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6대 시의회 개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법률이 2009년4월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 및 용어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례조항을 삭제하고 제명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 조례제명이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로 단순히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2개 이상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 도로명주소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 선정절차 등에 대한 조례규정이 상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주소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대구광역시 새주소위원회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령개정에 따른 새주소 용어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종류의 조문을 간결하게 표현토록 하며, 관할 주민 외에도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안내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6월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나 원안 가결 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이번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하는 등 법정업무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개요 및 제명변경 부분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3개의 장과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명의 변경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법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의 표기뿐만 아니라 도로명 주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으로 법명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근거법령 변경 부분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으며,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 적용범위에서 도로명주소대장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은 2009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이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개정안에 추가된 것이며, 동 규칙이 적용·시행되면 분산되어 있던 도로명주소에 관한 기록들을 통합·관리하게 되고 건물번호판 또는 도로명판에 대한 규격을 통일하게 되어 그동안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나타났던 시행착오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구간·도로명의 조정 규정 삭제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및 제4조는 2개 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현황 관리 및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위한 협의 방법·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도로명부여 및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등의 설정 절차 등을 기존의 법령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정된 법률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로의 구간설정과 도로명 부여·변경 권한을 각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지자체간 도로명 일원화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을 해소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규정 삭제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 및 제6조, 제7조의 삭제는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을 적용함으로써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에 있어 행정절차의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부분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의 내용은 도로명 사용의무, 도로명 주소의 홍보·교육과 도로명 사용 생활화 시책추진 등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종류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및 내용 이해의 편의를 위한 조문정리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원회 명칭변경 및 위원회 구성·운영 부문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는 법 제22조의 2 제1항에 현행 ‘새주소위원회’가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고,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부분이 개정조례안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바, 이는 법 제22조의 2 제3항에 위원회 기능에 대해 기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명시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이나, 위원회의 구체적 기능을 알기 위해서 다시 상위 법령을 살펴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고, 보통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상에도 위원회의 기능 명시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위원회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명변경과 인용조문 등의 정리는 적정하다 할 것이나, 개정안에서 삭제된 위원회의 기능 조문의 추가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도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 실시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등 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추진상황하고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성진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시작에서부터 해서 간략하게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규정의 시작은 199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1996년도에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발의되어서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가 토지지번제도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봐서 현대식 주소제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행이 되었고,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어서 시 자치단체로 시행이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1996년도에 했으면 1999년도에 이 사업에 착수해서 도로명주소 자체가 종전의 주소가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로 되어 있다면 도로명주소는 간단하게 말해서 각 도로마다 골목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도로에 이름을 다 붙이고 그 도로의 연번 해서 일련번호를 건물에 좌우, 짝수 홀수로 해서 건물에 번호를 붙여서 주소로 채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999년도에 착수해서 우리 대구의 경우에는 수성구를 시범구로 해서 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전 구가 같이 착수했습니다. 그 후에 대구시는 일차적인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시설물부착 사업이라든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법률이 없고 당시 지침과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06년도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 해서 법정업무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대구시의 경우에는 그 후에 2004년도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종전에 했던 일반적인 도로의 명칭을 추상명사라든가 이런 각 자치단체별로 각 지역별로 자율에 의해 전부 다 했습니다. 규정은 여러 가지 절차도 많이 거쳤습니다마는 근본 자체가 추상명사도 사용하고 기존의 도로명칭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치성을 찾을 수 없다, 위치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2004년도에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수정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련번호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4월1일 날 개정이 되고 2004년도에 시행이 된 법 개정에서는 정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종전에 했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규정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6월 말 현재 거의 90% 정도 완료를 하고 이달 7월 중순 되면 시설정비사업은 완료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체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고지·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아직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지·고시는 개별적으로 개인별 고지를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또 거소자까지 자기 주소가 바뀐 내용을 전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하고 추진해야 되고 또 법적공적장부에 대한 주소제도를 주소를 전부 다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 주소전환을 하기 위해 현재 시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T/F팀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공적장부는 제일 먼저 주민등록부터 각종 대장부터 해서 공적장부 모두가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공적장부를 전부 다 하게 되면 주소전환을 하고 2011년 말까지 하게 되면 2012년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을 하도록 현재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반적인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국장님, 이 문제는 깊이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현행 도로명주소법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바뀌지 않습니까?

조례를 이번에 바꾸자고 한 것이고 법 개정된 것은 2009년 4월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고, 도로명주소법으로 바뀌어서 우리 시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명주소 어느 관계든지 간에 아마 많은 민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원내용은 토지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데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하게 개인적인 어떤 권리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권리에 관한 민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간의 도로명 문제, 또 각 동 간의 도로명 문제, 예를 들면 중구 같으면 중구의 도로가 겹쳐 있는데 이쪽에는 A동, 이쪽에는 B동일 때 A동 명칭을 땄을 때는 B동에서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예.

