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총무국 소관으로 국장이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될 수 있는 한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가 있는 의원은 다른 의원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규입니다.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선 5기 양주시의 비전인 매력적인 가족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야 양주시가 변한다」 라는 시정 방침을 마음 깊이 되새겨 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매년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국 단위 인사발령 성과 및 업무능력에 따른 차등 승진제, 격무부서 선정, 가점제도 개선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고, 반면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태만한 부적격 공무원에 대하여는 격무부서 근무, 업무평가, 교육 등 단계별 관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위공모제 운영, 시간제 및 탄력 근무제 운영, 타시군간 인사교류활성화, 각종 인사시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인사행정 전산시스템화, 새로운 시책 개발 등 다양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업무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시정업무추진에 능률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청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간제 계약직을 확충하여 부족한 인력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겠으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금년 말로 설치기한이 종료되는 도시개발사업단에 설치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로 인구 20만이 초과할 것에 대비해서 4국 체제로의 전환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는 등 시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 탄력적인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력적인 자적도시라는 비전 아래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 복지도시라는 전략목표를 선정하였으며, 문화자원이 풍부한 장흥지역을 문화관광 체험특구로 개발하고 회암사지 전시관은 2011년 개관을 준비 중에 있는 등 지역에 열악한 문화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성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 취임행사 시 시장님께서 취임사를 통해 말씀 하셨듯이 양주문화재단의 설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문화재단설립에 대한 기본 구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가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행복 달성을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피라이프 양주 Value-up 핵심가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 배양을 위한 E-독서스쿨과 전략적인 보호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시민 위주의 행정을 추진을 위하여 업무시간 중 집합교육을 최소화 하고자 언제 어디서나 학습 운영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고, 주요 시정정책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기획력과 희생력 갖춘 행정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계 활성화 및 균형발전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 있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시행하고자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협의회는 4개 분과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1월 중 공포하여 현재까지 정기회의 위촉식을 각 1회 개최하고 분과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4개 분과별로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11월 하반기 정기회의 시 연구논문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2007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장흥면 삼상리 일원에 자전거 도로 및 연꽃 체험장 조성 등으로 현재까지 약 70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5년까지 약 200억 원에 총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연꽃체험장 및 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테마 자전거 도로는 일영교 구간을 포함해서 약 1.1㎞가 조성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연꽃체험장 시범 운영을 계획 중이며, 이에 따른 마을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자전거 도로 1-1구간 약 600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균특법 개정으로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국비 지원이 종료 되어 계속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설계 변경을 검토해서 공사비 축소 방안을 강구 중이며, 2011년도 광특회계 등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비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도 시책 추진 보전금 지원 및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일본․중국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국제화에 기여하며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후지에다시와의 교류 실무협의, 시즈오카현 학생방문단 내방, 우리시 공무원의 헨라이코카운티 행정연수가 있었으며, 시장취임식 때는 후지에다시와 둥잉시의 축하사절단이 내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후지에다 시민방문단 내방, 일본전국PK선수권대회 참가, 후지에다산업축제 참가, 둥잉시와의 우호결연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중요기록물 DB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시 신속한 업무처리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중요기록물의 DB구축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70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여 1700권의 DB구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75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1300권의 DB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저한 검수를 통하여 중요기록물 DB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부족한 보존서고 및 작업공간을 확장하고 노후화된 모빌렉, 항온항습기, 전산장비 등을 교체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사업량을 확대하여 중요기록물의 보존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통계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용통계조사, 경제통계통합조사,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등을 매년 지역 내의 각종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주요시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어업 총 조사는 매5년마다 시행되는 전국적인 통계조사로 360여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동호회 지원, 체육행사실시, 공무원 해외연수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0년 상반기에는 우리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녹색생활 실천마을 공모에 참여하여, 시범 마을로 선정된 덕계12통을 생활속 녹색실천 우수마을로 육성중에 있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과 Green마을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하반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 및 이해 증진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활민원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주변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접수에서 완료까지 원스톱 처리를 위한 생활민원 신고센터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2개의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사전 예찰 및 현장처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부터 생활민원 신고센터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함께 민원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생활민원신고센터 홍보강화,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화, 홈페이지민원 등의 연계 운영을 통하여 생활민원신고센터 정착과 함께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주민으로 하여금 양주시 전 지역에 대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적출과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1000여 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적극적인 적출 및 개선과 함께 생활민원신고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평생학습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업무는 상반기 중에 문자해득교육 및 학교중심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강 하여 하반기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덕계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덕계학습관에서는 제1기 235명이 수료를 하였고 현재 제2기 13개 과정 397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기 프로그램도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학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올해에는 총 44개교 46개 사업에 3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고려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도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외부 교육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것이며 삼숭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교육도시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학력신장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명문대 탐방 및 명문대학생과의 온․오프라인 멘토링제를 추진하겠으며 교육협의체 운영 및 학교장과의 간담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6월 22일 양주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지구로 확정되어 올해에는 최초로 우리 시에 수능시험장이 설치되며 9월 10일은 덕계고등학교에서 KBS ‘도전! 