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쌀로.

선수단 이용 음식업소에 매끼 그램수 정해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소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관에 9개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수가 큰소리로 들릴 뿐이지….

예, 알았습니다.

12억입니다.

한 2억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14억입니다.

사실상 아까 정삼균 의원님께서도 쿠폰제도의 장점이 있되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입장권 예매를 위해서 고생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해서 100여명정도가 제주도나 울릉도, 일본 여행을 축제가 끝나고 갈 수 있도록 10월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1억 1천정도 됐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면 의원님 여러분들이 삭감 안하고 반영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예매한 것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1억정도는 농가로 갑니다. 5% 수수료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좀 줄였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센티브라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사실상 제가 축제팀장을 맡고서 30만매 예매를 생각하니까 하늘이 노랗습니다. 노란만큼 효과는 나타나야 하고 청자축제 최우수해서 대표는 만들어야 하고 중압감 때문에 이 정도는 30만매로서 하면 지역경제 효과, 저는 100억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억정도는 예산에서 인센티브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분과 3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남짓 됐습니다.

예.

작년 9월이니까 9개월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년 프로그램 확정요?

그렇습니다.

예.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분과위원이고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50명입니다.

제가 와서는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윤의원님 축제분과위원회가 있고 프로그램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역할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거기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그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자축제를 좀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향토축제추진위원회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 정지작업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분과위원회 한다. 프로그램선정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바쁘다는 핑계로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예.

거기까지 프로그램 못했습니다.

예.

예산이 수반됩니다. 전기불만 다는 것 같아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박희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팀 직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전산7급 방현정 실무,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전산8급 강성남 실무, 초고속정보망을 관리하는 통신8급 마종선 실무, 기록물 관리하는 계약직 박형호 실무입니다. 통신기계실 운영하는 기능6급 김재선 차장입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기능7급 고재갑 실무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행정업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의 23개 업무에 대한 이용률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운영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하여 고품질의 대민서비스 및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정보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전자군정구현을 위하여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과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안업무의 중요성과 시정을 위한 보안업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지속운영과 주요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PC보안과 보안USB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내실화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 및 희망자에 대한 열린 정보화교육으로 자유로운 정보기기활용과 정보화 역량강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군민과 공무원 14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 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정보이용 능력향상과 도 및 중앙대회 참석자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 공무원 12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역량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도청 설맞이 직판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및 도단위 교육에 운영자를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청자축제, 추석 직판행사 참여는 물론 선진 정보화마을 견학을 실시하여 운영 마인드 함양과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IP전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대응코자 유무선 통합에 대비한 통신환경 구축과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실현을 위하여 상반기에 도서관과 도암, 신전면사무소 9개 보건지소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스포츠기획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신기술 연동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음향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영농정보 및 공지사항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전달체계를 구축코자 200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강진읍 화전마을 등 43개 마을에 대한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차적인 개선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장님마을 18개소에 대하여 전화방송시스템을 시범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전환특별법에 의거 전국 자치단체 중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디지털방송기반 조기구축과 저소득층에 대한 수신기무료지원 고화질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강진군 시청자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의 전파중계소를 신설하여 6월 17일부터 디지털방송을 개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난시청 지역에 분산중계기 설치 등 10월 6일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대비한 안내 등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군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및 안정화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체계 확립으로 변동자료 교체 및 수정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 농특산물 홍보, 군정과 청자축제 홍보를 위한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열린행정과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보안의 생활화 및 기록물 안전관리입니다. 보안업무의 능력강화를 위하여 보안업무 수행지침을 작성 배부하였으며 보안 지도ㆍ점검은 물론 기록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였으며 공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인대장 작성과 실보유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안업무 능력강화를 위한 심사분석과 기록물 이관을 위한 평가심의회 개최, 문서고 보유기록물을 전수 조사하여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면 정당한 경우에 추출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제공을 하고 사후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3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5900에 했습니다.

예산 1000만원 섰는데 60만원씩 15개소 9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15개소를 계약했습니다마는 3개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설치 한만큼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체 설치를 하고 지금 12개소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6개소가 전화가 안 들어오는데 아직 못하고 설치….

예.

운영은….

예, 12군데는 완료해서 운영시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다 하면 검수하려고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운영시험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종선 예, 방송테스트하고 원격으로 가서 원거리에서 직접 전화하고 굉장히 편리성이 확인됐습니다.

마종선 예.

