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정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간부소개입니다. 노창수 교육국장입니다. 최화룡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유영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필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최윤길 장학진흥과장입니다. 박종국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박병철 과학기술정보화과장은 부득이하게 충청북도 출장관계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희군 총무과장입니다. 양승진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정공섭 교육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향근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양주승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이상태 동부교육장입니다. 김명자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이문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이기우 서부교육장입니다. 김 승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오세균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양광모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최병량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우종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입니다. 장 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직무대리입니다. 백종옥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유옥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 상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우기 광주교육시설감리단장입니다. 김경욱 광주송정도서관장입니다. 이용일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높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교육 2010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잘 들었고요. 현재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해서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 이렇게 교육지표를 정하고, 주요 교육시책으로 인성교육강화, 창의성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 이런 내용들이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교육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안순일 교육감님께서 이번 선거에 나오시면서 제시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여러 줄 세우기 운동’ 이런 공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 실시내용과 이것이 지금 이러한 교육시책의 목표에 비추어서 어떤 성과나 효과가 있을지, 실제 지금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은 이러한 일제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기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일제고사에 대해서 ‘학생 줄세우기, 학교 지역간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과 함께 지금 현 교육청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요 교육시책과는 어떤 식으로 연계시킬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저희들이 오늘과 내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제고사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만, 교과부에서 내려온 정확한 명칭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일제고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줄 세우기가 아닌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정도, 그리고 특히 학습부진아나 또 학습활동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결과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학업성취도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학교평가나 학교장 평가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줄 세우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경쟁과 효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거부할 명목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하셨는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런 성적들을 올리기 위해서 특히 교육청의 교육컨설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성적 올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눈 감아 주고 있다, 묵인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또 사교육이 더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광주시교육청 산하에서도 있는지, 있다면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성적이 공개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문제라든가 학교 또는 학교장의 평가라든가 학교 서열화문제 등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성적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음을 저희 교육청에서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감께서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어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에서 변칙적으로 더 공부를 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몇 번이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적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 교육감께서는 지난번 시ㆍ도 교육감 회의 때도 가셔가지고 성적 공개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고 제안도 하셨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더더욱이나 장학지도를 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화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제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장학진을 풀어서, 또 교장단협의회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고사를 학생선택권을 존중해서 강원도나 전라북도에서는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대체학습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는지, 또 그것을 신청한 학생들의 현황은 어땠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문제하고 표본조사문제하고 선택권의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중앙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 있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대로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전수평가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는 막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체프로그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전수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대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학생선택권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장이시네요.

그 문제는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조작을 한다든가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겠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 예가 있었는가요?

그런 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만약에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경우를 설정하셔서 만들어 놓은 대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을 행사하겠다고 신청한 학생들은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오늘 10시부터 성취도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별로 보고체제를 갖추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광주ㆍ전남 전부 합쳐가지고 20명 ~ 30명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시작돼서 일단 1교시가 끝나야 정확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교육청 산하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후의 조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부, 아주 극히 극소수입니다만, 제가 전년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당일날 체험학습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것은 1교시 평가가 끝난 다음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어쨌든 작년이나 그전에도 이런 학생들이 나왔다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교과부에서 그런 학생들, 체험활동을 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나름대로 세우라고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세우는데, 사실은 그런 학생을 막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대책프로그램을 우리가 안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육자치, 지방자치시대이거든요. 중앙에서 그러한 지시가 내렸다 하더라도 교육자치 시대에 있어서 걸맞은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것이 완전히, 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부에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교육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실감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앙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라고 일선학교에 했다면, 그것을 일선교육청에서 유연하게 운영을 하시고, 또 다른 시ㆍ도나 이런 데에서도 학생 선택권이라든가 대체프로그램을 만드는 예들을 본다면 충분히 교육자치시대에 걸맞은 대책이나 발상의 전환을 해가고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부족한 듯해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대책 마련을 실효성 있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고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신가요? 기타결석으로 한다는 그런 말도 언론보도에는 나오고 있고 그러던데요.

저희들 교육청 방침은 교과부 방침과 변함이 없습니다. 무단결석입니다.

