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종록 도청이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건설소방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첫 공식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먼저 도청이전추진단과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추진단은 지난 8대 의회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이었으나 제9대 의회에서는 업무성격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도청이전 추진 업무는 지난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8대 도의회에서 도청이전지가 결정되었던 만큼 도청이전에 대한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가운데 도정에 관한 평소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13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도청이전추진단장 안종록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8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9대에는 건설소방위원회로 옮긴 만큼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청이전 업무에 매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청이전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도청이전추진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안종록 도청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
홍진규 위원입니다. 담당이 어느 분인지 잘 몰라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 되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과거에 결정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도로망입니다, 도로망. 도청청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청을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청청사를 다 지어놓고 도로망을 다시 설명하실지 모르지만 미리 기반시설이 어찌 되어 있는지 도로망 준비는 어찌 되어 있는지부터 좀 이야기가 되어 줘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상북도 북부권에 있는데 교통망이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은 도청청사 완공이 될 때까지 언제쯤 되겠다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오늘은 죄송합니다. 현황만 설명드리고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고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현재 도로망은 홍 위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추진합니다, 신도시 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는 간선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중앙고속도로 중간으로 산업도로를 하나 지금 현재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중간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걸로 간선도로입니다, 상주하고 이쪽으로. 그래서 그것은 국토부에 해놓고. 그 옆에 지방도가 세 개 있습니다. 927호선하고 924호선인데, 예천하고 안동하고 의성 관계 되는데, 이것을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지도로 승격하려고 지금 국토부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올려놨고요. 그 다음 국도 33호선 아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 해가지고 올해 도시시설이 결정되면 내년에 우리가 국토부에다가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가 지금 법상으로는 50 대 50, 이게 추진하는 게 충남하고 경북하고 둘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는 못 드렸는데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인프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광역도로는 동서6축, 그 다음에 7축, 이게 되면 전부다 도청으로 다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2014년까지 어떤 식으로든 도청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우면 도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도 그때까지 사실은 돼 줘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청사는 세워놓고 도로는 그때 가서 계획 잡으면 도로계획이라는 게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도로라는 것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2014년 청사완공과 동시에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전체 57.1㎞에 약 66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진규
홍진규위원
그 자료만 도로계획하고 청사완공한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자료로 다시 한번 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예, 안종록 단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는데, 청사건립입니다. 국비가 지금 845억이고 도비가 3200억인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작년 연말에 29.3% 이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떤 %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력해서 845억을 건진 겁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요, 왜냐하면 845억은 기준 잣대가 없습니다. 법상에는 보면 ‘지원할 수 있다’ 돼 가지고 저희들이 법을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려고 올렸더니 그게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그냥 프리로 해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남이나 저희들이 똑같습니다. 이 845억은 그 당시 투·융자 심사할 적에 뭐냐 하면 경상북도가 깔고 있는 부지, 우리가 약 4만 평 됩니다. 이게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 당시에 2009년도에 845억이고 ‘그 정도는 우리가 주겠다’ 이래서 그 자체가 845억 받은 겁니다. 그리고 충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게 특별히 얼마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다, 건축비를 주는데 어떻게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 삼아서 청사비를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제도개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하게 그것은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도청이 한 10년 전에 됐죠, 무안에.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주 50년, 100년 바라보고 지금 잘 지어놨거든요. 이용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입산출 분석은 모르겠는데, 거기의 사례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것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개발비용에 대해서 2조 5000억인데 청사비 4000억 빼면 2조 1000억에 대한 자금조달 내역 이것은 어떤 개발이익을 발생을 시켜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 남는 걸 매각해서 대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신경을 안 쓰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사는 국비를 아까도 840억, 앞으로 노력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되지만, 신도시 조성은 순수하게 경상북도가, 도청만 뎅그러니 못 있으니까 주거지역을 하면서 이걸 같이 아울러서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공사를 처음에 시행자로 하려니까 올해 부채가 많아서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경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1700억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1700을 가져가고, 기존에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 6백… 한 700억 정도 투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둘이 합하면 약 2300쯤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섯 배를 빌리게 되면 1조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승인받아서 작년에, 현물출자로 의회 승인받아서 경북개발공사에 2330억을 만들어드렸고, 또 경북개발공사에 빌릴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다섯 배를 열 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빌리지는 않았지만 2조 1000억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빌려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것을 분양을 해서 다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런 게 저희들 도가 앞으로 잘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저는 공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이거든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나라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도 그렇고 국가공기업도 그런데 이것 좀 효율성 있게 잘 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부지가 도청이 가기로 확정이 되면 토지거래허가지구가 되어야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약 200만 원 되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좀 과도하다 이거죠. 실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더라도 200만 원까지는 안 가거든요? 지금 율리 택지개발지구 군단위에서 칠곡군에 북삼에 하는데 이런 데 택지개발… 환수하는데 50만 원 이하로 보는데, 물론 도 단위가 큰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아쉬운 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건축비가 총 3184억인데 연면적은 12만 5000㎡인데 그러면 이게 800만 원 넘습니다. 신라호텔 짓습니다, 800만 원 같으면. 지금 아파트 제1군 업체 하나 지어도 직접 공사비가 400만 원 하면 짓는데 무슨… 이것 에스컬레이션 반영했는 겁니까, 앞으로 더 추가적인 설계 변경하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추가적으로 또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900만 원까지 가 버리면 이것은 정말 호화청사입니다. 