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현길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영중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허기동 평가담당관입니다. 허도병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승희 공기업민원담당관입니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입니다. 정석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배동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기획관리실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16쪽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추진 잘 들었는데요. 거기서 법정전입금 중에서 2009년도에 미전입을 한 상황, 제가 지난번 5월에 포럼회를 나갔을 때 전입금이 미전입이 되어 있다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때 추경으로 이것을 주겠노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사항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송영길 시장님께서 교육지원, 교육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된 것으로 보면 금년도에 1조원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어떻게 지급을 해 줄 것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자료를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일 격무에도 인천시의 살림을 도맡아서 기획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부터 신문에 큰 기사들이 나고 있는데요. “비상걸린 인천시의 국고보조금 확보” 내용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70%만 기획재정부에 넘겨졌다고 하죠. 그래서 근심하는 목소리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보면 내용은 다 읽어드릴 필요가 없고 내용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에 파견도 가시고 송 시장님이 적극적인 힘을 싣는다고 하셨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과거시절에 인천시 공무원분들은 예산하고 책정하고 그럴 때 안 찾아오기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최용규 국회의원님이 당정협의 할 때 아주 호통을 치신 적도 있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다른 광역단체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고 살다시피 하면서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그 당시에 당이 달라서 그러시는지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일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약간의 해명을 요구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70%만 통과된 것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확보 노력에 관한 지난 시절에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과 언론보도 사항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저희가 국비 반영한 부분이 예상보다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인천시의 어떤 지리적인 그런 여건이 국회에서 접촉관계가 지리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 다소간에 뭐랄까 좀더 집중성이 떨어진 그런 역설적인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이유가 그런 국비지원 또는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계성을 긴밀하게 저희가 기울이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여건이 이곳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자책적인 그런 면과 함께 그러한 노력을 더 가일층 노력하겠다라는 그러한 저희 적극적인 의지로서 서울사무소의 저희 직원 네 사람이 배치돼서 현재 각 의원님들의 또는 보좌관분들의 그러한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국고는 사실은 기재부로 넘기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사항이고 그 후에는 기재부에서 또 저희가 설득을 해서 다시 추가로 노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각각 해당되는 상임위 소속의 국회의원님들께 저희가 당부해서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마지막으로 예결위에서 또 한번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상에서 기재부에 올라간 통보된 예산보다 더 상당한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그러한 방법론이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 정무부시장님을 단장님으로 각 해당 실ㆍ국장들을 팀원으로 해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저희와 함께 힘을 주셔서 각 개인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힘을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4년간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문서화할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자료요청하니까 주시고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중앙 집행부하고 송영길 시장님이 당이 달라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 또 그것에 대해서 항간에서는 포인트로 보면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흥미진진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바로 직결된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이라든지 노인들 복지 또 다리 놓는 것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당정협의도 각 당과의 연대관계 속에서 당정협의하시고 인맥관계 완벽하게 확보하셔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정협의회 그런 내용이 시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에 관한 사실 이해도모와 더불어서 위원님들의 활동역량에 저희가 특히 부탁을 해서 그 부분에 따른 국비확보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8월에 개최될 당정협의회에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볼 부분은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최현길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시장님도 바뀌고 조직개편이나 요즘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은 우리 인천시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선 실장님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두 달이요?

네.

이렇게 시장님 인수인계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실장님들 인사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시민들이 평가하기로 하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정책수립이나 예산 그 다음 조직, 우리 전체 인천시를 이끌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우선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인수위나 언론보도에 보면 방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부채가 본청에 무려 2조 5,000억 그리고 지방공사 합하면 10조에 육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9조 정도….

현재 6월 말 9조에 연말까지 가면 근 10조에 육박하는 것은 맞죠?

공사ㆍ공단을 합치면 아마 그 정도 가까이 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니만큼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으로서 근 10조에 가까운, 물론 본청에서 책임져야 할 2조 5,000억에 대한 부채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나요?

현재 저희가 기존에 있는 상환계획에 의하면 시의 부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던 것은 물론 시장님의 어떤 의사결정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런 결과가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어떤 경제여파라든지 부동산 값 하락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 관계 공무원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정말 윗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모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사업은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병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보고서 받을 때마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원마련 확보방안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대로만 4년 전부터 추진을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꼴은 안 당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그 아시안게임은 우리 인천의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축제이고 우리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1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아시안게임을 치르겠다고 하는 인천시 행정 과연 누가 그것을 동의할 건지,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할 건지 관계공무원은 뭐하고 있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올해는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것 짧게 짧게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전 위원님 공문을 보내주셔서 우선 윗선에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았는데요, 구두로. 심의관을 증원하는 것에 대한 기본방침은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번 임시회는 어렵고 차기 임시회가 있으면 그 때 상정해서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천시장님의 관사가 없죠? 관사.

