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경제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상황 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만근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경제문화국 주요업무상황을 각 부서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평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조합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곽영채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신금호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근범 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꿈과 희망이 가득찬 제6대 북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경제정책과부터 직제순에 의해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현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농정담당입니다. 고진구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경제정책과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4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서방시장은 왜 빠졌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전통시장 10개 중에 서방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상인회등록시장을 설명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부칙에 의해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3,000㎡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말바우시장은 더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바우시장은 도로가에 노점상이 많아서 그렇지 3,000㎡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과 공동마케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방시장은 상인들이 상인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상인들 스스로 상인회 구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제가 풍향동, 두암1동, 두암3동 의원인데요. 부족하지만 제가 서방시장도 상인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관심을 안 가진 것도 있고 상인회 결성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다보니 안 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은 소홀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리의 거리, 건축자재의 거리, 자동차 거리, 패션의 거리, 이런 전문상점가로 지정하면 상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우선 현대화 사업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광주시, 구청에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세제혜택이나 융자이율이 낮다는 것은 없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주차장이나 간판사업 같은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자라육성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가축전염병 예방을 말씀하십니까?
관식
이관식위원
예, 중간에 보시면 한우나 양봉, 자라육성사업에 5,400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망월동에서 1개소, 장등에서 1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구비가 열악한 재정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2차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혜옥입니다. 말바우시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바우시장 화재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화재원인이 규명되어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제가 화재현장에 갔었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화재가 더 크게 번졌지 않았나 싶었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확보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도 주차장 진입로 확장사업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의 확장사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 화재가 나면 안에서 큰일이 나겠다고 공감은 하지만 당사자들의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진입로 문제는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특히 어려워서 확장은 못할망정 그 쪽의 길을 트고 가급적 고객선을 지켜서 상품을 진열하여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상인회에서 스스로 고객선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차후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겠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상인과 지역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합니다만 그런 곤란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그럼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두암시장의 자동화재탐지 설비 사업을 하시는데 말바우시장도 이런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할 예산은 없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두암시장은 말바우시장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말바우시장은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두암시장는 건물 안에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연기가 빠져나가기 곤란하고 집 한 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화재감지기가 필요하여 설치가 되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차후 화재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상인들과 조율을 빼고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소방서에서도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재난관리 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말바우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차근차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에 10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전통시장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통시장 정의 자체가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기능개선이나 상거래의 현대화추진이 필요할 시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자생적으로 되었든, 인위적으로 설립이 되었든 시장형태로 되어 있으면 전통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시장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후되고 옛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이라고 정의하셨는데요.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단속에 대한 횟수, 특히 서방시장 같은 경우 노점상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사업자등록 여부도 역시 불투명한 상황인데 운암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필요한 단속이겠지요. 하지만 말바우시장이나 서방시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운암시장도 오랜 세월에 거쳐서 오고 있는데 왜 이 쪽은 재래시장으로……. 제가 말한 지역은 운암아파트 3단지 건너편 광주은행 있는 데입니다. 