아파트 최고, 삼성이나 대림이나 1군 업체들이 지어도 평당 400만 원 하면, 직접 공사비 다 400만 원 이하입니다, 제사업비용 빼놓고. 800만 원, 900만 원 들여서 초호화인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초호화가 아니에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제가 아주… 조달청이 또 아주 이상한 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되어야 되지, 뭐 얘기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800만 원, 700만 원 한다” 하면서, “다른 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제가 달서구의회 있을 때도 복지관 하나 짓는데도 평당 600만 원 하기에 신라호텔 지어도 600만 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MB정부가 들어설 때 전체 예산의 10%를 감액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흐지부지하게 되는데 이런 데서 예산이 절감 안 되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각오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처음에 받을 적에 도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도청사가, 뭐냐 하면 모든 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행안부에다가. 인원이 몇 명이기 때문에 면적 얼마 지어라, 이게 나온 게 법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호화청사 논란이 있어서. 그래도 단비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청사 표준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호화청사, 평당 800만 원 들어가는 게 너무 안 크나 이러는데, 이것은 전부 다를 합쳐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전남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이 정도는 다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빌라 하나 지으면 평당 건축비가 220만 원 하면 짓습니다.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계획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하다 보면 에스컬레이션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추가적인 예산이, 경북개발공사가 상당히 큰 짐을 안았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금조달 내역이라든지 앞으로 이걸 환지해서 주위에 택지개발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금조달 내역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종록 단장님, 아까 김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로망에 대해서 저는 안동 쪽하고 예천하고 문경하고 거기서 신도청지에서 IC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제일 가까운 데가 서안동 IC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안동, 그렇죠? 거기 도로를 잘 해야 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정비를 잘 해야 물량 수송하는 데도 돈도 적게 들고 안 그렇겠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래서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북부지역에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중부선 복선화, 도담에서 영천까지, 이것도 큰… 도청을 지나가면 수도권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 상당히 좋고, 또 이한성 의원께서 중부내륙고속철도… 제가 올라가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전체 신도시가 2027년도, 20년간인데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계속 해 나간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예,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예, 장두욱입니다. 아까 홍진규 위원님 이야기하시듯이 이게 건축… 건물은 2014년까지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2014년까지이면 도로 인프라 구축은 대충 예를 들어서, 실예를 듭니다. 포항에서 지금 현 도청, 여기로 오려면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이 도청으로 오려면 한 50분 걸리는데 만약에 안동에 청사가 된다고 보면 포항에서 거기까지 오면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희들이 1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직선화 사업은 언제쯤 완공입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기계에서 지금 현재,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현재… 오늘 아침에도 건설국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다 이러는데 하여튼 기계에서 안동 길안까지 오는 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그걸 왜냐하면 건물이 도청이 완공되는 동시에 인프라 구축, 도로망들도 다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단장이, 단장은 이쪽 건물 쪽하고 도청 신도시하고 이것만 지금 신경을 쓰잖아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도로팀, 그다음에 우리가 각자로 TF팀을 구성해서 도로과도 오고 도시계획과도 같이 4개 팀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던집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구성해 놨어요? 회의를 자주 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던집니다. 던지면 그쪽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 중간에 산업도로를 만들겠다 해서 도로철도과에서 예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오는 것하고 10분 차이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런데 타이밍은 2014년 6월까지는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게 국비를 많이…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 되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합니다마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게 도청 건물을 지어놓고 주위의 도로망이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면 도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이 나온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지어놓고 나니 불편하다, 거리가 멀다, 어떻다 해서 굉장히 아우성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원칙은 도로망부터 먼저 되어야 돼요. 기본구축부터 해 놓고 건축이나 모든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금 부서별로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단장님은 지사의 지시만 받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는 직속입니다. 부지사 바로 받고 지사님…
두욱
장두욱위원
부지사하고 직속이에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다른 데는 안 거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 하면 건설국하고 협의가 자주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TF팀은 건설도시국에 도로철도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SOC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또 환경과하고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SOC입니다. 그 분야에서 도로철도과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저는 아래도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이 아니고 본부를 좀 만들어 주십사 내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충남 같은 데도 본부가 되어 있습니다, 48명이.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데 저 혼자 감당하기 좀 그렇다 그러니 알았다고, 왜냐 하면 청사만 문제가 아니고 청사 이전하면 우리가 5000세대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도청 직원이 어디 가서 주무시고 어디서 병원 갈 겁니까? 그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죠. 기반시설이 더 중요하죠.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그래서 기반시설도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그래서 “이건 문제가 상당히 벅찹니다” 하니까 이번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본부가 되어야 같은 건설국장하고 서로 동등한, 동등한 위치에서 회의를 할 수 있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탁해봐야, 단장이 부탁해봐야 본부가 안 되면 “너거 얘기하는 것…” 그렇게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강력히 좀 주장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해서 본부로 빨리 승격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기반시설을 빨리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 다 했습니까? 예. 장두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방송 보니까 토지보상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잡고 있던데 맞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게 도청이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잘 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당초 계획대로요?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저희들이 5월 4일날 예정지를 고시를 했습니다. 할 적에 세목고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목은 지번 해 가지고 전체가 5770필지입니다. 그렇게 고시했는데 우리 도청이전특별법을 우리 도에서 만들 적에, 이건 뭐냐 하면 빨리 하라고 보상기간을 1년을 줬어요, 우리 의회에서. 실제로 1년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장 물건 조사하고, 이게 뭐냐 하면 사과나무만 해도 2만 1000주고 집만 해도 이게 570세대 되고, 무연고 유연고 합해서 묘만 하더라도 1만 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통,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산단법은 보통 사업기간 내입니다. 물론 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김희원 위원님도. 그래서 1년 만에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물리적으로 330억 원 하기는 좀 곤란해서 저희들이 법을 바꾸려고 국회 이한성 의원님한테 의원입법을 올려서 이것을, ‘빨리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 민원까지 초래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는 싶지 않다. 그래서 보상기간을 사업기간을 2, 3년 내로 늘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좀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일단은 그게 안 되더라도 법적 절차는 거쳐야 되니까, 왜냐 하면 청사가 올 여름까지는 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안 가면 저희들은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청사부지만큼은 강제로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청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면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데 지금 로드맵대로 하는 것은 내년 5월달까지는 100% 보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게 되면 2단계, 3단계 보상은 좀 천천히 속도를 늦출 계획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 예산확보는 계획대로 됩니까?