하나 있습니다.

관사 있어요?

네, 작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뒤에 금호어울림.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작은 것은 있습니다, 작은 것.

아니, 외부에 있는 손님들이 오면 보통 지금 관례적으로 시장님의 집에서 만찬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신축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을 개조한다든지 어떤 외부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당초에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등원한 지 10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등원하기 전부터 2010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서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서 배부가 안 됐죠?

어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다 배부됐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다잖아요.

의사담당관실로 50% 보냈는데요.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물론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길이 멀어서.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의회에 등원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생각이 의원님들이 당선이 돼서 등원을 하는데 예산서를 준비를 안 해서 그것도 우리가 등원해 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그 때서 유인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본청에서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원님들 보기를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여튼 미처 준비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가 유인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다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새로 뽑히면 그분들한테 당연히 줘야 할 자료들을 주지 않고 준비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조속히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시 영어마을이 서구 당하동에 있죠?

네.

2월 말이면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결정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의도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내년 2월 만료기 때문에 아직, 일단 시장님께 기한이 내년 2월에 동 시설이 만료된다는 기본적인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 이것은 별도 방침을 받아서 다시 추가공모할 건지 연장할 건지 이러한 방침은 시장님 방침 후에 추후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실장님 그것을 시장님께서 그 모든 사업들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장님 마인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소한 일들은 밑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장님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교육입니다. 교육도 1조 예산이고 사실은 시장님의 교육철학에 관련돼서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영어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단순하게 현재 운영사항과 관련된 어떤 결과만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이 부분도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속에서 사실은 1차적인 판단을 아직 정리 안 한 사항일 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인 판단과 더불어서 종합적인 판단이 더 나올 수 있는지는 다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윗사람들 눈치만 보지 말고 윗사람들 어떤 6대 의회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행정경험이 무려 30년, 4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송영길 시장님 어떻게 보면 행정은 짧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아마추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시고 의사결정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추진하는 이런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더 보충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천시립대학이 송도캠퍼스로 옮겨 갔는데 워낙 부지가 좁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제물포캠퍼스에서도 강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전문대학하고 인천시립대학이 통합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좁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보도를 봤는데 제가 사실은 인천시립대학을 가보지는 못 했지만 그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님 얘기가 많이 차별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이라든지 외국에서 유치하는 대학은 역에 가까운 좋은 위치에 주고 인천대학은 제일 귀퉁이에 있으면서 부지도 조금 주고 준비도 다 안 된 상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립대학을 존중하고 시설도 잘 해 주고 잘 한 다음에 외부를 유치하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부채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인천의 부채가 9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원기 위원님은 이 해가 끝날 때쯤이면 10조원에 육박하는 것 맞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송영길 시장님은 지난번 시정보고에서 11조입니다. 인천의 부채가 11조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조, 10조, 11조라는 게 한 단어씩 올라가는 것 같지만 1조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저는 인천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것 같습니다. 1조라는 예산, 교육 예산에 1조를 확보한다 참 어마어마하다. 지금 현재 6,000억을 주는 시대인데 이게 1조다 그런 건데 부채는 말하시는 분에 따라서 1조씩 탁탁 불어나는 건지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바른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에 대해서 9조, 8조, 7조 이렇게 해서 참 송구한데 지난 2009년 말로 했을 때는 시가 2조 3,000억, 공사가 4조 3,000억에서 한 6조 7,000억, 7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검단신도시가 1단계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조 단위가 LH하고 도개공하고 하다보니까 하루하루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도시 때문에.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만 해도 지난해 4조 3,000억 수준이 5월 말 현재 5조 2,000억으로 9,00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조금 늘어난 것 5조 2,000억하고 2조 4,000억 해서 7조 8,000억, 한 8조.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계속적인 구월동의 보금자리주택, 검단신도시 보상이 계속 진행되면 연말에 가면 도개공 부채가 6조는 넘을 것이다. 