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85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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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산업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태복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실업대책은 물론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80만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원수, 정수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최우선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제2항 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복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6월 2일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6대 산업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상수도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위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세심한 부분까지 상수도사업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상수도가 현재보다 더욱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술 업무부장입니다. 박성만 급수부장입니다. 이수인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철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기환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주창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만 수산정수사업소장은 지병으로 입원중이며 차재호 남동수도사업소장은 공로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와 질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강화 출신 위원 윤재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김태복 본부장님과 3개 부장님 그리고 14개 소장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보시게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1,100여억원 부채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제로상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채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대부분이 인천시로부터 기채하는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채를 발행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정수장을 만든다든지 배수지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상환되지 않는 부분이 1,134억원이고 원금은 945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자를 189억으로 지금 하고 있는 미상환내역은 수산정수장 건설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종에서 용유간 송수관공사, 그 다음에 부평정수장 시설개량사업할 때 들어갔던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악성부채가 아니고 그리고 또 금리 자체도 연 3%이기 때문에 악성부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주로 사업기금에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정수장 건설하는데.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돗물을 마시는 시민들에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수도요금이 또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공기업이다 보니까 거의 적자편성은 현재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시설 확충이라든지 또는 유수율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분야에 투자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적자편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현재는 톤당 4원으로 판매단가에 비해서 생산원가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수도의 요금인상 관계는 고려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우리나라도 몇 년 후면 물부족 국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급수량을 보게 되면 1인 급수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한 급수량 조절의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는 3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사업장 예정지도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사업비가 현재 확보된 금액도 없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보게 되면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마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문제는 작년도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 타당성용역을 마쳤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본예산에 358억원의 예산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부 청사를 현재 위치하고 있는 도화동 337번지에 청사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비가 오면 상당히, 장마가 오면 비가 새는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수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디지털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화동 거기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 새로 개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도화동 선인학원 자리에 그쪽으로 행정타운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6.2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이 바뀌시고 하는 과정에서 루원시티 문제가 또 대두가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루원시티요. 가정5거리에 루원시티가 있습니다. 루원시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시장님의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지된 상태에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다만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을 스톱한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도 예정지를 확정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루원시티로….

윤재상위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그쪽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행정타운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확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이번주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시장님 결심사항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새로 된 송영길 시장님한테도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셨나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인수위원회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내일 모레 15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루원시티 문제가 지하화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 직선화 문제라든지 도시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일 모레 보고를 드리고 시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들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기 확보된 예산 얼마라고 그랬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358억원입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지금 전액 다 확보된 거예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31쪽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본예산에?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적어도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시장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저희들의 질의에 답변해 줘야 맞는 건데 업무보고를 다시 하실 겁니까? 개별적으로 하실 거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시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산업위원회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준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음은 29쪽을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강화군 구제역 발생되신 것 잘 알고 계시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4월 8일에 발생이 됐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선원면, 불은면 이렇게 발생이 돼서 가축농가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우선순위로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004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최근에 계획에 없었던 지역에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디어디 하고 계십니까? 현재.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적으로 강화군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화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만 강화군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면하고 선원면이 그쪽의 핵심사항이 되겠는데 거기에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가능한 한 예산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쪽을 관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을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인 지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지역이 연장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1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선원면 금월리 일원에 1,600m 그 다음에 선원면 금월리에서 냉정리 간 그 다음에 울내기 일원, 그 지역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만 불은면 두은리 뱅골 일원 그 다음에 금월리하고 연리 사이, 선원면 지산리 그 다음에 선원면 연리에서 지산리 일원, 금월리의 기세미 일원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매몰처리 건 때문에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 가고 있고 그리고 간이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지역에 우선순위로 관로매설 공사를 해야 됩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그러한 구제역 발생 관계로 인해서 상수도를 이용하게 되면 관로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선 있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입선.

윤재상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개인가정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13㎜인 경우에 약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13㎜인 경우에 약 98만 얼마인 것 같은데요.

윤재상위원

15㎜는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순수하게 저희들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15㎜는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15㎜가 그렇고요. 20㎜인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그 분담금이 소요되는데 본부장님은 ㎜수에 대한 분담금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지금 표를 가지고,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서….

윤재상위원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은 인천지역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고시를 했는데요. 2000년도에 고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천지역은 다 그렇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인천광역시도 다 그렇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설치에 따른 분담금을 좀 경감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6.2 지방선거에 그러한 루머를 막 흘리고 다녔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해 준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감경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 금액을 거기에 반영해서 경감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야지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죠. 저희 시 공무원들은 어떤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또는 조례라든지 이런 데서 근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할 사항이라서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부분을 처리해 줘야 돼야 되겠다.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러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한 데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세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은 재난지역이지 않습니까? 아직 선포는, 재난지역으로 해서 국고를 지원 받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담금을 감경을 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다른 사업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만 강화군하고 협조를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강화군에 수도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국지도 84호선 김포시 구간의 도로개설 지연으로 계획기간 내 송수관 부설에 차질이 있다고 그랬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관할 행정구역이 경기도 김포시 관내이긴 한데 경기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84번 국지도가 보상만 이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30쪽에 보시면 초지대교 쪽에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초지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지대교에는 이미 관로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시계에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일부 구간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계에서부터 초지대교까지 가는 것이 문제인데 84번 국지도가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윤재상위원

