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협의하는 의원들 다 공통된 의견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설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모신 가운데 말씀을 듣고 싶었고 이건 협의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표결로 가는 방법 하 나, 서로 절충 없이 가는 방법 하 나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그런 것을 살려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법하고 그래서 저는 협의를 할 경우에는 대안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해서 몇 가지를 제 개인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 우선 토론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요. 첫째로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승인이 되는 진행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도 병행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병행하고 해서 비록 이번에는 참고자료가 덜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추후 무술축제를 진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선 그 두 가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호영 위원님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대로 일선 관변단체나 이런 데 조직동원, 동원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삼가는 쪽, 동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 하 나 하고 또 하 나는 제 의견이었는데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를 해마다 동시 또는 분리 개최를 하는데 초창기부터 동시 개최를 하면서 어느 게 서로 소홀히 대접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아서 분리개최가 한동안 됐었어요. 그런데 분리개최가 되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9월 한 달 동안을 9월 초 추석 지나고 나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의 일주일 사이로 네가 먼저 하든지, 내가 먼저 하든지 이런 식의 분리 개최였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같이 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같이도 하고 분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문화예술인들하고 시하고의 갈등관계가 그때마다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번 기회가 확실한 좋은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승인이 되면 물론 계획대로 하시되 내년 대회를 봄에 하자 그래서 봄에는 무술축제, 가을에는 우륵문화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하는 것을 그런 제 의견이고요. 또 하 나는 솔직히 우륵문화제가 올해가 40주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3억 정도 선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우리 향토축제를 우리 스스로가 길러야 되는데 가능한 우륵문화제 예산도 좀 늘려가자, 저는 그런 염려까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협의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혹시 거기에 첨부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직접적으로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표결을 하든 타협으로 결정하든 결정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고 전반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국장급들만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겸해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길 요청했던 겁니다. 제 의견 설명은 이것으로 끝이고 다른 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은 충주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0년도에 충주무술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정효용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범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서기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봉급액의 0.45%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576만원 증액 했습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150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1,2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회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6억 3,160만 1,000원에서 1억 5,239만원 증액된 257억 8,3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상사업비 확보사업 등을 포함한 금번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기록물 관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문서보존실 목록작업 보조인부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록물평가 심의회 참석수당 14만원, 문서보존실 청소 및 소독위탁비 360만원, 문서보존실 용품 구입비 5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보존실 비품구입비 2,370만원인데 내역으로는 서류 운반료 손수레인 북트럭 90만원, 발판 100만원 도면함, 가스소화기,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총 2,370만원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군간 인사교류 주택보조비 1,44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인사교류가 2명에서 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인사상담실 설치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에 인사상담실이 없어서 내에 별도로 칸막이, 구분벽을 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사상담실 집기구입비로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시청합창단 지원 보상금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작년도 신종플루에 따라 시청합창단 운영이 중단 됐습니다. 이번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60쪽 맨 위 지휘자 240만원하고 반주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휘자는 월 40만원 6개월 치하고 반주자는 월 20만원 6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업무 보조 인부임 2,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18명인데 향후 16명 정도가 늘어날 계산을 해서 3개월 동안 주는 겁니다.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사무관리비 시정홍보물 등 제작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1층하고 3층 로비에 시정방침 캐치프레이즈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성년의 날 기념카드 발송 전액 450만원 감 했는데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교육지원운영으로 삼락회 평생교육 지원비 300만원 감인데 교육청에서 별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로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도연맹에 따른 위령제 지내는 것으로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576만원인데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신청접수 인부임 증은 당초에 6월까지 섰던 것을 12월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국비지원 576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군간 인사교류 수당 4명이 더 늘어나서 6명이 되는 바람에 1,26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상용직 퇴직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금이 지금까지 됐고 일부 부족해서 못 나간 것하고 앞으로 몇 명 정도 나갈 것을 예상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으로 성인문해학교 지원사업비 3개교가 있는데 1,2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열린학교 지원사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 인사상담실 설치는 새로 설치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상담실이라는 게 대상자가 기존 집행부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인사계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별도의 방을 하나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희망을 하면 상시적으로 거기가서 상담을 하면 상담하시는 분은 누가 됩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와서 상담을 하면 거기 상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장님인지 과장님인지.

