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0.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입니다. (2청사 민원담당 서병구, 지가조사담당 이병호, 지적관리담당 강태원, 새주소부여담당 박병선, 민원담당 김원종은 교육중입니다.) 15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함양하여 민원안내 친절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외국인 및 취약계층 민원 도우미제 운영, 연중 무휴 민원실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위주의 능동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처리결과 SMS안내, 민원사무처리 단축운영, 전자여권 발급 최소화로 3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시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물고 싶은 쾌적한 민원실을 조성하여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문화마당, 4계절 꽃이 있는 그린 민원실, 책이 있는 작은 도서실, 시민을 위한 각종 음료를 제공하는 등 시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민원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외국인 및 노약자, 장애인등 취약계층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창구에 외국인 안내도우미를 영어, 중국어권 민원은 어학이 능통한 직원을 전담 배치를 하고 베트남 출신 1인을 선발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약자, 장애인 도우미도 자원봉사자 10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에 외국인은 42개국에 1,11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중국국적이 주로 많고 그다음은 베트남인이 213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베트남인 1인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국어 교육, 취업, 출입국 관리사무, 가정폭력, 자녀교육 등 다양한 민원을 안내하고 해결해서 전국 우수 사례로 알려져서 타 지자체로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 및 불편해소로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배려와 섬김 행정으로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연중 무휴 민원실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공장지역으로 교대 근무 근로자가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직장 및 바쁜 일상 업무로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연중무휴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 접수 및 교부와 제증명 17종을 처리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평일에는 전국 9시까지 공휴일에는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2청사에서도 목요 전국 민원실을 운영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됨에 따라서 전국 일제 고지 고시 준비와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지번 주소를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전 구간에 도로명을 정비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특별교부세 3,1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재산 찾기 운동을 실시해서 도로, 구거, 하천 등 미등록 은닉 재산을 발굴해서 일괄 등록한 후에 관리청을 지정받아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안길 농로 등을 찾아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분할 측량 후에 기부체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마을단위 측량 기준점 230점을 설치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 도우미제를 운영해서 토지 소유자 주소변경 등 간단한 민원을 대행해서 건당 5만원 상당 수수료가 듭니다마는 시민부담 수수료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통합방문 지적, 건축민원실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순회 수리팀과 찾아가는 보건소 일정에 맞추어서 지적하고 건축민원을 현장에 나가서 처리해 주고 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욕구에 맞추어서 지금까지는 민원실이 친절한 민원처리로만 만족을 해 왔습니다마는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직접 시민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찾아가는 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주민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공시지가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법정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159쪽에 보면 우리시 재산 찾기 시유재산 증대, 이 건에 있어서 이것은 회계과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맞습니다. 이것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미등록토지들이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민원지적과에서 497필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실무적인 것은 측량을 하고 등록을 하는 절차까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는 관리청을 지정해서 공부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158쪽에 보면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 대상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 3,100만원을 받아오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가 씁니까?

지금 도로명 주소에 관한 된 사업에 씁니다.

수고한 직원들이 있으면 그전에 보면 그 쪽에 어디 놀러가는데 쓰고 그러던데.

전부 사업에 씁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계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원지적과 지적업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12년 전에 예를 들어서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최근에 분쟁 민원이 생겨서 재측량을 하니까 건축선이 물렸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지금 현재 그 집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왜 그렇게 지적의 경계선이 이렇게 왔다갔다하는가 정비가 좀 덜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언제 쯤 정비가 되고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태원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910년도에 일본에서 종이 도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측량을 하다보니까 줄자, 대자를 가지고 그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약 3조 4천억원을 투입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전 국토의 지적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려고 지금 통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2020년도에는 바로 부합이 되지 않고 바로 정밀하게 1센티까지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현재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이 되어서 그쪽에 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건축물을 뜯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사한 민원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대비책이 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내용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율촌공단 지적 처리가 언제쯤이나 됩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태원 율촌산단 분쟁 조정위원회는 끝난 그 시점부터 시정계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청하고 지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역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지적공부가 우리 민원지적과로 넘어 와야 맞지요?

강태원 예, 그것은 협의가 되면 구역을 설정해서 확정측량을 해서 순천 부분과 우리 부분을 나누어서 지적공부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직은 우리 민원지적과에 안 넘어 왔다는 말씀이지요?

강태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책자 157쪽에 보면 연중무휴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상당수가 연중무휴 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 민원을 보면 여권 접수나 증명 17종을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것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021건을 처리해서 하루에 평균 6건 정도 그래서 보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10건에서 약 20건 까지도 되고 평일에는 숫자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 정문에 다가 표시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신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밖에 다가 조형물을 크게 해서 야광으로라도 해서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전면사용을 하는데 지금 홍보방법이나 홍보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012년부터 한다면 지금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 시책에 의해서 원래는 7월중에 전국적으로 일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자체에서 지연이 된 관계로 고지 고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각 세대마다 전부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시민들이 이 새주소 사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지를. 그래서 일단 이통장 회의를 거친다든지 반상회 하부조직까지 통한다든지 해서 모범답안지를 가지고 해서 정확히 홍보를 해 줘야 만이 앞으로 주소 쓰고 택배 보내고 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인데 정부나 시에서는 이렇게 연도계획 시안이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새 주소에 대한 개념마저도 정확히 못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더욱더 캄캄 하지요.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또 반상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시민들이 새주소가 무엇이고 새주소가 바뀌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정확히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기관이라든지 단체에는 전부 배부를 했고요. 낱장으로 만든 유인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시고지 일자가 확정이 되면 각 가정에 다 보내고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정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6쪽에 보면요. 보고서가 세밀하지 못해서 그냥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100명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100명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읍면동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10명에서부터 20명 정도 읍면동에 도우미가 모집되어 있고요. 또 각 시설에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그런 시설장들을 도우미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안내도우미가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32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근무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오. 이통장님들도 계시고 개중에는 새마을지도자나 마을에 지도자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면사무소로 연락을 하시면 도우미들을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련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왔던 지번 형식의 것들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이나 이런 부분에 제대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도로명이 실은 자기 동네나 길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도로명이 이미 새로다 정해졌지요? 그 전에 공개적으로 제안도 받고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지요?

예.

홍보를 제대로 좀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실생활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과 함께 앞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홍보방법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상빈 복지기획담당, 성재순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숙좌 서비스연계담당, 문병주 통합조사관리담당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6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70페이지 본 사업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서울이나 우리 관내 해남 등에서 복지급여 횡령금 사건이 난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업무는 본청에서 했고 변동자 관리업무는 읍면에서 전산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읍면에서 복지급여 횡령 사건이 나서 행정종합망에서 사회복지통합망으로 전산시스템을 새로 변경해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부의 횡령금 사건 예방차원도 있고 또 보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를 6개월 동안에 1,745세대를 조사해서 약 68% 정도는 기준에 적합해서 지원을 한바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도 신규 조사나 변동자 관리 등을 수혜자 입장의 차원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이런 경우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팔거나 금융소득에 변화가 있을 때,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 국세청에서 일어난 자료가 취합되어서 복지부에 있는 사회통합전산망으로 취합이 되면 저희들에게 3개월 단위로 변동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보다 신속히 관리해서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위기 빈곤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제의 어려움으로 휴폐업 가정이 발생해서 어려운 가정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에 현재까지 131가구를 지원한바 있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도 6,317가구가 발생되어서 전라남도 공동모금회나 저희시 사랑나눔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이 분들의 어려움 해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의원이나 복지관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자활센터, 사랑나눔복지재단과 신속히 연결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소 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광양지역 자활센터 기반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정책이 국비 의존해서 지원중심으로 했던 것이 복지부에서 지원보다는 자립이나 자활 중심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약 14개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다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는 광양읍 남일빌딩에 소재하고 있는데 5개 사업장이 5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건물을 신축계획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의 경우는 광양읍 트라이얼 옆에 약 80평의 부지가 확보되어서 주거복지센터도 이쪽에 다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자활공동체 확대는 현재 5개 사업에서 금년에 세차사업장과 미용사업 두 군데가 확대되어서 7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행사 추진 및 협의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금년에 지역사회복지대회와 지역사회복지박람회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복지대회는 지난 6월 22일날 복지가족이 참여해서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를 성대히 마쳤습니다. 복지박람회는 10월중에 개최예정인데 시민의 날 행사나 숯불구이축제 등 연계행사와 함께 개최해서 효과가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10개 보훈 단체에 연간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 국가 및 참전유공자 사기 앙양 차원에서 1,422명의 가구를 대상으로『국가유공자의 집』이란 문패를 만들어서 현재 문패 밑에다가 붙여서 이분들을 지역에서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립운동사 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29분인데 저희 시지나 기타 여러 산재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 48명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저희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를 모아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촘촘하고 효율적인 복지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관내에 2,153세대에 3,7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생계나 주거비 정부양곡 할인 등을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할인의 경우는 시중에서 43,000원 가격을 50% 할인된 20,850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립형성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도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5만원을 저축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매칭금으로 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드리고 시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약 2배 정도 10만원의 금액을 3년간 적립을 했다가 이분이 3년후에 탈 수급했을 때 적립된 금액을 자활자립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도 25세대를 목표로 4억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8세대 지원한바 있습니다. 차상위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시에서 이 분들을 대신해서 국민건강공단에다가 대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도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20명에게 중학생은 30만원씩, 고등학생은 40만원씩 연2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이나 저소득자활근로사업 지원등도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해소를 위해서 저희 시 특수시책으로 47개 실과소에서 소관 과제를 내서 111개 과제가 도출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시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예는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찜질방 또 기술보급과에서 농기계 약40여종에 22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이런 사업 등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확대발굴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시민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자원봉사자는 27,1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연평균 약 5,400여명 정도가 늘고 있으며 38%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은 27%, 전남 평균은 28%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보다 약 10% 상회하는 좋은 현실입니다. 자원봉사문화도 종전에 개인중심에서 단체로 단체 중심에서 현재는 가족이 함께 어울려하는 가족자원봉사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우수사례 발굴 전파나 특히 테마를 통한 자원봉사를 저희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봄철에는 자연, 여름철에는 가족, 체험, 그리고 9, 10월 달은 이웃 나눔 이런 4개 테마로 지정해서 공모를 거쳐가지고 1개 테마당 약 500만원 정도의 재료비를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이분들의 활동실적을 종전에는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지난해 1차로 U-카드시스템 전산화해서 내년까지 전산화 사업을 마무리 한다면 자원봉사활동자나 수요처에서 보다 강화되고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행정과 시설종사 사회복지 가족 하나 되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 2006년, 2009년 3년 단위로 비교했을 때 인구는 약 5%, 복지 예산은 4.7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시설은 2002년도 2개소에서 2006년도 28개소 현재 58개소로 약 29배가 늘었습니다. 현재 이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약 355명, 저희 행정에 종사하는 직원이 약 80여명해서 약 436명이 복지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행정편의 또 시설 중심이라기보다는 행정공무원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복지행정을 폈을 때 수혜자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사회복지가족 하나 되기 행사를 추진한바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적극 하나 되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통해서 저희 복지수준이 한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술학원 같은 것은 운영하고 계신지요.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지역에 해당되니까 제가 잠깐 여쭈어 보는데 예를 들면 우리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공부는 좀 없어서 못하고 기술을 요하는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광양에는 없으니까 순천 쪽으로 등록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순천에서는 그것이 차비가 한달에 30만원씩 보조가 나오고 또 연 200에서 280만원까지 학원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우리 광양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순천까지 가지 않을 것인데 우리 광양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고 크게 강사가 많이 필요한 그런 학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자 아이들은 피부 마사지 기술 같은 것 그런 계통으로 하고 싶은 데 그것이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관내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없고 광양만권연구원이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건물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말씀하신 순천에는 폴리텍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희망자를 모집했을 때 저희들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한 다음에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지원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순천으로 가면 그 쪽으로 지원비를.

