은 데와 우리가 좀 다른 것이 서울시 같은 데는 제도만 완화해 주면 민간업체들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지만 우리 광주시 같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수익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것을 딱히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말씀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주시 도시공사 예산으로 과연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지·주택공사의 예산을 가지고도 쉽사리 재개발사업을 뛰어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도시공사 예산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현재 계속 연구하고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계속 외곽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예전에 박광태 시장님 계실 때도 야구 돔구장과 연관해서 주택단지 설도 있었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시의 정책의 방향들이 도심의 죽어있는 상권이라든가 도심재개발을 위해서 있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서 새롭게 조성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개발 지역 관련해서 현장을 가 보시면 주민들이 폐가·공가가 여기서도 나오고요.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민간업자가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민간업자가 쉽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광주에 상당히 많지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도난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더욱 더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고층 아파트 위주의, 물량 중심의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시공사가 도시재생을 전체적으로 다 만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가장 성공 가능이 높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민간기업체들이 그런 형태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도시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음에 다시 질의 기회가 있을텐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급스러운 단층으로 빌라 형식으로 해서 주변환경, 자연환경을 좋게 하고 시에서 그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식의 개발들을 재개발조합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현실과 맞지 않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층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익이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땅값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살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다시 사는 퍼센트도 별로 없지만 거기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데 이익 창출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고려해서 많이 하시겠지만 현장들도 한번 가서 조합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재개발문제에 대한, 특히나 광주 같은 경우가 도심권의 슬럼화 현상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후의 광주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KTX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지금 구체화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착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KTX 주변 교통과 맞춰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은 지금 실시하고 있지만 범위라든가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용역팀들하고 저희들하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를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광주역입니까, 송정역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당초에는 송정역 하나였는데 광주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복선화 되고 나서 KTX가 광주로 정차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계획 혹시 아세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KTX가 광주역에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KTX 정차역은 송정역으로 이전부터 확정됐고요. 광주역까지 별도로 KTX 열차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그 소관입니다만, 지금 송정역까지 KTX가 오고 송정역에서 별도 열차편으로 해서 광주역까지 연결하는 식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확히 발표된 것은 없고요.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건축국의 소관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TX가 광주역에 오는지 안 오는지,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자료에 나와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다른 부서의 업무랑 서로 연관되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주역의 KTX 역세권 개발을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KTX가 광주역에 안 오고 송정리역에서 바로 목포로 가 버린다더라라고 하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아니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KTX 열차가 직접…….

오섭

조오섭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KTX가 송정리역을 들러서 목포로 갔을 때 송정리역에서 광주역으로 따로 특별열차를 만들어서 온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용률이 아주 저조할 수도 있고요. 광주역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광주역에 대한 존치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코레일측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송정역을 안 거치고 광주역까지 별도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노선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건축국의 소관은 아니지만 KTX가 광주역에 올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들을 실시하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강운태 시장님이 6월 17일날 당선되시고 나셔서 광주인권위원회를 방문하셔서 광주를 민주·인권·평화도시로 만드는 일환으로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시장님이 이 정도로 밝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었을 것 같은데 준비가 전혀 없이 교도소 부지를 인권평화센터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혹시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실시할 계획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광주교도소는 현재 법무부에서 이전사업을 삼각동에 시행하고 있고, 2013년에 끝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교도소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면서 5·18선양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여기를 인권·평화의 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용역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 지역이 현재 5·18유적지로 되어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인권·평화의 도시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 현재 이 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실무선까지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실언을 하신 건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약일 수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공약이 아니라 6월 17일이면 당선되고 난 뒤거든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선자 신분으로 해서 공약이라든지…….

오섭

조오섭위원

후보자 신분일 때는 공약일 수 있지만 당선자 신분일 때는 공약이 아니라 실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인권·평화 공원으로 만드는 인권·평화담당관실, 지금 5·18담당관실입니까?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아직…….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아무튼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거라든가 그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이 공원이 되면, 앞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는 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쓰겠다, 공원으로 하겠다, 아니면…….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시장님 발표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재정비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는 그것은 방향이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시장님이 마음을 바꿔버리면 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오섭

조오섭위원

거론된 것이 없다? 그리고 언질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장님이 마음을 바꿔서…….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저희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얘기고 인권·평화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하는 얘기는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5·18지원담당관실일지 인권담당관실일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검토를 할 것이고 거기서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하고 협조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저희는 그때 풀어갈 것이고요. 일단은 사업의 타당성 문제,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검토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장님께서 몇 가지 사항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전부 아시겠지만 실무적인 부분들과는 별로 논의조차 없이…….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시장님 100대 과제에 대해서 7월말까지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로드맵을 만들어서 내라, 이런 지시가 있고 그래서 시장님 말씀 모든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어찌 보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교도소 부지가 당연히 인권·평화센터라든가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우리의 80년 5·18에 대한 역사적 상징으로 남아있고 광주의 상징 중의 하나인 의향의 본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강운태 시장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이, 일련의 부분들이 오늘 신문에 뭐라고 나왔던데 그런 식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감사합니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광주 도시계획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장래 인구지표 설정계획 방침 결정해서 180만명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가 전남도청이 이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남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141만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같은 상임위원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143만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25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인데 향후 광주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고 마스터플랜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지금 40만 정도가 부서간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면 큰 구가 하나 생길 수 있다는 얘긴데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도시계획예상인구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 모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정도의 도시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문제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180만 정도,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규모의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펙스된 것은 아닙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도시계획 전문가인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중에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 인구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방향이 바뀐다 하는데요. 인구지표인데, 인구지표 설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자연적 증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주로 자연적 증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 증가분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증가분이라는 얘기는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개발방향을 가지고 유입 인구를 창출할 것이냐, 이런 증가분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관련 계획을 보게 됩니다.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상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는 계획입니다. 국토부장관 승인계획에 의하면 작년에 세웠는데요.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승인 받았는데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의하면 광주시 인구가 180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인구, 광주 주변지역 40만해서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일부가 포함됩니다, 담양까지 포함되고. 그래서 그 주변인구가 40만해서 220만으로 광주권이 설정되어있고 그 중에 광주시는 180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상위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을 하위계획인 기본계획에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수립한 2030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광주시 인구를 160만에서 18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디서 수정하고 있다고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추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60만~180만으로 추정하고 있고 2020 광주광역도시계획에는 광주시 인구를 180만으로 추정하고 있고…….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기본적으로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는 자연적 증가분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자연적 증가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사회적 증가분 합쳐서 우리가 성장정책을…….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광주광역시 도시광역이 넓어질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상했다 그 말입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180만은 현재 우리 시만 보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까 영광, 함평…….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광주광역도시계획 220만, 주변 지역을 말씀드려서…….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왔다갔다 하시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인데 각 부서별로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통일된 인구 추정치가 있어야만이 도로, 철도…….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이 있습니다. 180만에서 시설계획을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가감할 수 하도록 여유를 잡아놨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0% 차이 난다니까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우리 기본계획을 받아야 되겠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을 잡아가는데 기준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도시철도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상수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텐데 기본적인 인구예상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상반기 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을 한번 했단 말입니다. 6월 23일하고 24일하고 양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넓은데 이틀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이틀간 했다라는 것은, 사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상시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있어가지고 중앙부처 합동점검이 있었고 또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 있는데 중앙에서는 반기에 한번씩 하고 우리는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지난 번에 중앙 점검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때 다행히 점검했을 때 거의 지적사항이 없어서 지적사항을 만들어달라는 정도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아니면 상시적으로 조사하신다고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이제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16쪽을 봐주시면 주거문화 선진화 사업에서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이것을 시행하겠다 그 말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08년부터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구체적인 단체 이름이 뭐지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선진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련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지원을 했지만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의, 그 다음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그 다음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등등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각종 아파트와 관련된 단체에서 입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전산망이라든지 아파트 관련 정보라든가 아파트 시세, 가격, 그 다음에 관리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보를 널리 제공함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그런 기본구축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1억 1,300만원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세 개 단체에 분배되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빛고을 희망가꾸기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에 저소득층, 주로 주민들, 학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평수도 같고 세대수도 비슷한데 관리비가 각 아파트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예.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것들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바로 잡아나갈 수는 없습니까?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이필요한데, 그러면 바로 그 점, 어떻게 보면 세금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 관리비 투명성이라든가 관리비 형평성, 또 관리비의 합리적인 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이러한 단체들이 했던 구체적인 실적이나 자료들이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전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통해서 구두로, 서신으로 해서 이 아파트는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면 광주시내에 있는 전 아파트 관리비가 평형당 얼마가 소요가 되고 관리비를 징수하더라,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어느 아파트가 비싸다 그러면 그쪽 주민, 예를 들어서 입주자들은 이것을 바로 잡아주라, 이런 식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전에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것도 조사해 봤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그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산망을 좀더 구축을…….

