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홍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현안사항 및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만드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관리부장입니다. 손윤선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김재원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김정호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김창홍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력현황에 보면요. 정원이 147명인데 15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군과 구에서 파견한 23명이 현원에 포함됐다는데 파견인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파견인원도 같이 지금, 주로 기술직들이 파견 와 있습니다. 토목직 위주로 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군ㆍ구에서 와서 현장관리를 한다는 거죠?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일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도시철도가 2호선이 발주되면서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정원이 지금 다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설인력 일부를 군ㆍ구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군ㆍ구 파견하고 저희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관리에 투입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정원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 큰 할 일이겠군요.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저는 구나 군에서 파견돼 오면 구나 군의 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처리해 줄 줄 알았는데 기술직이란 말이죠?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어제도 보고를 조금 받았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늘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것은 시민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하는데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시민한테 불이익이 되면 안 돼요.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누구나 시민들은 내 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이 오면 상당히 반발을 합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오고 내 재산에 건물을 지을 때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데 충분히 전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부분 좀 주문을 했었죠. 앞으로 그런 설계변경이 올라올 때는 충분히 협의해서 다른 민원이 같이 올라오면, 사실 어제 보류는 해 줬지만 설계변경 자체를 안 해 주는 게 원안입니다.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충분한 소통을 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도시철도는 국비 60%에 시비 40% 전부다 적용이 됩니까?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비가 60% 오고요. 저희 시비 중에는 40%인데 그 중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게 10%이고 나머지 순수 시비는 30%가 적용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송도랜드마크시티 현장건설도 31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향후에 984억 확보하는 것도 국비가 들어오는 일입니까?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게 승인을 받게 되면, 도시철도로 승인을 받게 되면 60%가 들어오고 40%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도시철도에 대해서 보고를 처음 받아서 정확한 개요를 잘 몰라서, 앞으로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는데 그 기본계획안과 또 공청회를 거쳤죠?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공청회 시에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또 군ㆍ구의 의견들도 나와 있을 테고 그 부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홍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는 280만 인천시민의 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시공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환경과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직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히 챙겨서 280만 인천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걸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지역건설 활성화, 도로확장, 하수ㆍ하천건설,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 건축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석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춘수 토목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부장입니다. 이선영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으로 당선되시어 이 자리에서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각종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인천의 눈부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서 끝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는 역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연걸 종합건설본부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걸 종합건설본부장님, 평상시 현안사항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의사일정과 상관없이 보고와 협의가 상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평상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48쪽의 시립화장장 증축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5기를 증축해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5기를 증축할 때는 수요ㆍ공급 측면에서 계산을 해서 했을 텐데 지금 인근지역 부천시라든가 인천시 내에서 요즘에 장례를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기만 증설해 가지고는 24시간을 풀가동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맞을 텐데 이렇게 5기만 증설하게 됐던 주요요인이 있었습니까?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보셨습니까?
종종 우리 위원님들이 화장장을 가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 증축공사를 5기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5기만 하니까, 인근 부천시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왕 하려면 그때 좀 더 늘려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5기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쉽지만 이 부분은 좀더 깊이 현장을 보시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하는 그런 계산보다는 확인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요. 끝났어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21쪽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의 3구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처리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추가 민원은 없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고요. 다음에 23쪽의 부안고가교 재가설공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의 민원지역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처리과정이 어땠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고할 때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평소에도 여기가 굉장히 교통 혼잡이 심한 이런 지역인데 그 대책 이외에 추가 대책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0쪽에 문학동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여기서 설명,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건립이 됐을 경우 운영계획에 대한 결정이 된 바가 있으면 운영계획이라 함은 운영주체 또한 수익성 여부 그것과 도면을 보면, 도면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 녹지축이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녹지축이 얼마큼, 녹지공간이 얼마큼 훼손되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민원은?
없습니까?
수용
류수용위원
교통량이 2차선 가지고 그게 대체도로가 됩니까?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제 의견은요. 주민들 민원은 그렇게 해서 잘 처리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교통 혼잡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서 더 혼잡해질 것 같은데요.