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비를 그쪽으로 내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만권 거기에서 하시면 그런 것을 거기에 다가 유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만 광양만권에서 하는 종목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순천 폴리텍대학하고 이런 것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용접 그런 계통은 아이들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좀 배워가지고 바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거기에 다가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시민들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때로는 절실한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 부서라고 보는데 긍지를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 관리부서가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지금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당초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이 시나 기관이, 아니면 시장이 어떤 기업이나 후원자로부터 그 기금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제한적 요소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기금으로 전체가 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분배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양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관리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그 기금으로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 여러 가지 시설들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그런 쪽에 어떤 정책, 프로그램 이런 것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 법인이 필요하다 그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그 어떤 시설을 중마노인종합복지관을 직접운영하고 있지요?

예.

기관을 운영하는 쪽으로 당초 목적에 설립취지에 빚나갔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기관은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구성, 전문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가진 제3의 법인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삼동회 같은 그런 사회복지기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3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직영이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맞고 사랑나눔복지재단은 기금조성, 기금관리, 기금지원 이 목적에 충실해야 맞다 그런데 복지재단 자체가 이 기관도 운영하고 앞으로 저 기관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당초의 취지에 상당히 빗나가는 것 같고 또 사랑나눔복지재단 자체가 기금을 모금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그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인데 기관을 운영하는 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당초 목적에 어떤 성과를 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법인체나 제3의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노하우, 전문인력 확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나 단체나 법인이 운영해야 맞다 그래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복지재단 이사회가 있고 또 운영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그런 뜻이 연계가 되고 검토해서 필요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라도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잠깐만요 총무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우선 1단계적인 것은 우선 포스코에서 전남 공동모금으로 나가는 이런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 보니까요 공동모금으로 나가는 것은 1년 내에 소화가 됩니다. 그 목적이. 우리는 6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무국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기금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금해 가지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나 그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적게나 크게나 전체 시민이 공감을 해 가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만 관리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삼동회에서 맡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전문요양원이라든지 시가 직접 운영을 해 왔던 공무원이 직접운영을 해 왔던 이 부분을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시가 위탁을 주어서 시가 직영하는 경비보다 적게 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까지도 또 심지어는 어린이집까지도 운영을 해가는 방향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것은 우리시 자체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기금을 잘 모아서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효과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사랑나눔복지재단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삼동회 같은 그런 적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동시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후차적인 얘기는 재단설립 목적에 우리국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좀 상당히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 설립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기금의 조성, 기금관리, 기금지원 여기에 충실한 것이 맞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과제가 일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들 이 분야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재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상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광양독립운동사 발간 아주 뜻있는 일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것 같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독립유공자 현황을 29인, 국가보훈처 등록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독립운동사에 진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 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고 또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흐름을 잘 알지요?

예.

과거에 자유운동이나 공산주의에 가입했던 전력이나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민주정부 이후에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거의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그런 사람들이 재평가가 되어서 지금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아직도 이 지역적으로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해에 의해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1년이라고 하셨는데 1년간에 얼마만큼 자료가 고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도 좀 충분히 세워서 정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사항도 정확히 기록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이 지역에서 고증을 통해서 또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한 이런 분들까지 찾아서 총망라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독립운동사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왕 만들려면 시간과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전문가도 더 많이 동원하고 이것을 문화원에 맡겨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책을 만든다는 원칙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예산 시간에 구해 받지 말고 사실에 가까운 또 형평성에 맞는 그런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지만 혹시 또 일부 처음 오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은 가구당 가구원수 1인, 2인, 3인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의 경우는 50만 4,334원, 또 4인의 경우는 136만 3천원, 6인의 경우는 186만 7천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에 소득을 금융재산포함해서 소득을 조사했을 때 1인의 경우에 50만 4천원 이하가 되었을 때는 주거나 생계 해당 지원을 해 드리고 소득금액 최저생계비 기준보다도 상회가 되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 저소득층 또 차상위 노인세대 이런 등등의 용어 해설 지금 저에게 설명해 주신 것 그런 것을 문서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전부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에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2008년 11월달에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또 2007년 2월달에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현재는 1,246명에게 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신문을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하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하고 한 사람들 예우하고 물론 다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전쟁에 가서 전쟁을 한 분들이 더 예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목멘 소리를 내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도 괜찮다면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예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177쪽인데 우리시에 자원봉사자 참여인원이 27,150명 435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돌려가면서 어떻게 배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전산화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들어가면 자원봉사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몇 월 며칟날 몇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올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열람하신 다음에 그 기관으로 찾아가서 카드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그것이 자동집계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일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시청홈페이지에 올리면 자원봉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저 역시도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에 좀 덜 친근하신 분들은 전화로 저희에게 문의을 해 오면 연결을 시켜 주고 있고 또 수요처도 85개소입니다마는 현재는 35개소만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PC 환경이 갖추어 있지 않은 수요처에서는 저희들에게 전화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요원 2명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상호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 같은 것 이런 것 나가는 것 있습니까? 이쪽에서? 없습니까? 제가 운동하는 과정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아마 광영동 주민이 나에게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급식비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나온답니다. 그렇다고 그 저소득층 자녀들만 별도 탁자를 놔서 밥을 먹인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체크를 해서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령 어디라는 것은 알 필요가 없고 그런 민원이 있으니 교육청에서 일괄 문서를 시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가 여기인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참전 유공자에게 2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재작년만 하더라도 참전수당 외에 명예수당을 별도로 유공자라든지 미망인 이런 분들에게도 약 1억 6천 정도를 추가로 명예수당으로 해서 2만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월 2만원씩이 아니고 그 보다 훨씬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월 9만원씩 별도로 지급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 2만원씩입니다.