저도 할 때 있고 인사담당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인사 전이나 후에 본인이 이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면 여기서는 반영이 되는 겁니까?

가급적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할 때 보면 모두 다에게 평등할 수는 없지만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나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여러 가지 불만요소도 없애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인사상담실이 그 전에 없었습니까? 총무과 몇 층 옆에 별도 방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인사계가 그 옆에 별도 칸막이를 해서 있었는데 상담실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 방은 전용해서 쓸 수는 없다. 그런 얘깁니까?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 앞에 있는 것?

담당관 방이 따로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벌써 그게 한 10여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계가 별도로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60쪽 집단희생사건 위령제가 보도연맹, 그런데 충주에 보도연맹 사건으로 그게 조사된 게 있나요?

지금 보도연맹유족회라고 회장님이 이봉상 씨로 돼 있는데 그렇게 거기서 주관해서 합동위령제라든지 추모식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굴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충주시에서는 제 기억으로 발굴조사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싸리골에 그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다 들어서,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거기를 발굴조사할 필요도 있고 또 이분들이 보상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앞장서서 그런 문제를 이봉상 회장하고 협의해서 발굴까지도 하고 공식적으로 희생자 가족들 모임체를 만들, 지금 있는지 없는지 조차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1쪽 성인문해학교, 문자 해독을 못하는 분을 공부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세 곳이잖아요. 각 각 특성화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서 어디 한 군데로 합쳐서 일하는 사람도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그분도, 물론 봉사지만 그분 수고하는 교사나 이런 분들이, 또 환경도 시에서 개선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곳에 너도 나도 개설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돈만 줄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한 군데 모아서 시설도 개선해 주고 지원도 그분들 실무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라도 뒷받침 한다든지 교통비라도 뒷받침하는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줄 수는 없을는지,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0년 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p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도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억 9,500만원과 200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4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로 추가되는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은 2009년도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시 우수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3억 72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수결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보전에 대한 2009년도 미지급금 213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p 세출예산입니다.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공공운영비에 파견외국공무원 숙소관리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인류행정 구현의 일반운영비중 학습동아리 운영비 300만원 감하였고 여비에 2009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업무로 고생한 직원 격려차원에서 상사업비에서 선진지견학 및 시책업무추진 여비로 3,02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공무원 제안제도의 연 2회 실시에 따른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p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예산금액 2,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 시설비중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문화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육용 비품 800만원 등 3건 경정요구가 되어 2,16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7개 지역에 대해 각 5,000만원씩 총 1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p 예비비는 지난 3월부터 10일까지 설해피해 지원금 국비사업 8,100만원과 구제역으로 인해 예비비에서 기 집행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 등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들의 구제역방역 특별근무 초과수당을 위해서 8,800만원과 하반기 수습공무원 5명의 인건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소송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시의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일반시민들이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래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나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달천동 대가주마을회관 리모델링, 똑같은 명칭 같은데 운동기구가 빠진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목을 바꾼 겁니다.

오히려 5,000만원을 그냥 리모델링비로 해놨다고 하면 숨을 못 쉬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게 리모델링 하는 데만 다 쓰는 건가? 오히려 그쪽 위에 하는 항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왜 이렇게 변동이 된 거예요?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이고요. 리모델링하고 당초에 운동기구를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증축으로 바꾼 겁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운동기구보다는 증축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명을 바꾸게 된 겁니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한 번 살펴보느라고 질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의원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사업비.

위원사업비를 당초 상반기에 의원 1인당 1억 4,000만원을 계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5,000만원씩 또 해주고 추경에 6,000만원…….

지금 항목에 어디 들어있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소규모주민 13억 5,000만원……, 67쪽.

13억 5,000만원? 27지역이라고 돼 있네요?

25개 동하고 비례대표 2명 하고 해서.

그러면 나머지 얼마 남죠? 5,000만원 1억 9,000만원이네.

예, 6,000만원.

6,000만원 남는 것 어떻게 하실 계산이시죠?

