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하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7급 차은순 담당 예산업무 및 식품제조ㆍ가공ㆍ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7급 한준호 담당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8급 김훈범 담당 공중위생관리업소 관리 및 식품수거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9급 이동연 담당 일반서무 및 위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위생관리팀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117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접대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선진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과 정갈한 식당으로 접객문화 향상을 도모코자 F1대비 연계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10회 654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우수 음식업소 사례분석 용역 1회와 선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F1대비 연계 음식업소 지도점검 5회 280개소 추진과 음식문화개선 공무원 교육 1회, 음식문화개선 외국어 메뉴판, 위생복, 위생모 54개소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 감시 강화와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 단속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건전 영업 풍토 조성 기여하고자 부정ㆍ불량식품 민관합동 감시반 2개 반 운영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및 설 성수식품 유통 단속 8회,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10회 654개소를 실시해서 영업소 폐쇄 3개소, 영업정지 3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부정ㆍ불량식품 민관합동 감시반 상시운영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95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위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해 5월부터 식중독 예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54개소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등 취약업소 71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식중독발생 취약 음식물 20건을 수거 조사한 결과 20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식중독예방을 위해 2,777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 예방상황실을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집단급식소와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 점검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식중독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음식ㆍ숙박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우리고장 위생업소 청결과 친절한 접대로 음식업 및 숙박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음식업소 395개소를 비롯해 숙박업소 185개소에 영업자의 친절과 시설의 청결상태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또한 위생업소 친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남도맛 한마당 이벤트, 청자골강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위생업소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 선진지 견학과 위생업소 친절봉사 다짐대회 등을 개최하여 경쟁력 강화와 접대문화 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음식점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조성, 남도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음식점 14개소에 영업장을 비롯해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신활력 사업의 일환을 8개소에 음식점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점 입식테이블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음식업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음식업소 영업주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음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반기에 관내 음식업주 22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6개소를 지정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홍보 비디오 상영, 좋은 식단 및 남은 음식물 재사용 안하기 실천 결의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문화의 발전과 영업주의 자발적인 개선의지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숙박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각종 스포츠행사를 비롯해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10개소의 숙박업소에 간판을 비롯해 객실 도배 등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숙박업소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지역이미지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윤기현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실 김남수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물론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꼭 헤아려 주셔가지고 꼭 요소요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식당 하나에 7천만원이다. 큰돈이거든요 못 받은 사람들은 장사에서 먹고사는데 군에서 7천만원해서 깨끗하게 안한다. 소외받은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서라도 주지 그러느냐 이런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런 부분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위생관리팀장님께서 여성팀장으로 근무하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팀장님께서 위생관리팀장으로 근무하시니까 꼼꼼히 챙겨가지고 군민과 외지인들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용할 때 그야말로 친절하고 숙박업소 깨끗하게 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음식문화 개선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주시고요. 청자문화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청자문화제때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카드관계도 신경을 써서 정말 강진군에 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기분이 좋다. 맛있게 먹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인지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17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보면 하반기 계획에 54개소 1500만원 예산이 남아서 이 사업 하실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예.

전반기는 스포츠선수단 음식 이용점 지원에 대해서 6000만원을 이미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쌀로.

음식점에 보조를 해주는 의미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선수단 이용 음식업소에 매끼 그램수 정해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팀장님 이제 업무파악이 되셨기 때문에 다소 모르시지만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점에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모텔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단들이 강진군 숙박업소가 불친절해서 불결해서 음식점 음식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웃으로 가고 있는 사태를 혹시 팀원들을 통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소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올 겁니다. 지원을 행정에서 해주면서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내는 것은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다고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내년예산에는 없애야 됩니다. 결국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입니다. 1억 가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우리 군민들 모두가 다 힘을 써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내는 것은 이 사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감독들에게서도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데 팀장님이 이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좀더 섬세하게 직원들과 이 부분을 점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후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히 주시고요. 방금 전에 김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청자축제가 되면 음식점 10개정도 됩니까?

향토음식관에 9개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통해서 모 종교단체에서 음식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전체적으로 외부관광객들이 볼 때는 강진군으로 옵니다. 음식점과 개인바자회 코너까지도. 그런데 문제는 이 코너를 들렸던 사람들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결한 모습들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산제를 가서 보니까 다산제 뒤에 음식점 4부스가 있었는데 4부스가 열심히 음식도 맛있게 잘합니다. 단, 거기 안에가 이미 오픈된 주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표명하고 갑니다. 청자축제도 협소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주방코너입니다. 주방에 좀더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결하지 않도록. 주저앉아서 설거지를 한다면 모든 불쾌감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시설을 보강만 하면 됩니다.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겁니다. 여성팀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정말 위생적으로도 완벽하고 음식도 완벽한 그런 청자축제 음식코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식기 많이 제공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엑스포 F1대회나 아니면 남도관광 유치차원에서 음식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음식식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요즘 강진관내에 있는 좋은 음식점 보면 청자로 모양을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품위와 품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지만 다른 지역을 가서 보니까 똑같은 한정식이라 하더라도 한정식에 코스별로 오는 메뉴를 보면 마지막에 식사를 할 때는 개인식기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먹을 때는 앞에 접시를 개인식기로 해서 마무리하는데 굉장히 청결하고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보였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청자식기 제공을 보니까 개인식기에 대한 것은 아직 점검을 못했어요. 이미 청자식기가 일부는 갔을 겁니다. 제가 조합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식기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또 바꿀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는 개인 작은 식기 있지 않습니까? 6개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기정도는 팀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마무리를 청자식기로 하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연결된 6찬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찬기도 될 수가 있고 작은 종기로 해서 마무리하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강진의 이미지가 음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요. 친절과 위생상태는 앞으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재공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인테리어 하셨다 했죠 2개 업소입니까?

2009년도에는 2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지원이 군비, 국비해서 차등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2개소가 있어 가지고 7천만원 했습니다.

똑같이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남회관하고 수인관하고. 그러면 2008년도에는요?

청자골종가집과 둥지식당하고.

여기는 예산이?

거기도 7천만원입니다.

4군데밖에 안 했습니까?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있고요. 또 이미지 개선사업이라는 그걸로 해서.

이미지 개선사업은 음식점 얼마 씩 지원됐습니까?

거기가 7천만원씩 4개소 2008년도….

그 4개소 말고 다른?

시설개선사업비는 700만원씩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거기는 무엇을 시설개선 했습니까?

영업장이나 조리장, 간판 대부분이 음식업소 해당되는 것입니다.

7천만원 지원하는 데는 어떤 업소를 개선했어요? 영업장, 조리장, 간판, 화장실 다 그런 것 지원했습니까?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동료의원들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강진에 동계훈련에 선수들이 많이 오는데 업소가 한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인데 평등하고 개선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지원을 다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부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면서도 팀장님 고생하시면서 그런 여론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서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개인장사 하는 업소에 지원해주면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 보다는 그것도 파악 못했어요?

다른 시군에는 아직 제가 그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 지원하는 타 시군 지방단체는 없다고 봐야죠. 강진만 유독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준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 입니까?

한준호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은 없다고 보죠, 있어요?

한준호 있습니다.

강진군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업소가 혜택 못 받은 사람들은 여론을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삼균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기지원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식당에서 원하지도 않은 컵들을 돈 하나 받지 않고 위생관리팀에서 군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작년인가 지원이 됐었는데 대다수 식당들이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얘기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요. 앞으로는 그런 수요조사에 의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횟집이나 식당에 가서 보면 일부만 접시 같은 것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청자의 고장인만큼 음식점에서 원한대로 전수조사 하세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음식업소에 전체적으로 조사하셔가지고 원하는 식당만 해서 자부담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변하는 그렇게 가야지 실제 원하지도 않은 집에다가 몇 가지만 지원해주게 되면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모양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청자가 다른 식기에 짓눌려서 왜곡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세우기 힘드니까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꼭 한번 전수조사 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조사한 부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모범업소만 선진지 견학을 보내느냐 잘하고 있는 업소를 예산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지 못한 업소들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들 평소에 지도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업소들이 모범업소 서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것이 행정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혜택도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생활개선사업이나 거기 우선적으로 대상을 해주고 또 각종 지원하는 것도 모범업소 기준으로 해주고 모범업소에 식기세척기도 지원해주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업소들 영세상을 면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더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부분은 모범업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 관내 음식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상을 보게 되면 그 위주로 가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업소대상으로 해서 한다할지라도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 잘되고 바깥출입하는 업소들 위주로 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겠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아주 영세한 업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숙박업소 상반기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1억을 들여서 벽지나 간판, 도배를 하게 됐었는데 김남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진에서 스포츠로 인해서 오신 분들한테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행정지원 해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의 횡포입니다. 심지어는 전국중등 축구연맹 할 때에 오신 분들이 겨울철이면 기름값이 고유가시대고 비싸니까 학생들 유치해봐야 숫자만 많이 유치하지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심지어 보일러도 물을 틀어도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업소가 분명히 있답니다. 숙박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전국대회를 1달에 1건, 2건씩 치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강진에서는 예산만 들여서 하지 인접 장흥이나 해남에서 덕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행정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숙박업소들도 심지어 일부 방을 놔두고도 학생들에게 방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이쪽을 찾는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받는 비용보다도 거의 더블을 받는 답니다. 방이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이런 것은 정말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다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손님들에게 부당요금을 받았을 때 행정기관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위생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꼭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변할 수 있도록 업소가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윤기현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참 좋은 말씀, 좋은 지적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청자는 우리강진의 밥통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청자를 식당에서 그릇을 주고 해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론을 들어봤을 때 청자에다가 음식을 놓을 때 안 예쁘답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식당에 보조를 해줄 때 청자도 좋지만 하얀 것도 보조해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면 청자에 놓으면 음식이 맛없게 보인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경영팀장 박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축제 및 기타 축제총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조경언 차장님, 청자축제추진과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운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성균 담당님, 기타 축제추진 전반업무와 예산업무 박동윤 담당님, 청자축제 홍보 및 일반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림 담당입니다. 축제경영팀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제38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영축제를 위해서 입장권 판매 인센티브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0만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만매정도의 예매를 하였습니다. 다만, 인센티브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이다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는 포스트 리플릿 및 스팟광고의 동영상 제작과 쿠폰취급업소 접수를 받았습니다. 팸투어를 도예작가 하였고 청자촌 볼거리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신비의 소리터널 추가로 1,000개정도 제작을 했고 캠핑촌을 30면정도 조성코자 합니다. 꽃밭조성 추진했습니다. 통역자원봉사 20명정도 모집합니다. 휴대폰 통화연결음을 800여명 했고 서울 전광판광고를 2개소 고속터미널이나 서울역에 했습니다. 라벨홍보로는 맥콜, 잎새주 병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국관광 서포터즈 강진군 방문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이참 사장을 비롯해서 각국 대사님 그리고 국내 여행전문가들이 60여명참여해서 강진군을 홍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준비에 따른 발주 또는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자촌 볼거리 및 편의시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 터널 작년보다 20미터정도 연장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억의 역사관이라 해가지고 안에는 청자축제 사진전시나 시원하게 쉬워갈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품포토존을 확보하고 미니동물원을 조성해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시간을 체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축제가 청자촌에서 하다보니까 강진읍 시가지의 청자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우선적으로 동교 후문에서 성요셉 간 1.5km 또 교육청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500m 2km를 60㎝ 크기의 청자등(燈) 주병, 매병을 40m, 50m 간격으로 LED 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좀 시각적으로 축제적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축제도 축제이지만 평가가 중요합니다. 9년연속 최우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 입장권 예매 등 경영수익창출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도록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모객에 대해서 계획수립해서 최대한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축제팀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축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50쪽 기타 향토축제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청자축제에 많은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축제에도 상반기에는 병영성 축제를 4월 16일부터 3일간 개최했고 영랑문학제 4월 23일 3일간, 다산제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정에 따라서 탐진강 은어축제, 풍어제, 마량 미항 축제가 나름대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축제에 대해서 관광객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축제가 끝난 이후에 진단을 해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1쪽 청자축제 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단위행사를 편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청자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5월 18일날 실시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신규 프로그램 및 전체적인 단위행사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자문도 받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제가 끝나면 당연히 개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제경영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제경영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자축제가 8월 7일부터 9일간이죠?

예.

청자축제가 해변을 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5월 29일날 봉황호 옹기운반선 진수식을 부군수님이 다녀오셨더군요?

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그 배가 어땠습니까? 진수식에 가보시니까 볼거리가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요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청자축제 준비하시느라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쿠폰제를 운영한 것이 올해 3년째 접어들고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쿠폰 사용하는 것을 첫 회는 9일동안 청자축제장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래 가지고 쿠폰을 가지고 온 관광객들이 행사장안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살 것도 없고 음식도 그렇고 너무 불평이 많아서 강진군 일원으로 개방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같은 경우 음식부스에도 똑같은 돈을 주고 예를 들자면 음식부스하고 마량하고 4㎞거리밖에 안되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곳에서 정말 대접받고 먹으려고 하지 가까운 음식부스에서 땀 흐르고 먹을 사람 별로 없거든요. 쿠폰을 갖고 우리는 어차피 2012년 엑스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청자특구로 조성이 됨에 있어서 부스가 개인요들이 50동으로 늘어나는 계획도 있죠?