그러면 합해서 8조, 9조 그 외에 타 공사ㆍ공단 영업부채까지 하면 10조를 초과하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억씩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현재 정확한 것은 도개공이 5조 2,000억, 시가 한 2조 4,000억 해서 7조 육천칠천 연말에는 9조, 10조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왕 부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에 예산담당관도 했고 공기업담당관도 했고 제 후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해명의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도개공이 지금 5조인데 연말에 6조, 7조가 되는데 저희가 과거에 인천시를 개발하면서 토지공사가 고속공구, 구월지구, 주안지구, 만수지구 전부다 구획정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인천도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균형발전을 하고 재원화하겠다 이런 체제하에 도개공을 설립해서 LH가 하는 것을 대부분 뺏어서 하늘도시도 3 대 7, 검단신도시도 5 대 5로 국가공단이나 우리 공사나 대등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이익은 우리가 벌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의도 하에 하다보니까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보상이 이루어져야 사업용지가 확보되는 건데 그것을 위한 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시민들이 우려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시민사회도 공유하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전임 안상수 시장님이 하신 것에 공과가 있지만 공을 인정하는 부분은 인천의 사이즈를 키웠다, 사이즈를 키워서 개발사업도 많이 일으키시고 인천을 브랜드 반열에 올라가게 했는데 너무 그 부분에 몰입하시다 보니까 콘크리트 올리시고 건설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멍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공룡이 되는 거죠, 교육문화복지 쪽에. 아시다시피 자살률 1위 뭐뭐 해서 3관왕을 먹었잖아요, 실업률 1위 이렇게 해서. 그게 선거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송영길 시장님이 취임하셨고 인천시의회도 과거처럼 거수기 노릇하고 민원 해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공부하고 또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집행부와 함께 파트너로 같이 가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결의를 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기획관리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읽어내시고 보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교육청의 전출금을 떼먹고 안 주시려고 하다가 문제가 불거지니까 해서 주시고 우리 아이들 눈동자를 보면 그럴 수가 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게 다른 데서는 많이 일어난다고도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시대에서 마음의 전환을 좀 바꾸셔서 서민과 사람 중심의 문화복지교육 이쪽으로 돌려서 그런 것들에 대한 따뜻한 행정, 돌보는 행정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에 막 울리시고 무서운 행정을 하셨는데 따뜻한 복지문화행정 교육행정을 부탁드려야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떼먹을 수는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체계상 교육청에 해 줘야 될 부분들은 법정전출금 외에도 비법정전출금으로 저희가 950억씩 매년 지원을 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저희가 5,500억 이상 교육청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에 상당한 부분이 부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시는 지가 상승이 가파른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대부분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채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이 한 4% 이자에서 5%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가상승률이 그간에 10%에서 15% 정도 상승돼 왔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기채를 빠른 시점에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의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기채를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벗어나기 위해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개발지에서는 녹지율이 32%에서 35%에 달할 만큼, 기존의 신도시는 20% 전후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저희 인천시 관내에서 신개발지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로 공원 녹지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민의 삶에 저희가 일조할 수 있도록 그런 기존의 계획들이 함께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책사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 군ㆍ구비가 함께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부분을 저희가 가볍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그러한 사각지대에 혹시 눈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저희가 발굴하고 또 소외받은 부분에 대해서 따듯한 눈길과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생각난 김에, 또 기사를 보니까 전국의 만족도 조사에 보니까 인천이 꼴등으로 또 한 석을 차지했고요. 성인남자들의 만족도는 대구에 비하면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에 불과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에요. 인천의 성인남자들은 굉장히 불행하다 전국에서 제일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따뜻한 행정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친환경무상급식 문제요. 제 생각으로는 무상교육은 지금 중학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것 헌법에 보장돼 있고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실로 보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괄호치고 급식은 빼고 이렇게 헌법에 넣어야 될 만큼 그 동안 모른 척 하고 없는 것으로 하고 밥 먹이는 것은 교육이 아닌 것처럼 진행돼 왔는데 송영길 시장님도 공약하신 바 있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시행하시겠다. 또 초등학교부터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중학교까지 전면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게 헌법 정신에 맞는 것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시가 단독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범위와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의 분담 그리고 범주, 시기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조율할 부분입니다. 현재 교육청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헌법적 취지라든가 재정적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의 현실적인 계획으로 일단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하는데 1,3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하는 예산이죠? 1,300억이요.

중학교까지입니다.