예.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여성이장님들의 만족도 등을 감안을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팀장 백종일입니다. 이미라 차장님 시장업무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작천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 인사로 저희 팀으로 오신 이상준 차장님 중소기업 지원 육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업7급 김성기 담당 가스관련 전시사업 업무를 합니다. 행정7급 조진표 담당 과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9급 최도영 담당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수출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 소관 2010년도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해드리고자 생산현장 기술지도 사업과 40개 업체에 대해서 1사 1 공무원 후견인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제품판로지원을 위해서 노후기계 교체사업으로 7개 업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안내책자 700부를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마량 농공단지는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FRP 소형선박을 제조하는 강진조선 외에는 다른 모든 업체가 미역, 다시마 등을 원료로 하는 해조류 가공업체입니다. 이중 10개 업체에 대해서 포장지 개발에 대한 비용을 35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과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소득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작년 미국발 금융 불안이 불어 닥쳤습니다. 초대형 회사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러한 관계로 우리나라도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OECD 국가 중에서 선두그룹에서 서서 치유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 늘지 않고 해서 직장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이 11.6%이고 약 300만 명이 실업상태에 있다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저소득층 또는 일자리가 없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행정인터사업 등에 5억 8000만원 투자해서 현재 201명에게 미흡하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위해서 총 33억원 투입해서 468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인가구는 물론이고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사실상 지방정부가 물가관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듯이 주간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명절 때는 주요 성수품을 선정해서 도와 유관기관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불량개량행위나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하여 넓은 의미의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계량기 저울검사를 실시해서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불량계량기는 파기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4대를 폐기처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민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연료의 유통과정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관내 26개 주유소에 대해서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품질검사와 가격표시점검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유사석유를 판매한 월남주유소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고 또 등록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 업소는 1년에 3회이상 적발됐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또 경유차량에다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등류를 주유한 다산주유소에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또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5개 사업 가스사업체를 상대로 가스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연탄품질관리를 위해서 강도와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료의 유통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지속 지도ㆍ단속을 실시해서 소비자 불편해소와 서민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낡고 노후한 강진읍시장을 지난 해 9월 전면 철거하고 지난 5월 14일자 현대식 건물로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6억을 포함해서 국도비를 합해서 약 60억을 투자했으며 종합동과 수산물동 2개동에 각각 54점포 26점포를 배치하고 기타 현대화에 걸 맞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현재는 엘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또 소형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판촉을 강화할 정도로 우리 강진읍 재래시장이 크게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서울 개포동주민 40명을 초청해서 전통시장 투어행사를 하였고 6월에는 개장 100일기념 경품대잔지를 하였으며 이외에도 KBS 내고향 생방송 보도 시장쿠폰제 등을 실시함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한마당행사를 매 장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경영진흥원 강사를 초빙해서 읍 시장상인을 대상하여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매회운영하고 있으며 50회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일에는 독일인인데 한국으로 귀화한 이참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직원들이 청자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 유적지를 투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으로 하여금 강진읍시장을 방문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8일 약 30분동안 시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한 시장활성화에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쓴 결과 지구온난화라는 대재앙을 우리인류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일이기도 가장 어렵기도 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공용 및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600대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동절기에는 실내온도가 19도이하일 때 하절기에는 27도이상일 때 냉ㆍ난방기를 가동하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가 10% 절감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이 낮은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고효율인 LED 조명기기로 교체토록 하고 에너지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하나인 태양광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기준으로 3㎾ 시설하는데 총 약 13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반은 국고지원으로 하고 도비 100만원, 우리 군에서 100만원 실제로 자기가 부담하는 자담은 350에서 400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9세대가 신청해서 6세대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3세대 하반기 물량인 2세대를 포함해서 5세대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뱃길 재현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보청자의 80%가 강진산이라는 것이 그간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해서 태안에서 인양된 탐진이라고 쓰여진 목각이 증명을 했죠. 또 전국의 400개정도의 가마터가 있는데 우리 군 용운리에 좁은 공간에 188기 반기에 가까운 가마터를 보유하고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산의 역사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그간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해서 작년에는 개경까지는 못 갖지만 강화도까지만 향하여 절반의 성공으로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8일간 일정으로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북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청자뱃길 재현사업 북한 땅 개성까지 운항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목적이 너무나 순수하고 우리 군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가 긴장이 해소되면 본 사업을 강력하게 재추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3쪽 우리 팀 특수시책인 힘내자! 중소기업사랑 한마당 행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업활동하고 있는 기업체가 173업체가 있고 종업원은 953명 1천여 명정도 됩니다. 중소기업법상 상시고용인이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말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전체가 소기업으로 대단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제목처럼 중소기업이 힘내자고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 3일간 강진읍시장 종합동 중앙홀에서 주민기업체 종사자 등 약 200여명을 모시고 우리 군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와 아울러서 취업박람회라는 깜짝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26업체가 참여해서 180여 품목을 출품하였는데 2천여만 원의 계약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200여명이 구인구직을 등록하는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한 제조업체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발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시설농가도 인력이 달리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공공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한 농가에 그런 인력을 투입할 수….

불법체류자 신분을 개선시켜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시설농가에서 필요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서로 불안해가지고 쓸 수가 없다. 그런 것을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 노력해달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직 제가 잘….