그 쪽은 왜 재래시장으로 인정이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은행 앞에 있는 시장은 사실상 시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노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노점상이 생긴 이유는 운암시장 앞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운암시장 안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앞에 노점상이 있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주은행 쪽으로 옮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운암시장에서 그 분들을 이쪽으로 오시게끔 해달라고 일부 요청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광주은행 쪽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운암시장 쪽으로 가면 현재보다 못 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조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숫자가 많고 적고 아니면 인근의 상점이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말바우시장은 묵인되어서 흘러가고 있고 운암시장은 단속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공구의 거리 주차장 관련해서 대상부지가 아직 수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예, 1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형제공업사라는 곳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주민들은 6월에 완공예정이라고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거든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협의매수가 원활히 되었을 경우에 그러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주차장이 들어오면 없었던 것이 조성되니까 편리하겠지만 주차장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4필지 중에서 1필지가 미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7월중에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필지가 제기 신청이 되어서 토지협의가 되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 주차장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주민들 피해상황인데요. 주차장부지 수용이 안 된 부분 때문에 공사가 연장이 되면서 기 수용되었던 주택 3채가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화재의 위험, 아동들 사고, 청소년 범죄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관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인근의 생활폐기물인 책상, 소파가 있는데 주민들이 버린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주민들 주장으로는 주민이 버리지 않고 차로 와서 버릴 정도로 관리 감독이 안 되었다. 행정에 서운한 것은 주차장을 늦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은 늦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는 CCTV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쓰레기라도 없게끔 해주지 장마철이 되면 모기,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난무하고 풀이 웃자라서 그 인근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제가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이번 주 중에 조치는 될 것입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처리 후에 재발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청소행정과와 경제정책과가 이번 주에 차량을 동원해서 먼저 치우고 우선 빗장을 해서 출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CCTV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주체가 청소행정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가 늦게 조성된 데에 대한 책임으로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한 번 치워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민들 몫이라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쓰레기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위반한 사람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대신에 공구의 거리 상인회와 협의해서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리고 미수용된 필지 형제공업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서 2억 5,000여 만원을 제시했는데 그 쪽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큰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1명의 상인도 우리의 주민이고 상인이지 않느냐, 북구에 세금을 내고 있고 누구나 존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억 5,000만원을 안겨주면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에게는 생업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시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보안책은 없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쪽에서는 만족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업이나 보니까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창업준비나 가게를 옮긴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부터 부탁까지는 안 해도 후하게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2개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평균을 냅니다만 되도록 한 쪽은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허용하는 한 보상가를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만족을 못 하고 있으나 어떤 대안은 없습니다. 저희 재량으로 더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운암2동의 재래시장에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유지가 60%가 넘어서 이것은 개인건물 소유로 개인상가라는 개념에서 주차장 형성이 안 되고 그 대안으로 공구의 거리를 지정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당초 운암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암시장의 50% 이상이 법인이나 한 사람으로 소유가 되어 있으면 시장현대화사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희가 그 쪽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운암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재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이냐, 반납할 것이냐 하고 있는데 공구의 거리 전문상점가에 주차장을 조성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 사업비를 반납 안 하고 대신 쓴 것입니다. 운암시장 주차장을 조성했더라도 공구의 거리 주차장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 와중에 쫓기듯이 행정을 안 했겠지만 대상지를 물색하다 이 쪽이 적합하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대상지 물색을 할 때는 아까 같이 공업사가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움직일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파악해서……. 가서 보면 기계가 노후되어서 이동하게 되면 나사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간곡히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직거래장터 부분입니다. 전국 어느 시군구를 막론하고 직거래장터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지역특산품을 애용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어느 지역의 제품을 팔기 위한 직거래장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무등산수박, 지산딸기, 자미잡곡인데 이것만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가지고 와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도대체 무엇을 팔기 위한, 어느 지역의 제품을 팔기 위한 직거래장터인지 알려주십시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 동림동주민센터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은 농업경영인 광주북구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주로 취급하는 것이 북구경영인연합회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그 제품만으로는 구색이 안 맞기 때문에 일반 상품도 팔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쪽 지역의 제품을 많이 팔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까지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진 부분에서 저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과 상인들 쪽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안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제품이 많이 취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직거래장터에 우리 구 예산이나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역의 직거래장터가 하나쯤 있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면서까지 그랬다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았는데 그렇다면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이 