추경에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입니다.

예.

지난번에 선거하고 관련해서 목 바꾸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목을 바꿔서 우리가 정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승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세입입니다. 도로명시설물 불용품 매각 2,129만 4,000원 수입을 잡았고요. 특별교부세로 도로명사업 추진으로 4,478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76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의자구입비 3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2,700만원, 주민등록등초분 교부전자서명 패드 구입하려고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 도로명주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노트북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비 4,478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소형, 승용차 등 10종 42대분에 대해서 보험료 부족분 880만원 반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관사임차료 1억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청사 건물유지비 2,000만원, 구내식당 배수관로 교체 600만원, 청사전기시설 누전보수비 1,000만원, 공조기 내부배관 수선비 500만원, 사무실 칸막이 조정유지보수비 500만원 등 해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 물품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용 리더기 응용S/W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응철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p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억 3,878만 5,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중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당초예산에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6,704만 9,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업비 1,086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p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6,190만 8,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초수급자 중 양곡 공급 희망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에 국비 증액으로 3,268만 8,000원을 증액 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032만 6,000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137p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사지원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비 9,833만 8,000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203만 2,000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8,338만 4,000원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사업비로는 총 4,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배정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p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국비 500만원 계상하였고 2009년도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배정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관리에는 관내 저소득 지역 실업자를 위한 재취업교육 사업비로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p 실업지원사업으로는 총 1억 3,88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동부에 지자체 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에 따라서 충주YWCA와 명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389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충북북부지역 취업박람회 개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예산은 총액 변동은 없으며 목간 조정을 통하여 재료비와 시설비를 감하고 인건비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0p 희망근로 프로젝트 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희망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8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로 1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 결과 국도비 집행잔액분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4,809만 3,000원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41p 도비보조금은 21개 사업에 대해서 2억 853만 8,000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39p 중간쯤 민간경상보조란 명덕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명덕다문화 가족센터는 충주시 연수동 1454-1번지에 있는데 운영자는 대표가 박충환 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추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0만원이 가을에, 9월부터 지출되어야 되는 항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자체사업인데 방문교육사업, 한국어 교육, 요리교육, 취업지원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 자체적으로 사업계획 세워서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상시 직원은 몇 명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강사나 직원으로 등록을 해놓은 분 중에서 감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만 전화연락을 해서 와서 직원으로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강사를 하시는 것인지, 또 인건비가 어디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이 부분을 제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직원으로 등록한다든가 그렇게 해놓고 감사나 누가 관에서 나오면 전화연락을 해서, 박충환 그 소장님 주변에 있는 분들로 아마 등록을 해놨는가봐요.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부적인 것인데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상세히 파악해서 제가 실태를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나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알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우선 예산이 기정액이 안 들어있고 새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원래 안 들어 있다가 다른 보조금을 받은 겁니까? 이 예산이 어디서 확보된 겁니까?

이것은 전액이 국비 지원된 것이라서요. 국비내시가 내려와서 된 겁니다.

이번 추경에요?

예.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데 이 주체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 사회서비스라는 게 좀 애매한 말인 것 같아갖고…….

지역사회서비스는 5개 서비스인데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언어개발 발달지원 서비스, 유소년 문화체험서비스, 리더십 체험학습지원 서비스, KU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다섯 개 정도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서 있던 상태에서 계속이 된다면 이러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서 한다면 이 사업은 후반기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에는 못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에는 국고보조내시가 안 됐고 이번에 보조내시가 돼서 지금 다시 보조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은 계속 올해부터 진행이 되어온 사업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그 단체에서 진행은 되는데 보조내시는 이번에 내려와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연수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서비스관리원이라고 예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치한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상세하게 더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정이 된 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끝나고 별도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예산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단위가 지금 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맨 위에 보면. 나머지는 다 천원이 돼서 금방 하는데 실제로 맨 좌측에 보면 실제 원을 표시해서 예산 볼 때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지금은 인쇄가 됐으니까 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도 500만원을 실제로 읽어줘야 되는 게 있고 이쪽은 천 단위를 해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감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상정 이호조 전산상에서 인위적으로 제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 공히 공통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항목을 구별만 지어주면 금방 아는데 나중에 돈을 따지다보니까 같은 돈인데도 지금 보면 500만원이라고 하면 동그라미를 다 여섯 개까지를 했고 이쪽에는 동그라미 세 개를 하니까 현실적으로도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맨 위에 천원짜리라고 놓고 같이 읽어 달라 그러면, 위에만 표시를…….

