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정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년 앞으로 다가온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물론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민 모두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향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역대 어느 개최지보다도 더욱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장 및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를 완료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본골격을 갖추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섭 경기지원과장입니다. 김종권 재무과장입니다. 송해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창열 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서구 주경기장 주변에 공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 예산이 나가 있고 주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주경기장 사업비가 5,604억원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경기장 건설비용이 있죠? 주경기장 건설비용과 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항간에 지금 보도를 통해서 주경기장의 서구 건설에 대한 입장차이가,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산출비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

네.

바로 그냥 본 질의 들어가시죠.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서구 주경기장 문제가 핵심문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사실은 각 지역별로 7개 군ㆍ구에 짓는 돈도 1조원 넘게 들어가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지 보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보고서만으로는 도저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저희 같은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에서 국고비중이 얼마나 되고 또 민간투자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좀 어려우시고 자꾸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그러시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확정된 상황에서 준비자금부터 완료될 때까지 전반적인 소요자금을 좀 일목요연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시아경기대회 시설비로 예를 들어서 총 1조 5,000억 넘게 들어갈, 그러니까 주경기장까지 포함하면 거의 2조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제가 보니까 추산이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과 더불어 또 소프트웨어적인 준비자금들도 꽤 있을 텐데요. 이런 것까지 같이 좀, 그러니까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해 주셔야 전체 주경기장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아껴지는 측면이 얼마나 아껴지는 것인지를 전체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주경기장 문제로만 봐서는 안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 때문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의 장단점 또 예산관계 문제 그리고 새 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활동하셨던 것, 이 경기장 관련해서요. 그런 것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그것은 비공식적인 가요?

지금 크게 변화된 것은 주경기장하고 선수촌, 미디어촌 그 다음에 공원부분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소소한 것은 거의 없고요. 이 세 가지가 대략 사업비도 큰 거거든요. 그 세 가지를 합치면 한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예산문제에 집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을 때에 그렇게 했던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단점이라기보다도 근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0개 중에서 15개가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요. (도면설명) 이게 지금 40개인데 노랗게 된 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이 하거나 민자로 설치되는 게 이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된 게 다 새로 짓는 12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수촌 그 다음에 여기 미디어촌, 이게 주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 짓는 것들이고 이 주황색이 인접도시인데 이게 1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리가 여기 선수촌이 지금 이쪽 서구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안산, 수원, 화성, 광명, 안양 이쪽이 거리가 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OCA 규정이 선수촌으로부터 버스 타고 45분 거리에 위치하라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것이 기준인데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아직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각 종목별로 OCA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 지적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자신이 없다는 거죠. 물론 정부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접도시 것을 써라. 그 뜻은 좋은데 OCA 애들은 그것보다는 가까운 데 둬서 불편이 없도록 해라.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난 알 바 아니니까. 이런 상반된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먼 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안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작업하는 게 7개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기 하남의 조정, 카누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먼 것들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또 너무 시에 부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끌어들이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문체부에다 올린 겁니다. 그런데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아무래도 빚이 많으니 부담스럽다. 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좋은데, 뜻은 좋은데 부담스럽다 해서 지금 다시 또 그러다 보니까 선수촌이 여기로 되어 있던 게 어디로 가냐면 구월 여기로 옮기게 된 겁니다.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옮김으로써 반대로 이쪽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경기도 쪽이.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계획이 원위치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단점을 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하고 거리문제 그리고 선수촌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장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문제인데 사실 여기를 가려면 최소한 제2외곽 내지는 서해안도로를 타려면 거리가 30분은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은 시간은 15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남동IC 주변이니까 여기에서 타면 45분이면 거의 수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수촌, 미디어촌을 검토하게 된 배경도 예산도 부담스럽지만 이 경기장을 어차피 활용하려면 거점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원래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금자리를 지음으로써 거기를 정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하고 원래 선수촌하고 보금자리 두 개를, 저희 공무원들은 공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만 하고 나면 경기장 건설은 너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다 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두 개에 대한 분양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략하고 이것을 여기에 얹히자. 그러면 경기장 문제도 해결이 되고 돈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분양부담도 줄어든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서 선수촌을 검토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럼 애초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셨었나요?

그때만 해도, 처음 계획할 때만 해도 사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주경기장이 여기에 확고하게 위치하다 보니까 선수촌도 가까이 두려고 한 그 계획에는 변경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보금자리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때 처음 계획할 때에는 보금자리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MB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사실은 작년부터 추진됐지 그전에는, 사실 보금자리는 MB 취임 이후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관련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기에는 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취소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승희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17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개최가 확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당시에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위원님이 시민대표로 같이 쿠웨이트에 2005년도 6월 27일날 같이 유치하고자 쿠웨이트를 방문해서 쾌거를 이루었던 생생한 감동적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9페이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래서 생산유발효과가 우리 인천시에, 이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9월에 경제파급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경제효과가 10조 6,175억이고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4조 4,200억 또 고용 유발효과도 20만 1,000명이고 전국 고용효과는 26만 9,000명이라고 발표됐어요. 그래서 참 상당히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기대와 또 여기에 대한 280만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문에 보도되고 또 지난번에 서구청에 우리 시장님이 방문해 가지고 서구 주민과의 대화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서구에서, 인천에서 13대를 이어오면서 서구에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지역이 쓰레기처리장 또 서부공단, 위생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이 많이 위치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인천 전체 육지면적의 한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서구지역이 삶의 질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경기장이 서구에 유치됐다는 데에 대해서 자긍심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공정률이 설계용역 해 가지고 90%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구에서는 선수촌, 종합경기장에 대한 기대와 또한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기대가 참 컸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종합경기장의 여기 2009년도 6월달에, 우리 아시아경기장 설치에 대한 이용관련계획서입니다. 이것 다 갖고 계시죠?

네.

