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재섭
심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 관한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세현 보건소장님의 따뜻한 소식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게 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20일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김세현 보건소장님은 장애가 있으면서도 정상인 못지 않은 활동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특히 공직생활 중 절약해 모은 돈 1,000만원을 북구장학회에 기탁하였고 지금까지 3차례 총 2,5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등 좋은 일에 기부하였다니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세 분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경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은숙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저를 대신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각 소관 과장, 지소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덕영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덕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명선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숙 정신보건담당입니다. 문영희 보건행정담당은 방화관리 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 속에 제6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교통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물론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전직원은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덕영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6쪽, 7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4단계로 하는데 1단계에서는 니코틴 의존도 검사, 시청각교육을 하고 2단계는 금연보조제, 패치, 금연껌을 지급하고 3단계는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요가 및 스트레칭을 전대스포츠센터와 연계해서 권장하고 4단계는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고 교육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교육을 통해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금연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4단계 끝나고 3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월 1회 이상씩 상담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교육을 통해서 금연을 하고 1년이나 2년, 3년 후에 다시 흡연하거나 금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1,400명 중 694명을 성공자로 올려놨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끊었을 때 100% 이상 끊었다고 확신할 수 있고 4주만 끊어도 성공자로 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008년부터 금연클리닉을 했을 텐데 2년 후라도 조사해 본 결과가 있나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화로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금연이라든지 아토피클리닉센터에 관심이 많았는데 2억 1,0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예산에 따른 효과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속적인 사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쪽에 여성금연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는데 희망, 동신, 일터에서의 금연교육도 중요한데 지금은 여고생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젊은 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활동 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기관과 연결해서 북구 관내 여고생들이나 대학생들의 사전 금연교육을 실시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체능계, 실업계 쪽이 흡연율이 높습니다. 6,400명에 대해 상반기 중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금연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줘서 지원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법이 있나 보네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준도 정해져 있고 병명도 명단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절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준다는 것인지와 그 절차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132종의 질환자 내용을 보면 그 판단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자부담 비율이 10%입니다. 그 금액을 공단에서 바로 개인환자에게…….
석호
조석호위원
판단도 공단에서 하고 의료비 지급도 거기에서 한다는 말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자체에서 수립한다는 것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의회 의결을 거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금연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 대상 77명을 희망, 동신, 일터 지역자활센터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학교, 일신, 전방, 각 기관에 공문으로 협조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흡연자들은 드러내기를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해서 그나마 3개 자활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아는 분도 동신이나 희망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 직원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7명이 거기 다니시는 분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교육을 할 때는 꼭 흡연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흡연을 안 하는 사람도 장차 흡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흡연을 막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숫자를 명시해놔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77명은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분들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대개 피는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안 피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잖아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항상 가능성을 두고…….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추진사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나와 있는데 거기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거기가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북구 관내 학교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안 하십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10개교에 대해 선별검사를 해서 그 쪽에서 고위험군을 분류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학교마다 두세 명씩은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은 특별관리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산이 1,000만원 서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커버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수조사는 어렵겠지만 학교와 상의를 해보면 대상자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 의치보철사업이 130명, 2억 4,248만원이죠? 사후관리에 주력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산상의 한계는 있을 것 같으나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대상자를 수급자와 차상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자가 무궁무진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후관리에 주력하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후관리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처럼 보여서…….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산 편성할 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철은 어느 정도 선으로 하고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
재신
반재신위원
매년 지속적으로 보철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까지 실적입니까, 연간 실적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올해 2억 8,300만원인데 현재 2억 4,000만원 정도 조기집행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매년 이 정도 하십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가능한 많이 늘리면 좋을 텐데 예산이 문제네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국비와 시비에서 오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주로 국비인가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50%는 국비고 25%, 25%는 시·구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비 기준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 구비가 세워집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정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투쟁은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기획팀의 실무팀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 담당, 전임교수, 주민자치 위원인데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기획팀을 조성하는 근거를 보면 공공부문에서 공무원이 들어가고…….
재신
반재신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조직되어 있고 교수들도 포함되고 주민조직으로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같은데 지역보건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인가, 주민자치위원 속에서 의료 관련된 사람이 들어온 것인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주민건강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 신경을 쓰고 어떻게…….
