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효 의원 발언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백만 도민의 높은 기대 속에 제9대 경상북도의회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9대 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실 중책을 맡으신 이상효 의장님, 황상조 부의장님, 송필각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도정을 함께 펼쳐나갈 의원님들께 도정운영 설명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북도민은 의회와 집행부의 큰 성원과 지지로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경북발전의 양 축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 달라는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함께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을 지킬 미래 경북의 모습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91년 도의회 부활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이제 우리의 삶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생활자치 중심인 도의회와 함께 참으로 많은 긍정적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4년 전 텅 비어 있는 경북의 지도위에 새로운 경제 대동맥을 놓고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이 들어올 큰 숲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만항 개항, 낙동강 물길 살리기,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경마공원 조성, 3대 문화권 사업 등은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도의회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선거기간 경북의 곳곳을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도민들의 바람과 강력한 요구는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민선 5기 도정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과 약속한 일자리 22만개, 투자유치 20조 원을 기필코 달성해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한 먼저 일자리 경제본부를 신설하고 투자유치 특공대를 새롭게 결성해서 일자리 혁명, 투자유치 혁명을 경북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마련한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경북의 산업현장을 국·내외 최고기업들로 채워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잠재력을 살린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집중육성해서 젊은 청년들이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안정의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해서 일자리를 함께 지키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강, 산, 바다에서 미래의 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남인의 삶의 터전인 낙동강을 반드시 살려 내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인 사업에는 항상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거센 반대에 부딪쳤지만 이를 딛고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국토 대동맥이 되었고, 길 따라 산업단지가 생겨나고 도시가 만들어져 국토의 균형발전 전기를 이루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0년 전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이끌었듯이 녹색성장의 시대를 맞아 우리의 강, 산, 바다를 대구·경북의 먹고 사는 터전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이 중심이 된 낙동강연안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도적 틀 안에서 논의하여 강물이 멈추지 않고 힘차게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 연안을 동시에 개발하는 낙동강 연안 그랜드 플랜을 통해 생명력이 충만하고 경제가 살아 숨쉬는 경북의 성장 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백두대간, 낙동강 생태문화 관광과 자연치유 휴양지로 조성해 나겠습니다. 청정해양 자원의 보고인 동해안은 해양개발의 속도를 높여 해양경북의 꿈을 동해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도인 경북에서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드는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농민사관학교를 통해 농어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경북의 농어업은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말 등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친환경 농어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미래형 농어촌의 꿈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경북의 지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 포항 영일만항 개항을 시작으로 7번국도 완공, 동서 6축 착공 등 SOC 사업이 하나하나 구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일만항 배후 인프라 확충과 포항 자유무역지역, 동해 중남부선 철도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동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천 경마공원, 경주 원자력 타운, 김천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로 경북의 균형발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습니다. 특히 경북발전의 도화선이 될 도청이전은 우리의 주도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선 복선전철화, 중부내륙선, 김진선(김천～진주), 김전선(김천～전주) 등 친환경 녹색철도마을 확충에 녹색경북을 실현해 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권의 공동 도약과 큰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1300만 영남인의 힘을 다시 한 번 모으고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유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이 대접받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어울림 경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육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저출산 문제는 구국운동으로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경북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 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났으며, 조국근대화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앞장서 창조한 자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안에 숨어 있는 정신과 혼을 바로 세워 나라의 정체성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한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벨트, 산업친화형 과학벨트, 바이오 메디컬 벨트를 전략적으로 조성해서 미래의 경북 100년 먹거리를 새롭게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북의 전통 주력사업에 새로운 기술을 과감히 접목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차원의 내실 있는 국제화 추진으로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FAO 아·태총회, 201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경주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UN과 함께 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 명품 원조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해 최전선 도지사로서 민족의 섬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해 전복, 참치 양식 등 경제활동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모섬인 울릉도는 녹색 섬으로 조성해서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표본지역으로 만들어 영토주권의 실효적 지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경상북도 공직자 모두는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날이 약속되는 새로운 경북을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 중심의 조직을 바꾸어 ‘도민이 달라졌다’고, 또 ‘기업이 변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소통과 화합의 모습을 경북에서부터 일으켜 통합과 협력의 시대를 담아내겠습니다. 경북이 중심이 되어 대구·경북을 넘어 영남권 전체의 이익을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의 큰 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경륜을 한 곳으로 모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를 세우고 오늘보다 더 크고 더 당당한 경북을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제9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활기찬 의정활동과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에 대해 보다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도정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녹색성장 리딩 지자체! 