여기 보시면 서구 종합경기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서구에 정말 컨벤션, 정말 예식을 치를 수 있는 마땅한 장소도 사실 없는 게 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벤션센터라든가 또한 부대시설, 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헬스, 에어로빅 등 여러 가지 대형마트, 의류아울렛, 전자타운 등 또 서구에 멀티플렉스 CGV, 메가박스, 공연시설 등 이러한 비단 주경기를 치를, 개ㆍ폐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서구의 종합적인 이런 도입시설을 통해서 서구의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또한 낙후된 서구지역 그 인근에 있는 청라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한 주경기장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려는 관행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러지 않나 하는 우려와 함께 이것은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으로 다 돌아온단 얘기죠.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이 지금 상당히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강화, 계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갈등과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갈등이 인천에서 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날도 우리 송 시장님께서 서구의 입장, 구청에 방문하면서 항의하고 있는 시민들의 원성과 함성을 우리 본부장님도 분명히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아주 촉박해요. 시일이 촉박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산에서 말이죠. 참 억지로 서서 입석을 하는 그러한 해프닝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서 서구의 주경기장은 아시아주경기장으로써의 지금 항간에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한다 하는데 그것은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구조적으로 관중석 안에 규정이, 사각지대로 형성을 했기 때문에 대회진행을 위한 부대시설 면적이, 올해 당장 11월달에 광저우대회가 개최된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천이 광저우대회와 비교가 된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서구 주민들의, 지금 한 목소리입니다.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의회 전원 또한 서구 주민들이 한 목소리예요. 주경기장은 반드시 서구에 사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날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이 어깨에 머리띠를 매어준 것을 정말 풀 수가 없었어요. 원안사수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경기장 활용방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남동구에도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또 농구는, 소형 여러 가지 교양센터 또 선학경기장도 주민을 위한 교육센터, 주민문화센터 등 이러한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이런 경기장 인프라를 주민의 몫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또한 문학경기장은 처음부터 설계될 때도 이것은 경기를 치르기 위한 경기장으로써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수익 부분 말이죠. 어제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문학경기장은 적자부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상암월드컵, 같은 월드컵을 치르면서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은 거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 거의 100억에 가까운 흑자를 지금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구 주경기장은 지금 우리가 여기 경기장 도입시설 및 유형에 우리가 분석한 대로 여기다가 대형 판매시설, 극장공연시설, 컨벤션, 체육시설, 업무시설, 전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부대수익시설이 나 가지고 이것이 경기장 초기 건설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경기장을 활용해서 이것이 충분한 생산적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지역에 청라금융도시가 지금 속속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그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에는 서구 주경기장이 바로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 지역의 아파트 분양의 우선권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분양신청했던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백지화가 됐을 때는 거기 9만 몇 명에 가까운, 지금도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런 신뢰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거기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시아주경기장 들어서고 청라금융도시로 인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컸고 또 서구주민은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2014 이전에 지하철 2호선이 전구간 완공된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전대로 2014 이전에 지하철 2호선을 완공하겠다 이것은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은 환영을 합니다마는 주경기장 이것도 바로 서구에, 우리 서구를 비롯한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도 계시고 참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우리 이용범 위원님도 계시고 또 서구뿐만 아니라 서북부권에, 180만에 가까운 서북부권에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종합경기장을 서구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서북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이러한 원점에서 한번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답변 해 주세요.

저희도 서구주민들의 입장을 100% 같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은 현실이거든요. 돈이 뒷받침이 되어야 모든 것이 계획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서구 주경기장은 경기장 하나만 놓고 따진다면 1,000억, 2,000억 그것가지고 뭐 그렇게 아끼려고 하냐 그런 질타가 이어질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봐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 개ㆍ폐회식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교통수단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하철 건설문제가 2014년에서 2단계가 ’18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국고문제가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원래는 60%를 줘야 되는데 니네가 땡기는 만큼 그 돈은 우리가 미리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선 니네가 시비로 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나중에 주겠다. 그러니까 4년치 국비를 먼저 원래 4년,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정부입장에서는 ’18년에 나갈 돈을 ’14년까지 미리 주려니까 자기네들로서도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니네 먼저 쓰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시비부담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프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루원시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만 들어가는 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것도 한 7,000~8,000억에다가 그 다음에 LH공사가 1조 200억 또 해야 그게 다 철거까지 다 되거든요, 보상, 철거. 그러고 나면 그 폐허처럼 된 그 도시를 새로 건설을 하려면 민간이 시공을 해야지 공공기관이 여기다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양시장이 그것도 부동산 시장하고 다 연결이 되어야만 그 사업을 ’14년까지 완료인데 도저히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민간이 뛰어들 데가 없고 그래서 가정오거리도 경기장을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 길목에서 주변의 상황이 정리가 안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지하철 돈 문제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기다 대책없이 경기장 개ㆍ폐회식 했다가 각종 VIP들이나 뭐나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때 지하철이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버스가 밀리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지옥이나, 안 하느니 못 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히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지 단순히 경기장 하나를 놓고 그것이 건설비가 얼마 들어가고 사후 또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얼마 이것이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검토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연계되는 시설들에 대한 비용부담 그런 예산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문학경기장에서 개ㆍ폐회식은 하고 경기 정도는 그쪽에서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위 경기종목을 한두 개 치르는 것은 해당 선수와 관중들이 그렇게 많이 동시에 몰리지 않은데 이게 개ㆍ폐회식을 하게 되면 아시아에 내로라하는 VIP 또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VIP 그 다음에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리게 되는데 그때 다 모든 것이 원활해서 좋은 모습만 보면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달성이 안 됐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이 검토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서구 구민들의 최초 계획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것은 저희 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논쟁보다는 한다면 좀 더 지혜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우리가 우리 돈을 덜 들이고 남의 돈을 많이 끌어다가 쓸 것이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재 국비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국비라도 끌어오면 좀 어떤 시민들한테 명분도 생기고 또 우리 살림살이도 조금 부담이 덜 가고 그런 문제로 해서 현재는 결론은 아닙니다마는 방향을 지금 하여튼 짓더라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어떤 정치 쪽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이 문제는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철이라든가 루원시티가 제 모습을 ’14년까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 그 보이지 않는 노력, 쉽게 말해서 아시아경기장에 들어가는 주경기장의 돈은 하나의 빙산으로 따지면 수면위에 떠 있는 모습이고 그 밑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은 모습은 그 밑에 바다 속에서 안 보이는 부분은 지하철이라든가 루원시티에 들어가는 돈들은 바로 그런 상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래 성동격서라고 이쪽에 아시아경기장을 짓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선 정리를 해 나가야만 진짜 개ㆍ폐회식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접근성이 대중교통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하철 2호선은 종전에 계획을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개통하는 목표로 해서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도시축전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관중들이 많이 왔던 것이 우리 본부장 아시죠? 지하철 송도 연장선까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 우려와 그 속에서도 그래도 도시축전이 그만큼 많이 왔었던 것도 지하철 1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2호선도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마 이 문제를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2호선은 아마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전면, 전구간 동시에 개통한다는 방침을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거의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우리 아시아주경기장 서구문제는 우선 지하철 2호선이 2014년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로섬게임이라 돈이 지하철로 몰리면 또 다른 쪽이 그만큼 허전해지는 겁니다. 돈이 그만큼 더 지하철 하는 돈만큼 더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긴다면….

