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신기술산업국장 장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6대 시의회 개원 첫 경제교통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우리 시 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대구광역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본문 총 23조 및 부칙 2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은 총칙편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대구광역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대구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으로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성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정으로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규정으로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운동 촉진 및 녹색생활 실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는 조례안 제9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 협력과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도시 대구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그 시행에 따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대구광역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5장 23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부터 제5조 시민의 책무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안 제8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녹색성장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녹색성장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부터 안 제13조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까지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실비보상,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14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부터 안 제18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부터 안 제22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성에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 총괄기능을 행사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표준으로 따름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지역에 맞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서 부분적인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이 법령의 근거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향후 근거와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안 제1조 목적에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기본 조례안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7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제2항 및 제8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서는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와 매년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녹색성장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에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의 기본 조례안을 따라 행정안전부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득실을 떠나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제1항에서 3항까지 국토 및 국민으로 표현한 용어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역 및 주민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이라 사료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지역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새로운 지역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21세기 들어서 시대적 변화가 바로 환경과 녹색성장, 그린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또 시나 집행부가 그저 ‘녹색’ 말만 들어가면 다 친환경 제품이고 친환경을 생활화하는 것 같이 지금 한 마디로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녹색이라는 단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딱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그다음에는 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어느 위원회나 다 동일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책무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민에 대한 책무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법령이나 조례, 시행령을 보면 집행기관이나 시장의 책무는 말만 있지 별로 없고, 거의 다가 시민의 책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 하에서 일반 시민들이 무슨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옥상옥의, 녹색성장위원회 이런 것까지도 하나의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 그대로 녹색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황당하고 정말 광범위한 이런 것을 조례로 시민의 책무까지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다. 물론 조례라는 것은 점차 보완해 가면 되지만 처음부터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그다음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음 각 호 사항에 17조 같은 데는 “시장은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면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의 책무는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시장의 책무는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7조 항을 죽 보면서 지금 대구시가 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산업에 어느 만큼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심지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이유로 달구벌대로에 그 좋은 중앙분리대를 계속 지금 야금야금 없애면서 차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시장이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녹색환경을 실천해야 될 이 시점에 누구를 위한 교통의 흐름으로 핑계를 대시는지 몰라도 거수목이 아주 잘 자란 중앙분리대가 한두 개만 없어져도 조그마한 소공원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우선 시장의 책무부터 먼저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규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지. 모든 조례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고 나오면 나오는 그날부터 시민들의 모든 행동반경이나 하는 사업에 사실은 하나의 올가미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7조에 있는 시장이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지를 먼저 표명하고, 그에 따른 시민에게 대홍보 및 준수, 실천 이런 지원책이나 권고사항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책무는 강력하게 두고 시장의 책무는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충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시민을 위한 녹색환경을 만들어야만 쾌적한 환경 속에 살기 좋은 대구 건설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스스로 녹색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시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세부 지침, 내용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 시민의 책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책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로서 적극 실천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주민의 권리의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고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를 담은 법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시장도 물론 이것을 보니까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도 그러면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이 노력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생활 공동체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자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김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의 내용까지 바꾸어가면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시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몇 년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간단한 예를 들면 아파트 건축 심의를 할 때 친환경 녹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라. LED등을 써라.” 말은 쉽게 하지만 아파트단지에 태양열 가로등이 얼마나 비싸고 LED등이 얼마나 비쌉니까?

예.

아직 대중화가 안 된 것을, 이 법이 없어도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화두 때문에, 그냥 반강제라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금 권장 아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이 없어도, 조례가 없어도. 그런데 이런 조례가 나와 버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생태, 물 관리 이것은 관에서 할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지금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건물을 설계하고 친환경 건물을 지어라. 그것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준이 어디까지냐. 나무만 몇 그루 심으면 친환경이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친환경이 대중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을 권장할 때 결국 시민의 부담, 아파트를 예를 들면 분양가가 높아지면 결국 그것을 사야 되는 대구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민간건물 에너지를 효율화해라. 그다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라.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것이 표현은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라지만 일단 선언하고 나면 위원회를 둔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선언적이고 상징적이지만 피부에 와닿는 민간인의 생활에는 굉장히 규제가 되고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압박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에 위원회에 제출하고 행안부에 제출해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 선언적으로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부 부서에 가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상부기관 상위 부서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으로 인해서 옥상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필수조건으로 해야 되지만 선언적인 이런 조례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기일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이것은 대구시만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국가정책, 다시 말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도에 제정될 정도로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이 조례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행안부의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가 예측컨대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서 표준안이 만들어졌겠지요. 그렇지요?

