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강세창 의원 발언
빈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지난 6월2일 시의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빈미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인 캠프홀링워터 부지 일부에 결정되어 있는 근린공원을 부지 전체로 확장하여 우리 시의 부족한 도심공원 및 주차장부지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총 7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확폭하였으며, 3개 노선은 연장 축소, 3개 노선은 폐지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근린공원은 13,700㎡에서 27,400㎡로 공원을 확장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근린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거로 중복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람시 개인사유지를 제척하여 달라는 의견이 2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도시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로 및 주차장 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여지가 반환됨에 따라 반환된 공여지에 대해서 전체 공원부지로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항이 7개 노선이 변경 축소, 확폭으로 인한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으로 관리된 것이 중로, 소로, 조성계획상에 확보계획에 따른 당초 25m 도로가 28m로 확폭에 따른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고, 공원이 당초 기정에서 변경에 따른 확장, 도시계획시설 지하를 지하주차장으로 결정하는 중복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약 180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은 공원을 변경하고, 도로 축소 변경, 주차장 3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위원
도면을 보면 도로가 7개, 주차장 1개, 공원 1개가 변경되는 거죠?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도면에 변경이 되면 하나하나에 대한 도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그런데 왜 하나만 가져왔나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기정에 변경이 폐도, 축소, 확장되는 바람에 신설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같은데요.
강세창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차후에는 하나하나 표시를 해서 의원들이 미리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검토할 수 있는 도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히 어제 사전설명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검토가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에 대한 사업은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반환공여지는 공영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종합계획만 도시과에서 하고요. 실행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관련 과에서 집행하는 거로 돼 있고요. 이거는 도시게획에 관한 거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입안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여러 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하는데 그럴 때마다 도시계획은 도시과, 도로는 도로과, 공원은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할 건지.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이번 변경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할 거고,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집행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 군데서, 왜냐하면 지하하고 지상공사가 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절충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반환공여지와 관련된 확보된 총 예산이 있죠.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시에 자료가 나옵니다.
강세창위원
주차장 층수는 어떻게 되죠?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주차장은 지하 1층입니다. 면적은 7,100㎡이고 주차면수가 180면입니다.
강세창위원
지상주차장은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지하주차장 한번 건설되면 나중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수요라든가 검토할 때 교통지도과에서 의견교환을 했습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예.
강세창위원
결과물 나온 게 있어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에 협의를 하고 제가 기억에는 필요한 대수가 150여대 내외로 알고 있고 더 여유있게 180여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초조사를 다 해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세창위원
1개층만 하는데 180대가 나온 겁니까?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동선까지 고려한 사항으로 진출입 램프하고.
강세창위원
더 나올 수는 없어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아래 공원부분에 대한 전체는 최대로 뽑아 준 겁니다.
강세창위원
2개 층을 할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주차장이 모자라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2개층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행복로에 주차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개층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용역을 하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다뤄왔는데 기초조사 범위를 행복로, 기존 시가지 불법주차대수, 지하상가의 부족한 주차대수, 다만 민자역사라도 충분히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장래 수요 필요한 것이 약 150대에서 160대로 나왔어요. 교통지도과에서도 검증을 또 했습니다.
강세창위원
지하주차장 신설할 때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면당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90억 내지 100억 들어갑니다.
강세창위원
공원이 한꺼번에 공원이라고 했는데 공원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조성계획을 조성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상에 공원을 어떻게 꾸릴 건지, 용도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입니다.
강세창위원
일단 디테일한 거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공원을 하겠다는 아웃라인만 세워 놓은 거네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그 다음에 주민공람할 때 민원내용이 있어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예. 민원내용 요지가 대토해 달라는 거 하고 부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사항 제척이 안 되면 대토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위원
코너에 땅 얘기하는 거죠?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미군반환공여지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2층 건물은 반환공여지가 아닙니다. 본래 개인 사유지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건축물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토지만 반환공여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부득이 건드려야 되냐하면 물론 주민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흥선로에서 나올 때 삼거리가 우회전하면서 차선이 좁거든요.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하면서 홀링워터 부지 전면부지를 한차선을 다 늘립니다.
강세창위원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미군공여지법에 보면 미군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은 공여지와 주변지역으로, 주변지역도 포함할 수 있잖아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할 수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변지역에 넣을 수가 없었나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넣는다 하더라도 다른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공유지로 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강세창위원
그래도 주변 공여지 활용방안에 의해서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도로 그런 것만 해 주고 워낙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이 안 됩니다.
강세창위원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미미한 거다.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강세창위원
너무 적다 이거죠.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몇 천평이고 되면 같이 주변지역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강세창위원
공청회는 어디에서 했어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주민공람만 했습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개별통보를 해 드렸어요. 그 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세창위원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만 질의하겠는데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변경이나 이런 거를 가져올 때는 디테일하게 가져오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1주일전이고 설명해 드리고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위원
개인사유지를 제척이나 대토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협의 결과 도로확장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존치가 어렵기 때문에 존치하지 않고 편입되는 거로 의견을 회시했습니다.
조남혁위원
역점추진사업에 흥선지하도를 메꿀 계획은 없어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빈번하게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메꿔버리면 동서간에 연결하는 도로는 경찰서 앞의 도로하고 역전 지하차도 너무 거리가 멀어요.