예.

청자기간 동안에 청자를 팔지 않으면 개인요들이 1년동안 어떻게 보면 그때가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청자판매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까지 작년 같은 경우 그런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전체적인 추진위원회 공청회를 거쳐서라도 3분의 1이면 3분의 1, 반절이면 반절, 3분의 2면 3분의 2 정해놓고 어떤 쿠폰 색깔로 구분해놓고 어느 부분은 청자축제 행사장 안에서 쓸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강진군 일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상해보시면 옳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판매를 해가지고 청자축제가 8월 7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판매해서 3개월동안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전에 산 사람들이 거의 다수가 음식점 같은 데서 사용을 미리 해버립니다. 그럼 청자축제를 하기 위한 쿠폰판매인 것인지 아니면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 판매하지 않으면 쿠폰을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얼마나 사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었을 때 뭔가 다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입장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을 연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는 11만매정도가 예매가 되어 가지고 청자축제 내에서 했고 작년에는 30만매를 목표로 했는데 27만5천매를 예매해가지고 작년에도 재작년 못지않은 청자판매는 이루어 졌습니다. 금년에도 30만매 목표로 작년정도의 예매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많은 양을 예매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청자축제가 경영축제로서의 면모, 중앙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입장권 예매만큼은 개선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삼균 의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가지고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맞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청자축제를 할텐데 단 1년만이라도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편 시행해 거기에 장단점을 고려해서 하는 방법을 채택해보십시오.

제가 가타부타보다도 깊이 연구를 해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쿠폰을 구입해가지고 쓰지 않은 군민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쪽에 연고를 둔 향우분들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도 사실상 제대로 모르고, 집에다가 방치해두고 있다가 우리가 행사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정산기간이 끝나고 나면 쿠폰자체가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예.

향우분들이 저한테 문의하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느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그분들이 현금으로 구입했었던 것이고 우리 군에서 추진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더라도 해주는 쪽으로 그 사람 입장을 최대한 고려했을 때 다시 변제해주는 것도 팀장님께서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축제 끝나면 며칠 정해놓고 결산하고 연말까지 결산이후에 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데요 제가 향토축제추진 위원으로 이번에 들어가서 회의를 늦게 참석하다보니까 팀장님 말씀에 거슬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식당에서 쿠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물론 소수가 큰소리로 들릴 뿐이지….

물론 소수도 존중해야 됩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식당들이 불만한 얘기를 팀장님 말씀에서 다르게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쿠폰을 받아가지고 빨리 환원이 안됐을 때의 불만을 그 사람들의 탓으로 돌렸던 것은 팀장님 답지 않은 발언이었다. 제가 처음 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은 축제팀에서 쿠폰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과 애로사항을 잘 살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예, 알았습니다.

축제예산이 얼마 입니까?

12억입니다.

12억이고 지금 다른 부서 기반시설로 들어 있는 것은?

한 2억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14억입니다.

14억으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추경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겠다.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아까 정삼균 의원님께서도 쿠폰제도의 장점이 있되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입장권 예매를 위해서 고생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해서 100여명정도가 제주도나 울릉도, 일본 여행을 축제가 끝나고 갈 수 있도록 10월경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1억 1천정도 됐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면 의원님 여러분들이 삭감 안하고 반영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용감무쌍하네요?

작년에 예매한 것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팀장님, 굉장히 저돌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강진군 예산이 바닥났다는 것 안 들어 보셨습니까? 그랬는데 이 예산이 팀장님 마음대로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1억이면 농가들이 쓸 때 얼마나 귀중하게 쓰는 예산인지모릅니다. 농사 안 짓습니까?

1억정도는 농가로 갑니다. 5% 수수료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삭감이 됐죠. 인센티브관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다 덮어질 것 같은데….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좀 줄였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해서 왜 삭감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하셔야지 차후로 설득할 문제이지 굉장히 자신 있게 하는 말씀은 팀장님 답지 않은 용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센티브라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 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사실상 제가 축제팀장을 맡고서 30만매 예매를 생각하니까 하늘이 노랗습니다. 노란만큼 효과는 나타나야 하고 청자축제 최우수해서 대표는 만들어야 하고 중압감 때문에 이 정도는 30만매로서 하면 지역경제 효과, 저는 100억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억정도는 예산에서 인센티브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오렌지 빛 청사진은 아름답습니다. 차후에 논의할 문제지만 예산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목표설정해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과연 군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가. 과연 이 목표를 놓고 물리적으로 얼마만큼 직원들한테 힘들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특수시책으로 청자축제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 분과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기획분과 3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축제팀장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6개월 남짓 됐습니다.

그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과정이 있었죠?

예.

먼저 가가지고 같이 합류했던 거죠. 그 기간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작년 9월이니까 9개월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년 청자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인지가 됐다 봐도 무리는 없겠죠?

금년 프로그램 확정요?

9월에 들어갔으면 8월 끝나고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 8월 축제를 위한 준비는 다 현 팀장님이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분과가 3개 분과가 있는데 3개 분과를 각각 운영을 해보셨습니까?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분과위원이고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제 얘기는 향토축제 추진 위원이 몇 명입니까?

50명입니다.

50명이 3개 분과로 나누어졌습니다. 3개 분과를 운영해 보셨는지?

제가 와서는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기획분과 몇 번 운영하셨습니까?

금년에….

금년 말고 9월부터 일단 축제를 놓고 이미 팀장님이 내정이 됐을 때는 2010년도 축제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라는 집행부와 군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그런데 기획분과를 한번도 운영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특수시책프로그램을 내놓으셨습니다. 향토축제추진위원은 그럼 무늬입니까? 왜 그 사람들 위촉해놓고 기획분과는 적어도 축제추진위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럼 각 분과별로 3개 분과를 나누었을 때 줄그어서 분과를 나누었는지 정말 엄정하게 기획분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과별로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나누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의원님 축제분과위원회가 있고 프로그램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 역할 아닙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은 거기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그전 단계이기 때문에.

뜻은 알고 있는데 적어도 분과별 운영도 안하시면서 충분히 해보시지도 않으면서 또 프로그램선정위원회를 또 하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자축제를 좀 내실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향토축제추진위원회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 정지작업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분과위원회 한다. 프로그램선정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내실과 성공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분과별 운영이 내실과 선정에 첩경이라고 보시면 안된가요. 해놓은 상임위 운영도 안 해놓고 그 운영을 최대한 십분 발휘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선정위원회를 다시 한번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정된 분과별 운영도 안하시면서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니까 공무원 7명, 민간인 4명인데 공무원 7명은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실과 성공적인 것, 앞으로 향후의 문제점 굉장히 고무적인 데. 안에 있는 운영의 묘를 고무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분과별로 나눈 분과를 십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축제는 내일모레입니다. 이제 와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제가 향토축제추진위원 안 했기 때문에 이제야 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 지금이라도 기획분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 팀장님께서는 제가 기획분과에 있었을 때 활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던 팀장의 운영의 미는 간사에 있었을 때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50여명의 향토축제추진위원마저도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 목소리가 ‘우리가 축제추진위원 뭐 하러 하냐,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과 책임분량이 있습니다. 또 직능별로 대표단들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목소리 높여서 하는 말이 이해가 가신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바쁘다는 핑계로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기획분과라도 선정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밑에는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정말로 유명무실한 향토축제추진위원이 안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그걸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램선정위원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시설 몇 군데 1.2㎞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제가 오래 전부터 이 말씀을 민간인으로 향토축제추진위원으로 있었을 때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집행부 참 말 안 듣습니다. 강진군이 9일 동안은 강진읍이 중요한 센터입니다. 누구든지 강진읍이 중심이 되는데 9일만큼 축제가 진행되는 9일은 강진읍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화현상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라. 그런데 이번에 시설 LED 등 몇 개 달아서 하는지 제가 향토축제추진위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라도 중간 중간, 처음 시작과 마지막 무렵에 가까웠을 때 심지어는 사물놀이를 통해서라도 강진읍에서도 현장에 가지 못하는 읍민들, 터미널에 계시는 택시부는 여론의 주도층입니다. 그런 분들이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준비는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프로그램 못했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등만 보고 축제가 강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도 연구해야 되고 향후에 내년에 더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안배를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꼭 부탁합니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전기불만 다는 것 같아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얘기는 여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시내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은 적절한 안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보통신팀장 박희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팀 직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전산7급 방현정 실무,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전산8급 강성남 실무, 초고속정보망을 관리하는 통신8급 마종선 실무, 기록물 관리하는 계약직 박형호 실무입니다. 통신기계실 운영하는 기능6급 김재선 차장입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기능7급 고재갑 실무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행정업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의 23개 업무에 대한 이용률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운영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교체하여 고품질의 대민서비스 및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정보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전자군정구현을 위하여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과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안업무의 중요성과 시정을 위한 보안업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지속운영과 주요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PC보안과 보안USB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내실화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 및 희망자에 대한 열린 정보화교육으로 자유로운 정보기기활용과 정보화 역량강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군민과 공무원 14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 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정보이용 능력향상과 도 및 중앙대회 참석자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 공무원 12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역량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도청 설맞이 직판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및 도단위 교육에 운영자를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마을 활성화 청자축제, 추석 직판행사 참여는 물론 선진 정보화마을 견학을 실시하여 운영 마인드 함양과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IP전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대응코자 유무선 통합에 대비한 통신환경 구축과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실현을 위하여 상반기에 도서관과 도암, 신전면사무소 9개 보건지소를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스포츠기획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신기술 연동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마을방송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음향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영농정보 및 공지사항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전달체계를 구축코자 200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강진읍 화전마을 등 43개 마을에 대한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차적인 개선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장님마을 18개소에 대하여 전화방송시스템을 시범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전환특별법에 의거 전국 자치단체 중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디지털방송기반 조기구축과 저소득층에 대한 수신기무료지원 고화질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강진군 시청자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의 전파중계소를 신설하여 6월 17일부터 디지털방송을 개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난시청 지역에 분산중계기 설치 등 10월 6일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대비한 안내 등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군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및 안정화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체계 확립으로 변동자료 교체 및 수정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의 문화관광과 농특산물 홍보, 군정과 청자축제 홍보를 위한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와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열린행정과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보안의 생활화 및 기록물 안전관리입니다. 보안업무의 능력강화를 위하여 보안업무 수행지침을 작성 배부하였으며 보안 지도ㆍ점검은 물론 기록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였으며 공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인대장 작성과 실보유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안업무 능력강화를 위한 심사분석과 기록물 이관을 위한 평가심의회 개최, 문서고 보유기록물을 전수 조사하여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320페이지 보안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계시죠?

관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가 아니라 하고 계시죠?

예.

개인정보를 행정적으로 필요로 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면 정당한 경우에 추출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팀장님 주관해서 합니까?

예.

타당성조사 정도는 객관적으로. 팀장님이 그 정도 결재권한은 있죠?

예.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팀장님 결재 없이도 개인정보 볼 수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만약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제공을 하고 사후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부분에 팀장님 말씀 제가 존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봐도 이런 부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

팀장님이 정보통신팀장님 맡은 지가 꽤 됐죠?

2년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팀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고, 팀원들 모두가 많이 바뀌지 않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아끼겠습니다. 단, 개인정보유출은 절대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유출을 통해서 어떤 권력자가 개인의 역할을 전달하는데 썼어도 안 됩니다.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청명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마을방송기반시설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예산이 5900만원입니까?

63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5900에 했습니다.

여성이장 전화방송구축은 얼마였습니까?

예산 1000만원 섰는데 60만원씩 15개소 9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15개소를 계약했습니다마는 3개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설치 한만큼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체 설치를 하고 지금 12개소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6개소가 전화가 안 들어오는데 아직 못하고 설치….

계속 하실거죠?

예.

운영은 합니까?

운영은….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전화방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12군데는 완료해서 운영시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다 하면 검수하려고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운영시험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 분 중에서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담당자한테 말씀 듣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마종선 예, 방송테스트하고 원격으로 가서 원거리에서 직접 전화하고 굉장히 편리성이 확인됐습니다.

편리성도 좋고 당사자 이장님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던가요?

마종선 예.

이걸 제안 했을 때 굉장히 저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팀장님이 더 아실 걸로 믿고요. 향후에 이 방송에 대한 필요성을 팀장님 혹시 느끼십니까?

예.

