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가. 회계과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학 경리담당입니다. 김승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상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배종환 회계관리담당입니다. 그럼 2010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2쪽, 차량현황의 기타에 보면 금광공사 7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1대입니다. 금광공사는 청소용역업체인데 여기에 차량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승수입니다. 지금 기타 8대는 특수차 8대인데 금광공사에 7대 임대했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1대가 임대되어 있습니다. 금광공사는 청소대행업체로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과 특수차량을 임대해 주게 되어 있어서 임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구입하여 임대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면 임대료를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상입니다.

구청 재산으로 구입해서 청소대행업체 들어오는 데를 주신다는 말씀인데 특수차량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특수차량은 음식물쓰레기를 돌리면서 하는 것인데 일반화물차량이 아니고 특수차량으로서 음식물 수거차량입니다.

음식물 수거차량은 북구 전체에 7대인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중흥동, 신안동, 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이왕섭 위원입니다. 11쪽, 국·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매각 매수 신청서를 6월까지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국·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라고 하면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건물이 사유라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계층별 유형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것인데 이 분들의 사유재산 즉, 건물에 대한 재산권이 유지되는 기간은, 지금 살고 계신 세대가 돌아가시고 누가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언제까지 인정이 되나요?

그것이 무허가였을 때는 바로 철거하고요. 소유권이 건물분으로 이전등기되어 있을 때는 자식들이 상속한다든지 계속 이행하고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증여를 받든 상속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매각할 때 토지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까?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1쪽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무허가건물의 양성화 또는 허가 후 재건축으로 구세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짧은 지식으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고 허가한다는 것은 불법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세금징수를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무허가 건물을 그 법에 의해서 쓸어버린다든지 허가조건에 맞게 건물을 지은 다음에 우리가 구세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것은 어느 법을 적용합니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양성화하는 법은 있지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7년이나 10년만에 한번씩 국민의 민원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가끔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국·공유재산 및 청사 현황 중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계약방법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정가격이 각 건당 합계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1건 당은 2,000만원 이하인데 한 업체가 여러 건을 진행하면서 총합계가 2,000만원 이상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극히 드뭅니다. 똑같은 종류라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한 업체가 여러 건의 계약을 했을 때 실제로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 것인가요?

제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업체가 전기사업도 하고 토목사업도 하면 전기사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까지 2,000만원 이하를 한 업체에서 다 한다면 그것은 경쟁입찰로 해야죠.

금액에 따라서는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분리발주를 할 때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A라는 회사에서 전기를 하고 B라는 회사에서 토목을 했을 때 2개 다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한 업체에서 다 한다면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약실적을 보면 1,37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의 내용, 규모, 업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70건에 200억원 정도했는데 조기발주라고 해서 수의계약이 315건, 물품용역 등등 다 있는데요.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토너, 복사용지 사는 것, 볼펜 사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자료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는 있는데 캐비닛으로 몇 개는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류가 1개에 1쪽이 아니고 그 계약서류하려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몇 건, 어느 업체가 몇 건이라고 글로 써서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와 건수와 총 금액 정도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뺄 수는 있는데 양식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전진숙 위원님, 대략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가 제공되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열람해서 자료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이것은 복사해야 실익이 있겠다고 판단되면 과장님과 합의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향후 계획을 보시면 입찰경쟁대상 청렴계약이행 지속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1년 3월부터 교과부는 청렴계약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요. 저희들은 이 청렴계약이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청렴계약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으로 249건입니다. 처음에는 3,000만원 이상으로 되었습니다만 조달청에 의해서 경쟁입찰한 건수는 전부 청렴계약이행서를 받아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누구하고 뭐하거나 그런 것 없이 청렴하게 하겠다는 이행계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청렴하게 공사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만약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최대한 제재조치를 하고 시군구로 띄우기도 합니다. 청렴계약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그 업체가 1년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제재를 가합니다.