조남혁위원
아는데 도시과에서 역점추진할 때 가재울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서 위에 가능역, 가재울에 도로가 뚤려 있는데 한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뜨문뜨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의정부2동 주민들은 메꾸는 거를 굉장히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더라도 같이 할 때 같이 했으면, 여름만 되면 물차고 예산낭비 계속 되는 거로 아는데.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흥선지하도는 32년 된 거거든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시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숙제로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숙제로 갖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위원
하면 우선순위로 넣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깊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민원의 주된 원인이에요. 항상 집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빈미선위원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 시의 공원 현황 중에서 주로 근린시설 공원으로 돼 있죠. 공원의 종류가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시에 근린공원 시설로 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추동, 직동 다 근린시설이죠. 그리고 홀링워터 자리는 근린공원 위치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원계획을 할 때 요즘 시대적으로 흐름이 주민들이 왠만하면 여가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제대로 된 체육공원은 없습니다. 부지가 확보되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공원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들이 체육여가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육공원, 일산 고양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여가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라든지 공원 계획에 시설할 수 있는 계획에 그런 계획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원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공원시설별 도시계획결정이나 조성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미군부대 이전부지인 캠프 홀링워터 부지를 활용하여 시의 부족한 도심공원을 확보하고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의정부역 광장주변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상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사업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복로 및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북측 공원 하부에 주차공간 확보를 장기적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일부 공원예정지 내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주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주차장 의정부 민자역사 및 공원은 주말에 특히 이용객이 많은 시설물로 평화로에서 진입하는 의정부민자역사 주차장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진출입 동선이 인접 연계되어 인근지역 교통정체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새로운 의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담당공무원들 담당업무하고 잠깐 소개하시는 시간을 먼저 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 도시과 담당 이상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한상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담당 임경섭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이 모친상으로 참석치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도시개발담당 김해룡입니다. 도시관리담당 오정수입니다. 2010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위원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서 유통업무설비가 녹양동 유통상업지역을 얘기하나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추진실적은 유통상업지역 추진인가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도시계획 일부변경이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핵심은 유통업무설비하고 변전소에 대한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일부변경 사항이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강세창위원
유통상업지역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현재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 중에 있고 사전협의가 완료되면 관련부서는 취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8월이나 늦어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다 여기에 속하는 건데 GB우선해제지역들이 전부 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몇 년 됐죠?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4년째입니다. 2006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되면서 내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한번 저희가 변경입안을 하려고 합니다.
강세창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GB해제지역은 어차피 법적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 드리면 상직동 같은 경우 20m 이상 도로에서는 진입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뒷 길이 현황도로가 있는데 도로대장이 없는 현황도로가 있어 가지고 맹지예요. 그런 불합리한 점. 그 다음에 녹양동같은 경우 보니까 필지가 길어요. 그런데 도로에서 한 필지 하나밖에 진입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교통체계에 수립한 걸 봤는데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3필지 합병해서 개발하는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해 놨습니다.
강세창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이나 그런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한 사람이 땅을 사려고 했어요. 일단 계약을 했는데 없는 거야 진입로가. 팔아 먹은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더 중요한 거는 표기를 해 놔야 되요.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땅을 살 때 땅은 근사하거든. 도로 접해 있고 땅은 길고 근사하니까 산 거예요. 그런데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그런 것을 불합리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변경입안을 해 가지고 개선하거나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세창위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고산동 정자말 원머루 그 쪽은 주민여론이 좋죠?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가장 타당성 용역이 여론이 좋습니다.
강세창위원
녹양동 그 쪽은 어때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저희가 그 때 재작년하고 작년에 여론조사한 결과, 주민의 사전 설명 결과 약간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약간의 주민 호응도가 앞으로 높지 않나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뒷골 부락의 시멘트 사이로 그거는 없어진거죠?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그거는 이미 결정난 사항입니다. 주민공람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부결처리한 거기 때문에 절차법 가기 이전 사항입니다.
강세창위원
그리고 바이오사업 이것도 의정부의 개발, 이것도 GB해제하는 건가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물량에 포함된 물량입니다. 할당된 물량입니다.
강세창위원
개발제한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용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통하는 거에 필지가 한 쪽은 상업지역, 한 쪽은 그린벨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쪽에 걸쳐있는 필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의 조례가 금년 말까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경계선 관통 대지에 한해서만요. 소규모 단절토지는 법상 하면 되고요.
강세창위원
몇 필지나 되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소규모 단절토지는 5개소가 되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499필지가 됩니다.
강세창위원
이거 법 누가 발의했는지 잘 했네, 어느 국회의원인지. 또 하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주차장이 1,339㎡가 있는데 주위에 주차장이 필요한 건가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취락지구 지정하면서 도로, 소로 3개 노선과 주차장, 본둔야에 대한 입주민이 필요한 주차장 면적이더라고요. 공공공지 공원으로 소규모 어린이공원 형태의 면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경관조례를 만들었나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경관법이나 경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작년에 조례는 만들었습니다.
강세창위원
조례는 만들었고, 의정부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죠?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예.
강세창위원
그런데 마스터플랜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됩니까?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그거는 경관법은 상위계획으로 볼 수 있고, 상위계획이 축이 설정됐기 때문에 하위계획인 디자인계획을 수립하려는 사항입니다.
강세창위원
그래도 마스터플랜하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별도로 뚝 떨어져서 하는 건 아니죠?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에 맞춰서 공공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창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서 법에 대지만 보상하게 돼 있는 거죠?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창위원
그러면 몇 필지나 되요?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도로가 376필지이고 공원이 107필지, 기타 90필지가 되겠습니다.
강세창위원
지목이 대로 돼 있는 거죠?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지목이 대지인 사항만입니다.
강세창위원
가능하겠어요, 보상이?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필지만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필지 27억을 반영해서 민원들의 심리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도 어려운 실정이고,
강세창위원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죠?
탁재
이탁재도시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홍보를 했어요. 2-3년에 단기적으로 매수청구가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장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 계획으로 넘겨가지고 보상해 주겠다고 얘기한 사항도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서 활성화를 위한 대안만 제시가 됐고 지하상가가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지하상가는 주택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시정에서 다양한 부서가 고생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국이 가장 서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된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일 제일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의 가능지구는 금년도에 추진을 해 보신 실적이 성과로 나왔는데 내용은 어떤 거를 담으신 건가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뉴타운사업과에 실적이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래서 목표가 결국 뉴타운을 하려고 하는 금의와 가능지구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불평사항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뉴타운에 대한 이해도입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이해입니다.
강은희위원
다시 자세한 걸 모르면 답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참여했던 분들이 뉴타운 시민대학을 통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운영했을 때 보다 시민대학을 운영한 이후에 적극적인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나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 분들이 아직 공람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 분들이 상당히 지역별로 주도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홍보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있어요.