경종

송경종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거문화 선진화 사업추진 목적을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익보호, 그리고 관리 투명성 제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두 가지 목적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청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선진화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관리비를 형평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노력이 뭐가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37쪽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용역을 맡길 것들이 나와있는데요. 13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무소각장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현실적이고 뭔가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의견들을 피력해야 되는데 그 동안 안팎으로 들려온 소문들을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방향은 정해 놓고 용역을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통과의례식으로 용역을 실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된다라면 사실은 용역이 무의미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선점을 찾자고 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소에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사실 연구 용역은 저도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결정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고요. 또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할 경우는 목적용역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디까지 범위를 대상으로 잡을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그러나 일반적인 정책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택의 문제는 집행부에 있고 다만 목적 용역은 그 용역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용역에 맞게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용역은 용역이고 그 시행 여부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용역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발언이신데 그럴 것 같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정책에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시차를 두고 써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정책을 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클 때 또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실은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6대 의회에서 용역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현실성,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도 6대 의회가 떠맡아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린 질문이고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38쪽에 KTX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또 이것이 도시건축국 소관이 전체적인 것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미 발언을 하셨으니까 발언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광주역이 KTX가 2014년에 완공이 되면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그것은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가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송정역하고 광주역 인근의 주민들하고의 교통망을 어떻게 확충시키냐의 문제지, 광주역을 존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삼척동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리 가야 돼요. 어떻게 광주역이 돼지꼬리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다시 KTX가 목포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이리 거치면서 이미 시간이 사오십분 더 걸린다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KTX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해 가지고 광주역, 광주송정역 했는데 KTX 역세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면 광주역은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저희들이 경우의 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도 경우의 수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현실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대안을 세우고 시민들 설득할 것 같으면 설득을 해야지요. 나는 이런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업무도 제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인지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종천 위원님하고 저하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아주 즐겁지 못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남시입니다. 70% 이상의 재정자립도인데 우리가 45%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라토리엄이라는 채무지급유예를 5,200억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상징성이 많이 있지요. 성남시가 그 부채를 갚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정량, 앞에 했던 시장하고의 업무 연속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국장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 알고 계시나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7천억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7,8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산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약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금액이 5,2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만치 않게 부채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 개념하고 우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유예를 기초단체라든가 또는 광역단체에서 선언을 해도 중앙정부가 안고 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염려는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시가 5,200억에 대한 채무지급 유예를 선언한 것이 판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국의 주요 기능 중에서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잘 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시계획.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이 지극히 현재 잘못 됐지요? 지하철 1호선을 만들고 나서 지금 지하철 1호선으로 인해서 운행적자 300억에다가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연 700억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느냐, 도시계획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요 대중교통의 기반시설을 깔아놓고 신창지구니 수완지구니 일곡지구니 자꾸 멀어지는 쪽에다가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700억의 적자를 내는 지하철은 동구 지원동, 학동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광산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구의 1/3은 북구에서 살고 있고 새롭게 수완, 신창, 이런 지구는 개발되고 있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계획 업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성남이 현재 5,200억의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를 제가 조금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10년 2월에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010년 2월까지 관련 용역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냐면 2010년 2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미확정으로 보류되어가지고 이것이 금년 12월에나 정리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기간이 현재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미확정 이유를 들어서 10개월이나 연기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주무과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국토종합계획 내용을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08년부터 시작했던 4차 국토종합계획을 작년에 갑자기 진행하다가 금년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시에 줘야 될 구체적인 지휘, 이런 것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그것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현재 용역을 중지시켜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계획을 세워서 금년 2월에 업무보고할 때, 2월까지 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19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예산인데 이 용역비 전체가 다 시비예요. 그렇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약 2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금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 지금 10개월 늘어져서 금년 12월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2월에는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럴만한 변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않고 했느냐?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4차 국토종합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갑자기 중지를 했거든요. 그것은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서 중지를 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제어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국토부 일까지를.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여러분들, 국토부에 관계된 상위계획 미확정 때문에 자꾸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08년 8월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위계획 미확정이라는 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열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2008년부터 계속 수시로 바뀌어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뀐 것하고 4차 국토종합계획을 국토부에서 다시 수립하는 문제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것이 수정계획까지 나와있는데 재수정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금년 2월에 마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계획 속에서 반영이 됐고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10개월이라면 1년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중지되어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차 국토종합계획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그것을 받아야 되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 광주권 발전방향을 주고 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계획이 10개월 정도 뒤로 미뤄진 것이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이 미확정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미확정된 상위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넘어가고, KTX 역세권 개발 문제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도시재생사업 쪽을 한번 가 보지요. 우리 시는 현재 103%의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말에는 미분양 세대가 약 1만 3천에서 1만 5천세대가 있었습니다. 2009년 말에는 약 7천세대로 미분양 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반으로 미분양세대가 줄었던 이유가 뭐냐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그렇기보다는 분양가를 할인한다든가 아주 싼 가격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팔아서 가수요 내지는 필요없는 수요를 야기시켜서 이런 결과가 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주장하는 강운태 시장께서 7월 12일날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미분양세대가 7천에서 1만 3천세대, 1만 5천세대까지도 있었다. 또 현재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103%가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서 행복한 생태공동체를 이뤄나가겠다고 하는 시장의 생각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심 재생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정책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도심재생이라는 것이 아파트를 짓는 쪽에…….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요점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심재생산을 한다는 말이 맞냐 이 말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아파트 물량 공급 중심의 도심재생이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터와 주거가 같이 공존하는 도심재생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금남로, 충장로, 한 30년 전 40만 인구가 살았던 곳이 지금 10만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어떻게 다시 사람들을 오게 할 것인가, 옛날에 좋았던 지역들을 다시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주거도 해야 되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께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심재생산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언급하고 있냐면 도시재정비기금도 더욱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도심재생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정량의 자금을 활용해야만 된다는 숨은 뜻이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 말이 뭐냐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뭐냐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심재생산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현재 광주의 주택사정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도심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정량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투여하면서 이것을 해 나가야지 제대로 되지, 그저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도심재생사업을 해 가지고는 거의 진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라든가 부산, 인천 같은 데는, 지금 서울시는 1조 5천억, 2조원을 가지고 있다가 5천 정도 소진을 했고요. 1조 5천억 정도가 지금 도시재생기금으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광주 같으면 57억밖에 없거든요. 도시계획세의 15%까지는 우리들이 도시재생기금으로 비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 했다 이 말이에요,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앞으로는 그러한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쪽에서, 그리고 도심재생이 과거 아파트 중심의 도심재생이 되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앞으로는 공방이라든가, 충장로를 예로 든다면 한복의 거리라든가 패션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살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겠다는 것이에요. 회복시켜 나가겠다,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저희들 의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도심재생산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뭐가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도시재생 쪽으로 들어가있는 공공용지가 있으면 그것을 매각해서 쓸 수가 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아까 말한 57억, 이것이 전부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현재는 그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데 이 기금의 조성 재원이라는 것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세의 15%, 재개발 매각대금의 20%,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57억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도심재생산 사업을 더욱 더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확충,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현재 국토부에서 「도시재생기본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기본법」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광역 7개 도시 담당 국장들이 모임을 한번 갖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국비 지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넣을 것인가, 공동대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때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적을 합니다. 도심재생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신 지금 여러분께서 말로만 도심재생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은 상당한 보강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형태로 생각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뭐냐면 수요자 중심도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57억의 기금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더욱 더 기금을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고 싶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시설하고는 함께 법령이 진행되고 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2012년까지는 안전검사기준의 검사를 맡아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없는 재원을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관주도형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말은 뭐냐면 주민들이라든가 인근의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완공을 해놔도 주민들의 추가적인 요구라든가 또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 주민들까지 의견은 몰라도 동사무소 정도는 관리하고 있는데요. 구청 의견이나 이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수요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도록 하라,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국에 계신 분들이, 간부들이 다 와 계시니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후에 나타난 지역민들의 말씀은 우리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장애인들이라든가 유모차가 출입을 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다. 턱들이 있고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령상 모래를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씌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특히 장마철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이럴 때 배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고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야간에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근의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의 밝기,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하다 만 곳이 있는데 특히 어린이, 청소년, 아동들 성범죄, 이런 측면하고 맞물려서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를 꼭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관계 직원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무 과장님 계시는데 2012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내 어린이시설도 안전검사 기준에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10년 5월 기준으로 해서 광주광역시의 950개 단지에 33만 4,677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12년까지 안전검사 기준에 만족스런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린이공원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도 사실상 자기들이 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많이 못 해 가지고 영세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기준에 맞게끔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나,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15%, 17% 되는 구청에다가 이것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구청에서는 그러한 조례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 안 되면 어차피 우리 시가 정책을 세워서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정책은 뭐가 있는가?