또 지역특정에 따라서 어떤 문화재가 있는 그 지역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또 B라는 지역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2개 다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도 민원이지만 당초에 도로명 제정을 하자면 각 구·군으로 되어 있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각 동별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간에 겹쳐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그 위원회 할 때 양 동의 의견을 듣고 그 주소위원회에서 일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 제기된 것은 거의 각 구·군 자치단체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고쳐서 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까지 큰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현실은 예를 들면 A동이 B동에 걸쳐 있을 때 A동 명칭을 따서 도로명을 지었을 때 B쪽의 주민들은 반대이론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 해결은 거의 구·군에서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리가 됐지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불만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개정조례안 상위법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간 걸쳐 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조정역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치단체 간이라면 우리 같으면 구와 군, 군과 군, 군과 구 간에 우리 달성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구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자치단체가 자기 자치단체에 불리하게, 원하지 않게 결정되었을 경우에 그런 불만은 없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동구하고 수성구 간에 도로명을 놓고 효목로하고 동북로 놓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협의해서 양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 조례에 여러 가지를 보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기준이라든가 중요한 역할은 조례에 그냥 삽입하는 것이 관례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상위법령을 찾아보면 그 기능을 다 알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행 개정안에 보면 원안 14조의 위원회기능을 지금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위원회 임기 밑에 제9조를 넣어서 위원회의 기능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조례를 봤을 때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보면 다 나와 버리면 되는데 아니면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또 상위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시·도 조례를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과 전남은 그 기능을 조례에 넣었고 그 외의 도시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내용처럼 비록 관련 법률에 있다고 하나 기능을 빼는 것은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한 부분은 좀 덜려고 하면 기능은 삽입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제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기능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2～3일 전에 봤습니다. 새로이 바뀐 주소가 집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표지판에 붙여진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를 하나 표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과거에는 죽곡리 192번지 이렇게 하면 됐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다사읍 죽곡리 192번지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다사읍 죽곡1길 168-32 이렇게 더 많이 복잡해졌더라고요. 다른 모든 주소가 그렇게 좀 더 복잡해진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죽곡1길, 죽곡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법정동이나 행정동이 있었을 때 현행 주소는 지번 위주로 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지번을 줬습니다. 그런데 주소 자체가 선진국으로 가면 각 블록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 안에서도 블록이 되어 있으면 그 블록을 생성하는 것이 양쪽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 도로이기 때문에 가구…에 따른 도로에 명칭을 붙여서 찾기 쉽게 왼쪽으로 가면 홀수, 오른쪽으로 짝수 이런 식으로 붙여서 시점이 예를 들면 동에서 서로 간다면 동에서 서로 가면서 일련번호가 죽 붙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국가에서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이것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법률이 제정된 것인데 우선 현재는 조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지나고 나면 찾는 부분은 상당히 수월해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번을 부여할 때 물론 당초에 큰 필지가 있었을 때는 순서대로 분류했지만 나중에 합필, 분필 이렇게 하다 보면, 합병 이렇게 하다 보면 주소가 막 일련번호 식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혼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소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처럼 길 위주로, 예를 들면 달구벌대로에 560번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끝이 강창교 쪽이라면 중간쯤은 500몇 번쯤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바로 찾으면 어디쯤이라는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보면 죽곡1길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죽곡리 몇 번지보다는 죽곡1길 몇 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좀 길어 보이는데 실제로 나중에 사용하면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택배 하는 사람들이나 우편국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부분은 자기들 배달이나 이런 부분도 수월해진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 가서 쓸 때 한 줄, 몇 줄씩, 몇 자 더 적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찾기가 쉽지 싶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이렇게 제정됐다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복잡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도로명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테헤란로 이렇게 이름 붙었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로도 있고 하니까 우리 대구에도 대구의 특색을 살려서 만약과거에 삼성이 있던 자리 같으면 삼성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도로가 2개 구·군에 걸쳐서 있는 그런 과정에서 도로명을 정하는데 만약에 도로가 8차선이 되다가 갑자기 2차선이 되어 바뀌는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도로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서 도로명이 바뀌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져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위치를 설명하면 계명대에서 서재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계명대에 거기서는 8차선 도로입니다. 서재까지 들어가면 2차선도로, 4차선도로로 좁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로명이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정해놓은 도로명이 따로 있습니다, 큰 대로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이 달구벌대로인데 그 달구벌대로는 가다가 폭이 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구벌대로의 기점, 종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대로 갑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달구벌대로가 아니고 계명대에서 서재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보면 서재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명대에서 서재방향 가는 그 넓은 도로는 이름이 계명로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만약 서재로 되어 있으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찾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서재에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서 많이 찾게 될 그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아마 이번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는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건물이나 그런 지명도 있는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서재로보다는 계명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구간 명의 현황을 보면 주로 역사인물을 근거로 했는 것이 있고요. 역사적 명칭, 그 지역의 지명, 행정구역의 명칭, 공공기관의 명칭 이런 위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된 것 같은데 그 구간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군에서 지역별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거의 다 지명 자체가 세팅이 다 됐습니다. 명칭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예를 들어보면 사실 제가 그 지역에 삽니다마는 저는 달성군에 있지만 여기는 달서구입니다. 이 지역만 봐도 계명로로 하면 제가 쉽게 찾을 것인데 서재로로 하면 다른 데 가서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경우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찾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유념하셔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일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해오던 것이죠. 해오던 것인데 이번에 도로명주소로에 맞도록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76년도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2006년까지 와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쪽에 시정을 다 해놓은 것이 시설물을 해놓은 것 자체가 2007년까지는 거의 다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 편에서는 준비를 해 와서 수성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했지 않습니까?