무단결석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맥락에서 전혀 교육자치시대에 걸맞은 그런 방안이나 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자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위원회가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실은 교육자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재원 90% 이상을 중앙정부에서 따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들은 국가공무원이십니다. 그래서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실질적으로 재정의 자립도도 우선 확보되어야 하고, 제대로 하시려면 선생님들 신분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신분이라든가 중앙에서 재원이 내려오는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입장에서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의지가 없다기보다도 도와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일선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의 의지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전향적인 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오늘하고 내일 나오는 고사에 대해서 줄 세우기가 아닌, 경쟁이 아닌 상태로 정말 학업성취도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대책을 세우시면 다음에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화입니다. 수완지구 과밀학급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업무 파악이 미숙합니다만, 제가 사실은 오자마자 수완지구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과 같이 해서 파악을 했더니 그 지역이 당초에 저희들이 학생수를 파악을 할 때 아파트 당 0.3명에서 0.35명 이 정도를 예측을 했고, 또 대개 그 지역에 그 정도 숫자로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완초의 경우는 특이하게 아파트 1세대 당 거의 0.57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두 배 이상의 학생들이 아파트로 이주를 해 와서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장 현재의 시설로는 특별교실을 활용을 하더라도 6실에서 7실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에 두 개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수완8초를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구조정을 통해서 일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6개 교실 정도는 더 증축이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실증축을 추진함으로 해서 내년, 늦어도 2학기 때부터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소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느낀 이야기인데요. 참 교육재정 낭비거든요. 한참 교실 지어놓고 증축해 놓으면 또 몇 년 지나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텅 비고, 참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학구조정 같은 것은 조금 민원이 야기가 되는 한이 있어도 과감히 연구하셔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언론이 떠들더라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옆에 신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교실이 텅텅 비어서 유령교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큰별초등학교는 곧 찬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큰 도로가 아니고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조정을 해야 교육재정 낭비가 아니지 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완지구문제는 신속히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신 진선기 위원이 언론에 보도하신 것을 잠깐 봤는데 제가 평상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랍니다. 학교돌보미 안전지킴이라고 하지요.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스쿨폴리스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배움터지킴이입니다.

배움터지킴이지요. 지금 보면 전 학교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배치상태가 어떻습니까? 반이나 됩니까?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다시 100명을 추가해서 합니다만, 지금 배치가 안 된 학교는 칠팔십 개교 정도 되고 있는데 차츰차츰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심각한 문제인데요. 현실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킴이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8시간 근무니까 보통 선생님들 출근시간에 오셔서 퇴근시간에 가시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 시간보다 더 취약한 시간이 방과후나 휴일이거든요. 그쪽은 어떻게 커버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전부 교육정보원 대강당에 모이시게 해서 방과후, 말하자면 일요일, 특히 토요일에도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하시라는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돈이 적은 것 같아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인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기도 힘들거든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철저히 근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활동을 하는 활동방법 지침 이런 것을 내렸고, 또 소속 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생활부장들을 모셔서 회의를 연속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관계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평가의 당위성이랄지 필요성을 학부모들에게 철저히 홍보도 하시고, 또 평가에 따른 병폐, 한 줄 세우기랄지 평가를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운영이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막으시고, 많은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평가의 당위성, 평가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는 실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방법이 문제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문제이지.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A중학교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학교라고 하셨습니까?

A중학교.

아, A중학교요.

거기가 어디 중학교입니까?

그 말씀드리기에는 학교 이름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그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감사팀에서 거기에서 상대 쪽에서 말하는 것과 본인 교사가 말하는 것과의 상이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징계수위를 높일 것인가, 어느 정도 징계를 할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학부모님이 아이 이름을 알린다거나 조사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나 우리 청에서 일체 아이들과 상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의 이야기만 듣고 해당교사의 이야기, 교장ㆍ교감선생님의 이야기, 또 동료 교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이들과는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아이하고도?

현재는 격리상태입니다. 담임교사가 바로 그 교사입니다. 해당교사입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그 아이하고 전혀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워낙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당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면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봤다는 학생이 있는데 여기하고도 전혀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런 느낌이라고 자기 부모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잠결에 그렇게 느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증이 없어서요. 옆에서 캄캄한 밤에 봤다는 학생도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본인도 그렇게는 안 하고 잠들었다고만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 정이고 부고, 해당학생이 어떤 진술을 해주면 확실히 되는데 면담할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연일 대한민국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학교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담장허물기라든가 학교가 개방이 많이 되고, 전체적으로 학교 내부에 감시하는 수위아저씨라든가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수시로 옛날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계속 순찰을 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찰이라고 용어가 정확한지 그렇습니다만, 수시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수업이 잘 되고 있는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계속 돌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수시로 도는 것과 안 도는 것과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본 질의하신 내용은 수련활동 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체험활동이나 수련활동 가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사전에 교사들 지도도 하고 학생들 단속도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교장선생님도 중간에 점검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났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방차원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추행문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좋은 조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얼마만큼 충격을 안 주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알았습니다.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내고 어떻게 처리해내냐에 따라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찾아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학생이 앞으로 사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서부교육장 말씀대로 학교 밖이라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계속 대두되다보니까 대책회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 모임을 지구별로 하고 있는데 대표 교장선생님들을 모아 놓고 우선 학교에서, 특히 방학을 곧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학교를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안 낸 학교도 있어요?