김포신도시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기 LH하고….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지금….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초지로 가는 관로매설 가지고는 강화의 급수량을 다 충당할 수가 없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강화대교로 들어가는 350㎜로 들어가는 관로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강화에 정수장이 있는데 3,800톤 그 물하고 강화대교로 돌아가는 그 라인을 통해서 현재 강화군의 인구가 한 6만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 상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 가지고는, 그 관로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초지대교로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 부족이 없는 상태이고 예상되는 것은 2013년도까지는 여유율이 한 500여톤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관로가 부설이 돼야지만 강화의 상수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거기에 시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하고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런 기간이 나와 있나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경기도하고 김포시하고 여러 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안이 없어서 김포신도시로 가는 노선을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 길로 따라서 대명리 포구로 가게 되면 2013년도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도로개설을 시 외곽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강화 상수도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수부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시죠.

성만

박성만급수부장

급수부장 박성만입니다. 강화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것이 국지도 84호선 노선입니다. 당초 계획입니다. 이것이 연장이 한 16㎞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2012년 초면 개통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강화군에 남아 있는 한 8.7㎞가 지금 추진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보상이 27%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 보상이 27%된 거죠?

성만

박성만급수부장

지역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계에서부터 84호선 선상에 협의보상을 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보상에 응하는 사람순으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상 진도율이 27%뿐이 안 됐다. 그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 페이스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 3~4년 걸려야 보상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끝나고 공사는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 5년 동안 또 공사기간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13년도까지 도저히 급수공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노선으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파란 노선으로 해서 노선을 확정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계획대로라면 바로 올 수가 있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로 돌아서 간다는 말씀이시죠?

성만

박성만급수부장

네, 위로 돌아가면서 연장이 늘은 것은 한 2.3㎞ 정도가 늘고요.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 느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013년도가 되면 강화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톤 정도의 여유량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 안을 저희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추후에 선택한 노선에 대해서는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기간 내에.

성만

박성만급수부장

그렇죠. 물론 김포군하고 사소한 이견은 있는데 그것은 조율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추가 사업비도 4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고 그러면 일단 이쪽에는 포기하신 건가요?

성만

박성만급수부장

네, 도저히 상수도 관을 매설할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아무리 빨라도 한 7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시ㆍ도간 협의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시나 도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공조를 이루는 차원에서 그런 협의는 안 됩니까?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일반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ㆍ도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도에 가서 이러한 현안문제가 있는데 좀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대안은 제시해 보지 않았죠?

성만

박성만급수부장

했습니다. 수없이 했고요. 시도행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김포시장님 만나서 이 부분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현재 경기도의 시스템은, 경기도에서는 사업비를 김포시에 내려줘야 되고 김포시는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를 보고 또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입순위라든지 그런 것이 밀려서 이쪽에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인천시와 김포시 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ㆍ도간 경기도지사하고 인천광역시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해 보셨어요?

성만

박성만급수부장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원론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실무자선으로 넘어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될 때까지 이렇게 매달려야지 그냥 협의하고 말씀드린 것으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성만

박성만급수부장

5년 동안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뭐 회의자료도 있으세요?

성만

박성만급수부장

네.

윤재상위원

실무진에서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40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됩니다.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로 추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송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혹시 상수도 관련 공약을 점검해 보셨나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수돗물 불소화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존 입장은 어떤 거였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소화 사업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소화가 구강보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구강보건법 제10조제2항에서 불소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화 사업이 필요하다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것이 시 차원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불소화 사업을 위한 상수도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불소화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등등 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고 그리고 전국에 555개 정수장이 있는데 불소화를 하고 있는 데는 27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건강에, 구강 건강에 좋다라고 확정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또 불소화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에도 상당히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소화가 구강건강에 좋다라는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불소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록 시장 공약이라 하더라도 좀더 면밀한 검토와 다른 사례를 참고하시고 신중히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청사건립과 관련해서는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4월에 조성계획이 수립됐는데요. 사실 이 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뭐 선심성 공약이니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4월에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5월 13일에 용역이 계약됩니다. 불과 선거 거의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용역계약이 된 건데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로 용역이 계약된 건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건지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계약은 5월에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전부터,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사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문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야 될 입장이어서 지난해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 가지고 올해에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358억원이고 올해는 한 79억원 정도가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저희는 청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은 현재 위치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구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의 방침에 의해서 거기보다는 그러면 저희 행정기관인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외청에, 본청 말고 외청에 사무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도 상당히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도화동에….

영홍

조영홍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요. 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것이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가 원래 추진했던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죠.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가 아니고 시의 의지로 바뀐 건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37페이지 지금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 합리화 부분인데요.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이 2,900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민간인이 지상 누수를 신고할 경우에는 건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누수를 신고할 경우에는 10만원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총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금액이요?