영한

송영한건축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지원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비 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에서나 시에서나 영세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축국에서 관심을 갖고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2010년인데 1년 정도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자생능력이 없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어요. 한번씩 수리하려고 그러면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부 봐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꼭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쪽에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만 들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보면 디자인 정책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옹벽이라든가 담장, 교량 등의 시설물을 디자인화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 놨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실행하는 것보다는 현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수준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장은 상당히 앞서 나가가지고 뭘 좀 하고 싶어하는데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밖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의 의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마지막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부분에서 쭉 나와있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후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도 2월달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한 것에 비해서 7월달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4개월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 다음에 가로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도 2월 업무보고에는 2010년 9월까지 마친다고 보고를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7월 업무보고에서는 2010년 11월 25일로 3개월 늦게 되고, 염주체육관 가로환경 개선사업도 2010년 2월 업무보고에서는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3개월이 늘어져서 2011년 1월 25일까지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도 금년 연말까지 한다 했는데 내년 2월말까지 해서 또 2개월이 늘어졌지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용역 같은 경우도 금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 소관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했으면 기본계획부터 충실하게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불과 몇 개월 전에 보고했던 것이 보고한 기간만큼 또 늘어나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1월, 2월에 하겠다는 것이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또 거기 가서 2개월, 나중에 업무보고하시려고?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상황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는 특히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한테 왜 업무보고를 합니까? 알아서 하시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연유야 어찌 되었든간에 늦어진 것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봐 가지고 당겨보고 하여튼 제시된 날짜를 맥시멈으로 잡고 저희들이 꼭 지키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꼭 지켜주시고요. 도시관문 디자인 공모사업 추진해서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가 심사해서 정리가 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의원실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건축국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