안 낸 학교도 있었습니다.

어디 학교가 안 냈어요? 통계를 주십시오. 오늘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설명 말씀드릴게요. 2차로 했을 때는 빠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제가 물어본 것은 전체 학교에서 신청 안 한 곳이 있어요? 제가 물어본 것은 현재까지예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초창기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니 오늘 언론에 나오고 그랬는데 정확히 보고도 안 받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약 30억 정도입니다.

전체, 현재 303개 학교 하는데 30억 든다고요?

예.

담당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전남대학교와 MOU체결 회의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보고도 없이 회의기간에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보고 받으셨어요?

그 부분 아침에 보고 받았습니다.

인사소개하고…….

불출석명단에 안 들어 있잖아요.

담당과장님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전남대학교 MOU체결로…….

담당계장 나오셨어요? 언론에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않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도 못하시고,

증액 편성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부장들, 교장·교감선생님 회의를 연거푸 계속해서…….

지금 여기 보면 600명 이상 학교를 먼저 배치한다는 기준은 뭡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고율도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배치해서 지금은…….

지금 광주시내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학생들에 대한 안정감이라든가 소외의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학교에 보내는 그 학부모 마음이 무지하게 안 좋아요. 학생수가 적고 그렇지 않아도 그 학교가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지킴이나 이런 것도 학생 수부터 먼저 배정해 주고, 최근 제가 질의했던 내용대로 보건?

보건인턴교사입니다.

그 부분도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이 큰 학교와 적은 학교 하고 차이점이 똑같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큰 학교에만 배치해줘버리고 적은 학교에는 배치해 주지 않을 때 그 소외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무슨 업무가 많습니까?

학급 수가 많으면 업무가 많습니다.

그마만큼 배치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도 배치되어 있고.

소규모 학교랄지 이런 데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경감을 위해서 공문서 전담처리반 같은 것은 소규모학교부터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가 적고 소외된 학교에서 훨씬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소외된 학교 자체가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다든가, 빈집이 많다든가, 또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애들이 주로 이런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판단을 해보면요. 학급 수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 데는 아파트촌이고 대부분 부유한 층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중흥초라든가 수창초라든가 구 도심권의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보면 부모가 없이 이런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고, 빈집들도 많고, 경비시스템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학교가 큰 쪽에 배치를 해놓고, 하려면 한꺼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왜 예산을 못 잡았던 거예요? 한꺼번에 실시를 해야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시작한 게 아니라 교과부가 교부금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시작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교과부 교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의지가 없어서 예산을 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 예산을 보면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몇 십억씩 예산을 잡아주면서, 제가 봐서는 더 시급한 것이 이런 문제예요. 저 의원까지 떨어뜨린다고 난리를 치대요만, 그런 것 무서워서 의원 활동 못할 리는 없지만, 그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소외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려면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해주던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어컨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해준다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동지킴이라든가 학부모가 생각했을 때 어느 학교는 되어 있고 이 학교는 안 되어 있을 때 학부모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실시되었을 때 한꺼번에 해주어야만이 학부모에 대한 소외감이라든가, 내 자식이 그렇지 않아도 남편도 없이 어렵게 학교 보내고 있는데 사글세방에 어려운 데서 학교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차별화 된다고 하고, 본인이 하루에 돈을 벌러 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두고 가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시행을 함에 있어서 배움터지킴이나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냐. 600명 이상으로 하려면 당연히 소외감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에서 이 30억이 안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너무…….

어찌 됐든 부교육감님이 충분하게 잡아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책임지고 예산 만들겠습니까?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화면을 보고 누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특별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 있어서요.

학교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행정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저녁이면 다 퇴근하면 누가 보고 있습니까?

당직이 보고 있지요.

확인했습니까? 당직이 보고 있는 것을?

예.

교육국장님 확인했다고요? 옛날에도 확인 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했다고 시인하시더만요.