재신
반재신위원
실제적으로 구성할 때 어떤 관점으로 구성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주민조직은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장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맞지 않아요. 지역 의료사정을 다 알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 점을 고려해서 구성하셨나 싶어서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주민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 김홍주 주민자치협의회장님으로 했거든요.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주민의견도 대변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요구하는 질의와 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특수 업무 아닙니까? 그냥 감투나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의료형편을 잘 이해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주민자치위원 속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1년 사업비가 7억 1,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12억원 정도였는데 줄어든 이유는 희귀난치성 질환 자부담이 20%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대상자가 330명인데 북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상반기 정기 재조사 실시 및 결과에서 50명 중 9명이 부적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지원에서 바로 제외 조치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전에 지원이 됐던 것은 없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재산조회를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 전에 집행했다는 것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한 번 집행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된 날짜로 중단을 하고 추징은 하지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았는데 확인된 순간부터 중단하고 그전에 지급했던 부분은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죠? 법률 근거가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지침에 보면 추징까지는 아니고 조사 당시에 소득이 초과되면 퇴록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본래 의료보호법상 그 분이 지원을 받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행정을 속여서 받은 것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2년 전에는 대상이 되었죠. 2년 사이에…….
석호
조석호위원
2년 사이에 소득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소득이 있어서 재산이 불어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조사가 잘못 됐다든가…….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부적합한 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덕영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9쪽에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차원에서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의약업소 자율 및 방문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자율 점검으로 점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자율 점검으로는 의료기관의 인격을 믿고 511개 병·의원에 점검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점검하거든요.
재섭
심재섭위원장
지금까지 해오면서 고발이나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7개소 병·의원, 약국에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자율 점검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과태료 처분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자율 점검은 사실 예방 차원도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예전에 보건소가 타구에 비해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두암보건지소가 늘어나면서 많이 보강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인력이나 장비는 어떤가 싶어서…….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북구가 타구의 2배 내지 4배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조직은 발전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인력면에서는 타구 수준이나 그 이하인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보강이 안 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하반기 중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현황 비교표를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5시 이전에 실시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방역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순 건강증진과장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인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조일두 질병관리담당입니다. 김원옥 건강관리담당은 연가중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과 전직원은 모두 한마음으로 평생 건강관리 태도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경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전부 구비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암관리사업을 할 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 하위 50% 의료수급자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일반주민들을 해당이 안 되고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영유아 건강플러스사업도 그렇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불임부부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의료수급대상자만 지원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나눠집니다. 의료수급자 도시근로자 평균 130% 이하인 부부에 한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130%라는 것은 수입이 13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평균 소득에 대한 130% 미만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평균 소득의 130%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맞벌이 부부일 때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대상자 선정은 북구 주민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이 소득의 130% 이하란 말씀이죠?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불임부부 지원에 체외수정이 143건, 인공수정이 121건인데 다 성공을 한 것입니까? 실패도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실패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165건을 지원했는데 59명이 임신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육십몇% 정도 성공했는데 체외수정 1회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기초수급자는 1회당 270만원 정도 되고 저소득자에게는 150만원 지원됩니다.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회까지 실패했을 때는 포기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자부담으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인공수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인데 정자를 채취해서 자궁 안에 착상시키기 때문에 진료비가 적습니다. 여기는 50만원만 지급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기초수급대상자만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저소득자에 관계없이 50만원씩 지원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일반주민은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일반주민은 안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사업이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가정복지과에는 저출산고령화팀이 생겼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부 국·시비로 한다는 것이죠?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인공수정도 3회까지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병원을 지정합니까, 개인이 자의적으로 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적은 돈이지만 허비가 안 되게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체외수정을 체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 없는 사항을 국가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의학적인 판단을 근거로 지원해야지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을 3회씩 지원하는 것은 행정낭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행정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6개 동인데 방역업소 14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2개 동씩 묶어서 하고 석곡동, 건국동은 농촌동이라 1개 동씩 했습니다. 여러 동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 대처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 동씩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6, 7년 전에 풍향동 방역을 6개월 간 현장에서 해본 바에 의하면 1개 동을 하나씩 맡아서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2개 동씩 하면 겉핥기 식으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광주시에서 저희들이 업체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서너 동씩 맡아서 해요.
광민
마광민위원
동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다른 구는 대여섯 개 동을 묶어서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2개 동씩 묶어서 하는데 해보면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더라고요.
광민
마광민위원
단속은 누가 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저희 단속반이 한번씩 나가서 하는데 GPS를 차량에 부착시킵니다. 2주에 한 번씩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저는 인근 지역인 동구와 맞물려 있어서 왜 동구에서는 방역을 잘 하는데 북구는 못 하느냐 해서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보면 5시, 6시에 나와서 분무기로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분무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골목을 할 때는 일단 차량이 가서 분무기로 하고 또 차로 이동하는 식으로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파트를 빼놓고 단독주택은 거의 불법주차를 해놓을 것입니다. 거기에 분무기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내일이라도 현장을 나가셔서 감독을 하신다면, 한 군데라도 따라다닌다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동구와 경계인 동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광민
마광민위원
엄청나게 민원이 많아서…….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동구에서는 계속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연막을 해야만 주민들이 방역을 잘 한다고 하고 분무로 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을 연막으로 대체하면 이 분들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비용은 어떻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연막으로 하면 환경오염도 되고 기름 값이 많이 들거든요. 또 연막소독을 하면 오염된다고 해서 환경분야 사람들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러면 동구는 아예 소독을 못 해야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매주 화요일만 광주시 전체를 연막소독하자고 통일해서 하고 있거든요.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월, 수, 금을 연막으로 해주시고, 아파트를 빼고 주택지에 계신 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원성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현재 예산으로는 유류대가 그렇게 안 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올해 추경이 있잖아요. 업체를 왜 이렇게 했느냐, 어쨌느냐는 묻지 않겠습니다. 건국동 같은 데를 한 군데서 하루에 한다는 것은 겉핥기 식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시골동네에서도 연막을 하면 잘 한다고 할 거예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솔직히 연막으로 하면 민원이 훨씬 줄어요.
