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체육정책실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이호준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우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겉옷을 벗고 자연스럽게 임해 주셔도 됩니다.
10시 06분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교육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덕찬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김민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원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교육생들 중에 오시는 분들의 교통편은 어떻게, 위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지.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은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오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혹시 장기 교육하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집이 너무 멀고 원거리일 경우에는 곤란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1년 동안 받고 있는 6급 장기 교육생들요? 그 분들은 사실 교육생들 하고 같이 타고 온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카풀제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서 5쪽 질의하겠습니다. 5쪽을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시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공직자 승진할 때라든지 직급별 이수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상시학습에 대한 시스템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연계해가지고…….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시 총무과에서 하는데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고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교육원에서 받는 교육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시청 내에서도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또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중앙공무원교육원, 거기에서 받는 것 합쳐가지고 상시학습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상시학습시간을 계산하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계산할 때 교육 자체가 막연하게 승진을 하기 위한 교육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시학습 속에는 승진을 위한 부분도 되지만 평생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가가 되어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상시학습교육프로그램이 좀 더 혁신적이고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교육점수가 승진에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수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좀 더 실무적이고 와가지고 일반적인 기본공직윤리관 교육, 예를 들어서 청렴교육이라든가 친절, 행정서비스 제공 교육,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에 좀 더 교과목을 세분화 해가지고 꼭 필요한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와가지고 돌아갈 때 나름대로 실제 업무를 추진할 때 연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교과목을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원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교육은 절대로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정말 내용이 있고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교육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만 우리가 개혁하고 혁신하고 새롭게 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교육계획 자체가 내용적이고 실질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내실 있는 교육계획을 당부 드립니다.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9쪽 시민공직자사이버교육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교육시스템서비스 개시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사실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7월 1일부터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개시하는데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시보나 구보를 통해서 먼저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구 홈페이지에 배너 등록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시민사이버교육센터 서비스 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우리가 배부해가지고 각종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하면서 또한 시 산하기관에 안내공문도 다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네이버, 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반기이지만 시내 전광판이라든가 빛고을TV, 시청사 내 승강기 타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도 홍보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대학교나 교육청 등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교육사이버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는 각종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이고 계속적으로 사이버시스템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존에 공무원교육원이 오프라인상의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중심으로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셨는데 지금 사이버교육을 확대해서 시민들까지 평생학습서비스차원에서 실시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효과를 거둔다고 하면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상의 어떤 문제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접속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특히 이삼십대,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러다 보면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고 애초에 시행했을 때의 취지가 퇴색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부분이니까 제가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꾸준히 관리하셔서, 이용횟수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서 이것이 애초 계획하셨던 취지대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시절하고 다르게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캐치프레이즈로 강운태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셨는데 지금 공무원교육과 관련해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한 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인수위팀에서 우리 교육원에 여기에 걸맞은 교육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 강사들을 초빙을 하는데 전문강사들을 많이 초빙했는데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근로자들, 공단 대표자들, 전통시장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듣고 교육 끝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 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동안에도 사실 현장체험형 강사분들을 초빙했지만 그 이후에 열네 분 정도 발굴을 하고 또 7월달 교육과정에 4명 정도를 투입해서 그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앞으로 9월달 교육과정에는 좀 더 많은 서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그 분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일단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공무원들이 많이 변해야 하고 또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려면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무원상, 더구나 시장님께서 행복한 시민을 위한 광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전과 다르게 공무원교육도, 이를테면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 작년 것하고 또 4년 전 것하고 완전히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바뀌었습니까, 틀이나 이런 것들이?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시장님께서 오셔서 100대 과제, 이런 추진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교육은 연초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9월부터는 민선 5기 시정철학이라든가 주요시정시책, 이런 100대 과제가 확정이 되면 그런 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관련 인수위원들을 초빙해가지고 많은 교육생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소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지금 시청 내에서 달라진 시정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변해야 시장님 생각이 그대로 침투될 것 아니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 공무원교육이. 그리고 우리 시청 내에 다른 교육기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시급하게 달라져야 한다, 이 주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한 시책교육은 이미 기획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누가 교육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고 계세요? 우리 교육원에서 와서 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영남
김영남위원장
기획실 누가 하시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유동국 씨, 인수위원, 와서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유동국 씨요? 유동국 씨가 누구시지요?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인수위원 총괄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무슨 자격으로 그 분이 교육을 하세요? 그 분이 강사료를 받고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입니까?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기획실 주관으로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이 무슨 자격으로 교육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유동국 씨가. 유동국 씨가 강운태 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그 분이 공무원도 아닐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100대 과제가 되고 각 실·국에서 되면 그런 내용들을 교과목으로 편성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한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그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산시켜가지고 교육생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원장님, 제 말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데가 교육원인데,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제가 유동국 씨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분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시정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획실에서 할 수 있겠지만 교육원에서 따로 무엇이 있겠지요. 지금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육원에서 공무원교육에 신경 써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동국 씨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춘문
이춘문위원
아직은 정식 직책을 안 받았으니까 민간인 자격으로 와서 교육을 했겠지요.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점은 좀 더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알 것 같고.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자료가 나왔어요, 주요업무추진현황이. 추진현황 중에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것하고 새로 시장님 오셔가지고 추가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업무추진상황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추진계획 세운 것 플러스 이번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대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이런 것을 교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또 인수위원님들이라든가 관련 교수님들을 초빙해가지고 그 분들이 강의를 해서 교육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내용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교과목을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하나씩 하나씩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이버교육센터라든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강사들의 초빙, 실사구시 교육확대 운영, 민생현장을 좀 더 찾아다니는, 그 다음에 소외계층의 체험학습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교육을 좀 더 종전의 교육프로그램보다도 더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요.