예.

예.

지금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고 저도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강진군 교육발전이 그동안 강진군 교육문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교육발전팀을 발족시킨 이후에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위업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심층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정확한 판단과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 투자유치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팀에 예속을 시킨다면 적극적인 교육발전, 교육행정이 침체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조직역량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직배분이 되어 있는 직제상으로 보면 TF팀이 아니라 정상적인 직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발전팀, 홍보팀, 투자유치팀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팀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적지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정여건의 변화는 자주 변화기 때문에 그 추이를 분석해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시달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지적이 되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장학재단 운영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 1개월이상 지나야 나오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책개발이나 제도개선이나 법률의 개정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중앙정부나 감사원에서 분석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스포츠기획팀장 김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일 차장 담당업무는 사이클, 럭비, 배구대회 추진과 직장운동부 지도ㆍ감독입니다. 다음은 마국진 차장 일반서무와 경리 및 물품관리입니다. 다음은 허진영 차장 태권도 대회 등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와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다음은 김대근 씨 축구대회 추진 및 스포츠마케팅 관련입니다. 다음은 김영현 씨 체육시설관리, 체육단체 지원 및 생활체육 추진입니다. 유효석씨 체육시설 확충 및 각종 공사 설계 감독입니다. 조대성 씨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기획 팀 업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제46회 춘계 한국중등(U-15)축구 연맹전을 비롯한 야구, 사이클, 럭비, 배구 등 10개 종목에 18개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0 대한민국 클럽축구대전을 비롯한 8개 종목에 15개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제32회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등 10개 대회를 유치하여 1,900여명이 참가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11회 청자배 광주ㆍ전남 궁도대회 등 6개 종목에 9개 대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각종 종목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축구, 사이클 등 7개 종목의 운동부 선수단 7,000여 명이 각 일정별로 유치하여 전지훈련메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 말과 내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종목별로 전담반 10명을 유치반을 구성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멜축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선수대기실 등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사용에 불편이 있었던 하멜축구장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선수대기실, 진행본부, 관람석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콘크리트 벽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조물과 전지통신시설을 설치하여 8월말까지는 전 공정을 완료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는 구장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하실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대상지인 병영면에 실시설계와 사업 발주하여 현재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계획된 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말까지는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체육관과 수영장을 54,000여 명이 운영하였고 초등생 방과후 수영활동 지원과 시간대별로 수영강습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4회 수질검사 등 수영장 수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과 헬스장 노후기계 교체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남 사천을 비롯한 3개 지역 4개 종목의 스포츠클럽 팀과의 시범 교류전을 추진하여 생활체육 참여의 틀을 개선 운영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북 고창 게이트볼 교류전 등 6개 대회 참여하여 생활체육활성화 순기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유소년 및 청소년 중 92명을 스포츠 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확정하고 수영, 태권도 등 5개 종목별로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혜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원가능 강좌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천연잔디 축구전용경기장 직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축구전용구장을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천연잔디구장 3면에 대해 잔디 깎기 시비, 배토 등 그동안 축척된 노하우로 관리하여 직영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리에 세심함을 기울여 직영운영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 예산절감 및 구장 이용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기획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세대가 신청했습니다.

24세대 더 이상 되어서 빠지게 그랬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원마을조성해가지고 단지와 단지 사이에 석축이나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발주를 했고요. 다른 부분은 조경관계를 말하는데 차후 추진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예.

비탈면이 흘러내린 다 해서 석축요구해서.

예.

성토.

그게 아니고요. 입구 쪽에 비탈면이 있는데 비탈면이 사실상은 암반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부분은 석축을 해주라 해가지고 일부 석축으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대 성토 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파일박기를 원하는데 파일을 안 박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다짐으로 해서 비다짐 형태로 해서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을 짓는 하중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초해가지고 그다음에 돌, 나무로 했을 때 침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전체예산은 군비입니다. 기 군비 투자, 국도비 투자가 다 되어 가지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투자는 군비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해가겠습니다.

27억 5천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하고 용지매입비하고 포함해서 27억 5천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은 담장을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 계획할 당시에 구획자체를 담장 없는 것으로 조그마한 나무로 해서 담장경계를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45만㎡에서 20만㎡로.

예.

당초 계획했던 면적이 줄어든만큼 토지수용자들이 이의를 달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추진하면서 앞으로 발생된 문제점은 차차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33,000㎡.

예.

예.

분양하는데 분양업체가 환경관련업체가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금년 10월로 예산이 국비, 도비해가지고 금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어찌됐든지 첫 삽이라도 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9만㎡가 아니라 33,000㎡ 약 17만정도.

예.

그렇죠.