강은희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일반 시민들이 많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예정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해당되는 시민들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이 저는 많이 증폭돼 있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가다보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나해서 도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거 보다 좀 더 시정의 상황에 맞게 상황 상황에 맞춰서 사안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내실 있는 경전철 건설 제목을 멋있게 지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가 보니까 경전철 사업장이 제일 홍보 브로셔를 잘 만들었어요. 작은 글씨고 그 동안 추진된 프로세서를 다 얘기해 줬는데, 결국은 설계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의혹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시와 협조해서 하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72.8%라고 하는 공정률에 대한 시민들이 경전철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의구심이 있고 이것이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는 진정성 있게 시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의혹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고요. 이거는 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쯤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진행돼야 되는 당위성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논리를 개발하셔서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하기 전에 주택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정태현 담당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윤상희 담당입니다. 일반건축담당 김장호 담당입니다. 광고물담당 김재훈 담당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위원
도시과 소관인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민자역사에 관련해서는 최초 2006년 10월에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지하상가 북측개발, 지하상가에서 역사로 연결되는 통로 개설, 최근에 지하개찰구 별도 신설 등 세가지 주요 민원사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하상가 북측 개발에 대한 민원하고 동서간 연결되는 북측통로에 대한 민원은 협의결과에 의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3차 민원에 대한 2010년 3월 최근에 합의내용과 별도로 지하상가에서 역사로 연결될 수 있는 광장을 에스컬레이터 포함해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세계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민원이 요구하는 동부광장 쪽 지하는 의정부역사 기계실하고 지하저수조 설치공간이 돼 있으므로 기술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로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민원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결 방법은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민원사항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안이 있는지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하광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하니 지하상가 번영회 등과 협의해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상가 입구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용되도록 사업주체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정자위원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사업 추진이 2009년까지 추진실적인데 2010년도에 접수된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46개가 접수돼서 14개 단지가 선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위원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건데 신곡동 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한일아파트쪽하고 현대아파트 쪽에 10년 이상된 어린이놀이터 들어가 있는 거는 추진 중에 있나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이거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부대시설 노후화 된 거를.
안정자위원
그러니까 조경 어린이놀이터.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이거는 단지내, 아파트 단지 내에.
안정자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한일아파트 이런 거는 아직 10년이 안 된 거로.
안정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저희가 관내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현재 107개가 있습니다. 107개 중에서 2009년까지 지원한 단지가 4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60개 이상의 단지가 대상단지가 되고 있거든요. 10년 이상된 단지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결론을,
안정자위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고,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굉장히 노후 돼 있는 놀이터였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년 이상도 됐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노후돼 있는 건데 여기 대상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10년 이상 됐는데 이번에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안정자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이 없어서,
안정자위원
심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는 수시로 민원이 계속 제기돼 가지고 갔던 거 아니에요. 민원이 동대표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후 된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거거든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46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위원 중에는 시 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서 개량화 점수가 된 게 90점이고 절대평가죠. 그리고 10점이 심사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노후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주시는 거 가지고 평균을 내서 순위대로 끊어준 거거든요.
안정자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는데 그게 비가 오고 계속 비 맞고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시소라고하나 그런 것도 제가 만져보고 했는데 나무결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는데 뭐를 심의를 하시는지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이 돼 있는데 심의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어른들 일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인데 어린이놀이터 노후 된 거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을 현장을 가봤거든요. 정말 노후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가 보세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안정자위원
그러다가 어린이들 다치면 사후약방문이라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강은희위원
28쪽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건축물의 평가기준, 의료시설을 토지이용 에너지자원 생태환경 실내환경 이런 것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의정부시에는 친환경건축물로 내 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나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2002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건축법 65조 근거로 해서 2006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처음에는 공동주택 관련만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업무, 주거, 학교, 판매, 숙박이 될 거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시설이 확대해서 될 예정인데, 의정부 관내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받은 게 하나도 없고, 현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517건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 생소하신 거 같은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친환경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때부터 준공,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생주기 라이프사이클 중에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어느 이상 도달할 경우에 등급을 매겨서 인증제도를 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강은희위원
현재 의정부시 건축물에는 인증받은 건 없고요. 저는 제목에서 확대 시행 했다는 것은 현재 10개가 있는데 20개로 간다든가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물에서 의료시설까지 인증한다는 것을 확대시행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는 앞으로 의정부시가 어떤 다른 특별한 도시보다 다르려면 의정부시에 가면 어떤 건축물에 이런 것이 있다. 친환경 그래서 브랜드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 상대적인 업무 다 하셔야 되지만 저는 이런 의정부시에 건축물에 대한 포커스를 가져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금년도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건축하는 관계자들의 차라리 이런 걸 좀 더 이해를 도와서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일반적 건축물보다 많이 들 거 같은데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친환경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받는 제도 자체를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자 건축사 설계자 시공자에게 홍보를 확대해 가지고 인증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은희위원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매뉴얼 해 놓은 거는 없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은희위원
의정부시에 친환경 건축물이 많은 도시로 가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조남혁위원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고물상이 신고제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물상 자체가 법에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경찰서에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용도의 위반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닙니다.
조남혁위원
컨테이너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에 속하지 않나요?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그것은 건축물입니다.
조남혁위원
어제 민원사항으로 들어가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인데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도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시에서 편의를 봐 준다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지원사업이 해마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많이 하자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7개 단지 중에서 작년까지 42개 단지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14개 단지가 해서 56개 단지가 된다 하더라도 52개 단지가 남았고, 또 나머지 75개 단지가 연차가 들어가면 내년이면 10년 이상 아파트단지들이 자꾸만 계속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특수시책 사업에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도 있는데 이런 민원이 제일 많기도 하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은 관리자들의 관리도 문제고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정말 관리를 잘 해서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항상 어린이공원이나 시설물들을 관리를 잘 해서 위험부담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관리자들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깨끗이 관리를 하고 항상 정비를 잘 해서 위험요소를 없애고 관리가 잘 된 단지를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격려를 해 주는 방법이 보다 더 수명을 길게 하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을 줄이지만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단지를 혜택을 주자고 계속해서 말은 했지만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요. 따르지 않고. 그리고 10년 이상 단지는 자꾸만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는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관리자 교육도 있는데 그런데도 많이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아파트관리를 공동주택 관리를 시민들이 관리를 잘 해서 그런 격려를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재기
고재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부친상으로 인해서 주무계장이 대신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각각 담당이 답변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뉴타운기획담당 나오셔서 뉴타운사업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위원
뉴타운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아직 자료제출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늦어지는 거 같아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가장 큰 문제가 하천 가능지구는 백석천이 있고 금의지구는 중랑천, 도에서 정비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이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홍수빈도를 올리는 바람에 일부 지역이 더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안골도 그렇고 중랑천 상금오리 쪽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역계 설정 최종 확정 때문에 하천 때문에 많이 늦었습니다. 본래 계획대로였으면 저희가 봄 정도에 공람이 들어갔습니다. 늦은 건 사실입니다.