영홍

조영홍위원

전체 금액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2008년도에 3,786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1억 4,900만원이 지급이 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4,082건에 1억 6,300만원, 올해에는 2,890건에 1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원수비 절감을 통한 경영 합리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광역 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심의위원회에 저희 인천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인천시가 팔당 원수는 제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다량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대 고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수비 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저희 시하고 학계, 시민단체 등 해서 1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보면 요금 생산원가가 637.45원이고 요금단가가 633.82원인데….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생산원가가 요금단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을, 원가를 결국은 절감을 해야 맞춰진다는 얘기 같은데요. 앞으로 풍납에서 끌어오는 취수비용이, 원수비용이 높아진다는, 높아질 수 있는 혹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광역 상수도 물가 원수비용이 인상이 되지 않는 한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물값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이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거기서 조정을 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는 결국 시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해야 요금이 안 오르는 것이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활동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마지막으로 47페이지인데요.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 6억 9,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비용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지금 있는 건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의회 업무보고 전에 위원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홍보에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홍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옵니다마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안전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43페이지에 효율적 세입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정운영인데요. 지금 세입 징수목표와 실적을 보면 5%가 약간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목표를 높게 책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문제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것은 높게 설정을 해서 거기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목표를 낮게 잡으면 실적은 높아지겠습니다마는 체납요금은 계속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목표치를 두고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체납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부도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부도나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알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수돗물 값은 가구당 2만원 정도가 안 됩니다.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환

허인환위원

동구 1선거구의 허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보면 고정재산 매각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서 38억 정도 고정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고정자산이 매각된 것인가요? 6페이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미처 준비….

인환

허인환위원

날카로운 게 아니고 다수의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냐 하면 부채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재산을 매각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점점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떤 부분들이 매각이 됐나 해서.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주안에 교통센터가 있었습니다. 교통센터를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재산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교통센터이기 때문에 매각한 것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1,100억원을 차입을 했잖아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차입시기가 언제인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상이한데요.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일시로 차입한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보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100억원이 일시적으로 차입이 한꺼번에 된 것 아닌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올해 원금이, 31억원이 부채가 되겠고 이자가 14억원 그래서 매년 50억에서부터 80억원까지.

인환

허인환위원

차입시기가 언제인지?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차입시기는 5년 거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 처음에 돈을 빌리게 되면 만약 올해 빌렸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이자를 안 내고 원금을 갖고 있고 5년이 지난 다음부터 원금하고 이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자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차입시기가 언제냐고요?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따로따로」하는 이 있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따로따로, 프로젝트별로 예컨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수돗물 생산원가를 보면 637원이고 요금단가가 633원이잖아요, 그렇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시민들한테 계속 제공하는 거잖아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라고 하면 언젠가 요금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언제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도 부채가 1,100억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10년 동안 갚으면 1년에 100억씩 갚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서 요금단가를 보면 2원 얼마인가 이 정도씩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지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부채를 안고 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를 비교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현재 그것 외에 저희들이 세원이 급수공사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 받아들이는 금액이랑 이런 것 비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자체를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인환

허인환위원

급수공사수익을 보면 1.9%거든요. 그 다음에 급수수익에서 67.9%니까 68%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수공사수익으로 얻어지는 것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급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68%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된다면 상당히 상수도사업본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수돗물 생산원가하고 요금단가가 수도권에서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적으로 생산원가만 서울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왜 그렇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원수비용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수비에 대한 부담을 원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났던 그것을 기득물량이라고 하는데 기득물량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만톤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220만톤인가 그렇게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것은 돈을 안 드리고 취수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전에 한강수계에 가양취수장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15만톤밖에 할애를 못 받았습니다. 그 외에 취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팔당 계통은 213원이고 한강수계 등에서 풍납에서 취수하는 것은 48원 정도가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보면 서울에 청계천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무료로 들여오고 있죠. 서울시에서.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한강물을 무료로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인환

허인환위원

서울시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얼마나 협의를 잘 했으면 무료로 들여오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계가 있잖아요. 들여오는 데 대해서는. 그리고 서울보다 비싸게 들여오고 있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원수비를 내야 된다라는 물이용에 대한 원수비가 제도화되기 전에는 서울시가 기득물량이 220만톤인가 그것을 할애를 받았고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가양취수장으로 있었는데 가양취수장으로 취수하는 게 15만톤 정도였습니다. 그것만 할애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는 무료로 그래서 취수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무료로 가져오는 것이 15만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서울시도 청계천할 때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절대 못 준다고 했던 것인데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저기하고, 다음에 저도 앞서 윤재상 위원님하고 조영홍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본부 청사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가 지금 1,100억원인데 청사건립으로 30%가 차지합니다. 358억이 들어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요. 기존에 있던 현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청사는 말씀드렸듯이 ’8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청사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본부 청사를 방문해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라든지 또 상수도가 100년 역사를 지나고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그리고 또 대형광역시로써 인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세계 일류 공기업 기반 구축을 한다고 추진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지만 인천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논란이 계속 됐었던 것이 민영화 부분인데 여기서 잡고 있는 부분이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인지 아니면?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화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상수도는 아시다시피 공기업에서도 특별회계로 독립예산으로 예산도 수립하고 집행도 독자적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 건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추홀물이 생산되는 게 몇 병 정도 됩니까, 연?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목표가 170만병인데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것이 1만병인가.