골든벨’ 촬영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관내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발전을 주도해 나갈 우수 인재로 양성 하고자, 각계 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장학기금 조성액은 6월 30일 현재 기본 재산은 56억 원이며 2016년까지 1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장학사업으로는 총 7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상반기에 9944만 4천 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성적최우수 장학생 및 자립지원 장학생 10명을 추가 선발하여 1억 644만 4천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장학생 워크숍, 교직원 해외연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수학생에 대한 확대 지원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는 11개 자치센터에서 총 34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진대회에 남면의 윈드오케스트라가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자치센터 운영평가와 종합경영진단을 통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는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 주민자치대학 등을 운영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시의 우수한 사례를 공모하여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정 의정 소식과 각종 생활 정보 등을 담은 시정소식지를 발간 배포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을 통해 시정의 자율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격주간으로 소식지 2만 5000부를 발간해서 1만 2600부는 우편을 통해 정기 구독자에게 송부하고, 1만 2400부는 관내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453개소에 배포대를 설치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읍지구 등 신규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정기구독자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제작 홍보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역시 다양한 시정과 의정 소식을 시민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매주 1편씩 제작하여 지역 케이블 방송, 홈페이지, LED 전광판, IPTV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알찬 시정 뉴스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문화유적관광지, 신도시 개발 등 양주시 이미지와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축제 행사 등을 자체 제작해서 LED 전광판, 디지털 홍보시스템을 통해 시정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시각적 만족도 제공과 양주시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전국 90개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 시 소식을 전하고, 우리 시에 주요 시책이나 관광지 특산품에 대한 기획 보도를 통해 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에 대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홈페이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와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개선 사업이 끝나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보안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공격 즉, DDos로 인한 피해 및 각종 정보 보안사고 방지 등 행정 정보관리에 안전성을 제고 하고자 상반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백신 및 보안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와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정보화 사업에 보안성 검토, 악성코드 방지 및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해서 행정업무 보안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도농간 정보 격차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4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세미나 개최 및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된 특산물 판매 및 체험관광으로 약 41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특산물 판매와 농촌마을 체험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격차 해소 및 행정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관내 시민 및 공무원 42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초, 문서작성, 엑셀, 블로그 작성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 및 공무원 20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주제도 활용 강화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주제도란 국가 기관도 위에 도시계획도나 토지이용도와 같이 교화나 색채를 주제로 표현한 지도로서 상반기에는 공간정보 가공 소프트웨어 및 출력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행정업무용 현황자료 50여종을 중첩 가공하여 지하시설물 사업이나 민원인들의 세무자료 제공 등 주제도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고도화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직속기관에 IP방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례 간부회의, 월례조회, 의회 방송 등을 중계하여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기하고 있으면, 최근 DDo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해 트래픽의 공격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에 대비해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을 통한 바이러스 해킹 등 비업무 트래픽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고자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구축하여 정보통신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방범 CCTV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에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해 관내 14개소에 방범용 CCTV을 설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양주경찰서와 협의하여 관내 6개소에 방범 CCTV을 설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범죄 취약지 4개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를 해서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KT와 LG테이콤 등 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을 자체 통산망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U-City , ITIS, CCTV 등 늘어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향후 첨단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따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년부터 3년에 걸쳐 관내 전 지역에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행정망, CCTV망 등 전용회선 요금의 절약하고 향후 U-City 건설을 위한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디서나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어디서나 각종 제증명과 등기부등본을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본청, 읍면동, 다중 집합소 등 17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민원발급기 4대를 교체하고 통합 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를 해서 민원서비스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야간 토요 근무 민원실 운영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은 야간 23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실시해서 시민에 대한 무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양주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고양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법정 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 단축운영으로 매월 분석을 통하여 단축율 향상과 지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단축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는 포상 등 공무원 사기함양과 함께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여권서비스 제공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여권 중앙발급제 도입 및 수행기간 지정에 따라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전자여권이 본격 발급 되었으며 2008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된 여권중앙발급제 도입 및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본격 발급되었으며, 여권 민원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여권전용 상담창구 개설, 수입증지 민원창구내 판매, 택배서비스 시행 등 각종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여권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내실있는 민원모니터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의 능동적인 해결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으며, 