더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것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지켜나가야 합니다. FTA에 의해서 농산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와도 우리 것은 소중하고 특히 우리 것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 농촌지역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북구에서 대표적으로 지원해서 친환경적이라든지 우리 국민에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농가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물건을 만들어도 판로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농가들이나 농산품 농가들이 친환경적인 물건을 생산해도 판로가 빈약해서 이웃 군과 연결해서, 더불어서 수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판로문제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이병석 위원께서 대표농산물이 무엇이고 판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북구는 도시적이면서도 석곡동과 건국동에 농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행정보다는 도시행정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표적인 농산물로는 지산딸기가 있는데 광주에는 출하가 안 되고 있고 전체가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못 팔만큼 대표적인 상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은 광주의 특산품이면서 우리 북구의 특산품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뽕잎된장이나청국장, 석곡동 쪽은 물이 좋기 때문에 이런 쪽에 나오는 생산품을 장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로 부분은 솔직히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한 어떤 도움은 드리지 못하고 있고 지산딸기처럼 제품이 좋으면 잘 나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게 품질을 인증한다는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담양이나 장성, 원예나 토마토, 피망같은 큰고추를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우리 지역에는 판로가 없으니까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담양이나 장성 쪽은 행정지원이 광범위하고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알아서 거기에 가서 같이 판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거기 지역도 물량이 된다면 여기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와 모아서 컨테이너가 찼을 때 나가기 때문에 그 쪽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수출하게 되면 저희들도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훼하신 분 아시지요? 그 분이 북구에서 대표적으로 친환경 화훼를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타지역의 농가들이 그 분과 같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농가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생색만 내고 있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제는 정말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북구하면, 딸기 말씀하셨지만 딸기 농가도 노후화 되어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를 활성화 시켜서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다면 소신껏 만들어서 행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종신 현재로써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하기 위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딸기 같은 경우도 농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딸기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농작물 가지고도 친환경 농작물을 우리 지역에서 내놓을 수 있는 농산품을 하나 개발해서 북구하면 그것, 그러면 북구 브랜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 가지라도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 도농촌 복합지역에 소, 닭, 개 이런 것이 지역 외에서 기르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은 지역이 정해져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사육을 하다보니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위생시설이 엉망인데서 도축도 하고 도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산물이 주민들 눈에 띠다 보니까 혐오시설로 발전하고 위생상태도 엉망이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타부서와 협의체를 갖춰서 단속할 것은 하고 계몽할 것은 해서 우리 지역에 축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6쪽,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2010년도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예.
유진
최유진위원
사업신청이나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공동쿠폰 사업을 말씀하시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예.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중앙에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국비를 대주고 말바우시장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이 방식은 쉽게 말하자면 마트같은 데 가면 얼마를 사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듯이 여기는 카드기가 없어서 포인트는 적립 못 해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자를 한 판 사면 쿠폰을 줘서 그 쿠폰이 몇 개가 되면 피자를 한 판 더 준다든지 통닭을 한 마리 더 준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현금처럼 사용하는 쿠폰을 모아서 적립해서 사용하신 것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5,000원 이상을 사면 100원짜리를 줍니다. 30개가 모아지면 3,000원이지요? 현금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 그만큼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공동쿠폰 가입현황이 128개 점포인데 전체 몇 개 점포 중에서 이렇게 들었나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 500개 되는데 상인들이 사갈 때 120원에 사갑니다. 100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20원은 나중에 경품을 만들기 위한 적립금으로 20원을 더 부담합니다. 5,000원어치를 팔면 상인들이 120원을 부담하는 것이지요. 가게가 괜찮은 데는 점포들이 쿠폰제 가입을 해서 하는데 조그만하거나 영세한 데서는 회피를 하고 있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쿠폰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상인들이 구입해 간 것이 4만장이면 400만원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만족도 조사나 구매자들 만족도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5월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경품추첨이 끝난 후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전문화 거리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우리 북구에 건축자재, 공구, 자동차, 오리요리 이렇게 4개의 전문상점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오리요리의 거리에는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오리요리의 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4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3개가 되겠습니다. 오리요리의 거리는 사실상 전문상점가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오리요리는 포함이 안 됩니다. 현재 16개인데 최소한 50개 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지원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오리의 거리가 쭉 명맥을 유지해 왔고 대부분의 시민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못 주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6개로 숫자도 작을뿐더러 전문거리로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엔날레 기간동안 광주를 찾았던 전국의, 좀더 확대 해석을 하면 전 세계인이 한 번쯤 여기서 식사를 해본 사람들은 오리요리의 거리가 북구청에서 추천하는 전문요리의 거리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은 1년에 몇 차례라도 하고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철저히 하고 있고 작년에 별도로 사업비를 들여서 점포마다 입구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해서 들어가면서 손을 깨끗이 씻게끔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자부담으로 설치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아니오.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 같은 경우는 전문화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라면 다른 특화된 거리에도 전부 지원을 해주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다른 특화된 거리는 주차장, 간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동국