아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아시아경기대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르느냐 하는 그 본부장님이십니다. 지하철 관계는 지하철 관련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어제, 오늘 계속해서 심도 있게 지하철 조기, 약속대로 2호선 개통이 201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언급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오히려 우리 본부장님께서 는 지하철본부 관계자들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원칙적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쪽이 개선이 되면 한쪽이 또 아파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지하철하고 체육시설문제는 돈이 지금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만만치 않고 지하철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돈 관계로 보면 경쟁적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루원시티 문제도 그동안에 참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보상이 한 90% 이상까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루원시티 그 지역에도 지금 속속 철거작업이 들어가서 이것도 아시안게임 전까지 완공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또 지역주민들도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인천시정발전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취임식장에서도 루원시티 주민들도 취임식장에 와서 서구에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은 원안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주택경기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경기흐름은 항상 리사이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항상 바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리사이클이란 말이죠. 우리가 2014년도에 만약에 경기, 지금 예측하고 있는, 국내외에서 예측하고 있는 경기지표도 상당히 좋은 수준에 와 있단 말이죠. 지금 경기가 지표로 볼 때는 상당히 금년도에도 경기지표는 외형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경기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 인천이 이 자리를 빌려서 과거 어느 시장님 때 뭐 트라이포트 해서 인천의 공항과 항만과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이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또 전임 시장께서 이런 정책을 잘 이어 받아서 그래서 인천이 이제는 전국에서 대구를 능가하고 그래서 2014년에는 우리 인천이 외형적으로 또한 2020년에 가서는 또한 우리가, 2022년에 가서는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계올림픽까지도 욕심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이런 장기적인 포석으로 볼 때에는 지금부터 라도 우리 과거에 어렵던 시절에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을 개최를 해서 또한 일본이 1964년 동경올림픽을 통해서 선진국 대열에 도약할 수 있는 발돋움이 바로 체육 인프라였거든요. 이번에 남아공에서도 월드컵이 끝났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거기에 몇 조원으로 지금 벌써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이 이것이 비단 서구 주경기장을 건설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2022년인가요. 2022년에 우리 인천이 월드컵을 또 유치를 하시겠다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포석으로 우리 인천이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가 또한 우리 인천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가 절대로 지금부터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280만 인천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희망이 좌절과 절망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 시정에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우리 시민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목표로 삼는다는 우리 시장님의 취임사에도 있었듯이 우리 서구 주경기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천이 지역갈등과 또 서구 민심이 이반되는 이런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서구 주경기장은 원안대로 할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회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우리 서구, 계양구, 강화 또 부평 주민들이 다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우리 인천의 균형적인 발전과 장기적인 명품도시를 위해서 양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신신당부를 하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해서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서구에 짓게 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신설 경기장을 해야겠다는 방안이 있을 때 서구에서 40만 구민들이 주경기장을 서구로 하기 위해서 서구주경기장유치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는데 그 대책위원회에는 본 위원도 시의원으로서 참여도 했고 그래서 서구에서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당시에 정부부처에다가 또 관계 기관에다가 서구 주경기장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것이 관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원 회관에서도, 우리 이정호 본부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죠? 그 당시에 심지어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서구민들의 이러한 열화와 같은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학재 국회의원과 이경재 국회의원님 두 분 또한 우리 안상수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서구주경기장유치촉구결의안을 해서, 33명의 우리 의원들이 다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서구 주경기장이 된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장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좋다, 서구 주경기장.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본부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경기장과 서구 주경기장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구 주경기장이 관람석이 7만 1,000석이 되기 때문에 서구 주경기장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듣고 보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것은 주된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고요. 지금 우리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구 주민들이 이렇게 주경기장 유치촉구를 한 데는 이유가 아마 지역 균형발전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그 면에 대해서는 우리 송 시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가를 알려 주시고요. 또 그 당시와 지금 변화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구가 뭐 남북으로 쭉 뻗어 가지고 매립지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 사업이 지금 10 몇 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이번에 오비이락이라고 마침 또, 다 이것이 예산과 관련되다 보니까 많은 대형사업들이 검토가 되다 보니까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기장이 거기에 들어섬으로써 청라지구를 포함해서 많은 서구지역이 동반 개발되고 또 동반 발전한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다 돈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문제는 과연 이 돈이라는 것이 3년, 4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투입을 하는 것하고 조금 늘어져서 그때 못 하면 2018년까지 늘어져서 하는 것하고는 재정부담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돈이 한계가 있거든요. 가용재원이라고 그러죠. 가용재원이 얼마에 거기에 채무해서 하는데 채무한도도 중앙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매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각종 주요 사업들이 요구하는 사업비 내에 있어야지 이것이 그 돈이 두 개를 합쳐도 요구되는 사업보다 적으면 그릇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간을 4년만에 할 것을 8년 뭐 10년 이렇게 시간을 달라는 의미인데 서구 쪽 주민들은 이것을 하여튼 2014년까지 다 만들어내라 이러니까 저희도 곤혹스럽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좀 연기하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쨌든 아시아경기대회는 다른 것과는 달리 시간을 가지고, 기한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좀더 그런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신중하게 따지지 않으면 잘못해서 못 맞추게 되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검토에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도시축전과 비교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도시축전은 송도 도시를 다 완성하고 축전을 벌이자고는 안 그랬지만 사실 그 축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판을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주변에 여건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져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축전을 벌일 수 있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서구에서도 만약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서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됐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서구 주경기장을 만들 당시에도 루원시티나 지하철 그 문제는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장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의 불안한 사항을 다른 어떤 것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냐는 얘기죠.