제보된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및 군협의 민원 사전 심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실현코자 하는 사안으로 2009년에는 집합 수기방식의 실무 종합심의회를 실시간 온라인 전산심의로 개선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을 더욱 더 도모하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가족관계등록부 관리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 철저한 법규 연찬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과 더불어 특히 개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ㆍ관리, 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메세지 알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투기거래 사전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허가 처리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우리시 대상 필지는 13만여 필지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 제시는 물론 공평과세 구현에 힘쓰도록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의 철저한 확인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부동산 공적장부 오류 정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관련 공부, 즉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의 불일치하는 오류를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은 현 주소 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9년 상반기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용역을 실시하여 모든 시설물 설치를 완료 하였고, 금년 중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2012년부터 법적주소 전환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19억 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35.9%인 653억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정확한 세수목표 추계와 과세의 공평성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자주재원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입니다.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기 위하여 시행하는 납세편의 시책으로는 납세자 전용가상계좌를 통하여 24시간 365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즉시 수납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 무료 자동응답 전화(080-999-3300)를 통한 세무안내 신용카드 읍․면․동 확대 및 전 카드사 제휴 이용 제공 등이 있으며 금년에 추진하는 MMS 고지서 송달시스템은 특수시책으로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실태조사, 재산세 부과․징수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과년도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P109) 2010년 이월체납액은 176억 원으로 2009년 대비 25%급증함에 따라 2010년부터 대여금고 압류, 채주 확인제를 통한 체납세징수, 모바일 체납 현장징수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징수, 민간채권추심 경력자 채용을 통한 체납세정리, 세무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90만 원 이상 체납자 90명을 배정하여 전담징수 독려하는 “체납세 99전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징수 29억 원, 결손 23억 원으로 총 52억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 37.7%를 달성하였습니다. 2010년 지방세 체납세 정리목표액은 43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체납이월액의 40%인 70억 원을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하여 2010년 121개의 법인세무조사와 현지조사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자 4400건 등 조사실시 계획을 세워 금년 5월말 현재 법인관련 세무조사 71건에 3억 84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비과세․감면재산 2400건을 조사하여 6억 21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자료 일제정리를 위해 사업장 건축물 총 2417개 사업장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2010년도 5월31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는 당초목표액 736억 원 대비 297억 원을 징수 하였으며 세외수입 목표액 징수를 위하여 자금배정자료를 활용한 체납 확인제를 실시하고 월별 징수실태의 점검 및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의 실시 등 실과소 담당별로 체납 정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MMS 전자고지 송달 시스템 구축입니다. 컴퓨터 활용능력이 부족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휴대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납세편의 시책입니다. 5월말 현재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고 6월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이 없는 납세고지서 송달로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각종 전자 안내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송달, 납기마감일 안내에 활용이 가능하여 납세 편의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4쪽 민간채권추심요원 채용을 통한 체납세 정리입니다. 지방세 규모 증가 및 체납액 누적으로 이월체납액이 증가하여 고강도 정리방안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추심관련 유경력자를 채용하여 고액체납자를 중점대상으로 체납징수를 독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월에 채용시험을 통하여 합격된 추심요원을 2010년 6월 14일 발령내서 체납징수기법 교육을 통하여 7월 1일부터 현장에 배치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2009회계년도 결산 및 의회승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2009 회계년도 결산은, 2010년 3월 10일까지 세입금징수 및 출납금을 마감하고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 회계의 재정상태 등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 4일부터 20일간 양주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8월 정례회 의회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 신속․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도 모든 사업을 접수 5일 이내에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지연되는 경우 처리 지연사유를 명기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하는 등 계약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발주부터 최종 준공까지의 업무를 명문화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주시 건설공사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운영 규칙」을 제정하겠으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을 통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효율적 계약 심사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등 계약 전 기초 금액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의 최소화를 위해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는 5천만 원 이상, 용역은 2천만 원 이상, 물품은 1천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원가 검토 및 설계변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206건 345억 9000만 원을 심사하여 110건 약 9억 원을 절감하여 약 2.7%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담당공무원의 전문 교육 강화와 계약심사 자문단의 체계적 운영, 계약심사 관련 직무 교육 및 연찬회 개최, 전문기관 위탁 심사 제도의 적정 활용 등 계약심사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1만 2454여 필지에 859만 1천 ㎡이며, 2009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 추진코자 용역을 수행한 전문기관에서 제출한 실태조사서를 바탕으로 2010년 국․공유재산 토지현황을 현지 실사하여, 무단점용 사용여부 발견 시 변상금 부과 후 대부계약체결, 용도폐지 대상재산은 용도폐지, 매각가능재산은 매각조치, 기타 합병가능필지는 합병 조치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양주시 덕계동 467번지 구 덕정병원부지 내에 위치한 곳에 총 사업비 98억 원, 연면적 4240㎡,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회천2동 주민센터, 자치센터, 위스타트, 평생교육원,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분회가 입주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2010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편익을 위하고 편리성을 감안한 복합청사 신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사증축 계획입니다. 급속한 도시화가 되면서 2011년 인구 20만 초과시 1국 4과의 행정조직 신설이 예상되어 청사 2층 및 3층과 보건소 3층을 부분 증축하여 사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최근 직장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자 여야 의원께서 강화된 법령을 입법 발의하였고, 직장내 여직원 설문조사결과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직원 근무여건 향상과 청사 사무실간 실내 온도차를 해결하여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후 부서 순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님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창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앞으로 업무보고 책자는 모든 의원님들이 미리 볼 수 있게끔 사전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 의회에 도착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2010년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베스트 공무원 및 부서 선발 인센티브 제공 같은 거,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는 거예요?