인환

허인환위원

이 생산은 어디서 하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남동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남동정수사업소에 페트병,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랜트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많이 소요가 됐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 등등해서 많이 필요가 됐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강화 구제역 발생지역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한 바 있고 천안함 사고 침몰됐었을 때도 저희들이 백령도도 지속적으로 보낸 바 있어서 페트병 부분이 물론 단수지역에도 공급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350㎖ 조그만 용량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재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지려면 대용량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남동정수장에다 약 15억원을 들여서 그런 플랜트 설비를 500㎖하고 1ℓ짜리를 추가로 플랜트 설비를 만들어서 2014년도까지 약 1,000만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 아시아경기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그런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170만병 중에 무상으로 다 이것을 나누어주는 건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유상판매는 전혀 없고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 앞에서 한 것 빼놓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미추홀물은 그냥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는 것뿐이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시 정수를 거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맞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댁에서 수돗물 드십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먹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식수로 사용하십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주부인데 집에서 밥물도 정수한 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가 아직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추홀물이 국내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47쪽에 보면 연도별 수돗물 음용률에 대해서 목표치를 잡으셨는데 ’08년도에서 ’09년도, 10년도까지는 목표치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으로 내년, ’12년에 1%씩뿐이 안 돼. 자신감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목표치를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자신감이 있으면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수돗물 음용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올리는 문제도 강제로 수돗물을 드시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선호하는 부분은 생수 있지 않습니까. 시판하고 있는 생수를 좀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시민들은, 그런데 저희 수돗물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와도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감들이 있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도표에 보면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더 자신감 있게 나가셔야 될 텐데 줄은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했고요. 누수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인천이 굉장히 최하위에 있다가 급상승을 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3.5%, 3.2%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누수율을 1.7% 향상시키겠다고 하셨고 2010년도까지는 전부 합해서 3.2% 향상하신다는 했는데 1% 높이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3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7% 올리는데 사업비는 현재 335억 이렇게….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정확합니까? 1.7% 올리는데 335억이 들어가는 것이 정확합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이 노후수도관 정비라든가 그 밑에 사업목표가 있습니다마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든지.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은 다 적혀있는 것이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마만큼 들이고 부정수도라든지 또는 무슨 뭐 실질적으로 요금을 안 되는 부분 또 징수를 못 한 부분. 결국은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돈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1%를 높일 경우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세이브되느냐 하면 약 21억원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대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335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선진국 수준이 90% 정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상수도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을 높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면 한계시점이 90%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잘못 안 것인지 본부장님께서 아직 숙지가 덜 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 대비해서 갖고 계신 자료 있으세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유수율 올리는데 들어간 예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대비하고 인천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기술력, 수돗물을 해외판매를 하겠다고 많이 노력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현재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한다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그런 얘기 처음 들어 보시나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처음 들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도별로 하고 있는 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상수도….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인천이 한 적은 없어요? 테크노파크하고 공동으로 연구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분야별로 연구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아직….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진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말만 얘기….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분야별로 어떤 기업체에서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외 수출되고 있는 것은 있어요. 분야별로 어떤 밸브라든가 또는 파이프를 라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인 상수도 플랜트 설비에 대한 수출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아직 여력이 없다고는 말씀을, 기회가 되면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많이 수돗물 좋은 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만큼 홍보도 많이 되고 실제로 주부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사랑 바다그리기대회 이런 것보다는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수장이나 사업소 가면 굉장히 잔디도 좋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돼서 개방도 해서 위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일반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상수도 시설에 있어서는 대부분 오픈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수장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오픈되어 있고 왜 그렇느냐 하면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거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배수지 같은 데는 공원화하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일반시민에게 대부분 다 오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수처리 개념이라든지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오픈은 많이 되어 있는데 워낙 거리가 멀기도 하고 홍보도 부족하고 사실 인천에 넓은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안녕하세요, 긴 시간 동안 김태복 본부장님 업무보고랑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돗물 수질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럴 거라는 목표치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무료로 시행해서 수돗물의 어떤 수도꼭지 기준으로 작년에 1,067건을 무료로 이것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인천에 모든 지역의 어떤 수돗물 바로 소비자가 이용하는 수도꼭지의 수질을 불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이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이 높은 수돗물을 공급하지만 이것이 노후된 관로라든가 또는 각 세대별 수도꼭지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주변의 이용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텐데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이 안전하고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타깃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런 것이 필요할 같은데 혹시 그런 조사를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또 아직 재개발이나 이것이 안 된 그런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수질조사를 하셨는지?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구