종록
안종록도청이전추진단장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2330억에 열 배를 빌리면 2조 300억인데 그렇게 빌리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추정하건대 공시지가로 3400쯤 됩니다. 공시지가 플러스해서 실제로는 실거래가로 하면 저희들은 두 배로 봅니다. 그러면 한 6000억쯤 안 되겠나, 지금은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니까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4배 정도 빌려라, 2300 4배하면 80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보상 한번 해 봐라, 당장 돈이 다 안 가니까. 그러면 1단계 찾아가서 2000억이 되든지 그것은 은행에서 2000억 빌려 갚고 이렇게 해야지 이자가 적게 드니까 그렇게 하라고, 큰 틀에서는 행안부 공기업과하고는 협의는 됐습니다. 지금 돈은 당장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에 보상가가 다 나오면 5000억이 되든지 6000억, 그것 봐 가면서 저희들이 은행에서 단계별로 빌려 가지고 주민에게 지급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위원님들,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종록 도청이전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중앙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되어 우리 도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대안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김장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의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직원 일동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와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와 문화, 관광, 환경, 생명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세계 녹색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대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낙동강의 근원적 문제점 해결은 물론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업의 핵심공정은 30%를 넘어서 하루가 다르게 완공을 목표로 순탄하게 진척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60%를 목표로 공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안정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직시하시고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이상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장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김장환 단장께서 보고를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흔히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4대강 사업의 하나가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보가 고정보도 있고 가동보도 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저희 경북에는 보가 7개이고 댐이 3개인데, 설치한다고 하신 보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는 사실 4대강 사업, 특히 낙동강 사업은 현재 추진과정으로나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적에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이 어느 강보다도 강우량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의 연 강우량이 약 1270㎜가 오고 우리 낙동강은 대략 약 1000㎜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중 9개월 정도는 낙동강 본류인 안동에서 구미 상류지역, 구미 상류지역은 평균 1m이하입니다. 평균 수심이 70cm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고, 구미에서 일부… 제가 봐서는 낙동강 합류점까지 같고, 합류지점부터 고령까지는 대략 1, 2m는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에서 부산까지는 3m 내지 하구 쪽에는 6, 7m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구 쪽에 조금 유지가 많이 되는 것은 하굿둑이 있어서 그나마 강물이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경북지역은 굉장히 항건하고 평시에도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물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잘 아시다시피 매년 태풍이나 많은 강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강들이 범람을 하고 홍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홍수피해 예방, 그다음에 물 확보 이런 차원에서 낙동강 사업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단체나 여러 곳에서 우려하는 게 보설치 문제입니다. 보가 설치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보들은 주로 고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보로 해서 농사짓기 위한 보들이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은 보를 만들면서 그것은 고정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낙동강에 설치하는 각종 보들은, 물론 반 이상이 고정보이고 반 정도는 가동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서 수질이 나빠진다는 말씀인데 가동보가 있어서 밑부분을, 항상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부분을 보가 움직여서 밑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려서 밑에 찌꺼기가 있는 이 부분들은 항상 물을 밑으로 흘려보내서 수질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보로 인한 피해,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보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침수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상으로써 다시 검증을 했는데 우리 경북에는 전혀 피해가 없고 발표에 보면 경남 쪽에 있는 함안보는 아주 적은 면적이, 설계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침수우려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지역은 보로 인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피해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보가 7개인데 전부 가동보입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고정보하고 가동보가 같이, 한 보 안에 가동보, 고정보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일곱 군데 다 그렇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다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섞여서 필요시에는 수문을 열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필요하면 가동보를 열도록 해 놨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수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예방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아까 말씀 중에 침수위험을 걱정하시는데 안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이야기가, 보를 건설하면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댐을 막으니까, 보로 막으니까.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농경지에 침수우려가 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합니다. 환경단체도 그렇고 직접 농사짓는 사람도 그렇고, 그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재로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를 건설함으로 해서 위원님들 틀림없이 수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근부분은 수위를 계산해서 제방보강을 이미 다 하고 있고, 마쳤거나 하고 있고 또한 아시다시피 준설토를 우리 지역에서 2억㎥을 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위도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침수우려지역은 현재 여러 번 검증을 해 본 결과 침수우려지역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설계상이라든지 전문가 검토에 의하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나타나 버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재 해 보지만 전문가에 의해서 여러 번 검증이, 그것은 지금 현재 아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수용
김수용위원