보상계획은 사실은 저희가 볼 때에는 어쨌든 거기는 무슨 수를 써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경기장이 들어섰을 때 뭐 대회 때 서구가 확 발전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본부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애초에 어차피 루원시티나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진행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서구 주경기장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체육시설이 체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목적기능이 들어가거든요. 공원기능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 들어가면 판매기능, 체육기능 또 레저시설 이런 체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요즘 체육시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구는 사실 그런 복지관이니 수련관이니 이런 조그만 시설들은 드문드문 있지만 그렇게 넓은 지역에 분포된 그런 공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함으로써 그것이 주변에 결국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인데 루원시티도 아파트요, 청라도 아파트인데 그런 것에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끼고 여유공간이 생김으로써 좀더 아파트를 분양하고 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하철이 2014년까지, 2018년에 할 것을 2014년으로 당겨짐으로써 또 그만큼 주민들은 편해지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재산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뭐 그것이 갖는 의미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를 사실은 우리가 숫자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런 유인요소는 될 수 있다. 주변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서구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를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 주민들이 갖는 상실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전체를 따져보면 지금 부채가 10조, 11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더 딜레이시키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굳이 지금 7만석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3,50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느니, 주민들은 사실은 체육시설을 지으면요. 경기장을 지으면 그 안에 1년 가도 한번 밟아보기도 힘듭니다. 거기는 엘리트 선수들이나 국제대회나 이런 프로선수들 아니면 그 잔디를 밟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이벤트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A매치를 하더라도 다 서울에서 주로 하고 이번에 겨우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 문학경기장에서 어디 대표하고 우리 인천유나이티드팀하고 했지만 관중석을 보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7만석의 웅대한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체육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저기다가 500억이고 1,000억이고 주민생활체육시설 만들라고 그러면 저 17만평에다가 진짜 온갖 시설을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시멘트로 7만석을 해 가지고 안에 천연 잔디구장 멋있게는 만들었지만 주민들이 쓸 수 없는 그런 시설은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구 주경기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지를 서구에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면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요. 물론 저희도 도시계획적으로 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자연녹지로써 건폐율 20%에 딱 제한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아닌 말로 돈 되는 호텔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넣고 이렇게 멋있게, 상업시설이라든가 멋있게 하는데 그런 게 현재는 전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가려면 한 5년 정도 돼서 도시계획변경권한이 시장한테 생겨서 그 시장이 완전히 변경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인천시의 현실상은 서구 주경기장은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서구 주경기장을 강제적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황 자체가 지금은 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서구 주민이 원하는 것은 7만석의 개ㆍ폐회식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과연 서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겠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권은 별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하철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내가 사용도 못 하는 7만석의 그게 아니라 개ㆍ폐회식을 거기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하철도 2014년까지 만들어지고 루원시티도 어쨌든 간에 만들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하나의 유인요소, 낚시로 말하면 낚싯밥이 돼서 고기가 물게끔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논리이지 그 경기장이 주민들한테 편익을 갖다 주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도 지하철을 2014년까지 하겠다는 의미는, 그것과 관계없이 하겠다는 의미는 꼭 주경기장하고 같이 놓고 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주경기장의 문제는 선도적 입장을, 지하철이 사실은 주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거든요. 또 재산 형성하는데도….

그러니까 지하철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그렇죠.

그 방편이 없어져도 목적달성은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이후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끝냅시다.

없으시면 여기에서 질의종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있다고 하면 중식 이후에 하고자 합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는데 여기서는 현재 논의대상이 안 됩니다, 본부장 놓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박승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다 물론 인천시를 위해서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부를 논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자료제공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병수 위원님의 간단한 질의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벌써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민자를 포함해서 변경사업계획으로 총 3조 3,0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비까지만 들어가 있고 선수촌, 미디어촌은 보금자리로 짓는 비용은 빠져 있는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양수익으로, 보상비도 원래는 보상비 그 다음에 공사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전제가 아파트 분양이니까 원래는 원가죠. 이것을 다 회복하고 플러스 알파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돈만큼은 선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나중에 다시 분양해서 이 돈은 갚더라도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이게 사실 회수가 안 되거든요. 그때까지 당장 보상비는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선투자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보금자리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빼야죠.