강진군의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써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군민과 마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님들에 대한 아주 편익한 시설입니다. 다시 한번 남은 이장님들에 대한 제고를 해보시겠습니까?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여성이장님들의 만족도 등을 감안을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기획실에서 반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도 이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부군수님 가실 때까지라도 강진에 계시면서 강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팀장 백종일입니다. 이미라 차장님 시장업무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작천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 인사로 저희 팀으로 오신 이상준 차장님 중소기업 지원 육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업7급 김성기 담당 가스관련 전시사업 업무를 합니다. 행정7급 조진표 담당 과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9급 최도영 담당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수출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 소관 2010년도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해드리고자 생산현장 기술지도 사업과 40개 업체에 대해서 1사 1 공무원 후견인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제품판로지원을 위해서 노후기계 교체사업으로 7개 업체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 안내책자 700부를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마량 농공단지는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FRP 소형선박을 제조하는 강진조선 외에는 다른 모든 업체가 미역, 다시마 등을 원료로 하는 해조류 가공업체입니다. 이중 10개 업체에 대해서 포장지 개발에 대한 비용을 35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과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소득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작년 미국발 금융 불안이 불어 닥쳤습니다. 초대형 회사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러한 관계로 우리나라도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OECD 국가 중에서 선두그룹에서 서서 치유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 늘지 않고 해서 직장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이 11.6%이고 약 300만 명이 실업상태에 있다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저소득층 또는 일자리가 없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행정인터사업 등에 5억 8000만원 투자해서 현재 201명에게 미흡하지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위해서 총 33억원 투입해서 468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인가구는 물론이고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사실상 지방정부가 물가관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듯이 주간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명절 때는 주요 성수품을 선정해서 도와 유관기관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불량개량행위나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하여 넓은 의미의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계량기 저울검사를 실시해서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불량계량기는 파기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4대를 폐기처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민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연료의 유통과정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관내 26개 주유소에 대해서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품질검사와 가격표시점검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유사석유를 판매한 월남주유소에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고 또 등록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 업소는 1년에 3회이상 적발됐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또 경유차량에다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등류를 주유한 다산주유소에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또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5개 사업 가스사업체를 상대로 가스공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연탄품질관리를 위해서 강도와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료의 유통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지속 지도ㆍ단속을 실시해서 소비자 불편해소와 서민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낡고 노후한 강진읍시장을 지난 해 9월 전면 철거하고 지난 5월 14일자 현대식 건물로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6억을 포함해서 국도비를 합해서 약 60억을 투자했으며 종합동과 수산물동 2개동에 각각 54점포 26점포를 배치하고 기타 현대화에 걸 맞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현재는 엘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또 소형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판촉을 강화할 정도로 우리 강진읍 재래시장이 크게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서울 개포동주민 40명을 초청해서 전통시장 투어행사를 하였고 6월에는 개장 100일기념 경품대잔지를 하였으며 이외에도 KBS 내고향 생방송 보도 시장쿠폰제 등을 실시함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한마당행사를 매 장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경영진흥원 강사를 초빙해서 읍 시장상인을 대상하여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매회운영하고 있으며 50회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일에는 독일인인데 한국으로 귀화한 이참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직원들이 청자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 유적지를 투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으로 하여금 강진읍시장을 방문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8일 약 30분동안 시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한 시장활성화에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쓴 결과 지구온난화라는 대재앙을 우리인류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일이기도 가장 어렵기도 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공용 및 군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600대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동절기에는 실내온도가 19도이하일 때 하절기에는 27도이상일 때 냉ㆍ난방기를 가동하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가 10% 절감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이 낮은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고효율인 LED 조명기기로 교체토록 하고 에너지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하나인 태양광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기준으로 3㎾ 시설하는데 총 약 13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반은 국고지원으로 하고 도비 100만원, 우리 군에서 100만원 실제로 자기가 부담하는 자담은 350에서 400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9세대가 신청해서 6세대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3세대 하반기 물량인 2세대를 포함해서 5세대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뱃길 재현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보청자의 80%가 강진산이라는 것이 그간 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뒷받침해서 태안에서 인양된 탐진이라고 쓰여진 목각이 증명을 했죠. 또 전국의 400개정도의 가마터가 있는데 우리 군 용운리에 좁은 공간에 188기 반기에 가까운 가마터를 보유하고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산의 역사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그간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해서 작년에는 개경까지는 못 갖지만 강화도까지만 향하여 절반의 성공으로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8일간 일정으로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북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청자뱃길 재현사업 북한 땅 개성까지 운항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목적이 너무나 순수하고 우리 군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가 긴장이 해소되면 본 사업을 강력하게 재추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3쪽 우리 팀 특수시책인 힘내자! 중소기업사랑 한마당 행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기업활동하고 있는 기업체가 173업체가 있고 종업원은 953명 1천여 명정도 됩니다. 중소기업법상 상시고용인이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말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전체가 소기업으로 대단히 영세한 업체입니다. 제목처럼 중소기업이 힘내자고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 3일간 강진읍시장 종합동 중앙홀에서 주민기업체 종사자 등 약 200여명을 모시고 우리 군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와 아울러서 취업박람회라는 깜짝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 26업체가 참여해서 180여 품목을 출품하였는데 2천여만 원의 계약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200여명이 구인구직을 등록하는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한 제조업체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발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155쪽 농공단지 포장지 개발지원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팀에서는 포장지를 지원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포장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원했을 때 전체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자담을 어느 정도 부담시키고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순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농공단지 내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협의회에다가 금액을 그냥 금액만 전달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업체별로 합니다.

업체별로요?

예.

이미라 제가 상반기에 그 업무추진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정의원님 지적하셔가지고 올해는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협의회에 지원을 해주되 직접적으로 업체에 가격결정 조절을 해가지고 필요한 염장미역을 하신 분은 염장미역에 관한 포장지를 그다음에 건조미역을 생산한 업체는 건조미역에 관련된 포장지를 지원해줬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고자 하는데 작년에 지원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일부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군비를 출연해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전달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잘 아니까 이미라 차장님께서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했다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적인 내막을 모를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량 5일시장보면 할머니들이 채소 야채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바리케이트 설치사업 자체가 거기를 기준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제가 수없이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시장에 거의 갈 일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시장 할머니들한테 인사드리러 가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남은 부분 꼭 해야 될 부분, 장날 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현지 방문을 해 주십시오. 1차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아실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사업이 해야 될 곳에 되지 않고 엉뚱한 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100번 얘기해봐야 팀장님은 쉽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3일하고 8일이 5일장날이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그것을 쉽게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바리케이트를 해야 될 때 안하고 안해야 될 때 했다는 겁니까?

예, 옮기는 것은 불가피하니까 별도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세워서 꼭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부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5일됐는데 5일 사이라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량시장을 수일내에 다녀와서 걸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를 5일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직원 중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강진군관내에 자전거타기운동은 행정에서 벌이고 있는데 거첨대 세워놨습니까.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도 됩니다. 없죠? 지금 운동은 벌이고 있어도 준비는 되지 않는 행정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다시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자전거타기운동을 해놓고 자전거를 어디에 멈출 때가 없습니다. 시가지 은행가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볼 수 있는 곳에 거첨대가 없는데 제가 2년 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또 예산타령을 하실련지 모르겠으나 점검해서 거첨대가 있어야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을까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전거동호인들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멈춰놓고 타고 일을 보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156페이지 구인구직 일자리 창출인데 팀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강진관내에 시설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시설농가는 일손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강진군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때로는 숲가꾸기나 여러 가지 일손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는 이미 연령이 열악할 대로 열악한데 소득은 훨씬 수도작보다 낫습니다. 시설농가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고. 시설농가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방법이 하나있는데 외국인근로자와 강진군과의 관계를 만들면 됩니다. 타 시군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왔을 때 강진군이 노동청과 얘기가 되면 합법적으로 강진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설농가들이 그 일손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것을 경제발전팀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업무가 파악은 안되셨습니다마는 경제발전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농가도 인력이 달리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공공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한 농가에 그런 인력을 투입할 수….

그런 방법이 아니죠. 강진군에서 노동청과 관계가 합법적으로 강진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올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금 비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머물고 있거든요. 그것은 농가들도 결국은 피해를 봅니다. 어느 날 몰래 떠나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합법화시켜서.

불법체류자 신분을 개선시켜서….

강진군 경제발전팀에 농가들이 제도적으로 신청을 하면 그럼 어디 농가에서 한두 사람 달라하면 강진군에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마련된다는 거죠. 이것도 기술적인 면이 필요할겁니다. 다른 시군이 하는 방법 모색해 보셔서 강진군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시설농가에서 필요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서로 불안해가지고 쓸 수가 없다. 그런 것을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 노력해달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문제는 꼭 저임금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진관내에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로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일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강진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 지원하는 상공회의소 그게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진에도 상공회의소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만나서 부탁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173개 업체가 있고 1천여 명이 못되는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소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명, 5명, 50명 이하가 법적으로는 소기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도시권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시군단위에서는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기구가 설치된 데가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춘단입니다. 159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연예인들도 오고 시장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팀장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요즘 구매방식이 나이가 들든지 간에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크게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시장도 자유롭게 소형차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잠깐 멈췄다가 실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항구적으로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시장 안에 환경도 쾌적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제반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 안에 저는 거시적인 것 말고 원론적인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부터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거기서 모임을 했거든요. 20명이 안되는 인원이었는데요. 이런 인원이 안에서 식사하러 온 적이 있느냐 여쭤봤더니 없다고 합니다. 물론 산하직원들도 와서 식사하신 적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부터 돌아가면서라도 시장에서라도 음식도 맛있습니다. 깔끔하게 잘하니까 위생팀에서 위생관리도 철저히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 직원들부터 어차피 점심 사 드셔야 하잖아요. 한번 씩 가서 이용을 하면 상인들도 힘이 나서 더 친절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민들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아요. 홍보성으로 연예인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살리고자 뭔가 기여한다는 실천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제반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제 나부터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 동의해주십니까?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의원님 말씀은 군청 직원들이라도 선도적으로….

군청직원들이 아니라 나부터요.

가봤으면 그게 기회가 되서 알려지면 더 활성화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과거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경쟁업체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청 공무원뿐이 아닌 전 군민이 재래시장을 찾아주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군청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여기를 가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쾌적한 시설도 만들고 했는데 나는 안가고 군민들한테 만 가라고 홍보하고 연예인 부르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청 산하 공직자들이 더 솔선해서 재래시장을 찾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투자유치팀장 허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7급 이재희 담당 성전리조트호텔, 도요지숲나라조성사업, 베이스볼파크, TMF사료공장 유치 및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윤진희 담당 팀 예산, 서무, 투자유치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7급 윤보현 담당 강진골프장 조성, 신전관광휴양단지 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임진모 담당 난대 조경수 육묘장 사업추진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투자유치팀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강진 골프장 조성입니다. 경기도 여주군 소재 (주)삼공에서 도암면 송학ㆍ용흥리 일원에 골프장 27홀 회원제로 1,557,583㎡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지수용 재결 결정 4월 9일에 실시설계 변경완료 4월 30일에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 매입토지 6필지 11,454㎡ 매입지원과 공동묘지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역주민 민원사항처리를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신전 관광ㆍ휴양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충남 천안시 소재 금아산업(주)에서 신전면 벌정리 일원에 골프장 18홀 승마체험장, 숙박시설 등 1,219,845㎡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60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조성면적 대비 32%의 토지매입과 88%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으며 작년 9월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접수를 하였으며 금년 3월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협의가 완료되고 현재는 환경청과 산림청 부처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각 부처협의가 완료되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실시 계획승인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나머지 사업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강진도요지 숲나라 조성입니다. 서울 소재 (주)동승레저강진에서 대구면 용운리 221번지 일원에 150,000㎡ 부지에 도요지 기념관과 도자공방체험동 등 조성할 계획이며 50억원 투자하여 201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과정에서 대구면 도요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문화재청 국비 2억 1000만원과 도비 1200만원, 군비 7800만원 등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3월부터 도요지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마터의 보존은 물론 주변 산림 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문화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생태형 테마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고려청자문화특구와 연계하여 강진청자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도요지 숲나라 조성사업이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TMF 사료공장 건립입니다. 전남 중소기업 지원센터 내에 전남사료에서 성전면 금당리에 19,000㎡ 부지에 50억원을 투자하여 완전 혼합발효사료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지난 하반기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다음 달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비 8000만원과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2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지원은 지난해 11월 20일 강진군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본 사료 공장은 월 3,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연매출액 100억원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며 2010년 7월 현재 자본금 35억원을 조성하였고 그중에 전라남도에서 10억원, 전남축산협회에서 10억원을 출현한 기업으로서 양질의 사료를 저가에 안정적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를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71쪽 강진 난대조경수 기업양묘장 조성입니다. 서울 소재 (주)수프로에서 신전면 용화리 일원 199,424㎡ 부지에 시설온실과 야외온실 등 40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3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하반기에 투자자 선정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를 확정하였고 현재 토지매입 85%, 묘지이장 7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금년 9월중 사업계획 인허가를 얻어서 10월중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팀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8급 백경자 담당 일반서무와 평생학습 주민자치센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정은주 담당 다산강좌, 공무원 교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김진태 담당 군민장학재단 지원업무와 외국어 교육특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입니다. 외국어의 체계적인 교육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2008년 3월부터 강진외국어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타운의 정규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8개교 등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연인원 2,42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방과후 영어회화교실운영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3회 45분씩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연인원 825명이 참여하였으며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한 성인반, 학부모반, 직장인반도 원어민강사로부터 직접 영어회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초ㆍ중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방학영어캠프를 운영하여 지역학생의 영어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중ㆍ고생 심화학습 운영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중ㆍ고생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3, 고1, 고2 학생을 대상으로 6개 반에 111명을 선발하여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주2회 총 30주 계획으로 국ㆍ영ㆍ수 3과목에 대해 교육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고3학생 23명과 고1학생 25명 등 48명을 선발하여 지난 4월부터 통합논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ㆍ농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농ㆍ산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ㆍ산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ㆍ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금과 저희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진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26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지역과 또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교육청과 연계해 방과후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평생학습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맞는 전원 농촌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지역사회교육, 자기개발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성인기초 문해교육 분야로 주요 프로그램은 강진다산강좌, 건강, 난타교실, 한지공예, 풍물교육 등 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와 지난 4월 제5회 도서관 문화한마당 프로그램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청자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9회 전국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참여자치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풍물, 요가 등 두세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도ㆍ농간 자매결연지와 농산물 특판전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와 글로벌시대를 맞아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군민 및 공직자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매월 평균 2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ㆍ2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실시하지 못했으며 상반기에 6회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총 2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계각층에서 명사로 검증받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수 군민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글로벌 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글로벌 시대 걸맞는 경쟁력 있는 교육양성을 위해 직무능력 개발비 지원과 국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개발비 지원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컴퓨터 또 업무관련분야 중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학습자에게 1인 1과목에 한해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와 선진 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파견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2기 미국 스노콜미시에서 1명이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기 파견 근무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6급이하 직원 120명정도 대상으로 조직활성화 위탁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공무원 양성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국제 교육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관내 중3학생을 대상으로 국제문화체험과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연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중3학년 32명이 홈스테이 어학연수 학교수업 참여 및 문화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제2기 미국 필리핀 단기어학연수를 실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미국 스노콜미시 제2기 교환학생 8명이 저희 강진을 방문하여 홈스테이와 청자축제 참여, 한국문화배우기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글로벌 꿈나무 인성교육 실시입니다. 자라나는 관내 학생들에게 성적 지상주의적 가치관을 탈피하고 바른 습관, 바른 예절 등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시키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9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겨울방학 중에 1박2일 일정으로 관내 중학생 1, 2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강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발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문춘단입니다. 교육발전팀에 궁금한 게 현재 저는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지역 교육정책에 민감하게 또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의 부모로서의 입장과 집에 돌아가서 학부모로서의 입장이 자꾸 뒤바뀌는 상황에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 교육정책이 되어 지는 사항을 조금 알고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때 길게 받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때 지적된 사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기간으로 치면 15일정도 받았습니다. 장학재단 운영전반에 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직자가 장학기금을 권유했다. 장학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의 수당으로 집행이 됐다. 이런 등등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는 그렇게 받았고 아직 감사원에서 처분 지시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감사원 감사 처분이 오면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적절하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교육발전팀에 오셔가지고 감사원 감사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장학재단 운영을 사무국장이 하지 않고 교육발전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교육발전팀에서 지원해가면서 같이 업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장학재단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사무국 별도 인건비를 책정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무국장 출신인 것 알고 계시죠?