추가로 주문을 좀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도 굉장히 혼잡한 도로이고 그리고 공사 과정에 더 혼잡할 것이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되겠지만 그 지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회도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 도로인데 우회하게 미리미리 광고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12페이지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 적극 권고 6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건설심사과에서 5월 통계를 받아봤는데 지역장비는 92%이고 지역자재는 70%라고 들었는데 60% 이상이라고 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바뀐 건가요, 그렇게? 한 달 보름 만에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수치를 잡으신 겁니까?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원래 시에서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시행부서에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도급률은 60% 이상, 자재도 60% 이상 하도록 우리한테 노력하도록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릴 수 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5월 자료를 보니까 지역장비 사용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을 봐서 상당히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장비, 자재, 지역인력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하도 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도급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55.3%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 말 통계로는 49%로 사실상, 아까 평균 하도급률 34.8%는 시 산하기관 외 공공기관을 포함했을 때 수치이고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은 시 산하기관 7, 8개 중에서 특히 경제청하고 도시철도 그리고 종건에 있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종건이 5월 말로는 꼴찌예요. 그러니까 여기 55.3%를 34.8%라는 수치에 비교할 게 아니라 시 산하기관 하도급률 평균이 54, 55%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건에서 그 문제는 조금 제가 관심 있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위원님 참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자재 이런 것도 있는데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통계치를 금년까지의 누계치로 내는 겁니다. 지금 누계치가 계속 누계, 누계해서 매년 누계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송도 해안도로 확장공사 등 턴키공사 이런 사업들의 하도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게 완료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계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누계치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상한 게 그거고요. 하여튼 신규 발주사업들은 저희도 작년, 금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도급 인천업체 참여를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공사가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되면 원청자 업체들을 다 소집을 해서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확약서를 맺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하도급 60% 이상 주는 것을, 인천업체는 좌우지간 하도급을 저희는 전체 100%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간담회를 해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것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도형
이도형위원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인천시민들이나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흥동 삼익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이게 제일 오래 됐죠?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네, 오래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횟수로 6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의원 시절 때 이것 시작해 놓고 여태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물론 3구간에 배다리 책방거리,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단을 내려서 지하차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구 이쪽 주민들과 공청회나 이런 것 실시한 적 있습니까? 실시설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관해서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현장에서 설명회는 몇 번 했습니다.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현장을 나가서 많은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워낙 많이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별도로 큰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은 안 했고요. 현장 간담회 정도로 해서 많이 그동안 또 문제 있는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고 50m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인근주민들이 없어져버렸어요. 다만 기존 재개발지역 쪽에 있는 분들이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하도로 되면 진입구에서는 소음이나 매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실시설계 아직 안 나와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실시설계 시에 한번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입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이 부분은 좀 같이 상의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진입구 부분은 주변 재개발사업지구가 들어가는 지역인데….
안병배위원
거기 재개발이 100% 됩니까?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네, 하여튼 재개발지구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병배위원
도원동, 율목동 지역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지구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는데 그 시기적인 게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죠. 하기는 합니다. 틀림없이 하는 것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도시계획 입법부서에 계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는, 위원님들은 지금 질문에 오히려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시가 오더 내려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만 할 뿐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도시계획 된다 안 된다 했다가 그 지역민원 종합건설본부에 서 떠맡을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권한 없는 자의 답변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된다 안 된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장님이 뭔 권한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해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설명회 부분은 22일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그러니까 지하차도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 착수보고회 끝나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현장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명회라도 좋고 간담회라도 좋고 실시설계 확정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그전에라도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그쪽 중구지역은 불편 없도록, 한전 케이블 묻는 관계로 다소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금년 11월까지 전체적으로 4구간에 대해서는 정리를 끝낼 예정이고요. 다소 불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지금 도로의 교통신호기도 한전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를 깨끗이 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율목동 지역하고 도원동 지역 다 재개발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재산권 침해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원체육관 환경개선공사를 관람석 바닥하고 의자만 교체하는 겁니까?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세부적인 것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안병배위원
그것만 교체하면 환경개선사업입니까?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해당 건축부장님이….
안병배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율목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담장 허물고 자연경관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도 제가 드렸는데 설계변경 이런 게 됐을 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정연걸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연걸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연걸 종합건설본부장님은 좀더 세밀한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사업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하고 집행함으로써 280만 시민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현회 인천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월미은하레일, 주차전용건축물, 청라복합환승센터,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안현회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교통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공사 임직원 일동은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항상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해 우리 공사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명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명일 교통본부장입니다. 조주호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이한주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교통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3쪽의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보급가격이 대당 30만원 이내 이렇게 돼 있고 시 지원금 1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내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중가하고 온라인상의 어떤 할인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쪽의 버스 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인천형 버스준공영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인천에서 참여하고 있는 대수를 기준으로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고 싶고 참여했을 때의 기준 또는 혜택이 어떻게 있는지. 더불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운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한번 질의를 한 바 있기는 한데 좀 보충해서 질의하는데 35쪽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질의내용은 장애인이 콜택시를 신청하고 실제로 탑승할 때까지의 평균 대기시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 한 대 이용하는데 평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하루에 한 794명, 한 8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정수영위원
잠깐만요. 15분 걸린다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평균 한 15분.