이한구위원

조사 혹시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를 조사하신 것이 있다니까 제가 아무튼 지역별이라든가 또 사용형태별로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나 상가라든가 바로 시민들이 수돗물을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수질에 대한 그게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조사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풍납하고 팔당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자원공사와 협약 당시에 풍납취수장이나 팔당취수장에 있어서 수질 이런 기준도 어떤 협의 내용에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계약 당시에는 쉽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상태였는데 이 부분의 원수가 수질이 더 안 좋아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수질을 다시 좋게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따른 바로 원수의 수질이 더 악화된 부분에 따라서 어떠한 원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돗물 공급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수비를 다만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수 수질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반대로 정수장에서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수수질의 관리를 잘 못 함으로 인한 비용을 저희들한테 다시 반환해 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있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관련한 부분도 한번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또 하나는 15쪽에 취수장원수수질을 24시간 감시한다고 하는데 감시를 현장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격 감시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24시간 자동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장하고 정수장 인입 바로 들어오는 지점에서 실험실하고 별도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요즈음에는 수 처리 부분 기술이 좋아서 그런 6개 항목에 대해서 탁도라든지 PH라든지 뭐 알칼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자동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입부에서 자동 측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이 아니라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풍납취수장하고 팔당취수장의 원수비 관련한 부분인데 어쨌든 작년에 아무튼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많은 인천지역의 시민들의 협조나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면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궁금한 것은 팔당이 풍납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싼 거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당 취수장을 만들어서 관로는 대형 관이 우리 인천시까지도 오고 다른 수도권 위성도시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데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비용을 산정해서 한 것이 그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수장에 도착되는 그 물값이 213원인 것이고 풍납 계통은 47.93전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 원수비만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물값만. 다만 취수를 해서 관로를 타고 오는 비용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시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가 혹시 시민들의 식수 외에 다른 부분에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송도 같은 경우에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요.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수 되지, 중간 입장에서의 중수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 인천시가 팔당하고 풍납에 돈을 주고 시민들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원수를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의 먹는 물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굴포천이 있습니다. 굴포천에 4만톤, 1일 4만톤을 하는 것은 시민 급수용이 아니고 식수용이 아니고 굴포천의 정화를 하기 위한 그런 물을 4만톤 정도 공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원래 2008년까지만 공급하기로 당시에 하셨던 것 아닌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까지만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별도 협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천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어쨌든 상수도 관련해서 정수장이나 또 관로나 여러 가지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상수도 원수 일단 받으려고 하는 목표라든가 각종 시설계획들이 우리 인천의 목표인구를 얼마를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혹시 도시기본계획 2020에 기본해서 현재 이런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인천도시기본계획이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 기본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간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일부 수정이 된다는, 지난번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수정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총 인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수도 기본계획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작년에 에너지정책과랑 환경정책과에서 탄소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신 부분 알고 계시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수돗물이라든가 또 전기세, 가스 이런 부분을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기후변화 협약의 의무감축국, 자발적 의무감축국으로 들어가면서 현재 소비, BAU 대비 30%를 절감해야 되는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 2020에 의한 현재 시설계획과 또 하나는 바로 국제협약에 의해서 합의를 지켜야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서 의무적으로 5% 이하는 절감해야 되는 이러한, 반드시 5%인데요. 문제는 산업계가 절감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거의 20%에 가까운 절감목표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국가나 그런 또 인천시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상에서도 현재 초안이 돼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처음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시설계획을 세웠던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동해서 혹시 재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상수도 기본계획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새로 구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환경정책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용역보고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될 시에 기존에 2020 계획으로 세워졌던 각종 계획들이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분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건립 관련해서입니다. 31쪽 거기 보시면 기능에 물 홍보관이나 수도박물관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업무용 외에 추가로 돼 있는데요. 100년의 역사들을 남기고 시민들에게 또 알려서 교육적, 홍보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수장이라든가 각종 이런 지역에 물 홍보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운영하는 곳이 없나요? 인천에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조그맣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현재 홍보관으로써는 그렇게 표현하면 저기합니다만 아날로그 세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키타쿠슈시라든가 외국의 많은 사례를 보면 업무를 위한 공간에 이러한 홍보관이라든가 아니면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병행으로 건설된 사례들을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들도 박물관을 짓거나 또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실제 현장감 있고 보다 이런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면 100년의 인천 어떤 상수도 사업의 역사다라고 하면 그것이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의미해서 하신 건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100년의 역사를 알리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물의 의미라든가 이런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천의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여러 정수장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공간적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그래서 비용도 상대적으로 절감효과도 기대하는 이런 부분으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끝으로 다른 사업과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인한 부분인데요. 경인 아라뱃길로 인해서 그동안 지하수 고갈 부분들이 인근 지역에 서구나 계양이라든가 많이 일어났고요. 실제 또 계양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경인운하주식회사하고 또 우리 인천시가 같이 비용을 분담해서 상수도를 보급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귀속행위와 재량행위 이 두 가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러한 국책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우리의 어떤 민원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그 부분들을 꼭 분담하면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가요?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해 준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이 아닌 부분으로 인해서 생긴 이런 부분들의 문제까지도 우리 시 예산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어려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라뱃길은 제가 판단컨대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로 지원받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다라든지 아니면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든 지방비를 투자를 하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그런 시민 피해가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라든가 또 민간기업이나 이런 기관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피해대책을 수립하는 전제에서 우리가 행정협의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우리 인천시가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시민 불편사항들을 떠안게 되면서 우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국책사업이라고 그래서 우선 하고 보자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제가 교통문제도 또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까지 포함됐을 때 행정협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협조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태복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용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첨단 기술농업 및 농업 선진국 기술개발 사례들을 통한 지역 농업발전은 물론 지역농가와의 소통과 대화에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환경 친화적이며 생태 도시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수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철

전용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하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인환