환경단체에서 걱정하는 게 보에 물을 담아두면, 특히 유속이나 유량이 줄잖아요? 1차적으로, 그죠? 그래서 수질이 더 나빠진다는 평가가 있는데 단장님 말씀은 수질개선 차원에서 낙동강살리기의 주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상반된 의견인데…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래서 우선 수량을 확보함으로 해서 수질이 좋아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적은 물에 오염물질이 오는 것하고 큰 물에 오염물질이 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수량 확보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또 하나 아까 말씀대로 보를 설치했을 때 물이 머무름으로 해서 수질약화 방법은 가동보로 해서 해소를 하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6조 9000억은 4대강 사업의 공사에 드는 비용인데 그 이외에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9조 원을 투자를 해서 하수처리장, 조그마한 축사가 있는 비점오염까지도 환경을, 기초시설을 전부 작업을 9조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보다는 수질이 훨씬 좋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법적인 홍수기간은 알고 계시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법적 홍수기간 내에 공사의 계획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어차피 지금 홍수기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미리 홍수대비 훈련도 하고 모든 걸 마련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준설토가 다시 옮겨놨는 것이 유실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도 그게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다 이런 걸 했고, 또한 시공하는 장비에 대한 수해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비 오는 강우에 따라서 장비 이동위치까지 다 정했습니다. 또 수중작업을 하고 준설토 처리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도 강우량에 따라서 이동하는, 앵커(anchor)를 박아서 이동하는 목표도 다 정했고, 저희들이 각종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그다음에 소방자재, 이런 것들도 다 확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도상훈련도 하고 실제 비상망도 점검해서 저희들로서는 수방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우기가 다가오고 하니까 과연 홍수기간 내에,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불안해하고 있죠, 항상. 홍수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고 난 다음에 둑이 무너지고 이랬을 때 재산피해라든지 농경지 침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단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고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리고 오니토 관계인데요, 오니토 매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현재로서는 달성보 22공구에 오니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 참여해서 오니토의 문제를 같이 들었습니다. 저쪽에 설명이 뭔가 하면 흙 색깔만 오니토 같이 검었지 환경기준에, 흙 분류하는 환경기준의 오니토는 아닌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고, 단지 오니토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다 만족을 하는데 미국의 어느 기준, 그것은 권장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반대하는 쪽에서 의문을 제기했고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오니토 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현재 단장님 말씀은 오니토 기준을 봤을 때 환경기준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정부 기준 아닙니까, 그죠? 그 기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미국에서 기준 잡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한 군데에서, 그것도 오니토를 못 쓰는 기준이 아니고 시험용으로 쓰고 있는, 정확하게 제가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오니토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설명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관리 감독이 되어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4대강 사업 내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수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단장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보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기 마련이죠, 그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민원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더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국책사업을 하다보면 막상 사업주체 측에서는 사업의 효율성만 따지다보면 지역민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막상 소홀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 빛을 잃지 않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건의사항,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점을 유념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확신을 갖고 하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도 저희들 생각만 옳다고는 지금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하지 그냥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잘못된 사항은 받아들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수용할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효율성이나 타당성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건의하는 사항 이런 데다 더 관심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4대강 전체 길이에서 찬성하는 시·군은 어디이고, 또 반대하는 데도 좀 있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 낙동강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두 군데입니다. 김해시장님하고 경남지사, 경남지사도 “치수사업이나 이쪽에는 하는데 보설치나 준설하는 것은 나는 반대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31개 시·군입니다. 35개인데, 그 중에 완전하게 반대하는 곳은 두 곳으로 지금 낙동강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두 곳 외에는 다 찬성을 합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현재는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경북은 지금 계획하고 진도가 얼마쯤 됩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계획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100%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도가 발주하는 15%, 턴키공사하고 그것은 미리 했기 때문에 전체 지금 한 30% 진행이 됐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계획과 진도가 같이 나간다는 건가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우리 처음 할 때 골재를 팔아서 공사비가 된다고 그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것은 추진해 보니까 어때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골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한강개발 할 당시에 골재를 팔아서 한강개발에 상당 수입을 거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일부 전문가라 하는 분들이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우리 말씀대로 준설토가 2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경북은 지금 약 1900만㎥만 골재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작업이 골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재 어느 정도 모래가 많이, 자갈은 지금 그렇게 문제가 아니고 산자갈이 있어서, 모래는 수급에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걸로 생각하고 한 3000만㎥를 모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래를 해보니까 적재할 장소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1900만㎥만 모으고 있고, 이것은 시장·군수가 가서 앞으로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골재 수급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팔았는 게 수입 잡은 게 한 70억 정도밖에 우리가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골재사업으로 된다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은 판매조차도 어려운 게 건축공사, 일반 건설공사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어서 골재 파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이지 보탬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옛날에는 골재가 없어서 공사를 하느니 못 하느니 했잖아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또 바닷모래를 씻어서 지금 골재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도 나가나요, 바닷모래가?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골재, 제가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약 한 50%가 바닷모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서울지역에는 모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 모래를 매년 채취해서 사용을 하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해도 우리 골재가 또 못 가는 게 골재특성이 있습니다. 