수영
정수영위원
신청하고 탑승할 때까지?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탑승할 때까지, 거리마다 좀 다른데요.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콜택시를 장애인이 신청을 부르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장애인 콜택시요.
수영
정수영위원
부르고 탑승할 때까지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냐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대기시간이 평균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수영
정수영위원
하나씩 처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성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에게 들은 얘기는 어떨 때는 5시간, 6시간 대기할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청과 탑승하는 동안의 대기시간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우리가 또 버스준공영제. (관계관과 협의) 아, 아까 시 전체 것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여기 메모가 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버스는 43대로 시에서 지시해서 처음에 버스준공영제를 하다가 지금 수익금공동관리제로 금년 3월 1일자로 우리가 가입이 돼 있고요. 시 전체로 보자면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전부 한 31개 업체가 되겠고요.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3,898명으로 대비했을 때 우리는 한 6% 정도 증가가 됐고요. 현재 한 4,135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내버스 면에 대해서는 1,756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43대가 있는데 40대가 수익금공동관리제로 3월 1일자로 들어갔고요. 월미도에서 연안부두로 운영하는 3대는 순환버스로 해갖고 한시면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운행토록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운전사 고용형태는 저희들이 2년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기계약으로 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현재 취업할 때는 비정규직으로 일단 취업하는 거네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도심형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형 자전거가 지금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ㆍ수탁을 통해서 보급을 하게 돼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5년간 15만대를 보급하게 돼 있는데, 시 계획에 의해서. 한 대를 구입을 하게 되면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접이식으로 해서 어디 장소 불문하고 다 이동식으로 가능한 그런 것이 개발이 돼갖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대당 한 10만원 보조를 하면 합해서 약 27, 28만원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인당 개인이 우리 시민들이 구입할 때는 20만원 미만이니까 1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급 경로는 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 시에서 개발업체하고 위ㆍ수탁 협약,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 협상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자전거를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판매를 하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우리 인천시민들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1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그러한, 당초에는 저희들이 SPC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 낭비의 요소가 많이 있다 그래서 SPC 특수목적법인은 설립을 하지 않고 저희 교통공사에서 주민이 들어오면 관리나 이런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직접 신청받아서 보급을 한다는 거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확실한 부분은 시하고 우리 교통공사하고 위ㆍ수탁 계약이 돼야만 완전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추후에 확인이 되면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일문일답 형태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래야 정확한 질문과 또 정확한 답변을 동료 위원님들이 공유하기 쉽고 추가질문이 이롭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괄질문, 일괄답변보다는 일문일답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11쪽의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그동안 많이 언론에서도 비춰졌었는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아주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것 믿어도 됩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우리가 중복ㆍ다발적으로 시연 및 검증 이런 것은 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됐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계속 시험운행 중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은 영업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준공이 다 됐고요. 지금 개통을 위한 개통 대비 영업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과거에 문제점이 됐던 것은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합동조사단도 특별히 구성을 해서 점검조사도 했고요. 또 기타 외부기관에서도 나와서 했고 또 상급기관에서 조사점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 답변 내용대로 라면.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어디에서든 위탁해서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앞으로 수익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더 대두될 수 있어서, 뭐 그동안 언론지상에서 떠드는 것 보면 균열이 간 곳도 많이 있다,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전혀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시고,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문제점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서 14쪽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수십 개의 기관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상 없다는 합격이라든지 점검, 합격증 내지는 승인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뭐 이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보고 판단도 우리 위원님들도 할 수 있게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용
류수용위원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녕하십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 그것 하나 추가로 내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인천시가 또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직접 판매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현재 우리 공사에서 하는 일은 선정사업자의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도심형 자전거의 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업무내역을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는 역할과 인천시에서 하는 역할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우리하고 시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만약 이게 시에서 직접 판매해 버리면 또는 공사에서 직접 판매하면 다른 자전거 사업자들은, 인천의 사업자들은 전부 다 죽지 않겠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직접 판매한다는 게 아니고 현재 대리점이요. 대리점을 이용해서 또 대리점에서 한 대를 판매를 해 주면 적정한 이윤을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전거 점포의 판매를 원칙으로 해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해서 티켓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리점의 자전거 판매업체에다가 업소와 서로 협약을 맺어서 판매ㆍ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현재 자전거는 몇 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 선정내용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두 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두 종이면 제가 자전거를 타 보니까 저 같은 어른이 타는 것이 다르고 또 애들이 다르고 또 여성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다르죠.