강세창위원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평균 18층으로 할 수 있게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정고시된 것들이나 주택재개발지역, 그 다음에 진행중인 것들은 조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기본계획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거죠?
평균 18층으로 법이 바뀐 게 언제죠?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작년이죠.
강세창위원
작년에 법이 바뀌고 곧바로 조례 개정한 거죠?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강세창위원
이게 늦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게 아니고.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없고요. 다만 2020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주택재개발이 구역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2-3년 걸리지 않습니까, 조합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하다 보면 기본계획이 그 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혜택 다 볼 수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가능3동 하사관주택 그 쪽이 들어가는지.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2008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수립하고 있는 이후에 가능3동 일대, 신곡1동 의정부초등학교 일대, 흥선지하차도 주변 이런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빠진 게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위원
어차피 의회 청취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야 되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도에 가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주택재개발 15개소라고 하는데 만약에 점차적으로 되면 이주대책은 어떻게 해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주택재개발 재건축 하는 부분은 주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대책수립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앞에 있는 뉴타운사업 만큼은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조남혁위원
같이 해야 되잖아요. 뉴타운하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지원해 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순환방식으로 사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민락2지구나 고산지구 임대가 들어오면 뉴타운사업하고 단계별 있는 거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은 데가 다시 들어오면 순환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대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남혁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는 거죠. 뉴타운 생기지 그러면 지금 이거 때문에 의정부 경기가 거의 아주 슬럼화가 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조합이 구성돼 있는데 저희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세입자 문제라든가 소유 거주자문제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드리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뉴타운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지금도 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어느 한계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용역 과정에서 여러 번 설문조사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60-70% 되고 반대하시는 분이 20-30% 됩니다. 대개 반대하시는 분들은 노령층, 왜 그러냐하면 분석해 보면 앞으로 사실 날이 얼마 많지 않으신데 사업을 하려고해도 10여년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 나갔다 언제 들어오느냐,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이 생기는 거는 임대소득이 없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일단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면서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공람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뉴타운을 저희가 그림이 있습니다만 하나 하나를 단위 재개발사업 보다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게끔 고려를 해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강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려서 최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한다, 못 한다를 찬성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조남혁위원
적극적으로 밀어나가야 되는데 먼저 김문원시장께서는 반대하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여론이 너무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3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증축이나 개축이 안되니까 내부시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 슬럼화이고 지하나 1층방들도 새는 집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뉴타운을 처음 정책 입안해 가지고 4년을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구지정 전에 가능 금의지구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하고 세입자 비율이 4대6이었어요. 건물소유자가 40%, 세입자가 60%였어요.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2대8로 변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하면 거의 집들이 제가 가 보니까 한 두 가구는 다 비어있더라고요. 워낙 열악하니까, 뉴타운 사업을 한다니까 집이 다 차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다 반증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만큼 주민들 입장에서는 호재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실제 토지가격도 많이 상승돼 있고, 그런데 일부 부분들은 안 하면 그게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저는 제가 확신하기에는 본래대로 80-90% 간다고 봅니다. 본래대로 세입자 다 빠져나가고 상당히 살기가 나쁜 지역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 탄생 이래 진짜 시내 판도를 바꾸는 최대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풀어나가야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꼭 완성이 돼야만 의정부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준비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인데 지금 보면 많이 차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네 가능지구는 어제 민원을 3일 전에 들었어요. 3층짜리도 비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집이 업청 새집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로 고물상에서 문은 돈이 되니까 떼어 갔나봐요. 이런 현상이 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집도. 그래서 세입자가 위장전입인지 몰라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뉴타운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요. 지금 뉴타운을 보면 늦춰질수록 문제가 점점 많이 발생이되요. 그러다 보면 결국 주민부담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부동산값 하락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어차피 뉴타운사업은 목표가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촉진계획이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조합 구성해야죠, 그러면 2년 흐르고, 설계하고 구역지정 받고, 구역지정은 다 되는 거니까, 처분계획 인가 받고, 어차피 이 부분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실상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빨리 준비되는 데는 빨리 진행이 되고, 2010년 초반까지 가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람을 하면서 동에까지도 저희가 다 도면을 내려보낼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자기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알 수 있도록 하고, 병행해서 지역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요. 먼저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은 연락이 안 돼서 작년 8월에 일부지역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날짜가 우연이었는지 몰라도 공람이고 설명회를 더울 때 해요, 또 추울 때, 추을 때도 괜찮아요. 올해 2월에 했죠 설명회. 그 당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회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 때는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 도 단위에서 일정을 잡았어요.
조남혁위원
그래도 시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도 궁금한 게 많아서, 가능지구가 10개 구역으로 나눠있는데 조정할 의사가 없는 건가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주민에게 의견을 받는 겁니다.
조남혁위원
이쪽 주민들한테 줄여달라는 조정은 없어요? 금의지구가 6곳으로 돼 있잖아요.
혹시 진정서 이런 거 들어온 거 없어요?
내가 알기는 그 당시에 부의장하고 면담하고 왔다는 진정서가 나한테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쪽에는 줄여달라는 거예요. 금의지구 6개로 줄어놨죠. 블록을 대단위로 해 달라는 거예요. 동 경계상 가능지구는 다 맞지는 않더라도 의정부동 같은 경우는 8구역 10구역으로 놔눠놨어요. 그러니까 동 경계선도 이상하고, 우리가 봐서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걸 제대로 해 달라는 거죠. 보시면 의정부동이에요. 그런데 3개 구역으로 놔눠있다고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행정동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 판을 짜는 거기 때문에.
조남혁위원
조정을 하시는데 10구역은 경찰서 앞으로 짤라 버리고 9구역은 가능동으로 짤라 버렸어요. 길게 뱀꼬리 처럼, 굉장히 주민의사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돼 있어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공람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람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블록에 대한 것은.
