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저희들이 1산업단지는 조성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주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어가지고 그걸 기본설계를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게 엄청 오래전에 80년도 초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산출할 때는 대가기준에 의해서, 또 그 면적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6대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도로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435억 1627만 5000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8억 8845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4억 4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시관내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사업에 상수도 관로매설 및 페기물처리 추가비용 3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단월 모시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옹벽보강 및 폐기물처리 추가비용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더조은아파트에서 호암 원호암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매입비 4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문화회관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집행잔액 4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연수 종합상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인하여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한전연수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회 추경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워 도비 보조사업 대상지가 수안보 하이스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안보 한전연수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도비 1억원을 감하여 수안보 하이스파옆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분할측량수수료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주덕중학교앞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하반기 시도 도로정비를 위하여 시도 노견 풀베기 및 인도 잡초제거 인건비 42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재설사업추진 재료비로는 모래구입비, 아스팔트포장 보수자재비, 동절기 재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모래 주머니 및 비닐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도로정비를 위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노견풀베기 및 인도보수 인건비 420만 원, 하반기 불량도로시설 정비를 위한 포괄사업비 5000만 원, 엄정 주동교 재가설 사업에 교량 난간보 설치비 2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봉방동 봉계사거리 선형개량사업과 호암동 현대 호반아파트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토지사용협의 불성립으로 각각 1억 1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원, 재료비에 가로 보안등 기구 램프, 안전기 등 보수자재구입비 5000만 원과 단가보수비 부족분 5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 집행잔액 187만 원과 2009년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집행잔액 202만 원을 반환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총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위원님들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예, 맞습니다.

낮게 하면 도로선형이라든가 저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고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충분하게 해서 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 사업비는 150억인데요, 지금 현재 공사비가 약.

금번 구간은 2012년까지인데 계획은 2012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15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하이스파 한전연수원 걸 이 쪽으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이건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토지수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지가 농고부지인데 학교부지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데 수용이 안 되는 걸로.

한전 가는 데 연꽃공원있는 그 쪽에.

예,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제가 중간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좀 더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갖고 다음에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지금 용역비만 3500만 원 서 있습니다. 7월에 집행할려고 합니다. 이미 서 있는 겁니다.

내년에 철거보상비 34억정도 세울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석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같은 데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아니면 전주인가 이런데 디자인 하시는 거 시민들 얘기 좀 들어 보셨어요? 그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멋있는 건지, 시민들 얘기가 좀 촌스럽다고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맨 사과나 그려놓고 그렇다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림같은 거 그리고 오래 놔둬도 실증이 안 나는 그림, 디자인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가금면 봉황리, 가흥리인데 맨 끝에 봉황천있는 끝 부분인데요. 노은 쪽에서 내려오는 한포천하고 한강하고 만나는 지점에 구 국도에서 한강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한강 4대강 사업하면서 준설되는 토양을 100입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팔았습니다, 골재업자한테. 골재선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게 63억 2000만 원을 팔았습니다. 팔은 준설토를 우리 개인토지에 쌓아 놔야 되는 데 그 쌓아놓는 거에 토지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서 자연생태보전법에 의해서 이걸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3억 2000만 원 수입금이 있으니까 그 돈에서 쓴다고.

우리가 팔은 거죠, 아직까지 수입은 없고 계속 골재를 생산하면 수입이 들어올 겁니다.

계약만 해 놓은 거죠.

둔대 소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덕해마을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율방재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예산이 돼 있는 데 이게 어떤 걸로 쓰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읍면동의 자율방재단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자율방재단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되는 데 그 때 저희들이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내 전체 다 돼 있습니까?

전체 25개 읍면동이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명희입니다. 먼저 제6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정업무와 관련이 깊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연을 맺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며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액에서 1억 1555만 원이 증액된 252억 75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를 1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량면 소모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 처리 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충주사과축제에 기정예산에서 3000만 원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숭아축제는 1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 살미면 대학찰옥수수는 12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 소요금액을 증액한 이유는 매년 축제 하루 당일로 끝나던 사안을 농산물직판행사와 연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처리한게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 및 도비반환금은 63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 국도비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고구마축제는 산척면에서 1일 행사로 끝나는 거구요, 밤축제는 산림녹지과에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축제는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과직판행사를 하는 데 축제는 하루를 하고 나머지는 직판행사로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휴게소라든가 수안보 미륵리 휴게소라든가 이런데에서 직판행사를 열 흘간 개최하는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연장하게 된 직판행사는 인근의 문경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에는 3관문, 티브이 셋트를 구경하고 사과축제에서 체험도 하고 사과를 판매하는 농가들이 소득이 상당히 높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사과축제 플러스 직판행사를 연장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작목반에서 희망하는 작목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적정장소를 몽골텐트를 쳐 주고 사전준비를 해서 작목반 단위로 와서 판매할 수 있게 끔 할려고 합니다.