성만
이성만위원
두 종 같으면 두 종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자전거는 뭐 어른, 애 할 것 없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리점에서 파는 여성용 다르고 뭐 조그만 애들이 타는 것 다르고, 저도 대리점을 몇 군데 가 보고 해서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접이식으로 돼 있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접이식으로 돼 있는데 자전거 상황을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갑자기 접이식으로 전개돼서 자전거가 넘어진다든지 또는 뭐 타이어가 잘못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온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인천교통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교통공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가 시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갖고 우리 이성만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또 말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은 시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 또는 사고 책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서하고 그런 부분이 따로 있으면 그런 것을 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인천 전체로 보면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전철 때문에 부득이 시가 양분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버스터미널은 현재 남동구죠, 그렇죠? 남동구에 현재 있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남구로 돼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 남구입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신세계백화점과 종합터미널만 남구고요. 그 외에는 전부 남동구로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거기만 남구로 돼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남구이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도 거기로 발령 나서 알았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남쪽을 다 관장하게 되는데 북쪽에는 사실 터미널이 없다 보니까 북쪽의 부평 또는 계양 또는 서구에 지금 거주하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오기가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천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인데 이 북부지역에 버스터미널 할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현재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희가 볼 때 25페이지에 보면 청라복합환승센터 부분이, 이것은 BRT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4년이 되면 직선화도로가 완공이 되면 청라로부터 서울 쪽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2015년이면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반쪽이 그러니까 저 북쪽의 김포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수원 훨씬 밑자락까지 거기가 일단 2015년까지 도시계획에 의하면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청라지역에 있는 환승센터 같은 곳이 터미널 쪽으로 좀 전환이 되면 그것을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서 서쪽 또는 북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타지역으로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 관련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은하레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구지역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해 보셨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여론조사라기보다도 저희 사무실이 월미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수시다발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종합된 의견이 빨리 개통을 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셨겠지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 경제효과가 얼마나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효과가 나름대로의 사례를 보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5년 동안 얼마씩 적자 나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5년이 아니고 2017년도부터….
안병배위원
2017년도부터 수지가 맞아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감가상각하고 이자비용을 제하면 당해연도부터 수익이 좀 발생이 되는데 감가상각하고 이자비용을 제하면 2017년부터 예타에 흑자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상권에 대한 파급효과가 타당성 검토했을 때 생산유발이 90억 6,200만원 정도가 되고 소득유발이 21억 2,500만원, 부가가치가 46억 3,500만원, 고용효과가 160명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에서 나온 자료를 받아보면 코레일에서는 약간 적게 고용유발이 잘 활성화가 됐을 때 90여명, 거의 100여명 정도 가 고용유발이 되고 부가가치가 27억 정도 나올 수 있다. 또 소득유발이나 생산유발도 65억 정도의 파급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아니고 전체 북성동 쪽을 다 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인천교통공사가 1년 수지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19억 흑자인데 수십 억씩 적자 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추어서 여기 마케팅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략을 잘 짜셔야 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용역에서 나온 결과처럼 과연 여객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 유람선을 갖다놓고 처음에 굉장히 적자가 나리라 예상을 했는데 인천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평일날도 50대씩 버스가 몰려와요. 이건 마케팅이거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요금책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정한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개통된 다음에 주변경관에 대해서도, 교통공사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해야죠. 구에서 하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을 배부해 줘서 월미상권 주변이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정리 다 했다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나름대로 옥상이라든지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정리들을 다했습니다.
