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발언

사무처장 오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 및 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 등을 전담하는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제9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운영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은 연간 1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7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은 현재 180만 원 가지고는 선진국을 가기가 힘듭니다, 구라파에. 그래서 보통 4년 중에 한 번, 그러니까 720만 원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테마를, 공통 관심이 있는 테마를 선정하셔 가지고 몇 분이서 그룹으로 가시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가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의회 전체 차원에서 하는 소위 자매결연국가에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자매결연국가는 러시아하고 중국에 4개 자치단체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의회를 방문하실 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1인 당 연간 639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공적인 활동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의원님들이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없느냐?” 하는데 이것은 나누어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의 일부는 편의상 상임위원회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일부는 의장님이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배분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의장님 앞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통상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의정비를 지급받으면 통상적인 지역의 행사 참석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의회에 등원을 하시는 것까지는 거기에 의정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무로 어디를 가실 때는 별도의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행사에 많이 가시는데 “기름 값이 많이 들어 간다.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의정비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원격지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원격지는 통상 의회로부터 60㎞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우리 여비지급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은 내가 60㎞ 밖을 벗어나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을 지급할 경우는 왕복교통비는 실비를 책정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고, 숙박비는 4만 6000원 정액급입니다. 그 다음 식비가 하루에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통상 우리가 말하는 편한 말로 ‘월급’이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공식용어는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조금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각종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행사에 참석 한다, 이런 게 전부 의정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1인당 월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당은 자치법 32조에 의해 가지고 수당을 드리는데 1인당 월 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4970만 원의 연봉이 됩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봉 이 4970만 원은 하반기에 가면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국 광역시·도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는 의정비를… 이 4970만 원은 작년에 해 놓은 그대로 현재는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무처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공통경비로 저희들은 명함 같은 경우에, 명함은 우리 공무로 사용하지 개인적으로 의회 의원 명함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런데 명함을 지금 발급을 안 해 주고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예산안에 편성되어서 해 주어야 되지…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함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의정비에 통합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별도로,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함이,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 등 직함이 되는 분들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예는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에서도 그런 예가 있다든지 또 그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준 예는 없습니다.

예, 총무담당관은 그래 말씀하시는데,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거기에는 예시위주로 봐야 하거든요. 금지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달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회 공통경비로. 그래서 그것 금지하는 대상이 아니면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무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외연수관계 말입니다, 이제까지 4년 동안 해서 테마별로 해서 720만 원 가지고 간다는데, 이게 언론이나 지역구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보통 도민들은 매년 720만 원 가지고 이래 가서 “관광성 외유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질타도 많이 되고 또 오해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180만 원을 매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180만 원 가지고는 선진지 연수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2년에 360만 원 정도면 거기에 자부담 조금 하든지 이래 하면 충분히 해외 선진지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360만 원 들여서 가면 도민들에게 오해도 불식시키고 또 그렇게 운영이 안 매끄럽겠느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정이나 우리 의회의 의정, 각 언론사에 난 기사가 말입니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매일 이렇게 스크랩 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다가 배치를 해 주면, 그래 우리 의원들이 며칠 만에 이렇게 한번 오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 신문을 다 읽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기사를 일괄적으로 스크랩 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 비치되면 오늘 신문을 못 본다든지 안 그러면 며칠 뒤에 회의가 열릴 때 과연 우리 의정에, 또 도정에 어떤 기사가 났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보제공이나 또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총무담당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신문스크랩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비치하도록 조치를 할게요. 하고, 해외연수는 아까 제가 금액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이기 때문에 2년에 묶어서 가셔도 좋고 매년 가셔도 됩니다. 되고, 혼자 가시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해 보니. 그래서 몇 분이서만 뜻 맞는 분이 “우리는 어느 코스를 가겠다. 무엇을 보고 오겠다.” 이래 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은 힘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해외연수를 간다면 우선 테마가 정해지고, 그렇죠? 그 테마에 따라서 가려고 그러면 개인이 뭐 하려면 여러 가지 기관방문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테마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진지 연수하려면 180만 원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게 한 360만 원 1인당 하면 가닥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구성·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도 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이 바뀌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은 “우리가 이런 과제를 연구하겠습니다.” 라고 심의회에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으면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좋다고 허락이 떨어져야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떨어진 게 한 건입니다.

그러면 승인이 났을 경우 이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공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이 근본취지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평소에 느끼고, 보고, 체험한 노하우를 하나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디스커션(discussion)을 해 가지고 하나의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든가, 또 연구하는 과정에 특수한 계량화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지 뭐, 공간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회에도 보니까 자료실이 있더라고요?

예,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실에 근무하시는 분의 출·퇴근 시간이 다른 공직자분들하고 똑같이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남아서 밤늦게라도 자기 역량개발이나 개인적인 공부 좀 하고 싶은데 그 공부방은 우리 의회 내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요?

특별한 공부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현재는 상임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상임위 사무실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인데요, ‘신속 정확한 의정활동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쯤 보면 ‘언론사별 기획·탐방기사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언론사가 우리 의회사무처에 뭐, 이런 저런 기획 내지는 탐방기사를 좀 쓰겠다. 예산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온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만약에 지원요청을 해 온다면 지원 의사는 있으신지요? 그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아, 기획취재를 해 가지고 보도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의장님하고 지금 시·군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시·군은 아예 거절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하지 말라는 식의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대화도 안 하고 지나가도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시·군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의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그리고 도정질문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3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배경은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하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