14시 04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방자치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황신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배병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 및 향후 과제,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현안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상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주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장에 들어오실 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회의 오실 때는 핸드폰을 집무실에 놔두고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광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업무 인식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차량정책에 있어서 차량 소통 위주의 정책에서 인간 중심의 도로구조개선으로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는 차라는 것이 이동을 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소통의 흐름을 빨리 하는 것이 위주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를 이용하는 보행자라든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까지 같이 살피고 있는 것이 현재 교통정책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역에 있다 보면 지역민원들이 소음 문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볼라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볼라드는 어찌 보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들이 빨리 올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긴 하지만 다시 역으로 보면 교통약자라고 표현되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지체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먼저 소음문제로 해서 방음벽 문제는 시내에서 속도에 따라서 소음 발생의 증가가 비례하기 때문에 속도 문제를 상당히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편에서 보면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소프트하게 밑에 움직일 수 있도록, 후렉스블이라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니까 넘어지고 삐딱하게 있어가지고 보기가 싫은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볼라드 설치비용이 개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에는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인도에는 못 들어가게 두세 개씩 되어있기 때문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 위원이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주를 돌아보면 설치되어있지 않아야 될 곳에 볼라드가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설치되어있는 곳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져 있거나, 콘크리트로 설치되어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후렉시블하게 밑에 유연성있게 설치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아주 튼튼한 스테인레스로 설치된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음벽 부분 말씀하실 때 속도 부분 말씀하셨는데 속도 부분도 있지만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입체형으로 도로를 많이 하지요. 예를 들면 고가를 많이 만든단 말입니다. 고가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앞쪽, 2, 3층, 3, 4층 높이로 차가 지나다니는 경우도 있고 집 위로 지나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고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물론 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지만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가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우선 볼라드가 돌로 되어있고 스텐으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인본디자인, 또 유니버셜 디자인, 공공디자인을 앞서가는 도시로 선언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 정리해서 일률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가도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통의 편리함은 있지만 인근 주민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 미관에 맞게, 공공디자인에 맞게 설치하는 것들도 차근차근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가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하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 주시고 수렴하고 난 뒤에 설치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보완장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시의 책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12쪽 질의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관련 사업입니다. 광산 I·C에서 문흥 JCT까지 사업인데요. 아까 보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광산 I·C에서부터 문흥 JCT까지 구간은 출·퇴근 시간은 물론 상습적으로 정체하는 구간이지요. 그래서 원래는 그쪽이 고속도로이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요.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보고에서도 적시했듯이 1일 통행량 6만 8천대 이상이고 속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데 그것은 D등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확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 속에서. 확장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곳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와 광주시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에 대한, 문흥 JCT부터 광산 I·C까지, 그 지역에 대한 사업들을 하면서 I·C 개설을 하면서, JCT를 계속 개설하면서 그 구간을 광주시가 6차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부 승인들을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문제점으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다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국비를 지금 요청하는데 지금까지 조건부로 계속 시에서 하기로 하고 JCT 연결을 계속 해 줬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다시 또 시에서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줘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안 준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JCT를 연결하면서 그때그때 공사를 해 놓고 개통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행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현재까지 고속도로는 국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엊그저께 이정현 의원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지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같아서 시장님도 내일 국토해양부장관 만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낙관적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낙관적이지 않지만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이쪽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정체가 되어버리니까 뒤에서 가다가 급정거를 해야 되고요. 혹시 비나 안개가 있을 경우에는 정말 사고가 한두 차례 꼭 납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하루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중앙정부의 눈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이 수립이 되시면 자료로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끝난 뒤에 담당 과장님이라든가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엊그저께 부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 가서 차관을 뵙고 이 부분을 절충안으로, 그 쪽에 토지매입비가 사오백억 됩니다. 그래서 사오백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테니까 나머지 부분, 2,500억 중에서 2천억은, 시설비는 너희가 대다오, 이렇게 했는데 차관께서 승낙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 보겠다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의 신규사업이 100% 안 됩니다. 4대강이나 여러 가지 다른 현안 사업 때문에 그 부분을 늦추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과 연관되어있는 것이 용봉 I·C 진입로, 나들목에 있어서 나오는 곳은 되어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과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으로 그 옆 페이지에 있는 1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도로건설에 있어서 원칙 중에, 9페이지를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미래지향적 네트워크 도로망 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13페이지 보면 북부순환도로 개설 건이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9번 국도인가요? 거기에서 장등동 저수지 쪽으로 해서 일곡 살레시오 고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삼각산을 통과해서 일곡 뒤쪽으로 해서 한새봉을 통해서 양산택지지구까지 가는 도로 개설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도면은 못 보고 자료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북부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삼각산을 파헤쳐야 되고요. 한새봉을 굴을 뚫든 어떻게 하든 아무튼 그쪽도 뚫어야 되고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미래지향적은 자연친화적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연을 살릴 것인가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데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놓고 북부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숲이라든가 전반적인 주변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KDI에서 경제타당성에서 B/C 1.3인가 얼마가 나왔지만, 그랬지요? 그렇게 나와있지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지만 주변 환경이라든가 지리적 조건 속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북부순환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도 조금만 돌아가면 현재 있는 도로를 좀더 확장한다든가 조금만 돌아가면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함에도 북부순환도로를, 지금 매칭펀드로 해서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국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설명이, 다른 도로인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되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북부순환도로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적이고 생태와 잘 어울리는 도로건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주장하신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때는 민간인들, 우리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도로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건설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여기서는 교도소 이전이 있습니다. 아까 삼각산인가요? 그쪽에 한새봉은 말고 일단은 이쪽에 교도소 이전 진입도로, 그쪽만큼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도소 이전 진입도로가 필요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할 것인가가 정책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도소 진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삼각산을 뚫어야 된다, 삼각산을 반토막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도면 설명) 용봉 I·C에서 이쪽에 와서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주교도소까지는, 이쪽이 터널이 통과되는 데고 여기는 평야지대를 가로지르는 데입니다. 이쪽 도로는 아직 저희들이 안 하고 이쪽 지역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 안 보여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도동고개 위에 있는 그쪽에서 29번 국도지요, 거기가? 맞나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도동고개 위에 있는 29번 국도에서 교도소 이전 부지로 도로가 뚫리는 것이 거든요. 현재 교도소 부지가 아니라 교도소가 이전될 삼각동 부지로 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삼각산의 능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9번 국도이면 능선이 이렇게 있으면 교도소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지요? 이전될 교도소는 반대편에 있어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29번 국도에서 교도소로 가기 위해서 뚫는다라면 삼각산 능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를 자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일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절개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삼각산의 능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자른다는 이야기면 거기를 끓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끊고 도로를 개설하겠다. 물론 높은 지역에서는 터널을 개설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터널이 지나갈 정도의 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절개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산을 절개 안 하고 할 수 없는 데는 없거든요. 최소한의 환경파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만큼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냐 이 말이지요. 국비, 시비도 없지,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매칭펀드도 안 되지, 환경도 파괴되지, 거기다가 그만큼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로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시장님께서도 꼭 필요한 데가 교도소까지만 진입하는 것이거든요. (도면 설명)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치로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이 진입로, 여기만 한 150m 정도, 그쪽에만 우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9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1사단 앞에 있는 쪽이네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거기서 한 2㎞ 정도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우선 그것만 시행을 하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북부순환도로는 일단 중지하시는 거네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장님 방침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매칭펀드가 된 것은 잠시 유보를 하고 나머지 시민밀착형,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힘을 써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전면 재검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전면 재검토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 현재 상태에서는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겠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경제타당성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도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심도 깊게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쩔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10년 지난 아파트들이 꽤나 있고요. 10년 안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까지 있고 주차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택지지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세대는 좁고 차는 1가구당 한 대 아니면 두 대 정도 있어서 아파트 안에 주차를 다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상황은 아시지요? 그런데 주차를 다 못하기 때문에 늦게 퇴근, 여기 관계 공무원님들도 아마 늦게 퇴근하시면 자기 아파트에 주차하지 못하시고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주차하고 들어가면 아침에 출근시간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보통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8시 못 되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물론 그 아파트에서 책임이 있고 주차를 잘못한 사람이 책임이 있지만 그 아파트나 주차를 잘못한 이용객에만 당신만 책임 있소라고 하기에는, 떠넘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또 그쪽의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것까지 해서 이면도로 주차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면도로 주차를 계속 시킨다는 문제는 아니고요. 주차단속의 시간을 8시 반 이후로 한다든가, 탄력성있게 하시는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자치구의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평가 인센티브 확대해 가지고 마치 실적 위주로 하는 부분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서 월말이라든가 실적검사할 때 실적이 어느 정도 발생되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주차 단속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도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주차단속도 아까같이 생활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 조정을 한다든지 우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심사를 할 때도 주민이 꼭 필요한 주차장이 있는 것들을 단속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시나 2시에 단속했을 때 그것이 단속건수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점수 매기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고맙습니다. 41쪽인데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07년도 196억부터 시작해서 현재 2010년도 356억이 시의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억이 확보되어있고 136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136억을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면 성남시처럼 버스에 있어서 버스가 중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추경 때 확보해야지요, 버스 문제인데, 시민들의 발인데. 그런데 혹시 이렇게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신다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그런 것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원탁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버스회사, 노사대표, 시민들, 유저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도 줄이고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토의하기 위해서 모레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2006년도부터 버스요금이 그대로 정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도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제가 여기 와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특별히 다운시킬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비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또 부품을 공동으로 산다든가 그런 것들이 소소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렸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하철 1호선에 1년 적자가 600억 되고요. 시에서 메워야 될 적자가 600억 되고 버스에 메워야 될 시 재정 부담이 약 356억이니까 약 400억 되고 그러면 1,000억이거든요. 1,000억을 지하철과 버스로 메우고 시에서는 민자도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또 다시 메워야 되고요. 거기에 시민은 시민대로 통행료를 내야 되고 정체는 정체대로 되는 부분들이 약간씩 있고 그렇다면 뭔가 교통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회의를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회의가 정말로 만성적으로 되어오고 있는 시 재정부담금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인가, 줄일 수 있는 것은 간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간단한 것은 손님을 많이 끌어오면 되거든요. 손님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등·하교할 때 셔틀버스 많이 다니는 것 아시지요? 관광버스라든가 학원버스라든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버스를 안 탑니다.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마 그것만 끌어당겨도 상당히 많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일모레 회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회의하시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업체 평가시스템에 있어서 평가를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서비스 평가라든가…….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속 하고 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차별적으로 지급되는데 우리 운송업체가 10개사가 있는데 10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평점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작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서류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8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협상하시잖아요, 민자사업단하고?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맥커리하고 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데…….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맥커리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맥커리하고 직접 협상하신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처음에 정책이 잘못 되었냐, 어땠냐 판단해봐야겠지만 본인의 판단으로는 정책이 상당히 잘못 되어서 이런 하중들이 계속, 계약이 잘못 되어 있고 정책이 잘못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중들이 계속 시민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말씀하셨지만 민자도로 1구간 같은 경우 이용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용했던 것은 예상치의 약 52%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약 40%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정도가 이용을 한다는 것은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하면 통행료를 그만큼 못 걷게 되고 통행료를 걷지 못하면 그만큼 시민의 세금으로 되어진 시비가 그만큼 부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와 서로 협의할 수 있지요? 맥커리사하고 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요금이라든가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시하고 협조해서 협조사항으로…….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그 쪽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처음에는 52%가 이용을 했는데, 처음에 52%가 이용을 했으면 그 뒤에 더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 편리한 도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조사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 재정 부담감들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두암 입구에서 증심사 가는데 통행료가 1,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두암동에서 그 배 거리가 간 봉선동까지 간다, 광주대까지 간다, 그래도 통행료가 1,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두암동에서 증심사까지 이용하는 고객들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좀 획기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처음 대면이고 처음 업무보고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도 있고 그 동안 제가 시민으로 지내오고 있으면서 지켜봤던 시 행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약간 이야기가 길어졌고요. 그런데 광주 시민 145만 시민들 대부분이 저와 같이 이렇게 항상 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낫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아주 잘못 되면 후세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압박감이라든가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영우