참전수당 지급하고 또 참전유공자회, 미망인회 기타해서 6개 단체인가 명예수당으로 해서 작년부터 2만원씩 별도 지급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상당히 성의껏 하는데 2만원씩만 지급한다고 속기가 되는 것은 이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쪽이 전부 다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그런지 계속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우리시에 보훈단체가 10개가 등록되어 있고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사 발간을 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이 약 29명이 파악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그러면 독립유공자 후손 29명에 대해서 우리시에도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29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 때도 별도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후손의 경우는 29분 중에서 약 7세대 정도는 관내에 후손이 있지만 나머지는 서울 부산 등에 이사를 가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등급에 따라서 9만원에서 약 15만원 또 1등급의 경우는 더 많습니다. 이런 등급별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10개의 보훈단체 외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독립유공자라든지 그 후손에 대한 등록되어 있는 것 없고 지원되는 것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 지금 운동사를 발간한다고 했고 아까 48명이 시에서도 검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48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많이 독립유공자라든지 아니면 그 후손들이라든지 파악이 되었을 때는 시에서 지원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노인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대로 목적을 읽어드리면 경제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실제 목적인데 지금 보니까 월 1만원 이하의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좋겠지만 1만원 이하의 의료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얼마나 생활이 안정이 될까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틀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것이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정말로 생활안정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5세 노인의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령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틀니 사업의 경우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조사를 거쳐가지고 해당이 된 경우는 틀니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요.

알겠습니다.

더 안계시지요? 사랑나눔복지재단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6대에 다시 참여하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님, 사랑나눔복지재단 이것은 당초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지금 현재 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그것은 지금 당초 설립 취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기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는 자체가 우리시 계획에 또 복지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정의는 별도로 가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당초 이런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던 행정의 차질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 계시는 몇몇 5대 때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된 이상으로 충분히 예견하고 굉장히 당시에 설립을 만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믿어서 의회가 승인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다시 논의되겠지만 아까 또 존경하는 이정문의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기회를 주시면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다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덜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는 업무보고의 자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활복지담당 서복심, 노인복지담당 임양환, 여성정책담당 김복덕, 보육청소년담당 김성배, 여성문화센터운영담당 서명자 소개) 181쪽의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 주요 업무추진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담당으로 재활복지팀은 장애인 각종 급여 지급과 노인복지팀은 노인복지급여지급과 노인복지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여성정책팀은 여성복지와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청소년팀은 청소년과 보육료 지원, 저소득아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팀은 여성문화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현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노인복지예산이 36억원이 감액된 것은 노령연금이 국비예산에 미반영 되어서 이번 추경에 42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금년 6월 1일 기준 장애인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 및 단체는 8개 단체이며 장애인은 72,23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시설은 보육 시설을 비롯해 14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공설묘지는 일반묘지가 3,740기를 조성하였으며 영락당은 12,000위를 모실 수 있고 화장로는 3개소로 9,102위를 화장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13,510명이고 노인복지시설은 309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인구는 총 70,151명이고 한부모가족은 546세대에 1,545명이며 결혼 이민자는 422세대에 1,899명입니다. 그리고 여성관련 시설은 가정폭력 상담소를 비롯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6쪽, 사회복지과 중점 시책으로는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효율적 운영과 복지인프라 확충 두 번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강화 세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확대 네 번째, 여성이 행복한 도시건설 다섯 번째, 아동 청소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장애인 생활서비스 지원확대와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건설하는데 시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7쪽, 노후 생활지원입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센터 운영은 독거노인 1,500가구를 대상으로 활동사항 감시와 가스, 화재 감시로 홀로 계시다가 독거사 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배치된 생활지도원 30명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110명의 노인을 돌보미 사업으로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 105명 무료 급식과 재가 노인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 연금은 65세 이상 10,800명에 대해 월 2만원에서 9만원까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8쪽 광양 중마복지관에서는 1일 1,100여명의 이용 어르신들이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45개소의 경로당을 쾌적한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몸이 불편한 어른신들이 1등급부터 3등급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비용에 80내지 85%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은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시비 2억 3천을 확보해서 광양읍 칠성리에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89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족수는 422세대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다문화자녀들의 학습 향상과 교육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파견사업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0쪽, 보육료 지원 확대등 공교육 서비스강화 사업입니다.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위탁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보육시설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등보육료,셋째 자녀 이상 자녀 보육료, 민간보육 시설의 복리 후생비 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보육시설 아동 급식량비를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1쪽,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사회의 취약 계층인 장애인, 노인, 결혼이민자에게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주민자치센터 복지행정도우미 7명과 단순일자리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보호설치를 목표로 2월부터 골약동, 도이동 소재 주식회사 대현 우드에서 현장 직업 훈련과 견습를 실시하여 가능성을 검증하고 올 연말에는 보호작업장을 설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추경에 2,5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75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은 취업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일자리를 마련하여 찾아 가는 외국어 교육, 지역 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산모도우미 양성과 직업교육 및 상담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결혼이민자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2쪽,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여성복지분야에서는 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인적 자원개발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을 13개 단체에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문화축제 여성자치대학운영, 여성아동 성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여성권익과 양성 평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여성문화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협력단절 여성 재취업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취업 설계사를 배치하여 취업 활성창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인력 개발을 위해서 여성부와 노동부에서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장애 유형별을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장애인은 7,238명으로 전체인구에 5%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재활 치료와 직업재활사업, 재가복지 주간보호 등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5쪽, 장애유형에 따라서 이동 편의를 위해서 특별운송 사업과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를 위해서 수화 통역센터운영으로 장애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그룹홈은 지적 장애인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공동훈련 생활시설로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선발하여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재활훈련에 참여하고 밤에는 사회재활 교사와 사회적응을 위한 공동생활을 하는 도비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불편한 생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가사 및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중증 1급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사업을 장애인 아동에게는 재활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과 장애 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6쪽, 가족맞춤형 서비스지원입니다. 위기가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가정 조성 및 가족 통합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취약 가정 역량강화사업, 아이 돌보미사업 등 건강가정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7쪽,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센터와 문화의 집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많은 체험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끝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은 현재 사용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이 노후되고 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2009년 3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시 순방 시에 건립을 지원을 건의한 사업으로 2010년 2월 19일 제18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승인을 받았으며 총 사업비는 38억 4,700만원이며 국비가 9억 6천, 시비가 28억 8,7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에는 국비가 3억이 지원됐고 시비가 23억 6,9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하겠으며, 2011년 국비 사업인 6억 6천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은 2009년 4월 전국 경제인 연합회 보육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작년 7월에 선정 되었으며 전경련에서는 지원금 6억 7천만원과 국도비 6억 2천만원 포함 총 12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 25일날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층, 3층은 장난감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가격이 높아 대부분의 가정에서 장난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여 장난감 대여점과 보육도서관을 운영 우리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과 보육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198쪽에 보둠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하는 것, 우리 의회 의결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194쪽에 장애유형별 맞춤형복지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금호동에 구 금호동 동사무소에 금호동내 장애인재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SNC에서 냉난방기 하나 기증받고 이렇게 아주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또 일부 동에서는 복지는 시 업무다, 그래서 업무도 잘 협조가 안 되고 그런데 명년도부터라도 교사라고 할까요? 강사를 한 분을 책임 있게 배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분들 장애인들 웃음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좀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강사를 저희들이 연계하겠습니다.

예산도 좀 시가 해 주고 요.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돈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장애유형별 맞춤형복지사업 추진 이것이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아서 공식적으로 과장님께 건의합니다. 국장님 계시는 데서 공식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193쪽에 여성문화센터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해서 말씀드린 것은 잘 해결되었지요?

예. 즉시 했습니다.

이번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그런데 어린이집 급식비는 잘 되고 있지요? 먼저 번에 의회에서 해 주어가지고.

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복지시설들을 많이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운영하는데도 실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광양 노인복지관하고 중마노인복지관이 지금 운영 형태가 좀 다르지요? 직영이고 위탁이고요.

예.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아직 직영과위탁의 차이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고 비용이 더 절감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그렇게 운영형태가 다른 것이지요?

저희들이 광양 노인복지회관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어서 지금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복지관은 지금 2009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광양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어르신들도 신의감을 갖고 신뢰를 하고 있고요. 또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운영비도 광양읍은 3억 5,800정도가 들고 있고 중마동 같은 경우는 4억 5,500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광양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옛날에 직제가 있던 것을 다 직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청에서 노인복지계에서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계장 직원이 그렇게 해서 약 1억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기는 하겠는데요. 사람들이 상대적 차별에 대해서는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읍 쪽에 노인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마복지관 운영형태를 보고 여기도 노인회 쪽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떠냐 하는 식의 의견들이 과장님께도 들어 왔었지요?

예, 옛날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양쪽 노인복지관 운영을 되도록이면 같은 형태 가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역시 그 사람들도 일을 하고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야지 인간적인 존엄을 지켜 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인데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전체 약 860명 정도되는 인원 중에 장애인으로 고용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양읍 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지금 새로 신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거기 입니까?

현재 위치가 아니고 제일교회 건너편입니다.

길 건너편입니까?

예.

거기는 만약 건립이 끝나고 나면 그 전처럼 위탁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계약 기간 적용해서?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난감 대여점하고 보육도서관 중마동하고 광양읍 쪽에 하나씩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양쪽 위치가 어느만큼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청에서 오면 세관 옆에 요즘 착공하고 있습니다.

광양읍 쪽은요?

이것은 그러니까요.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을 전경련에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땄습니다. 그런데 중마동에 지을 것입니다. 중마동 세관 옆에.