이상정 끝단위에 원이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부기에는요, 부기를 달다보면 원 단위까지 산출기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146쪽 세출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억 5,700만원 증액된 76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관 시스템 에어컨 시설 일시불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 정부시책평가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증액분 1,61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508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 월 7만 2,000원, 난방비 연 72만 3,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실화 증액분 51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주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100㎡가 초과되는 경로당에는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드리고 100㎡미만인 경로당에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 배면보수 사업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 돼 있었습니다. 정부시책평가 상사업비 2,300만원 추가되어서 3,400만원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수련원 물품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방과 후 아카데미 책상구입입니다. 216만원, 위에 물품구입비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배치 지원에 지도사 배치지원 감액분 486만원 내시에 의해서 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도 1,000만원 내시에 의해서 감액 하였습니다. 148쪽 어린이날 행사추진비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감 하였고 어린이날 행사지원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1,224만 6,000원 집행잔액 감 하였습니다. 사용액 775만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이나 기타 선지급분, 팸플릿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49쪽 민간경상보조에 감액분입니다. 내시에 의해서 3,4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5가정 20만원씩 지원해서 중증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재활증진에 시각장애인 등산교실 운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증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보행환경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장애인복지관 옥상 방수 1식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시책평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존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건전한 성가치관 시설 설치운영 외 38건 9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기초노령연금 외 61건 7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1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금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지원금이 어떤 때 쓰이는 건가요?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30군데 있습니다. 30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분들이 원래 하는 일이 학생 1인당 얼마씩 받게 돼 있는 건가요? 돌보면.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하는 시설입니다.

제가 학원연합회 소속이라서 작년에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불법으로 중학생들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아마 돈을 더 받고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하건 데 돈을 받는 것은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안내장 같은 것을 좀 발송해 주시면 학원하시는 분들도 지역민이고 다 시민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불만들이 많아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데에 항의를 작년에 하려고 계획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마찰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별도의 돈을 받아가면서 학원처럼 운영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좀, 그런 사실 실태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마찰이 없도록 안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는 이류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6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p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야간조명설치 도 재정보전금 3억원 세입 됐습니다. 다음 156p 2010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 지원 54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은 가금면에 있는 세계술문화박물관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상선수 숙소에 숙소임차료 5,000만원과 숙소이전비 110만원에서 5,110만원 계상됐습니다. 숙소에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자조정선수단 숙소에 공공운영비 300만원, 남자조정선수단 숙소에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14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3,3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 사업은 야외공연장 무대, 천막 추가설치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대체로 시비 3억원 감액해서 도 재정보증금으로 3억원으로 대체하는 예산 계상입니다. 이 사업은 종합운동장 야간조명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 2,967만 9,000원은 분담비율에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반환금 1,427만 8,000원도 역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용수 위원입니다. 158쪽 용산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3,100만원 정도 추가로 증감이 됐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산동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되면 그때 계획 세워서 전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준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설에 풀장이나 아니면 족구장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준공이 안 끝났는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용산동하고 조율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민원 관련된 것 보고를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도 가서 보면 준공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테이프를 끊는 상태에서 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아마 관계 공무원들 파견 나가서 보시면 알듯이 모든 공사가 굉장히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겨울공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부터 돌출돼 있고 또 전반적으로 조성이 지금, 준공이 안 끝났으니까 본 위원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준공이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제가 참석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 또 단독주택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준공이 완료가 돼서 용산동으로 이관이 되면 용산동에서 방범대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돼야 되는데 뭔가 관리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용산동하고 조율하셔서 문제점이 뭔가를 한 번 더 파악했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이 처음에 책정해서 시작했던 금액보다 자꾸만 증액이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바닥에 휀스 같은 게 전에는 낮아서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휀스를 높이는 그런 관계이고 또 이번에 천막은 당초 비가림 시설 이 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아마 비 안 맞게 우기 시 대비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이번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잘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에 추가로 경정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동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그런 공사를 하고 특히 저는 지역구 용산동, 호암직동, 달천단월동을 돌아오다 보면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이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관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일단 다 끝난 상태에서 테잎이 끊어진 상태에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지금 한번 관계공무원들 통해서 과장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막을 지금 친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이 포함돼서 3,1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천막 없이 공연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에 걸맞지 않는 것 같고 설계도면이 자꾸 변경되는 것인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에 그 시설이 풋살, 농구장, 족구장, 야외공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야외공연장이 당초에는 노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이용했던 분들이 야외공연장 가지고는 좀 너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야외공연장에 했지만 위에 천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보완점에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애시당초에는 노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이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명시된 부분이죠? 용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주민의 사학자, 민속학자들이나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 볼 때 용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유래 깊게 생각하는데 그냥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용어를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공원이라는 공원조성, 체육공원시설 이런 단어가 지금 그게 땅도, 평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현장검증을 해보세요. 뭔가가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동사무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157쪽 2010전국동호인자전거축전 한 3,000만원 정도 쓰는데 지금 대회가 어떻게……. 2010전국동호인자전거축전 이게 충주시가 주도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투어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별로 투어하는 지역마다 분담해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행사이고 의무부담같이 되는 거예요?