골재는 지금 현재 단가로는 50㎞가 넘으면 골재이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반비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골재가 아무리 있어도, 안동을 비롯해서 북부지방에 골재가 있다 해도 대구에서 그 골재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런 골재 특성이 있어서 바닷모래를 써야 되는 데는 바닷모래를 쓰고, 정 안 되면 또 수입해야 될 것은 수입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바닷모래를 씻어 가지고 보니까 멀리 나가는 것 같던데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우리나라 골재의 한 50%가 바닷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일반 물로 씻어 가지고 멀리까지 가는 것 같던데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좀 멀리 갈 수 있는 게 배로 하면 제일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배로 이동은 조금 더 갈 수 있으나 현재 우리 지역의 육지이동은 보통 50㎞를 한계로 잡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1900만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그 뒤에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군수가 골재장을 만들어서 모아놨다가 언제든지 팔아서 시·군 수입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1900만 하는 그것은 시장·군수들이 모아서 하는 것이고, 그 외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외의 것은 주로 농경지 리모델링하는 데 반이 들어갑니다. 1억 100만㎥, 그래서 강 옆에 보면 푹 꺼진 저습답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 평균 3m 정도 쌓습니다. 쌓아서 저습답 그 위에다가 피토, 그러니까 모아놨던 피토를 올려주고, 다시 경지정리를 새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1억㎥를 거기에다 사용하고, 제일 많은 걸 거기다 소화하고, 그 다음 1900만㎥ 정도는 말씀대로 골재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대로 보 같은 것이나 제방이 지금 200년 만에 오는 큰 비에 견딜 수 있도록 낙동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약한 부분에 제방을 쌓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거기 골재가 사용이 되나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골재는 아까 좋은 것은 모아놓고 흙하고 섞여 있는 부분, 그것은 시험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만 제방 쌓는 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잔토 부위를 거기에 쓴다는 거예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좋은 걸로 그걸 쌓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파크’라고 공단을 만들게 됩니다. 공단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2억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제일 가까운 데 저희들 계획대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단장님이 볼 때 투자되는 것하고 사업성이라 할까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어떻게 봅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이 투자가 되고, 또 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동강이면 5조 4000억, 전국적으로 17조, 환경기초시설까지 합하면 한 25～26조가 투자가 되는데, 사업이야 잘 안 되겠습니까? 좋은 것은 틀림없는데, 단 저보고 과연 이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됐느냐 하면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국가가 판단해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공사 자체를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야 반대하는 자치단체장들도 그쪽 자치단체의 주민들도 진짜 구경을 와봤을 때 자기 단체장들이 안 한 잡초가 우거진 하천하고 딱 정비가 된 하천하고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단체장을 오히려 질책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아마 경북이 본보기로 아주 잘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희들은 그래서 4대강 사업에 가장 선도적으로 해나가려고 그렇게 아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단장님이 잘 만드십시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의 장영석입니다. 하여튼 낙동강이 구미를 심장부를 지나가고 있는데 해평이라든지 습지라든지 낮은 부분이 많은데, 모래 준설토 반입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오는 피해라든지 임대기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일단 습지는 현재 계획으로는 72%는 현재 있는 습지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한 28%만 습지 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습지 훼손하는 구간만큼은 새로운 친환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혜택이 가장 많은 것은 저희들이 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미는 지금 하천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복판에 습지도 많습니다. 해평습지나 구미 이 쪽에 있는 우리가 습지라고 생각하는 곳은 대개가 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미지역에 지금 강폭이 1㎞가 넘는데 그 중에 이번에 준설해 내는 구간은 대략 400m 정도를 준설합니다. 나머지 구간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여유공간은 골재를 이용해서 하상토를 준설토를 이용해서 둔치를 만들게 됩니다. 둔치를 만들어서 둔치 안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체육공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실개천도 만들고 전부 친환경적인 시설들을 둔치에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지 28% 없어진 면적들이 그대로 그 이상의 생태하천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안동의 구담보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도가 만드는데, 그 위에도 일부 습지, 버들나무 있는데 그런 것 말고 구담보 바로 위에는 저희들이 봐도 일부 습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지들은 그대로 살려놓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경지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하는 56개 지구 농경지 리모델링하는 자리들은 다 주민동의가 3분의 2가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대략 85%에서 90% 정도까지 주민동의를 얻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가 찬성 안 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2년간 영농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분들은 대다수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운반과정에서 소음도 있고 먼지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자동차가 하루에 수천 대가 움직이는데,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장에 나올 때 살수를 한다든가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하고 있으나 그러나 흙길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적재물이 모래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준설토를 반입했을 때 대부분이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인데, 그게 2년 후에 보상이 끝나고 예를 들어 농민이 농사를 지으려고 했을 때 그게 물이 안 갇히고 부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지금도 경지정리된 땅도 많습니다, 하고 있는 게. 이것을 대규모 경지정리를 새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모래 질이 좋고 한 60% 이상 모래 좋은 것은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모래로 골재로서 앞으로는 자원입니다. 자원으로 시·군에서 모아서 팔기 때문에 좋은 골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그 다음에 강에도 가보시면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흙하고 자갈도 있고 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자갈 같은 것은 밑에 깔고 그 다음에 ‘피토’라 그래서 농경지에 있는 것을 지금 전부 끌어 모아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지정리를 하려면 최소한 50～60㎝는 돼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래 안에 스며들고 나머지 한 30～40㎝쯤 남아서 이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은 또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경지정리 하듯이 새로 하고 환지도 하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까지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경지정리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경지정리 한 위에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나라로 봐서 어마어마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래 적재량도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죠. 4대강을 동시에 개발함으로 인해서 모래라든지 기타 자갈, 우리가 건축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일시적으로 남아도는데, 향후에 어마어마한 부족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당초에 3000만㎥까지 했다가 1900만㎥로 줄인 데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동시에 개발해 가지고 이 많은 자원을 제가 봐서는 낭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석유도 수입해서 쓰는 국가인데, 향후에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자원을 100년 이상 쓰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개발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비축도 하는데, 저는 갑자기 4대강을 동시에 함으로 해가지고 자원적으로 어마어마한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축량은 1900만㎥보다는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존했다가 쓰는 게, 수입해 가지고 쓰면 어차피 달러 낭비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고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자재수급 면에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지금 대두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사업하기 전에 그 동안에 전문가들이 계속 검토가 됐고, 재정리 문제는 맞습니다. 