허인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동구1선거구의 허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 이전 관련해서 지금 1년도 예산이 농업기술센터가 51억 정도 되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청사건립이 1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3년치 예산 정도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가 부평에 있는데 당초에 이전하려고 했던 데가 혹시 청라 아닙니까? 청라. 청라로 준비했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가 후보물망에 올라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양구 다남동이 선정이 돼서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인천에 농업인이 주로 있는 데가 지금 강화하고 그 다음에 백령도도 농업인구가 상당히 많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백령에서 접근성이 사실은 계양구는 없습니다. 배타고 나와서 연안부두에서 다시 계양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멀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네. 하세요. 안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업무, 사업하는 것 보면 기술이 없어요. 연구직이 몇 명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시에는 연구직이 없고 강화군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아마 농진청이나 농림부 산하에 있는 데 농업 관련된 연구기관들 보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연구원들이 400, 50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석ㆍ박사를 갖고 있는 데가 농림 쪽이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그것도 인천시 전체의 농업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지도하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R&D쪽 관련돼서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 인천에 앞으로 농정업무에 대한 것들이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도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너무 적어요. 이래 가지고는 인천의 농정업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 건의하든 아니면 국비를 더 확보하든 농업기술센터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진단을 하셔서 지금 51억이면 이것 갖고 농업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맞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로 하고 있는 정부과제 같은 경우도 한 과제가 몇 십억이에요. 한 과제 정도도 안 되는 1년 예산 갖고서 여기에 또 51억 중에서 다수가 인건비도 포함됐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인건비 포함되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적은 돈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앞으로는 예산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을 더 확대하거나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농림ㆍ어업인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 도시근로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직업계층으로, 직군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농림ㆍ어업인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앞선 농정기술을 보급을 해 주고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예산 편성 갖고서는 도저히 그분들한테 이런 기술을 보급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요, 사업예산도.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 하나 요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농기계로 인해서 인천에 농업인들의 사고 발생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고 현황하고 그 다음에 농사하다가 폐공구가 많이 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인천의 폐공구 현황하고 폐공구가 묻혀 있는 것하고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 그쪽 관련해서 119 그거 있었잖아요. 119순회 그것하고 농기계은행하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를 제가 아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느냐고 여쭤봤는데요. 저희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옹진군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진흥청에서 업무가 시달이 되면 저희가 맡고 있고요. 각자 군에서 자기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 하고 있고요. 지금 옹진하고 인천은 농기계은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화군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농촌공사 있잖아요. 거기서 농기계은행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관광공사요?

인환

허인환위원

농촌공사, 농어촌공사. 그 전에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농촌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면서 수리 쪽보다도 임대 쪽에 임대해 주는 역할이 더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것은 핵심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했었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에서 만하고 있고요. 농업기반공사로 농촌관광공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기존에 농업공사가 그것을 농기계은행을 거기서 운영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협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해서 향후에 이 부분 저기하셔서 자료로다 해서 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안녕하세요, 강화 지역 출신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용수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에 농사를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우리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사업도 많지 않고 업무량도 빈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9순회수리교육이라고 있어요. 23쪽을 보면, 이것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8,000농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8,000농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관리하는 가구 수가 8,000농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강화군에 대비하면 몇 % 나 되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군에 대비하면 한 2분의 1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강화군이 한 1만 4,000농가 정도로 보거든요.

윤재상위원

그렇죠. 대농도 여기는 없죠? 대농,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있나요? 농가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대농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3㏊ 정도를 봤는데 지금은 10㏊ 이상 정도 가진 농가기 때문에 대농은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되죠.

윤재상위원

그래도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이 논농사를 많이 하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일 많은 데가 계양구가 6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구 검단 쪽 이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1,900㏊ 정도가 벼농사를 인천 관내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농사가 1,400㏊ 정도 그래서 옹진군보다는 논, 밭면적이 인천시가 많습니다. 강화보다는 작고.

윤재상위원

옹진군보다 많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8개 구에서 농사를 안 하는 지역도 있죠? 전혀 없는 지역도 있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연수구나 이런 데는….

윤재상위원

남구, 동구라든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신 그쪽에 계신 분들은 시설채소라든가 화훼단지라든가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과수가 배 과수원이 많은 거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119순회교육이 지금 어떠한 성격을 띄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문직 인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나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말 그대로 달려가서 정비를 해 줍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완전히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영농철 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순회지도를 합니다.

윤재상위원

일정을 정해서 통보를 하고 순회를 하러 나가시는 거네. 119순회수리가 아니네요, 그러면?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러브콜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119라고 명칭을 달으셨구만요. 지금 1회, 2회 순회수리할 때 당초에는 3만원으로 조례개정에 의해서 하다가 지금 여 기 내용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을 해서 5만원으로 올렸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인천, 강화, 옹진은 인천 시비를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당 5기종에 한해서 25만원씩을 1년 연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하고 옹진은 35만원, 왜냐하면 요새 대형트렉터나 콤바인은 부속품이 비싸기 때문에 3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인천은 25만원씩을 지원해 주다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35만원씩 지원해 주는 전면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기종당 5만원은 넘는 거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35만원씩 동일하게 조례개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조금 전에 1,720대를 수리했다고 했거든요, 보고하실 때. 그러면 1,720대에 대한 보조금이 다 나간 것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수비리가 전부 다 지원이 된 것이죠?

윤재상위원

여기도 차등화가 되잖아요. 소형농기계하고 대형농기계하고 차등화하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농기계는 5만원씩 지원해 주고 대형농기계는 1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규정이 달라서?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강화에서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순무, 약쑥시험장 연구동 증축공사 아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총사업비가 매칭까지 해서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에 국비가 10억, 군비가 6억, 나머지 시비 4억은 예산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됐습니다.

