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차정돌입니다. 제1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5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20일부터 7월29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중 토ㆍ일요일이 포함되어 실제 회기는 8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8회 임시회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안건으로 제1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0년도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안건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으로는 통영시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는 통영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지정(변경) 안벽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2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째날인 7월20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셔서 의결하신 다음, 기획감사담당관 및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9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님께서 2010년도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신 후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8일간은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7월29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신 다음 제1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월요일부터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임시회 시작을 화요일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일정은 사실 월요일 시작하는 날이 다른 행사들이 많고 해서 가급적이면 월요일을 조금... 시작하는 날을 조금 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10년도 하반기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제5조 제2항이 연간 회기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의장님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정하고 전 의원님과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회기운영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잔여기간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31일까지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하반기 회기운영계획 및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35일과 임시회 35일을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회기를 조례의 범위와 같이 정례회 35일과 임시회 45일을 합하여 80일로 계획하여 이미 1월부터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 의장단 선거까지 3회에 걸쳐 18일간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예상 회기 및 회의일수는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과 같이 정례회 2회에 35일, 임시회 2회에 23일, 합하여 58일과 잔여일 4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반기 회기 운영계획은 월별 예상되는 주요안건 및 한산대첩, 을지연습 등 주요행사와 하계휴가 및 중추절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만, 임시회는 그때그때 주요안건이 달라질 수 있어 4일을 잔여일로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별 예상 회기 및 주요안건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의석은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28회 통영시의회 개회 전에 본회의장 의원 의석을 배정코자 합니다. 의석배정 위치도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대로 전에 지역구, 비례대표 구분 없이 제5대 의회와 동일하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나다순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처음 이렇게 개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일 큰 목적이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는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님이 일정을 결정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 야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서로 일정을 조정합니다만, 기초의회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으로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으로 제출된 부분은 항상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결이 되더라 해도 ‘안’은 의원 발의로써 변경이 가능하고 의장 제의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지연 위원님께서 월요일에 회기를 개의하지 않고 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하느냐 하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정을 대부분 보면 화요일, 수요일로 잡아 놓았습니다. 잡아 놓았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를 좀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월요일이 시작되면 참모회의를 하고 또 매주 해야 될 일들을 집행부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토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우리가 배려를 해서 되도록 일정을 화요일, 수요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사이에 공무원이 옛날에는 토요일에 쉬지를 않았습니다만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어 가지고 앞쪽으로 잡아도 토요일, 일요일이 회기에 들어가고 뒤쪽으로 해도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는 그런 점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왜 쉬는 날을 꼭 넣어서 일정을 잡느냐 하는 그런 기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아시고 혹시나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좀 명쾌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반기 의사일정 관계는 조금 전에 의사담당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일정은 법상으로 새로운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되고 나면 그 계획안을 마련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면 날짜를 꼭 그대로 지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그 일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 정례회는 일정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우리가 7월5일, 12월5일, 두 번의 정례회를 개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날짜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2월5일은 그대로 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드린 상임위원회 업무개선방안에 대해 일단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의장님께서 간담회에 이 안건을 회부해라 해 가지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4년 동안에 원칙을 되도록이면 정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법, 법이 없으면 관례, 관례가 없으면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어서 하나의 규정처럼 그런 어떤 방침을 만들어서 그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를 꾸려 나갑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여러 의견들이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이렇게 좀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판단을 하고 안을 마련하고 또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또 의장님의 의견을 포함시켜서 제가 그 부분을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요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그런 보고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야 됩니다. 마음대로 시장을 오라, 부시장을 오라, 국장을 오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규정에 따라서 근거가 「지방자치법」하고 그 다음에 「통영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출석시킬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결을 해서 계장도 출석을 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과장급 이상, 그 다음에 부시장, 시장 이렇게 우리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를 시장님을 출석시키고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은 위상 관계가 맞다고 생각해서 당초에는 굉장히 그것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실제 시ㆍ군의 업무를 집행해보다 보면 과장이 업무를 총 관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직원’이라고 하는데 ‘직원’은 관리자 밑을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 이상은 ‘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 이상을 출석시켜서 업무보고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되도록이면 의회는 의회 위상을 생각해 가지고 좀 높게, 적어도 부시장 정도가 와서 보고를 하고 국장 정도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내시고, 또 실무선에서는 의원님들이 접촉하는 것은 국장보다는 주요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실ㆍ과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ㆍ과장을 출석시켜서 상세한 업무 집행과정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충되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지금 우리가 집약을 해 가지고 뒤에 보면 상임위원회 업무개선방안의견이라 해 가지고 1안, 2안, 3안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부는 의회에다가 간부공무원은 부시장 산하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남해안시대추진단은 부시장께서 간부인사를 하고 보고는 담당관, 남해안시대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이 좋다 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는 국장이 간부소개를 하고 과ㆍ사업소별로 보고를 듣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안입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2006년도에 새로 5대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간부소개를 부시장이 하고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장이 총괄적인 모든 업무를 상세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옆에 배석시키고 업무의 실제적인 보고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면 국장은 결재를 하러 올라가야 되고 하루종일 업무보고를 하는데 잡혀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비능률적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간부공무원은 집행부처럼 소개를 받고 실제적인 업무는 과ㆍ소장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하고 그 업무의 중요성이 굉장해서 이것은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시장한테 이야기를 한 번 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출석요구를 해서 업무별 사안별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제1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생각은 지금 의장님이 당선되고 난 뒤 과장이 보고를 하면 의회 위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전대로 제5대처럼 국장이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럼 “의장님,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오늘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안 중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어서 오늘 이 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1시부터 간담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총집약을 해 가지고 의견을 내주신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수석전문위원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5대 때 경험으로 볼 때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도 중요하고 첫째 중요한 부분은 업무의 효율입니다. 효율성인데 국장님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전문분야를 잘 모르고 그냥 보고서를 읽어가는 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담당과장들이 배석을 하면 또 그분들이 설명을 하면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볼 때 1안, 의회사무국 ‘안’의 효율성을 볼 때는 1안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업무의 효율성 같은 것을 보면 제1안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은 2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중시하느냐, 의회의 위상을 중요시하느냐, 그에 따라서 1안, 2안 이렇게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강혜원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정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의원들한테 혹시 누가 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만큼만 하고 이것을 간담회 할 때 의안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죠.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안 하고 바로 간담회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