일단은 당직선생님이…….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당직이 이것을 보고 있어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행정실에서.

저희들이 원칙은 그렇게…….

원칙만 있지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실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직자가 당직이 어디입니까? 잠자는 곳이?

당직실입니다.

당직실에 설치를 해준다던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실 퇴근하고 문 다 잠궜는데 누가 행정실에서 감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행정실과 당직실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 가봤는데 문 잠겨 있어요. 5시 되면 다 퇴근해 버려요. 아까 박인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간에 CCTV를 보고 있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4시에서 5시하고, 보통 5시부터 8시까지 학교 주변 학원을 다닌다던가 이것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중요한 감시할 시간에 CCTV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실질적으로도 당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콤장치가 된 학교도 있기는 있지요. 다만 저희들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CCTV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설치할 예산을 학교에 내려줘서 학교에서 감시하고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같이 가까운 파출소와 연결해서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파출소에 넘겨주던가, 요즘에는 설치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교장선생님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의 문제예요, 성의 문제. 그런데 CCTV 행정실에 설치해 놓고 다 퇴근하고 문 잠궈버리고, 성폭력자 애들이 다 알아요. CCTV가 몇 시부터 감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까지도요.

행정실에도 있지만 주간에는 교무실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당직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보고 있는 거 확인해 봤어요? 교육국장님 가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지요. 본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누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일제고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제고사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제고사라는 명칭보다는 학업성취도평가라는 명칭…….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어떤 면에서 찬성합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부진아를 내는 문제랄지, 또 선생님이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떤 수준에 놓고 지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교육국장님의 소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체험학습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명이에요. 21세기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가 나오다보니까 확실한 교육국장의 소신이나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광주시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학업성취도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나가야겠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하고 한 번이라도, 여론을 청취해 본 적 있습니까?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요.

이 문제는 저희가 학부모님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이미 물은 바도 있었지만……,

설문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설문지는 학교 자체에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설문지 조사도 안 해버리고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터지면 그때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나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자연생태공원 체험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학업성취도평가를 해야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확률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입장에서. 그러면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본다면 전혀 교육청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없어요. 교육국장님?