예.

만들어져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안을 지금 조례로 제정한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선언적 의미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대구시에 녹색성장정책관 후임이 지금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예.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이 표준안에다가 녹색성장정책관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 정도로 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시가 1년 운영해 보면서 이 조례 제정의 어떤 실질적인 필요성을 좀 느껴야 되거든요. 이런 이런 부분은 조례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아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라는 이 책자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17조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자전거 이용 촉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기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시책들을 이 책자에 반영해서 제출도 하고 저희들이 이행상황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7조의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시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정책은 우리가 흔히 교통수단은 자전거정책을 이야기하고, 에너지는 열에너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특히 이 정책부분이 어떤 평면적인 계획 수립 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정말 입체적으로 여러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부서별로 아마 이 녹색성장정책은 다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 안 되어 있어도 사실 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특히 지역별로 분명히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이 대구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고. 이 조례가 시급성이 없다면 녹색성장정책관이 임명되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돼서, 이왕 이 포괄적인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하니까 대구시가 필요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안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보다는 어차피 기본 조례안에 따라서 시장이 시책 추진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필요한 사항은 이 시책을 수립할 때 다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언제든지 의회에서 저희들 통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조례안을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여기 조례안에서 시책에 들어갈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규칙에도 담을 수도 있고 다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표준안 정도면 대구가 녹색성장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은 다 갖추었다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을 너무 급하게 상정하는 것 같아서 사실 연구할 시간도 없었는데 다음부터는 최소한 2～3일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법률안이나 표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주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언적 의미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적극적이고 형성적인 안도 있는데, 주요 골자가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하고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 같은데,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5년이 과연 적정한지의 문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이 총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50명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회를 반기별로 1회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1년에 4번이면 너무 형식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분과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인원도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로 충분한지,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작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질문합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정부의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지방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2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3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통상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합한 경우에 50명 정도 인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회 활동도 하겠지만 분과위원회 활동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5명 내외의 인원이 그렇게 과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김화자 위원님께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고, 또한 권기일 위원님께서는 시의 복합적인 업무가 연결고리로 움직여지고 있는데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 오철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행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원회 이런 관계에 상관된 문제, 또한 박성태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따르는 부대 조례들이 종속되는 사항까지 연결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안들은 토론에 붙여서, 집행부가 지금 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토론에 대한 내용들을 집결시켜서 진행하고자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철환 위원님으로부터 유보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오철환 위원께서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0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난 7월8일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6대 시의회 개원을 한 번 더 축하드리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그 내용으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및 대구시정부의 최대 현안은 일자리 창출입니다마는 지역의 고용상황을 보면 5월 현재 고용률은 58%로 전월 대비 0.4%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3.5%로 전국 3.2% 대비 0.3%나 높고, 특히 금년도 1/4분기 청년실업률은 10.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산업단지 및 전통업종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서민복지 일자리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생산적이고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상담 및 알선 기능을 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취업성공률을 높이고자 대구시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센터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 면에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일자리 지원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청년층, 여성층, 취약계층, 중장년층 등 전 계층별로 일자리 정보를 취합,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담·알선 면에서 상담·알선·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전문 상담사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계층별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 적합한 매칭을 통하여 취업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 면에서는 구·군·읍·면·동 등 지역 전 공공기관의 취업창구화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겠으며, 특히 일자리 눈높이를 맞추고자 창업 컨설팅, 창업교육을 통한 청년창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와 안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일자리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일자리센터에서 수행할 기능을 규정하고 센터 내 서비스지원체제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알선은 전문적인 상담을 요하므로 전문 민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 운영시 동 조례안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배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평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우수 구·군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일자리 상담 및 알선 기능 강화로 구인·구직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일자리 발굴, 상담 및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으로 취업성공률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극심한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자 지역단위 취업알선·상담의 통합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총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센터의 설치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기능부터 안 제4조 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까지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규정하고, 일자리센터에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 등 서비스 지원체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탁운영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인력에서 수탁기관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센터 운영의 성과분석에서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며, 센터와 구·군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시장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구·군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 단위의 종합적인 일자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구인·구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발굴, 상담 및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으로 취업성공률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 별도의 조직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등에 시비 771억원을 투입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인천, 경기, 다음 세 번째로 높은 10.2%의 청년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달성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전통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동시에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센터가 없었고, 또한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 취업알선기관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취업알선 형태는 주로 취업기관별·계층별로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구인·구직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시 단위의 종합적인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 위탁·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관리하려는 것은 새로운 대응시스템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설치예정인 일자리센터의 주요기능으로 일자리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운영·관리와 창업컨설팅과 창업교육, 상담·알선·사후관리 등 전 과정의 맞춤 지원과 일자리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역 전 공공기관 취업창구에 대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기능 등을 살펴볼 때 센터의 역할과 과제가 매우 중요하고 큰 것으로 평가되며, 전문상담사 3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제정조례안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안 제5조 민간위탁 제2항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사무의 처리, 협약의 체결 및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업무수행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정조례안 말미에 조례 제정 이후 나타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의적인 방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의 근거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에서는 최근의 심각한 실업난과 특히 청년실업문제에 따른 젊은 층의 역외 유출, 도시인구 감소 등 다시 한 번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다각도로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지원 조례안이 나오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제5조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위탁운영하는 센터를 몇 개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위탁운영센터가 여러 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에서는 센터를 하나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개를 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수탁받는 조직은 하나고요.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에 민간의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의 법인, 단체, 기관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센터는 하나지만…