조남혁위원
국장님이 처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세세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그 동안 공람을 안 했다니까요.
조남혁위원
그래도 설계나 설명을 꾸준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용역을 블록을 짤 때고, 우리는 기반시설을 놓고 합리적으로 블록을 짜는 데만 참여를 하는 거니까 실지 주민 입장에서 부족한 게 뭔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람과정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어저께 부동산에 가서 봤는데 이런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사실 뉴타운은 국장님 말대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의정부 경기가 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개발 재건축도 있지만 첫째 집 수리를 안 하니까 주택관계자 다 망가지죠, 보일러 장판가게,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쪽 가면 집도 3층짜리 좋은 집이 하나도 없듯이 가게집은 거의 폐쇄고, 임대를 주려고 해도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시설을 안 하는 거예요. 금방 쫓겨 나갈 건데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래서 그 양반이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떡볶이 집에서 도로옆에 가능동 떡볶이집 사장이 죽었데요. 그런데 3일 만에 찾은 거예요. 주민들 얘기는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세 내기도 힘드니까 생활고에 비관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을 안 하니까 알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시지만 여기는 집 가지신 분들은 거의 60이 넘은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반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의지를 정확히 가져서 의정부 백년대계에 가장 아름다운 주택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빈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빈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고동혁 공원시설담당입니다. 엄규승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정해창 산림보호담당입니다. 2010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정책숲가꾸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종문
임종문공원녹지과장
매년 2핵타 3핵타 정도 조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을 깎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은희위원
기존 조림을 위해서 식재한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종문
임종문공원녹지과장
잡초도 제거해 주고 잡목을 제거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남혁위원
회룡천 같은데 다리에 구름다리 같은 것도 녹지과에서 하나요? 회룡천에 신원아파트 쪽에 구름다리를 먼저 번에 동 대표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소관이 아닌지요.
종문
임종문공원녹지과장
인도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혁위원
회룡역 건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호원2동 동사무소 밑에 한신아파트 있고 쌍용아파트 있잖아요. 한신아파트 사이에 회룡천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를 건설해 달라고 하는데.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건설과 회룡천 정비사업할 때 건설교통국할 때 질의를 해 주시죠.
빈미선위원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할 때 홀링워터 자리 공원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의 공원의 종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있는데 공원의 종류가 어떤 식으로 몇 가지나 분류가 여섯가지로 돼 있나요?
종문
임종문공원녹지과장
의정부시의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내에는 164개소가 되고 78개소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근린공원이 15개소가 조성돼 있고, 어린이공원이 61개소, 소공원 2개소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육공원과 수변공원은 아직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빈미선위원장
계획도 없으신가요?
종문
임종문공원녹지과장
계획은 돼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송산지구에 1개소가 있고, 캠프 라과디아에 체육공원이 있고, 고산지구에 확정은 안 됐지만 체육공원을 건설해 달라고 근린공원을 명칭변경해서 체육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빈미선위원장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할 때 시대적인 수요에 따라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육공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고 계획이 추진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생활체육단체들이나 종합적인 시설확충에 대한 의견수렴, 각 단체 체육동호인 모임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요구가 많아요. 그런 의견수렴이나 현재 우리 시에 조성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공간활용이 적극 되었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종문
임종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공영개발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공영기획담당입니다. 김광환 경전철 토건담당입니다. 김정국 경전철 기전담당입니다. 이주성 공여지개발담당입니다. 최석문 공영개발담당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제일 복잡한 현안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의 경전철에 대한 추진에 대한 것을 담은 브로셔를 저희들한테 다 줬어요. 2007년 7월에 최초 설계승인이 나고 2개월 후에 설계변경이 나온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날도 똑같은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전철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한 어떤 쾌적한 교통체증 해소를 하고 쾌적한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운영되기 전에 많은 시민들은 우려의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이 그날 주요 요지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적극적인 홍보의 자리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노라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68%인데 78. 몇%로 공정이 올라갔죠?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72%정도 됩니다.
강은희위원
저희가 그런 공정율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일반 의정부시민들의 우려하는 마음, 이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시민들의 재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전략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사업의 공정율도 물론 공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경전철사업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의정부시민들의 마음, 이것은 어떤 홍보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는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것으로 그날 저는 현장을 가서 보고를 받으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전략을 잘 짜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행정 쪽에 집행부쪽에 일방적인 이것은 공기가 이만큼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 보다는 이것이 정말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보니까 공청회를 한 번 한 거로 브로셔가 작은 글씨로 많이 쓰셨더라고요. 얼른 찾아보니까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한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권역별로 해서 용현동 같은 데는 주민들이 무엇인가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 출신 의원께서도 그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역별로 짜임새 있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꼭 가야되는 사업이고 완성돼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홍보에 대한 전략이 진행 중에 있는지요.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홍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는 현재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그런 내용도 한번 전략적으로 같이 해서 의회라는 것이 견제의 기능보다는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을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협력적으로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럴려면 이 쪽에서 오픈된 거를 다 가지시고 같이 가야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양식위원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사업비가 29억 정도 다른 자료에 보니까 3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현장에 갔을 때 그 쪽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9억이 우리 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 쪽이랑 합친 금액인가요?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저희가 부담을 시비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셨을 때 경전철 시내 구간에는 마운드로 해서 일반 잔디하고 나지막한 관목 정도로 해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발로터리하고 2청사역 앞쪽에 보면 하천 변에 일부 시범사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둥에 보면 포인트 식으로 약간 색깔 칠한 게 있고, 야간 LED로 해서 조명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 놓은 거를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좋다고 판단이 되면 현재 용역이 완료된 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해서 시비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전액 시비로 29억이 잡혀져 있는 거고, 그날 사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경전철에서 부담한다는 거는 시내구간에 가운데에 마운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설계상에 경전철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양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장님이 생색을 내시는 그런 부분이었군요.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갈 거면 경전철에서 부담할 거고, 우리가 변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은 경전철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기서 표현된 29억은 저희 시비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관릭국장
만약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경전철 반영될 부분은 정산할 대상이죠.