교육청에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이루어졌지요. 그때 당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청취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보면 애들이 많이 가지고 오더만요. 급식이나 만족도나 이런 조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중요한 현안들을 가지고 기본 조사도 안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을 가겠다는 학생이 30명 있는데 작년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학부모나 학생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80% 대다수의 학생은 학업 성적을 위해서 이 시험을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다보니까 광주시 교육행정에는 다수의 의견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 만드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교장선생님들 통해서 얼마든지 급식만족도조사 하듯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 하라는 것이냐고요. 말로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떤 근거가 나와야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이번에 꼭 실시하세요.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고 행정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성취도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주시 전체적인 학부모들 입장은 학업성적이 더 중요하고 생태학습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봐야 된다는 여론이 80% 이상이 나오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학생이나 다수의 의견들이, 물론 줄 세우기나 이런 문제들의 보완책은 나와야겠죠. 보완을 만들어서 학부모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인데 대책을 세우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올해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서로 간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자연학습을 가는 30명 학생하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 생각과 딱 맞았을 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광주교육청의 행정을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신뢰. 제 말 틀렸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볼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행정이 쫓아가는 행정이 아니고 광주시 행정을 이끌어 가는, 광주시민, 학부모들을 이끌어가는 행정을 해주어야만이 교육청의 행정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거기에 진정성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게 되고 교육청을 믿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이지 않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선거공약을 보면 장 교육감이나 안 교육감이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선택은 어찌됐든 장 교육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광주시교육청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학부모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가는 교육청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아까 학생이나 또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성취도에 관한 것을 조사를 해보고 차기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CCTV도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 내고 이것을 함께 성폭력 관련 대책회의를 만들어 내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뭔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광주시가 한꺼번에 이런 문제들을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야간에 CCTV확인에 대해서 묻는데 당직실에서 확인한다, 또 행정실과 당직실이 붙어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답변을 해주시면 자칫 잘못하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실과 다른 얘기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 회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힘드신 것 같고, 교육청에서 답변하신 분들도 힘드신 것 같고 그러니까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의 광주교육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교육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있어서 정현애 위원님을 비롯한 진선기 위원님의 적절한 질의가 있고 적절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도부터 실시해온 과정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이슈를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제 기억에는 전국적으로 작년에 10여명 내외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것을 거부했고, 이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생님들이 이것을 유도했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파면과 해임을 받은 교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보면 약 35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님이 일제고사 대신에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작년이 열댓 명으로 계산할 때 300여명 이상의 학생이라 것은 20배 이상 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있을 것인데 만약에 광주시교육청에서 아까 진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설문지를 던져서 대체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가, 일제고사를 보고 싶은가 이런 설문지를 단적으로 던졌다고 할 때 과연 예상된 숫자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만약 그 학생들이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업성취도평가는 평가 자체로 보았을 때 목적이나 이런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학생들의 학업성취 현재의 수준,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교사가 적절한 지도 프로그램을 보완한달지, 아니면 어느 수준에 놓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눈높이를 맞추게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학습부진아를 판별해서 지도대책을 세움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진선기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설문지를 했을 때 참고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예측을 해보건대 이것은 국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평가의 제도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평가를 떠나서는 교육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체제상의 평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아마 설문지를 던진다면 많은 수가 평가를 찬성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적인 프로그램도 물론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보면 이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고, 또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관행적이지만 쭉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평가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려다가 평가가 두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국가시책이 지금까지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일선에서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 시ㆍ도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교육감님이 탄생을 했고 그분들 생각은 일제고사나 평가나 그에 대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6개 시ㆍ도에서 교육감들이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공약한 내용,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 안 보겠다는 공약이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물론 받아야 되겠지요. 근거자료를 마련하려면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받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고, 안 받더라도 문제다. 물론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다고 할 때 정부 정책과 교육감 당선자들의 생각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방법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왜?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건 당위성이지요. 일선에서 시교육감님들이 여섯 분이 반대를 하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국가 시책에 부응하면서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어떤 평가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쇄신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장 교육감 당선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이면 바뀌어지는데 그런 것을 벌써부터 의중을 알아가지고 국가시책과 여기 생각하는 것과 서로 어느 정도의 합일점을 찾아서 방법적인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을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시ㆍ도교육청에서 교과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사실은 정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교과부의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과부 차원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시ㆍ도교육청의 어떤 형태로 되든 아마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조금 더 구체화 되는 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에 참여하기 위해 이후 진행은 간사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사님이 아직 안 오셔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선학교로 예산을 많이 내려주시고 계시대요. 교육청에서 집행을 많이 안 하시고 일선학교로 내려주고 계시던데, 예를 들면 학교시설개선사업비 이런 것을 내려주실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주시는가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지역교육청도 해당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마룻바닥 교체랄지 페인트 도장 공사랄지 이런 시설개선 그런 쪽 사업비를 어떤 기준으로 내려주고 계신지요?

재량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교육현장의 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마룻바닥이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또 누수가 되어서 그런 부분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현장의 수요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이런 느낌들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1년에 수천만 원이 내려오고 수십 번 내려오고, 어떤 학교는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학교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랄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청 단위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이 학교 외장공사는 몇 년도에 도장했다. 마룻바닥은 언제 고쳤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소외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받는 학교는 또 되고, 또 되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은 반드시 구축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부에 근무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년에서 5년 정도 실제로 학교 현장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투자됐는지 DB를 가급적이면 만들어라 해가지고, 박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활동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소극적이고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 약하신 교장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학교 현장이 어찌 됐건 그 사업비 예산이 감으로써 그 혜택은 학생들한테 간다. 어떤 학교는 이런 혜택을 보고 어떤 학생은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면 그런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항시 보고를 통해서 그 소위 교장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누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막히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조치하도록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중복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DB를 만들어 놓으면 중복투자가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교장선생님이 와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이 학교는 화장실이 고친지 오래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참고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일선학교에 있어보니까 낭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 예산편성 기준을 보실 때 국가적인 여러 가지 목표랄지 그런 정책에 의해서 하시는 감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습준비물에 엄청 많이 돈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습준비물이 상당히 중복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 예산의 몇 % 이상을 학습준비물로 해라 이런 지침이 옛날에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업무 파악을 정확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침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지침이 내려가더라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그러면 충분히 이미 장서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몇 %를 도서구입비를 책정을 해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는 학습준비물을 몇 % 이상 얼마치 했다 하고 실적 보고를 위해 밖으로 내놓기 위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분명히 학교에서는 작년에 준비물 해보면 찰흙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다시 쓰고 싶어서 교장 입장에서 이것을 올해는 빼고 해라 해도 행정실이랄지 회계담당자들이 30% 이상이니까 꼭 넣어야 됩니다 하고 또 넣어야 되니까, 학습준비물 일선에 한번 가보십시오. 준비물실이 엄청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편성기준을 해주셔야지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 같은 경우는 교육파트 쪽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예산편성지침에 넣어달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리국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당 과들과 협의해서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된 것인데요. 일선학교 예산편성은 운영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이나 지역청 예산, 특히 본청 예산은 주민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선거공약에도 들어있습니다만, 학부모 참여예산제랄지 이런 것을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확한 보고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제가 밖에 있으면서 들은 얘기로는 그때 당시 예산 파트에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참여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학교예산편성위원회가 본청에 있거든요. 거기에 학부모들이 참여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답니다.