예.

팀장님께서 힘드실거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다 하니까 그때 되면 자세히 알게 되겠죠. 제가 학부모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사업에서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미국과 필리핀으로 연수를 시키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부모들이 이런 환경에 노출시켜 주기 어려운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투자를 해서 좋은 환경에 노출시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신경을 써 가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위 10% 외의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 이하의 아이들이 많습니까? 저는 아쉬운 것이 어쩔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강진군 교육이 업그레이드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이들도 함께 끌어갈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이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온다 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할 아이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런 순위로 매겨지는 것도 억울한데 지역에서까지 먼저 선을 긋고 이 녀석은 잘하는 녀석이라도 특별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사기저하를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해외파견 아이들이 우선 성적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장 추천, 또 성적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성이나 배려심 깊은 학생, 활달한 성격, 불우한 가정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도 투자해주시는데요. 일반적인 아이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한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 한반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집어넣고 한 강사가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지도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한다면 이 방과후학교의 질을 좀더 높여서 진짜로 원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좀더 관심 있게 봐주셔서 학부모들이 방과후프로그램이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사교육이상 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하고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강사의 질과 또 효율성도 따져봐서 이 부분을 관심 갖고 다시 개선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 의원입니다. 팀장님 이번에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예.

어려운 팀으로만 이사를 다니면서 노고가 참 많습니다. 전임자도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결국 사표를 내는 결과를 해서 장기교육을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팀장님께서는 원만히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우선 문춘단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부연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문춘단 의원님이 말씀주셨던 것이 성적위주로 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선배 학부모입장으로서도 같이 동조를 하고요. 만일에 관철된다면 국제교류의 사업비나 성격으로 봤을 때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팀장님의 의지와 팀원들 간의 이런 얘기가 같이 공유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선진국에서는 아이들 성적위주로 평가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봉사활동시간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큰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아니면 큰 대학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아이비대학정도 들어가려면 적어도 봉사시간이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진군도 선도적인 교육정책에 봉사시간을 적용해서 국제교류의 한명정도 적어도 시작을 그렇게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안합니다마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각급 강진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공부와 병행해서 좋은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전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한번 관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기왕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춘단 의원님께서 장학재단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만이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진군장학재단이 연도별로 지급한 내역을 보면 매년 20억 쓰겠다고 했던 이사장이신 강진군수님의 뜻과 달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는 27억을 썼죠. 그리고 2009년에는 24억을 쓰셨고 금년에는 더 많이 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써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주셨다시피 15일정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면 심도 있는 감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장학재단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 안하기도 어려운 난맥상이 있습니다. 팀장님에게 이 설명을 드린다 해서 관철되냐 그래도 아닙니다. 팀장님은 장학재단의 어떤 소속도 아닙니다. 단, 사무국장의 장학재단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시는 거죠 팀장님께서는?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도 안 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고 사무국장이 직접 와서 감사를 받으려는 요구사항도 관철이 안 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투명하게 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번 감사원 감사가 지적됐기 때문에 꼭 전달돼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장학재단 운영할 때 당시 3년전부터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장학금 운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 감사원 지적이 분명히 지적이 되어서 인문고 같은 경우는 환원되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앞으로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우수교원 인센티브는 절대해서는 안 되지요. 1600만원 1900만원. 금년에 못하면 교원들이 못 받기 때문에 또 다른 묘한 갈등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일부만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전달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합심해서 모아놓은 장학기금이 정말 필요한데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과 달리 한 가지 변한 것 발견한 것 팀장님 시기적으로 빠릅니다마는 있습니까?

아직 제가 잘….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셨나요?

예.

그런 부분은 차후에 자료가 있으면 상세히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춘단 의원님도 요구하실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발전팀이 4명입니까 팀장님까지 해서?

예.

백경자 씨 스노콜미시 가 버리면 3명이 운영합니까?

지금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교육발전팀으로 올 수 있나요?

그럴 계획이고 저도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님, 인사소위원회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관리에 관한 것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유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예.

팀원이 4명인 팀이 과연 어디에 같이 합쳐서 팀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팀원 4명이서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교육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강진군 교육발전이 그동안 강진군 교육문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서 교육발전팀을 발족시킨 이후에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위업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심층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정확한 판단과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보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있고 투자유치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팀에 예속을 시킨다면 적극적인 교육발전, 교육행정이 침체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조직역량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교육 일부는 성공했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장학기금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팀원이 적어가지고 한 살림이 움직인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노파심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실장님이 원만하게 잘 움직일 것이라는 TF의 그런 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적어서?

어차피 조직배분이 되어 있는 직제상으로 보면 TF팀이 아니라 정상적인 직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발전팀, 홍보팀, 투자유치팀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팀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적지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행정여건의 변화는 자주 변화기 때문에 그 추이를 분석해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얻는데 직접 업무가 아닌 장학재단 때문에 교육발전팀장이 불이익을 당했던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여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팀장님이 소신껏 자기역할도 할 수가 없으면서 결국은 그런 불이익 속에 있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운영의 미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시달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지적이 되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장학재단 운영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반기 업무 설명이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은 빨리 빨리 궤도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얼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예측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 1개월이상 지나야 나오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책개발이나 제도개선이나 법률의 개정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중앙정부나 감사원에서 분석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3년동안 장학재단 교육발전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줄기차게 해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감사원에서 터진 겁니다. 의원들이 진정성 있게 이런 얘기를 제고해주시면 한번 쯤 제고해봐서 궤도수정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학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꼭 장학재단 이사장과 강진군청에 있는 교육발전팀에서 같이 도와가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장학재단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팀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필요이상의 업무에 힘들게 하시지 말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스포츠기획팀장 김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일 차장 담당업무는 사이클, 럭비, 배구대회 추진과 직장운동부 지도ㆍ감독입니다. 다음은 마국진 차장 일반서무와 경리 및 물품관리입니다. 다음은 허진영 차장 태권도 대회 등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와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다음은 김대근 씨 축구대회 추진 및 스포츠마케팅 관련입니다. 다음은 김영현 씨 체육시설관리, 체육단체 지원 및 생활체육 추진입니다. 유효석씨 체육시설 확충 및 각종 공사 설계 감독입니다. 조대성 씨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기획 팀 업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제46회 춘계 한국중등(U-15)축구 연맹전을 비롯한 야구, 사이클, 럭비, 배구 등 10개 종목에 18개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0 대한민국 클럽축구대전을 비롯한 8개 종목에 15개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제32회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등 10개 대회를 유치하여 1,900여명이 참가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11회 청자배 광주ㆍ전남 궁도대회 등 6개 종목에 9개 대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각종 종목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축구, 사이클 등 7개 종목의 운동부 선수단 7,000여 명이 각 일정별로 유치하여 전지훈련메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 말과 내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종목별로 전담반 10명을 유치반을 구성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멜축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선수대기실 등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사용에 불편이 있었던 하멜축구장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선수대기실, 진행본부, 관람석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콘크리트 벽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조물과 전지통신시설을 설치하여 8월말까지는 전 공정을 완료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는 구장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하실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대상지인 병영면에 실시설계와 사업 발주하여 현재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계획된 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말까지는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체육관과 수영장을 54,000여 명이 운영하였고 초등생 방과후 수영활동 지원과 시간대별로 수영강습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4회 수질검사 등 수영장 수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과 헬스장 노후기계 교체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남 사천을 비롯한 3개 지역 4개 종목의 스포츠클럽 팀과의 시범 교류전을 추진하여 생활체육 참여의 틀을 개선 운영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북 고창 게이트볼 교류전 등 6개 대회 참여하여 생활체육활성화 순기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유소년 및 청소년 중 92명을 스포츠 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확정하고 수영, 태권도 등 5개 종목별로 시설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혜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원가능 강좌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천연잔디 축구전용경기장 직영 관리입니다.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축구전용구장을 직접 관리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천연잔디구장 3면에 대해 잔디 깎기 시비, 배토 등 그동안 축척된 노하우로 관리하여 직영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리에 세심함을 기울여 직영운영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 예산절감 및 구장 이용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기획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윤기현 의원입니다.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체육인들한테 요구사항을 듣고 공약을 발표해라 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야구팀이 강진에 몇 개 인지 하십니까?

사회인야구요?

예.

거기까지지만 제가.

9팀이 있습니다. 불만이 뭐냐면 해창에 있는 베이스볼파크 거기를 하루에 빌리면 23만원 달라는데….

1게임에 23만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인야구장을 건립해달라 그런 얘기를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야구장 건립을 하겠느냐.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같이 연구를 해서 군수님 있으면 얘기가 되는데 군수님하고 얘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야구장 건립계획이나 연구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군내에 각종 스포츠종목의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일정부분은 자기가 부담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인야구팀도 일정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이니까. 9팀을 위해서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야 될 사항 같고요. 일단은 야구장이 있으니까 쉴 때 베이스볼파크 저렴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랄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구장 동호인들이 23만원을 두고 운동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생각이 들었고요.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렴하게 연차적으로 쓸 수 있게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배구하는데 보조가 얼마 씩 나가죠?

생활체육으로 나가는 게 종목별로 하는 것은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파악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배구는 1년에 800만원 나가고 축구 400만원 나간다 합니다. 선수들 얘기는. 제가 확실한 파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축구인들이 예산이 너무 적다. 올려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목별로 지원 형평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춘단입니다. 193쪽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일기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단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동경기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게 제일 먼저 좋긴 좋겠죠. 그런데 우천이나 겨울철이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사용하신 분들과 다르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원하시니까.

어르신들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원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막혀져 있으면 흙이 썩는답니다.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해서 어른들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해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다 지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흙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연간 올해 26개의 스포츠행사를 하셨는데 하시면서 행사를 치를 동안에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자원봉사자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고맙게 느끼는 게 강진군의 스포츠마케팅이 성공하는 뒤쪽에서는 열렬한 자원봉사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고요. 군수님도 어느 좌석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스포츠경기를 하나하나 유치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만 정말 자원봉사하신 입장에서는 봉사해야 되는 게 직업만큼 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배려들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7월 24일부터 클럽축구대제전이 있습니다. 다른데 같으면 군청 직원들 협조도 받고 하는데 그때가 청자축제기간이어서 이번 클럽축구대제전은 자원봉사자들만 운영을 합니다. 대회진행도 모집을 했습니다. 여성해주시는 분들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래도 고마운 게 하시려고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분들한테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들이 많다보니까 농번기철 바쁜 철이 되면 정말 하던 자원봉사를 사명으로 알고 하면서도 힘들어합니다. 그런 분들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자들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방법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스포츠기획팀에 근무하신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저희 집이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가끔 들리고 요즘 매일 들리다시피 합니다마는 스포츠기획팀에 근무하신 분들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또 밤낮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도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군청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신지를 저는 굉장히 느끼고 있으면서 노고를 위로 드리고 찬사를 보내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운동하는 분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종합운동장안에 조명관계, 요즘 저녁에는 몇 시에 소등을 합니까?