아니, 그러니까 LH공사랑 계약관계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상을 먼저 해줬으니 차후에라도 보상이 끝나고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선투자 금액으로 끝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죠.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이 아시아경기대회가 경제효과가 10조가 있고 뭐 20조 넘게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물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16일간의 아시아경기대회가 현재 인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리라고, 물론 본부장님 혼자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고 본부장님의 걱정이나 우리 본부에서의 사항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및 충실한 하드웨어 준비에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본질적으로는 많이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정부라는 역할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자금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회 16일간의 그거는 사실 미미하고요. 저희가 지금 인프라 투자하는 이 돈이 자꾸 승수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도는, 그래서 정부지출, 우리가 지금 3조를 쓴다고 그러면 그 돈이 돌면서 이렇게 돈을 만든다는 뜻인데 다소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고용유발효과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이라는 것이 건설경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주들에 대한 보상과 그 다음에 건설로 크게는 두 가지인데 과연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 저는 사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물론 이게 만약에 송도가, 제가 봐서는 사전 전제가 송도가 계획대로 잘돼서 송도라는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면서 그것과의 연관 속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되면서 국제도시로써의 인천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써 아마 아시아경기대회를 잡았지 송도가 저런 계획을 잡지 않았다면 아시아경기대회는 어쩌면 이것으로만 봤을 때에는 좀 무리인, 전반적인 사업계획 속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지금 송도가 1차 상당히 저조하고, 물론 새로운 시장님이 경제수도라는 약간 정치적 용어로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송도의 발전 전망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리고 시 재정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국비 빼고 거의 한 3조 가까운 돈을 여기에 넣어서 승수효과를 얼마나 발휘할지에 대한 문제이지 사실은 작은 경기장 한두 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반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반납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인천시의 현재 상황에서는 더 적절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시아경기를 개최하게 된 그런 배경에는 사실은 송도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그런 개발 컨셉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할 수, 유인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인천이라는 게 아시안게임을 치를 정도의 역량과 또 그때 홍보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오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홍보비 들었다 생각하고 아까처럼 부가가치가 직접 부가가치는 저희가 이렇게 보상이나 또는 건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인천의 브랜드를 높임으로써 인천에 투자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간접효과까지 다 합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만 인천이 앞으로 경제적이 아니라 더 어려운 난관도 뚫고 가지 지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접으면 그래서 역으로 우리 한번 보시면 기업도 야, 저기 부도날 것 같아 돈 없대 망한대 이러면 그냥 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시가 주의할 것은 현실적인 부채가 이만큼이다라는 것이지만 그것을 자꾸 노래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 투자선들이 끊어집니다. 아, 저기 불안하다. 벌써 그런 징조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천에 돈을 빌려줘야 될 은행이나 투자기관에서 전에는 막 그 얘기 나오다가 요즘 빚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쏙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예민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너무 이것을 남발하면 진짜 인천이 내일모레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들리다 보면 각종 투자유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래서 양날의 칼 같아서 이것은 잘 부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잘 다루지 않으면 오히려 또 마이너스 효과가 오니까 좀 적절하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적절하게 썼으면 하는 상당히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채 많다, 많다 하면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집안의 치부를 너무 드러내다 보면 결국은 상대방이 그것을 약점으로 보고 들어오는 수가 있고 또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좀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안 하시고 돌려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경영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부채가 10조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기채가 그렇게 일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자산으로 전환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손실로 해서 다 떨어먹었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도 관광공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400억 기채를 해서 호텔 2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1,400억 대신 자산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순부채 증가율이 얼마냐 이것을 봐야 하는데 일반기업은 그렇게 평가하면서 왜 공적인 기관인 지자체에 대한 부채를 그렇게 계산하는지. 그것은 좀, 물론 저희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도 많이 활용해서 당선된 데 많이 기여를 했겠습니다만 이제 끝난 다음에는 순부채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채가 되는 것 플러스 거기서 현재 자산화되어서 차후에 회수할 수 있는 현재 자산가치가 얼마인가를 빼고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 말씀이 그러신 것 같은데 실질적 부채가 얼마냐. 그리고 혹시 여기서 회수하지 못하는 자산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냐라고 하는 리스크를 봤을 때 사실은 한 5년, 6년 준비해서 3조원 투자하는 것은 저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치가 저는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민적인 어떤 시민적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시아경기대회본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경제적 여건을 보다 더 충실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이 문제를 시민과 언론사회가 시민사회를 설득하지 않으면 10억이 있는데 무슨 3조짜리 경기를 해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결론과 그래서 내부분란만 일으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가치와 부채를 비교해 보고 우리가 향후 5년 특히 시장님 4년 임기 내에 어차피 경기대회 4년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까지 저희가 자금, 일반기업은 현금유동성을 가지고 기업평가를 하는데 우리 인천시라고 하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유동성은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설득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구 주경기장을 저는 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설득력 있는 과정 없이 부분적인 문제를 자꾸 일으키다가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취임도 하기 전에 어떤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마치 그것을 없애는 것처럼 시민과 소통한다고 해 놓고서 그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혼자 하실 수 없는 측면이긴 하지만 그런 설득의 과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하나 기우가, 제가 작년에 몬트리올에 다녀왔는데요.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 모두 다 지자체의 책임사항입니다. 몬트리올이 우리 양정모가 거기서 처음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 제1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몬트리올올림픽을 실패하고 나서 토론토보다 훨씬 쳐지는 3등의 도시가 되어서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비가 3조 중에서 불과 3,000억 ~4,000억밖에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사실은 또한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수도로 새롭게 우리 부산을 제치고, 몇 년 안에 부산을 제치고 우리 제2의 도시로 커 나가려고 하다가 사실은 몬트리올처럼 발목 잡혀서 제5의 도시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항상 또한 기우로써 갖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보시고 그러나 우리 본부에서는 자신 있게 밀고 나가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병수 위원님께서 제일 적절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인천시 고급 공무원들 무능하고 정말 태만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선거 때 7조다, 8조다, 10조다 그럴 때 어떠한 사람도 데이터를 내 놓지 못했습니다. 인개공이 가지고 있는 빚이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 빚을. 쓰고 탕진해서 빚입니까. 자산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채해 가지고 땅을 산 돈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산이 인개공이, 예를 들어서 빚을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 줬습니다. 3조를 기채를 했다. 기채한 중에 인개공에서 먹고 쓴 것 아니잖아요? 공사하는데 투자했을 것이고 자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내놓은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 그겁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현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 주려고 그러던 사람이 거두어들인다, 빚 많다, 우리가 10조 됩니까, 빚. 안 되죠?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빚이 10조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플러스가 되어서 정말 빚이 얼마인가 이런 데이터를 내 놓아야 되는 게 공직사회가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선거 끝났습니다. 나는 이 얘기 몇 번 하고 싶어도 가만히 참고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정말 고마운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제가 마지막 임시회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누차에 했습니다. 나 이제 갈매기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선거 때, 물론 여기에 다 선거를, 빚을 가지고 득 보신 분이 있고 손해 보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 후보자들이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당, 정당 얘기해서. 한나라당 후보자들이 우리 빚 그것 아닙니다. 10조, 7조입니다 맨 처음 그럴 때 우리 빚 3조도 안 됩니다. 누구 어느 국민이, 시민이 믿습니까. 시에서 인개공은 차입금이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딱 해 가지고, 그런데 무슨 재산이 있고, 지금 바로 말씀하셨죠. 관광공사에 1,400억 빚졌는데 호텔 둘 생겼다. 그것 값어치 해 가지고 얼마가 빚이다 그러한 대응을 하나도 못 해 주는 우리 공직자들이 무슨 필요합니까. 공직자들 정신 좀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잠깐만요.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또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말씀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얘기한 것이지 부채가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 그런 면은 다시 한 번 또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 같습니다. 제17회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인천시민 모두가 바라는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재정상 또 시민여론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과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주경기장 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사항을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정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한 주요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기초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 및 군ㆍ구의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에서의 보건, 환경, 가축위생에 관련한 모든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풍부한 경륜과 해박한 지식으로 연구원을 지도ㆍ편달하여 주시면 좀 더 나은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인성 총무과장입니다. 조남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권문주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제만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길봉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토양환경과장입니다. 허명제 해양조사과장입니다. 하현섭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이창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장입니다. 이정구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환경연구부장은 지금 현재 공무연수 중이라 공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나 사업을 하시는데 주로 검사 나가고 그런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연구원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관한 오염도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1급수, 공촌천이나 내가천, 장수천은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가 3등급, 4등급도 있었는데 그 오염 정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원인까지 혹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염 정도만 분석하신 겁니까?