그렇습니다.

수탁하는 기관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도 하나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에 센터는 대구시 직속센터가 하나 필요하지만 일자리 업종이라는 것이 여러 수천, 수만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업무만 하기 위한 그런 센터로서는 효율성이 없고 다방면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문상담원과 위탁운영하는 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합되고자 5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것을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하게 할 수 있지만 취업알선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맡겨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5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중으로 그런 전문단체를 저희들이 돈을 주고 계약을 해서 맡겨서 운영할 계획이고,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없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는 데 있어 다시 다른 더 전문가적인 조직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법 취지는 아주 좋은데 이것이 자칫하면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다가 수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수탁기관인 법인이나 단체가 이 수탁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했는데 예산은 보통 얼마 정도 범위로 되어 있습니까?

1년간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에 시작하게 되면 금년도는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 6월 추경 때는 6,000만원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6,000만원이라면 여기에 전문자격증을 딴 사람하고 운영비 하려면 예산이 사실 별로 많지 않은데, 수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운영범위, 여기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자구가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소요되는 운영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예산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물론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운영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인건비나 거기에 제반 소요되는 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데 참고자료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이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5조3항의 그 내용은 우리가 사무위탁할 때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법 조문상의 표현내용으로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위탁 받는 업체나 법인단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고,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자칫 하면 이것이 또 눈덩이만큼 커져서 오히려 그것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로 변질될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은 보완을 하셔서 세부적인 말썽이나 소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일 위원입니다. 아마 대구시가 일자리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선거를 통해서 많이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참 심각하다. 대구의 실업률이 참 심각한데.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원천적인 문제 해결책은 산업단지 조성하고 기업 유치해서 고급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오랫동안 소요되는 그것만 믿고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일자리센터, 대구시가 이야기하는 일자리센터 이외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곳이 노동부 산하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학교 내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가 대구에 두 군데 있습니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고 대구북부고용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개발한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에 각 구인·구직자들이 등록해서 창구에 가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 산하 각 구·군에 취업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하려는 것도 노동부의 워크넷을 기본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전형태의 사회복지적 측면의 일자리들이 대구시는 또 많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이번에 아울러 같이 소개하고 또 알선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대학에는 취업지도담당관실 같은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대학 내에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센터라든지, 구·군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효과성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유사기관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16개 시·도 중에 대구시가 이 일자리센터 개설이 제일 늦었습니다. 울산하고 대구가 이번에 개설하게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노동부의 종합고용센터하고는 기능의 중복성을 피하고 싶다는 취지 때문에 계속 미루어 오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노동부의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되 노동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일자리 제공 기능을 이번에 묶어서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구는 노동부의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창구 운영 인원이 더 많고요. 다만 소개하는 범위는 우리가 조금 더 넓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구·군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는 예산규모라든지, 조직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각 구·군별로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조금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달서구가 그다음에 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조금 기능이 미약합니다. 특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로 공공근로자 중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작게는 1명, 많게는 6명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 예산을 1억 2,000만원 책정했을 때는 월 1,000만원으로 잡은 것 같고, 지금 6개월 남아서 6,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취업정보센터를 대구시가 위탁하고 수탁기관이 접수했을 때 이 6,000만원 정도면 세 사람 정도의 인건비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우리 대구시가 생각하는 일자리센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수탁대상기관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미 유료로 지역 민간업체의 인력들을 상담·알선시켜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포탈사이트라든지 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다만, 대구시의 일자리지원센터는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이 될 테고요. 알선 받는 업체도 가능하면 무료로 제공되겠지만 그 조직, 업체, 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브랜치형식을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공모할 때 기본적으로 일자리센터 유료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공모하겠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렇지요?