양쪽에 두 군데하시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린이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을 지어서 2층, 3층에다가 장난감 대여점을.

그러면 중마동 한군데 짓는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단히 좀 여쭤볼께요. 다문화가족 거기에 저희들이 보면 광양시가 어느 시보다도 그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 보면 그 쪽에서 나오는 말이 차후에 그 아이들이 우리 뭐 광양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뒷골목이 그 아이들 차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만큼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언어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 아이들만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그런 점에 대한 생각이나 복안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순천 청암대에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보다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사가 한 15명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고 교육도 해서 학습 멘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엄마들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보면 너무 넘치도록 요리나 모든 것을 받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는 저희들이 사실은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을 전라남도에 처음에 시단위에서는 조성해서 작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여성위원들께서 관심를 가지고 가정 폭력 피해자 쉼터에 다가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자 그래서 지금 이자를 원금을 쓰면 안 되고 해서 이자 로 7,500만원을 작년에 지원해서 이 분들이 그러니까 남편에게 매를 맞고 나온다든지 가정불화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달 정도를 그 분들을 시설에서 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무상으로요?

예.

비밀보장도 됩니까?

예, 비밀보장도 됩니다. 지금 YWCA에 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15만 광양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달막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식에 질의를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다들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물어 보셨고 장애인단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가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한 가지씩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전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이 삼동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직원들이 약 32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비로 12억 7,8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 봉급이나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겠지요? 그리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이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외에도 보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농아인협회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도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았지만 작은 규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협회나 몇 분 근무하지 않는 곳에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생활하기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약 1억 3천 정도가 나가고요.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기도 1억 1천만원 정도가 나가고 또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도 약 6천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인건비로는 한 둘 정도의 인건비가 되겠지요. 그런데 다는 이렇게 이용해 주시는 것이지 봉급을 주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직원은 한 둘입니다.

하여튼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것인가요?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인가요?

인건비는 삭감이 안 되었고요.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운영비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것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고 2명, 3명이서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협회에도 약 750명 정도 그리고 농아인협회도 그 정도의 지역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분, 세분이서 이것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를 삭감되다 보니까 인건비 삭감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면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는데 밖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를 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이 좀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에 수화통역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요즘은 장애인차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지켜 가지고 꼭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모든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를 시킵니다.

아시다시피 전반기에 같이 다니다 보면 한두 군데에서만 본 것 같고 제가 행사에 참가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행사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간혹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혹시라도 빠지지 않게끔 실수로 빠지지 않게끔 꼭 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나 그런 곳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는 꼭 이렇게 많이 안하고요. 장애인이 많이 참석하는데만 수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수화 통역사가 없는데 그 분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 수화 통역을 계속해서 해 주었을 때 나도 가도 들을 수 있으니까 가서 참가를 해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참가를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참석을 하니까 수화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화 통역을 해야 만이 장애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이 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꼭 지켜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다문화가족 문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아니고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문화가족에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 위주로 외국에서 결혼해 온 이민 여성들만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결혼을 해 가지고 붕괴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예를 들어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리고 폭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권침해가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상담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지만 다문화가족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같이 그런 가족을 상대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참여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부부 20쌍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좀 보내 드리세요. 오신 분들은 선물도 좀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를 갔고요, 올해는 화순 온천으로.

잘 하셨습니다. 제가 말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을 위탁을 하고 또 직영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청소년문화센터는 위탁을 할 계획인데 위탁할 때 가장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어떤 센터 그 기관이 설립된 목적 취지 그것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민간위탁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가 직영을 할 것이냐 문제 선택을할 때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그것도 정확히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또 위탁을 했을 때 예산이 실질적으로 절감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따로 분석이 따라야 될 것을 봅니다. 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저 임금 수준도 못 받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시에서 궁극적으로 저것이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부족하고 인건비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 최소한 광양시가 직영하는 어떤 기관이 되었든 아니면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기관이 되었든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대우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충족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센터가 있는데요, 독거노인이 약1,500가구 이상인데요. 생활관리사는 26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5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한 사람이 50명씩 노인을 돌보미는 각 가정을 방문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읍면동에 다가 생활관리사를 파견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50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한분이 50명을 관리를 합니까?

매일은 못하고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분들이 1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5가구 정도는 가서 방문을 하고 안부 전화도 묻고 또 IT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가 현재 의회건물 4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혹시 노인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즉각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바우처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혜택을 보고 계시고 그런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그러니까 자식들이 혹시 객지에 있는 분들도 이것이 대상이 되어서 혼자사시다 보면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하고도 같이 중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공보육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19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1개소 민간보육시설이 광양에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51개소에 예산이 5,400만원인데 그러면 1개소당 1년에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교구 값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구 한 개의 가격입니다. 1년에 100만원이면,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교구 가격은 일반보육비 우리가 차등 보육료니 이런 지원되는 보육비 외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따로 내는 비용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보육비는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외에는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교구 교재비가 대부분 이거든요. 그런데 한 어린이집에 1년에 100만원은 너무나 작은 예산이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야 각 가정들이 그것을 지출하지 않으므로 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아낌없이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사실은 관내에 보육시설이 143개가 됩니다. 국공립이나 법인은 인건비가 80%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50%가 지원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간이나 이런데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약 37만 7천원 정도가 되는데 민간에게도 저희들이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분들에게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후생복리비도 교사들에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번 회기 때도 몇 번을 이런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올리고 있는데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교구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재교구비도 국공립이나 이런데는 주지 않습니다. 민간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원이면 너무나 적은 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래도 교구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사실은 100만원이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100만원이라도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용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종우 크린환경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무단투기를 예방코자 합니다. 개선방안은 현행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수거 전용 용기에 배출하고 있는 것을 세대별 전용 용기를 사용해 배출하고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적용 대상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 등 10,856세대이며 소요예산은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출 및 수거방식은 단독주택과 음시점은 매일 수거에서 격일제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매일 수거코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회 추경에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고 관련조례를 10월까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홍보와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코자 합니다. 본 시책이 추진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20% 감량이 되고 처리비 절감과 수수료 증가 등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광양국가산단 주변 지역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태인연관단지 도로변 분진과 고압살수 청소를 실시하고 대기배출 수요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태인연관단지 도로변 분진 청소 및 고압살수는 96년도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사업구간중에서 국도2호선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이면도로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먼지 배출 사업장 17개사에 대해서 연속식 하역기 교체, 원료부두 낙광방지 설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2006년부터 25년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 40억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폐자원 재활용 운동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활용 수집량은 724톤이며 작년도는 1,239톤입니다. 금년도에는 1,858톤을 수집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년 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기관과 공장 등 429개소를 대상으로 사무실내에 개인별 쓰레기통을 없애고 공동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 설치, 자기 컵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사 시범실시 결과 배출 쓰레기는 3분의 1이 감량되고 재활용품 수집은 2배로 증가된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연말까지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가칭 그린 광양만권 환경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은 국가산단에 공장이 밀집 돼 있어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인근 시군간의 공동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센터 기능은 광양만권 환경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안을 제시하고 대시민 환경 홍보와 교육 그리고 인근 시군간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에 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 발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센터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센터설립이 지연되는 이유는 인근 시군들이 광양만권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입장의 차이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근 시군에 환경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추진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2011년에 센터가 발주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가고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2009년 농작물 피해 신고건수는 102건이며 야생동물 1,35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피해예방사업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을 설치하고 3개반 15명으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피해예방사업은 21건을 마쳤습니다.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상반기에 5회에 걸쳐서 포획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8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시는 봉강 성불, 옥룡 동곡, 진상 어치, 다압 금천 계곡 등 4대 계곡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이며 2006년 이후부터는 입장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연발생유원지 사전 합동 점검을 지난 6월 20일부터 3일간 실시해서 쓰레기 수거와 공용화장실 청소 등 사고위험에 대한 사전 정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기간중에 행락질서 계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와 공중화장실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책임운영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 5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며 사업비 21억 200만원 중에서 우리시 부담액은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동계량과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신고로도 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시스템 개발 및 차량 등 현장시스템을 8월까지 설치하고 현장교육과 시범운영을 거쳐서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그린아파트 지정 추진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 등을 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활용 시설 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연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개 아파트를 그린아파트로 지정코자합니다. 평가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감량 실적과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평가해서 비가림 시설과 재활용품 수집장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천만원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분석해서 그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크린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주택가 일정 지역에 발출하고 있습니다만 무단투기 행위와 해충 및 악취 발생으로 민원발생과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시범사업으로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시설과 분리수거함,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창업사업장 관리 환경관리 지원제 운영계획입니다. 신규 창업사업장에 대해서 맞춤형 환경관리기술 지원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환경시설 운전 미숙에 따른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지난 2월에 창업 사업장 환경기술지원반을 구성 하였으며 창업사업장에 대한 환경지도 전남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 환경상담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대 1 면담을 통해서 환경관련법규와 시설관리 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앞으로 시 행정이나 국가행정이 궁극적으로 환경에 상당히 취중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인해 가지고 시 행정이 근간이 환경에 주요 시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환경센터 설립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었죠?