이동국위원
음식으로 특화된 거리 중에서도 오리거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구청의 입장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황상 실제적으로는 3군데가 전문상점가로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상태가 조금 불량해진다거나 여름에는 식중독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경영주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북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냐, 북구청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갔는데 위생상태도 엉망이고 상품서비스도 엉망이고 친절도 엉망이고 어느 것 하나 만족할 수 없었다고 했을 때는 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손상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리요리의 거리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질질 끌고 갈수 있느냐, 그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특화의 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위생과 업무보고가 있을 때 오리요리 뿐만 아니라 일곡동의 원스푸드 거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잘 찾는, 또 이름이 나 있는 부분은 위생과와 관계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특별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꼭 특화의 거리라 특별관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어느 지역이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모든 단속의 손길이나 지도의 손길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오리요리의 거리가 명맥을 유지하려면 지원이 되어서 살리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청의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할 바에는 폐지에 대한 논의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느냐, 살리든지 폐지를 하든지, 다른 지원 방안이 있든지 해야지 계속 이 상태로 해마다 흘러가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방치는 안 하고 있고 뜨거운 감자라고 하셨는데 현재 그렇게 큰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장사라는 것이 스스로 손님들을 유치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 분들이 그 거리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반대급부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리요리의 거리에 16개의 업소가 있지만 손님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여건은 본인들이 만들어야 하고 구청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4개소인데 실제로는 3개소라는 표현자체가 행정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는 이동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직거래장터 운영 내용과 최유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중으로 이동국 위원, 최유진 위원을 비롯하여 경제복지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과 함께 경제정책과 주요업무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동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최용선 고용창출담당입니다. 장삼룡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기업지원과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건국동, 매곡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 기업들은 현재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광주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광산업이 유치해 있습니다. 그 쪽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잘 파악이 될 것입니다만 특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광산업에 뛰어들어서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지역 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하신 분들은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LED쪽의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자기들 제품이 세계적으로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데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은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도 제품을 공개적으로 소개할 장소도 없고 우수성을 홍보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와 시가 연결해서 추진한 사업이긴 하나 우리 구에서 중소상공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물론 중소기업들도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행정적인 뒷받침, 특히 외국의 바이어들이 우리지역을 찾았을 때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던데 우리 구청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 하기에는 복잡합니다.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다 건의하고 저희 구에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업지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이창재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시고 새로 경제복지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은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이병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15일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도 첨단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님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회의석상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열악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우수상을 받았던데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신재생에너지 부분 중에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렇게 3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서는 이 3가지 부분 중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서 분야별로 몇 ㎾가 생산되고 있고 그 효율성과 정부가 정한 단가를 저에게 주시고 이것을 국비만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업을 일컬은 것입니다.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를 얘기하고 재생에너지는 태양열이나 태양광, 풍력, 수력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자부담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개소에 60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주력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몇 ㎾ 사항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자료로 말씀드리고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물으셨는데 앞으로 21세기는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전부 재생에너지 쪽으로 세계가 모두 나아갈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지원이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해서 우리 구가 신재생에너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참고로 저희 관내에 태양광, 지열이나 태양열 같은 경우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일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 실태를 자료로 주십시오. 북구에서 현재 몇 ㎾나 실시해 왔어요?