중학교까지입니까?

네.

죄송하고요. 중학교까지 1,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시축전하는데 1,400억 들어갔잖아요. 그것 안 하면 돼요. 앞으로 그런 행사 안 하면 돼요. 그런 것 안 하시고 우리 아이들 깨끗한 음식 먹이는데, 깨끗한 음식 먹이면 사회성도 발달하고 난폭성도 떨어져서 범죄율도 저하되고 공부도 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회적 비용 저하되고 기분 좋고 아주 복된 일인데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 게 중차대하다는 위원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인천시 교육청이 시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하겠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이미 준 예산을 가지고 그 속에서 무상급식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없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따로 준다고 하면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오늘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까지 하는 것이 무상교육, 의무교육의 헌법정신인지 저는 그건 좀 의아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은 전부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급식비를 내면서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학교에서 급식하는 게 조금 예외적인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도시락, 도시락의 편지 이런 것을 전부 교육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일정한 돈을 가지고 어느 쪽에다 배분해서 쓰느냐 그 행위가 정치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생활보호대상자 또 차상위급 아이들 걔네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가야 되는 것이 가지 못한다 그런 것이 과연 복지고 따뜻한 행정인가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많이 조율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배분에 대해서도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나중에 정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면 다 좋습니다. 무상급식하는 것 싫어할 학부모가 없고 무상의료해 주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국가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 집단께서 소신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생각하시면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송 시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정치철학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정된 재원과 예산에 관한 배분을 어떤 주체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조정, 조합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송 시장께서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요. 따라서 재원 배분과 사업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 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권자의 직관주의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점진적 계량주의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는 방법도 있고 단순히 이론적인 합리주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집행부와 또 의회와 관계기관 간에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의견 교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론드린 것은 아니고요. 복잡한 논리 필요 없이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 포퓰리즘, 뭐 빨갱이 어떤 논리를 다 떠나서 의지의 문제. 함양이란 곳이 있어요. 경상북도 함양인가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어떤 당에 대한 성향도 굉장히 높고 보수적인 분이 하시는데 무상급식 실현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친환경 무상급식.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도로 몇 ㎞, 2㎞, 3㎞만 안 깔면 우리 아이들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다. 이것 이념적인 색깔과 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싶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산에 대해서 분배,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아버지가 어떻게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깨끗한 음식 건강한 음식 먹여야죠. 시장님이 그러려고 시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중에 잘 들여다보시면 아직까지도 허황된 전시성 예산 같은 것 있을 거예요. 10% 정도 절감을 송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전시성 뭐 엉뚱한 행사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 좋은 음식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다른 어떤 색깔의 논리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 교육정비보조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10년도 교육정비 보조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교육청에 주는 법정전출금 외에 비법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별로 어떤 노후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신청을 받아서 각급 학교에 직접 주는 그런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1,00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2,00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직접 학교에 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개선쪽이 됩니다. 학교별로 주고 있습니다, 직접.

그 부분은 학교급식시설 개선이라든가 학교 교실 뭐 강의실 이런 부분 그래서 소소한 개량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시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법정지원금과 비법정지원금이 있습니다. 법정은 저희가 당연히 줘야 될 사항 외에도 시에서는 그 동안에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쭉 있어 왔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사업내용이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봐주세요. 그린통합센터를 구축하는 목적 및 추진근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가 데이터센터 부분들을 인프라가 각 통합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청 앞쪽에 들어오시면 공사하는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현재 통합을 해서 하는 공사 사항이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시설로써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망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통합센터가 구축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미래비전 제시 및 발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발굴과 창의적인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운용의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부총장 채훈입니다. 먼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하여 인천대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후 우리 대학 소관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인천대학교는 2010년 3월 통합대학으로 정식 출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 역할에 필요한 대학 규모 확보 및 학과 신ㆍ증설로 동북아 국제비즈니스도시로 도약할 송도시대를 견인할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안경수 총장 이하 모든 대학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 급변하는 대학교육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의 가속화에 따른 생존전략을 마련하여 280만 인천시민이 염원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힘껏 웅비하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천대학교가 동북아시대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다시 한 번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국립대 법인화 추진이라는 전환점 앞에서 슬기롭게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힘껏 웅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사회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겸허히 수렴하여 송도국제도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교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처장 김정규 교수입니다. 다음으로 입학학생처장 김영학 교수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처장 박동삼 교수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처장 김기완 부이사관입니다. 다음으로 대학발전본부장 최계운 교수입니다. 다음은 대학건설본부장 황영삼 교수입니다. 다음은 인천시민대학장 전일호 교수입니다. 다음은 정보전산원장 이상락 교수입니다. 다음은 어학원장 이진성 교수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 성미영 교수입니다. 다음은 제물포캠퍼스본부장 김용연 교수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부장 한상철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기획예산처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처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가 있으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85회 임시회 2010년도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대학교 비전 및 실천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대학교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제물포캠퍼스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제물포캠퍼스 다시 운영하시는 겁니까?