예, 지자체별로 분담해서 그 지역에 가면 숙식하고 참석하면 행사하고 하는 지원사업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시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만약 나중에 이 예산이 우리 자체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전국적으로 매년 투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공히 일률적으로 분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여기에 와서 하루나 이틀 숙식을 합니까?

예, 숙식을 합니다.

그 전에도 행사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 69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을 한 거예요?

예,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63쪽 전체 세입은 1억 4,890만원이 증가된 44억 4,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충주세계무술축제 국도비 보조금 1억 5,000만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사업비 110만원 감 되었습니다. 세출내역 14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1억 6,087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충주호 체험관광지 내 공공운영비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탑공원 차선도색 바닥분수 설치시설비는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화장실 보수에만 국한시켜 놓은 것을 온천 광장에 있는 전체 시설물을 보수 운영하기 위해서 변경 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야외무대 도색이 노후 되어서 도색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세계무술테마파크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3월부터 조기 준공 예정이었으나 다섯 달이 늦어지는 관계로 다섯 달분 7,560만원 감 하였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행사보조금으로 국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8억 5,000만원으로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느 업무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무술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 설립에 따른 세계무술연맹의 회보 발간이라든가 국제업무추진, 해외업무출장비 등으로 해서 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산하 무술분야 국제기구설치추진단을 구성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홍보영상물도 만들고 홍보물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운영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설치 및 정비사업에 충주시 홍보전광판 이전 설치에 따른 전기 인입 공사 부족한 사업비 3,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은 지난해에 쓰고 남은 669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온천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온천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170만원 증가되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69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온천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사항을 규명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고 나머지 금액 2억 3,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앞서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무술축제 관련해서 165쪽 질의를, 금액에 대한 질의보다는 앞으로 충주시 6대 의원들이 집행부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쉽게 쉽게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류호담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윤범로 위원장님 중재하에 참 이게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순발력 있게 여러분들이 로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세계무술축제가 정말로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 10억을 들여서 과연 충주시민들이 얼마나 축제가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승인을 해줬지만 집행부에 거는 기대는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시장님 이하 실국장 또 담당자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세계 축제를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쌈바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고요. 독일에는 뮌헨의 맥주축제 같은 것도 있고 일본은 삿보르에 눈꽃축제 같은 것으로 해서 세계 3대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무술축제도 좀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6대 의원들의 이구동성의 이야기라는 것을 집행부는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전국적으로 세계라는 단어를 써서 축제를 한 것을 보면 서울에는 세계무용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세계소리축제를 하고 있고요. 부산에는 세계불꽃축제를 하고 있고요. 충주는 세계무술축제 하면 불과 세계라는 단어를 쓰고 지금 축제를 벌이는 곳이 한 10여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너무 홍수가 되다보니까 구조조정도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건도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꼭 올해 해야 되겠다는 의지 표명 또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는 추진 이런 부분을 볼 때 저희 의원들이 여러분들의 정성 또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고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기는 정말 이번 12회 세계무술축제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역시 집행부가 바뀌고 또 6대 의원들이 들어가더니 참 잘했다. 그리고 지금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공청회를 꼭 하기로 돼 있고 여론조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봄과 가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여기 있는 6대 의원들이 다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러한 본 위원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준비를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서 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또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죠?