12시 이전에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시까지는 아닐 겁니다. 새벽 3시부터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점등을 해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점을 느낄 때도 있었다. 거기가 우범지대로 청소년들 메인스타디움 같은 데는 앉아서 놀기도 좋거든요. 그런 데가 있고 또 운동을 하면서 대게 트랙을 돕니다마는 돌 때에 환하게 비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소등 없이 계속 놔둔다면 전기소모는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점등을 해주시든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가서 6시 반 내지 7시안에 출근하고 밤 10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계속 시설관리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도 적절한 조명으로 합니다. 11시 반에서 12시안에 소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범지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얘기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CCTV가 다음에 예산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하나도 없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저기가 있고 무서워서 못가겠더라고요.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소등관계. 계속 소등 않고 놔두는 것이 효율적인지 새벽에 껐다가 다시 3시 반에 켜는 게 효율적인지 살펴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려고 지어진 시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앞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계가 있으면서 시간이 틀릴 때가 있고 있을 때도 앞에 플랜카드를 걸면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반대편 동편에 시계탑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운동하신 분들이 시계를 안 가져오고 휴대폰이 있지만 시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현재 수영장 앞에 큰 시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안에도 시계를 크게 설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있는 쪽에 보수내지는 다시 검토하시든지 해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뒤쪽에 있는 저런 시계처럼 운동하신 분들이 얼마 정도 내가 운동을 했다는 아셔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시계탑이 되든지 어디에 설치하든지 간에 아실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다른 쪽에 비해서 스포츠기획팀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동료의원님들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7월 1일부로 가셔가지고 날밤이 센지 어쩐지 모를 정도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한두 차례 드린 것이 아니고 자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마량만 해가지고 숙박업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그맣지 숙박업소가 7개나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제일 성공한 케이스라면 스포츠마케팅이라 하는데 스포츠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가시적인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강진군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킨 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인접 장흥이나 해남으로 선수들이 그쪽을 숙박업소를 정하고 했을 때 저는 마량에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흥보다도 해남보다도 가까운 거리에 같은 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량 숙박업소는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3년 전에 마량 고금 연륙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마량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엄청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진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새로 7월 1일자로 부임을 받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실건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량 숙박업소가 대회유치랄지 전지훈련 때 배려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 공감하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원포구장도 그런 측면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면 전지훈련 게임도 그쪽으로 배려할 것이고 장흥이나 해남 가는 것보다는 마량 가는 게 더 나은 데 경치도 좋고 하는데 아무튼 권유해서 다음 대회 때는 정의원님 하신 질문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축구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수들이 휴식 기간동안 게임 없는 시간 때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인접 장흥이나 해남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읍에는 숙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량 숙박은 이용하지 않는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은 스포츠기획팀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위생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에도 바쁘실 줄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포분교 매입해가지고 인조구장 축구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좀 걸리고,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동계전지훈련으로 활용하기는 힘들겠군요?

아니요. 서두르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또 마량은 위치가 사업비가 우리가 일반평탄지에 지을 때 예산을 계상을 하거든요. 마량 옹벽설치 많이 들어서 위치가 지정되면 예산이 추가될 것이고 별도로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진척된 게 없겠네요?

아뇨, 생각은 계속 하고 있죠.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데 마량은 위치가 적정한 데가 없던데요. 거기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예산은 없고.

별도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오히려 효과적이라 생각해요. 노인복지회관하고 바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면이나 관리면이나 거기가 적지인데 만들기가 상당히 예산을 좀 투입해야 괜찮게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좀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림녹지팀장 한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팀 팀원에 대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현 차장 산림경영 모델숲 및 산지 정화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차장 농림사업 및 산림 사법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강훈 담당 임도조성 및 조림사업 보호수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란 담당 주작산 휴양림 관리 및 등산로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현진 담당 산불방지 및 산지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영아 담당 일반서무 및 예산, 가로수 식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보선 담당 숲가꾸기 전반 및 도시숲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나무심기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림 및 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및 큰나무 등 116㏊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나무심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사항 조사 및 2011년 조림지 설계감리를 11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머물러갈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하여 산림 휴양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주작산 휴양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숲속의 집 및 레포츠시설 등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은 숲속의 집 7동과 다목적동 등 시설정비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여 시원하고 따뜻한 기후특성을 살려 관광 휴양 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휴양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상반기 이용실적은 전년대비 이용객은 6,124명으로 133% 사용료는 6805만 2000원으로 16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입니다. 늘 푸른 강진 가꾸기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푸른 강진 이미지를 높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숲 4개소 조성과 가로수식재 3개소를 완료하겠으며 가로화단 관리 5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7월말 준공토록 하고 늘 푸른 강진가꾸기사업 5개소 도시숲 1개소를 착공하여 10월중 완료토록 추진 쾌적한 환경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봄철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초동진화로 한건의 산불발생이 없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은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산림경관 자원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22쪽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친환경적인 산림경영 임도사업으로 임도보수 14.2km 완료하였으며 도암면 만세마을에서 도암 덕령간 3km와 임도 구조개량 5.2km와 잡관목제거 20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추진은 임도신설사업 3km와 구조개량 1.2km 임도변 풀베기사업 및 잡관목 제거사업 10km를 추진하겠으며 임도 관리 유지로 산불예방과 임업경영합리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산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임업소득이 유망한 품목 생산기반구축을 통해 전문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묘포지 토양개량 9.4㏊를 완료하였으며 표고재배시설 1개소와 산림복합경영 10㏊ 조경수 관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상수 및 조경수 관정시설과 산림복합경영 및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을 완료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쪽 산림 생태환경 보호업무 추진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예찰과 효율적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코자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위생간벌과 보호수외과시술 21본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와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1km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생태계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특수시책 난대조경수 특구조성입니다. 난대 조경수 재배 생산중심지 육성을 통한 신성장 임업소득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난대조경수 재배특구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포지구입 90㏊를 신전면 용화리 일대 30㏊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난대조경수 재배자 추가 지원을 위해 20농가 6㏊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난대조경수 특구조성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기후온난화에 대응한 난대조경수 재배지역 변동과 강진이 나아갈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테마 숲길 조성입니다. 숲길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숲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테마가 있는 숲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동 덕천에서 칠량 삼흥 간 임도개설을 완료하였으며 강진읍 서산에서 성전 금당 간 4.5km 구간을 조경석 설치 및 철쭉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개설지 안내판 설치 및 임도 풀베기사업 추진, 안전시설 설치 등을 10월까지 완료하여 산악레포츠코스 개발 등 산림관광 휴양 수요에 부응한 효율적 경영기반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당산나무」 정비사업입니다. 보전가치가 있는 보호수로 지정 및 정비사업으로 보전 및 보호를 강화하여 문화적 가치 있는 수목보존 및 마을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보호수관리 2개소 2본과 보호수정비 17개소 21본을 외과수술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수 추가 지정 대상목 조사를 9월까지 완료하고 노고수 정비 및 안내판 포시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팀 2010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계획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기현 의원입니다. 난대 조경수 특구사업 저는 밖에 있을 때부터 나무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난대 조경수를 심어야 되겠다 강진에 그런 뜻으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사람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훌륭한 한상춘 팀장님을 모시고 같이 질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온난화시대가 되어서 제주도 나무나 열대성 나무들이 강진에서 살아남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정말 나무가 좋은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강진의 상록수로는 먼나무나 동백, 홍가시, 가시나무, 청자촌에 있는 녹나무 이런 것을 묘목생산까지 해서 강진에다가 심어서 엊그저께 중국에 갔다 왔을 때 가로수 밑에 홍가시를 심어놨을 때 너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 이게 꿈같은 세계구나 우리 강진에도 이런 것을 앞으로 내다보고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요즘 제가 홍가시나무를 많이 식재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아까 얘기했던 이런 나무들을 강진의 나무로 생각하시고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는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의원한테 가서든 국고보조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민주당 의원 여섯 분 계시고 무소속 의원 두 분 계시니까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라도 우리가 예산 따오는데 책임을 질테니까 정말 강진에 난대 조경수 정말 희망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팀장님도 대충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 강진을 나무세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문제 재목 나무문제입니다. 나무는 장흥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할 때 절반 값을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강진은 그런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나무보조해주는 것 지금은 장흥도 없어지고 원체 과잉출하가 되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종균값이라도 농민들에게 보조해주는 역할도 참고하시고 기억해놓으셨다가 임업농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끔 하시고, 요즘 사람들이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버섯재배를 안하려고 합니다. 저도 나이가 58입니다마는 참나무 들기도 힘듭니다. 저도 표고버섯 한 10만주 하다가 지금은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 협조할 것이 중고트랙터를 사서 나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서 만들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것 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섯재배는 지금까지 강진에 생산자협의회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올해는 생산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보교류나 버섯재배의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저소득농가에 20농가에 표고자목 300포씩 공급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업기계화는 숲가꾸기에서 임업기계화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표고재목에도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218페이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 숲가꾸에 대해서는 대게 어느 부분을 어느 장소를 하고 있습니까?

강진군 일원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도변과 문화관광지 주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지 주변을 한다면 사찰도 하죠?

예, 사찰도 포함됩니다.

사찰주변에 숲가꾸기를 좀 심도 있게 해서 화재위험에서 방재할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위사만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찰을 포함해서 무위사도 좋고 사찰주변을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를 금년에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환경정리도 하고 쾌적하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정리가 되어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되도록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220쪽 늘푸른 강진 가꾸기사업. 아까 김남수 의원님께서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군에서 나무를 도시숲 조성 등 큰나무들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야 바람직하지 앞으로 그대로 놔두거나 공지 같은 데는 나무를 심고 큰나무를 심어놔야 계속해서 강진이 아름다운 푸른 강진으로 조성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군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 하지만 다른 데 가서보면 굉장히 큰나무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 가 보시면 알 것이고 우리군보다도 군세가 더 적은 구례군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 군의 종합운동장 같은 운동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주변으로 아름드리 소나무를 엄청나게 심어놨습니다. 가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마는 그리고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심어놓은 나무들 이제 많이 심었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심을 것입니다만 심어놓은 나무를 가꾸어야 한다. 나무만 심어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아쉬운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어놓은 나무에 거름도 주고 지주목도 제거하고 한번 설치하면 제거할지모르면 안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무가 커지기 때문에 쑥 들어 가버립니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봤을 때 들어가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주목 제거해 주시고 전정작업 넝쿨 제거 이런데다가 나무를 심으면서 이런 나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해서 있으면 쓰겠다. 지금 절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남은 자투리땅 전부 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팀장님께서 앞으로 나무식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나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늘푸른 강진군 가꾸기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강진발전과 더불어 항상 푸르게 가꾸어야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나무 심기 식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60전짜리정도면 주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재를 20전에서 25전, 설계단가는 25전짜리면 54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시숲사업 5개소를 추진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20전짜리로 식재를 했습니다. 주당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무심기사업은 심은 나무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전정작업이라든가 심은 나무가 가치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군비가 부족한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비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7쪽 「당산나무」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종전부터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사항도 됩니다. 나무를 심은 것도 많이 심습니다마는 저는 기존에 심어서 수백 년 된 나무를 관리하고 가꾸어야 된다. 자연적으로 자생한 나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산나무도 지금 최근에는 심고 있지만 종전에는 있는 것 또 옛날에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서 나무를 죽어버린 것은 정말 저는 아깝다 생각하면서 관리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당전마을 앞에 보면 청자박물관 하고 근접되어 있는 곳에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주택하고 근접해 있습니다마는 거기 밑을 좋게 다듬어서 거름도 줄 수가 있으면 주고 관리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집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집까지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청자박물관 앞에 제가 산 이름을 알아봤더니 그냥 “동산”이라 한다고 합니다. 청자박물관 앞에 섬같이 논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산이 저는 그런 데를 정비를 해서 가시넝쿨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굴취를 하고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벤치 같은 것 조그마한 정각 같은 것도 설치를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가서 쉬고 놀 수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거기서 쉴 수도 있고 더구나 매년 우리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청자축제 때도 아주 좋은 그늘 목으로 해서 자연나무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들은 산주하고 협의만 된다면 돈 적게 들면서 실용성 있게 또 아주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도암면에 가면 도암 소재지 도암천 쪽으로 됩니다마는 그쪽에 수백 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 수십 그루가 있습니다. 바닥을 정리하고 흙을 복토를 하고 방부목으로 시설하고 여러 가지 하면 굉장히 좋은 휴식쉼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머리에서 고안한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상남도 남해시를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동안을 그 근방을 돌아봤습니다. 1박을 하면서 그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고 당연히 그런 데를 관리해야 합니다. 돈 적에 들고 아주 좋은 쉼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발굴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다듬고 정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팀장님께서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바로 내일 즉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까지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청자박물관 앞에 동산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파악에서 사용승낙 얻은 다음에 저희들이 보기 좋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암천에 있는 소나무관계는 저희들이 우량 소나무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덕마을 앞에 소나무 좋은 숲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2차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암면 소재지에 있는 소나무는 정말 수백 년 된 소나무이기 때문에 현지 답사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마는 등산 코스로 제일 좋은 산을 덕룡산과 주작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룡산과 주작산에 대해서 수도권이나 영남지방에서 주일날이면 차가 여러 대가 와서 등산을 하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소석문에 세월교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설했을 것입니다마는 아주 고무적인 것입니다. 등산객들이 등산화를 신고 조그마한 내를 건너야 하는데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은 세월교를 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덕룡산과 주작산 등산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데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에 편익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지금 있는 데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 사워장이나 음수대 시설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차들이 도암면 덕룡산부터 등산하려면 거기에다가 등산객들을 내려주고 버스는 주작산으로 갑니다. 주작산 밑 수양리 위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시설이 전부 불비합니다. 단, 주차장으로 해서 조금 있는데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다가 이러한 등산객 편익시설을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지금 농촌에서 농사지으신 할머니들이 거기 와서 농산물을 팝니다. 신전면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암면도 조금 있는데 거기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등산을 외지로 가보면 다른 군에 우리 군보다도 더 미약한 적은 산이어도 우리가 찾아가보면 도로 국도변에 이정표가 세워져있습니다. 어디 가면 몇 키로 몇 키로 있지 않습니다. 덕룡산이 몇 키로 여기서 20키로면 조금 더 가면 16키로겠죠. 그렇게 전부 산표시해서 되어 있고, 인근 장흥군에만 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정표를 국도변에 표시해서 외지에서 오신 등산객들에게 우리군의 산을 그야말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도암면장 할 때도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면장입장에서는 어렵데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광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공문도 보내다가 말고 그랬습니다마는 군단위에서 군수 명으로 하면 훨씬 더 강도가 좋고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등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산림녹지팀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시설을 해서 우리 군을 찾는 외지에서 오신 등산객들에게 많은 수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수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작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봄철 성수기에는 45인승 관광차가 많게는 50대까지 하루에 와서 등산하고 가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나름대로 방금 지적해주신 좋은 말씀대로 편의시설, 주차장, 화장실 첫 번째 소석문 주차장은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방 밑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화장실과 농어촌공사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작산 밑에 신전면 수양리 그 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약 17면 주차장을 올해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휴양천 옆에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군유지를 현재 개인농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제가 방문해서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고 앞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교통안내판 설치시 안내판에 강진관광지나 등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게 될 때 또 계획서를 세울 때 아마 다른 시군에 있는 등산과 관련 된 편익시설 해놓은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현지답사를 하시고 벤치마킹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가본지는 오래 됐습니다마는 고흥군 팔영산 같은 데도 가보시면 굉장히 시설을 잘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리건강도 안 좋은 것으로 아는데 회복은 됐습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겠습니다.