베스트 공무원, 베스트 부서,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어떤 기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우선 선정 방법은요. 단계별로다가 부서별 추첨,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국에서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또 다면평가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단계 심의 절차를 걸쳐서 최종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다음에 선발된 베스트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승진시 감안을 해서 개인한테는 상당의 보상적인 인센티브가 제공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는 누가 하시지요?

심의는 최종적으로는 뭐 공무원만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민간인도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선발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비가 4000만 원이지요?

네,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운영계획 사업비 4000만 원과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 성과상여금 지급이 17억 5400만 원이에요.

네.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 거예요?

이 성과상여금은 베스트 공무원이나 특별승급, 모범 공무원, 친절 공무원, 그거와 달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자기가 업무 추진한 거에 대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 평가를 받아서 등급에 합당하는 금액을 성과금, 그러니깐 보너스 형태로다가 봉급 이외에 추가로 보상적 성격으로 받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위에 사업개요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 확보를 4000만 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추진실적이 여기에 나와야 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우수공무원이나 이제 친절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금도 주어지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에 표기가 안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사업을 실시했고,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추진계획이 다른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4000만 원은 인-시스템 3단계 구축 사업비입니다. 전산시스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유는 근무성적평정을 전산화 시키고 그 다음에 출산이나 유아휴직자들 고충 상담하는 것을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스템 비용이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트 공무원 그거는 718명 안에 성과상여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자인사관리를 위한 시스템 3단계구축 비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빠르죠.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부적격 공무원, 단계별 관리 및 우수 공무원 선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 좀. 작년에 추진하셨죠?

네, 추진했습니다.

부적격 공무원도 선별이 되는 거예요?

부적격 공무원도 선발했습니다.

이거를 명단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성과상여금을 보면 718명에 17억 54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 전체 예산이라든지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공무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열심히 근무 잘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출이 많이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현재 2010년도 지금까지 지급한 사항이죠? 언제까지 지급한 거예요?

지난 해 업무실적을 가지고 금년 4월에 전부 지급했습니다.

4월에요?

네.

그러면 이게 2009년도 성과금 지급 내역이네요?

네, 금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것은 내년도 초에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진하면서 공직자, 지금 현재 팔백여 공직자들의 불만적인 요소는 안 나옵니까?