광민
마광민위원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산을 세우면 연막소독이 가능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장마철 같은 때는 돈이 정한대로 나갑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일자별로 정합니다. 비 와서 못 한 날은 넘어가고 다음 날짜로 계산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2개 동에 1개 업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마광민 위원님은 “가능하냐?”, 과장님은 “여러 개 동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GPS로 이동상황을 파악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동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오전에는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6시 30분부터 2시간 정도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 가능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오늘 전체 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낮에는 하지 않죠?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꼭 지켜지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6쪽, 국가암관리사업에서 18세 이하를 소아암이라고 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조기암검진사업은 전체 암을 얘기합니까?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을 얘기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5대암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혹시 재가암관리서비스를 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팀들이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암투병하고 있으신 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북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등록된 숫자는 93명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통증관리나 투약지도도 하나요?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암관리사업에서 암조기검진 검진비 지원이 1만 5,339건인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월 보험료가 7만 2,000원 미만인 사람, 보험료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6만원 이하인 사람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3억 4,700만원 정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문화도 기준이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사실 다문화 숫자는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서 200명 정도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기준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8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200명선으로 잡혀 있어서…….
석호
조석호위원
어떤 행정이든 민주적으로 평등해야 돼요. 선착순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줄서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아직 덜 찹니다.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더라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다문화센터가 많이 있죠? 그런 데에 홍보해도 안 됩니까?
경순
김경순건강증진과장
많이 안 오네요.
석호
조석호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원옥 건강보험공단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하지 않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0년도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숙 두암보건지소장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두암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옥련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문미영 가정보건담당입니다. 김유미 재활보건담당입니다. 광주 북구 미래를 이끌어갈 심재섭 도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은숙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두암보건지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두암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5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체험박람회를 할 때 아토피 관련된 부스가 있었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주민들 호응이 어떻던가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건강체험박람회에서 3일간 운영하면서 아토피에 좋은 천연비누 만들기를 체험했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강사가 이틀간 나와서 아토피 비누 만드는 것을 같이 해주시고 비누를 만들면서 설명서를 드리고 비누도 받아가셨어요.
동찬
김동찬위원
금연클리닉에는 기금, 국비, 시비, 구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토피는 2,000만원 예산 가지고 팸플릿을 제작하고 나면 끝나겠어요. 아토피는 국민병입니다. 선천적인 아토피가 있겠습니다만 후천적인 아토피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환아 학생 검사비용 지원이 14명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형식적인 아토피 예방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건강체험박람회나 행사를 통해서 북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자료, 천연비누 만들기라든지, 아토피교실운영 행사라든지, 우리 구 시책사업을 아토피·천식 클리닉 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금연클리닉이라는 것은 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아토피는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지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작년에 추가로 했던 것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유치원생들이 보건지소에 와서 영양교육을 받고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팀과 연계해서 아토피 구연동화교실을 총 11회, 11개 유치원이 참여해서 지소로 와서 했거든요. 그 때 380명에게 아토피에 관련된 지식을 인지시키면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드리라고 홍보물을 다 나누어줬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부모 총회를 할 때 홍보물을 갖다 드렸어요. 다 모여 계실 때 설명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다른 지역은 아토피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구민이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우리는 2,000만원 예산 가지고 거의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건강증진과에도 있고 두암보건지소에도 있네요. 두암보건지소는 사업내용들이 다르네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관리지역만 다르고 나가서 하는 서비스는 비슷합니다. 추진실적에서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이주여성을 위한 사랑의 징검다리…….
석호
조석호위원
두암보건지소에서는 두암동, 문화동, 풍향동, 문흥동 일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하네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그 분들이 우선순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분들이 없으면 일반 주민들도 한다는 말입니까?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프로그램이 다른데 행정이 북구 주민한테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개발해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두암보건지소에서 잘 되면 보건소로 와서 시책사업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내용이 색달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본소와 조금 다른 점이 저희 지소에는 재활보건팀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보건팀에 뇌경변이나 지체장애인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 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 인력 중의 한 분인 물리치료사가 나가서 해주는 오감발달 아기사랑교실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간담회도 가서 보니까 의외로 우선은 먹고사는데 급급하지 이런 것은 처음이라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도 조사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 분들이 글보다는 우선 나가서 돈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경로당 이동진료사업 6회에 231명인데 본소에서 하는 경로당 이동진료사업이 있으면 행정의 중복은 안 되겠네요?