제물포캠퍼스는 지금 현재 통합이 됐습니다만 구 전문대학의 학생들을 1년 내지 2년 졸업할 때까지 교육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2월 말까지는….

운영계획서를 좀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대학교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인천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인문계, 자연계, 공학계 별로 조금씩 상의합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학기에 약 254만 8,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대학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립대학의 반 내지는 3분의 2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대학 학생 전체에서 장학생 비율은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수를 비율로 따질 경우에 한 30% 정도 그리고 액수 기준은 약 15%에서 18%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장학생 비율이 적네요.

각 대학별 장학금 지원 현황이 매년 평가되고 또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 비율이 10위권입니다. 10위에서 십일이위 권을 매년 유지를 하고 있고 단지 장학금의 규모, 장학금의 액수는 우리 대학의 등록금 액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액수 규모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혹시 기숙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기숙사.

지금 약 95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아주 큰 규모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 입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약 2,000여명의 학생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시설을 BTL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여쭤보는 것은 인천대학이 시립대학이었고 앞으로 국립법인화대학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등록금은 낮고 여러 가지 시설 현황이 좋고 거기에 교수님들의 강의가 우수하시다면 그러면 대학에서 중장기 계획 세워놓으신 대로 상당히 유수한 수준으로 올라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 등록금이 낮은 만큼 대학교수님들의 연봉 수준도 낮은 것 아닙니까?

사실 교수님들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낮은 급여 수준입니다.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 대학이 시립화되기 이전에는 서울시립대학보다 급여 수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대학신문에서 매년 전국대학의 교수 연봉 순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연봉 수준은 중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쉽게 인하대학교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많은 대학에서 급여 수준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동료교수들과의 연봉 비교로 알 수가 있겠는데 제가 기계공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2년 후배도 같이 기계공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 후배 같은 경우는 벌써 2, 3년 전부터 연봉이 1억을 돌파했다 그런 자랑을 많이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8,000 내지 9,000 정도의 연봉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이 1억을 돌파하시고 또 팔구 천 되시는 분들은 이공계열 아니십니까?

저랑 똑같은 계열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학이 홍보를 하고 입시설명회를 하고 아무리 그러셔도 대학교수님의 강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는 그 대학의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고 강의 수준을 올리려면 아무튼 교수님의 연봉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하대학이 빠른 시일 내에 상당히 유수한 대학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이 연ㆍ고대 수준에 맞먹는 교수연봉 체제를 구축한 게 벌써 20여년 전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서 지방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대학도 우수한 학생을 뽑으시려면 낮은 등록금과 더불어 장학생 비율을 높이시고 또 교수님들에 대한 대우를 상당 부분 올리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얼마 전에 시간강사로 다니시던 지방대학의 강사가 자살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 대학마다 대안이 뭐냐 그랬을 때 강의전문교수의 T.O를 늘리는 것뿐이다. 그러면 결국 40세 이전의 교수요원들만 그쪽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40이 넘은 정말 가정에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계속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보따리 장사를 해야 된단 말씀이죠. 그랬을 때 제가 인하대학에 몇 년째 겸임교수를 하면서 지금은 초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 가까운 인척이 인천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보면 대학원이나 대학이나 강사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립이어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질을 높여주시는 게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환경과 좋은 학생과 좋은 교사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약 요건이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급여 인상이라든가 하는 것에 상당한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성과급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연구 능력이 우수한 분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UI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입시전형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성적뿐만 아니라 나와서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선별하는 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기획예산처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립대학법인화의 체제로 가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급여 수준에 차등화를 둬서 스타급 교수를 전국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의 유명교수님을 모셔서 전체 교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채훈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처장님, 바쁘신 중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인천대학교가 전국 시ㆍ도 중에 인천만 국립대학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인천대학도 국립대학으로 변모하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우리 차준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중에 법인화 시 교과부장관과 시장과 총장님이 지원계획 약속하는 그 공문에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그 공문을 한 카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수평가제를 해서 부총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수 30%, 하위 30%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는 자체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설문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준이 뭐죠?