항상 업무도 중요하지만 건강 챙기시면서 열심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림녹지팀에서 가로수식재도 하지만 관리도 꾸준히 하시죠?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개념으로 보기는 그럴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칠량 4차선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 양변에 넝쿨장미 식재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칠량소재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그쪽 장미는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있고 이번에도 칠량면장님께서 숲가꾸기 인원을 지원요청을 해서 제가 지원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원래 그쪽 칠량면소재지 장미는 칠량면에서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칠량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도로변에 식재되고 특히 거기 장미는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칠량장미라면 서울에서 알아주고 하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식재했을 겁니다. 제가 4년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칡넝쿨을 뻗어 올라가지 위해서 심어놓은 지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그 작업이 칡넝쿨 제거하는 작업이 시기적으로 늦다보니까 장미가 처녀 머리 깎아놓은 것처럼 잎이 다 없어지고 없습니다. 칡넝쿨이 다 감은 상태에서 칡넝쿨을 제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도로변에 식재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가꾸어놓으면 어느 가로수 못지않게 상징적으로 정말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도시개발팀에서 하겠습니까? 칠량면에서 예산 세워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경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주라도 세워가지고 항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기 싫은 것 예취기로 제거를 해버리십시오 깨끗하게. 갈 때마다 보면 장미가 칡넝쿨 속에서 생명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기 팀 관련된 자기업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할 필요 없다. 또 하게 되면 사후관리 하는데 귀찮다. 이런 행정의 일관성 없는 것 앞으로는 강진군에서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산림녹지팀에서 힘드시겠지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주대 예산 세워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삼균 의원님 말씀대로 장미가 칡넝쿨에 잠겨서 세력이 약해진 것을 보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은 숲가꾸기 산물에 나오는 부산물로 지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관리 안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면에서도 관리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숲가꾸기 인력을 의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산림녹지팀에서 팀장님 좀 관심 갖고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사후관리가 잘 될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나무보조사업 있죠?

예.

한 면에 500만원씩 내려가는 것?

예.

돈을 타서 나무 심었던 사람들 관리하고 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칠량 봉황리 쪽에 확인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었기에 관리를 잘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돈으로 심으면 그렇게 풀이 안 자라게 합니다. 보조사업이란 것 때문에 놔둬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보조를 해줄 때 특별한 약속을 받아내가지고 정말 잘 키우면 더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서로의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도 부지런하고 군에서도 지원해서 잘 키우면 더 좋고 이런 방향으로 보조를 하실 때 꼭 단속해서 감독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키워놓으면 안됩니다. 나무를 풀에 눌려죽게 만드느냐 사람이 없다면 숲 관리요원이라도 풀 매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선도임업인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난해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사후관리기간을 5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관리를 잘 안하고 폐기처분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라도 사후관리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휴식시간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도시개발팀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청취한 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찬주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팀 직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병현 차장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수 차장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근식 차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함 담당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명 담당입니다. 보은산 관리, 도시공원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웅 담당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상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군도는 16개 노선에 122.2km에 포장율은 80.6% 이고 농어촌도로는 92개 노선에 460.7km 로 포장율은 41.4%입니다. 참고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는 우리 군에 5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국가지원 지방도 1개 노선을 포함해서 5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은 인천～보전간 외 7개 노선에 12.4% 총 10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8개 노선에 18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도로선형이 불량해서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도로선형을 바로 잡아 교통사고위험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강진읍 송현～성전면 명산리간 군도9호선 김치공장 위쪽이 되겠습니다. 1억 8400만원 사업비로 급커브로 인한 위험도로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토공사업 중에 있고 9월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에 총 14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작년까지 12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군동초등학교와 칠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 목재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과 CCTV설치 등 전체 6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관내 14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4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낙후지역을 집중개발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금년까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255억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도로 8개 노선을 확포장하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갈동～기좌간 외 2개 노선에 대해서 14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9.2km에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1개 노선 완료하고 2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가지 도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주민의 교통통행불편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강진읍 서문 도시계획도로 외에 12개 노선과 신규사업으로 강진읍 평동리 희망주유소 옆 도시계획도로 외 7개 노선 등 총 21개 노선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56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금년에는 5개 노선 도로개설은 완료하였고 일부노선은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237쪽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강진읍 평동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005년부터 53억 52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개설과 소공원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지막 해로 10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음은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보은산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보은산을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보은산 일대 53만여 평의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고성재 주변 정비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산이 군민들의 여가생활과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노후된 불량주택 개량과 빈집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주택개량 13동 빈집정비 50동 정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동당 4000만원을 융자해서 현재 금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100만원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사업비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0쪽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남도의 아름다운 전통한옥을 시대에 맞게 웰빙형 한옥으로 발전 보급시키고자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암면 귤동마을에 작년부터 10동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보수 중에 있고 금년에는 5동 한옥신축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한옥의 보존과 농촌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현안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남에서 국도18호선을 따라서 도암 계라리, 만덕, 해창, 강진읍, 장흥으로 이어지는 1개 노선을 행안부에서 금년 4월에 국가광역 계획구간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군 자체적으로는 관내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광역계획구간 사업비 확보와 우리 지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확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자전거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42쪽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가우도 출렁다리사업은 대구면 저두리에서 가우도 도암면 신기리 망호를 잇는 총 1118.9m 폭은 2.2m의 보도교로서 가우도에서 저두간 403m와 망호에서 가우도 간 715.9m 총 사업비는 154억 4600만원이 투자가 되며 2011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진도가 16%로 저두에서 가우도 간 사장교 교각강 강관파일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금년 말이면 저두에서 가우도까지 교량공사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사업이 완료가 되면 청자도요지와 다산유적지를 잇는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가우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국도23호선(강진～마량) 도로확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강진에서 마량 간 국도 23호선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차원에서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2006년부터 기본설계용역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타당성 조사하도록 지적되어서 금년 5월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우리 군 현장답사하고 관련자 회의를 통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긍정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재조사에서 강진～마량 간 구간 확포장사업이 제3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9월말 경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포장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강진 까치내재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지방도 827호선인 군동면 파산리 금곡사에서 작천면 삼당리를 잇는 까치내재터널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까치내재터널공사는 약 19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토지보상등 공사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도로사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북삼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급커브 위험도로 선형이 개선이 되어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전라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주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믿음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죠?

예.

신뢰도 있으면 소통이 되고 그렇죠?

예.

본의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도암면 봉황 해남군과 인접한 옥천면 그 도로를 갖고 얘기하시죠?

예, 맞습니다.

착공이 2009년도 11월 7일날 했습니까?

제가 도시개발팀 업무를 이제 담당해서 연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를 받아본 결과 2009년 11월 7일날 착공을 했데요 착공 전에 제가 4대 의원할 때도 그 도로를 개설했는데 해남 최씨 문장 땅이 있어서 승낙 못해서 중단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농어촌도로 땅 매입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 실시했죠?

예, 대부분 도로사업은 주민공청회 다 거치고 사업설명회 다 거칩니다.

주민들이 주민공청회 실시할 때 11월달 겨울철 아닙니까? 눈이 오거나 장마가 오면 토질이 황토땅입니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군에서 착공 전에 공청회 했을 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공청회때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2개월이면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월, 9개월정도 착공한 후로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대부분 도로사업을 보니까 군도농어촌도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토지 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토질이 황토땅이라 비만 오면 인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군에 건의도 하고 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사업으로만 하는데 예산을 빨리 세워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봉황농어촌도로는 2억이니까 잔사업비가 4억2천정도 남아 있거든요. 내년에 사업비 관계를 조정을 해봐야….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사업으로는 내년까지.

제가 믿음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사착공 전에 주민들과의 약속이 2개월이면 완공한다. 주민들이 공청회 때에 빨리 2개월 내에 완공한다니까 승낙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민원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예산을 빨리 사업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강진읍시가지 인도 보도블럭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내용에 없는 것 같길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아래쪽에 있습니다.

쾌적하게 해보니까 도시 못지않게 우리 군 시가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줘서 우리 군 행정도 건설계통 많이 발전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업계획이 금년에는 강진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비 사업으로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읍면에서 보도블럭 정비나 건의한 읍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산 도시공원정비사업하고 계시죠?

예.

참전용사기념비 그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생활지원팀에서 합니다.

이제 참전용사기념비를 건립을 하고 인도를 좋게 만들고 있던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쪽에 공중화장실 지어낫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이쪽 구 양무정까지 제가 목축으로 봤을 때 오육십미터나 육칠십미터 될 것 같아요. 그쪽만 포장이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무정 쪽으로 가는 도로도 포장되어 있고 이쪽 구 양무정에서 등산로 가는 데 십여 년 전에 됐지 않습니까? 돌로 해서. 그쪽 포장되고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고 전부 포장되고 했는데 비가 오면 물도 고이고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차도 그렇고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잔여구간 50m, 60m 될 겁니다. 이런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포장하지 말고 고급스럽게 이어줬으면 여러 가지로 좋겠던데 도시개발팀에서 하고 계시죠?

등산로정비는 이런 사업들은 도시공원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제가 현지 확인 해보고.