예,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 과정을 꼭 거치고요. 내년에는 분리해서 축제를 추진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수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타 도에서 하는 것이나 타 도시에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 하고 또 집행부에서 축제에 관련된 사람들 불러서 정말 잘 준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66쪽 전광판 이전은 지금 건대 사거리에 있는 것 이전하는 거죠?

예.

이전 장소가 어디쯤 돼요?

시청 앞 주차장 새장 있는 데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쪽 시청 근처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

장소가 이미 돼서 일부 집행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장소가 타당한가요? 전광판 세우는 게 시청 근처에 하는 것이. 하여튼 이미 결정 돼서 장소가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서 6월 달에 발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설계를 해서 전기인입공사 부분이 부족해서 3,100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수안보 온천관계 169쪽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인데, 용역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5,000만원, 3,000만원 툭하면 몇 천만 원씩이니까, 기본단위가. 그런 게 사례별이나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것 없이 지금 이 5,000만원은 어떻게 설정이 된 겁니까?

세 가지 분야를 용역 하는데요. 그럼 품셈표가 있습니다. 품셈표에는 약 한 9,7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용역비라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세우기가 가감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은 기준 품셈 표에서 도출했습니다마는 성립되는 과정에서 삭감될 부분도 있고 해서 5,000만원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품셈표에 의해서 하면 연구용역에 대한 미리 설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설계 자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하려면 어느 사항, 어느 사항을 점검해야 되는데 여기는 품셈이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이 설계가 나와야 용역단가가 대충 추산이 될 텐데, 그 자체를 그럼 우리 시청 공무원이 기본적인 설계는…….

예, 그 품셈표를 보고 계산을 한 내용이 전체는 9,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용역 선결 과정에서 돈 많이 준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잘 조정해 보세요.

지금까지 온천수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하지 않아서 임상실험을 거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 유네스코 국제기구설립추진단 운영에 1억이 필요하다고요?

예.

뭐에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선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될 충주 관련된 꼭 국제기구가 충주로 와야 된다는 홍보영상물도 만들고요. 홍보물도 만들고 또 문광부와의 업무체계 확립,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 정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충주시가 갈 순 없어서 문광부와 같이 유네스코를 방문하게 되면 그런 해외출장을 가야 되는 분, 해외 업무를 하기 위한 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1억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좀 과다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전체로 추진을 할 때는 상당히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에서 감 돼서 1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전광판 이전이 1억 6,500만원을 지난번 연말 예산심의에서 해줬는데 옮기지도 않고 3,100만원이 또 모자란다고요?

지금 전체 설계를 해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설계를 하니까.

그럼 그때 1억 6,500만원은 산출근거가 뭔데요?

그때 부분은 시청으로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그런 전기시설 부분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시설만 추가하는 데 3,100만원이 들어간다?

예, 전기를 우리 시청 지하실에서 지하부분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그럼 종전에는 어디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것은 어디로 옮기려고 했는지 제가 검토한 사항은, 아마 조정경기장이나 아니면 이런 데로 옮기려고 그랬던…….