경상북도” 도정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속에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제9대 경상북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륜 높으신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제9대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300만 도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 웅도경북의 도정이 한층 더 발전하여 도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그 질도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추진 중인 2010년도 우리 교육청의 전체적인 교육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이라는 지표 아래,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한 학교, 보람찬 교단, 감동을 주는 교육의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함양,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꿈과 재능을 살리는 창의력 개발, 교육력을 북돋우는 행정 구현 이와 같은 4대 중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경북교육 2010’ 지표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경북교육 2014’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해입니다.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4년간의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훌륭한 경북교육 발전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할 몇 가지 경북교육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바른생활 실천운동과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천, 그리고 기본 생활습관 지도와 건전한 국가관 형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창의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기초기본학력 보장제를 추진하겠으며, 문화예술의 교육을 활성화 하고 대학진학 정보실 운영으로 진로·진학지도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과학교육 내실화와 녹색성장 체험활동 강화, 그리고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과 창업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으며,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며 야영체험교육 내실화와 보건위생교육 충실,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는 독서교육을 활성화 하고 영어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읽기, 쓰기 중심에서 말하고 듣기 중심으로 영어교육의 방향을 바꾸겠으며, 또한 차세대 정보화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방과 후 학교 예산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다문화 교육 기회 확대와 학생·교직원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책무가 살아 숨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평가를 통한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부모 모니터링제 운영을 활성화 하여 교육가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면에서는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교육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교육도 예외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육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요, 또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 사회를 앞장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효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영직입니다. 2010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육성 “2010 명품 경북교육”(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효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박병훈 의원)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주 지역의 한전·한수원 통합관련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상효 경상북도의회 의장님, 교육위원회 소속 이 달 의원님,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학철 의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최우섭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는 오로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주시민 스스로의 생명을 담보로 지난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로 방폐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들이 목숨 걸고 반대하던 방폐장을 입지시키기 위해 당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지 방폐장을 유치만 하면 정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동원해 유치지역을 위해 모두 쓸 것이라고 공약 하였습니다. 특히,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은 아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명시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방폐장을 유치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가 굳게 약속한 한수원 본사 완전이전 금년 7월 19일까지 각종 지원 사업 55건, 20% 내외밖에 이행되지 않는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2009년 초 한수원의 해외건설처를 경주시민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슬그머니 가져가더니 급기야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9년 11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논의를 선언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KDI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KDI의 보고서에는 어이없게도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말대로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이 경영의 효율을 가져다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보고서 내용대로 통합이 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저항,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크나큰 국가적 비용과 희생이 초래된다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참으로 무책임하고도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은 이미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인 이상 양 공기업의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통합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향후 모든 경주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방폐장 공사 및 방폐물 반입을 저지할 것입니다. 방폐장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은 모두 전면 중단될 것이며, 차제에 다른 방폐장 부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합니다.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적으로 보장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만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전, 한수원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경주시민의 저항을 임시로 모면하기 위해 2009년 해외건설처를 다른 곳에 빼돌리는 방법 등과 같이 혹여 한수원의 껍데기만 경주에 내려 보내는 비열한 획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민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외건설처를 원위치 시켜야 할 것이며,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 외에 다른 어떤 수정안이나 대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경상북도도 그동안의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을 비롯한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모든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만, 지난번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양성자가속기 연구동 건립사업이 김관용 지사님의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T/F팀의 적극적인 노력이 되어져 848억의 반인 국비 424억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은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과 연관되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지난번 보다 더 강경한 대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