보시면 그냥 눈에 보입니다. 어차피 보은산 도시공원정비사업에 금년에 전부 사업비를 써버렸으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얼마 들지 않을 겁니다. 속된말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팀장 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6급 백남태 담당 배수개선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7급 윤영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정7급 김종석 담당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8급 박영천 담당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간척농지 전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8급 이송하 담당 건설팀 서무 및 행복마을조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8급 전혁 담당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10년도 건설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저지대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 정비로 안정영농 도모를 위해 배수로 횡단 암거 1개소 및 강남 배수암거 3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남공구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 주요간선 농로를 정비하여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농업생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지구에 대해 전라남도 사업시행인가 3월 11일, 공사착공 3월 8일, 공사기간은 2010년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농산물 유통 원활과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9쪽 녹향월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ㆍ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조성을 하고자 성전 녹향월촌권역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 2년간으로 상반기에는 친환경정미소 신축외 12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월남 한우판매장 건립하여 생활환경정비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자립형 농촌마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추진으로 농로확포장 35건, 안길포장 및 하수도시설 설치 15건, 용배수로 및 개거설치 25건, 정각 및 회관보수 30건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70건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1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오지개발촉진법에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오지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통합되어 금년부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량면과 도암면에 총 14건의 사업을 35억 7200만원으로 다목적창고도로포장 개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 60%로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을 유치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원마을을 성전면 월남리 1274번지 일원에 총30세대 규모의 한옥형 주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세대가 입주 신청하여 6세대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모집하고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주택을 한옥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만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상습적으로 염해가 발생되고 있는 만덕 간척농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강진읍 덕남리에 양수장 설치사업으로 31억 700만원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양수장 1개소와 송수관로 4km입니다. 지금까지 송수관로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양수장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염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담수호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오래 되고 낡은 농어촌마을을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행복한 마을로 지정을 받아 생활표준 및 공공시설을 집중 확충하여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도암 귤동, 군동 안풍마을을 행복마을로 지정받아 주택을 건축 중에 있고 도암 덕룡산 마을은 예비 행복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아울러 지원 가능한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신규 행복마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도시민 유치추진입니다. 농어촌으로 이주 의향을 갖고 있는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최대한 이주하도록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살고 싶은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시민 유치관련 각종 홍보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였고 금년부터 3년간 5억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를 포함 다수의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인구유입으로 인한 농촌지역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소관 2010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윤희숙 의원입니다. 252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 조금 전에 말씀주셨는데 30세대가 목표였는데 몇 세대가 신청하셨다고 그러셨죠?

24세대가 신청했습니다.

24세대가 지난 번 했는데 전부 다 중간에 빠진 사례는 없습니까?

24세대 더 이상 되어서 빠지게 그랬습니다.

24세대가 나름대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강진지역에 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24세대는 현재까지는 변동 없이 다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가요?

예.

24세대 안에서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있었던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하죠?

예.

입주하실 분들의 요구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 얘기해 주시면 안될까요?

전원마을조성해가지고 단지와 단지 사이에 석축이나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발주를 했고요. 다른 부분은 조경관계를 말하는데 차후 추진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단, 두 가지 입니까?

예.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비탈면이 흘러내린 다 해서 석축요구해서.

밑에 잇는 석축쌓기죠?

예.

지금 기존에 있었던 데를 뭐라 합니까? 흙을 올려서 놔두는 것 무엇이라 합니까?

성토.

성토하면 일부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옆에는 쏟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고 있죠. 그 부분을 석축을 쌓아가지고 안전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 석축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입구 쪽에 비탈면이 있는데 비탈면이 사실상은 암반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부분은 석축을 해주라 해가지고 일부 석축으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뒤쪽 면은?

대 성토 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파일박기를 원하는데 파일을 안 박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일박기 원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안 박아도 괜찮다는 것 하고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자연다짐으로 해서 비다짐 형태로 해서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을 짓는 하중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초해가지고 그다음에 돌, 나무로 했을 때 침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대상자들은 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 했을 때 공감을 하시던가요?

저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계속 대화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파일박기를 원하는 대상자들하고 군 입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문제점들을 서로 같이 접근하지 않으면 전원마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 입주자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많이 필요하시죠?

예.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전체예산은 군비입니다. 기 군비 투자, 국도비 투자가 다 되어 가지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투자는 군비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해가겠습니다.

현재 총공사비가 27억이죠?

27억 5천

기반시설에 써지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하고 용지매입비하고 포함해서 27억 5천입니다.

용지매입비는 어차피 다시 분양을 하니까 일부는 들어오잖아요?

예.

현재까지 27억 5천인데 거기에 대상자들이 원하는 석축쌓기나 파일박기나 담을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한옥으로 씌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만일에 했을 경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나가면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부딪히지 않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담장을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 계획할 당시에 구획자체를 담장 없는 것으로 조그마한 나무로 해서 담장경계를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순창 한옥마을 보셨죠?

예.

대체적으로 담장으로 되어 있죠?

예.

담장이 높지 않도록 아담한 한옥담장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기 입주자들은 다 보고 왔을 겁니다. 여러 군데 가서 검토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던 그런 분들일 겁니다.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강진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입니다. 강진을 선택하는 선택권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은 부딪히거나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겁니다. 안 올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하고 예산상의 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팀장님께서 예를 들자면 예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족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 만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 예산이 당장 부딪힐 것이고 이런 부분들 잘하셔야 되고, 또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당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굉장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24세대 수요자들한테 나왔던 문제점을 의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해주셔야 의원들이 공감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본 겁니다. 간단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해주셔서 그렇게 뵙게만 된다면 저희들도 좋죠. 이런 부분들을 차후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들이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자료를 주거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리를 옮기셨죠?

예.

경지정리사업을 지금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몇 년 전까지는 했었는데 지금은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옴천면 월곡지구는 강진군 옴천면과 영암군과 경계선상에 있어서 진작부터 경지정리를 할 수가 없었다. 두개 군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경지정리사업이 농촌의 노동력은 날로 노령화되고 있고 농사짓기는 어려운데 그런 오지지역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30㏊정도 되던데요. 그런 데를 2개 군에 걸려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지 군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군비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데도 농어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지정리사업을 주선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지면적이 총 11,130㏊입니다. 그 중에서 경지정리 가능한 면적은 17,050㏊입니다. 이 중에서 9,900㏊ 완료되어서 현재 경지정리 92%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으로 계속 해오던 것을 2003년부터 50㏊미만 소규모 대상지역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일반경지정리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2003년부터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0㏊미만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지구도 국비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일체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9개지구 월곡도 포함됩니다마는 241㏊가 현재 조사보고는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계속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에 조사만 해가지고 확정만 통보되어 있지 시행지시가 안 내려옵니다. 국비를 못해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군비사업으로는 약 ㏊당 384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렵고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어렵다면 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관심 갖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강진읍은 도시계획지구로 되어 있어서 도로변 시가지 도로변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도시개발팀에 이야기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주 청결하고 쾌적한 그런 인도정비가 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소재지도 그렇게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정비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구 안이기 때문에 건설팀 소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도정비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읍이 강진군의 센터입니다마는 읍면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비하는데 옛날의 정비는 실은 그때는 좋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재도 좋은 자재가 아니었고 설치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낡아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에만 우선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데도 군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인도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예산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단조성팀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7급 오명종 담당 환경산업종합기술센터사업하고 성전일반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7급 신경렬 담당 칠량농공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승인 칠량 농공단지 공사감독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2010년도 산단조성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강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일원에 661,000㎡ 규모로 사업비 50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08년 7월 25일 (주)서희건설과 투자이행협정을 체결하여 09년 5월 20일 실시설계 승인 후 SPC설립 및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 촉구 및 행정예고 시행사 답변미흡으로 금년 1월 26일 투자이행협정을 해지통보하고 같은 해 4월 12일에 전라남도와 강진군 전남개발공사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개발공사이사회 사업승인 이후 7월경에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은 2011년 7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박람회 참석과 기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기업유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강진칠량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칠량면 송로리 366-7번지 일원에 사업비 10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149,000㎡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09년 9월 16일 농공단지 계획이 지정 승인되어 9월 24일 공사 착공하여 지금까지 전체 공정율 65%이며 현재 6개 사업체를 선 분양하고 사업체가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 9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100% 분양을 위해 8개 입주업체를 방문하여 입주토록하고 인근 시군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군으로 사업체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가공 특화단지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강진 일반산업단지 내에 대지 33,000㎡에 연건평 17,000㎡ 규모로 총 350억원의 사업비로 창업보육기술지원 등을 통한 환경메카중심으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09년 12월 29일 전남개발공사에서 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입주부지는 8월경에 33,000㎡를 매입하고 도청에서 금년 10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운영주체 법인설립 및 등기업무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메카중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조성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진일반산단조성 내용이 바꿔가지고 전남개발공사하고 이번에 MOU를 체결했죠?

예.

그렇게 해서 개발공사와 함께 하고 일부 면적은 많이 줄었고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45만㎡에서 20만㎡로.

25만㎡는 줄어든 셈이죠. 50% 이상이 준 셈이죠?

예.

나머지 토지수용자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물론 매입은 안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사람들의?

당초 계획했던 면적이 줄어든만큼 토지수용자들이 이의를 달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추진하면서 앞으로 발생된 문제점은 차차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이 업무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은 아직 인지가 안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수용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소리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쪽에 계시는 농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팀장님이 우선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셨다하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는 논의해야 될 것 같죠?

예.

20만㎡에 환경산업 종합기술지원센터가 건립되는 거죠?

예.

1만평정도 소요가 되죠?

예.

그럼 20만㎡면 몇 평으로 환산이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1만㎡가 환경건설센터입니까?

33,000㎡.

아니, 20만㎡안에 1만㎡가 환경기술센터죠?

예.

똑같이 ㎡죠?

예.

그럼 나머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양하는데 분양업체가 환경관련업체가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밀접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환경기술센터가 여기에서 보니까 2011년 12월에 센터건립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예.

공사착공은 금년 10월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예, 금년 10월로 예산이 국비, 도비해가지고 금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어찌됐든지 첫 삽이라도 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추진할 것이고요?

그렇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강진군만 하면 좀 회의적일 수 있으나 도와 같이 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센터가 들어와야 구심점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19만㎡ 제가 수치가 익숙하지 않아서.

19만㎡가 아니라 33,000㎡ 약 17만정도.

1만㎡가 빠지니까 19만㎡입니까? 20만㎡에서 1만㎡ 빠지니까 19만㎡가 남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상당히 많은 양이 남은 데 거기 입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투자유치팀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투자유치팀장은 연약한 여성을 내정을 했더라고요.

저희 산단조성팀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새로 맡으신 팀장님께 응원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오늘 보니까 팀원이 3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강진군청 내에 있는 핵가족이시네요. 더더욱 가족도 적습니다만 박수 한번 개인적으로 보내주고 싶고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전관리팀장 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신 분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섭 차장 자동차 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창규 담당 민방위, 통합민방위협의회, 일반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은 담당 자동차 정기점사, 책임검사, 과태료 및 무보험운행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명식 담당 풍수해보험, 재해복구, 소하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형기 담당 인적재난, 하천관리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승석 담당 교통시설물 관리 및 공영주차장 조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켜 나가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민방위 교육 4회 및 민방위 날 훈련 3회,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1개소를 확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을지훈련실시 및 민방위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가로등 134등을 신규로 추가 설치하였으며 보수관리를 위해 위탁보수업체와 계약체결가로등 274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보수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하천을 대상을 재해발생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25억 3900만원을 투입 달령천 외 2개 지구는 준공 완료하였으며 상림천외 2개 지구는 현재 65%의 공정율을 보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림천외 2개 지구를 조속 완료하여 집중호우 및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 수습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 6회, 풍수해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3일간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330세대, 재해 예ㆍ경보시설 14개소를 정비 완료하여 우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283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전산재해대장 및 복구사업 관리시스템 모의훈련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재난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선진국형 정책보험으로 상반기에는 950세대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풍수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하여 반상회보 및 현수막 12개소, 리플릿 2,000매 제작 배부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읍면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에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69개소로 시설물이 26개소 건축물이 43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설날대비 3개소, 해빙기대비 11개소, 행락철대비 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안전재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노선에 대해 버스 결행 등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벽지노선 5개소를 개설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5개소 설치와 승강장 3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촌버스 승강장 2개소 설치와 벽지노선 운행실태 점검 2회 실시하여 이용주민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화물운송사업을 활성화와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성전면 성전리 일대에 총 사업비 98억원 투입 2010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성토 및 정지사업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현 공정 63%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및 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토록 하겠으며 준공시점에 맞추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 화물차고지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공한지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3명을 고정배치, 경찰서 및 교통단체와 협조 10개구간 2km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읍 시가지 주차장 1개소와 공한지 정비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관리중인 공영주차장 4개소, 공한지주차장 16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주민교통편익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교통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하여 교통사고 미연방지 및 운송질서를 확립코자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2개 분야 불법운행 자동차 합동단속을 2회실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도 교통안전 시설확충 2개 분야와 자동차사업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편익 제공 및 서비스 향상은 물론 주민의 교통안전 의식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사망사고 줄이기 관내 교통안전 순회교육입니다. 연중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환경 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찰서와 합동을 교육 1개반을 편성하여 마을별 주변 교통 상황 현지교육, 도로여건, 신호등, 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식별방법 및 계절별 환경변화에 따른 운전요령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귀중한 인명사고 방지와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순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의원입니다. 이제 맡으셔서 다소 모르신 게 있을 것 같지만 협조해줘야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가로등 보완유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반기에 남은 가로등 몇 개 있습니까? 예산이나 계획에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강진군과 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체육관을 지었는데 체육관을 군민들이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여중 같은 경우에는 배구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주위가 산이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때로는 우범지대처럼 무섭기도 한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에 여유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없더라도 만들어서 두개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신설하고 보수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장을 꼭 가보시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보지마시고 현장을 보시고 점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271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인데 국도변에 국도를 신설했을 경우에 강진에서 해남간 도로가 국도죠?

예.

국도인데 거기 도로가 4차선으로 일부가 됐고 4차선 된 구간 중에서 지금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민원 받으셨죠. 계라리 영동마을. 담당자들 한번도 안 가봤습니까 동섭 씨 가보셨어요?