물론 모든 제도나 시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S등급이나 A등급이나 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불평불만이 없겠지만 B등급이나 C등급으로 해서 극히 일부지만 성과상여금을 못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불만이 나오고, 또 항간에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자, 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개개인별로 업무성과에 대한 급여 성격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은 본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해서 지금은 어느 기관이나 다 이렇게 성과를 차등해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전실과소에 다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하면 격리부서라고 용어 쓰죠? 쉽게 말하면 힘든 부서라고 얘기하겠죠?

힘든 부서요? 격무부서요?

네, 격무부서. 그 쪽에 편중시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소마다 근무평점을 내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이거의 지급기준은 근무성적평정이 우선입니다. 근무성적평정, 거기에 조정점수라고 10% 정도 있는데 그거에 작용하는 범위는 크지 않고 본인이 근무성적을 받은 그 평가에 의해서 등급이 결정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격무부서를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제가 격무부서들이 일이 많잖아요.

격무부서는 근무성정평정을 할 때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1.5점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 각 부서별로 골고루, 사실 그 사람들도 일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그러다보니까 남들이 10시까지 일해도 그 사람들은 6시에 퇴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성과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까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분명히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아서 상위등급의 성과금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면 인사교류 직위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교류실시가 있습니다. 7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권역별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를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어느 직위를 교류할 것인가, 이거를 서로 협의 해서 같은 권역에 있는 시군에서 협의 해서 교류 시기를 정해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타 시군을 가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타시군에 가서 교류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당 같은 걸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근평에 가점을 줘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누가 간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의정부, 포천, 연천, 그 쪽하고 교류를 하기로 협의는 본 사항입니까?

네, 어느 직위로 할 것인가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7월이 벌써 보름이 됐 어요.

이게 도에서 계획된 일정인데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도에서.

도에서 주관이 돼서.

주관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0년 조직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거 언제 시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의 각종 재산조회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이라던지 이런 거를 전부 각종 부처에서, 금융기관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전산시스템으로 온라인 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전산망에 입력하면 전부다 A라는 사람에 대한 재산관계가, 동산․부동산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통 사통망이라고 하는데 그 전산시스템 구축을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해서 저희 시에도 그걸 지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지원과 직원들의 업무가 수월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요?

네.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영농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상담소를 설치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상담소는 시가 되기 전, 7개 읍면 당시에 읍면동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농업 행정 분야하고 농업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이 되면서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서, 상담소장들이 들어 와서 센터 본인의 일을 봤었는데 작금에 와서 농업인 단체에서 옛날처럼 나와 줬으면 좋겠다, 상담소장들이. 그래서 금년 4월경에 다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 2007년도 농업행정이 통합되면서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왔었지요, 그러다가 다시 금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구개편하려면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될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행정부 설치조례에 농어민 상담소은 그냥 있었습니다. 사람 배치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안하고도 추가 발령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있던, 그때 2007년도 상담소를 운영을 안할 때, 안할 때는 조례를 폐지를.

조례 폐지를 안하고.

안하고.

상담소 설치 관계를 조례 안에 그냥 넣어놨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그 과정이, 2007년도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양주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라는 게 유형이 있고, 무형이 있지요?

네.

얼마큼이나 있어요? 우리 양주시에.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는 지금 손 꼽을 수 있는 게 발산대놀이, 그 다음에 상여와 회다지, 양주농악, 소놀이굿 등 이렇게 우리 가 훌륭한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유형도 회암사지 주변에 보물을 비롯한 상당수의 문화재가 시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상당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무형문화재가 몇 개, 유명문화재가 몇 개, 이게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의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으면 안되죠.

아니 거기에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장흥 아트파크 쪽에 지금 새로이 설치되는 문화예술시설, 그 다음에 저 쪽에 회담사지 전시관 건립이 완공되고 그러면은 시 자체의 인력으로다가 문화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인력을 늘리자고 하다보니깐 총액 인건비에 저촉이 되어서 무한정으로 사람을 늘릴 수 없다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시설 관리와 그 다음에 시 단위의 각종 축제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거를 좀 체계적이고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 5대 의회 의원들께서 의원 간담회를 두 번을 했는데도 부동의를 냈어요.