원인은 대개 연말에 업무를 분석 평가할 때 1년치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것은, 뭐 매달매달 것은 저희가 성적 나온 대로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봐도 잘 모르고….

연말에 저희가….

생태하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도 여전히 오염도가 있다면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나쁜지 하고 그 원인을 나름대로 추정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널리 사용하는, 정말 애용하는 게 약수터인데 이것의 수질관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먹는 약수가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약수터에 가서 많이 선거운동도 하시고 그랬을 텐데 듣는 얘기도 가끔가다 이것이 과연 적합하냐 아니냐를, 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약수터 전체를 자외선 소독시설로 설치를 했는지요? 약수터 전체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3개를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것밖에 안 한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미생물, 즉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에 의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을 작년부터 차츰차츰 도입을 해 가면서 저희가 설치 전후에 대한 어떤 판단을 쭉 해 가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작년부터 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이 지난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판정을 내리고 내년도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대상 개수가 한 21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네,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 1년 반 정도 하면서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어때요?

좋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일반적으로 한 43% 가던 부적합률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 21% 정도로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한 데는 한 5% 정도 부적합률입니다. 그것도 태양광발전기라든가 이게 약간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가동이 안 될 때 부적합이 나온 것이지 그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만 된다면 세균이나 미생물에 의한 부적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많이 확산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책건의를 하시면 연구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시비로 해서 각 군ㆍ구에 배부를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권고를 하실 것인가요?

이제까지 13개를 설치한 것도 시,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군데가 2,000만원이요?

네, 그래서 시에서 50%인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50%인 1,000만원 정도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 물관리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군ㆍ구로 배부를 해 주고 군ㆍ구에서 매칭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사결과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하는 것을 그전에는 약수터 앞에 게시를 했는데 지금은 게시하는 게 없나 봐요?

지금도 모두가 다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게시가 안 되어 있다면 일반 시민들이 혹시 게시된 것을 뗐거나 아니면 폐쇄된 곳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보고 행정기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디가 부적합, 대장균이 기준치 초과가 됐다고 아는데도 어떤 약수터는 그것을 붙이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계속 약수터로 먹어왔던 곳이고 또 그것이 당장 물맛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곳에 대한 어떤 폐쇄 쪽보다는 차라리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리면 시민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방향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강화에 발생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12개소의 지하수를 검사하셨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검사를 해서 그 중에 여섯 곳 정도가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체수원을 마련하거나, 하여튼 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그렇죠.

그렇게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현재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수원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매달 강화군하고 같이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오염이 계속 심화돼 가지고 먹는 물마저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페트병에 든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강화군과 함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을 매몰해 가지고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 오염을 주민들은 가장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조사한 것하고 또 1개월 후에 조사하는 것하고 또 다를 겁니다. 그런 대책은 있나요?

네, 저희가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몰한 지역 인근의 토양, 지하수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먹는 지하수 물, 수돗물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지하수를 먹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3년까지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기에 맞춰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 오염상태가 심해질 것이다. 그런데 오염된 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을 검사를 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되기 전에, 반드시 오염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물, 지하수 뭐 토양 이런 제반적인 검사를 하는 전담하는 부서가 있나요?

저희가 현재 토양은 토양과 지하수는 수질과 등 전담 부서가 있어 가지고 각자 업무를 맡아 가지고 강화에서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라든가 토양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자료를 축적하면서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라든가 토양검사는 몇 번 했어요? 현재.

수질검사는 발생하고 나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몇 번 하셨어요?

지금 현재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는데 어때요? 결과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여섯 군데 정도가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하수가?

네, 양수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계속 퍼서 저기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잘못됐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서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곳을 파도록 하고 세균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의한 오염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요.

네.

옹진, 강화는 접적지역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말라리아모기를 매개로 하는 말라리아 환자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여러 명이 걸린 것을 봤는데 이것을 경보발령 수준이 아니라 과연 대책이 어떤 것이냐,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지. 지금 촌에서 연막소독차인가?

네.

연막소독차 그것 가지고 과연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의문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라리아 환자는 계속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대책이 없다는 얘기인지. 원장님,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모기가 많을 때,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많을 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모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말라리아 원충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말라리아에 감염되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보건복지부라든가 저희 인천시 보건 당국에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북한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여러 가지 말라리아 원충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지역에 말라리아 방충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 가지고 약간 진행이 잘 안 되면서 최근 들어와서 다시 갑자기 말라리아 원충이 늘어나고 말라리아 환자가 조금씩 증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북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북 접경지역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 모기를 없애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없애는 방법은 지금 현재 잡히는 모기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 모기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화지역도 저희가 유문등을 설치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기의 절대수는 굉장히 많이 현재는 줄어들었고 또한 말라리아모기가 줄어들었음에도 말라리아 원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로써는 문제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모기를 싹 죽여 버리면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우리 지역만 말라리아모기가 없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이북지역에서 날아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보건소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북 접경지역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보내는 사업도 있고….

그것은 전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군인들한테 말라리아 치료제도 보내주고 기피제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의복에 바르는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약간 증가하는 추세로 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지만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울이나 인천을 다니면 미세먼지 그리고 오존경보, 그러니까 대기오염 전광판이 가끔가다 보이는데 그게 인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인천지역에 5개가 있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니면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방적 차원에서 행동하라 그러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인근지역의 대기정보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생각하기에 그것을 좀더 가시, 그러니까 빨리 알아볼 수 있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시민들이 보고 바로 느낄 수 있고 아, 지금 현재 인천의 환경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숫자로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화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소음이 발생할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인선을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가서 먼저 측정하고 그렇게 되나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소음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우선 1차적인 측정의 책임이라든가 관리의 책임이 군ㆍ구로 업무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소음 측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측정하는데 다만 주민들이 아, 이 수치를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군ㆍ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사실은 장비는 똑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가서 측정을 하고 뭐 저희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 장소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야간에라도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주민들이 많이 신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경우에 나가서 직접 측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민원제기를 하게 되나요?

군ㆍ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군ㆍ구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네.