규정은 있나요?

규정은 청렴계약이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짜리만 하는데 2,000만원 이상짜리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지침은 있고 자치구에서 하는 근거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이행계약서 안에 나는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현금주의 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환 회계관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종환 회계관리담당 배종환입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주의라는 것은 현금 입출금할 때 장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돈이 왔다갔다할 때만 쓰는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생주의라는 것은 저희가 물건을 사겠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또 한번 돈이 입출금될 때 정리하여 2번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2번 정리하는 이유는 원인과 결과에 차이가 발생되는지를 파악하고 2번 정리하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를 파악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신수정 위원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매각 자료와 전진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계약에 관한 지침서와 서면계약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 관계자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전창렬 민원담당입니다. 나동익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김선중 지적담당입니다. 남일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경희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공용 새주소담당입니다. 그럼 201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2쪽, 2012년 법적으로 전환될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과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정리하기 전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7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번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무슨 길, 예를 들어 아리랑길, 대표적인 건물이 있으면 건물길, 5·18 가는 길이면 5·18로 가는 길이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봉동 127번지라고 써놓으면 찾기가 훨씬 힘듭니다. 바뀌면 주소만 가지고도 새로운 길, 무슨 길, 5·18가는 길이면 5·18가는 길 왼쪽이면 짝수, 오른쪽이면 홀수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저쪽으로 가면 있겠구나!”하고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고치는 전국적인 사업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4쪽,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계시는데 무인발급기 설치는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2003년도부터입니다.

운영실적이 2만 7,536건인데 이것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적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입니다.

올해도 2개소를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인데 민원봉사과의 정원이 34명이고 현원이 32명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도 보면 대부분 2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충원되는지는 어제 들었고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민원이 그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도 인원 보충을 해야 하나요?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중이 모이는 은행이나 마트에 설치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소 민원은 줄어드는데 그 증명을 발급하는 인원이 5명 내지 6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호적 발급, 주민등록 발급, 토지대장 발급 등 각 분야별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등록대장을 2명이 하고 있다면 G4C를 활용해서 업무가 많이 줄었다면 1명을 줄일 수가 있지만 현재 1명이 보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6쪽,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의 사업개요에 성과 본 변경가능 및 친양자 입양제도 도입에서 성과 본을 변경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외 또 다른 성과 본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와 친양자 입양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양자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가족관계 업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가 아니고 대법원 업무 소관입니다. 일단 성과 본의 변경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예전에 양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삼자에게도 양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재혼을 하더라도 성이나 본이 바꿔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 사람당 1개의 가족등록부가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은 자기 것은 따라다닙니다.