2008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족을 2011년도 정도나 예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순천, 광양, 여수 3개 시만 의견을 모아가지고 합니까?

하동, 남해까지 포함됩니다.

3시 2군 5개 시군으로 해서 기업도 동참을 합니까?

예. 기업도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환경기능면에서 보면 앞으로 교육도 있고, 홍보도 있고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고, 조사연구를 해서 환경에 문제 발원지가 어디고 또 환경에 오염을 시킨 기업이나 공장이 어디인가 또 원인 규명이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기업들이 함께 구성이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사 용역을 통해서 기업이 할 역할은 기업이 하고 또 시가 할 것은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해서 그런 것입니까?

운영비 부담도 있고요. 또 각종 사업을 할때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경영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3시 2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환경청에 나름대로 행정적, 예산적 지원체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도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아마 이 부분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광양제철소나 또 여천산단이나 하동화력이나 여기서 내뿜는 공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체계를 제대로 갖춰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특히 제철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확한 근거만 갖고오면 우리가 피해를 줬다는 근거만 가져오면 이 보상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 광양시 자체적으로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할수 있도록 우리시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때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하니까 여수, 순천이 따라가기 싫다 이런 음성적인 분위기가 있는 듯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느낄 것으로 봐져요. 가장 우리가 여수, 순천, 하동 보다는 광양이 피해가 가장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사회를 15명으로 가입하는데 이사회 15명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지금 기본계획만 그렇지 일단 5개 시군이 참여하면 구체적인 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산하에 준비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실무위원회는 설립을 위한 발족 준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거기서 정관이 지정되면 거기에 기구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 순천, 2군 남해, 하동이 여기에 협조가 원활히 기해지지 않았을때 환경센터 설립은 무산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 입장은 센터가 순천, 여수가 참여 안하더라도 센터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안되면 우리시라도 우선적으로 발족해서 운영하면서 인근 시군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NG나 발전소 또 시멘트회사 등등 해서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기업들은 이윤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양시민들은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제대로 법적으로나 어떤 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 돼야되고 만들어 진다거나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본 의원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207쪽에 나와있는 부분인데요. 광양국가산단 환경개선추진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여기 주요 사업부분에서 어쨌던 이것은 국가산단에서 분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의 얘기인데 주로 사업들이 태인동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태인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실제 피해가 태인동쪽에서만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일단 비산먼지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비산먼지는 자원화단지 라든지 그래서 태인동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태인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마동쪽 성호아파트쪽이나 이런 쪽들을 보면 그쪽 주민들도 그런 먼지들 때문에 베란다 창문 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도 분진먼지에 대한 민원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는 태인동쪽에 집중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업을 중마동 아래쪽도 산단하고 굉장히 가까운 쪽이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부분을 넓혀서 사업을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지 이런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는 폭염주의보가 있고 그래서 중마동 지역에도 살수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설비개선을 하면 설비개선에 따른 그런 비산먼지가 적게 날아드니까 중마동이나 그런 지역도 개선은 될 것입니다.

중마동쪽에 분진먼지 관련해서는 일단 시차원에서 조사가 있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민원들이 실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돼야지 접근이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209쪽에 그린광양만권 환경센터 설립 부분 얘기입니다. 이쪽 부분 개괄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예산부분이 보고에서 누락이 됐어요.

예산은 기구가 어떻게 구성돼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운영비로 볼때는 연간 2억에서 3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구가 정상적으로 구성되고 하면 연간 사업비는 그때 가서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기업의 분담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에 자연발생유원지 계곡 관련해서 운영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가 됐는 데요. 지금 이쪽 유원지를 이용하는 형태들을 보면 주로 가족단위로 단체로 가서 계곡내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피서는 제가 볼때는 굉장히 후진적인 피서형태라는 말이죠. 또 그것이 실제 여름철이라 해도 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오후시간대가 되면 물에서 기름이 떠내려오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계곡내에서의 취사 행위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음식을 계곡내에서 못먹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적어도 물가에 들어가 가지고는 취사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항구적으로 계속 유원지를 이용을 할라면 또 후손들에게 이것들에 대한 것을 줄려면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게 어떨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는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취사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전남도지사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할라면 용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금지구역이라든지 또 주민 의견수렴도 거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취사행위 금지를 하기 위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성불계곡이나 옥룡계곡이나 지금 얘기했던 4대 계곡 주민들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음식장사 이런 것하고도 연관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밖에서 길근처랄지 취사 행위장을 정해 놓으면 제 생각에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부분의 문제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수거 체계 개선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이것은 좋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린광양만권 환경센터는 하드웨어 중심이에요? 소프트 중심이에요?

이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같이...

시설물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역결과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요. 또 시민환경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린하우스 이것도 상당히 아이디어 사업 같은데 시범하면서 비가림도 좋고 분리수거함도 좋은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비싼 감시카메라가 거기 왜 들어가죠?

감시카메라는 무단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용이 그리 비싸지 않고요. 타시에서 크린하우스 설치 한데를 견학을 했는데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써 시민들이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를 내다버릴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안된 것보다 도움이 되겠죠. 누군가 보고 있다는 효과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게 시범하다가 전 동별로 설치를 많이 했을때 그많은 데 방범용 CCTV도 없는데 전부 카메라를 쓰레기통에 달아야 되느냐 하는 게 의구심이 가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실행하실 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난 번 초남마을 민원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현장나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감나무 잎을 수거해서 성분검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나오면 저희들 주민대표를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별 TMS시스템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못받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실시간 TMS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대기권에서 발생되는 것말고 개별 공장 TMS시스템 관리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현황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설치현황은 구체적인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감시시스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나 종류라든지 그런 데이터는 받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농도라든지 그런 것은 도로 가는데 도에서 우리시도 관리가 필요해서 도와 협의해서 우리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굴뚝 감시시스템이 각 공장에 설치돼야 되고 이번에 발생된 초남마을 오염사고 같은 경우 그런 농업진흥청에서 성분분석을 통해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이 피해가 발생됐는가 하는 부분이 확인됐을때는 그러면 주변지역 초남공단 인근 지역에 각 공장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개별공장의 물질, 각종 오염물질 거기 발생의 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관리도 되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되지 않냐 싶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선 TMS시스템 자체를 각 공장별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양, 성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평소에도, 비록 사고가 나지않더라도 개선책 이런 것도 촉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싶습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누락이 됐는데 연초 업무보고서 에 보면 소량지정 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운영하는 이 사업이 취소가 돼서 여기서 빠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업은 계속합니다.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9월에 일정한 날을 정해서 수거할 것입니다.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량은 우리집 주변에 또 가까운 곳에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수거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업무보고서에 빠져서...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지난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말이 많았고 지금 하고 있는 동호안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복구 정도는 얼마나 되고 있고 향후에 항구적인 복구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포스코와 영산강환경유역청과 광양시가 지금 논의 구조가 정확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난 해 8월 23일날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 직후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응급복구는 세가지 종류인데 압성토 시공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압성토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중차수벽 설치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상부토 2미터를 제거해 가지고 하중을 줄여주는 세가지 응급조치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항구복구인데 항구복구 방안에 대해서는 인선ENT 하고 영산강청하고 협의해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구계획이 수립되고 또 우리시로 제출되면 그때 가서 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책임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협의구조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일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실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항구적인 복구 부분도 빨리 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제같은 경우도 강우량이 약 100미리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이번 장마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졌을때는 더 큰 2차 붕괴의 위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을 빨리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 영산강청, 여수청, 그 다음에 양 기업 환경단체로 해서 15명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대책위원회에서 응급복구라든지 항구 복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 하게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수, 광양지역에 특히 암발병률이 전국에서 두,세배 정도 더 높다는 기자회견 및 보고서를 본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민의 복지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지금 이 시기에 지역에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시에서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보고드린 대로 주민건강역학 조사를 2006년부터 2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에는 설문이라든지, 시민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조사들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1단계가 금년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단계 5개년 조사결과가 나오면 원인이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계획이 별도로 나올 것이고요. 암발생률은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을 따지면 우리시가 전남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으로 볼때도 전국이 309명인데 우리시는 263명이고요. 전남도도 남자의 경우에 454명인데 우리시는 263명으로 가장 낮습니다. 낮는데 다만 암중에서 폐질환이라든지, 호흡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증가가 있다는 이야기지 전체적으로 암발생률은 우리시가 전남에서 가장 낮고 전국에서도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호흡기 계통 암발병률이라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대기환경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지금도 그 암발병률이 두배, 세배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대기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고 원인을 최소화해서 앞으로 암발병률을 낮추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인동에 녹지조성사업을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요. 2007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종을 선택할때 있어서 환경정화를 잘하는 수종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고민하고 수종을 선택하는지 궁금합니다.

녹지조성사업은 우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태인동 환경관련해서 넣었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암 전국적으로 비교한 자료 있지 않아요.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단계는 좀 남았습니다.

옮겼습니다.