문화행사라면 사과백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매년 충주사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해 오던 문화행사인데 갑자기 중단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사과축제를 할 때 검토를 해서 그런 저질스러운 부분은 빼고 건전한 쪽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8일 지사님 순방시에 금가 쌀작목반에서 건의가 됐던건데 그 때는 재정보전지원금이 미처 편성이 못 됐고 시비로 1억 2040만 원이 그 때 1회 추경으로 계상이 됐다가 지금 도비로 재정보전지원금으로 내려와서 1억 2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다. 결국 시비가 40만 원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기종으로요?

그게 무인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인헬기가 또 단점도 있고 위험하고 조작하면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원거리 방제기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헬기가 현재 4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덕, 수안보, 엄정, 충주시 농협 이렇게,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것도 보완하고 이래서 원거리방제기로 금가 쌀작목반에 1대 넣어 줬거든요.

이게 농가 희망에 따라서 가입하는 건데요,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험을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수 300이하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827평 이하는. 어제 저희들도 복숭아 주산단지 협의회에서 우리 시에서도 몇 분이 갔는 데 국회하고 농식품부에 그런 걸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녹색농촌 체험마을 있죠? 거기 저희 관내에 현재 4군데 있다가 송전마을이 최근에 퇴출이 돼서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3개 마을 중에서 마을에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해갖고 앙성면 상대촌 마을이 도 심사에서 최종 선정을 받아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체험마을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거기에는 3년간 계속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 금년도에는 우선 다목적 체험관이 들어 갑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복구를 추진하는 겁니다.

예, 보증보험회사에서 더 받은 걸 추가로 복구비에 더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누암리 55-1번지 1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제6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16억 8172만 8000원이 증액돼서 77억 5034만 5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204쪽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이 있는 데 이건 소에 대한 육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초음파 장비인데 축협에 1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이 있는 데 이건 당초에 예산에 있던 걸 국비보조를 미리 사용하고 재원대체로 추가로 국비 온 것을 1715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 205쪽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재단 운영비가 있는 데 저희 관내에 공동방재단이 32개단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7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가축방역차량 부착소독기 및 소독장비 유지관리비로 매월 27만 원씩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120만 원에서 증 204만 원을 해서 3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비가 있는 데 저희 관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살처분이나 도태가 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6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4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공동방재단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상단 부분에 있는 공동방재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구입해서 예산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초소 전기설치 및 기타수용비가 있는 데 이것도 예산성립전 집행이 된건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구제역 방역 초소 전기설치비라든지 기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독장비유지관리비가 있는 데 이것도 우리가 42개 초소를 운영하는 데 거기에 따른 소독장비구입비, 관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이것도 예산성립전 집행인데 매몰지에 따른 굴삭기, 덤프, 지게차를 임차를 해서 사용한 것이 되겠고 크레인하고 컨테이너는 초소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일부 운반하기 위한 크레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로서 1억 54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도 예산성립전집행인데 초소근무자라든지 아니면 매몰지에 있는 근무자들 식사 등 급식을 하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체가 특별교부세로 예산계상돼서 성립전집행이 됐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에 따른 소독약품의 초소용 약품이라든지 농가용 약품 공급한걸 계상했는 데 이것도 도 예비비가 3억이 왔는 데 그 중에서 1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집행이 됐습니다. 방역초소 및 매몰지 물품구입비가 있는 데 이것도 예산성립전집행으로서 물탱크라든지 과속방지턱, 초소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매몰지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 건데 이것도 특별교부세 1억 6989만 원하고 도 예비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해서 2억 808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 데 이게 구제역 소독차량이라고 돼 있는 데 방역차량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돼 있는 방역차량이 1대 있는 데 노후되면서 이번에 1대 구입하는 걸로 계획됐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생계안정자금이 있는 데 이건 구제역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정자금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됐습니다. 이건 축발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돼 있는 데 시비는 예비비에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금하고 도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 64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7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매몰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는 데 저희가 매몰지를 7군데를 선정해서 매몰을 1만 1565마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한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가스처리, 오수처리시설같은 걸 하기 위해서 2억 9000만 원, 이것도 농림부에서 국비예산이 온 걸 가지고 성립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매몰지 침출수에 따른 집수정, 지하관측공 설치를 14개소를 했는 데 이건 매몰지 한 군데당 집수정 한 군데, 지하관측공 한 군데씩 설치됩니다. 그래서 총 14군데에서 6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건 지하관측공이나 이런 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예산가지고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작년도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63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축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몰지가 7군데가 있는 데 3군데는 먼저 5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3억 5000정도 들여서 시비로 매입했고 나머지 3필지는 공유지고 1필지는 사유지입니다.