춘문
이춘문위원
알았습니다. 제 말은 그 전에 교육을 쭉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들어와요, 인수위원회 교육프로그램.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인수위원회 프로그램을 너무나 많이 반영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해 왔던 교육체계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자긍심을 못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교육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체계에 맞추시고 인수위원회가 요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소화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금년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 추진하는 계획은 그대로 가고요. 플러스 인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항들을 조금씩 추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00대 과제가 확정이 되면 그런 내용들을 더 첨부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지위와 공식적인 계통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제행사 등을 대비한 외국어역량배양교육 항목이 나와 있어요. 민간외국어교육기관인 YBM에 위탁하고 전남대 교육원에 위탁하고 원어민강사와 1대1 강의를 한다는데, 외국어로 보면 주로 영어입니까?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어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21세기가 세계화 시대라고 강조하고 지금 일대 초강대국은 미국이지만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우리하고 인접하고 동질적인 요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외국어역량을 배양한다는 것도 영어에 너무 편중되지 말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서 말하는 영어는 집합교육이고 사이버교육에서는 중국어하고 일본어도 하고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사이버교육이 아니더라도 중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지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나면 교육생들한테 설문지 받고 계시지요?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나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업무달성도라든가 목적 이런 것은 한 95%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는가요?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우리가 주로 3일 짜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3일만에 하고 있는데 3일 중에 현장체험학습을 넣어주라. 그런데 사실 3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장체험 교육에 들어가면 하루를 현장체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교과목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육기간을 1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어떤 분은 1주 하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각자 교육생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설문조사하면. 그것이 또 한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육계획을 짤 때 3일, 1주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10월달부터 교육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구청까지. 모든 공무원들한테 교육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교과목과 교육기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정해가지고 교육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시학습제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공무원들이 95% 정도 만족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내용이 좋아서 그런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3일 짜리 교육을 이렇게 세분화 시킨 것은 그 동안의 교육이, 포괄적인 교육보다는 좀 더 실무에 가깝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과정, 이렇게 하지 않고 지방세무과정, 그래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생들이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정을 편성하고 교과목을 그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무에 와서 그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일을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돌아가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어떻게 보면 보충교육 성격이 강하네요?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현재 공무원들께서 보충교육 형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양이라든가 급변하는 사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강좌를 특별히 개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시간에 다 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렴교육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관 교육, 서비스, 친절, 그 다음에 행정 추세변화에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한 교육, 또한 우리 시가 중요시 하는 첨단과 문화에 관한 교육, 이런 교육에 관련되어서는 기본교육시간을 한두 시간씩 다 편성해가지고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설문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원에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설문내용을 많이 보고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설문내용이 나오면 설문내용을 보고, 우리가 강사별로도 만족도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가 만족도에서 떨어지면 다음에 부를 때는 우리가 다른 분을 부른다거나,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교육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우리가 피드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확인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하여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10시 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보관실
10시 48분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용 공보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공보관
공보관 노희용입니다. 먼저 제6대 광주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김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수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임종수 공보관리담당입니다. 박지수 시보편집실장입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광주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개국했다고 했는데 구성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일방적인 시정전달로 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네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그 동안 프로그램 제작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프로그램 구성은 10개 분야에 총 696편을 제작해서 방송했습니다. 주로 행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시민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주로 시정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정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18층 엘리베이터 타면 나오는 방송이 광주인터넷…….
희용
노희용공보관
그 방송도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해서 방송하는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다음에 7쪽에 e-뉴스레터7만여명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이 7만여명은 어떤 분들한테 발송이 되는 것입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e-뉴스레터를 최초로 발송하기 전에 각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회원으로 등록이 된 분들한테 발송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회원수가 증가해 왔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종합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보관실이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인터넷방송이라든지 e-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자면 광주인터넷방송하고 빛고을TV를 통해서 광주시정을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청 내, 시청 밖 다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시청 내에서만 방송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 3개소가 있는데 전광판에도 방송이 되고 빛고을TV 200개소 설치된 곳에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빛고을TV는 그냥 영상미디어 형태로 되어지는 것이고 방송은 빛고을TV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 방송의 내용과 홍보되어지는 대상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희용
노희용공보관
광주인터넷방송은 방송국이고요.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방송하는 매체는 주로 빛고을TV, 200개의 TV가 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00개소의 TV는 각 구청의 민원실이라든가 광주은행 지점별로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200개소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쪽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강운태 시장님 같은 경우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4쪽 보면 기고 부분에 있어서 기고는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용
노희용공보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우리 시 과장 이상 간부들이 기고를 아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과장이나 국장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께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리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언론사에 의뢰해서 기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언론사에서도 그런 기고를 수시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고를 공보관실에서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각 실·과 담당 부서에서 작성을 하십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각 실·과의 기고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시민이 행복한 광주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나 우려의 말씀인데 이 기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기고를 작성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되어지는 부분들, 또 그것을 작성하려면 아무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실무 담당자가 작성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강운태 시장님 오셔가지고 5대 목표, 30대, 100대 과제가 있는데 이런 업무 수행하랴 기고문 작성하랴 좀 업무 과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공보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기고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담당 실·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업무부분만 파악을 하고 기고문 작성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업무 수행하랴, 실질적인 업무에만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이 좀 더 행복해지면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저도 기고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본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기고문을 제대로 쓸 수 있으려면 소관 실·과에서 쓰는 것이 맞고요. 필요에 따라서 공보관실에서는 시정 종합적인 것, 또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광주인터넷방송 지역제한입찰 해가지고 2008년 12월에 개국했으면 2008년 10월에나 했을까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계약기간은 1년 단위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즈음해서…….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하는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광주 소재 업체 중에서 이런 자격이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되는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자격이 있는 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금년 2월 10일에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5개 업체가 왔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를 1주일에 한번씩 보내는데 e-메일 회원이 7만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내보면 수신거부라든지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7만명은 확정되어서 제대로 보는 회원인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송하는 회원이고요. 현재 개봉률이 10% 미만 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과제로 안고 있는 부분이고요.
춘문
이춘문위원
이것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금 있지요? 무료인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저희들이 운영비만 들어갈 뿐이고요. 수신자한테는 무료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러더라도 좀 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받는 사람들한테 계속 보내는 것은 좀…….