김영우위원

40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인수위 문건에서 강운태 시장님께서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완전 공영제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됐고요. 준공영제 실시 과정에 있어서 지금 버스업체가 10개사가 있잖아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100대 미만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8개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규모 버스 업체끼리 통합해 가지고 뭔가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 관련되신 공무원들께서 좋은 안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45쪽에 택시브랜드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규모로 봤을 때 1,500대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우리 광주시에 택시가 몇 대 정도 되지요? 1만대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8,900여대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개인택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법인택시 750대, 개인택시 750대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개인택시조합장님, 영업하신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반반씩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요. 조합장님들끼리 모여가지고 750대 하겠습니다, 750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했다 이 말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어디하고 어디를…….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서로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1차로 750대, 750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일반적으로 개인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배분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원칙을 중요시해 가지고 시민이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48페이지 8부제를 6부제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서로 간에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8부제를 해야 이익이 많이 남고 노동운전자 측에서는 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8부제를 6부제로 바꾸었을 때 반대하는 측은 사주 말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사주들이 있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교통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피로가…….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택시이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 공택시들이 너무 많이 서 있어요. 그랬을 때 밖에서 보는 광주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버스 관련되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버스노선 추가 관련해서 신문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안에 대해서는 혹시 이번에 업무보고 리스트에 자료가 없어서…….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시가 있었고 100대 과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노선 변경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불편해하는 곳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요. 여론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대중교통환승센터인가요? 버스와 지하철, 서로 간에 환승할 수 있는 센터를 지금 준비 중인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배병규입니다. 지금 환승체제는 1시간 이내에 시내버스 간에는 무제한 환승이 가능하고요. 또 지하철의 경우에는 하차 시간 30분 이내에 시내버스…….