네, 그때 의원님들께서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재정 형편상 문화재단이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인력은 무한정 늘릴 수 없고, 또 시설관리도 하고 또 늘어나는 축제도 안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다면 문화재단은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하시겠다는 의지는 강하신가 본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긴축예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의 실정이고, 특히 소모성 행사라든지 이런 걸 줄여나가면서 내년도 운영 방침을 가져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또 기 전임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해서 부동의를 내린 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아직까지 내용은 못들어 봤지만, 나중에 제가 행감이나 그럴 때 다시 질의를 해서 들어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 활성화 및 균형 발전 있지요?

네.

이게 지금 양주시 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뀐 겁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확대 개편을 했었습니다. 확대 개편이 됐어요, 금년 초에. 그 전에는 28명이었는데, 지금 구성인원도 40명으로 늘어났고, 분과위원회도 4개 분과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 단위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유명 사업들만 이렇게 포함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들도 같이 이렇게 협의회 회원으로 포함이 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읍면동에 발전협의회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까?

다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개 분과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40명이라고요?

네, 40명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 분과위원회,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도시개발 분과위원회 이렇게 4개 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양주시 발전협의회 40명에 대한 명단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전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전문성에.

네, 그래서 그거를 분과위원회별로다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이제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생업을 종사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인사들을 협의위원으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파머스마켓이라는 게 산업경제 분과에 보면 파머스마켓 설치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쇼핑몰이지요? 농협.

그렇지요, 파머스마켓은 일본에서 많이 하는 건데 농민들이 직접 마켓을 만들고 자기가 생산한..

직거래 의미로 되는 거죠?

네, 농산물을 마켓에서 직거래 형태로, 지금 말씀하신 직거래 형태로다가 이렇게 판매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트클러스터는 뭐에요?

아트클러스터는 장흥에 문화예술시설이 많이 들어오니깐 그거를 집단화 하는 측면에서 아트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 쪽에 보면은 아트파크도 있고 아틀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도 지금 짓고 있고, 조각 공원도 있고 해서 그 쪽에 문화예술시설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트클러스터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과위원회를 지금 한 2번 정도 개최를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해서 그 연구 과제를 선정을 하고 또 연구과제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할 것인가 이렇게 수시로 모여서 분과위원으로다가 월 1회 정도 그렇게 회합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거 행안부.

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지요? 200억 저희들이 받는 거지요, 목표로 내려온 거지요? 200억.

네?

이 투자액이 200억이지요?

네, 총 투자액이 268억 2000입니다. 206억 8200만 원입니다.

현재 지금 70억 정도 내려왔고요?

네, 70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마 2003년도부터 추진을, 전임 장재훈 의원께서 추진해 왔던 곡릉천 자전거 도로 사업과 똑같은 내용이지요?

이제 그거하고는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2007년도에 행안부 공모 할 적에 자전거 도로를 이 위에 신흥유원지 부터 장흥면 삼상리를 경유해서 삼하리 경계까지 하는 걸로 사업구간을 잡아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했는데,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행안부에 살기 좋은 지역팀이라고 있었는데 참여정부에서 정부가 바뀌다보니깐 그 부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업무는 다른 부서로 분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없고 그냥 시군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겼는데, 시군 자율 편성 예산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건 어떻든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지금 그 부서가 없어 졌다고 국비지원을 안해 주면 되겠냐,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했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광특회계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든 계획된 사업이니만큼 중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선 내년에 600m를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삼상리에서 신흥유원지까지는 전 구간을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업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 중단한 지가 얼마나 됐죠?

사업은 계속, 자전거도로만 견에 안했지 연꽃 체험장 조성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거고 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만 금년에 못하고 있는 거죠.

몇 미터나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에 일영교 구간하고 1-1구간에서 1.1㎞는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됐습니다.

1.2㎞?

1.1㎞요.

1.1㎞요.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1㎞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로 하시고. 다음에 연꽃마을은 장흥에 한준수씨댁에다 설치한 게 연꽃 사업이죠?

네,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그 분의 토지를 임대형식으로 빌려서 거기에 연못을 파고 연꽃을 체험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원 방향이 결과적으로 200억 투자 했는데 저희들이 60억이 소요되고 결과적으로 14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여기 문제점 해결 방안은 공사원가 절감, 설계변경, 사업비 축소, 지금 결론은 광특에서 돈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일단은 국비를 신청해 놓고 어쨌든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해야겠고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한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자제 자체가 고급스럽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변경하면, 그렇다고 아주 못쓸 자제가 아니고 쓸 만한 자제로 설계 변경 했을 때 사업비는 한 20%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있습니다.