희용
노희용공보관
그래서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인터넷방송국 같은 것 없잖아요. 시정 홍보하는데 우리 의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정도의 비율을 해 주시는지. 전혀 안하는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이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개회 상황은 실시간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 쪽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의회의 주요사안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뉴스로 제작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7월 1일부터 회기가 시작되어서 7월 6일에 방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업무파악하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질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자료를 보고, 물론 공보관실에서 잘해 보시겠다고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계획을 짜서. 공보관실의 홍보 관련한 예산,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3억원이라는 예산부터 광주홍보관 운영, 금남홍보관 운영, 이런 전체적인 홍보 관련한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저희들 2010년도 본예산은 총 25억 6,4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릴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공보관실 내 직원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계약직 직원들 인건비만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직은 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11쪽 시민홍보종합만족도 실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실시하지 않으셨던 부분인데 이번 하반기에 실시를 해 보시겠다고 예산도 추경에 1,000만원 확보,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아직 확보 안 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확보하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그 홍보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하고 있고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피드백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실시를 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정을 홍보하시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홍보의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2,100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고 각 자치구마다 150억원, 180억원, 200억원, 이렇게 부족한데 자치구 예산까지 포함하면 한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나서. 공보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홍보를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용
노희용공보관
우리 시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 판단이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시민 불안감이 없도록 사실정확하게 하고 추후에 재정상황 전망이나 또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시정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담당 쪽의 자료가 넘어오기 이전에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노희용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간단히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민종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총 홍보예산 자료를 주실 때 2009년 대비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8쪽 전광판 등 옥외 광고매체와 관련해서 타 시·도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타 시·도 현황까지 비교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10쪽 시정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점은 홍보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특별하게 지침은 없습니다. 민원실 앞에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홍보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 시에 설치를 하겠다고 의뢰를 했고 거기에 공간을 내준 상황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광주가 되려면, 그 4대강 해 놓으면 시민이 불편합니다. 불편하니까요. 이를테면 정부 쪽에서 그런 요구를 하시면 광주시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그것을 설치하던 당시에는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거기에 그것을 꼭 설치하고 안 하고 하고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청사 내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지금도 있습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예. 지금도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우리 시장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요구하건대 그 홍보관은 철수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노희용공보관
이 문제는 단순히 공보관실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영남
김영남위원장
광주홍보관 운영을 우리 공보관실…….
희용
노희용공보관
저희들이 말씀드린 광주홍보관은 밑에 산업전시실 옆에,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실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업무적으로는 녹색성장담당관실 쪽에서 업무 소관을 하고 있고요, 영산강 4대강 문제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홍보관 설치 문제는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황을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희용
노희용공보관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관실
14시 05분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건 감사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건
기원건감사관
감사관 기원건입니다. 먼저 제6대 광주광역시 의원님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래호 감사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현철 회계담당사무관입니다. 박광원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안재술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현수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러면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시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앞으로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을 해서 감사관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맞지요?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공감법」에 의해서 개방형으로 되면서 감사 기능도 보강될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감사관 기능을 보강한다고 하는 것과 개방형 직위제를 모집한다는 것 자체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쪽 보면 자체감사에서, 2년에 한번씩 자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감사 있고 또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데 혹시 중복되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래서 「공감법」이 지난 3월 22일날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체감사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감사를 앞으로 많이 지양할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모색하고 계십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중복감사를 지양할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직자 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공직사회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 놨는데 혹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구체적인 방안 해서 부조리신고제도 활성화, 대폭 상향, 이런 이야기들을 해 놓으셨는데 혹시 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포상 받은 사례도 하나도 없었겠네요?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지난 6월 30일날 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9쪽에 나와 있는 부조리신고포상지급액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는데 한도액 상향 조정을 1억원까지 했는데 이것도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런데 1억원까지 해 놓으니까 주민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진짜 신고를 하면 1억원을 주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1억원을 주고, 가령 공금횡령이나 이런 것은 2,0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포상제도 보여지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거나 가지고 계신 방안 같은 것 있으십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내부 활성화하는 방안도 우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신고포상금도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부도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아무튼 공직자비리척결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무원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의식이 바꿔져야 되고 내부적인 노력과 또한 시스템 자체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래서 내부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관실에 핫라인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비리클린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청렴도가 광주시가 1위거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청렴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비리는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청렴도 1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스스로가 청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체감사시스템, 꼭 보강해 주십시오.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쪽 보면 결과조치 부분에 있어서 문책 기준 및 징계요구양성심의 감사결과보고서 반영이 있는데 혹시 징계위원회가 있나요?
원건
기원건감사관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인화
홍인화위원
징계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인사위원회 추천은 각 위원회별로 한명씩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에게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인사위원회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에서.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관련 국장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인화
홍인화위원
의원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인사위원회 속에.
원건
기원건감사관
의원요? 의원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인사위원회에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해서, 어차피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를 같이 병행한다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나 공정하게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같이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건
기원건감사관
인사위원회, 그것은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10배에서 20배, 최고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다음부터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큰 목적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공직자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비리는 있되 포상금이 적으니까 여태까지 신고가 없었다. 그래서 1억원으로 늘리면 있는 비리가 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억원으로 늘리신 것입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아무래도 비리포상금을 늘려놓으면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관심도가 높아지면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를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 향응을 받아도 그것에 대한 20배, 가령 10만원 어치를 얻어먹었다 하면 그것에 대한 20배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감사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광주시청 내, 또 자치구 내 공무원들의 부조리의 실태, 이 부분 우리 감사관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것인가. 있기는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1억원으로 늘리면 신고를 할 것이다 해서 상향 조정을 해 놓으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원건
기원건감사관
제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상향시켰다고 이해를…….
민종
김민종위원
예방 차원에서 상향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기 이전에 좋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청백리상이라고 해서 선발 시상을 하고 계시네요. 2명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우리가 작년도에 청렴 1등 나가지고 새로운 제도로 올해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명에 대해서 각 50만원씩 상금을 줘가지고 2010년 종무식 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감사관실에서 물론 좋은 시책을 추진하시고 아마 이 정책을 입안하실 때도 감사관실 내에서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1억원으로 해서 10배에서 20배 상향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정말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후에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1억원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청백리상 시상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확실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포상금은 1억원인데 청백리상 50만원의 시상금을 줘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시상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1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요에 보면 30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 감사 개시 20일 전에 공고를 해서 공모제를 통해서 희망자 전원,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30명 내로 제한을 하신 것입니까,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시민감사관제가 2003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당초에 30명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NGO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해 놨는데 지난 인수위 보고 시 시장님께서 시민감사관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전부 다 참여시켜라, 그래서 더 투명성을 확보해라 하는 지시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희망자를 감사 20일 전에 모집을 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되도록 많이 참여시켜서 감사의 투명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감사인원이 많으면 훨씬 더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감사라는 것이.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래서 이것을 확대운영하면, 운영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어느 일정수준을 해야 할까, 한번 운영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오면 주로 민원성이 많을 것 같아요, 자기 민원성 감사. 아직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실시해서 감사를 더 투명하게 하려고 이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좋은 취지로 시행하시는 제도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시 20일 전에 모집을 할 것이 아니고 서너달 전에 미리 모집을 하셔가지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감사의 기법이라든지 또 감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신 다음에 1차, 2차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인데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면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치중할 수가 있고 자칫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일 전이 아닌 그보다 좀 더 빨리 모집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하시면 어떨까요?