영우

김영우위원

환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교통환승센터를 광주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구역별로, 동·서·남·북구센터 한 군데로 해서 문화를 느낄 수 있고 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멋진 곳을 골라가지고 거기를 가서 환승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거기 때문에 환승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문화공간을 버스와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 안들도 한번…….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광산3선거구의 송경종 위원입니다. 15쪽에 산업단지 연결도로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진곡산단 진입도로 공사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추진공정이 0.3%고 향후에 99.7%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공시점까지는 약 3년 반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진곡산단 조성사업자가 남양건설인데 남양건설이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또 현재 계획공기 내에 모든 것이 완결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진곡산단 진입도로는 공사가 부진한 이유가 보상 문제 때문에, 선착공을 했습니다만, 보상 문제가 완결이 안 되어서 부진하고 도로 부분은 이상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차피 국비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비를 따오려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정도 따오는데는 별 지장은 없겠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진행된 것은 지장이 없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것은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18쪽에 2순환도로 민자사업 재협상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신 조오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 번복이 되어서 재협상해서 성공된 예가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앞 회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시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맥커리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만 하고 또 한번 계약된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법인세가 25%에서 20%로 인하가 됐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재협상을 나머지 부분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켜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 정도 됐다면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책임 지는 사람은 없고 이런 상황인데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혈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협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어차피 이것이 공론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만, 광주공항하고 33쪽에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하고 나란히 붙어있는데 이것이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광주공항 운영 활성화, 어떻게 하면 광주공항을 활성화시킬까, 그리고 이용객을 많이 유치를 할까, 그리고 국제선을 앞으로 어떻게 더 끌어올까, 이런 쪽에 광주공항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3쪽에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보면 2014년이면 광주하고 서울하고 KTX가 완공이 된단 말입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광주하고 서울하고 KTX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1시간 33분 정도 소요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오송까지가 1시간 33분 아닙니까? 서울 용산까지 1시간 33분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3분인데 공항이 존치할,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답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주공항에 있는 군비행장을 빨리 이전을 시키고 광주공항의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시키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무안 망운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셔틀버스도 운행이 될 겁니다. 한 30분이면 갑니다. 국가정책도 그렇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만들 때는 호남권의 항공수요를 그쪽으로 모두 집중시키겠다는 모든 계획 하에서 공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변경이 됐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2014년 이후에 그 수요를 면밀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제주선, 제주~광주, 유치하고 또 인천 영종도에서 광주 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주~광주, 아니면 제주할아버지~광주하고 연결되더라도 광주공항이 얼마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광주공항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받고 또 광주 극락강, 영산강하고 광주 마륵동하고 현재 광산 쪽하고의 넓은 면적이 전혀 도시계획 상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형적인 도시발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공항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답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답변이 곤란하시겠지요. 윗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고 사실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이고 대중영합주의이고 파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신있게 공직자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도 시장님 도와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49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만 9,174㎡에 주차장 면수가 400면수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 동안 화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 또 주택가의 주차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 고생하셨다라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150억이 들어갔는데 토지매입비에 120억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로 환산하면 ㎡당 24만 4천원이고 평으로 환산하면 약 8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만 약 80만원이 평당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면 진곡산단 내에다가 만든다고 하는데 진곡산단이 상당히 외곽지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남공단, 임곡 저쪽 끝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비싸거든요, 평당 80만원이면. 이것이 이렇게 산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자세한 것은 경제산업국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단의 조성원가가 원래 토목공이나 여러 가지 공사로 해서 조성원가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는 싸게 내고 그 대신에 사무실이라든지 공영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싸게 하는, 이중적인 가격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토지공사에서 합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 시민혈세를 가지고 토지공사를 살찌워주는 격도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농경지이고 또 GB 지역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 지역을 80만원을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한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매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외곽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의 80% 정도의 산단이 광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동산단도 있고 하남산단도 있고 첨단에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길 곳이 진곡산단인데 굳이 진곡산단으로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비되어 있지 않고 또 토지매입비가 저렴한 것도 아닌데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나머지 산단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여유부지가 없어서 진곡산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진곡산단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리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토지매입비나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비싸게 매입하지 않았는지 그 근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산정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쪽에 1-2. 영산강·황룡강·극락강 생태하천 조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제 제대로 강을 개발할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시대흐름에 맞춰가지고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친수레저공원을 조성하고 또 자연생태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5대 의회 때, 그러니까 4대 시장님 때 보면 저는 지역구가 신창, 신가, 수완, 이쪽인데요. 그 접경지가 북구 동림동 쪽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산동교나 되겠지요. 거기를 보면 다리 이쪽저쪽으로 수변공원 조성해 놓은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역구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고 또 공직자라든가 지역구 의원이 무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변공원 조성들을 해 나간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조성하는 7공구, 그쪽이 아마 위원님 계시는 그쪽 공구 같습니다. 반대쪽이 아닌 그 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기존에 했던 곳의 반대쪽이란 말씀이신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앞번에도 제가 산건위에서 후반기 상임위를 했는데, 반갑습니까? (“예” 하는 직원들 있음) 아마 인수위하고 시장 업무보고를 할 때 다른 실·국에 비해서 장상근 국장님이 계시는 건설교통국이 많이 혼이 났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민원 거리가 상당히 많이 얽혀있는 부서인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힘들지 않게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단은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서가 행자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데 조직 개편에 건설 쪽하고 교통하고 두 개 국으로 쪼개질만큼 새로운 시장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 보는 모양인데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확정은 안 됐지만 조직개편이 건설방재국하고 시민교통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국은 건설행정과, 도로과, 방재관리과, 세 과로 되고 시민교통국은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두 개 국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음에 인수위하고 업무보고하면서 했던 부분이 마치 그때 보고를 할 무렵에 금남지하상가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생겼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고 또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를 할줄 알았더니 안 해서 내가 다른 쪽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서방지하상가,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뚜껑을 덮어놓고 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안전진단 잘 하고 있나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아주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최근에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싶어서, 생각이 나서 한 석달 전부터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 계시던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묘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어떻든.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는, 원래 땅 속은 항상 영상 14도~5도, 온도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광주에 김치연구소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염장산업에 대한 보관창고, 예를 들어서 젓갈이라든지 김치라든지 그 다음에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큰 냉장고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서방상가에 대한 활성화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가져가는 부서에 있는 국장은 아니겠지만 연관된 국하고 함께 해서 서방지하상가의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금남지하상가 문제도 실상은 금남지하상가 운영에 관한 것이고 그쪽의 관리나 전체적인 방재시스템, 이것은 다른 국 소관인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 서방지하상가 문제도 네 것, 내 것 생각 안 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십시다. 영산강 문제를 오늘 조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선수질개선 후에 하천정비를 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총 2조 5,836억 정도의 수질개선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 1조 7,853억을 중앙정부에 특별지원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고의 많은 온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2조 5,836억을 지원해 달라, 총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 1조 7,853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실상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2조 6천억 정도 공사비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하는 것들이 국비가 10에서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90에서 50% 정도를 지방비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를 하면 법만 해결이 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기재부장관 만나서 그런 부당성을 이야기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해서 고민을 같이 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고민을 해 보는 것은 좋은데 현재 중앙정부의, MB정부의 흐름을 보면 현재 우리가 말하는 수질개선 후에 하천 정비하는 부분이 아직 크게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하도 정비라든가 또는 보를 쌓는 것을 계속 하게 해 준다는 것 자체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말은 그렇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정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실력으로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공문으로도 분명히 국토해양부에도 했고 환경부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4대강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수질개선 후에 하천정비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인데 중앙정부는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산강 살리기를, 중앙정부에서 하는 영산강 사업은 우리가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승촌보가 있는 보를 건설하고 있는 6공구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중단하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7공구는 생태하천 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더 생태적으로 환경에 어울리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중단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정확한 시의 정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영산강 살리기의 가장 근본적인 샛강이라든가 또는 광주시내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를 잡지 않고서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자체가 도루묵이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뒤가 바뀌었다 이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뒤가 바뀌었는데 이것 해봐야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확한 우리 시의 의지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허가를 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제공해 주고 있는 준설토 적치장이 몇 곳에 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하나도 없어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농경지 리모델링, 거기다가 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하천 내에서 준설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하상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치장이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치장이 없지 않아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나머지가 첨단 1단계, 2단계, 공단에 들어가는 것, 그것까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7공구 이야기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6공구에서도 되고, 7공구도, 약간 있습니다, 7공구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아직 적치장을 우리 시에서 안 줬나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농경지에 바로, 준설하는 것을 농경지에 넣고 있네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준설토에 대한 정확한 토질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농경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오염된 토양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다 검사를 했고 해서 그것은 확실하게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일단은 6공구, 7공구 부분에서도 어차피 준설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적치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면 되지요, 그것을.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간단하네요. 현재 이후의 6공구, 7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우리가 공사해야 되는 구간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7공구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이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6공구에서 나오는 준설토도 우리가 첨단 그쪽 위에 준설토 자체를, 적치장을 우리가 내놓은 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준설토 발생 예정이 950만㎥ 중에서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약 330만 정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첨단 1, 2단계에 135만, 그 나머지는 하천 고수부지 조성하는데 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공사업장에, 첨단 1, 2단계에 135만 정도, 그 정도만 중지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준설토 적치장을 도시공사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용두지구 리모델링, 거기다가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이 적지 않게 평수로 하면 4만평 정도 돼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총 246만 4천㎥ 자체의 골재를 생산해내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6공구하고 7공구의 공사 자체를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준설토 적치장을 제공을 안 해 줘 버리면 돼요. 그러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두지구 리모델링 현장에 골재 적치장을 4만㎡ 가량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만㎥ 정도를 해서 골재를 생산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거기다 성토재로 바로 써 버리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재를 생산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필요없다, 안 쓰겠다 한다면 리모델링 현장에다가 복토용으로 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이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냐면 당선자 신분이고 또 당선되어서 시장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현재 강운태 시장의 의지 자체가 영산강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질 개선 후에 하천 정비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의지가 별로 없어보인다.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것을 당장 중단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의 의지인데 대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골재라도 예를 들어서 100억어치 파는 것, 그것이 우리 세수에 도움되는 것, 자꾸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준설토 적치장을 안 줘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별로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현재 용두지구의 준설토량이, 복토량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 복토 깊이를 줄이고 있는 형편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도시공사에다가 당초 계획을 골재 생산으로 이름을 냈습니다만, 지금 익산청에서는 이것을 복토로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여러분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6대 의회당선자들하고 민주당의 영산강 수질 보전이라든가 영산강, 4대강 관련 팀,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려와서 승촌보라든가 이쪽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190회 임시회가 끝날 무렵에 전체 의원들의 이름으로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중단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문을 내든지, 이것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가 상임위에서 물어보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것, 그 이상으로는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원 결의 사항으로 또는 의원이 전체적으로 해서 4대강 사업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영산강 사업도 중단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상 대안이 없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용두동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중지하라 마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허가권자는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서구청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욱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질의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광주광역시는 영산강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미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이라도 국가예산 가지고 개발되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일이고 사실상 의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의지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의 무슨 의지가 있는 답변을 한번도 들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 의원들 생각은 다르다. 또 그런 것들이 이번 임시회 끝날 때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날테니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다 그런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56쪽에 보시면 광주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천변의 하남 쪽을 보면서 내리는 물의 흐름을 볼 때 광주천 우안 쪽에 있는 지역의 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좌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구하고 북구 쪽의 이야기인데 지금 광주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우안 쪽에 있는 동네들이 물이 역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역류를 광주천의 재해 예방 차원에서 봐줘야 될까요? 아니면 하수도 개념에서 이것을 접근 해 가지고 이것이 구청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는 하수 개념에서 적당히 비가 오면 그 우안에 있는 지역의 분들이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잘 내려와요, 물이. 그런데 광주천이 범람을 하면 광주천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우안 쪽에 있는 동네에 물이 역류가 되는 거지요. 이 문제 자체를 구청에서 해야 되는 하수 개념으로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문제의 원인 제공을 하는 광주천의 범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해야 될까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열심히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건설방재국이 되면 방재관리과도 저희들한테 오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생겨가지고 광주천에 상당히 빠른 물이 유입된다든가 유속이 빨라지면 작은 물통의 물이 큰 물통의 물에 밀려가지고 역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상습침수구역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과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청에다가 처리를 하라고 미뤄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재해예방이라든가 수해상습지에 관한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러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저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34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잘 하겠다고 속기록에도 아마 적혀져 있을 것 같은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쪽에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65개소, 이 부분을 제가 2월에 질의를 할 때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우리 시에서 이용하는 것이 동림동에 가면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다. 그 부분에 각종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게도 하고 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어린 유치원생들이 그 현장에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현장으로 활용을 해 보게끔 여러 가지, 맹인들, 그 다음에 휠체어, 그 다음에 척추장애인, 여러 사람들이 다들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을 한번 일괄해서 그 도로에 설치해서 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하