함태
조함태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2007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3개소에 18억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때 첨단에 있는 광산업진흥회 같은 경우는 약 12억원에 100㎾,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 이런 식으로 시설마다 용량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고루 배포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지자체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은 못 합니다만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청년실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7쪽에 청년실업 단어 하나 나오고 다른 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인턴사원제,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하는 시책부분은 16쪽에 있습니다만 취업워크숍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취업박람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들은 협조자로 나가다 보니까 괜히 행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에 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취업 워크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면접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취업하는데 용이할 것이냐는 부분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생각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청년실업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여타 구에서는 창업지원에 대한 창업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같은 사업보다는 적극적인 본인의 구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건데 1명 창조기업이라는 문구는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침 어제, 그제 언론에서도 다뤄주고 있고 해서 1명 창조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있는지 그 점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e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e비즈니스 관련해서 추진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e비즈니스, 즉 인터넷 비즈니스로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교육에서부터 용어정의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혹시 다음에 준비가 되면 소관 위원회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청년실업 관련해서 1명 창조기업과 e비즈니스를 활성화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운암동 지역의 도시가스 민원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직접 나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관련 지원 사업이 조례는 통과되었으나 해당 사업비가 없다고 하던데 맞지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면 지원사업 관련상 해당사업비는 없는데 주민들은 대략 얼마의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비 마련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작년에 경제복지위원회에 계신 한 분이 의원발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저희들도 의원발의 때 큰 오류를 했습니다. 현재 재정은 열악해서 뒷받침이 안 되는데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니까 주민들은 그 조례를 보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안 해주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주면 오직 좋겠습니까만 거기까지는 우리 재정이 뒷받침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그것을 넣으려고 해도 사실상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직접 듣게 되네요. 이것이 의원발의로 통과된 조례이기는 하나 민선5기 송광운 구청장의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구나 시군구를 보면 자체 브랜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구에서는 친환경 세제류, 남구에서는 효사랑 관련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는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디자인 관련해서나 기업 관련해서 이런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면서 구청 자체에 있는 브랜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남구, 서구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송광운 구청장님이 당선되셔서 경제북구를 가장 주관점으로 삼았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책이 아주 많습니다. 이 시책들이 타구에는 거의 없는 시책들입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우수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디자인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년보다 올해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작년에는 시제품 하나만 만들었는데 올해는 시제품＋판매까지 할 수 있는 지원사업, 카달로그까지 만든다. 안 그러면 포장까지 더 발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브랜드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하는 업무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현재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계획이나 활동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언뜻 보면 개인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자면 남구는 여성들의 활발한 특허관련 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우리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남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개인의 아이디어나 발명품을 현실화해서 시제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아니면 재산권 보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예산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쪽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17쪽에 지역 녹색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2항에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하천이나 강변, 생활주변에 산책형 자전거 뜰을 조성하는 것하고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하고 염가로 판매하는 자전거 종합서비스 센터도 운영하고 기존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진단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 수립되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희망근로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9월로 연기가 되고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발굴만 해서 확정은 안 짓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은 되어 있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로 주십시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과 함께 기업지원과 주요업무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진흥과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욱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용식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오종인 지역문화육성담당입니다. 이방수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조영덕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문화진흥과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10쪽, 북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문화자치회에서 2001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을 한 번 선정하면 20년 이상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한 번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2년씩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했기 때문에 2011년까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해서 심사위원들이 사업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서 이곳을 선정했습니다만 그 전 5차례 정도는 문화자치회의 한 곳만 단독으로 공모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경쟁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단체들이 공모를 하면 경쟁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15쪽, 삼각동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떡, 한식, 향토음식, 폐백 이바지 전·후반기로 2회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특히, 남도음식박물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가장 큰 과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이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된 시책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식강좌만 보더라도 상반기만 해서 세입이 1,000만원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세출은 1,400만원 해서 400만원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갑니다만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 남도음식체험도 우리 북구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쳐가는 곳으로 광주도 돌아보고 경주도 가고 쭉 돌고 가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남도음식박물관의 음식체험이 가장 명상에 남는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경제 활성화 쪽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위원님들도 좋은 안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체험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어떤 것을 체험합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떡, 잡채, 비빔밥, 부꾸미, 떡갈비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의외로 저희들은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공간이나 시간, 휴관일이 월요일인데 휴관일에 많이 온답니다. 