윤재상위원

됐습니까? 20억을 다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할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실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된 것으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기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비, 시비 대비해서, 아! 국비, 군비, 시비, 군비하고 국비하고 대비해 보면 시비는 굉장히 약하게 요구한 것 같은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강화에서 예산 올리고 하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가 얇은 만큼 설명이 조금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화, 옹진도 나와 있고 해서 내용을 잘 숙지 못한 위원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저 또한 배우는 의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보고순서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문에 한글에 영어에 이렇게 짬뽕이 돼서 나오는데 꼭 이렇게 쓰셔야만 보고가 능한가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정리해서 꼭 한문이 영어와 같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글로 하려면 한글로 하시고 한문으로 하시려면 다 한문으로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는 잘 몰라서 질문하는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가 경제통상국의 관할로 있다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분리됐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업무편의상 그렇게 된 것이고요. 원래는 시장 직속기관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지금 현재는 따로 독립되어 있으신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시장님 관할 안 하시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지방 말고 충청이나 전라도 이런 데와 비교해 볼 때 인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농경수가 점점 감소된다는 것이 문제점인데요. 그 대신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275만 고객이 농업인들 곁에 있기 때문에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친환경 쪽으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고객한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지도방향은 영종이라든가 용유라든가 신도시 또 하늘도시가 생김으로써 지금 1만 7,000명하고 한 20만 정도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는데 앞으로는 영종, 용유를 합해서 농업벨트라든가 화훼산업이라든가 채소류산업, 고소득 작물벨트를 한 30, 40만평을 묶어서 거기에 구청하고 저희하고 또 농업인들하고 농협이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들한테는 고소득작물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고소득 작물 재배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쌀농사라고 일반인들은 말씀하십니다마는 평당 한 2,000원에서 2,500원밖에 소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밭작물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0평에 한 300만원 거기다 하우스를 씌워서 재배를 하게 되면 4배 내지 5배의 소득이 갑니다. 그래서 300평에 한 1,200에서 1,500만원, 쌈채류 같은 것은 연간 네 번을 수확하기 때문에 토마토나 그 외의 작물들이 거의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감소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되지만 그것을 탈피해서 저희가 인천공항이 있고 275만 시민과 고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득 작물을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친환경 쪽 쌀농사를 짓게 되면 현재는 6.2%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까지는 충분히 현재 친환경쌀로 커버가 되는데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게 되면 한 1,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더 늘려서 2014년까지는 충분히 무상급식도 대비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점은 농경지 감소하는 것 그것만 문제점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으시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농경지 감소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고소득 작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농사기술지도를 친환경 쪽으로 하고 고소득 작물 쪽으로 가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충청도하고 전라도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지원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지원해 주는 차이점.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해 주는 거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쌀직불금이라든가 변동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벼농사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수매를 할 때 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매할 때 충청도지역에서는 한 가마에16만원에 사들이는 데가 있고 농협이 또 어떤 데는 15만원에 사들이는 데가 있고 좀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지 뭐 특별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없고요. 쌀로 말씀을 드리면 저 아래녁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조금 쌉니다. 그리고 강화나 여주나 철원이나 이쪽에 생산되는 쌀이 보통 백화점에 가보시면 알지만 20㎏ 한 포대에 5만 4,000원짜리도 있고 보통 강화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 그런데 전라도지방이나 충청도에서 올라온 것은 3만 2,000원서부터 3만 5,000원 뭐 4만원대 가격차이가 한 1만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소장님 답변 들어보면 별 문제도 없고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지원의 차이점도 별로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책자를 기준해서 24쪽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귀농ㆍ귀촌반이 있는데 우리 인천으로 귀농하는 사람도 있나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천으로 귀농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사시는 275만 시민 중에 앞으로 정년퇴임한다든가 또 주말에 평일은 인천에서 사시다가 주말에 강화나 옹진에 가서 농사도 짓고 텃밭도 하고 전원생활을 즐기시려는 분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귀농ㆍ귀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름만 그렇게 만드신 건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가 그렇게 중앙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인천에도 한 4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다문화가정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농업에 대한 이해도 시키고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농촌이나 이런 데 페이를 받고 농촌일손돕기하고 농사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교육도 나가서 출강해서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25쪽에 보면 해외 현장교육을 갔다 오는데 15명이 2,700만원 예산을 갖고 하는데 1인당 한 180만원이던데 어떤 교육을 위해 해외에 가서 기술을 습득해 오죠? 이 금액을 가지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주로 저희가 해외연수 농업인들한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업이 FTA나 여러 가지 경쟁력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선진 국가에 가서 보고 배워서 실천해 옮길 수 있도록 우수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대만이나 쌀 농사나 주로, 품목별마다 매년 다르게 해서 선정해서 심의를 해서 가서 한 1주일 정도 가서 보고 배우고….