있는 데다가 새로 하면 돈이 이중투자인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약 한 6억 톤의 물을 확보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2억㎥이라 하는 준설을 해내지 않으면 6억 톤이라 하는 물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억 톤 정도 낙동강이 있어야 구미에 대한 페놀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을 겪어봤듯이 우리가 물 부족국가는 틀림없으니까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설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준설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강 가까운 데, 재경지정리를 하더라도 운반비가 이게 양이 하도 많아서 1㎞, 2㎞ 가버리면 돈이 아주 몇 배씩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더라도 못쓰는 땅을 돋우어서라도 우량농지도 만들고 그래도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가까운 저습답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증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한강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봐서 한강도 저렇게 물이 없는 것보다는 한강이 물이 있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태화강이나 안양천이나 여러 군데 이미 개발해 봤기 때문에 입증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또 ‘강’ 하는 것은 빨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2년이면 2년 만에 하고 말아야 되지, 물론 물가인상으로 올라가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빨리 안 하면 홍수문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하천특성상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어느 정도 하천사업에 대한 검증은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골재문제는 지금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하천이 준설 이번에 해놓는다고 해서 골재가 앞으로 영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상은 유지를 하도록 일정 골재가 위에서 구간 구간마다 보 앞에서 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가 영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 2000만㎥ 가지고 우량 모래를 생산해서 쓰면서 다시 새로이 발생하는 골재를 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위원님 만족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도 이미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질문 했는 데 대해서 모래를 최초에 우리가 비축할 수 있는 양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금 적재할 수 있는 공간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래의 질이 나빠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래의 양을 줄임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낭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구미지역입니다. 구미 월곡지역에 저희들이 약 900만㎥를 모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 지역에 문화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분군이 나와서 문화재 발굴하는 데 약 예산이 100억 들고, 그 다음에 현재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문화재 발굴하는 데 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방법이 없습니다. 2년 하면 공사 다 끝나게 되는데 그 부분만 안 돼서는 할 수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1000만㎥ 정도는 현재 낙동강에 있는 모래를 계속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든지, 다시 모으는 방법으로 해서 낙동강 구미지역에 저희들이 1000만㎥가 지금 유보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 모래를 지금 현재로서는 골재로 모아서 사용하려고 해서 전체의 계획량은 그대로 3000만㎥로 간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골재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김장환 사업단장님 소상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보를 당장 농지하고 지장물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됐고 합의가 많이 됐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냥 무단점용 형태로 되다보니 소유주한테 제대로 협의라든가 통보 이런 절차도 잘 없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그것은 소유주와 땅 위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사실 국가 정책적인 사업인데 지역경제에 득 없습니다, 현재. 득 없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25조 잡았다가 지금 4대강 살리기 개발에 15조 잡았다가 지금 25조까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제가 가치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개발이냐 보전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가에서 다 해야 될 일이고 하니까 그것도 판단보류를 하고. 지금 보를 설치하게 되면 수위가 약 2m 정도 위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지금 보 주위 지역에 있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펌프로 해서 펌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낙동강으로 펌핑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장마기가 집중호우기가 되면 물이 다 그쪽으로 펌핑이 잘못 되면 침수가 되는 것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칠곡보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것도 현장을 좀 파악해 주셔야 되고. 아까 오니 토양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구미 밑에 폐기물 같은 이런 것 사실 우리나라 아직 건설은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 게 땅속에 예를 들어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올 때 업자들이 그것을 신고해서 어디 제대로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몰래 갖다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낙동강 토양 준설했는 것을 기산 같은 데 지금 농지개량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환지율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환지는 매나 경지정리할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버넌스 체재로 돼서 하면 좋은데, 농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해 놔놓고 나중에 또 불씨가 돼요. 환지율이 높으면 괜찮은데, 이게 한 50～60% 이런 식으로…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관보가 거의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됐습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관보는 거진 안 나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까지는 됐고. 긍정적인 면은 도에서 홍보 이런 것은 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은 제가 좀 듣고 있고요. 지금 낙동강하고 직접 연결되는 지류하천들, 지금 칠곡군 약목면에 두만천은 정비사업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 경호천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게 불공평하다 이거죠. 