절반쯤 사용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센터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한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서경철 수생태보전담당입니다. 손장일 유역관리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2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8월말까지 제정하겠습니다. 가정부분에서 전기, 수돗물을 절약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시 전세대의 25%까지 확대 참여시키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금년에 4대를 추가 보급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온실가스 인밴터리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용역을 11월까지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이용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와우 호수공원 호수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 완공목표로 약 82,000평방미터에 생태관찰로, 수생식물 군락지, 인공폭포 등을 설치하기 위해 49억 9천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약 10%이며 기간내에 완공하여 시민의 휴식, 문화, 레져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골 습지 복원사업입니다.위치는 광영동 입구에서 진월면 선소리 사이 하천으로 갈대 등 습지를 복원하고 생태관찰로,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풍 유수지 생태습지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세풍 유수지 51만 7천평방미터는 대부분이 국도유지,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로 무상 사용 협의를 마쳤으며 환경부에서 추진한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계획에 반영 국비지원을 받아 생태습지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동 유수지 악취 및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중마동 중앙하수종말 처리장 입구에서 배수펌프장 사이 유수지가 5천 평방미터가 됩니다. 여름철에는 모기가 서식하고 악취가 심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친환경 미생물 정화제를 활용하여 유수지를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느끼는 저탄소 운동 추진입니다. 시민이 직접 동참하면서 녹색생활 실천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시민, 학생,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등 천여명이 참여하는 제2회 섬진강 걷기대회를 9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리더 양성과 차없는 날 행사 추진, 수중 정화활동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오존발생 관리 대책입니다. 광양만권은 여름철 오존주의보 발령이 잦음에 따라 장기적 저감대책에 대해 환경부 주관으로 오존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유관기관, 업체 등과 협의 중점관리 지역을 지정 오존저감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6월 24일 중동지역에 오존주의보가 처음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중마동 지역과 태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점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기온 상승시 도로변 살수, 조경수에 물주기, 기업체 부지내 물 뿌리기 등을 적극 추진, 오존주의보가 없는 여름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년부터는 시가지 가로수 관리 등 녹지 공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산업부분의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7일 34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발족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홍보 활동, 녹색생활 실천 교육, 찾아가는 환경 교육 등 약 3,100여명의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정과 상업부분 전기, 수도 등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위해 기관, 업체, 사회단체별로 역할을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결하고 품격있는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 138개소를 (주)환경위생공사와 광양시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계 행락철을 맞아 봉강, 옥룡 등 백운산 4대 계곡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섬진강과 광양만 부유쓰레기 수거작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대기·수생태 환경측정망 관리 운영입니다. 대기측정망은 광양읍에 2청사, 진상, 중마, 태인동,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9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실시간 환경전광판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생태 측정망은 수질측정망 33개 지점, 하천 24개 지점, 해양 9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정해 정기적인 수질검사, 해양 중금속 검사, 어패류 중금속 검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관리와 수질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입니다. 댐 수변구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은 옥룡 태양광발전소 등 4건에 32억 1,500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으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회두마을 회관 신축 등 11건에 2억 2,500만원, 수변구역 일반주민 지원사업은 4건에 2억 2,400만원을 투자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아직도 공공장소는 관리가 부실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백운산이다 수변관광지도 많이 있는데 외부인도 많이 오지 않아요. 지금 1지구, 2지구에서 관리하는데 손님이 많이 오는 곳, 또 적게 오는 곳을 통상 보면 관리기법이 획일적으로 관리해요. 하루한번 순찰한다 그러면 많이 온데하고 적게 온데하고 차별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는 집중관리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관광객이나 가족 나들이 갔을때 뭔가 기분좋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있는 화장실 깨끗하게 관리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되도록이면 산건위 소관이 아닌 부서의 질문은 자제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마동, 금호 해상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애매합니다마는 현재 공원녹지사업소의 소관이 아닌가도 싶어가지고 혹시 공원녹지사업소의 소관이면 그대로 답변 안해 주셔도 되는데요. 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또 특히 마동택지조합에서 분양을 위해서 금호마동지구에 해상공원을 조성한다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누락이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 9월달에 3,5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작년말까지 했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니까 약 사업비가 800억이 소요됩니다. 면적은 약 1.1키로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부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 하기는 힘든 사업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단계별로 추진할 것인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다음 예산편성때 저희들이 예산반영 할것인가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동 유수지 악취에 대해서 2010년 8월부터 사업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미생물 활용 퇴적물 정화 및 악취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요. 또 하나 주문을 드리자면 악취가 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먼저 밝혀서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지 않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중동 유수지는 지금까지는 하수과에서 개발을 하고 7월말까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할 것인데 사실상 여기가 물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체가 돼있고 제대로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배수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제거하고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인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230쪽에 보면 청결하고 품격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쪽에 제가 다압에 갔다 오다 보면 매진공장 있었죠. 그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가보면 항상 휴지걸이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관리가 안되고, 옷걸이 그런 것, 간단한 스위치 케이스, 그리고 광영상설시장에도 가보면 페이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누가 설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설치 주체가 안했으면 빨리 설치하라고 하고 이것을 녹색성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라면 설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꼭 거기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작은 것이 미흡한 것 같은데 한 몇백 예산 세워가지고 손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녹색성장과장으로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데서 민원이 발생한다 해 가지고 제가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전체는 못돌아도 선정을 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지 걸이가 없다든가, 세면대에 비누가 없다든가, 문이 파손됐다고 할때는 담당자들은 절차를 갖추다 보면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선수리를 하고 후정산을 하자는 식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괄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 일부가 동광양하고 광양읍하고 고속터미널 화장실 문화가 이래가지고는 광양시 체면이 아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업자들이 청소라든지 비품이라 든지 이런 것을 비치를 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 광양시가 행정지도를 할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몰라도 이미지 측면에서는 광양시 이미지가 아주 나쁘게 돼 있어요. 그것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댐수변구역 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세가닥을 잡아놓고 있는데 위에 부분은 다 사업을 마쳤다는 것입니까?

지금 댐수변구역 지원사업이 세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41조에 돼 있고요. 예를 들어 수변지역 같은 경우는 영산강, 섬진강 물수해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법이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댐이 존치하는 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수변구역도 2003년도에 수어천 중심으로 해서 약 17.2평방키로미터가 수변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변구역이 해제 되기전에는 매년 7억 정도는 지원이 됩니다.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202억이 성립이 돼 가지고 5개 면에 분산 예산 배정이 되고 집행을 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다압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난 해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만 여기는 명시를 해 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수어댐 기점으로 해서 반경 5키로 이내의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가장 서운해 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댐주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지역을 잘 정비해서 생활에 유익하게 가줘야 되는데 댐주변의 사업들이 원활히 기해 지지않기 때문에 문제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진상 첨단유리온실 부지 매입을 18억을 이게 몇년도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까지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50억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까지 집행을 했고요.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는 내년도에 29억 8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진상면에만 남아있습니다.

50억이 용도 결정이 아직 안돼 있죠?

금년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용도결정이 안됐는데 이것은 면추진위원회와 시추진위원회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관장하는 담당이 바뀌셨는데 수어댐 주변에 정비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152억 이외에 사업비 국비 확보를 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담당부서가 어디가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24쪽에 온실가스 감축 기반 구축 이런 사업에 대해서설명을 주셨는데요. 온실가스라면 주로 관리대상 가스가 뭡니까? 주로 이산화탄소입니까?

주로 이산화탄소가 주가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질소라든가 주로 이산화탄소가 주가 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서 대형 경유자동차를 CNG로 바꾼다고 했는데 CNG가 천연가스로 다니는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거나 그거나 이산화탄소 나오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자료가 제가 공부를 해 볼라고 비교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시에는 과연 대형버스가 몇대나 되는가 파악하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시에는 시내버스가 49대가 있고, 관광회사가 8개에 148대 해 가지고 총 197대가 있습니다. 이중 금년까지 25대가 CNG 버스로 바꿔지는데요. CNG로 바꿔질때 CNG을 사용하면 매연은 제로로 나옵니다. 연구결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37%가 절감이 되고, 일산화탄소가 약 41%가 감소가 되고, 탄화수소가 16%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천연가스자동차가 확실하게 대기오염에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것하고 온실가스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주로 사업들로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교체하는 것하고 전기나 수도 이런 것을 각 가정에서 아껴쓸때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싸게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주로 온실가스라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로 대상이 이산화탄소라면 우리지역에 산업시설중에 포스코 같은 경우가 공정상 어쩔수 없이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방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장인데요. 어쨌건 기업차원에서 저도 포스코쪽에 만나서 물어보면 항구적으로 거기도 계속해서 영업을 할라면 탄소배출권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기업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것이 기업의 이익에도 그렇게 공모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인데요. 어쨌든 산업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접근이 가야지 이게 가능한 것이지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 정도로 이것들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래서 그것들을 유인해 낼 수 있는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정태 의원님이 질문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단계별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전기, 수도요금 추진하고 2012년까지는 상업부분까지 교통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산업부분까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지금 당장에 부분에 온실가스를 규제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산업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만 보더라도 1년이면 3,6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철을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2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부분에서 어쩔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하고 또 절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그 관계는 정부 측면에서 또 산업계 측면에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장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보면 시에서 하는 역할, 기업체 부분에서 할 역할 시민단체에서 할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동으로 하고 규제라는 것은 법이 금년 4월부터 제정이 됐고 시행령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중화장실 이야기가 아까부터 나왔는데요. 주로 관리부분 얘기들이 나왔는데 공중 화장실을 몇몇 군데에서는 설치해 줬으면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화장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달린 수도시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것을 새로 설치하게 된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그냥 설치해 달라고 하면 아무 나 설치해 주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접근성이라 든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90년대 후반부터 설치됐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부터 최근에 짓은 신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화장실도 옛날 재래식은 교체하고 신모델로 짓고 새로설치하는 것은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화장실만큼은 우리 광양시가 떳떳하다 할 정도로 저는 관심을 갖고 있고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신경쓰이는 것이 화장실을 가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 접목시킬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 예산때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면 정말로 품격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원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봤을때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화장실 같은 것들을 새로 신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댐 수변지역 관련해서 지원사업 돼 있는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옥룡 태양광발전소라고 그런 데 옥룡이 어떤 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금 당초에 2005년도에 댐주변에서 수어천을 중심으로 해서 홍수 수위점 반경 5키로 이내를 댐주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옥룡 일부 지역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압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그 5키로 반경 든 범위내에서 예산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령같은 것은 아무 상관없고 거리상으로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진상면에 해당이 되고 일부가 옥룡하고 다압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댐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끝납니다. 예산이 확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수변구역 지원사업은 수어천이 있는 한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정현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업도 적정하게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 차원에서 여쭈는 것인데요. 혹시 녹색성장과가 섬진강 염해피해나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서입니까?