평가는 크게 교수업적평가, 매년 교수님들의 연구 그리고 연구 봉사 영역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 강의평가는 학생들이 직접 설문으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의평가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평가하게 되면 리포트 좀 적게 내고 학점 잘 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면 학생들한테는 점수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예산처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 중에 다른 것은 보고를 다 잘 하셨는데 과연 명문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이 들어와야 하고 그에 따른 교수님들의 어떤 열과 성의가 있는 훌륭한 강의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립대학이나 국립대학에 교수님으로 한번 채용이 되면 정년할 때까지 철밥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에서는 철저히 교수님들의어떤 평가를 연구실적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대학에서는 아예 우리 교수님들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다 정말 교수님들 학부시절에는 다 공부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박사 학위 다 받으셔서 오셨지만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이 현실에 따라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는 실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는 정상적인 질적인 평가가 되겠는데 사실 그런 평가는 굉장히 어렵고 또 타 대학에서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교수님들의 연구능력은 논문실적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연구실적 그리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물론 당연히 하리라고 믿는데 우리 교수님들의 평가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한 자료 중에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과연 인천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이 우선 숫자도 중요하겠고 또 질적인 면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우선 취업률, 취업에 관련돼서 작년 2009년도 올 초에 졸업하셨겠죠. 그 학생들의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작년도 우리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약 6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은 빼고요 정규직만요.

정규직으로 따질 때는 41%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그런데 최근에 6월 1일 기준으로 취업률 통계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약 54% 정도 정규직 취업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따져 본다면 작년보다 무려 약 13% 정도의 취업률 증가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한다면 대학원 진학하고 군대 가고 이것 다 빼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취업한 취업률은 몇 %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취업률 통계를 잡을 때는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준에는 군입대자, 대학원 진학자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 털어서 우리 대학교의 취업률이 얼마인지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성미영입니다. 올해 저희 졸업 예정자 인원수가 1,415명이고요. 6월 1일자 건강보험 DB에 직장가입자수가 696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가지고 취업률 나온 게 49.2%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조사 진학인원이 135명입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일반적으로 진학한 인원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3%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좀더 정확한 자료는 이틀 후인 7월 16일까지 교과부 정보공시시스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가 그 시점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숫자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우리 부총장님께서나 아니면 처장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청년실업이 지금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애들 대학생이 3명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보다도 공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청년실업 해소차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학 4학년이나 학교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지금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다 영어책 놓고 공부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졸업할 수 있게끔 우리 학교에서는 취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국립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조전혁 의원님하고 최재성 의원님이 의원대표발의를 해 놓았는데 차이점이 뭐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발전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전본부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대학발전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계운 교수입니다. 두 의원이 한 내용들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재성 의원이 낸 것에서는 이곳이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어떤 특례조치가 없지만 조전혁 의원이 낸 그런 내용에서는 그것에 대한 특례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총장을 선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일부 차이가 있고 이사진에 대한 내용도 일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대학에서는 어떤 의원의 법률안을 더 선호하는 겁니까?

인천대학교에서는 원래 저희 학교에서 많은 학교의 교직원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던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이 있었지만 그런 안 중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서 조전혁 의원님의 안이 발의가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구성원들이 학교에서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이 국회에 입안이 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총장님이 노력도 하셨고 그래서 최재성 의원님의 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재성 의원님의 안에서도 당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저희 학교에 있었던 내용들이 일부 빠지거나 일부 수정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누구 안이 좋은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어떤 법률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이 로비도 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인천전문대하고 인천대가 통합함으로써 우리 전문대 학생들이 추후 4년제 특례입학을 하기 위해서 휴학을 많이 하고 군대도 많이 가고 한다는데 그 특례조항은 이 신문에 나오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대하고 인천대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군대나 이렇게 가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진행을 하겠지만 추후 전문대학 학생들이 4년제로 편입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특례조항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생들이 4년제 저희 학교에 특례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요. 두 번째로는 그 학생들이 2년제로 졸업을 하려고 할 경우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재능대학과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옮겨서 졸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인천대학교하면 저는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시립화 하실 때 그게 몇 년도죠?