저희 산단조성팀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신 분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섭 차장 자동차 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창규 담당 민방위, 통합민방위협의회, 일반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담당 자동차 정기점사, 책임검사, 과태료 및 무보험운행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명식 담당 풍수해보험, 재해복구, 소하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형기 담당 인적재난, 하천관리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승석 담당 교통시설물 관리 및 공영주차장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켜 나가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민방위 교육 4회 및 민방위 날 훈련 3회,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1개소를 확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을지훈련실시 및 민방위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가로등 134등을 신규로 추가 설치하였으며 보수관리를 위해 위탁보수업체와 계약체결가로등 274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보수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하천을 대상을 재해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25억 3900만원을 투입 달령천 외 2개 지구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상림천외 2개 지구는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림천외 2개 지구를 조속 완료하여 집중호우 및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 수습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 6회, 풍수해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3일간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330세대, 재해 예ㆍ경보시설 14개소를 정비 완료하여 우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283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전산재해대장 및 복구사업 관리시스템 모의훈련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선진국형 정책보험으로 상반기에는 950세대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하여 반상회보 및 현수막 12개소, 리플릿 2,000매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읍면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에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69개소로 시설물이 26개소 건축물이 43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설날대비 3개소, 해빙기대비 11개소, 행락철대비 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안전재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해 버스 결행 등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벽지노선 5개소를 개설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5개소 설치와 승강장 3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버스 승강장 2개소 설치와 벽지노선 운행실태 점검 2회 실시하여 이용주민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사업을 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성전면 성전리 일대에 총 사업비 98억원 투입 201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성토 및 정지사업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현 공정 63%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및 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토록 하겠으며 준공시점에 맞추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 화물차고지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공한지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3명을 고정배치, 경찰서 및 교통단체와 협조 10개구간 2km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읍 시가지 주차장 1개소와 공한지 정비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관리중인 공영주차장 4개소, 공한지주차장 16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주민교통편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교통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하여 교통사고 미연방지 및 운송질서를 확립코자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2개 분야 불법운행 자동차 합동단속을 2회실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도 교통안전 시설확충 2개 분야와 자동차사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편익 제공 및 서비스 향상은 물론 주민의 교통안전 의식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사망사고 줄이기 관내 교통안전 순회교육입니다. 연중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환경 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찰서와 합동을 교육 1개반을 편성하여 마을별 주변 교통 상황 현지교육, 도로여건, 신호등, 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식별방법 및 계절별 환경변화에 따른 운전요령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귀중한 인명사고 방지와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순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신설하고 보수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예.

김동섭 예.

김동섭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섭 영동마을은 4차선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관리하는 업체와 도로관리사무소하고 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영동마을 옆에다가 새로 신설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애로사항 있는 것이 기존도로로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그 부분을 그전에도 업체에 이장하고 방문해서 이용객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료가 어디인가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영동마을 위에 신설도로로 다녀야 한다고 해서 양쪽에 신설도로로 세워줬던 것입니다.

김동섭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이장님이 뜻을 반영해준 겁니다.

김동섭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구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구도로 하고 신도로하고 합류지점이 생깁니다. 램프구간에서 신도로에서 빨리 달리는 차하고 교차지점 구 도로에서 나가는 버스하고 합류가 되면 교통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다 해가지고 아예 신설도로 4차선 램프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차선을 타가지고 영동구간으로 빠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부전체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몇 몇 사람이 기존 옛날 도로로 다녀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동섭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인터넷에 올렸고 나머지 일부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고 저희들이 가서 마을에서 설명도 해드렸고 수차에 거쳐서 설명드렸습니다.

김동섭 그렇습니다. 승강장도 새롭게 단장해줬고요. 마을에 진입할 수 있게끔 가장 가까운 곳에 승강장을 세워줬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취득자격증명은 읍면사무소에서 합니다마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만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실무자가 말씀해주시겠습니다.

김보선 그 업무는 저희팀 업무가 아니고 친환경농산팀 업무입니다마는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1천㎡이상 취득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민이 취득할 때 1천㎡가 아니고 기타 외에 330㎡이상만 되도 특용작물 재배한다 해도 330㎡이상만 취득해도 취득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마을에 가서 실제로 거주한가 안 한가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리 제한이 없어 졌기 때문에 도시민이든 누구든 취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농지경작을 안했을 때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보선 그 부분이 정확한 제가 명칭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팔도록 농지은행 그쪽으로 해서 계속 농사를 안 지으면 그렇게….

김보선 예.

김보선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초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천제곱미터를 취득해야 하는데….

김보선 농지취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보선 매매였을 경우엔 최초에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1천㎡이상 취득을 해야 됩니다.

김보선 취득은 가능합니다.

김보선 취득이란 자체가….

김보선 아니요, 농지취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에 농지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야 만이 나중에 제재를 안 당하지.

김보선 예.

김보선 제재 업무를 친환경농산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