도비는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도비 관계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요구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곧이어 우리 장흥지역이신 이희창 의원께서도 질의 하시겠지만 행안부에서 국비로 기껏 선정해서 주민들이 좋다고 다들 준비 들을 하셨는데 이게 1～2년 뒤에 부서 없애고 국비 못주겠다고 하면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냐, 당연히 부서가 없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분장에 대한 업무는 다른 부서로 넘겨서 지원을 해 줘야지 지정을 뭐하러 해 줘서 주민들한테 언성만 높이고, 이런 불만에 가득찬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국비를 비롯한 광특이나 시책이나 시비에 총력을 기울여서 라도 매년 추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다음에 질의 하는 것으로 알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선우 의원입니다. 우선 35쪽에 보면 우리 정창범 의원님이 먼저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대 때에 부동의가 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꼭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 계획을 포함한 추진상세 계획을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총무국 업무분장표를 보시면 굉장히 총무팀에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팀에 보면 단 한 건도 보고사항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30쪽이요.

30쪽이요?

업무분장 현황이라고 있죠? 거기.

총무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한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업무가 각종 행사 관련 업무, 비상대비 업무,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복무단속,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하는 적십사 회비 모금, 그 다음에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이렇게 해서 일상적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업무분장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주요업무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팀 업무 중 여론수집 분석이 있는데 여론수집 분석 계획과 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론이요?

네.

지금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집단민원도 많이 생기고 개별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특히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을 읍면동에서 신속히 우리가 파악해서 관계부서하고 전파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하도록 지원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현황과 처리 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 각종 위원회 현황 있죠?

네.

그리고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도 어느 위원회가 연중 몇 회, 어떤 사안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고 그 위원회 운영 실적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총무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보고서에 한 건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총무팀의 주요업무를 발췌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창 의원입니다. 36페이지에 공직자 역량강화교육, 거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시민의 봉사를 충실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추진상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쭉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으로 10억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1인당 우리가 760명이면 그래도 한 1인당 140만 원 가까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투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셨듯이 이렇게 좀 교육 열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좀 기대효과나 해결방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왜 이렇게 교육의 참여가 떨어지는지.

공무원 교육은 뭐 잘 아시다시피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방법을 매년 같은 형태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해서 이렇게 매년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시를 사랑하는 어떤 그 핵심 가치가 내제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교육을 받다보니깐 교육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교육효과도 극대화 되지 못한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좀 핵심가치 5개를 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7급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4일 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주 강도 높은 집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얘기가 교육을 받으니깐 뭔가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도 듣고 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만큼 그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발굴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앞으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다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아까 정창범 의원께서 발전협의회, 지역혁신체계 활성화 균등발전, 거기에서 보면 위원 현황을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었는데요.

네.

이게 양주시 발전협의회하고 지역 읍면별로 협의회가 있잖아요, 발전협의회.

네, 있습니다.

발전협의회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 지역에서 지금 위원들이 보면 여러 단체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유지급 인사들은 이 단체 저 단체 다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단체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고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우리 발전협의회가 중요한 자리이면 위원들 자체에 심사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심사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위원들.

물론 이제 지역발전협의회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지식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단위에서 지역발전협의회에 장을 맡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들어와서 꼭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해서 협의회 운영에 큰 기여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양주시에서 발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연구 논문이라든지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논문 작성이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지역사회를 그래도 많이 아는 정을 통하는 것은 지역에 거주의식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 읍면에 가장 면단위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들이 이렇게 발전협의회 일원으로 위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의례적으로 가입시키지 마시고, 이 위원회라는 게 많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 63개가 있잖아요.

네.

그런 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좀 축소하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38페이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정창범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차별화가 우리 양주가 좀 심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농복합시로서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농촌에 살아도 양주시의 어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런 문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리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규모는 큰데 보면은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결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방안을 내실까요?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시설위주의 사업도 있지만 삼상리를 찾아오는 내방각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즐기고 놀고 돈을 쓰고 가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69억이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투자 전에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 세부 프로그램 안에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설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업이 다소 묻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소득 사업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시설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준공이 현재 일부 끝났잖아요. 이용율 같은 건 확인하셨습니까?

네?