원건
기원건감사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일 전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위생이면 위생.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탁상행정, 전시행정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효율적이면서도 그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그 감사결과에도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게끔 감사관실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대형공사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감사를 하셔가지고 재정상 조치라고 해서 26억 2,5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광주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가 있어요. 그곳을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준공 후에 위탁해서 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 후에 운영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라. 그것이 17억원 정도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 분야에서 실시한 15개 사업장에서 모아져가지고 26억 2,500, 이렇게 감액 조치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곳도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제2순환도로도 시에서 상당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요?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문수
허문수위원
거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재정상태라든가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것을 여러 측면으로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재정상 부담되는 것이 제2순환도로, 버스준공영제라든지 지하철, 구조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관 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재정 부담이 되니까 치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MOU체결 당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감사를 하시면 일단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지만 개선방안도 같이 올리지요?
원건
기원건감사관
지금 감사의 패턴이 아까 신감사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만, 합법적 감사 위주로 했거든요. 신감사시스템은 성과감사 위주, 개선이라든지 성과를 내는 그런 감사로 방향이, 추세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치중해서 앞으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도 과거 민간기업에 있을 때 감사부분에 종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처리방안을 대안적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 시 같으면 시가 좀 더 재정적으로 효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을, 항상 처리방안에 그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아까 「공감법」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감사담당 직원도 전문가 중심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가령 세무자격증이 있다든지 해서 감사관을 뽑을 것이고 그것도 미치지 못하면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감사를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감사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쭐게요. 제2순환도로 부분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수년 동안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예견된단 말입니다. 시에서 추가로 재정부담을 해야 될 그런 위기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당시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요예측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검토, 사전검토를 할 때 감사기관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검토를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부실이라든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형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사업이 끝나버리면 치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때 감사를 해서 치유를 해 줘야만 그것을 고쳐나가는데, 가령 다리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감사를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대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분야에 기술적으로 더 치중해서 재정상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강운태 시장 취임 이전에 박광태 시장님 재임 8년 동안에 대규모 사업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몇 군데 사업 중에 우리 시청 바로 앞에 평화공원이라고 합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문수
허문수위원
이런 데 조성할 때 감사기관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이런 것을 보셨는지요?
원건
기원건감사관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감사의 대상입니다, 공사비 50억원 이상이니까, 조경은 10억원 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 감사를 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습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문수
허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하세요.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처음 의회에 와서요. 최근 3년 간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서가 있으면 개인정보는 곤란하면 삭제를 하시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당…….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것은 서면으로, 아까 개인정보범위 내에서, 위반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쌀직불금이라든지 수당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수령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6쪽하고 7쪽에 보면 감사결과 조치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치한 내용은 있는데, 76건, 102건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내역이 알고 싶어서요. 이것도 자료를…….
원건
기원건감사관
여기 보시면 76건을 적발해서 징계요구한 것도 있고, 여기에는 징계는 없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가 시정, 시정을 해서 31건을 처리했고 그 다음에 주의조치를 시켰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해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조치하신 내용은 있는데 조치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문제여서 이렇게 적발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된 내용이 적발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6쪽 감사결과 조치하고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7쪽에 감사결과 조치 총 51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시정·주의·개선 10건씩, 이렇게 건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무엇이 문제여서 감사결과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런데 그 내용도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청렴도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가령 내부 청렴도는 기능직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라든지 재적이라든지 조직, 이런 것을 권익위원회에서 리서치나 이런 데 물어봐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100명 정도 설문조사를 권익위에서 해 갔어요. 그 다음에 외부 청렴도는 6대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방이라든지 위생, 환경, 이 분야를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작년에 402명 정도 했는데,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1등, 2등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아서 1위를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외부 청렴도나 내부 청렴도 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부서별 실천결의대회 청렴홍보 문자발송, 청렴의 날 운영, 문서에 넣는 방식, 이렇게 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위를 달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1위를 표면적으로 달성한다고 해서 체감 청렴도가 높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1위 달성이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스스로 우리가 많이 청렴해졌고 시민들도 이 정도면 청렴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체감 청렴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래요.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청렴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참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1, 2, 3등, 이렇게 순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감지수도 높여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춘문
이춘문위원
이춘문 위원입니다. 아까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 추세가 열린 행정,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하면서 시민감사관 개방형 직위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모든 사물이나 어떤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직위제를 했을 때, 내부에서 승진을 바라는 직원들도 5급 상당에서는 줄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개방형 직위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명분은 그렇지만 실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시장선거를 둘러싼 논공행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그런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직위제를 채택해서 제대로 감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부 성원들의 협조와 그 사람들이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겉돌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께서는 개방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소신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원건
기원건감사관
개방형으로 가는 목적이 원래 감사에 관한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3월 22일에 국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채택할 때 실질적으로 자기 사람 지키기 위한 실질감사가 안 된다. 실질감사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개방형으로 해서 전문가를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 본청 감사 관계도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투자기관, 우리 같으면 시, 자치구, 이런 데에 대해서 실질감사를 강화하려면 결론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봐야 제대로 볼 것이다. 그래서 법률이 개방형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으로 가면 아마 실질감사가 될 것이다. 만약 감사원에서 실질감사를 안 하면 퇴직권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으로 개방형이 와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안 하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쪽, 전에 감사했던 내용은 놔두시고요. 대형공사 중에서 하남공단 외곽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해가지고 30개소를 향후추진계획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쪽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감사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춘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희들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리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인사비리, 상급자에게 진급을 부탁한다든가 또 부서 간 이동, 사업자와 공무원과의 결탁, 이것이 시민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공무원 비리 아니겠습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러지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엊그제 서구청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아까 전주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천결의대회, 전 직원 청렴홍보 문자발송, 이것 한다고 해서 이 비리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프겠지만, 정말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려면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 물론 어떤 단체장이 돈을 받기 위해서 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고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까?