낙동강하고 수계와 직접 맞닿은 두만천보다 경호천이 더 큽니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폭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고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물론 순차적으로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본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연말 되면 발표되겠지만 일단 지류 중에서 큰 지류, 예를 들어서 감천, 내성천, 형산강, 반변천, 이것은 올해 연말에 마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다시 사업이 시작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보다 적은 지류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지방하천들도 다 계획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어느 천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이것은 제안사항인데 8페이지 보면 ‘국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국제포럼 및 전시회 개최’…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경남에서는 창녕 우포늪의 람사르 총회가 아주 유치할 때 부러운 감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경북에도 낙동강 이게 그래도 경북 구간에 제일 길고 이런데, 잘 좀 해갖고 좋은 수변공간 국제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렸지만 매칭펀드, 국비·도비가 군이나 시로 내려갈 때 항상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는 꼭 좀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돈이 내려간다 하고 통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챙겨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입니다. 김장환 단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죽은 강을 살린다’ 이런 개념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낙동강건설사업단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수질하고는 관계없죠? 사업단에서 하시는 일이?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수질은 따로 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지사님이 업무보고하시면서 낙동강 연안 그랜드플랜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그럼 사업단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업단에서 추진을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기에 1조 1000억이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1조 1000억 말씀하셨고, 여기에 낙동강프로젝트에 또 2조 630억이 있거든요. 추진사업 중에 그게 일부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별개의 사업비입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오늘 보고할 때 본류 10개 시·군하고 지류 11개 시·군 해가지고 총 21개 시·군인데, 주관하시는 사업단에서는 지류가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빠진 지류가 6개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사는 이렇게 지류를 많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작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에서는 줄여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엉터리입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낙동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낙동강정비사업,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2006년부터 지사님 공약으로 하는 낙동강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랜드플랜’ 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이 사업이 끝나면 낙동강을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연계사업들을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국가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자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에 맡겨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나 금액들은 사실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해보자 하는 숫자들 나름이지 서울대학하고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도 얼마 전에 안동에 가서 제가 첫 현장 탐방하는데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동강 지역이 앞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영원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낙동강 주변 사람들이 먹고 살 사업들을 우리 도비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앙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당신네들이 용역해서 개발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낙동강 주변에 어느 지류 몇 개, 어느 본류가 몇 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류 몇 개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용역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계해서 할 사업들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단 발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당장 어떤 사업들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것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꼭 위원님 말씀처럼 저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빠지고 이렇게…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지나간 사업 다 합쳐서 지금 우리가 그랜드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하는 것 포함해서 연계해서 앞으로 국비로 추진하든지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연말까지…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예산이 지금 지사가 오늘 업무보고한 1조 1000억이니 이 예산하고 별도인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사가 보고할 때는 그랜드플랜이 이 예산 2조 630억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정작 지사는 23개 시·군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사업단에서는 “아,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면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사가 선거 때 지류 살린다고 온 데 시·군을 다니면서 약속을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홍보용이었다’ 이렇게 들린다고요, 저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사는 11개 시·군의 지류를 개발하는 쪽으로 보고를 했는데, 몇 시간 뒤에는 지금 5개 지류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6개 지류 빠진 곳은 어디에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랜드마스터플랜은 낙동강 연안 11개 시·군에 다 연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 마스터플랜도 지사님 처음 하신 것도 여기에 그랜드마스터플랜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금 세세하게 사업이 딱 구분되고 이런 게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가 구분되고 이게 딱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스터플랜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지사님이 의원들을 놓고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사업단에서 안 주셨으면 지사님이 알아서 발표를 했다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단을 스텝으로 보고 그것은 맞아야 된다고 사실은, 그죠. 보고를 똑같이 우리 의원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올라온 서류가 본류 10개, 지류 11개라고 아침에 보고를 들었는데 오니까 실제 사업단에서는 6개 지류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사업을 지사는 홍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서 빠진 6개가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을 맞춰 주셔야 해결이 되고, 우리 위원들은 지역구나 상임위 내에서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허황된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아침에 보고 받았네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런 개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건설도시방재국장을 하면서 발족이 되는 바람에 낙동강사업단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나간 것 세세한 것까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진규
홍진규위원
문서로,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원팀장이 간략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것도 좀 어려우면 문서로 하든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 지원팀장이 이것은 저보다 좀 잘 아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지원팀장 답변하세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답변을 한번 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지원팀장 설명하십시오.