그러면 혹시 수인선 관련해서 용현2동하고 숭의동 쪽에 그 부분에서 소음문제가 좀 심각하게 민원으로 제기됐거든요.

저희한테는 의뢰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그 공사현장에도 들어갔는데 소음에 대한 것은 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한번 가봤는데 그쪽에서는 소음에 대해서는 훨씬 기준치의 이하다 그러면 그것은 군ㆍ구에서 측정한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군ㆍ구에서 우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측정해서 결과를 내고 저희한테 의뢰를 안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인들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인 기관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군ㆍ구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한테 조사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언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또 미세먼지가 진짜 엄청났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기준치도 없고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기 중의 미세먼지의 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만 있지 어떤 처벌할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작업공간으로써 밀폐됐거나 하면 실내 공기 질의 개념으로 법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밀폐되지 아니하면 또 적용할 수 있는 법기준이 없어 가지고 조금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용현3동 군부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군사병력은 없는데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뭐 그것을 이용해서, 텃밭을 이용해서 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토양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작물을 해서 먹을 수 있나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워낙 전문적인 영역에서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가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라는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시민들의 일반적인 요구와 좀 이렇게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측면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ㆍ구를 통해서 제안하게 되어 있고 물론 뭐 아무나 와서 막 측정해 달라고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수준의 시민이나 구민들이 요청하면 시ㆍ군ㆍ구를 통하지 않고도 측정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지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전문적 지식과 이런 것들이 조사되고 측정된 것이 실생활에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이번에 고민 중에 절실하게 느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소통이라는 개념자체가 저희가 그런 어떤 소통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한 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통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저희가 시민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가의 한 185억 되는 검사장비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함께 논의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단체에 알려 드리고 뭐 시민에게 알려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준비를 해 가지고 사업으로 잡아서 하는 그런 어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각계 분야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고 같이 뭐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달 정도 있으면 구체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실험하고 함께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뭐 저희가 쉽게 직원들한테 확 열어 놓는 그렇게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도록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태환경을 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반갑고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전문적 지식, 그러니까 전문성과 대중성에 관한 문제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문적으로 축적된 역량과 수치가 대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드시고 혹시 그것을 위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일정한 지식적 내지는 예산적 배정이 된다면 시민 개개인이 요청하는 이런 형식이아니라 일정한 문제의식을 정확한 요건을 갖춰서 하는 NGO라든지 또 시민 뭐 어떤 30인 이상이라든지 해서 그런 소통과 이런 과정을 겪으시고 그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과 조직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인천 전반적인 어떤 환경 마인드와 건강 마인드를 키우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당선되신 송 시장님께서도 저희 실ㆍ국 간부들을 모아 가지고 얘기하실 때 딱 한 마디 맨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확 바꾸지 않으면 살지 못 한다 그래서 저희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인데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및 대지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평가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나 군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치원 어린이집 내에 있는 교재교구 또 식사를 하기 위한 여러 도구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소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인증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그게 정확한 인증보다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사기업이 몇 가지 오존이라든가 몇 가지 소독기구를 가지고 소독을 해 가지고 소독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인증서를 첨부하면 그것으로 소독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일일이, 왜냐하면 자주소독을 해야 되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것까지 대행할 수는 없는데 혹시 그런 것을 조사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니까 혹시 기준치를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지요? 교재교구라고 하면 아이들의 가지고 노는 장난감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에서 잠깐, 어린이집에서 잠깐 자는 이부자리부터 식기 또 음식을 하는 조리기구 이런 여러 가지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면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까 모래까지요.

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인 관리를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청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식자재라든가 이런 교재교구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위생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사방법도 있고 저희가 학교 주변의 어린아이들 기호식품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소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기물질 쪽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유치원 내부에서의 물건은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인천시 내지 인천시, 구가 책임지고 시설을 짓고 급여를 지급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또 유치원 중에서도 병설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은 저희 인천시가 책임을 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서 평가인증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중에 얼마나 교재교구가 오염되지 않았느냐라는 이미 그 평가인증항목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떤 기준치를 받아서 어떠어떠한 소독방법과 청소방법을 통해서 청소를 했는지를 기준만 제시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몇 가지, 몇 군데를 가서 조사하셔서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번씩 오존이나 끓는 물에 이렇게 소독을 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이 정도는 깨끗한 것이고 아이들의 위생에 문제가 없다 뭔가 이런 기준 제시를 아마 교육청이 먼저 하셨거나 아니면 우리 보건사회 어디죠. 우리 어제, 가정복지국에서 이미 평가인증 기준서를 만들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야 될 문제인데 아마 서로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처럼 그냥 관례적으로 적용해 버린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현재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소독을, 여기 뒤에 나옵니다마는 정수기를 과하게 오히려 소독을 해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오는 것처럼 어느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과소독이 되거나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쓸데없는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분명하게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우자동차 근방에 4공단, 부평 4공단 근처입니다. 그런데 날씨만 흐리면 아주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주 매캐하고 아주 이상한 냄새가 청천동과 갈산동 일대를 뒤덮는데 그게 아주 오래된 현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인파악 조차도 못 하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힘을 빌리면 악취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어떤 성분이고 그 악취의 성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가 나와야 지역 내, 그것이 대우자동차 내 것인지 아니면 4공단 내의 것인지 아니면 그 뒤로 올라가서 청천농장 것인지 아니면 또 외부적으로 온 것인지 생활하수에 의한 것인지 알아야 어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해결해 나갈 텐데 그런 악취가 났을 경우에도 그렇게 처리할 방침이,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악취관리지역 4개, 인천에 4개 악취관리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악취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기적인 분석능력은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 외에 저희가 추가해서 여러 가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최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급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가장 저희가 악취조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이 과연 악취가 발생하는 그 시점, 바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예측만 된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한 서너 시간 기다리는 것은 그냥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악취가 퍼졌을 때 조사하면 대개 분석결과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오는 부분인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오는 부분인지 아니면 공장들의 불법소각에 의해서 오는 부분인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시점 즉 어떤 기기적인 분석의 검출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 시점만 잘 선택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나가 가지고 냄새가 나면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민원사항이기도 하면서도 요구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용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특히 환경소음이나 교통소음에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이렇게 조사하신 그런 내역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음측정망 자체는 나름대로 군ㆍ구에서 소음이 비교적 심하다고 판단되는 곳과 또 아주 심한 곳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와 관련되어 가지고 군ㆍ구에서 그 의견이 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시에서 환경부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아, 이런 정도면 인천지역의 소음에 대해서 대표값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허가를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지역 같은 경우 사실 소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ㆍ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야간소음이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거, 인천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준주거지나 주거지역에서 야간소음이 문제가 되는데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천의 전지역을 따져보면 여러 곳이 있겠지만 또 교통흐름 상황으로 봤을 때 또 교통흐름이 혼잡한 데가 이쪽 시청 후문 밑에 석천사거리에 상당히 학교, 주변지역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 주변지역으로써 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통흐름이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특히 시청후문으로 올라오는 길 그쪽은 아마 아무래도 오르막이다 보니까 신호를 받고 오르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들 또 그 다음에 오토바이들 소음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물론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25m 되는 도로에서는 어떤 방지턱이라든가, 속도제한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제한은 타당성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래서 지금 물론 그쪽에 살지 않는 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절실합니다. 특히 여름지역에, 여름철에 아파트에서 문을 한번 제대로 못 열고 사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약간 기준치만 높다 이런 식으로 관계기관에서 해명을 하고 또한 그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직접적인 민원이 저에게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그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직접 나가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 보고요. 기준치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남동구청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물론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 지금 우리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책임을 부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좀 늦게 오셨는데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애초에 시작된 게 군ㆍ구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나요?