원건
기원건감사관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원 아웃제라고 안 했습니까? 한번만 그런 비리를 하면 공무원을 배제하겠다, 이러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제를 많이 뽑아서 해라, 그래서 조치를 해라. 또 아까 말한 대로 부조리신고 액수를 우리가 늘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이런 비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시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무원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 대답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시스템이 없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시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머리띠 매고 밖에서 결의대회 한번 해 보십시오. 두 눈으로 안 봅니다. 그러면서도 물 밑에서는 항상 이런 비리가 싹트고 있고 지금도 누군가는 진급 때가 되면 좀 만들어서 가보자, 아는 사람 통해서 해 보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인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지금 민선 5기지요? 우리 강운태 시장 하에서는 절대 이런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건
기원건감사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정책실
15시 10분
계속해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주 문화체육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문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동진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김효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장은 장학기 과장입니다만, 오늘 행안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장은 이 연 과장입니다만, 이 연 과장도 오늘 KBC의 열린토론회에 참석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반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지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문승빈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병렬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동률 빛고을시민문화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분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관장 부서도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어서 7월 6일에 등원을 해서 사실 이 방대한 업무를 다 파악하기에는 저희들도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질의가 난해할 수도 있고 질의가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 2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책자를 미리 한번 받아봤습니다. 공부하는 의원이고 싶어서, 또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미리 공부를 좀 해 봤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이 와서 새로운 정책들, 또 수정이 일부 있었더라고요. 2010년 7월에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중간 상황에 대해서 받아본 자료에서요. 2월에 계획을 발표하고, 물론 시장이 바뀌었지만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시각미디어문화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타운을 해서 연결도로를 만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중외공원 내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좀 설명이 길거든요. 사실 중외공원 내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재 박물관이 있단 말입니다. 박물관에서 비엔날레까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도보로 걷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큰 길도 건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 해서 위에 고가를 설치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고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당초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시각상으로도 좋지 않고 또 요새 고가라는 것은 많이 철거하는 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광주 관문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해 보자 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문화수도정책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서동진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 서동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광주박물관~비엔날레 전시관 간 경관코리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되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장대교를 460m 설치해서 보행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지난 3월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장대교 구조물 설치가 경관상 저해가 된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이 집중화 되어 있고 통행량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102억원 사업비로 출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시설 간 장대교를 설치하지 않는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보행로를 탄성포장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작년에 국비 10억원, 시비 2억원, 금년에 국비 30억원, 시비 10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국비 30억원 중에서 10억원이 교부되어 왔습니다. 아직 시장님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온 국비 10억원, 작년에 10억원, 그 다음에 작년 시비 2억원, 금년 채무부담금 10억원, 이런 기존에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책관님,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을 것 아닙니까?
동진
서동진문화수도정책관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시라고요?
동진
서동진문화수도정책관
예.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도가 있으면 지도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만, 박물관 앞에서 비엔날레 전시관까지 고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에서 비엔날레 주차장, 미술관 있고 비엔날레, 그러니까 박물관에 주차장이 있고 비엔날레 전시관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이에 큰 길이 있어요.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내려서 여기에서 오는데 상당히 큰 길도 있고 건너는데 지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비엔날레를 구경 오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좀 멀다, 편의성을 도모해 달라,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여기에 고가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2008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2억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더니 이 고가를 놓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광주의 관문이고 요새 고가는 철거하는 추세에 있다, 미관에 좋지 않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수정해서 고가 놓는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한 바 그 말이 타당하다 해서 이 사업을 축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102억원에서 40억원으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현재 실시설계 전이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거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수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거에 진행해 오던 과정 중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이 바뀌면서 바뀐 것은 아니지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디자인심의를 금년 3월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가를 아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고가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좀 줄이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줄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만…….
민종
김민종위원
어떤 취지에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자, 그리고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용역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용역하는데 공짜로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시용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시민공청회라든지 공론화장을 마련해서, 실시용역이 들어간 다음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면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주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끔 되는 것이 관례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상황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이 다 나온 다음에 한 것이 아니고 현재 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이 계획이 변경되면 이 사람들한테 시켜서 다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시지요.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지요?
동진
서동진문화수도정책관
예. 진행 중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동진
서동진문화수도정책관
예.
민종
김민종위원
다른 위원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4쪽, 어제 신문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에서 180억원, 200억원, 또 광주광역시 2,1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언론에서 이것이 최대의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문화체육정책실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24쪽 보시면 엘리트체육육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해가지고 연초 업무계획에서는 21억 6,000만원이 서 있어요. 선수가 142명이고 지도자가 35명, 이렇게 되어가지고 오히려 인원은 줄었습니다. 육성하겠다는 선수 인원도 줄고 지도자도 줄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예산이 없고 어려워서 선수 육성도 줄이고 지도자도 줄여서 예산을 줄였겠거니 하고 봤더니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체육회가 예산을 작년에 세우면서, 자기들은 이사회도 거치고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회를 거치기 전에 가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기들 이사회가 1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늘었단 말입니다. 늘어서 저희들한테 다시 와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 체육회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변경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27억원, 28억원이 저희들한테 왔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억원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26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한 것으로 26억 6,000만원만 예산에 포함시켜준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와 비슷한 사례로 해서 2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은 시민의 취미생활이 아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초 업무계획에서는 133개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88개 대회로 축소를 하면서 다시 1억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몇 번째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 생활체육대회 88개 대회 말씀하시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두 번째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도 이사회 절차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09년도 체육대회개최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기간이 짧다보니까 2009년도 예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 못했습니다. 2009년도 체육대회개최 예산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바로 위입니다. 생활체육활동욕구충족, 생활복지서비스질향상, 이 부분도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67억원인데 107억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7억원이 늘어난 것이지요? 