성수
박성수낙동강사업지원팀장
낙동강사업지원팀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 원래 당초에 07년도에 낙동강프로젝트라는 부분을 지사님이 민선 4기를 시작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때는 강 안쪽을 건드릴 수가 없어서 강 연안개발을, 연안 쪽에 집중을 하면서 강 본류하고 주요 지류 5개 시·군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사이 저희들이 추진해 오면서 2조 630억 사업 중에 일단은 09년까지 사업이 주 핵심이 연안 쪽에 대표 시범 1개 시·군씩 15개 시·군에 대해서 올해까지 계속 시·군 대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 안쪽에 강 살리기가 추진되면서 같이 중복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이래서 1조 정도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중복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이번에 4월달쯤에 강 살리기하고 강 연안개발을 같이 융합하는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지사님 지시로 이 사업을 하면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지류 5개 시·군만 하는 것을 전체, 지류사업까지 다 확대되어야 되는 거니까, 전체 사업으로 다 나가자. 그러면 강 안쪽하고 강 연안과 함께 하되 지류도 연관되는 지류 전부 다 하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말이 되면 포항이라든지 영주라든지 이러한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까지 확대해서 지금 서울대 용역기관하고 저희들이 전체 23개 시·군을 다 사업대상에 놓고, 지금부터 포스트 낙동강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낙동강살리기는 내년 연말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를 대비한 국비 확보사업을 23개 시·군, 지류사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류 11개 시·군,
성수
박성수낙동강사업지원팀장
포함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포함됐죠, 그죠?
성수
박성수낙동강사업지원팀장
예, 여기에 5개 시·군은 당초에 2007년도 하는 거고 지금 하는 것은 지류 다 포함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들이 본류든 지류든 이 사업들인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설명이 이해가 안 가니까 본류나 지류에 대한 주요사업들을 문서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낙동강사업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지사님 발표했던 내용하고 사업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 되면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성수
박성수낙동강사업지원팀장
예, 자료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 합시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 말씀의 취지는 그겁니다. 강을 살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일 아랫물 가지고, 낙동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고, 낙동강을 살릴 때 지류를 빼놓고 낙동강살리기라는 사업은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류로 들어가는 지류들까지도 포함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큰 시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주보와 구담보 공사 현장에 잡음이 있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구담보는 별도로… 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담보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구미보 말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상주보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임금체불 문제 말씀?
명호
김명호위원
예, 업체에…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단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긴 게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일을 하다가 어려워서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서 원청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최저가 입찰이었습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닙니다. 최저가가 아닙니다. 최저가는 우리 도가 발주했는 13개 공구들만 최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 구담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구담보는 저희들이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상주 건도 이제 곧 해결됩니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것도 원청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낙동강 연안에 접해 있는 시·군 중에서 우리 고령군이 가장 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가에 살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은 지역구 방문을 통해서 문제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날이기도 하고 보고회 자리지 감사의 자리도 아니고 하니까 알고 계시는 내용, 묻고 싶은 내용이 아마 많을 건데 전부 속으로 삭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 꽤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것 다 이야기를 못 하겠고, 저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가 일곱 개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보가 일곱 개인데 보 이름을 편의상 언제부터 이렇게 명명하기 시작했습니까? 달성보다, 강정보다 이렇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처음에 사업 시행하면서 중앙에서 내려온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습니다. 낙동강살리기 사업 때문에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행정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고, 또 하천부지 실농 위기에 처해져 있던 농민들이 가장 거세게 데모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울어도 시집은 가야 되고, 사업진행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관광거점이 되고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 홍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좋은 얘기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사기문제로 연결이 되면, 보시다시피 우리는 경북 아닙니까? 그런데 보 이름이, 보가 있는 위치가 고령 22공구입니다. 고령 우곡 다산인데도 보 이름은 달성보, 또 23공구도 강정보, 달성군에 있는 하나의 동네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사업에 협조를 했던 고령군은 지금 대가야 관광문화도시 만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고장인데, 지역주민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대구시 달성군, 좋습니다, 하나쯤은 양보를 해서 강정보라는 이름은 대가야보라든지 또는 고령보라 양보를 해 주셔서 이 보가 앞으로 큰 문화거점시설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섭섭한 얘기가 지역에도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마저도 경북에서는 대구시에다가 양보하지 마시고 단장님께서 신경 써서 지금이라도 보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어떠냐고 묻습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낙동강은 중간으로 흘러서 경계지점이 대구하고 경북하고 반반으로 되어 있는 것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엉겁결에 중앙에서 정해준 대로 했는데 저도 아쉬움이 2개 보 중에 하나가 반반씩 지나가니까 우리 고령 쪽으로 왔으면 하는 게 저도 그건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제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바꾸는 것이, 이름 하나 정도는 둘 중에, 대구 하나 주고 저희들이 가져오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부산청이나 4대강본부하고 이름 문제도 협의를, 우리 쪽에 하나 정도는 가져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이렇게까지 못 챙긴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단장님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고령이라는 한 지역 때문이 아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섭섭해 하고 피해가 많은 고장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니까 한번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단장님, 지금 장마철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환
김장환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첫 회의임에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5일 11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소방본부 및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