조남혁위원
경전철을 하면서 라과디아 밑에 보면 경찰서 앞하고 곧은골 오거리는 막혀있어요. 그런데 뒤쪽 411번지는 하방통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요.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부터 해 가지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난리를 펴요. 그렇기 때문에 휀스를 친다든지 해 놔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무풍지대가 뭐냐하면 별로 막아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건설하면서 땅을 파 놓고 그러는데 큰 문제는 없겠는데 혹시 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빠질까봐 우려가 많이 돼요.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토양오염 치유를 하면서 웅덩이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울타리가 필요하다면 그 쪽에서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남혁위원
또 물이 고여있는 데도 사실 많아요. 한 군데가 있는데 빨리 배수로를 만들어서 치워버려야 되겠어요. 여름 되니까 모기나 유충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잘못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염병이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필요하면 드릴게요. 거기는 치안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빨리 정비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치유된 데가 있나요?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완전히 치유된 데는 없고, 공원녹지과가 홀링워터 그 부분은 금년 10월 쯤이면 완료될 겁니다. 지금 80% 정도 돼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라과디아는요.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라과디아는 평균 30% 됩니다. 전체 5개 기지에 정화물량이 10만 루베가 되는데 30% 정도 총 33만 루베정도 되기 때문에 30% 정도 됩니다.
조남혁위원
그게 다 치유가 돼야 도로개설이 되겠네요.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도로개설은 라과디아내 도로는 199억원을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199억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나요?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나머지 저희 비용이 SOC사업에 사업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 중에 토지보상만 지금은 75% 정도 올라가 있는데 70% 정도를 받아 가지고.
조남혁위원
토지보상비만 나오고 도로개설비는 예산에 안 나왔다는 거죠?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사업비는 시비나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조남혁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나요?
기성
김기성공영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도로과 업무보고할 때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안정자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공영개발과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수락리버시티쪽인데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도시개발을 할 때 행정적인 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계는 서울이고 장암은 의정부인데 행정적인 치안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나눠서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행정구역별로 치안도 담당하는 거죠.
안정자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난번에 수락리버시티에서 의원님들한테 치안문제가 왔을 때 신고를 했더니 상계지구대에서 와 가지고 여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해서 갔데요. 의정부 신곡동에다 했더니 신곡지구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치안 소방이 똑같은 거거든요. 소방도 했더니 서울서 와서 꺼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는 의정부고 서울이면 서울이어야지, 장암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일이 났을 때 신고를 하면 어느 쪽에서든지 와야 되는데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하물며 의정부 금오동하고 1-4동하고 했을 때 여기는 금오동이니까 안 된다, 여기는 1-4동이니까 중부서에서 와야 된다. 하물며 의정부시도 그러는데 상계하고 의정부 경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장암 상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행정을 어떻게 편입을 시켜서 했나 그게 궁금해서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일반행정이나 교육 행정 소방 이런 것은 무조건 자기 관할구역만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수락리버시티와 1,2차는 의정부 관내이고 3,4는 하천이 경계입니다.
안정자위원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짓기 전에 안방은 상계동이고 건넌방은 장암동이었잖아요. 그럴 경우 말씀하시는 2단지는 의정부로 되나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지금은 의정부입니다. 하천이 경계입니다.
안정자위원
이종화 위원님하고 윤양식위원님하고 세 분을 만나자고 민원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소방이다. 방범이다 이런 부분에 포함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개발 자체는 토지만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의정부시하고 공동개발을 하되, 저희는 우리 비용을 대고 실제 사업은 현재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된 게 의정부시는 1,153세대로 구분이 돼 있고 나머지는 서울로 돼 있는데 자체는 토지만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말씀하신 각종 소방 아니면 방범 이런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소방은 소방대로, 방범은 방범대로 해야 될 일이지.
안정자위원
물론 도시개발은 토지만 갖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행정관리는 하천을 경계로 해서 노원구 상계1동이고, 이쪽은 의정부시 장암동입니다.
윤양식위원
그런데 그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도 상계동 사람들이고, 상계소방서에서 먼저 오고, 상계지구대에서 먼저 오고, 그 쪽에서 처리하고 나서 가면 우리 쪽 지구대에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의정부시민이냐, 아예 우리를 서울 상계동에 편입시켜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지가 저랑 비슷할 거 같아서 도시계획을 맨 처음에 하고 종합계획을 할 때 그런 사항은 고려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윤양식위원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도 거기를 세 번인가 네 번 갔는데 안 가보면 안 되잖아요. 장암동이기 때문에.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다만 서울시에서 위탁을 한 거는 초등학생들 부분만 서울에서 교육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의정부 관할입니다.
윤양식위원
협의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예측이 됐다면 초등학교만 협의될 것이 아니라 그런 치안부분이라든가 소방부분도 같이 협의됐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워낙 원격지거든요.
안정자위원
제가 선거 때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말씀하시는 그 동네 있는 민원인들이 동 주민센터 분소를 내 달라고 윤 위원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주민등록이라든가 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민원사항을 하려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온다 라는 게 가정주부들이 차 없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치안이나 행정같은 거를 저는 처음부터 모르니까 물어본다고 했는데 도시개발을 할 때 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같은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서 이런 치안이나 행정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교류가 있었나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땅 덩어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야 땅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유동적인 그런 게 있었나 여쭤보고 싶은 거죠.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행정구역의 토지는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각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양식위원
소방 방범 이런 부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빈미선위원장
사실 그와 연관된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 행정구역이 다르고 책임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업무적인 효율성은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공영개발과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의정부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 국비나 도비 지원도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 사업이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게 공여지개발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을 보면 공원을 개발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도로를 하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주차시설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사실 국도비를 지원받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고 원활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려면 공영개발과에서 책임지고 딱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업무가 지금도 라과디아 내 199억 들어온 거는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는 공영개발과에서 애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들이 또 이런 협의를 하면 행정적인 낭비나 사업이 지연되고 일관성이나 사업의 취지가 공영개발과에서 의지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걸 공영개발과에서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은 책임 있게 일관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일리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공영개발과의 규모가 조직의 규모가 현재 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발전계획도 주관을 해 왔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계획은 여기서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율이 잘 안돼서 사업이 진행이 미진하거나 이런 건 아직 없거든요. 저희가 반드시 챙기게 돼 있는데 진행해 오고 있는데 그걸 다 집약적으로 한 부서에서 해 놓으면 좋겠지만 조직의 규모가 엄청나게 방대하게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바로 옆에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시고 공원은 제 산하에 공원녹지과를 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업무 조율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제가 잘 해 나가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물론 시 전체적인 시민들의 염원사업이라 같이 시 청사를 같이 쓰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가 될 줄 믿습니다만 참 우려되는 바가 정말 이런 사업들은 한시적인 몇 년 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공영개발과를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고 계획하고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사업부서는 축소되도 됩니다. 그런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할 거 같고, 사업의 일관성 추진성 효율성을 보자면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각 부서별로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부서들이 따로 있고, 공영개발과에서는 이 사업의 총괄책임 관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혁창
권혁창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도 도시과에 해 주고, 실행계획은 도로는 건설과, 이런 행정체계는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빈미선위원장
앞으로 시에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실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전문가들 집단으로 해서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누리시고 저희 6대 시의원으로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의원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건관리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원은옥 계장입니다. 질병관리담당 박금숙 계장입니다. 의약관리담당 장영국 계장입니다. 보건검진담당 고문현 계장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위원
적은 인원 가지고 의정부시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보고받은 거 잘 받았고요. 가정 내 폐의약품을 회수 처리하는 것을 160개소 650kg인데 어떤 프로세스로 회수가 된 건가요?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각 동사무소와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매달 수거한 것을 저희가 소각장에 소각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제가 녹양동 살거든요. 못 본 거 같아서,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주로 약국같은 데 약을 사러 가면서 폐의약품을 수거토록.