만약에 그 제도를 도입하신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실 분들을 인터넷으로 공모하신달지 공모절차를 넓게 가지셔 가지고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지, 옛날 위원회처럼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누구 위원 해주십시오 하면 정확한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어긋난 것입니다. 만약에 도입하신다면 공정한 공모절차를 검토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한달지 큰 예산의 항목을 정한달지 이럴 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당선자님께서 어차피 4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곧 오시니까 지금 있는 체제에서 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당선자님 오시면 말씀드려가지고 당선자님 이끌어가는 철학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세우는 예산지침 내용하고요. 각급 단위학교에서 세우는 예산지침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랄지, 참고로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듣고 있는 현황까지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질의 중에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된 질의들이 오늘 내일이 시험 날짜여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부분들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법률적 부분이거든요. 결국 시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일부 교육감들은 학생에게 시험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헌법」 제19조에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 교육철학과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감이 주장하는 것에는 이와 같은 헌법적 근거와 자기 철학과 양심에 따라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장하고 있는 법적 근거 거기에 따라서 국가사업이니까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한다. 여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무단결석 처리를 하겠다 하는 일련의 행정지침 이 부분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적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천적으로 일제고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시험을 보는 곳이 정말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와 같은 일제고사를 봤던 경험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은 작년에 일제고사를 폐지를 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시행했던 일제고사의 내용은 우리 시험과는 상당히 수준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본 서북부인 아끼다현 같은 경우가 1등을 하고 깜짝 놀라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가 시행하는 일제고사와 형태가 전혀 다른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은 당리적으로 인정한다, 옳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시ㆍ도교육청의 입장만 가지고 이 문제가 정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라든가, 또는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수렴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라든가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사회적 쟁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적인 성과, 문제점, 이와 같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도 이 부분과 관련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작년에 동부교육청 소속 학교에 성적조작 교사에 대해서 중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교사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감경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적조작, 성추행, 금품수수, 이 3대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적 조작했던 그 선생님은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일에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 선생님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게 된다면 그 교실의 그 선생님 수업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방금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학술적인 연구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교과부의 부교육감회의가 있을 때도 누차에 걸쳐서 교과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과부가 지시를 했었을 때 일선 시ㆍ도교육청이 전혀 문제제기를 안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교과부 회의가 있을 때는 진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징계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경감이 되어 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복직을 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신설학교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신설학교에 가서 보면요, 3월 1일 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도서관에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과학실에 실험실습기자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은 준공이 되고 개교를 했는데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도서관에 책을 채우고 실험실에 실험 기자재를 채우는 데 4, 5년이 걸립니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 해주시고요. 일괄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사업 중에 아름다운 학교 환경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6월 2일날 6·2 지방선거 하던 날이죠. 자연과학고에 있는 수십년된 수목이 하루아침에 다 잘려나갔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시간 노력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학교에 7년간 근무해서 그 학교 환경을 잘 아는데요. 참 좋은 숲입니다.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학교입니다. 지금 가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6·25 이후에 벌거벗은 우리 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학교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있을 것이고 조경설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경 속에서는 그 숲을 보존해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숲이 제거가 됐는지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신설학교 도서관에 책이 없고 실험실 기자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같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해 나갈 때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재정상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환경 사업에 대해서 자연과학고 나무 잘린 문제는 면밀히 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성 위원님께서 28쪽에 있는 무상급식 실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약 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5,000억원 남짓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것을 쪼개 쓰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 무상급식문제는 전국적으로 금년 교육감ㆍ교육의원 선거기간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순일 교육감께서 금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은 무료급식을 실시했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 2학기 어느 시점부터 6학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보다는 현재 1, 2학년과 또 3, 4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고 금년에 6학년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을 포함시키면 결과적으로 내년은 5학년 한 학년만 남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현 교육감 당선자는 내년에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시겠다고 공약을 했고, 안순일 교육감께서는 금년 8, 9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틀림없이 내년도 1, 2, 3, 4학년과 6학년을 편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학년 한 학년 분만 남게 되는데 그 한 학년 예산이 5, 60억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모든 학부모와 국민의 70%가 원하는 무상급식의 문제를 차라리 안순일 교육감님께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시민들로부터, 우리 학부모님들로부터 칭송받고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어떻겠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한 문제인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순일 교육감님과 당선자와 회동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당선자가 집행할 몫입니다. 그래서 당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1, 2, 3, 4, 5, 6학년까지 100% 예산편성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편성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ㆍ청취의 건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학교매입 신설 시에 용지매입비가 있지요? 