저희들이 동구에 다목적생활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설계변경 때문에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 담당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7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동구 다목적체육관이 7억원이 늘어났거든요, 설계변경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업무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시행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67억원, 7억원 이렇게 늘어나 버리는 부분들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시의원 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이 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그런 질의만 드려서.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것을 우리 예산만 가지고 편성을 했다든지 하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인데 기금도 있고, 사실 이 건물은 동구에서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동구에서 구비를 나중에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기금도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많고 넉넉한 살림이라고 하면 갑자기 7억원이 아니라 70억원도 늘려드리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들이니까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2월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갑자기 몇 개월만에 늘어나는 부분들이 한두 건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어떠한 설명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동구청에서 7억원을 다 부담하겠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지만, 어차피 동구에서 3억원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4억원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그냥 그런 질의들이 많아서 질의를 그만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이 바뀌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산이 늘어나고 하루아침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이것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2월에 자문위원회 심의를 했더니 이런 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했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구비 확보라든지 기금이 나중에 내려왔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변동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본 위원이 아직 충분한, 또 본 위원이 연구를 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저는 북구에서 문화수도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특별히 문화체육정책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중심도시사업에서 문화전당사업으로만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7대 문화권 중심사업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7쪽 보면 7대 문화권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확대조성과 중외문화예술벨트 활성화를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대 문화권 중심은 구하고 행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와 시 행정협의체를 가동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7대 문화권 말씀하시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예.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문화수도조성사업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당권이라든지 나름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이 너무 피상적이지 않느냐, 관념적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문화추진단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시민들하고 한번 이야기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참여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강운태 시장 같은 경우 문화시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정책실에는 문화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에 대한 전문가, 우리 행정인들이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정책실이 문화업무를 담당하니까 너희들이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점은 말씀을 상당히 고맙게 듣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은 일반 행정인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교수들로 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그런 데서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문화전문가에 대한 자문위원들을 구성해 내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화중심도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되었든 간에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사업을 하는데 인력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와 있는 인력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우리 정책관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서동진문화수도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하는데 인력은 대부분 우리 지역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초기단계에는 서울 인력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 인력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지역문화인력양성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인력들이 대거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동진
서동진문화수도정책관
추진단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데는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입니다. 추진단은 문화부의 인력이 국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도 그 인력들이 광주로 내려와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여러 번 피력을 하셨습니다. 추진단이 광주사무소에 일부 인력이 있습니다만, 이번 8월에 한 3분의 1 정도가 광주에 내려올 예정으로 있고요. 또 조만간 전체 인력이 광주에 대부분 다 내려오고 서울에서는 상황유지 정도,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추진단에서 운영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를 지원하고 같이 상생하는 작용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김민종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각미디어문화권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이 그쪽에는 시립박물관, 국립박물관, 비엔날레, 봐야 할 것이 많지만 비엔날레로 왔던 인구들이 그냥 비엔날레만 할인티켓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가 버린단 말입니다. 국립박물관도 봐야 되고 비엔날레도 봐야 되고 중외공원벨트에 있는, 광주에 있는 예향의 문화 잠재적인 것들을 다 봐야 하는데 점만 찍고 가 버리는, 이것 때문에 스카이라운지 이야기도 나왔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경관코리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예산이, 이것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로 가 버리고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해서 그것이 축소가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동진
서동진문화수도정책관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코리더사업은 장대교, 육교형태의,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는 자체가 경관에 크게 저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미술관 쪽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박물관에서 미술관으로 건너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데 사업비는 100억원이나 투자가 됩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경관코리더, 그러니까 고속도로 횡단하는 구조물을 통해서 건너오는 것이 아니고 보행네트워크를 편리성 있게 구축을 해서 박물관에서 비엔날레 주차장,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방법을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대교로 설치된 것을 보행네트워크를, 예를 들어 탄성포장을 한다든지 그 주변경관을 좋게 해서 걷고 싶은 보행로로 만드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고가를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인정을 했어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100억원을 들여서 고가를 놓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도시미관상 옳은 것이냐, 그 점을 많이 검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끼고 도시미관도 살리기 위해서 없애고 대신에 거기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편의성도 제고하고 조금 더 상쾌함도 줄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놓자 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내일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변경되면 또 시행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현재 문화체육정책실이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체육정책실로 바꿔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비엔날레에 왔던 사람,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에 왔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체조까지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에 문제제기가 되었고 이 부분이 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은 다음에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가를 설치되는데 장단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고가를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내일이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관광부분까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방금 홍인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정책실이 앞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정책실로 바뀌면서 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이 이쪽으로 편제가 될 것으로 조직편제상 나와 있거든요. 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에 공무원 몇 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100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가 2010년인데 2015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100명 정도 파견되어서 할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혹시 파악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은 조직개편이 U대회지원단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도시마케팅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영남 위원장, 홍인화 간사와 사회교대)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행사나 전시회, 음악회, 이런 것을 하는데 기본 관점이 제가 볼 때는 통폐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들을 연구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8회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한단 말이에요, 2010년 9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제4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이것이 같은 기간인 9월 27일부터 10월 16일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광주국제아트페어가 9월 1일부터 9월 5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비엔날레를 하면서 비엔날레의 부대행사 내지는 비엔날레하는 기간에 연결해서 하면 오는 사람이 함께 구경도 하고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간단한 질의인데, 명칭이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6회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개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율성음악제라고 하는 것이 국제음악제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중국과 우리 광주의 문화적 교류, 이런 측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분야에, 말만 국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광주와 상해면 상해, 중국의 어떤 도시면 도시 간에 이런 음악제를 기념하고 이것을 대 중국까지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이것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엔날레 기간 중에 비엔날레 행사와 아트페어 행사가 한꺼번에 있다는 것이지요?
춘문
이춘문위원
기간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갖는가, 이런 문제를 개발해서 연결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기간 중에 다른 데에서 손님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비엔날레를 더 빛나게 하려면 열외 행사들을 많이 둬가지고,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비엔날레가 좀 더 빛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그 말씀이지요?