안병배위원
곧 개통이 되어야지 흉물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안전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수지타산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성인데 시공상태특별조사팀 구성해서 지적사항 22건 나온 것 있고요. 또 안전성에 대해서 7건 지적사항이 나왔댔어요. 그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BIS정보시스템이요. 관리를 교통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전액 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안병배위원
수시로 서비스가 중지가 돼요.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시민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설치해 놔도 전혀 먹통인 것들이 있고 앞으로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시스템을 늘릴 작정인지는 알고 있는데 해마다 얼마나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했는데요. 운전기사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호응, 우리 시 정책에서 어느 것 못지않게 좋은 정책이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병배위원
제가 인천시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류소가 3,200개 정도 되는데 720개로 22% 정도 운영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안병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해마다 얼마큼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나, 물론 시가 결정하겠지만 교통공사에서 시민 여론 수렴해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도 없는 겁니까? 그냥 수탁받은 대로만 하는 겁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금년에는 200개 정도 더 추가 설치를 하는데요. 내년도에도 금년 10월 정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 세우기 전에 시에 더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개 정도를 추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버스이용률이 27.6%인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환승과 더불어서 BIS시스템 활성화거든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서비스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운수업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교육을 안 받으면 면허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교통연수원장
교통연수원장입니다.
안병배위원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교통연수원장
교통연수원장 이한주입니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연수원이 직접 행정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청 또는 지자체에 우리가 교육사항을 통보해 줍니다.
안병배위원
그런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주
이한주교통연수원장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통 업체한테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안병배위원
업체한테.
한주
이한주교통연수원장
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택시 그것도 운송사업조합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화물운수업 종사자들이 교육 잘 안 받잖아요. 다 받습니까?
한주
이한주교통연수원장
아니요. 거의 다 화물운수업자도 우수하게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받고 있습니까?
한주
이한주교통연수원장
네.
안병배위원
행정처분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군ㆍ구로 보낼 것 아니에요.
한주
이한주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매년마다 교육사항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조치실적이 옵니까?
한주
이한주교통연수원장
조치한 실적은….
안병배위원
아니, 조치결과가 안 올라와요?
한주
이한주교통연수원장
저희들한테 오는 건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조치결과가 안 올라오면 안 받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한주
이한주교통연수원장
구청에서 명단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을 통보할 의무만 있는 거지.
안병배위원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요. 통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이한주교통연수원장
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하레일의 경우 지역 주변상권, 경제성 확보 등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월미 은하레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공사와 공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잘 봐도 어떻게 이런 분쟁이 생겼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삭도ㆍ궤도법이 월미 은하레일에는 그것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공사 입장은.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삭도ㆍ궤도법에는 모노레일에 대한 안전성 기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철도법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성에 좀 걱정이 많다 해서 도시철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안내서라든지 또 시공사에서 작성한 시방서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삭도ㆍ궤도법에는 점검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도시철도법에 준하는 규정에 의해서 승인이라든지 각종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철도법에 준하는 그런 안전성 검토를 하라 그랬던 거거든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 내용이 입찰안내서하고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시공사에서는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진행되고, 교통안전공단 얘기는 왜 꺼내는 거죠? 입찰안내서하고 시방서에 있는데.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삭도ㆍ궤도법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3의 검증기관은 삭도ㆍ궤도법에 명시된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승인받으면 된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 하면 교통안전공단은 허가기관이지 검증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입찰안내서에 보면 제3의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삭도ㆍ궤도법에 의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주장이고 우리는 안 된다, 제3의 검증기관에서 받아야만 된다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상사중재원에서 2차 심리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언제 납니까? 대략.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앞으로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6개월 이상은 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6개월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분쟁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다음은 자전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0억으로 막대한 사업인데요. 보급가격에 대당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시 지원금이 10만원이면 자부담 20만원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총 30만원을 다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자부담이 그러니까 지금 30만원선인데 한 대가 27, 28만원 되지 않겠나.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보조금 10만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은 17만원 정도 그러니까 10만원대가 되겠죠.
도형
이도형위원
이게 접이식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접이식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이라든지 어디 멀리 갈 때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010년에 2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보급은 진행됐나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보급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대상이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것은 무조건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자전거 보급사업의 취지가 자전거도로도 많이 확충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자가용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함께 이용하게 하는 면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순 활용이 아니라 자전거를 좀 값싸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은 좀 세워두신 게 있으신지요?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조금 전에도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시에서 정하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시 교통국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성만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 자료 제출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연차별 보급계획서 좀 구체적인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청라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작전복합환승센터도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작전은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청라도에 복합환승센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메트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현재 하반기 시범운영은 현재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어차피 보니까 무료고 한 시간 범위 내에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좀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인천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데는 참 좋은 사업 같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회
안현회인천교통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당부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앞뒤 정황이나 또는 취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적극적인 사업과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내용도 숙지하시고 업무에 임하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당부 말씀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현회 인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로써 280만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사업들을 시행하는 일선 기관으로써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 7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메트로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