은숙
김은숙두암보건지소장
같이 연결해서 나갑니다. 그 팀에서 의료비가 지원되거든요. 우리 관할 동을 할 때 우리 인력이 나가서 같이 수행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영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덕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정신보건법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사회복지를 돕고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06년 3월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으며 본 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정신보건센터 업무는 정신보건 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며 제6조, 제9조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계약을 통해 기간, 조건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제7조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양도나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 구청장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전염병 환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6대 북구의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재섭
심재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0년 7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7월 2일 의안 제4호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에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업무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정신보건법에는 구청 단위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토록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의 규정이 2008년 3월 21일 신설되었고 그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북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시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현재 두암보건지소 3층에 임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대병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되기 전에 위탁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법과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련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미네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대병원에서 파견이 나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정신과 전문의 한 분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완화시켰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임명을 해줘야만 승인이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을 이유가 있느냐고요.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이라고 했는데 정신과 전문의면 됐지 굳이 그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문의가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건 삭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위탁을 할 때 공모를 거쳐 자격심사를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하면 됐지 “또는 1급으로…….”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거기 종사하신 분의 조직 구조를 보면 전문의도 한 분 있지만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도 있고 5명이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거든요. 센터장은 당연히 전문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말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센터장을 보면 정신과 전문의가 할 수도 있고 1급 전문요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두 가지 조항을 둬서 수탁자의 운영을 편하게 해 줄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6조 제3항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년으로”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3년 이내”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하고 좋은 말인데 시립정신병원의 예를 들면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하면 평생 갑니다. 물론 전대병원이 광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죠. 그런데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것이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습니까?
정신전문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주는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을 누가 주느냐고요?
됐고요.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2006년 3월에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4년이 됐는데 당시에 조례로 안 만들고 설치됐는데 그 당시 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한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조례가 최근에 평가에…….
석호
조석호위원
2006년도에 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당시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얻고 운영한 것입니까? 그냥 집행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데 당시 의회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던가, 동의를 구했다던가 절차상 그것을 묻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담당이 바뀌다보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의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은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는지, 의회에 보고했는지, 동의를 구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임대를 줘서 운영하는데 인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정식으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위탁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1억 5,058만원입니다. 기금이 50%, 시비, 구비가 25%씩, 인건비가 85%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탁을 줘서 보고를 안 한 것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뒤에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시설 중의 하나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지방자치에서 얼마든지 검토할 대상이 되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면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그 전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셨는데 이왕 하실 거면 형식적인 조례만 해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여 정식으로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제8조를 보면 해지사유가 있거든요.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지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어요. 지방자치에서 조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자치법에 준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도 심의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광주 시내에서 우리가 최초입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동구에서 2000년도에 공포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제7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비로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도 수탁자산으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 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놨는데 대한민국에서 몇십 억원, 몇백 억원을 들여서 반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고 증·개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만 되거든요.
광민
마광민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3년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다면서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재계약도 한다니까 좀더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당장은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소에서 장소가 필요해서 장소를 반환하고 나가달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시설이 미비해서 조금 고치고…….
광민
마광민위원
예를 들어 정신과 병원을 지어서 했을 때 어느 누가 구청에 반환하느냐는 말이에요. 자손대대로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잖아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근본적으로 증·개축이 필요할 때는 우리 구비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만약 자비로라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 용어가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의원님들 오셔서 꼭 필요하다면 7대, 8대, 9대에서라도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또, 제14조 다음에 시행규칙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센터를 위탁하고있다는데 그럴 때마다 부칙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경과조치 항을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것을 보니까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 너무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보류해 놨다가 연구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재섭
심재섭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조례를 상정하면서 대단히 죄송한데 준비를 너무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용어 준비도 안 해오시고 과정도 모르고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조항이 많은데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기도 하고 마광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조례가 보류되면 운영상이라든가 정부의 조사를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당장은 없습니다만 조속히 조례가 통과되어 평가를 대비해야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평가받는 것이 당장 필요한지 다음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반재신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거든요. 보류해도 큰 문제는 없죠?
재섭
심재섭위원장
꼭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서…….
광민
마광민위원
오늘 당장은 수정이 안 돼요.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 사업규모, 계획을 보고해 주고 조례를 해야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지, 사업개요도 정확히 모르고 규모도 모르고 조례만 만들자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덕영
정덕영보건행정과장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센터 운영이 5년 째 접어들고 있고 몇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시행규칙과 경과조치만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