강은희위원
홍보가 많이 됐나요?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홍보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에이즈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가 되나요?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57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50명보다 7명이 늘었는데요. 외부에서 유입돼 오고 자체적으로 2명이 발생돼서 5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달 이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도와주고, 의료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묶음으로 나와 있어요. 만성전염병 효율적 예방관리로 해서 성병, 에이즈, 한센,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요즘 성에 대한 문제가 대상자 불문하고 문제가 되는데 특히 에이즈환자의 관리라는 것은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특단의 조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 생각이 있어서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조남혁위원
무자격 안마행위 합동 지도단속은 어떻게 해요?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경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주로 행위가 안마사는 맹인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위원
정지를 먹거나 벌금을 물거나 이런 게 있나요?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고발조치가 되고요. 행정적으로는 업소에 대한 업무정지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보고의 내용에는 없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좀 더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부분에 전문가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동성폭력, 청소년성매매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성교육의 주체가 행정쪽에서 갖고 있죠. 가족여성과에서 갖고 있죠. 여기는 어떤 보조적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성에 대한 교육이 좀 더 보건소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의료와 관계된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그 분들이 자격을 갖고, 보통 성교육 강사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있는 분들이 오는데 그런 것 보다는 저희 지역에 초 중 고등학교 더 밑에 보육시설까지도 그런 강사를 저희가 시군비를 예산을 지원을 도비 지원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 전문가집단으로 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사전적, 이제는 사후 발생적인 예산투입을 통해서 치료보다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것에 더 많은 포커스가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집단이 얼마나 있으신지, 물론 개인의 자격이지만 그런 현재 시장께서 의정부시 브랜드가치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재정자립도 높이고 그런 거 이전에 전문가 집단이 개인 개인이 브랜드가치가 높아졌을 때 시의 행정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두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가족여성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도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성교육이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연계도 시켜주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위원
행정에서 보건소 기능의 고유사업을 해야 되지만 시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발빠르게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건 아니지만 지역적인 상황에 맞추는 것에 얼른 대처하는 특색사업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 주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주요현안사업 특색사업 이런 거로 보고받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서 지역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대처해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특색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민의 대상자별로 어떤 부분에 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어느 조직보다도 보건소라는 것은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조직이니만큼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램에서 여쭤본 겁니다.
순각
권순각보건관리과장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위원장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의약무관리에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홍보가 되는데 홍보가 사실은 약한 편이에요. 약국에서 회수는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떤 2차적인 환경오염도 막고 생태계 교란 파괴를 막는데, 몇 년 전에 히트했던 괴물이라는 영화 자체가 사실은 약품 처리과정에서 오염돼서 됐던 문제들인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각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통장들이 매월 통장 월례회를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회의를 합니다. 이때 가서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같은 거, 우리가 작은 것도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려고 애쓰는데 이런 항생제나 약품들은 저희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3일치를 지으면 하루치 정도 먹고 나면 나으면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이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런 약품들을 동에 각 월례회라도 갖고 나와서 손쉽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어차피 계획을 했고 홍보를 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의 효과를 걷었으면 좋겠는데, 약국에서 회수를 한다는 것이 홍보도 덜 되고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정부시 홍보지라든지 소식지에 내고 각 단체 월례회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신성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인숙 계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양순복 계장입니다. 지역사업담당 송선진 계장입니다. 모자보건담당은 퇴직으로 공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위원
오늘 처음으로 데뷔전 하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희
신성희보건사업과장
용액을 학교에 배부를 해서 학교마다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세창위원
행복을 드리는 은빛 치아사업이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희
신성희보건사업과장
예산액이 2010년도에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세창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6억 9,800만원이잖아요.
성희
신성희보건사업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당초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억 2,3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시비로 요구해 가지고 1,500만원을 시비로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도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대상자가 많으니까 국비를 많이 다오 해 가지고 국비 포함해서 총 예산이 6억 9,700만원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국비지원이 늦어진 사이에 1월에 시비로 지출한 돈이 있어 가지고 시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별도로 세운 거죠. 거기서 지출한 것을 빼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담당 계장이 계십니다만 국비 지원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의 출산 장려시책이라든가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으로 제가 공약으로 시립 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끝나면 제가 가서 충분히 상의는 드릴텐데 그런 부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었는지, 아니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셋째아이 이후에만 지급이 되는 미미한 금액으로 예산이라는 게 관련이 있겠지만 그런 거와 같이 연계해서 출산 시립산후조리원을 건립하면 출산 장려정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반에서 일반 산후조리원이 1주일에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셋째아 이상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부터 임산부들한테 출산용품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없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셋째아한테 다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출산용품을 몰아주자, 그래 가지고 셋째아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출산하기 전에 출산용품을 사 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출산한 다음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출산용품이라는 이름 하에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자 해서 20만원으로 하다가 30만원까지 왔는데, 장려 축하금은 아닙니다. 단지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고, 시에서 별도 추진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에 대체해서 저희들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산모라든가 신생아가 있을 때 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사업이에요. 돈은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물론 국비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시립으로 한다고 하면 24시간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신생아잖아요.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신생아를 시립으로 운영하다 보면 위험부담이 있고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도 부담이 되고, 만약 일반 보육시설은 조금 커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부담이 덜 되는데, 낳자마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사업이고 일반 병원하고 연계해서 운영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만약 한다고 하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서 뒷바라지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윤양식위원
도우미를 어디로 파견한다는 말씀이죠?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파견하는 기관이 있어요.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윤양식위원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한다는 건가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파견기관으로요.