공모는 저희들이 여러 법인, 기관, 단체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프로패셔널한 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선적인 성격으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데도 좋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우리가 유상계약을 하더라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효과 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의 범위가 점점 커질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내년 예산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준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반대할 수가 없는데요. 운영면에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일자리센터 설치해서 운영하면 결국 대기업이라든지, 전문직, 고급일자리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중소기업의 기능직이나 단순 노무직 위주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점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 한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업 상호 간에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단순 노무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해서 취업알선을 하려면 결국 교육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교육훈련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취업 알선하다가 서로 매치가 되지 않고 하면 교육훈련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비를 하던 분들을 경비 일자리에만 취업 알선할 수는 없거든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또 이것이 잘 될 수는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기존에 종사하던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로 보내려고 하면 교육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훈련기관 연계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면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분석 평가가 필수적인데 이 분석 평가에 치중하다 보면 예를 들어 증빙, 증거위주가 되어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용자가 이용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위탁받은 사람들도 일단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또 결국 자꾸 괴롭히거든요, 사실 조금 성가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용자가 접촉을 잘 안 합니다. 갬콤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쉽게 접촉해서 찾아가려고 하지, 대구광역시 취업일자리센터 이런 데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용자들이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석평가 측면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차후에 위탁자 선정할 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되니까 그런 점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자리센터 설치 이후에 분석평가 이후 사후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한 번 접속해 보시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방대한 구인·구직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전문직업상담사는 워크넷에 소개되어 있는 그런 업종별, 그다음에 연령대별, 그다음에 보수 수준별로 해서 일단 안내가 될 테고요. 다음에 해당업체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서 내방객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같이 매치시켜 주는 그런 상담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도 하나 걱정하는 것은 이미 전문직 상담사가 채용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구직자가 자기가 그전에 몸담지 않았던 다른 직종에 종사를 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고용훈련프로그램을 이번에 같이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금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3명 정도의 인원으로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6개월간 운영해 보고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개선·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터넷을 활용하다 보면 워크넷 이야기하셨는데 워크넷과 민간에서 하는 갬콤을 비교해 보면 갬콤은 자유롭게 들어가서 자유롭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워크넷은 자기가 사업자를 가져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워크넷 이용 안 합니다. 워크넷을 통하지 않으면 전화번호를 안 보여줘요. 그러면 귀찮아서 사용 안 하지요. 그런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면 다 정보를 개방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갬콤도 이번에 수탁대상기관의 유력한 대상업체 중에 한 업체라고 일단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오철환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입니다. 저는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일자리센터가 설치되면 요새 일자리박람회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노인도 하고 여성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은 이것과 상관없이 따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상시적으로 계속, 우리가 얼마 전에 일자리센터 사무실에 가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인지요?

얼마 전에 방문하신 그 별관에 우리가 수탁단체를 정해서 전문단체에게 운영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탁단체가 거기에 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직 조례도 정리가 안 됐는데 벌써 수탁단체가 와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임시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앞 창구에 전부 공무원들이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3조 1항을 보면 “일자리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대구시에서 만든 대구경제플러스 운영을 지금 대구상공회의소가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진행사항들이 전부 구인구직란에 다 탑재가 되어서 동시다발로 함께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수탁단체가 선정되면 그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탁을 받는 업체에 업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수탁과정 중에 그런 업무범위를 저희들이 세분화해서 수탁받게 되는 업체에게 이런 포탈에도 같이 연계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있고, 중소기업 관련 네트워크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토탈 네트워크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경제플러스는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일자리지원센터를 맡게 될 법인이나 기관·단체에게는 이 경제플러스 내에 고용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이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서포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오철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