재혼을 했을 때는 새아버지의 성과 전혀 다를 수 있고 예를 들면 재혼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경우는 어머니 앞으로 합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와 관련된 것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봉사과는 민원에 대한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물론 각 실과에 따라서 민원이 각자 업무처리를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법적으로 하자 있는 민원을…….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심하게 항의하는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접수 받고 담아낼 수 있는 기구나 형태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개인이 법적으로 하자 있는 민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민원을 개인이 제기하는데 안 해주는 공무원은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에 없는데 여러 명이 탄원을 하는 다중민원은 현장에 갑니다. 가서 듣고 공청회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분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각 과나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중민원은 여러 과가 복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해당된 과의 담당이나 과장들이 나가서 공청회 하고 듣고 모여서 논의해서 답변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6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입니다. 제 지역구가 신안동이고 신안동에는 자동차의 거리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거리 도로명이 자동차의 거리에 있는 상가번영회 상인들하고 전혀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명이 정해졌나봐요. 그래서 신안동 자동차의 거리 도로명을 변경해 주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거리로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대로길이 있는데 자동차의 거리는 실제 300m가 안 됩니다. 300m만 자동차의 거리로 지정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길이 조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치로라면 우치로 어느 시점에서 종점까지 수㎞가 되는데 각 지역을 구간별로 지정하게 된다면 이 시책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북구 관내에 전문거리가 있기 때문에 짧지만 고려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사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로의 명칭을 정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의 거리 뿐만 아니라 4대 전문거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신수정 위원께서 무인민원발급기 11개소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균 기획담당입니다. 손옥수 예산담당입니다. 김남기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최정복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성학 감사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5쪽, 경제문화국이 한시기구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조직진단을 통해 신규수요, 기능쇠퇴 분야 기구조정을 하겠다는데 청에서는 조직진단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와 정원은 최소한의 보강을 원칙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기구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증원을 원칙으로 조정하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증원하는 원칙이 적용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나요?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첨단산업수요가 늘어나서 그때는 승인사항이 행안부였습니다만 이제는 시로 이관되어 여기에서 꼭 필요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3년 전에 행안부 승인받아서 설치했는데 3년이 넘어서 올해부터 2013년까지 그 기구설치를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의 변화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지금 보통 중앙에서 자꾸 지방으로 업무이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라서 녹색성장이면 탄소은행쪽으로 가고 어떤 분야는 쇠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는 행안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얼마 범위 내에서 돈을 써라. 저희는 551억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직급별 기준이 있습니다만 5급은 몇 호봉 기준, 6급은 몇 호봉 기준으로, 총액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돈으로 몇 명의 직원을 증원할 것인지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올해 21명 증원요인이 발생하고 동구는 없고 서구 1명, 광산 29명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7급 이하 하위직으로 10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11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31억원이라는 인건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인력보강을 최초한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7쪽, 공직자 부패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추진상황에서 공무원 범죄 및 상급기관 통보 10건 중 견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이 중징계이고 경징계 중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견책은 모든 것이 6개월 동안 제한되고 파면, 해임은 공직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강등과 정직은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를 못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견책은 경징계 중 제일 낮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6개월 정도 제한됩니다. 봉급도 안 오르고 승급도 안 되고 공무원들에게 엄청 어려운 것이 징계입니다. 그리고 견책은 시장표창 이상, 사무관은 총리급 이상 표창을 받았으면 징계가 그 아랫단계로 감경됩니다. 훈계는 뭐라고 한 것이고 내부종결은 자체적으로 위법이 없는 사실을 내부조사해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특별감찰을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공직사회 특성상 내부고발자에 의한, 내부고발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어찌되었건 공직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4일, 심재섭 의원께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제도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액은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조례에 보면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자의 보호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조례를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부패방지에 관련된 감찰기구나 체계는 없습니까?

7월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조직개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서 감사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광주시의 경우는 광산구만 기획관리실하고 나눠져 있고 앞으로 저희 북구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전문직으로, 감사라는 것은 예방행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9월이나 10월에 시작할 것입니다.

더불어 17쪽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지금 내부에서 여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자를 신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는 어디입니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세 가지 분야는 문연주 여성정책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알아봐서 자료로…….

정식기구는 없는 것이고 여성정책팀에서만 하고 있네요.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한 11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가대상이 5급 이상 간부로만 되어 있는데 5급 이상으로만 한정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5급 이상은 성과상여금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고 4급 이상은 연봉제에 반영하는데 과별 과제의 지표개발은 개량화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략목표가 활기찬 생활경제라면 실과소 팀별로 한두 개씩은 다 있어서 종합평가할 때 과단위도 평가합니다. 공무원들 근무평정은 서류로 하지만 성과관리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스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지표로 삼으면 사업을 가스안전적 공급, 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스사고발생 제로화해서 그 다음에 목표값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넣을 것인지 산식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부서별로 받아서 정확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실과소에서 나는 잘 했는데, 이 문제가 목표를 설정하는데 낮게 설정한다거나, 간호사는 주사기를 날마다 몇 개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 아프게 놓고 부작용 없이 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라 개량화하기 엄청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구발전종합계획이 내년 1월까지 나오고 민선5기 출범으로 청장님의 구정목표와 전략목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5개 부서를 BSC에 기반해서 하신다는 것은 알겠고요. 제가 여쭸던 것은 왜 3급 이하 5급 이상의 간부로 한정시켰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에 관련되었고 4급 이상은 연봉제에 관련해서 활용자료로 쓰시기 위해서 한정시킨다는 말씀입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계약도 하고 성과상여금도 바로 지급합니다.