그건 축산농가하고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양해를 해 줘서 자기꺼를 중심으로 묻었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소독장비는 그 때 당시에 총 구입한 걸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일부 보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제역 소독을 안 하던데 까지 다 분리해서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또 사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해서.

구제역만 필요한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항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있고요.

컨테이너 박스는 아까 설명드린거 마냥 임차해서 썼습니다.

여기는 전체예산 금액입니다.

이게 성립전집행이기 때문에 일부는 나갔고 일부는 안 나갔습니다. 50% 가지급은 된 거구요.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박부규입니다.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1264만 9000원에서 160만 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정현황판 제작하는 걸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격은 1.2미터에서 1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억 3680만 5000원 보다 75만 원 증액된 21억 37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금 50만 원과 도비보조금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97억 7654만 7000원보다 1349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9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부분 시군보건기관 보건정보화 인프라개선 지원사업으로 컴퓨터 구입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시설비로 보건소장실 냉난방기 설치비와 1층 민원부서로 예방접종실 및 임상병리실 등 약품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전기 인입공사비 포함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및 기타예산으로 방문보건사업차량 구입잔액으로 국고보조금 39만 4000원, 도비보조금 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2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2010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8억 5572만 원보다 184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575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은 국도비 사업비가 증액교부됨에 따라 치매조기검진사업 외에 3개 사업비로 18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1억 2253만 9000원, 기금 17억 7127만 2000원, 분권교부세 1억 9404만 2000원, 도비 5억 9803만 9000원, 시비 34억 4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5548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9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감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도우미 보상금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주민건강증진센타 운영사업에서는 행사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감하여 비만관리프로그램 참여자 혈액검사비로 재편성하였고 하단부분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21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5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부분 치매 조기검진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88만 원이 증액된 12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250만 원을 감하여 사업홍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140만 원을 감되었습니다. 222쪽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2009년도 사업예산 반납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외 12개 사업에 1억 19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1억 3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연수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예산안 360여만 원 증액된 4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통신선로 증설에 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장실에서 농기계 격납고까지 거리가 50미터 정도 되는 데 전화 1대를 가설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전문인력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농촌지도자 해외농업연수비로 8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로 기 내시가 되어서 집행된 내용으로 2명이 몽고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장 현판 등 제작을 위해서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7만 5000원, 다음 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기술보급과 소관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안 17억 88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8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쌀품질관리서 기술보급 재료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쌀품질관리 기술보급 시설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서기 양돈환경개선 및 사료효율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비는 제반여건이 좋지 않아 농가 포기로 부득이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는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운영협의회 운영수당 14만 원, 홍보물 및 명판제작비 375만 원 등 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유류대 50만 원과 공제보험료 450만 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부품 선반구입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1500만 원은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입기종을 선정할 때는 운영협의회 통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수전동가위로 미리 부기를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협의회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협의회 심사를 받아가지고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농민들로부터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합해서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과수연구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서 412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최고품질 안전과실생산은 시험연구비 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수출사과단지 선과장 검역시설 설치지원사업해서 4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 데 이것은 사과수출사업을 현재 관내에서는 충북원협하고 주덕 주농회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역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주농회에서 대해서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운영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214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과수연구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전동철입니다. 지금부터 수자원과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3억 7100만 원으로 17억 6000만 원이 증가된 7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으로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작업 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중에서 체험관 조명등 교체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서 위탁관리비 재원을 변경, 기금 2500만 원에서 175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시비부담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관리사업에서 안림동 샘골약수터 복합살균장치 설치비 2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중 인부임으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정산에 대한 반납액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건 개인들이 건축을 하거나 그러면 시설비를 사전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데 건축같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개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각 가정이나 아니면 원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6대 충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하수시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되는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니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신니하수관거하고 동락 마을하수도하고 증하고 감예산해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으로 해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9350만 원 증 됐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1억 2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댐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2000만 원, 다음 하단부에 충주지역 하수관거정비에 2200만 원, 동량 대미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에 7800만 원, 월상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1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서 하수도 비용으로 하수도사용료 요율 작성용역비로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체계가 현재 4단계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수도요율체계도 상수도요율체계 4종으로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 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업무용하고 영업용으로 분류가 돼 있는 데 그에 대한 가격이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로 목행 미륵마을 앞 오수관 정비에서 1300만 원 감이 됐고 수안보 탑동빌라 배수설비 정비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동 제2준공업단지 오수관정비 350미터 1억 75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동량면 관암 오수관 정비에서 800미터에 2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류 하검단 하수관정비 실시설계용역비로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59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된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이 됐는 데 국비하고 도비는 일부 약간 감액되는 부분을 전부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비로 1억 1500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하수도보조금사업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목계마을하수도 정비에서 410만 원, 제내지구 하수관거사업에서 215만 원, 주덕 하수관거정비에서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