영분

김영분위원

일본하고 필리핀이 선진 농업국이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마다 뭐 네덜란드는 채소가 유명하듯이 일본은 뭐 고시히까리 쌀 단지라든가 그래서 그때마다 파트가 가는 때마다 선진된 국가를 정해서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 위원이 처음 와서 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보이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는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축산을 위해서 뭘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인가 어떤 것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노력하는 센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김용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저는 계양의 이한구라고 합니다. 먼저 저도 조직 관련해서 강화 농업기술센터하고 옹진군 농업기술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강화 농업기술센터랑 옹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업무보고를 언제 합니까? 어디에 해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옹진군하고 강화는, 강화군은 강화군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요. 옹진은 옹진군의회에 업무보고 하는데 저희 시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과장급 이상이 옹진하고 강화에서 와서 여기에서 질의가 위원님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와서 배석을 하라고 그렇게 저기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2개 군은 군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나가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강화하고 옹진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나간 것이 강화가 한 7억 정도 나갔고요. 옹진이 한 3억 정도가 나갔는데 예산은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술센터의 특성상 국비 지원이나 이런 비중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또 군비의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어쨌든 우리 시비하고 매칭펀드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외적 상황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특수하게 별도의 방식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같이 인천시내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같이 협력하는 농촌 조직이 농촌지도자회만 있는 거죠? 4H하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4H, 각 품목별 뭐 연구회, 생활개선회 그 현황을 일일이 여기에서, 자료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농촌지도자회가 7개에 727명이라고 하는데 7개는 어느 지역이 그러면 제외된 건가요? 강화, 옹진….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군ㆍ구에 다 돼 있는 겁니다. 저희 인천 관내에는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7개라고 그래서 우리 인천은 10개 군ㆍ구인데.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구, 남구.

한구

이한구위원

없는 데가 동구, 남구?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없는 지역 빼고 다 있는 거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그러면 농촌지도자회에 어쨌든 계속 농업기술이 발전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도자회 한번 가입하면 계속 탈퇴를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지도자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업종을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농촌지도자회의 역할이 도시와 농촌 두 가지, 소비와 생산들을 균형적으로 이룰 수 있는 업종을 전환하셨더라도 지도자로서 계속 도시의 소비촉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좀더 이런 역할을 강화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농업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도시나 근교농업에 적합한 이런 지도자들을 많이 발굴해야지 우리 인천의 농업부분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지도자를 위촉하거나 이러는 것이 제한이 돼 있는 건가요? 현재.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한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한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들을 기존에 지도자로서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또 업종을 바꾸셨더라도 계속 그 부분을 도시에서 더욱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세분화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지도자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새로운 시도에 맞는 새로운 도시나 근교농업에 맞는 이런 지도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다음 우리 위원회와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두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역시 제가 조직표를 봐도 지금 소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어느 조직에서 그 업무를 하는 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원예파트는, 쌀농사는 녹색성장….

한구

이한구위원

아, 농업녹색성장팀에서 친환경농산물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분야는요.

한구

이한구위원

쌀만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전국의 시ㆍ도지사 또 교육감들의 한 83%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구체적인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책에 실제 이행으로 접어드는데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들 또 하나는 각 학교급식에 현재 여러 식자재들이 한 400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각 식자재들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또 어느 지역에서 오고 있냐라는 이런 원산지에 대한 조사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수조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인천지역에서 바로 필요로 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식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들과의 계약재배라든가 이제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이내에 이러한 이행계획들이 다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할 수 있는 현재의 기반과 또 이런 부분들을 가공한 여러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행정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저희가 9월부터 다시 뭐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11월에 예산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런 정책들이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도시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그런 엽채류, 시설채소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필요성들하고 이것이 고소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시설채소들이 지금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가 지원하고 관장하는 다, 농민이 해당되겠지만 남동구에 있는 맑은 샘 유기농 쌈채농장이 저희가 기술지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지금 큰 유통에도 문제가 없고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임대를 통해서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임대를 해서 하시다 보니까 단기간에 어떤 소득을 올려야 되는 필요성들 또 하나는 시설채소 하는 부분에 상당 부분이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 각종 개발예정지 이런 부분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죠. 바로 지속적인 시설채소 도시에 의해서 많이 소비되는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수립이 첫 번째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 고소득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지속적인 농업의 전제는 흙이 사실은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흙에 대한 혹사죠, 흙에 대한 혹사.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지속적인 농업의 저해, 우리 인천지역. 이 부분들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아서 뭔가 정책대책을 세워야지만이 진짜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도시의 넓은 소비시장의 어떤 공급, 어떤 전진기지로써 부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정책적인 준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음에 내년 정책할 때는 같이 검토가 되는 그런 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빠진 내용들이라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같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문제인데요. 이것이 2006년도에 어쨌든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사실은 검토됐고 2007년도에 인천시 정책방침으로 확정된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2009년에 행위허가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2009년 12월 22일에 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의회를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행정신청 들어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승인이 났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승인이 나서 국토해양부 최종 승인만 받아서 내려오면 예산을 세워서 땅 매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올해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데 이것은 어떤 용도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국토부에서 10월 경에 승인ㆍ확정이 되면 11월에 도시계획 사전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서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확보는 별도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부터는 올해 그러면 편성해서 들어가셔야겠네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도 여러 차례 가 봤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강화군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되고 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 올 봄인가요. 거기 농업대학인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상당히 프로그램들이 도시민들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건데 상대적으로 우리 인천이 내륙에서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죠, 교통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농업기술들을 개발하고 우리 인천지역에 한정된 농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뿐더러 바로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휴양기능이라든가 정서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예정부지가 교통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뛰어난 부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계양역 바로 인근에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을 활용해서 단계적인, 1단계는 이렇게 현재 돼 있지만 뭐 2단계는 지금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처럼 또 주변으로 그런 기능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 도시민들이 전통적인 농업을 통한 어떤 체험교육이라든가 정서함양이나 이런 여가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좀더 계획부분을 앞까지 내다보는 이런 것을 세워서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