김동섭 예.

업무확인 못했기 때문에 김동섭 씨한테 그 말씀 듣고 싶은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김동섭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주십시오.

김동섭 영동마을은 4차선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관리하는 업체와 도로관리사무소하고 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영동마을 옆에다가 새로 신설을 해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애로사항 있는 것이 기존도로로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 해서 그 부분을 그전에도 업체에 이장하고 방문해서 이용객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료가 어디인가 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영동마을 위에 신설도로로 다녀야 한다고 해서 양쪽에 신설도로로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문제 얘기를 하죠?

김동섭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이장님이 뜻을 반영해준 겁니다.

동섭 씨, 거기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동마을주민입니다. 마을주민들이 굴다리를 넘어서 한천동공원 앞에 있죠. 거기까지 가서 승강장을 활용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무난합니까?

김동섭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구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구도로 하고 신도로하고 합류지점이 생깁니다. 램프구간에서 신도로에서 빨리 달리는 차하고 교차지점 구 도로에서 나가는 버스하고 합류가 되면 교통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다 해가지고 아예 신설도로 4차선 램프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차선을 타가지고 영동구간으로 빠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부전체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몇 몇 사람이 기존 옛날 도로로 다녀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장님이 마을주민들 대신할 수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장님 말씀이 그쪽에 정리가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장님이 설득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동섭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인터넷도 올라왔던가요?

김동섭 인터넷에 올렸고 나머지 일부 주민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고 저희들이 가서 마을에서 설명도 해드렸고 수차에 거쳐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셈으로 봐야 됩니까?

김동섭 그렇습니다. 승강장도 새롭게 단장해줬고요. 마을에 진입할 수 있게끔 가장 가까운 곳에 승강장을 세워줬고 했습니다.

인터넷까지 올라왔던 민원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윤 의원입니다. 가로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1등에 1년에 정액제로 한전에 얼마 정도주고 있습니까?

저희 가로등이 전체 4,700등 됩니다.

아니, 별도로 따로따로 동네에 있는 가로등 5천 얼마 씩 주고 있죠. 한등에 확실한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가로등신설이 134등인데 신설도 좋지만 지금 현재 필요 없는 가로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진군내에. 무슨 말씀이냐면 독립가구 형태로 있다가 이사가버리고 또 사망하고 사람이 안 사는 곳,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가로등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거든요. 이런 가로등 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를 과감하게 하고 대상이 있으면 또 한전하고 연계를 지어서 가로등 철거하고 한전에 돈 5천 몇 백 원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방금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가로등 신설을 해줄 때 철거대상인 가로등 숫자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전관리팀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전기계량기가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암면 만덕리에 있는 수십 개 있죠?

예.

그런 가로등 이런 것도 점등과 소등시간을 계량기 용어를 얼른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타임제로해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절마다 해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데는 전체 등을 소등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군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가로등관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하고 팀장님 견해는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로등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필요 없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철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들 시간격등제는 시간타임으로 거의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가로등이 고성사 가는 곳이나 시간이 해지는 시간하고 매일매일 맞추어서 돌아가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단, 금방 말한 도암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격등제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대처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지금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가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에 거리 제한이 없죠?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에서 내려서 수백미터 제가 제보지는 않았지만 한 300m, 400m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버스는 사람을 내려주고 계속해서 가는데 버스에서 내린 주민은 그 버스 따라서 걸어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강장을 추가로 좀더 떨어진 곳에 지정을 해 주시면 요즘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이 전부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다가 자기 집 앞에서 내릴 수 있도록 그렇다면 강진 장에 가면서 농산물 좀더 가지고 팔려가고 강진읍에서 사가지고 오면서 그 물건을 자기 집 앞에서 내릴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집을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근방으로 해서 10호이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라면 안전관리팀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그야말로 거기에다가 승강장을 추가로 지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는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타당성 있다면 지정을 해줬으면 쓰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위치가 어디냐면 군동면의 화방마을입니다. 화방마을에서 이쪽 돈고개재를 넘어가면 주막집이 하나 있는데 좀더 가면 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서 화방마을 영화마을 삼화마을 걸어갑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차가 군내버스가 작천 이남리를 경유해서 병영 가는 차입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계속 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군내버스가 그전에는 대형차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소형차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차가 크기 때문에 오지마을은 통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소형차가 가기 때문에 오지까지 연장 운행을 할 수 있겠는가 제 짐작에는 2키로 내지 3키로 떨어진 곳이 될 겁니다. 학생들도 통학하고 또 시장날에는 장에 많이 오는데 계속해서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데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연장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또 그쪽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버스를 자기마을로 연장 운행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두 차례라도 해주면 고맙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은 계속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군에서 군내버스 유지비를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연장운행이나 군내버스가 가면 버스회사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를 답사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칠량면 명주리에서 사구마을 가는 사구마을입니다. 거기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있다면 하루에 한두 분 타는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람이 많이 이용한 승강장이 500m 거리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여건 잡아서 하겠습니다. 버스벽지노선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방 사구마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시간대가 거기를 갔다 오면 조정하기도 어렵고 버스가 지금 1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대를 맞추어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7시에서 8시 사이에 넣어주라, 6시에서 저녁 7시 사이에 넣어주라 하면 버스운행해서 맞추어나가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벽지노선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필요한대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버스를 유입시켜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명주리까지 오는 버스를 연장 운행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별도로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용이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아침이라도 최대한 성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주민들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도 답사하시고 주민들하고도 의견교환 해보시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차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거기 왔다가 가는데 다소 차이는 있겠죠. 한번 검토해보세요.

현지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윤 의원님께서도 벽지노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인구가 자꾸 감소됨에 따라서 강진군내버스회사에서는 자꾸 적자노선에 있어서 손실보상금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비추어봤을 때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군내버스공영제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손실보상금 각종 지원해준 것과 우리가 공영제로 운영했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자료를 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에서 광역시 이런 데는 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정도의 규모로 해서 공영제를 하려면 1년에 30억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한 9억정도 지원해준 상태입니다. 자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자 하지말자는 뜻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강진 현재 강진읍에 주차장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가지고 강진군 주차난은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주차장 설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손실보상까지 해주면서도 주차장 설립을 했는데 그런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차량들과 그렇지 않은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죠?

예.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서의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으로 충분한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 같으면 군에서 그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지 주차장은 금방 말한 대로 공한지주차장을 상반기에도 사서 했습니다마는 1년 사이에 전부 살 수는 없고 매년 한두 개 정도라도 공한지가 발생되어서 주차장 활용도가 좋다면 저희들이 군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후보지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다소 논란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설립된 주차장도 그렇지 않은 곳보다도 활용도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 기능을 원활히 한다면 연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셔가지고 군에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한번 해보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팀장 안영진입니다. 먼저 우리 민원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 직원께서는 민원창구에 근무해서 전원 참석치 못했습니다. 참석하신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6급 김용은 씨 농지전용 및 민원시책 및 제도 개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정6급 윤상숙 씨 여권업무와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6급 김동진 씨 지적측량검사 및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7급 최인안 씨 개별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7급 김선미 씨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7급 이계춘 씨 환경민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7급 김보선 씨 지적전산도면 시스템 및 지리정보업무,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고 민원팀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쪽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밝고 친근감 있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음악방송과 계절별로 초화류를 비치하고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매일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해서 민원처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하고 정감 넘치는 민원실 조성과 아울러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가운데 편리한 시책을 제공해서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이동[Mobile]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진행 및 처리결과 이동전화 문자서비스는 5,414건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토지매장 외11종이 되겠습니다. 3,7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시간도 4시간했던 것을 1시간 단축해서 3시간 단축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G4C 인터넷접수서비스는 11,842건을 했고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민원구비서류감축은 42,164건을 처리해서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열린군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자서비스 등 민원편의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찾아가는 군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간적 지리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마량 숙마 외 5개 면을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또한 군과 유관기관의 봉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건강진료 등 376건의 민원을 처리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중 미실시했던 도암, 대구, 칠량, 옴천을 찾아가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행정의 개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중 300명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상반기에 조사하였던 바 있습니다. 여기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이 느끼는 행정서비스 질 평가에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98%로 나타나서 민원인들로부터 매우 친절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을 친절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 친절교육을 주2회 지속적으로 40회를 실시했던 결과 직원들의 친절도도 상당수준 높아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고 군민이 더욱 만족하여 감동받을 수 있도록 친절을 위한 민원업무 최우선을 시책으로 삼고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책업무로 법정처리기한이 2일이상 걸린 민원이 270여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3,769건의 민원을 처리해서 40.3%의 단축률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공무원에게는 저희들이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수 직원에게 군수표창과 함께 제주도 연수기회를 부여해서 사기진작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84쪽 2010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가격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지가를 신뢰도 제공 및 과세업무의 정확한 자료제공을 위한 업무로써 개별공시지가 172,59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검증열람 및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지난 5월 30일자로 지가 결정공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7월말까지 접수해서 기준산정 지가검증 절차 이행 등으로 지가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소가 저희들이 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 지도 단속 2회 실시했습니다. 지도 단속했던 결과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실거래단속은 총 1,411건 중 207건을 단속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써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부동산 실거래 단속을 실시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6쪽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하여 경쟁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지적민원 304필지, 연속지 661필지에 대한 신속한 지적측량검사를 완료한바 있고 지적측량기준점 신규 설치분 27점도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지적민원 400필지, 도로, 제방, 하천 등 연속지 800필지를 지적측량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마을단위 설치점 156점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 새주소 조기정착 및 관리입니다.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소체계의 선진화 및 과학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판을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951개를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추가로 88개를 제작 설치 완료하였으며 430개의 건물번호판 추가 제작에 따른 현지조사 및 D/B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새주소 고지ㆍ고시에 따른 KLIS-rn 새주소 데이터 논리오류정비사업인 건물, 건물군, 도로명, 기초번호 등 12만건 중 90%를 이미 정비 완료한바 있습니다. 새주소 안내책자도 2,000부, 마을별 안내도 292개 제작 설치해서 새주소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주소 고지ㆍ고시 및 공적 장부상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리정보기반의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동안에는 내외부 환경분석 및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GIS 즉 지리정보 중장기 기본계획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리정보 중장기 기본계획수립 및 구축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특수시책인 복합민원 현장 확인 예약제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에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시책으로서 지금까지 농지민원 등 43건에 대해서 현장방문 예약제를 시행한 결과 본 시책역시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O 민원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와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창구를 지정해서 모든 민원을 우선 처리해주는 시책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민원 외 총25건의 민원을 해결해주었으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6명에게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귀가차량서비스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 및 거동 불편한 민원인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줌으로써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앞서가는 위민행정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단축대상 민원 283종에 대해서 각 실팀소 의견을 물어서 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해서 단축일수를 법정기한보다 4일정도 단축시켜서 평균 68%의 단축실적을 나타낸바 있습니다. 일부민원은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들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대다수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처리기간이 빨라지고 또 직원들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줌으로써 민원실이 좋아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 의원입니다. 민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성실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거기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민원에 대한 것 팀장님께서도 여러 분야의 일을 거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알 수 있었던 내용 중 하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농지취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죠?

예.

농사를 지은 자만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는 농지법 있죠?

예.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랬는데 이전하려면 취득 확인서가 필요하죠?

예.

확인서 같은 경우는 군청 민원실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해당?

취득자격증명은 읍면사무소에서 합니다마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만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없으면 전혀 되지 않죠?

다시 한번 실무자가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실무자가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김보선 그 업무는 저희팀 업무가 아니고 친환경농산팀 업무입니다마는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1천㎡이상 취득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민이 취득할 때 1천㎡가 아니고 기타 외에 330㎡이상만 되도 특용작물 재배한다 해도 330㎡이상만 취득해도 취득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농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마을에 가서 실제로 거주한가 안 한가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리 제한이 없어 졌기 때문에 도시민이든 누구든 취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농지경작을 안했을 때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아니면 더 상응하는?

김보선 그 부분이 정확한 제가 명칭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팔도록 농지은행 그쪽으로 해서 계속 농사를 안 지으면 그렇게….

어찌됐든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보선 예.

향후라도 조금 전에 도시민이 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 당초에 1천㎡에서 330㎡로 완화됐다는 얘기죠?

김보선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초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천제곱미터를 취득해야 하는데….

안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 앞으로 농지가 이미 이전이 됐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1천㎡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위법사항이네요 단, 이전이 됐다는 얘기는 농지취득확인서가 그 지역 행정기관에서 발급됐기 때문에 이전이 되는 거죠?

김보선 농지취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였을 경우에?

김보선 매매였을 경우엔 최초에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1천㎡이상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누구도 취득할 수 없죠?

김보선 취득은 가능합니다.

취득은 가능하나 이전은 안 될 것이 아니에요?

김보선 취득이란 자체가….

아까 말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고 일테면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닌데 공직자가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이런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어렵다.

김보선 아니요, 농지취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에 농지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야 만이 나중에 제재를 안 당하지.

그 사람이 경작을 못해요 지금 그랬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죠?

김보선 예.

상응한 제재는 상당히 강한가요?

김보선 제재 업무를 친환경농산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