전광판 옮기는 문제 1억 6,500만원 그 당시에 해주면서도 우리 5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거기다 또 추가로 3,1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9,600만원이 들어간다면 도대체 이게, 그거 제작비가 6억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럼 옮기는 데 2억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과장님 어떠세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2억씩…….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시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의견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무술축제를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하고 내년 봄에 한다면 그 몇 개월 내 준비해서 내년 봄에 다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올 무술축제 기간에 무술연맹총회를 하게 되면 연맹총회 중에 그러한 사항을 얘기해서 어느 정도 날짜는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오시자마자 무술축제 준비를 하시게 돼서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무술축제 추진은 아무래도 관광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적으로 보면 지금 시에서 무술연맹이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국제기구까지 설립 추진해서 향후적인 방향은 전문적으로 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주관이 되게 하고 그 후에 큰 틀로 담당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방향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 후에 논의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지금 중원문화재단인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무술축제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중원문화재단이 원래, 그전에 돈이 그쪽으로 가서 집행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것과 관계없이 직접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원문화재단하고 관련돼서 할 겁니다.

그럼 중원문화재단으로 가서 집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형식은 그렇고 내용은 아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그 업무를 이관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관이 아니라 점점 집중이 관 주도로 더 집중 돼가는 현상 아니에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개선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류호담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고 그런데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 과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광판 이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시청 근처에 전광판을 갖다놔서 지금 전광판은 진짜 오가는 외지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홍보판 성격인데 그것을 시청 옆에 갖다 놔서 과연 본래의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이미 공사를 시작한 것인지 아닌지 제가 잘모르겠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지금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옮길 장소를 시청 근처로 오기 때문에 전기시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사실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것, 물론 국도변에 우리 전광판이 일부 또 자막으로 나오는 게 돼 있긴 돼 있지만 그래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어디 고속도로변에 지금 현재 우리 내륙고속도로라든지 어디 변에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5대 의회에서 어떤 장소결정까지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없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전광판을 세울 수 있는 적합한, 법적으로 가능한 장소가 자치단체 청사부지내에 설치가 가능토록 돼 있어서 우리 충주시청 청사내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 청사 부지내 혹은 유엔평화공원 부지내 조정경기장 부지내 세 군데만 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지는 새장 있는 데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입찰 공고중입니다.

전기 부분이 모자라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분리발주…….

예.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2회 추경에 1억 1,1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이전에 재활용 가능 자원 선별업무 지원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 전산시스템 현대화 사업에 따른 상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p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에 과목경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아서 3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에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전기료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p 반환금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09년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반환금 90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악취 관련 보조사업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거기 냄새가 지금 나고 있다는 건가요?

봉방뜰에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동안 분뇨처리시설은 완전히 개선이 됐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설치하게 되고 음식물처리시설도 내년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고 올해도 마을별로 하게 돼 있는데 원달천에 주민 요구사항이 주민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놨었는데 쉼터를 만들려면 시설비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선 절차로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이것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 동네에 이만큼씩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클린하우스 자체가 지금 무슨 공법으로 했길래 냄새가 나고 그러는 게 있어요?

클린하우스가 아니고요. 봉방뜰에 보면 분뇨처리장도 있고 또 음식물처리장도 거기에 있고 하수처리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집중되다보니까 환경기초시설에서 일부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김시승입니다. 275쪽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자산관리취득비입니다. 화장장 예약 전광판 사용 60인치 텔레비전 한 대 구입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유가족 대기실에는 화장중인 상황을 화면으로 표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장묘시설관리사무소 앞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또한 당일 화장 진행사항 그리고 예약 사항을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유가족 대기실과 고별실 그리고 중앙제어실, 선풍기 7대 해서 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덕공설묘지 관리입니다. 공설묘지 배수시설 유공관 매설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주차장 맞은편에 보시면 지금 미설치된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에 2,250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묘시설관리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7월 6일자로 승진 발령 받은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총 1,54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구관 지붕수선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고 2009년도 개관시간 연장운영 보조금 잔액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8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4만 1,000원해서 총 1,54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입니다. 먼저 앙성면 마을회관 준공 행사 관계로 순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71쪽 주민숙원사업추진 시설비는 당초 계획하였던 내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가 토지사용승락이 안 돼서 탄방마을과 논동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로 부기를 정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은 지난해 정부시책 평가사업비로써 직원 개인별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 카트리지 교환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 74만 2,000원은 지난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과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토지매입) 등 5건 3억 1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의 악취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 감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