춘문
이춘문위원
예.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했고요. 정율성국제음악제, 저희들이 국제라는 것을 해석을 할 때 우리나라와 하나의 외국이 들어가면 국제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비약인지 모르지만 국제라고 해석을 했고 또 그 행사에 반드시 중국 사람만 하고 우리나라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오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15쪽 도서관 기반시설확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 기반시설, 도서관이나 어떤 시설을 확충하고 도서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야 도서관이 운영될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도서관…….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도서관과 관련된 일반현황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지금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도서관과 관련된 일반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혹시 사각지역 우선 건립과 관련해서 다른 곳은 다 있는데 동구는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동구가 빠진 이유요? 아시다시피 동구는 도서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산수도서관 말씀하십니까?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예. 산수도서관, 중앙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있어서 동구는 빠졌고요. 인구 5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각지대 네 군데를 우선 연차적으로 건립하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타당성을 검토하신 자료나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과 함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창단은 타당성보다는 현재 프로축구단이 충북·충남만 제외하고는 각 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이유이고. 우리 시도 상무프로축구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우리 광주에 프로축구단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프로축구단이 없는 데가 광주·충북·충남,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세 군데가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상무프로축구에 가입하면서 40억원인가를 프로축구연맹에 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창단하지 않으면 40억원이 연맹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런 두 가지 이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새 도시는 도시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아타이거즈 하면 광주를 알고. 그런 차원에서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구단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 하에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에 창단해서 3월달부터 K리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자료로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검토는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프로축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프로축구단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기업에서 운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창단하는데 50억원이 소요되는데 매년 칠팔십억원이 운영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창단하는 비용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매년 들어간다라고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80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80억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에서 매년 후원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0억원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축구라는 것이 꼭 사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시민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창단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만, 한 삼사년 되었습니다만,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허기석 체육지원담당 허기석입니다. 창단형태는 시민, 기업, 광주광역시 해서 시민구단으로 창단하는 것인데 구단주는 광주광역시장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모기업인 기아나 현대나 이런 위주로 해서 창단을 했었지만 2002년부터는 5개 광역시에서 전부 다 시민이 참여하는, 한 주에 5천원씩 해가지고 모금운동을 해서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한 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민주로 해서 10억원, 우리 시가 20억원, 여타 기업에서 20억원 정도 해서 50억원을 확보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는 기 40억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50억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해서 80억원 정도 하는데 우리 시비에서 한 30억원, 그 다음에 후원회라든가 광고수입, 이렇게 해서 80억원 정도를 마련하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화 위원장대리, 김영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연
전주연위원
더 자세한 자료는 주신다고 하니까 검토하겠고요. 매년 20억원도 들어가려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인천 같은 경우는 감독이나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영입해서 흑자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도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0억원도 시민의 세금이니까 아깝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억원을 넣는 것보다는 우리 광주를 전국에 알리고 이미지를 알린다 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20억원을 매년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삼사년 동안은 조금 손해를 보고 2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우리 광주가 축구를 잘하게 된다면 기업 후원금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입장료 수입도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우리 시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그때 흑자를 보면 시민들 공모주 있지 않습니까? 공모주에 대한 이익이 나오면 나눠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익배당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밝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예상은 하고 계시는데 삼사년 후에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빛고을시민문화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면 시립단체 운영활성화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고 앞으로 어떤 단체들을…….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31쪽입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예술회관에는 6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발레, 합창, 국극단, 그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빈
문승빈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6개 단체가 있는데 300명 단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 국극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해서 3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이신지.
승빈
문승빈문화예술회관장
물론 예술을 창작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문화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창작활동,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한 단체에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기획공연 내지 창작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문화수도에 걸맞은 창작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분야가 6개 분야인데 더 많은 분야를 발굴해서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자면 금년 같은 경우 정율성음악제를 중국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립무용단이라든지 합창단이 해외에 가서 공연도 하고 국제행사라든지 외국에 좋은 연극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하게 함으로 해서 실력도 늘리고 활성화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더 하실 말씀…….
승빈
문승빈문화예술회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다음은 33쪽 빛고을시민문화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최근에 개관했는데요. 공연시간이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 공연시간대가.
동률
김동률빛고을시민문화관장
빛고을시민문화관장입니다. 공연시간대는 주로 오후에서 저녁시간까지 하는데 공연을 희망하는 단체에 따라서 시간대는 오전에도 해 주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하고 요.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개관한지는 됐는데 인프라가 안 갖춰져가지고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충원해야 될 인원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동률
김동률빛고을시민문화관장
시설보다는 현실적으로 법정인력이, 무대관리요원이 「공연법」에 묶여 있고요. 또 기계·전기 다루는 사람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간대에 근무를 하면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12시 정도에 철거를 합니다. 다음 날 있으면 또 근무를 하는데 9월이나 10월에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인력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안전에 문제도 있고 해서 교대인력이 필요한데 문화예술회관이나 5·18 같은 데는 교대인력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교대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U대회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U대회 대비 체육기간시설로 하나 여쭤볼게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몇 쪽입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27쪽입니다. 광산구에 어등종합체육관건립계획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진월운동장, 다목적체육관, 물론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 대개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건립용도에 안 맞게 그 이후에,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나서 그 이후에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비 과다지출이라든가 인원 소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된 계획은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어등종합체육관 말씀하십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예.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U대회 때문에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건은 6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7,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U대회 때만 사용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용역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용역,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는, 과거 광산구 우산동, 그러니까 신흥동이네요. 거기에서 1986년도에 국제롤러스케이트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개최 이후에 민간인한테 위탁해가지고 좀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건물이 경매처분되어가지고 교회에서인가 이전을 받아가지고 문화센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체육관 전체적인 활용도 면에서 시에서 계획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체육관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문수
허문수위원
실내체육관.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염주체육관 말씀하십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예.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염주체육관은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번에 U대회 유치 관련해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데 전라남도나 인근지역 시설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쓰기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시마케팅본부에서 U대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담당이 좀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시장님께도 혹시 보고 드렸어요? U대회 관련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또는 전라남도와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업무가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할 것이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담당이 아니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U대회를 대구광역시에서 한번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광역시가 수익을 냈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준비는 도시마케팅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익이 나지도 않고 또 국제적인 관심도 별로 없는 대회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U대회를 위해서 과잉투자를 한다는 인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의견은 저희들이 도시마케팅본부에 전달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도시마케팅본부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시설임대 관련해가지고 염주체육관 내에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도시공사에 용역을 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몇 쪽에 있습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24쪽입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으로 공공서비스 극대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하고 도시공사라든가 시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임차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수익발생도 물론 도시공사에서 한다거나 체육회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염주 골프센터라든지 서구에 있는 광주실내수영장, 그런 데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시 체육회에서는 무등경기장이라든지 17개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는 3개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기에 대한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아직 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됐고 덥기도 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님!