지금 염해피해는 섬진강을 이야기한 것이냐 아니면 섬진강을 통해서 육지부에 그 관계를 이야기한 것인지...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항상 대두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된다면 농업부서하고 건설파트 분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실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리고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사들도 있었고 용역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면 소위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그전부터 어민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얘기들도 관계 했던 교수들도 했던 얘기가 포스코 매립, 수원지에서 물 가둬 뽑는 것, 그 다음에 모래채취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것 상당히 현안사업이거든요.

지금 어민회하고 해 가지고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수산계에서 종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정보는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안해서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현재 용역한 회사가 몇개나 됩니까?

2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아닙니다. 138개소를 나눠가지고 환경위생공사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죠?

예.

부정 수급되는 것 청소원에게 줘야 될 돈을 부정수급 됐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결산검사에서 나온 것은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앞으로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어댐 관계가 많이 나왔는데 댐주변 정비사업 관계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물어볼랍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다 끝납니까?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진상에 150억이 배정됐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7,200만톤이 생산되고 있어요. 진상수어댐에서 총 물생산량이 1년에?

연생산량은 제가 관리는 안합니다마는 능력은 2,200만톤 보유량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공급을 7,200만톤 생산해서 약 6천만톤이 광양제철 포스코로 들어갑니다. 물론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만수위 5키로내에 있는 농민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비도 하고 지원도 해 주는데 진상 수어댐안에 살고 있는 분들은 150억이 진상 수어댐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상면 전체로 사업을 하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상면 댐안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댐안에 살고있는 그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진상면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서 총무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런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다가 수혜혜택을 주고 정비사업도 하고 지원사업도 받지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댐안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양제철소가 수혜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물 운반 이런 것을 따졌을때 가장 적은 물값을 내고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 또 아니면 결국 그 안에 살고 있는 취업대상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에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시장 명의로 해서 광양제철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댐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때도 그것이 건의가 돼가지고 포스코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조건이 비슷하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 우선 채용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채용계획이 있으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가능한 조건이 맞으면 채용해 주는 것으로 ...

최근에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관련된 회사들이 몇개 생겼어요. 지역에 배분하면서 안분를 했는지 모르지만 특정인들이 대표이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댐안에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댐에 가장 혜택을 보고있는 데가 광양제철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를 하나 만들어 주든가 그런 것도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총무국장 담당과장이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제가 수자원공사에 관련된 댐주변 정비사업을 옥곡에 했어요. 옥곡에 14억이 와서 4억은 장학회관을 만들고 10억은 면민의 광장을 만들었는데 저는 댐주변 정비사업 추진 위원이 아니고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쪽 사업을 실시했는데 당시에 예정지역에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했는데 감정 예정지역내에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감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비닐하우스 갖고 있는 사람은 임대차해서 비닐하우스를 한 사람이고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협의를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한데가 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부 일련의 사항을 누가 아냐하면 유역관리담당이 손장일씨죠?

예.

박종우 계장한테 전부 인수인계를 받았죠. 그런데 법원에서 저한테 뭐가 왔냐하면 땅을 실지로 추진위원회에서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추진위원들이 누구를 대표자를 하나 해야 된다 거기다가 우리가 옥곡면 댐주변 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등기가 되면서 대표자가 한사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장명완 의원으로 한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 앞으로 대표가 됐습니다. 등기상으로. 그래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손장일 계장을 제가 한번도 안만났는데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공무원들 전부 추진했고 이것이 제가 답변서를 쓸수가 없어요. 그래 박종우 계장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이것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기에 답변을 할수 있는 답변을 모든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공익적인 사업에 제가 일을 하다가 피고로 몰렸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서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해당 지역의원이 피고로 몰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수계를 해서 제가 거기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손장일 계장님이나 박종우 계장님 상의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손장일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고가 민사소송 건으로 해 가지고 재소를 한 상황에서 피고를 의원님을 지명해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법정 소송상에 피고의 입장으로 답변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안이 작성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옥곡면장이고 해 추진위원들은 이장, 반장들이라든가 이장들입니다. 그리고 다만 등기에가 대표자를 장명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에게 법원에서 송달이 돼 가지고 피고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상히 아는 것은 공무원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권익위원회에다가...

손장일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추진을 하는데 상당한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짚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기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속기도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중심선상에 있을 사람이 아닌 데 저에게 이런 부분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계를 해서 답변서를 잘 써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각 마을마다 아니면 각 지역마다 이런 부분이 생겨요. 생기는데 해당지역 시의원이 피고가 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추진한 사항인데 안그래요. 그래요?

그 사항은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항이고 깊이 제가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해서 답변서를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손장일 계장하고 박종우 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제가 피고로 나와있기 때문에 피고가 안되는 방법이 뭔가 연구해서 답변서를 써 주세요. 아시겠어요?

손장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처리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안영신 담당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신오희 담당입니다. 광양하수처리장 정상륜 담당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김성근 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업소내에 4개 처리시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광영 하수처리장, 광양하수처리장, 태인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정원 23명에 23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외에 청경 3명과 상근인력 5명으로 실 근무인원은 31명입니다. 281쪽 태인폐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명당산단개발에 따른 폐수처리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신처리시설 준공 대신에 기 설치된 태인폐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착공되어 내년 3월 준공예정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토목, 기계 설치등 공사가 53.87%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쾌적한 시민쉼터 조성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의 전처리시설물이 지하로 배치됨에 따라 여유있는 지상공간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84쪽 우수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각 처리장에 실시간 수질측정 감시 체계가 운영됨에 따라 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방류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류 수질개선에 따른 방류수 재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85쪽 광영하수처리장 시설개선에 따른 안정적 수처리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은 한국환경공단의 발족에 따른 증설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질소, 인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 광영하수처리장에서 사업의 협조 및 기술습득을 하여 안정적 수처리 및 방류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82쪽에 태인폐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당공단에 임대공단 명당 2단계, 3단계 모든 폐수를 수용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600톤이 증가되어 가지고 설치돼 있는 폐수처리장...

3단계 다 가능한 것이 죠?