애초에 어린이놀이터를 시작한 것은 시의회에서 어린이놀이터의 그 충란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분변에 의해서 사자회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명적인 기생충알이 있다 그래 가지고 뭐 충란만 할 게 아니라 모래를 떠다가 여러 가지 모래에 관련된 중금속이 있는지 검사를 해 보자라고 해서 갔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누구의 소관사항이냐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중금속이라든가 충란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전에는 무관심하게 있다가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법률안 개정까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각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어떤 법률안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정책 건의할 수 있는 것, 저희가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것이 정책건의를 가능하면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어린이놀이터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인조바닥재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조사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아직 법적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그쪽으로 건의하려고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좀 이런 부분은 고쳐 줬으면 좋겠다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좀 정책건의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된 것을 그냥 실험해주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좀 발견해 내고 정책건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두 분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 질의를 하셨거든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인천시민의 보건예방과 또한 복리증진에 많은 노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24페이지 말이죠. 지금 우리 인천에서 전년도에, 2009년도에는 장티푸스가 발병하지 않았는데 벌써 2010년도에 벌써 상반기에 3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살모넬라 타이피,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정전염병으로써 굉장히 확산효과가 큰 것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감염될 수 있는 수인성 전염병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도에 없다가 금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방역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전염병은 지역적인 제한이 없이 전국 아니면 국외와 계속해서 전염병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장티푸스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국내에 감염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항이라든가 항만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검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4페이지 보면 말이죠. 우리 2009년도에는 양성이 1명으로 나왔는데, 홍역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벌써 홍역이 75명을 검사해서 41명이 양성판정받은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홍역이 금년도에 지금 굉장히 이상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 감염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특히 예전에 학생들 하고 달라 가지고 많은 면역체, 면역기능이 많이 떨어진 학생들이 많고 또 감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홍역의 경우에도 굉장히 인천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급속하게 확산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뒤따른 후에는 지금 현재 확산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멈추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법정전염병에 에이즈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에이즈 발병으로 인한 그 나라별로 해 가지고서 그 지역의 여행을 자제하고 금지하고 그러한 풍조가 참 만연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2010년, 2009년도에 에이즈 양성판정이 57명이 양성판정을 받고 있죠?

네.

그리고 벌써 2010년도에 보니까 152명 검사해서 28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그래서 참 에이즈의 진단체계변화 등의 어떤 새로운 관리방안에 대한 이런 것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이것은 법적으로는 제3군에 속하는 법정전염병이지만 이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더군다나 주위에서 정말 쉬쉬하면서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20세기 들어서 정말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우리 연구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의 경우 20세기의 흑사병이라고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천 관내에서도 계속해서 에이즈 감염자가 양성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적극적이거나 이런 능동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홍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에서는 여기 보니까 새로운 관리방안에 대한 진단체계변화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각 구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에 몇 명이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각 구, 예를 들자면 남구에 있는 남구보건소에는 옆에 있는 남동구보건소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인 것은 아는데, 관리되고 있는 게 누구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관리측면이 인권에, 너무 이렇게 인권보호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관리가 사실은 조직적이 되지 못하고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인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에이즈는 저희한테 마지막 확인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에이즈 최종확인 검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52건을 검사했다는 것은 사실은 에이즈일지도 모르는 혈액을 저희가 직접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이 그것도 여직원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양성의 확률이 한 3분의1 정도가 됩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구에서 왔다는 것이지 이게 누구의 피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아이인지 노인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기가 힘들듯이 각 군ㆍ구나 이런 데에서도 자기 지역의 상황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고 홍보가 안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이 앞으로는 좀 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각 우리 인천의 10개 군ㆍ구에 각 구별 현황도 지금….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 시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군ㆍ구별 현황은.

시에서만 가지고 있어요?

시의 보건정책과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인권보호차원에서 이것이 법정 제3종에 상당하는 전염병이지만 그래도 우리 280만 시민이 이러한 법정전염병에서 정말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생활터전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저희 전문가들끼리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병 그중에서도 에이즈는 아마 나타난 것이 하나라면 숨어있는 것이 둘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현재 전반적인 검사시스템도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저 혈액검사를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신체검사를 하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에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번 에이즈 검사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계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교육청하고 협의되다가 어떤 인권보호측면에서 안 된답니다. 학생들한테 일일이 당신 혈액을 가지고 내가 에이즈 검사를 하겠다 동의하겠느냐 해서 동의를 하면 검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것도 힘들고 또 혹시 발견하더라도 사후적인 관리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해서 굉장히 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에이즈라든가 성병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문화시대 또 국제화시대를 우리 인천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도 한 약 5만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정식입국절차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 불법체류로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각종 산업현장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네?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살모넬라감염증 같은 경우에도 벌써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검사를 29건 해 가지고 29건의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지정전염병이죠?

네.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어떤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대안도 연구원에서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