윤양식위원
결국은 위탁이네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리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양식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포천시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립산후조리원 건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움직여 가지고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훔쳐간 것은 아니고 제의가 왔었어요. 써도 되겠느냐, 쓰십시오. 그래서 벤치마킹 하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포천시에서 하는데 의정부시에서 안 한다는 게 웃기는 어떤 그런 거 같아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피력하셨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보강할 수 있는 충분한 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가 되고, 도우미 파견하는 것도,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시립으로 하면 위탁을 해야 되요. 직원을 채용해서 하기는 어렵고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야죠. 민간공공보육시설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윤양식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비싼 데 있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요즘에는 핵가족화 시대가 되면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돌봐주시기도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출산율하고도 관계가 있고, 거시적인 입장에서도 해야 되겠다는 명제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은희위원
앞으로 심뇌혈관 질환 사업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계획을 내셨어요. 이 계획에 의거해서 전체적인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정부시에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년도 것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조사한 것을 당해연도에 목표치로 관리하실 건가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강은희위원
이 사업이 전국적사업으로 하반기에 지역사회 조사가 실시됐나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예.
강은희위원
플랭카드를 봤는데 지역사회 조사로 해서 노인, 아동 등 4개 파트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겹치는 건지, 아니면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따른 의정부시의 대상자 900명만 건강조사가 실시되는 건지, 제목으로 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되면 포괄적 개념의 내용인데.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건강행태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강은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심뇌혈관 질환 사업이기 보다는 건강행태 개선사업 속에 포함이 돼서 의정부시민의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쪽으로 집중하고 선택할 것인가를 결과에서 갖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아주 다양하게 전개를 하시는데 사업의 예산이 너무 적어요. 이를테면 어르신에 대한 조사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보니까 대상자가 18명이에요. 지원금액이 1인당 2만원꼴 되는 거더라고요.
성희
신성희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치매환자 의료비지원이에요. 약제비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3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지원대상은 하위 50%입니다.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치매가 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에 2만원이고 3만원의 의료비지급이 저소득층이 대상자이지만 앞으로는 행정이 나열식으로 해서 노인건강관리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 18분에게 2-3만원씩을 줘서 이거는 저는 개선을 의정부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도단위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치매가 현재보다는 나빠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이 고민이 돼야지, 예산을 쪼개서 보니까 너무나 전시성 그런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대상자가 아동이 됐던, 여성이 됐던, 노인이 됐던, 제가 알기로는 저희처럼 지역에 의료원이 없는 곳은 보건소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의정부에 의료원이 있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ADHD 증후군도 조사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조사보다도 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보건소 사업에서 특화시킬 것인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와 일반인 그런 ADHD증후군 자녀를 안 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ADHD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아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정신보건사업 쪽에서 나와서 그 방법이 일본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시설 안에서 보육하는 게 아니라 아침이면 숲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ADHD에 대한 것을 치료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았는데, 저희는 조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의 결과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시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 그런 것이 저희한테 컴미트가 돼 주셨으면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조사해 가지고 나오는 환자분들은 의정부의 정신병원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학교를 순회해서 예방교육을 인터넷만이 아니라 학교폭력,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우선 발견이 중요해요.
강은희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자 3,500명 중에 가슴이 아픈 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잖아요. 3,500명을 대상으로해서 150명이면 거의 ADHD증후군으로 들어가 있는 아동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신병원에 가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어머님의 마음도 그렇고 해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전문화된 기관에 놀이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까지도 저는 보건소에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만 저는 프로그램을 조사를 한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우리가 올해 갈 거냐, 내년에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도출이 되면 저희가 얼마든지 지역안에 있는 아동들이 건강한 아이, 활기찬 아동, 결국 그들이 우리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해서, 비교적 많은 일을 하시면서 적은 예산으로 하시면서 이것 저것은 사회적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의정부시에서 가장 위험군인 대상자별 위험이 어떤 것인가를 딱 잡아서 그것으로 내년 쯤에는 특화된 사업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어린이 겅강검진에서 ADHD 3,500명을 검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의심스러운 사람 152명을 발견해서 병원에 알선해 준 거고,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겠죠.
강은희위원
152명이 치료대상은 아니고 병원에서 최종적인 검진을.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조사한 사람이 152명 중에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고 부모나 학교에서 관심을 유도해서 갈 사람은 병원에서 해 주고.
강은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이유는 의정부에 학교상담자원 활동가라든가 젊은 어머니들이 놀이치료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예산을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숙대에서 김수정 박사가 전문가입니다. 그 분이 놀이치료 개념의 코칭, 훈련받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앞으로 적은 예산 갖고 하시는 다양한 사업보다는 지역속에 준비돼 있는 자원활동하는 단체하고 조인을 하셔서 연계를 해서 그들이 훈련된 것을 지역사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치매를 말씀하셨는데 치매도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돈은 적습니다. 한달에 3만원 이내에요. 의료비가 월 4만원이면 3만원만 주고, 월 1만2천원이면 다 주는 사업인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금현재는 50% 이하만 계상이 됐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하다 보면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우선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작을 했구나, 앞으로 더 좋은 사람들한테 확대해 갈 것이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강은희위원
월 지원금액이 3만원이라는 건가요?
성희
신성희보건사업과장
월 지급이고, 1인당 2만원정도가 된 거예요. 3만원을 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2만원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원재
이원재보건소장
3개월 동안 최고가 9만원을 지원받는 거죠. 불만이 많아요. 그 분들은.
빈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