황신하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일전에 말씀한 것 중에서 그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의 횡단보도하고 보도 탄 포장하고 그 다음에 과속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횡단보도 부분은 탄성포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과속카메라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했는데 도저히 설치할 장소가 아니다 해 가지고 대체시설로 해서 속도제한을 광섬유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되어있는 상태이고 7월 26일날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소리를 내 가지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은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몇 쪽 보고를 해 놨는데, 좀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다른 시·도에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흉내나 모양만 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느껴지지, 진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도 자전거로 통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가 보급이 되고 활성화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따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문제거리가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아서 좀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엉성하게 해 가지고 자전거 타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전거 정책 뿐만 아니라 도로구조, 즉 말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구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유니버셜 디자인, 인본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질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구체적으로는 안 하시던데 현재 인수위, 그리고 새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전면 개선을 현재 역설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현재 대중교통의 전면적인 교체 자체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환승 개념으로 이것이 바뀐 것이 한 2년 정도나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또 전면적으로 새로운 당선자가, 새로운 시장께서 이것을 다시 해라, 여러 가지 지하철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형태를 현재 검토하고 계신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또 시·군간의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과의 연계 관계,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일 처음에 2007년, 2006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는데 돈 얼마 들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인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의회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이것이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했던 정책입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150억 든다고 했습니다. 150억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했는데 첫 해에, 07년에 200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2008년, 2009년 해 가지고 2010년, 356억인데요. 제가 볼 때는 356억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그 동안에, 2~3년 동안에 버스를 운행하시는 운전기사의 월급이 두 배가 올랐는지 아니면 기름값이 두 배가 올라갔는지, 대·폐차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 두 배가 올라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런 예상했던 예측치하고 또 운행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계획 단계에서는 그랬다고 해도 실행단계에서 2007년에 약 200억 정도의 준공영제 부담금이 나왔는데 8년, 9년 가 가지고 2010년에는 약 400억까지 올라오는데 도대체 어디서 배 올라가는 부담금이 나올 수 있느냐,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운송원가가 06년 이후에 하나도 안 오른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환승체계 때문에 그 부분을 계산을 해 보니까 320억 정도, 무료환승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320억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여러분들께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시내버스 노선 부분에 대해서 환승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다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미.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는 것이 6개월 내지 1, 2년 사이에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환승 개념은 분명히 도입을 했겠지요. 환승 개념에서 무료 환승은 그때 생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장 국장님,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내버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한테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투여되면서 해년마다 발생되는 우리 시에 접수된 버스가 불편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내버스의 체계적인 효율화, 이렇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9분

오섭

조오섭위원

4대강 관련해서 광주천 살리기, 영산강 살리기에 관련해서, 거기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몇 개 부분은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55쪽 보면 광주천 맑은 물 수량 확보 방안해서 영산강 상류에서 하천수를 광주천에 공급하여 시민들이 물놀이하는 옛 모습의 광주천 조성에 500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운태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난 뒤에 광주천 상류에 댐건설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서로 교차되지 않나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맑은 물 수량 확보 방안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안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제안을 해 가지고 이것이 채택이 되면 국비를 포함해서 500억 정도 우리한테 지원이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상류에 댐건설하는 것, 1,200억 정도 드는 것, 그 부분도 수량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된다면 더 좋은 일이지요, 물은 더 확보가 되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두 개를 다 추진하시는 건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두 개를 다 추진하더라도 송수펌프 분당 23.2톤을 할 수 있는 800㎾짜리 네 대를 할 수 있는 송수펌프가 필요하다든가,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하는 건가요? 이것은 광주시장님께서 당선되시기 전에 세웠던 계획일 것 같고 광주시장님이 당선되신 이후로는 광주천 상류에 댐을 건설해서 하게 되면 광주천의 맑은 물 사업이 같이 겹쳐서, 국비든간에 시비든간에 예산이 겹쳐서 활용되는 부분이지 않는가 싶어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이것도 당선자 시절에 저희들이 보고 해 가지고 좋은 안이다 해서 국비신청을 해봐라 해서 한 것이고 댐 건설도 시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광주천의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10만톤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처리시설, 고도처리한 10만톤이 없어지고 차라리 이 자연수, 맑은 물을 공급하자, 그래서 영산강 상류에서 이쪽 하수처리장까지 1,200㎜ 관을 6.1㎞ 매설하는데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송수펌프나 송수관로, 이것은 기존에 있는 관을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광주천 맑은 물에 대한 목표는 똑같단 말입니다. 광주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목표는 똑같아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여기에 송수관로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비, 이것도 광주천을 맑게 하는 것이고, 강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엊그제 광주천 상류에 댐건설을 해서 광주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자, 같은 목표인데,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500억 짜리 사업을 계획했을 경우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부분들이 빠져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빠져있는 상태에서 광주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놀이하는 옛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500억짜리 공사를 책정했을텐데 위에 댐이 만들어져서 이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광주천에 흐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댐이 건설된다면, 천몇백억짜리 공사가 실행이 되어서 광주천에 물이 흐를 수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그것이 동시에 되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서는 10만톤 아닙니까? 하루에 10만톤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광주천 상류에 댐건설을 하면 하루에 3만톤입니다. 그러면 13만톤 정도에다가 이 앞에 기존에 4만톤하고 17만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이 2만톤 해서 그래봤자 20만톤 정도 되어야지, 광주천의 깊이가 한 30~4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도, 그 물의 흐르는 깊이가.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래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2만톤 흐르고 있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만톤 흐르는데 광주천 깊이가…….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한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2만톤 흐르면.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곳곳에 보면 그보다 더 깊은, 무릎까지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쭉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범람하지 않나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물이 흐르기 위해서 밑에서도 올리고 위에서 댐건설해서 흘러내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산건위에 들어오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얼굴들 많지만 그래도 새로운 얼굴들도 보고 싶고 골고루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시정운영방향 함께 들어보고자 일부러 신청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러는데 아까 건설교통국이 세 개 국으로…….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두 개 국.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건설방재하고 시민교통국으로 나눠진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국장님은 다음에 비슷한 쪽으로 간다면 어느 계통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간다면 건설방재국장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전문적인 여건하고도 맞는 거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떻든 두 가지가 다 첨예한 부분이고 그러는데 저는 간결하게 물어보고, 대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건설방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본다면 엊그제 서울에서 국회의원들 내려오시고 또 우리 민주당 당론이 그렇고 해 가지고 영산강 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 문제가 첨예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승촌보를 가서 보고는 우리들이 토목을 하고 있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중단하라고 난리기는 한데 절대 중단은 못하겠다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는 보고 느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면 우리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완전 국가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시가 중단하고 다른 여건으로 돈을 돌려서 쓰고 싶어하는 어떤 대안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겠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 30일날 승촌보를 중단하고 그쪽의 준설사업비하고 승촌보하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수질개선사업비로 돌려달라고 건의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반응은?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반응은 왜 이런 공문을 보냈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껄끄럽게 이야기를…….

