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시에서 펼쳤습니다만, 여성정책관, 환경복지국은 처음입니다. 이런 계기로 같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어떤 것을 여기서 따지고 어떤 분야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를 제가 보고 받아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께요. 그런 맥락에서. 첫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에 진행했던 내용을 너줄하게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5기 시장님이시지요. 시장님의 어떤 정책과 맞추어서 이번에 여성정책관에서는 주요업무를, 핵심과제를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어떤 것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의도하고 계시는지 핵심전략이라든지, 핵심목표랄지 이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세부사항은 여기 있는 것으로 가름하고 정책관님 우리시의 방향, 여성정책관실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그 외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음란물 단속에 집중적으로 전쟁을 하겠다. 그게 성매매와 연결이 되고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첫 자리기 때문에 여쭤본 것은 소통이야 항상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부족하면 더하면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끌어갈 민선5기의 여성정책관실의 핵심목표는 이것이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지 그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해보고 정말 맞다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고 그 분야가 맞지 않다면 이런 방향으로 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하고 또 저희들이 건의하고 대안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제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핵심목표인지 말씀해 주라는 취지였는데 그게 아니고 소통이야기하시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를 놓고 진행하다보면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제가 세 번 의회로 옵니다만, 이번에는 핵심 과제로 4년 동안 무엇을 해야겠다. 핵심 과제가 세 개정도 있습니다, 저 자신대로. 이렇게 큰 줄기를 가닥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진행을 하거든요. 저는 여성정책관실이 처음인데 아직 그게 미비되어 있다니까 같이 직원들 하고 협의해서 이번 민선5기는 무엇인가 여성정책관실에서 해 내겠다. 이런 과제를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권장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정책관실은 이렇게 보거든요. 유일하게 여성을 대변할 수 있고 여성의 일을 뒷바라지해 줄 수 있는 곳이 여성정책관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여성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여성정책관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의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되었다고 봅니다. 한편 어떤 면에서는 남성보다 더 우월한 이런 분야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성의 권익은 신장된 만큼 여성의 일자리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의 고용 인력이나 저변확대는 아주 고능력을 지닌 분들이 많이 깔려있는데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 아마 우리 서민들이 가장 원할 것입니다. 그게 아주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분야에 우리 시정의 정책을 포커스를 두고 추진해 가야 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조직에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의 일자리가 가장 우선이지 않느냐, 일자리창출 자체가,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게 맞다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외에 나머지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것도 다 중요하고 진행해야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냐 그런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여성의 권익신장, 여성의 복지증진, 이런 것이 뒷바라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처음에 보고를 잘못 들었습니다. 자료로써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2년 동안 잘해보시게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타 과에서 저하고 같이 생활하신 분들은 뒷 분들은 많이 얼굴 익힌 분도 계십니다. 아마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저하고 처음 같이 업무를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회주 국장님께서도 기 저하고 동구에서 생활도 해 보셨고 해서 업무패턴이나 이런 것은 잘 압니다만, 또 이런 같이 함께 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 우리하고 첫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 받은 내용에서 궁금증이랄지 의심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분야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환경녹지국입니다. 물론 과도 4개 과가 있고, 환경녹지국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지요?

2,800억 정도면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우리시에서 제가 봐서는 몇 번째 안에 들어갈 것 같네요. 많은 양을 사용하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민선5기 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물론 전임시장님이 하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에요. 그 분야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핵심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환경, 특히 상무지구에 가장, 음식물소각장에 대한 환경피해 영역권, 이게 수년간 대두되어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겠다. 제가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따져보는 것으로 하고 그런 관점에서 진행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자연이 살아있는 우리 무등산,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산이고 명산이라고 하고 무등산을 국립공원화 만들겠다 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보호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등산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세계인에게 명산으로서 자랑하고, 보여주고 시민의 품에, 세계인에게 보여주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더더욱 거기다 플러스를 하나 더 시키자면 이게 환경이어서 생태보존하자니까 보존만 하다보면 가장 보존이 잘되는 것은 원시림입니다. 개방 안 하고 문닫아버리면 되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환경정책은 원시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우리 삶의 윤택이지요. 그것을 깨끗함을 주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영위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친환경적으로. 누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저는 환경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국립공원화 하면서 또 국립공원화 되면 입장료도 받을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국립공원화 되면…….