12쪽입니다. 지금 북구비전365 오피니언 그룹 운영에 관련된 추진상황을 보면 정책 대안제시 및 모니터링 실적이 있는데요. 정책대안은 177건에 대한 환류작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계속 들어오면 어느 시점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몇 년도에 반영하고 좋은 시책과 주민불편사항을 그때그때 처리하면 되고요. 주요 시책, 주민을 위한 좋은 시책은 그때 검토를 바로 합니다. 운영하다보면 거의 생활행정입니다. 앞으로 이 오피니언그룹을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전산교육까지 시켰습니다만 저희 실무직원들은 카페선상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화를 한다면 아이디로 답변하고 설명드리고 좋은 제안이 나오기 힘든데,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5 오피니언 그룹이 2008년 5월에 출범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기획감사실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위원회 조직은 참여입니다. 사실상 동장하신 분, 자치위원하신 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물이 그 물이라고 제가 열어보니까 이것은 진짜로 의식을 갖고 참여하실 분들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인적자원이 훌륭해야 모든 정책대안도 나오는 것이지 연세 들어서, 물론 나이 들었다고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다 바꾸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점진적으로 운영방향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금 대학생 구정모니터 구성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구성 방법과 활동내용과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도 활동비가 지급되나요?

대학생 구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온지 6개월 되었습니다만 대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 움직입니다. 학기 때는 돈이 비싸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봉사활동 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42명을 모으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위촉장 수여식도 방학기간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 계속해도 효과가 없고 실적이 없으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구주택총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통계는 통계청의 주요항목에 의해서만 진행하시나요?

전부 통계청 국비로 운영되고 저희들은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조사구역을 쪼개서 설정하고 그 준비작업을 사전에 하고 인력도 880명 정도 채용하고 단가는 4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직원들에게 도와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3개월 이상 되면 엄청 많을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성과 관련해서 성인지통계를 작성하라고 국가기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구 단위에서 이것을 조사하면서 성인지통계를 분류해서 좀더 세심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바로 답변이 안 되고 검토해 봐야 합니다.

협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고려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나누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신수정 위원께서 구정발전연구단 운영에 관한 5개팀 연구분야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일곡도서관 관계자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장, 이왕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늦었지만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위원님들 축하드립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곡도서관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출 관리담당입니다. 백호승 사서담당입니다. 김관식 열람담당입니다. 2010년도 일곡도서관 주요업무 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2010년도 주요업무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곡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3쪽, 주민희망도서구입을 1,994권하셨다는데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작은도서관들이 각 동주민센터마다 있잖아요. 일곡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책들은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일곡도서관 도서구입비는 1,750만원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사지 못하고 월별로 희망도서, 베스트셀러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소장자료를 돌려 보지는 않지만 어느 동에 있는 주민이라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배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을 공유하지는 않겠네요?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도서구입비로 매월 각 동마다 주문해서 배부합니다. 그 도서를 이용하고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고 싶으면 신청을 받아서 가져다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 도서구입비 1,750만원은 일곡도서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월별로 구입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새책을 다 읽고 선정하여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느 서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해지지는 않고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서점 몇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민간후원조성인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MBC에서 국민은행과 협약해서 기금을 조성한답니다. 저희가 먼저 이 곳에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면 거기에서 실사를 나오는데 조건이 50평 정도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허락해 주는데 광주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암3동이 50평 정도 됩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전진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도서구입 지정 서점에 대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