지금까지 용지매입을 하는 경우에 시교육청에서 얼마, 시청에서 얼마씩 이렇게, 50씩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로부터 그러한 용지매입비에 대한 재원을 제대로 용달 못 받아서 오히려 시교육청 어려운 살림이 수년간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자세한 숫자는 담당과장님한테 파악이 필요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가 부담을, 100% 지원받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광주시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누누이 공문으로, 또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도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100%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해서 시교육청에서 어려운 재정에 매입비를 부담해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 의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가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앞으로 방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서 속기가 되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야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고, 왜냐면 관리국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시에서 전입되어야 될 돈이 1,093억원입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전입되어야 할 돈이 1,093억인데 이 금액은 아직 저희들이 전입을 못 받고 있고요. 2007년 이후 분부터는 335억입니다. 335억이 저희들한테 전입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시에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편성된 금액이 244억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는 지금 시에서도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 1,000억 정도 되는 돈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은 강구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시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재정도 역시 열악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주겠다. 사실 그런 약속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방금 그 내용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얼마나 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고 얼마 덜 받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시 예결위에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촉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모처럼 뵈서 자꾸 말씀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체험실 14억 예산 세우신 것 같은데요. 74실. 각 학교별로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74실 학교당 2,000만원씩 영어체험실이 세워져 있지요. 영어체험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예산을 삭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압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봐야 그래서 그런데 일선학교 영어체험실이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에 해주거든요. 여유교실이 없는 학교는 그것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여유있는 교실로 해주는데 글자 그대로 눈에 보이기 위한 체험실이에요. 환경을 꾸미고 그림을 붙이고 여기가 비행기 안이네, 식당이네, 은행이네 그런 식으로 환경적인 영어체험실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가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 위주의 체험실이 되어야 되는데, 일선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충분히 하시고 기능 위주로 체험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환경 꾸미는 식으로 해서 영어로 써붙여놓고 그런다고 해서 영어체험실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학 맡으신 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끝나기 전에 43쪽에 보면요, 교육시설복합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ㆍ청취의 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학생중심의 으뜸 광주교육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컨을 못 켜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찜통처럼 되어 있는데요. 오후에는 에어컨은 안 되지만 주변에 동원이 가능한 선풍기라도 동원해서 조금 시원하게 해드리겠고요. 복장도 더우시면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온라인민원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민원 수수료를 무료화 하고, 방문 민원으로 제증명 발급 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타 시ㆍ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로 제증명 발급 및 개서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검정고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한도액을 “200원”에서 “300원”으로 하고, “합격증서 및 성적증명서의 외국문 증명”을 신설하여 각각 “6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온라민 민원서비스 수수료 무료 제도가 마련되면대국민 민원서비스가 향상되고, 방문 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경감으로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10년 5월 1일에서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인터넷접수 시행 등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다양화 하고, 응시수수료를 타 시ㆍ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환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부분에 “광주광역시”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40,000원”에서 “25,000원”과 실기과목 부과과목 응시수수료를“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단서 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①항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항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추진되었고, 2010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민원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민원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온라인민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와 전자민원창구로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2006.12.20. 법률 제8069호)으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가 2010. 8. 31.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일반계고등학교 장학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건ㆍ급식업무를 교육장에 위임하는 등 지역교육청과 본청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교육청의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중 지역교육청의 감사,수용, 재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본청에 통합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건ㆍ급식 업무 등 학교현장 지원 업무 위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교육청을 교육 수요자와 학교현장 지원 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 및 관리업무는 본청으로 통합하고, 현장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학교평가 및 교원연수는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구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본청 교육국에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과 주요정책의 심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교육정책기획 업무를 강화하고, 기획관리국에 교육행정전산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행정 관리 기능을 통합ㆍ확대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 학교평가와 광주 교육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연수원에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연수를, 학생교육문화회관에는 예술영재교육원 및 어린이 영어도서관 업무를 신설하고, 교육정보원 분장업무는 사문화된 업무는 삭제하고 실제 운영 중인 주요 업무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조직개편 및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임기가 2010.8.31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했어요? 일괄로 6개 한꺼번에 해버렸으니까 하나 하나 해서 통과해야지요.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증명 발급 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개정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타 시·도와 맞지 않게 이렇게 징수한 연유나 계기가 있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타 시·도도 지금 개정이유 가, 나, 다가 있습니다만, 이 이유로 해서 전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시·도가 500원에서 200원까지입니다. 500원 수수료가 한 개 시·도, 300원 하는 시·도 11개 시도, 200원 하는 시·도가 4개 시·도가 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해서 징수 한도액을 300원으로 하고 외국문 증명을 신설해서 6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고 타 시도에서 조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조정하신다는 것이지요.