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예도서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옥 문예회관운영담당입니다. 이완 중앙도서관 운영담당입니다. 탁영희 중마도서관 운영담당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문예도서관에서는 광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선진문화 창출을 목표로 문화예술회관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화와 시립도서관을 미래형 도서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선진화 및 지식경쟁력 강화와 감성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을 찾는 시민의 편안한 쉼터와 문화예술의 요람이 될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4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품격높은 문화예술 무대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 향응기회의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기획공연, 영화, 전시, 청소년 참여 무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기획공연은 연 6회 공연으로 그동안 신춘음악회, 가족뮤지컬, 야외열린음악회 등 3회 공연으로 3,093명의 관림이 있었으며 앞으로 9월, 11월, 12월에 연극, 국악공연, 송년음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무대 운영은 9월과 12월에 2회, 청소년의 방과후 동아리 발표 무대로 청소년들이 문예를 사랑하는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영화관이 없는 우리시의 시민영화관으로 매월 1,2편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기 7편의 영화를 통하여 6,289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작품성과 흥행성이 있는 영화상영으로 시민의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에술인 초대전 및 체험교실은 연 6회 운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사진전, 민화전시회, 한국화전을 개최하였으며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양화전, 공예전, 서예전 등 3회를 운영하고 어린이들이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야외공연장은 우리시의 문화예술 기반시설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찾아가는 도서관, 찾고 싶은 도서관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서적, 공간적 접근성을 높여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도서관으로 역할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에 주기적 홍보 및 셔틀버스 운행으로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찾고 싶은 도서관을 실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서관 홍보의날 운영은 월2회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에 실시를 하였고, 도서관 셔틀버스는 매주 월요일에 주1회 운영하여 23회 1,65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독서회원증 방문 발급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6개교 242명에게 생애첫 회원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북-피니시 운동은 7개 경로당에 대하여 매주 화요일에 찾아가는 경로도서관으로 순회 운영하며 추억의 영화 상영, 대활자본 도서대출, 책 낭독회 등 18회 3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은 47개 강좌에 94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주1회 운영하던 것을 시민의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운영,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경 예산에 소요예산 1,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반영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도서관의 접근성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어르신을 위한 북-피니시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지원 사업은 신규로 태인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8월에 개관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작은도서관은 신규조성을 포함하여 금호, 송보, 무등, 대림도서관 등 5개소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현재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비 순회사서를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 6개월간 5,982명의 시민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독서 프로그램은 47개 강좌 940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6쪽 시민 한 책읽기 운동입니다. 80년대 광양제철소 건설의 시작으로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원주민, 이주민, 외주인의 각기 다른 정서와 목적을 가지고 형성된 우리시의 문화를 책을 통하여 한데 모음으로써 한 차원 높은 시민정신으로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협의회 및 도서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책을 선정하고 시민 한 책읽기 선포식, 선정도서 지원 및 홍보,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를 통한 평생학습 기반조성으로 책읽기 책 나눔의 시작 북스타트 사업을 광양시 거주 생후 6개월부터 35개월까지의 영유아 2천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18회를 운영을 하고 책 꾸러미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코치 책읽는 가정 100가정 만들기 사업은 우리시 목표 100가정에 만권을 완독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04가정에 317명이 3,621권을 현재 완독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독서지도를 계속해 나가면서 완독이 다 될수 있도록 100가정에 대해서 완독이 되면 인증서 및 현판을 12월에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음 치유를 위한 독서치료 서비스로는 독서치료 전문가 양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초청 강좌를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독서치료 자료 추가확보 그리고 독서치료 상담코너를 상시 운영하여 독서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독서 서비스는 장애인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독서서비스로 다문화 자료를 확대 비치하고 독서교실 및 한국문화 체험 교실을 운영을 해서 문화격차 해소 및 다문화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92쪽 중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 전년도 감사때 입장료 받는 것을 최소화 시켜라 그렇게 하면 늘어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연의 경우에는 시민 1인 관람료를 2천원, 그리고 영아의 경우는 천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더니 상당히 같이 오는 경우에 부담이 적게 되다 보니까 함께 오는 관람객이 늘어나고 해서 관람객수는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자체도 질좋은 것을 갖고 와야지, 남들이 팽개친 것 가지고 와서는 안돼죠? 이왕 활용하는 것 A급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이 5개소 중에 금호동 같은 경우도 하나 있는데 봉사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종전에는 도서관 업무만 했는데 거기서 무슨 작은 프로그램같은 것을 해 가지고 글씨쓰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게 시가 지원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비, 운영비가 3,57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5개소에 고루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원봉사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부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도 그것을 안하더니 최근에 와서 하더라고요.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업무파악 차원에서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어르신들을 상대로해서 북피니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책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 한다는 취지입니다. 북스타트 사업과 반대되는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경로당으로 해서 각 읍면에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추억의 영화상영, 그리고 큰 활자로 돼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도 대출을 해 드리고, 그리고 동화구연자원활동가들을 같이 참여하게 해서 동화책을 함께 읽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광양읍에 수성당이라는 곳에 갔더니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영화상영 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것이 이 사업입니까?

예.

작은도서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있지 않는데 이번 1월달 보고자료에 보면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요. 금호하고 송보에 이은 무등, 대림 미리내, 그 다음에 태인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5개소죠? 이것 계속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까?

예. 저희가 2013년까지 매년 1개소씩 10개소를 조성할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조성만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5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확실히 해 나가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는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1년에 1개소씩 조성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나씩요?

예.

대림 미리내라면 광양읍에 대림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방문했더니 거기나와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에 대해서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본인들이 노력해서 큰일 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도서관을 유치하게 된 것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아이들도 와서 실제 많이 이용을 하고 어른들도 도서관 장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고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는 그런 자의적 판단을 좀 했었는데 실제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4개소는 운영위원회가 조성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 지원을 일부 해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현재 하고 있는 4개소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읍쪽에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죠?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위치가 시내버스에서 바로 내려서 갈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 올라가 보면 나이드신 분들은 숨이 찹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도서관을 찾아갈라면 대부분 개인 차를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다시 얘기하면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만해도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이 있어서요. 도서관 한번 데려다 달라면 안가버립니다. 좀 귀찮거든요. 데리고 가야되고 기다렸다가 다시 데리고 와야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서관 이용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셔틀버스 주1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죠? 좀더 실제 수요자들을 파악해 봐서 이 부분은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도서관에서 책읽고 공부하고 이것외에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젊은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각 각 관심 분야별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료하는 시점에서 설문서를 저희가 받게 되고요. 그리고 홈피라든지 이런 곳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위원회 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심있어 하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의 의견그룹들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대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편성할때 같이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우리지역이 책 많이 읽는 그런 좋은 광양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94쪽에 기획공연 전시해서 1억 6,200만원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순천에 이 분야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코자 업무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한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3억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우리시가 이런데 너무 예산배정이 인색하지 않느냐 결국 예산 대비해서 질높은 기획공연을 할수 있느냐 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연 하나 유치해서 하다가 보면 거의 예산이 바닥날 수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인근 도시와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 확보를 해서 2011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좀더 확보가 돼서 질놓은 기획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동감이고요. 계속해서 권역별로 특히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해서 중마도서관이나 광양읍 시립도서관하고 중심으로 해서 멀리떨어져 있는 그런 곳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기준으로 두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선이 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 등록하지 않는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주축으로 돼서 통장님이라든지 상당히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순회 사서를 파견을 했기 때문에 순회 사서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서 정리하는 것등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 정착이 돼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 이 부분이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결정될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도시과라든지 건축과 등 하수과나 그런 서로 부서간에 의견 수렴이 되어 가지고 장차 도서관 부지를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할지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바로는 기존에 2008년에 중마도서관 증축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임시주차장 부지를 위치를 변경해서 해 두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그 부지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가장 효율적인 건물활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공급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위생처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봉렬입니다. 자원화담당 이강신입니다. 305쪽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의문사항만...

의장, 내가 보고서 대로 보고 의문사항만....

입니다. 309쪽에 보면 태인 비위생매립정비공사 체육공원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체육공원은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태인동민들 하고 공단을 조성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는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인동 동민들 대다수가 배알도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배알도에 3단계 공단조성 계획을 지금 조정중에 있거든요. 그때 거기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쪽에 의견이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의견 반영됐습니까? 그것 확인하는 차원이고, 먼저 번 감사기간에 제시했던 비닐봉투 걸러내는 것 자원화 시설에서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비닐봉투째 음식물을 투기를 하면 자원화 공장에서 돌리면 그만큼 주부들이 편리하다 하고 지적이 됐었지 않아요. 그것는 검토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어떤게 환경적으로 안정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번에 환경정책과에서는 가능한데 자원화 시설중에서 폐비닐을 거둬내는 게 미흡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환경정책과에서 문전수거 방식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양에 따라서 처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까지는 얘기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부을때 그런 비닐류를 가지고 가서 부을때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문전에서 수거를 양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환경정책과장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종전에 거기 위생매립지 내에서 발생되는 가스 CO2를 활용하는 발전소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매립장에 발생되는 가스가 메탄을 주로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305쪽에 저희들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발생되는 메탄은 CO2의 23배에 달하는 기후온난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탄을 가급적이면 전량 회수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현재 300와트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전력은 어떻게 소모하고 있습니까?

전력은 전량 민자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량 한전에 매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5%를 저희들이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급체계는 안돼 있습니다.

관련법률 검토하면 그 내용이 들어 있을텐데요. 그 다음에 310쪽에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동의를 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했어요?

예. 네차례 정도 협의를 구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동의를 했습니까?

동의 조건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RDF나 MBT 사업있지 않아요. 그게 원래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부지 매입 절차와 올 7월 13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것에 따른 후속으로 토지 이용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이 끝나면 올 7월달에 끝나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내용을 보니까 사업지연이 예상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앙정부 환경부가 정책방향을 바꿀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게 적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 때문에 환경부 예산이 그쪽으로 신규사업은 일체 승인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2012년도까지는 신규사업은 억제한다는 환경부 내용이 함축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서 실시설계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토지 이용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RDF사업이 불투명하다 이것이죠? 현재로 봤을 때는

2년 정도가 연장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작년 10월달에 준공을 하고 올해에 이르기까지 퇴비를 유상판매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전 시설은 전부 현대 화 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단 맨 마지막 시설인 포장 시설이 자동화 돼 있지 않아서 농민들은 포장퇴비를 원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5만포 이상을 주문을 받고도 생산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허락하시면 이번 1회 추경에 3억 9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해서 포장퇴비를 자동화 시킬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