종천

나종천위원

공사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시에 적당할 때에 중단을 한다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저것이 만약에 중단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놔둬버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도 문제는 있는 거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공사적인 입장이라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중단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저 사람들이 원래 계획을 목표로 해 놓고 준공일자, 완공하고자 하는 그 시점보다 더 빨리 해 버릴 것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때는 더 늦을 수가 있는데 이번 일만은 더 투입도 많이 하고 빨리 시작을 해서 다시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하고 이 문제는 목적달성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분명히 그렇게 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시는 이것을 민주당 당론이 그렇고 민주당이 광주에서는 여당이니까 그런 입장의 내용을 따라가고 싶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잘 안 맞아지겠지요. 그래서 강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나 또 여타의 여러 가지 과정으로 보았을 때 그것보다는 더 빨리 사실은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오염되지 않은 영산강이 필요하다. 샛강부터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로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교감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러나 그런 예산들이 잘 배려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자리에 와서, 지난 번에 광주시내에 와 가지고 관거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보고회를 약간 가졌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잘 알지도 못한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버린 양 얘기를 듣다 중간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알았다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하는 얘기가 흐르는 그 과정을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쁘게 어디나 다 그런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관거사업이 분류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예산반영도 앞으로 잘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다 돌고 나서, 끝나시고 나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쪽에 관거사업하고 또 전국의 하수관거비율,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보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의 경우에 80%가 하수관거가 끝났는데 우리는 하수관거사업을 100% 국비로 해 달라, 그렇다면 그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적당히 80% 선에서 건의하고 이렇게 민주당론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때 우리 하수관거, 오수에 대한 관거 사업이 32% 되어 있다라고 그랬는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68%가 안 되어있는 셈인데 다른 시·도는 보통 한 70% 정도 되어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60%에서 80% 사이에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대개 70% 정도는 된 셈인데 우리로서는 32%를 배로 만들어도 64%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적어도 타 시·도가 60%, 80%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정도라도 놔두고 나머지를 더 맑게 해 달라고 한다면 좀 기다리라 한다든지 다른 데도 똑같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아서 맞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한은 절대 영산강은 깨끗해질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오수처리를 잘 해가고 있어도 갈수기에는 해결이 되고 여건이 괜찮지만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우수기라든가 이럴 때는 전부 다 해 봤자 쓸데 없는 짓, 우리가 처리한다고 돈만 넣고 있지 평상에 일반 하수라든가 불명수들이 함께 하면서 이 부분은 완전히 오염시켜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는 얘기예요. 저들은 지난 의회에서도 오수처리를 해 감에 있어서 불명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차단을 해라, 그래야 같은 양을 넣어가지고 효과있게 오수처리를 할 것 아니냐, 불명수를 넣어버리면 돈만 몽땅 나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들 세금이 더 나가는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누누이 지적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번에 국회의원들이 오시기는 여럿이 왔고 또 이런 계통과 관련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기도 하지요. 이것은 반드시 오수와 일반하수를 구별해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만이 영산강의 오염주범을 정리해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다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장님에게도 지극히 관심을 갖게끔 하고 또 오수를 아예 우리가 정화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같이 내버려둔다면 모르는데 우리 돈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쓸데 없는 물까지 넣어가지고 안해도 괜찮을 물이 함께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정화한다고 하고 있으니 톤수만 많아져서 돈만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효과도 없고 영산강은 계속 오염 여건을 그대로 놔두고 있고, 이래서 아마 승촌보 문제는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중단 하라고 해도 중단하지도 않을 것이고 중단하라고 할까봐 더 많이 해 버리려고 공정을 빨리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 당론이 되었든 전체적인 의견에 여러분들도 따라가기는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오수 정화할 수 있는 분리관거 사업, 여기에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우리 시 돈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타다가 해 봐주시기 바라고.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교통 문제인데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일부러 짚어서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이것이 한 2년 이상 되면서 겨우 정착해가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솔직히 조금 문제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완을 해 가면 큰 문제는 없어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돈이 얼마 정도 손해 날 것이냐 하니까 말씀하셨듯이 15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돈은 불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보통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개편을 해 가지고 준공영제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환승체계가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정말 더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할 터인데 전면 개편이라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이러면 또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이 대저 300억 넘게 들어가는 것들이 적게 들어가질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거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전면개편이라는 뜻이 완전히 지금 있는 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고 있는 것에서 더 보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달동네나 소외된 골목길 같은 데를 더 순환을 시키고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강 시장님이 시장되시기 전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많은 의견을 들어본다고 한다면 이제 금방 말한대로 일반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서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양동시장이 되었건 대인시장이 되었건 두암시장이 되었건 그쪽으로 잘 연결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소비자도 있지만 생산자들이 거기에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집 차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현금화시키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역지역마다 사실은 버스를 타고 다니고 차가 없는 여러 가지의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저 시골이라든가 변두리에 살고 있는 작은 동네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버스가 필요한 것인데 그쪽으로 다 일일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놔두고 전면개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보완이라고 봐야겠지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전면개편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에서 했든지간에 시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서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요구했던 그것을 대폭 수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전면개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아무래도 다시 개편한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버스업자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돈이 줄어지는 방법으로, 해 가는 방법이 돈이 적게 든다고 해서 그렇게 잘 따라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촌에서 금천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혁신도시로도 갈 수 있는 여건이고 20m 도로계획이 기본계획이 서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부서 아니신가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어디인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건설교통국이니까 여러분 산하 내용인데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20m 도로면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소관이기도 하고 대촌 소재지에서 승촌을 넘어서 금천으로 가는, 전남 나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있고 아무 것도 없어요, 소관은 여러분 것인데.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촌 소재지에서 승촌을 통해서 나주 금천으로 가는 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는 2차선이 구도로예요, 계획선 도로도 아니고.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앞으로 나주 쪽으로 서구 쪽에서 통행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현재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거기가 20m 계획선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써는 뚜렷하게 아직은…….

종천

나종천위원

벌써 한 2년 전부터 ― 생각을 하면 ― 설계에 착수했고 그것이 기본여건이 다 끝나졌다라고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오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얘기가 잠자고 있는 것 같네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잠자고 있습니까, 분명히? 지난 보고와는, 앞전 담당이 아니어서 그러신가 너무나 엉뚱한 대답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설계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시정질문을 하고 그러면 금방 일이 끝날 것 같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필요성을 느끼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구만요. 나중에 그 보고전 올려주세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관심 갖고 진행해왔던 것이 업무계획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충사에서 서부농산물센터로 가는 12m, 중로2류인가요? 3류인가요? 12m 도로입니까?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그것이 15m.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중로2류구만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남구 관내는 다 됐거든요. 서구 관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신지 알아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할 때부터 했으니까 한 6년…….

종천

나종천위원

6, 7년 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단된지 얼마나 된지 알아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중단된 지는 한 2년…….

종천

나종천위원

한 4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필요없는 사업계획이라고 한다면 중요하게 하는 것처럼 시작을 해 가지고 중단을 합니까? 지금 거의 다 되고 2/3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남았거든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꼭 필요한 것처럼 한참 시작을 하다가 한 2년만에 2/3는 냈어요. 그리고 6년 됐다 생각하고 4년간 잠 자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앞전 시장이 했든지 아니면 앞전 국장이 했든지간에 그 일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연속선상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중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필요성이 없습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이라든가 과에서 그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떡을 자르면 똑똑 잘라줘야지 한없이 자르다 말고 질질 연결해서 놔둘 겁니까? 매듭을 지어야지요. 올해 예산 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면 곧 끝날 것 같이 해요. 그래놓고는 또 아무 말도 않고 가만 있으면 그 모양으로 또 가고 이것은 잘못된 처사예요.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예산담당관실에 혼 좀 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담당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촌 소재지에서 금천으로 가는 그 계획도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관심사항인데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나요. 그것이 만약 개설된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더 추진해 주시고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그 내용도 저희들이 승촌이라든가 대촌, 그 쪽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내용을 듣고 나름대로 총사업비를 한번 쭉 빼봤는데 그것을 안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만 못한, 나주시에서는 올 줄 알고 준비를 해 놓고 있어요. 다 해 놓고 있어요, 벌써.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나주보다는 나을텐데 못하고 있어요.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금방 말한 포충사에서 서부농산물센터로 가는 것, 이제 나머지는 지금 투자한 것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 예산 배정, 당장 가서 하라 해 가지고 빨리, 늦어서 못 했다는 소리하지 말고 금년 예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현

오병현건설도로과장

예산부서하고 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16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2분

상근

장상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상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상위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분할 납부기한 및 부과율을 조정하는 것과 민원 편의 및 행정 효용성 제고를 위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 납부기간을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30%, 1년 이내 30%, 2년 이내 40% 납부하도록 했던 것을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50% 이상, 2년 이내 30% 이상, 준공 또는 사용검사 이전 잔여금액을 납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할 때 담보를 제공토록 한 규정 때문에 분할납부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 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외 관계행정기관에서 부담금 부과부서에 제출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상위법령 조문변경에 따른 조례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각 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상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17시 07분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