타 시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원에서 200원까지 상당히 들쭉날쭉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차원에서 이러한 수수료를 인하를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개정을 할 때 정말 국민들의 서비스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하셔야지,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서 하다가 다른 사유가 발생한다면 또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온라인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당연히 무료로 하는 서비스고요.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 발급시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무료서비스도 받는데 방문해서 했을 때 너무 비싸게 해서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내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전화요금 같은 것도 상당히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민원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실제 양 국장님이 상세하게 알기가 힘드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타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박종국입니다. 여기 검정고시수수료 내용은 개정이유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유처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각 시·도가 300원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16개 시·도가 다 300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원에서 100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 온라인민원은 무료로 하고요. 보조를 맞추면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영문은 저희들이 400원이었는데 600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영문된 것은 현재 조례개정이 되어가지고 11개 시·도가 600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00원, 400원, 200원으로 된 그 시·도들도 600원으로 개정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질의가 종결이 안됐을 때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면 온라인 서비스는 무료이고, 방문해서 할 경우에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증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문 증명을 신설해서 발급할 때는 600원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영문으로 할 때는 600원입니다.

원래는 200원씩 받던 것을 영문으로 하면 600원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원래 영문으로 했던 것은 400원인데 600원으로 하고요. 일반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그러니까 200원과 100원을 상향되고 온라인은 무료로 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무료로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것 같고 방문해서 하는 것들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4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입학자격이나 검정고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리가 되거나 대국민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은 거의 온라인으로 접근이 되어 버립니다. 접수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상향조정을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주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 신청을 하실 때는 승인을 받고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도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선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부 및 각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선발시험이나 특히 대학에서 그중에서도 사립대학에서 실시해온 입학시험 등에서 보면 받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실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계산해서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여 징수한 점과 또 접수한 후에 응시를 한 학생이 포기한 수험에 대해서는 납부된 수험료를 다시 환불하여 주는 것은 매우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모든 광역시가 2만 5천원이었는데 유독 우리 광주광역시만 일반교과 4만원, 실기교과 1만 5천원 해서 다른 광역시보다 60% 내지 50% 이상 비싸게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받았는가를 알고 싶고,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다른 시·도와 차이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인가, 이제야 알아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직접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박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업무관련 되어서 본 것은 2007년에 인사담당 장학관을 하면서 그때도 4만원이었거든요. 그때 타 시·도가 4만원도 있고 2만 5천원도 있고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입학담당관들이 모여서 통일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현재 2만 5천원으로 12개 시·도가 그리하겠다고 되었거든요. 그리고 2만원이 3개 시·도, 4만원이 저희들이 맨 나중에 금년에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이라 그전에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기교과는 음악, 미술, 체육, 과학의 선생님들을 뽑을 때 실기검사를 했을 때 인원수가 각각 다르거든요. 적었다가 많았다가 그래서 경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을 뽑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약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뽑을 때 임용고시를 볼 때 경비가 약 10억 5,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들이 수수료 걷은 것은 지금까지 1억 3,000만원, 그래서 자비부담율이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꾸 요구해 오니까 저희들도 타 시·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렇다치면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수입한 수수료로 충당을 할 수 없다. 88%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되지요. 88%를 교육청 예산으로 투여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수수료를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교육예산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담당 사무관들이 모여서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여러 가지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필요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하고 또 다르지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선생님을 모시는 자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전체 응시생한테 줄 수 없다 이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의 조례안 같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