수성구에 시범지구로 하고 그 이듬해에 바로 전 구·군으로 다 확장됐습니다.

했는데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이것이 완전히 시행되면 주민등록부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꾸어야 됩니다.

주민등록도 바꾸고 모든 주소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일이 작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대구시에 있는 주민등록부터 다 바꾸어야 되고, 또 토지는 어떻습니까? 토지도 맨 그렇게…

토지는 바꾸지 않습니다.

토지는 번지로?

예. 토지 주소는 지번 그대로 둡니다.

토지는 지번을 두고 임야도…

단지 주소만 바뀝니다.

가정에…

예.

건물에 대한 주소만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한 주소만 바꾸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주민등록 번호가 다…

그렇지요. 주민등록의 주소가…

건물대장 등본이 다 바뀌고 그런 사업이지요?

예.

지금 행정적으로는 준비를 다 해 왔지만 건물 주인이나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이것을 다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 준비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시·도도 우리 시하고 같이 시기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같이 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되겠지요. 다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마는 구·군에서 시간적인 여유도 주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소는 번지보다는 도로명으로 하면 장래적으로, 우선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정착되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50만 시민인데 250만 시민에 대한 주소가 주민등록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건물을 다 바꾸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해야 되면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군하고 협조를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9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2000년 들어와서 시작해서 시설물 자체가 금년 6월, 7월 되면 완료되고 그 전에 일부 되어 있던 부분이 2006년, 2007년에 시설이 거의 되어 있었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은 건의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새로운 주소를 전에 병행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병행 표기를 하는 것을 그때 시의회에서도 요구해서 병행 표기를 공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요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대구시 같으면 공평길 몇 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명함도 그렇게 파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홍보물도 하고 베너도 설치하고 구·군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강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거의 완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고 공적장부를 바꾸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장부가 많습니다. 장부 바꿀 때도 주민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 바뀌어지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도로명 주소를 바꾸면 주민들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달구벌대로 같으면 수성구도 포함되어 있고 중구도 포함되어 있고 달서구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달구벌대로처럼 주민의견이 상충되면 한 도로명을 해서 중구 같으면 달구벌대로 중구 몇 번지 들어갈 것이고 달구벌대로는 달서구에도 달구벌대로가 있단 말입니다. 달서구 달구벌대로 3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같은 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이해 부분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가능하면 다수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같이 하도록, 수성구에는 예를 들어 한 도로에서 동이 막힐 수 있지 않습니까? 상동도 무슨 중동로가 있을 것이고 파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조정해 나가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 주소명의 표기가 정해지면 기존 건물이 있고 옆에 나대지가 있다가 새로 건물이 들어서면 그 번지는 주소가 어떻게 부여됩니까?

나대지는 비워놓고 넘어갑니다. 번호는 부여합니다.

나대지라도 번호는 부여가 된다?

토지가 있는 이상은 부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있던 한 지번에 건물이 반 지어지고 반이 남아 있는 땅 같으면 남아 있는 그 땅에도 번호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 지번대로 그대로 번호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150번지 그러면 150번지가 면적이 클 수 있지 않습니까? 일부 건물이 지어지고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번에 새로 주소를 부여할 때는 건물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건물 좌우 들어가고 짝수, 홀수 들어가고 건물 번호가 들어가고 나머지 땅에 나중에 다시 건물이 지어진다고 보면 여러 개 건물이 지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번호는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번호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소번호, 건물번호 부여 체계는 전체적으로 한 구간 나누기를 20m 기준으로 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합니다. 20m 기준으로 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하면 길이가 100m 같으면 20m에 5개의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m 넘는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방금 김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가 된다든지. 그때는 할 수 없이 구번을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차까지는 구번을 붙이고 2차까지는 구번이 안 나가도록 준비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m 기준으로 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보다는 장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두면 행정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니까 두고, 특히 앞으로 이 위원회 기능이 자주 열릴 것입니다. 이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