16시 37분
민종
김민종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 질의하시고 부족한 부분, 또 기왕이면 이런 기회에, 실장님하고 언제 대면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 도서관 기반시설확충,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언론매체를 통해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입니다. 2010년 2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국립예술도서관 건립 해가지고 1,369억원이 국비로 책정되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에 보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7월 추진상황보고를 하시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예술도서관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옛날 광주여고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술도서관을 짓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다 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연구용역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국립예술도서관이 우리 광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좋다, 우리 광주는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예술도서관이 광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면 후속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문화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제3의 연구기관에 맡겨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7월에 나올 것이라는데 저희들은 6월 정도에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 판단입니다만, 문화부에서 국립예술도서관을 광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사업이고 현재 추진이 없기 때문에 그 추진상황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초 약속대로 국립예술도서관을 광주에 유치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노력 같은 것…….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시장님 당선되어가지고 가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들러서 국립예술도서관을 당초 약속대로 광주에 보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김에 북구 운암도서관 건립추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와 있습니다. 올 2월까지, 제가 드리는 질의가 계속 그런 질의라 죄송합니다만, 올 2월 업무보고에서 38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부지 800㎡, 연면적 1,500㎡, 2월에 2010년 전체적인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7월 추진상황에서는 부지 1,870㎡, 연면적 2,100㎡, 예산 10억원 해가지고 48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추진과정 중에 10억원이라는 돈이, 또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구상을 할 때는 개략사업비를 산정해서 사업비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 기본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사업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도중에, 북구에 운암도서관건립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용역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진척사항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초에 160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한 사오백석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다, 기왕 건립을 하면서 160석이 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북구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160석을 400석에서 500석으로 만들면서 연면적이 증가가 되고 또 지하층수가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수용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업무보고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을 때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겠구나, 보고 받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을 10을 세웠다고 하면 10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산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축성도 중요하거든요. 이 건도 당초 계획에 30억원으로 짓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도 있고 기본계획수립하면서 보고 전문가와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30억원으로 세워가지고 이 건물이 제대로 구실을 하겠느냐, 그리고 좀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지요. 그런 의견이 나왔다 하면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애초에 질의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두 건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 중에 5년 연차 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 전에, 3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들 중에 물가변동이라든가 인구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사업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2월에 했던 부분이 불과 오육개월만에 다시 수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북구 운암도서관은, 사실 이런 도서관은 구청에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돈을 대서.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이것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을 해서 안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북구에서도 자기들이 지어야 하지만 우리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이왕 지어주려면 자기들 당초 계획보다는 이렇게 수정해서 지어주시오, 그런 의견도 들어오고 그런 건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축구연맹에 기 40억원이 2005년도에 납부가 되어 있지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민주 10억원, 기업 후원금 20억원, 시비 20억원 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비 20억원은 아마도 시민 분위기상 또 여론상 시의회에서 20억원을 의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20억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결정해서, 5대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잠정적인 합의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장님,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도 아까 삼십 몇 억원에서 10억원이 불과 5개월, 6개월만에 변동사항이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기업 후원금 20억원, 이것 확보됩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확보가 안 되었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이 시민주를 공모하고 있고 기업한테 20억원을 받고, 30억원이 사실 계획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억원, 시민주 공모 10억원, 시민주 공모도 10억원이 넘도록 노력하고 또 기업 후원금도 2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금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시에, 기업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준조세에 대한 개념이란 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아주 경기가 호조인 기아차, 기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아그룹이나 이런 부분에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요. 잘 나가는 업체에서는 흔쾌히 좋은 마음에서 후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려운…….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20억원 확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예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냥 기업 후원금만 받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아가 우리한테 돈 5억원을 냈다 하면 그에 대한, 내년도 게임 할 때 광고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배너, 앞에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것을 걸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계 할 때 기아협찬금은 어떻게 된다든지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홍보,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기아에서 10억원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현재 시민주 공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지금 3억 7천, 한 4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업 후원금은 금액은 혹시…….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기업 후원금은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당초 계획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정말로 광주광역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축구단으로 운영이 되고 인천 FC처럼 흑자를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하실 일도 많고 하신 일도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16쪽 보면 우리 광주시에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 문화재단이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혹시 모델이 되는 문화재단이 있으십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타 시·도의 사례,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연구팀이라고 할까, TF팀, 연구팀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현재 벤치마킹도 하시고 TF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내에 문화재 발굴팀이 있나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재단을 만들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 또 어떤 조직이 필요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겠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금을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재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화재단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성공한 모델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광주에서도 문화재단을 만드신다고 하면 정말 문화로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 부분을 여기에서 하시니까요. 현재 임동 야구장 건설한다고 강운태 시장님께서…….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무등경기장 말씀하십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예. 임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거기에 대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무등경기장은 65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좌석도 1만 3천석이고. 현재 대전이라든지 그런 데만 1만 3천석이고 잠실이라든지 다른 데는 3만석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좌석도 적고 또 6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수차에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개방형 야구장이 좋겠다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방형 구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TV 토론도, 아까 체육지원과장이 참석을 못했다고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열린토론회에 갔었거든요, 지금 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토론 등을 거쳐서 7월 중으로 해서 개방형 구장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지을 것이냐. 현재 무등경기장을 새로 고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장소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계속 논의를 해서 7, 8월 중에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무등경기장을 고쳐서 짓는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이고 만약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후속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면 GB를 해제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하고 설명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두 가지 사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예술교류센터 조성 및 시화문화마을 조성한다는 국군광주병원 자리에 실시설계 단계인 것 같은데요. 생태나 숲 쪽에 관계있는 사람들이 그쪽 활용을 많이 해요. 조금 빈약하기는 한데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 중에서는 그런 대로 숲의 형성과정이라든지 생태변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시화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춘문
이춘문위원
국군통합병원 자리에 실시설계단계인 것 같은데, 그것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다음에 도서관 확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큰 도서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순천시 같은 경우 인구가 6천 내지 7천명당 도서관을 하나씩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광주의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를 140만으로 잡는다면 1만 4천명당 하나 정도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아주 풍부한 도서량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건물들,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떤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가지고 작은 도서관들을 만들어서 쉽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들을 전달하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인수위 인수과정에서 문화예술과가 폐지되는데 폐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인수위에서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실장님, 그것을 말 못하면 안 되지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거기에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문화예술과를 없앤다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늘린다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와가지고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문화예술과 폐지에 대해서 개인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기구가 다 있는 것이 좋지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개인적인 소신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올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죄송합니다. 보다 보니까 24쪽에 여자핸드볼팀 창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자핸드볼팀은 원래 있지 않습니까?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이번에 창단했습니다.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창단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언제?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5월에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있었다가….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없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 육칠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연
전주연위원
그때 없어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봉주
문봉주문화체육정책실장
우리 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원래 창단되었던 때는 언제이고 없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다시 창단되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로 다시 폐지되어서는 안 되니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문화체육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위원회 개회를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