1994년 3월 1일입니다.

온 시민사회가 다 거기에 온 힘을 모아서 시립화 투쟁에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만큼 인천시립대는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고 또 인천의 기반과 정체성을 둔 우리 인천의 자랑이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덩치는 커졌지만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고 내용물이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인천대가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인천에 정체성을 둔 글로벌 인재들을 키워서 우리의 자랑스런 인천 인재들이 세계를 누비는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 출신 인재들이 인천대학교에 많이 입학을 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책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천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천ㆍ경기ㆍ서울 지역학생들에 대해서는 입시에서도 특별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입학금입니다.

입학금?

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인천의 여론을 주도하고 인천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깊은 혜안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우리 교수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시민사회 비판과 기대에 대해서 좀 못 미친다는 평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하대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의 교수님들이 인천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어 요. 그게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 대부분이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소재에 대한 파악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저도 인천에서 살고 있고요. 인천지역에서 소재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캠퍼스를 옮긴 이후부터는 교수님들이 많이 지역 소재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송 시장님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침묵하는 대학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천시정부에 싱크탱크가 되기 위해서 저희 인력을 리스트업을 해서 인천시정에 이미 보낸 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 채택되지 않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언이라든가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될 텐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부터 대학차원에서 활발하게 시민사회 활동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언론에 참여해서 담론에 제시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인천의 부족한 콘텐츠와 정신을 채워주시는 역할, 특히 시민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가치 또 서민을 위한 가치를 많이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또 입학에 대한 어려운 층들의 지원에 대한 특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우리 인천대학의 장학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대상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시립대학이다 보니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출이자도 2년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숫자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숫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35명이고 가계곤란자는 206명입니다. 그리고 등록금 대출이자지원을 받는 학생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간 대출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특별한 관심을 인천대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신문에 난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물포캠퍼스를 다시 운영해야 될 만큼 학생수가 송도에 넘쳐나서 뭐 열악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학생들과 교직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송도에서, 그런데 갑자기 또 인원수가 늘어나서 인천전문대학생들의 통합에 대비하지 않아서 학생수가 늘어나서 제물포캠퍼스를 갑자기 또 운영하게 되신 거죠?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물포캠퍼스를 그것 때문에 처음에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통합을 했었을 때 일단 통합의 전제조건이 현재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는 전문대학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교사가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례 편입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6,50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다가. 어떤 경우에는 3,000명, 4,000명이 한꺼번에 내년도, 내후년도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설문조사도 나오고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에는 현재 캠퍼스 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본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나요?

건설본부장 황영삼입니다. 간단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도캠퍼스가 지어질 당시에는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대학원생 포함해서 7,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된 결과로 입학정원이 1,000명이 늘어나고, 아까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례 편입학 할 예정인 학생들이 약 4,0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올 2010년에는 양 캠퍼스를 통 털어 가지고 8,770명이 지금 등록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내년 되면 4,800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1년 만에 4,800명이 늘어나서 1만 4,000여명이 늘어난, 학생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또 다시 2,0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해서 1만 6,000명이라는 학생이 양 캠퍼스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커다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분석 중이고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문제 그리고 재정문제 이런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그리고 인천시의회에 계신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지역사회 문제니까 머리 맞대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 캠퍼스 합쳐져서 송도캠퍼스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 부지 송도캠퍼스 주변에 있는 부지에 1만8,000평이라는 새로운 면적에 시설이 증축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과학대학을 비롯해서 산학협력관, 국제협력관 등등의 그리고 각종 연구소 시설이 그 안에 포함돼서 이렇게 시설이 통합돼서 한 캠퍼스에 묶여야만 명실공히 통합된 인천대학교로 통합 출범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울상 짓고 있는 구도심 제물포 역세권 상인분들은 좋으실 수도 있네요. 하도 요즘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힘드신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의과대학 설립추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 있는 겁니까? 계획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발전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긴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동안 시에서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이미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설립과 그리고 의료원 통합에 대한 기본골격이 마련이 됐었고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설립추진위원회가 이 동네에 우리 인천지역에 많은 인사들과 같이 모여서 그 동안 제1차 회의를 이미 마친 바 있었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타진해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말씀 같아요.