우리 직원들도 시간빼기가 어려워서 가급적 꼭 이것을 한다고는 안 합니다만 워낙 반응이 좋다보니까 시나 관광협회에서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전액 위탁금을 줄테니까 수고를 해달라. 어차피 이것이 광주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축제라든지 비엔날레라든지 5·18행사랑 연계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관식 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 운영한 지 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초반은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김옥숙 영부인께서 한식 세계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박물관이 있지만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우리 북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하여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북구가 좋은 아이템을 가져다 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품화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나 5·18, 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등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광주의 먹거리를 구경하고 싶고 먹고 싶어도 장소가 없고 저희들도 맛은 있고 멋은 있는데 어디가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걱정거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면 북구가 상당히 빛이 날 것 같고 광주를 찾아오신 분도 음식을 맛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께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의욕적으로 해볼 것인지 미약하면 미약한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순히 체험만 하고 간다는 것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뮤지엄숍이 있는데 현재도 약간의 물건을 전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춰서 그 쪽으로도 전략을 수정해 볼까 구상 중에 있고 또 음식박물관을 거쳐서 우리 북구 관내 다른 부분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으로 돈이 유치될 수 있게 특성화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사실 남도를 찾는 모든 분들이 광주에 가면 맛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없어요. 북구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이용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전통음식 시음회 같은 것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합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김치축제가…….
병석
이병석위원
김치축제 말고 매년 했는데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광주에서는 그것은 안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매년 했는데요.
영채
곽영채문화진흥과장
전통음식강좌 수료식과 연계해서 수강생들이 만든 음식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데 보면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킨다면 먹거리시장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쪽, 향토음식박물관 관련해서 상반기에만 5개국에 1,062명의 외국인이 다녀갔거든요. 중국, 홍콩,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그러면 대부분 경제력이 있는 국가에서 왔다 갔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물관 내 1층에 뮤지엄숍은 수익성을 내기 위한 숍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수익성도 있습니다만 수익보다는 오시는 손님들에게 구색을 갖추는 의미도 있고 관광객들이 다른 데 가서 사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의미, 꼭 지금 현재 인건비를 따진다면 수익성은 미약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람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실제적으로 안 들어간다는 점은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밥도 짓게 하고 물건도 팔게 하고 안내도 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행하는 행태지 행정에서는 업무분장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다 기본적인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작년 매출액은 2,100만원이고 순세입은 34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어차피 수익사업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판매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가 대략 어떤 것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현재 20여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부분에서 유과, 한과세트, 약과, 술종류로 진양주, 홍주가 있고 김, 미역, 다시마, 생활도자기, 한지 전통공예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향토음식박물관에서 유과나 한과, 약과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국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력이 당연히 떨어진 것이고, 비근한 예로 일본에 가면 히로시마현에 히로시마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 같은 경우도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지만 박물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숍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실 만큼의 면적에 조그마한 우표부터 시작해서 엽서까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외국인들은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신기하고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판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쪽, 북구청 갤러리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 갤러리 소장품으로 238점을 소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매 총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2억 4,700만원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럼 언제 최초로 구매했을까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2006년도에 8점부터 시작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현재 평가되는 금액 알고 계십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감정을 못 해보았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구 예산으로 구매가 되었다면 우리 재산현황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쯤은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전과 대관전으로 나눠지는데 기획전은 뭐고 대관전은 무엇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기획전은 초대전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괜찮으시다면 담당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유재욱 문화예술담당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 238점이라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혹시 출장전시회를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전시회도 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좋은 취지입니다만, 한 번쯤 수익성을 고려해서 출장전시회라든지 다른 구에 가서 기획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함평군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전국, 전세계로 두각을 나타낸 것이 황금박쥐전시전입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초 구매했을 단가에 비해서 금시세도 월등히 올라가 있거니와 금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금값이 올랐고 예술품도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현재 평가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박쥐 역시 자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구매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각 시도를 돌면서 전시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구매할 때 기준이 있을 겁니다. 구매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공시지가나 조달청 가격이 있듯이 작품에도 호당가격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라는 작품, B라는 작품, C라는 작품이 있었을 때 작품성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객관화된 데이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통해서 구매를 하신가…….