있든지 없든지 그 때 가서 정책 결정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안 받는다치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떠 넘겨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광주시민에게 환경적으로 삶의 윤택을 주면서도 경제적인 플러스를 가미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민들이 대부분 설문지로 물어봤을 때, 광주를 내세울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민주ㆍ인권성지 도시에요. 그게 오십삼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십몇%가 무등산이 나옵니다. 무등산도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물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보다는 못하지만 무등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광주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도 환경정책의 하나로 반영 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현안사업, 가장 큰 환경정책에서 해줬으면 하는 사업, 언론에서도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산유원지를 아실 것이에요. 지산유원지 잘 아시지요? 동구에 계셨으니까, 더더욱.

지금의 지산유원지가 약 22만 평에 기관특구로 되어있습니까? 특화지역으로 묶여있지요? 지역으로.

유원지 지역, 도심의 유원지 지역으로 22만평이라는 거대한 평이 수십년간,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권을 통제하면서까지 그것을 유원지로 만들어서 시민을 더 윤택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놨는데 현재 실상을 가보셨습니까?

지금에 상황에 보면 그 상황은 광주에서 내 놓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20일전에 시민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분이 부산 사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출생이 광주랍니다. 우연치 않게 계에서 모임이 있어서 놀러 와서 지산유원지를 왔답니다. 와서 케이블카를 타고 위에 올라갔었는데 올라가서 그 현상을 보고 내가 잘못 왔다. 이렇게 더러운 곳을 부산시민들에게 보여준 자체가 너무 민망스럽다. 너무 창피하다. 그러니 당신이 동구시의원이라고 해서 물어서 인터넷에서 보고 전화를 드린다. 제발 민주성지 인권의 도시인 광주가 이런 모양은 보여주지,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집행부에 가면 이 말씀을 빨리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최소한의 우선 단방처리라도 하겠습니다. 쓰레기라도 처리하겠습니다. 그 쓰레기는 당장 처리가 될 것이고 수십년간의 무등산관광호텔, 신양파크호텔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방관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초선에 왔을 때부터 경제통상국, 산건위에 있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 했냐, 광주에 제대로 랜드마크를 하나라도 건설하고 광주의 휴양지, 광주의 쉼터, 광주의 문화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은 이 22만평을 잘 개발해서, 기 개발할 수 있게 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면 구도심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정말로 관광객도 몰려올 수 있는 절호의 장소인데 왜 이것을 방치해 두고 부도나는 업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느냐, 광주시 정책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줄기차게 제가 따져왔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구도심을 지향하는 정책은 절대 안 펴려고 했습니다. 오로지 신도심, 그래서 그때 정책방향이 나온 것이 어등산관광개발지가 진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쉽지요. 어등산관광개발, 내버려두고 그냥 있는 데에서 쑥 밀어버리고 해버리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쉽게 말하면 사업이 표류하고 있잖아요. 몇 번 돌고 몇 번 돌고. 저는 어디다 하건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다음에 진행해 완공해 놨을 때 이게 정말로 운영의 흑자를 낼 수 있겠느냐 못내겠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임 우리시 집행부 안에 있어서 어등산관광개발지의 개발사업은 설령 만들어 놨다고 해도 운영상의 적자가 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자가 몇 번 포기하고 넘어가고, 몇 번 포기하고 넘어가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말로 수익성이 제대로 날 것 같으면 사업자가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바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몇 년간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애초부터 사업계획타당성조사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게 처음에 잘못된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표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데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어등산 관광개발지는 잠시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말로 죽어있는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면서 진정으로 광주의 옛날의 문화와 삶을 지킬 수 있는 지산유원지 22만평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쓰레기장으로 방치해 두고 있는 현실이고 보리밥집도 제가 봐서는 구태화로 다 되어 있잖아요. 다행히 증심사는 정비를 했잖아요.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산유원지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책적인 방향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방향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할, 산이기 때문에 제가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같이 상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그 분야를 만들었을 때는 어등산관광보다 훨씬 효용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22만평이 박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관광호텔 그 밑에 앞에 있는 데는 그 쪽에는 넓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거기에다 랜드마크를 설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부지입니다. 그러면서 보리밥집하고 같이 우리 증심사 하듯이 테마파크를 유치를 시켜 놓는다면 최고의 관광 명소화 될 것이며 무등산도 살고 외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랜드마크도 되어서 정말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겠는가, 또 아시아문화전당이 그 밑에 바로 들어옵니다. 거기가 아주 가깝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결해서 최고의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어등산 개발 가지고는 그렇게 관광객을 끄집어올 수 있는 동력역할, 흡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 아시아문화전당이 도청에 들어오고 거기와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지산유원지를 개발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로서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인력을 가져올 것이다. 거기에 더 하자면 옛길 찾기를 통해서 지산유원지와 증심사, 이 길에 옛길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그 길과 연결시켜서 증심사까지 같이 삼각축 편대를 형성한다면 광주가 먹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느냐, 관광인프라 뿐만 아니라 정말 문화의 전당을 활용하는 최고의 인프라 조건이 구성될 수 있는 절호의 장소이다. 그러면서 광주의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고 구도심의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복안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제가 동구출신이어서 남들보다 더 깊이 연구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 분야를 오늘 업무추진의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맡겨보세요. 용역비 얼마 안 되면 될 것인데 용역 맡기셔가지고 그 분야를 진행했을 때는 정말 광주시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소나 이런 면에서도 아주 부지나 이런 것도 적절한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직원분들께서도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위원장님 왜, 잠깐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대로 놔둬야 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방향을 푸싱해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을 같이 손잡고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4대강 사업 거기에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인데 밑에 있는 영산강만 살려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강이 살기 위해서는 샛강이 살면 큰 강이 사는 것이거든요. 전에 우리 박 시장님께서는 광주천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는 의욕을 가지고 하셨어요. 하셔서 광주천이 옛날에는 파리, 모기 이런 것이 득실거렸는데 지금은 그런 분야가 아주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질도 개선되어서 왔는데, 아직도 그것은 미비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주천에 새로운 물이 지금의 아마 올라가는 것이 3, 4ppm 정도 될까요? 수질이.