지금 현재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당초 의과대학 설립을 하는 것의 전제가 부속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대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인천의료원을 인천대학의 부속병원으로 하면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써 출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천대학 의과대학에 대한 용역을 마쳤고요.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인천시정부와 함께 우선 인천의료원을 협력병원으로 할 수 있는 MOU 체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발전본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과대학설립추진위원회에 지역 각계 요로의 인사들을 모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인천대학교 업무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대학이 교육기관이고 인천에서 인천교대가 경인교대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유일하게 시립대학 국립법인화 되는데 이번에 시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의회에서 인천대학을 기획행정위로 포함을 시키는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로 속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지난 시립화 이후서부터 계속 보고도 드렸고요. 아울러서 또 한편으로는 정원이라든가 조례에 관한 것은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문교사회위원회라든가 또는 기획행정위원회는 대학에서 보고해야 될 필수적인 두 분과위원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기획행정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교사회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정부 또는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국적인 판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등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하지만 중등교육은, 고등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천시정부에 기획관실 대학지원과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매번마다 보고는 기획관실은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에 보고하고 인천대학은 하부구조인데 문사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집행부와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획행정위원회로 일원화시키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 제가 애로사항도 가졌던 것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교원 30명 증원 요청을 했는데 문사위에서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원조례를 하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먼저 처리할 사항이거든요. 또 기획행정위에 와서 기획행정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고 다시 보고하라고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것이 앞이고 어떤 것이 뒤냐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법안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또 교육에 대한 틀을 만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가 둘 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천대학 당사자께서는 결론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안한 것 같이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교육위원회 쪽에서 조례개정안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당사자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의 관리를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대학 문제를 놓고 동일한 시간대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학 얘기를 논하고요.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시간대에 인천대학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 시의회 위원님들인데 저희들은 문교사회위원회에 가서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기획행정위원들 앞에서 보고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이번 상임위 이름이 문교사회위원회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육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인천대학이….

아니, 용어 설명에 있어서 작년 5대 때까지는 문교사회위원회 용어였는데 6대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로 바뀌었다. 용어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데요. 11쪽 보시면 국립대학법인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전환이 되는 건 확실합니까?

저희는 현재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인천시민 130만이 서명을 해서 이미 2006년도에 교육부장관이던 김진표 장관과 인천시장, 인천대학총장 해서 국립대 전환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구성원과 4년여 이상에 걸쳐 논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의원발의를 지금 한 상태고요. 또 3개월 후에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님께서 대학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최재성 의원님의 입장으로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이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10년 10월에 정관 인가가 나오고 설립등기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2010년 12월에 인천시에 법인대학지원조례 제정이 계획에 잡혀 있어요. 국립대학이 된 후에 인천시가, 국립인천대학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인천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원할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저희 인천대학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천대학이 법인화가 될 경우에 이것이 인천시민을 위한 국립대학이 생성됐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인천시에서 동의하고 지원계획을 통지한 것도 국립대학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인천의 교육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법인화지원금이라든가 발전기금을 5년 이후에 6년차부터 10년간 200억씩 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천대학이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인천대학의 지원을 위한 지원조례가 위원님들의 논의 속에서 제정이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금을 향후 5년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단적으로 대학운영에 대한 문제, 발전기금의 문제 또 여기에 따라서 수익용 재산에 대한 반환 문제도 있습니다. 표에는 나와 있었습니다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인천시 정부가 인천대학 국립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야 할 또는 관리해야 할 내용들을 논의하고 법으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금을 포함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인천시가 국립인천대학뿐만 아니라 그럼 사립인 인하대도 지원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평성 문제가 남는 것 아닌가요, 발전기금 문제에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천대학의 입장에서 당초에 인천시민 130만이 서명을 하면서 왜 인천대학이 국립대학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논리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할 텐데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한 250억 정도 있다는 소리를, 주장하실 때 그런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국립대학이 되면 지역거점의 학교로써 인천시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전제도 깔려서 국립대 전환이라고 하는 출범의 계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양 대학이 다 인천시에서 교육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립대로 전환했을 때의 그것과는 별도로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하대학교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12월에 저희 위원회가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형평성 문제와 관련돼서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약하지 않나 좀더 논리를 개발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약정을 해 주신 것이니까 중앙정부하고 인천시 정부하고 지원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약정에 의한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인천에 그야말로 동북아의 대표되는 대학으로 인하대학과 함께 인천교육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이시고요.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대학교 업무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가 21세기의 급변하는 대학교육에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춤으로써 280만 인천시민이 염원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웅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천대학교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