그러면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회가 설립됩니까?
그렇다면 임의구매라고 봐도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공고나 입찰, 공청회라든지, 물론 이러한 소소한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준으로 구매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재까지는 구매를 할 때 객관화된 데이터가 없이,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화된 제도나 장치가 없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제 생각이 틀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당연히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A냐, B냐, C냐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여쭈어 본 것입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에 따른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와 전시회를 했을 때 그 곳에서 추천해 주는 작품, 우리 관내 화가로써 장애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시회를 하면 저희들이 각 지역의 지부장님들의 추천이라든지 권유에 의해서 그림을 보고 호당 가격기준에 의해서 하고 작가님들도 싸게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갤러리 운영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찾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할 때는 투명하고 객관화된 제도적 장치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입니다. 업무보고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쪽, 문화재 보수·정비, 소방훈련, 안전점검, 보존관리를 하시는데 신광사도 같이 하십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신광사도 전통사찰 2개소 중 한 곳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원효사와 같은 개념으로 하십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북구 관내에 전통사찰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효사고 하나는 신광사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용전 들노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현재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 위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시로 가서 시에 계류중에 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새롭게 구성 중에 있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새로 다시 시작해서 할 계획입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전통문화는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장이 새로 부임해서 2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 아시지요? 문화광주, 빛광주, 유일하게 인프라 구축이 제일 잘 된 데가 광주의 북구지 않습니까? 문화북구를 우리가 주창하는 의미가 민선 2기, 3기 때 계속 주창해 왔고 5기 때 청장께서도 주창해 왔으니까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돈을 벌어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광산업에 광주시가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사업도 우리 구가 제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역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했던 양산제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구민들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작은 예술축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벤치마킹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과 함께 문화진흥과 주요업무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전산과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천석 홍보담당입니다. 김성수 정보기획담당입니다. 백은아 정보운영담당입니다. 장채익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홍보전산과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일곡동의 정보화마을은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난번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끝난 것이 아니라 사업이 계속 이어집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년에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금년에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총 1,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107만원 정도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수강인원은 몇 명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정보화마을에 있는 컴퓨터 10대로 한번에 10명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5쪽, 공동체라디오 광주시민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력증강신청을 해놓았다는데 올해 안에 가능성은 엿볼 수 있는지요?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출력향상이 저희들에게는 최대과제입니다만 전파감시국과 부처별 견해가 다릅니다. 이쪽에서는 출력을 향상시켜 주려고 하고 있고 전파감시를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출력을 확대하면 다른 전파에 지장을 준다고 제재를 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꾸 건의함으로써 중앙쪽에서 부처 간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W, 3W, 6W, 9W 단계별로 조금씩 올리자는 작전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영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과 함께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나정국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박명자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이은주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참조>; [○ 2010년도주요업무상황(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위생과 업무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름철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식중독 예방문제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서림초등학교에서 1건이 있었는데 서림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특별한 조치는 안 했다고 합니다. 경미하게 1건 발생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관내에 집단 급식소 중간 업체인 냉동식품 업소들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하셔서 어린이 식중독 예방, 집단 급식소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거든요. 학교급식소는 저희 소관이 아니지요? 저는 교육청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은 같이 합니까?
만근
김만근경제문화국장
이은주 위생관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이은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관심이 있으셔서 우려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 집단 급식소는 300여개소가 있고 그 중 80%는 교육청 소관의 집단급식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양쪽 다 업무가 있어서 별도로 점검하고 있으나 저희도 교육청과 월 1회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도 점검을 나가면 지도 점검표를 만들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북구청은 북구청대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과 함께 위생과 주요업무 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