아직 저 위에까지는 4만 톤 안 올라가지요?

지금 흐르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증심사천 지류까지 펌핑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정화가 덜 되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악취가 난다, 올라온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간간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아마 고도화 처리가 되어서 그 물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질이 몇 ppm 정도다운이 됩니까?

인이 없어져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총인은 언제쯤이나?

내후년에?

그래서 아직 미비한 그런 상황, 광주천에 대해서 덜 된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광주의 젖줄이라고 하면 광주천입니다. 광주의 젖줄이 정말 깨끗하고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사람은 예부터 집을 짓고 하는 것은 천을 중심으로 집이 지어졌습니다. 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천이 맑고 깨끗하고 좋은 천이 안 되었을 때 도망을 가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광주천을 중심으로 보면 다 달동네입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른 곳으로. 왜 그랬냐 광주천이 물이 수질이나 모든 것이 안 좋기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천이 정말로 친수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와서 놀고 즐기고, 멱감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 주변으로 오거든요. 서울에 가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어디에요? 비싼 아파트가, 한강주변입니다. 왜 한강주변에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비싸요, 그 한강을 자기 앞 공원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싼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광주도 광주천을 중심으로 동구부터 서구, 북구까지 오잖아요. 그 주변이 정말 땅값이 제일 비싸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광주천이 살면 비싸집니다. 그런 방향정책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 내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광주학생회관 있지요. 여기도 담장 허물기 사업이 들어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학생회관 주변이 담장으로 뚝 싸여있는 것을 보셨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못 느꼈는데 지금 보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민원인이 나한테 하소연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내가 드릴께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제발 그것 좀 없애주라.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 쪽 골목길. 그래서 그 분야를 한 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 몇 가지만 큰 틀에서 같이 고민해 보자. 저는 오늘 말한 것 제가 큰 틀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계속 제가 가지고 갑니다, 4년간. 저 알잖아요, 제 성격. 그러니까 같이 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