자전거 도로를 외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좀 점검하셨냐고요.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 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간도 짧고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기에는 누가 보기에도 적정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적으로 차츰차츰 연장을 해서 길이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와서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길게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어떤 특화작목이나 이런 거를 오는 시민들, 외부 시민들한테 알리거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접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삼상리는 정보화마을로도 지정이 됐고 녹색체험마을로도 지정 돼서 나름대로 주말농장운영이라든지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인터넷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알찬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제공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가 구간에 비해서 너무 호화스럽게 꾸며 놓고, 그런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 돈이면 좀 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를 탈만큼 길이 연장을 해도 가능한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 군데에 몰입해 가지고 이렇게 호화판으로 해서 이용율을 떨어뜨리지 않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예쁘게 꾸며놓으면 좋겠지만 다른 시의 자전거 도로를 봤을 때 저렇게까지 호화판으로 안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구간을 좀 연장해서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변 농가들이나 지역민들이 거기는 식당도 있고 농가도 있고 골고루 있는데 이런 시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연결이 될 수 있게 하셔야지 너무 시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업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 버렸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단편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거기가 하천변에다 막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남이 보기에 호화판 자전거도로다, 고급 자제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쪽 구간으로 하는 사업 구간에는 지금보다 자재를 한 단계 낮춰서 아까도 말씀 드린 것 같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라도 자재 품질 수준을 낮춰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취지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 지역 농산물 판매와 연계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죠.

지역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행정관서에서 나가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국제교류 추진 40페이지 여기도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월 24일하고 2월 16일날 후지에다시 방문 및 도시시찰을 했는데요, 국제교류를 위해서 우리 양주시와 교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높이 살만 한테요. 이때 시찰단에는 어떠한 분들이 가십니까?

실무협의는 실무자하고 담당팀장 정도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우호결연 체결을 하러 간다, 그러면 관련 부서장들하고 여러 명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29일하고 6월 28일까지 미국 헨라이코카운티 공무원 행정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그건 1달이네요.

1달입니다.

몇 명이 갔다 오신 거예요? 연수를?

1명이 갔다 왔습니다.

1명? 그러면 그 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오셨겠네요?

그렇죠. 미국 헨라이코카운티에 가서 특정 부서에서 한 달간 그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쪽의 행정을 많이 배워서 좋은 점, 장점은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작년에도 1명을 보냈고 금년에도 1명이 갔습니다. 가서 헨라이코카운티 직원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행정을 잘보고 왔으면 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하겠네요?

네, 보고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하고 7월 2일 날에 보면 시장 취임식에 일본 및 중국 교류도시 축하사절단 내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교류추진 목적에 원래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서로 양 ‘시’의 경사스러운 일이라든가 무슨 축제 때 서로 내방해서 축하도 해 주고 하는 축하사절단은 어느 시군의 자매결연 도시에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비용은 초청국에서?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후생복지, 43페이지요. 후생복지 사업에도 지금 한 20억 이상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761명이니깐 한 400이 좀 넘겠네요? 400 정도 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공무원.

여기 대상자는 정규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의원님, 무기 계약직 공무원,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해 가지고 시간직 계약직 공무원까지 한 931명, 1000여명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아까 우수 공무원들이나 이런 어떤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차차 순서대로 보내는 겁니까?

이거는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정책연수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배당여행식이 아닌 정책 연수를 팀을 짜 가지고 특정사항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갈 때 9명이 이렇게 항상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는 수도 있고, 팀별로다가 몇 씩 나눠서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네,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중식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경식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실과 과장님들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책자에는 없는 것 같아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예산에 몇 퍼센트이지요? 한 1% 되나요? 1%, 1% 안되지요?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요지를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좀.

각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보조금. 새마을 뭐, 자율연맹.

그것은 이제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해진 풀 보조 한도액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회단체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이나 전년도 실적을 받는 거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보조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몇 개 단체에 보조금 지급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그 양주시 사회단체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일정한 부분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또 안 하는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년도와 똑같이 분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뭐 그런 형태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보다 진짜 유명무실한 단체는 과감히 예산을 편성에 반영시키지 말고 진짜 잘하는 단체, 이런 부분들을 차등 지급하는 게 어떻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명무실한 단체에서는 과감하게 보조지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체별로 열심히 하는 단체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소외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이거 대응투자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 14억 5000,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사업내용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교육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투자사업이 있고 교육협력사업이 있고 교육경쟁력사업이 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은 저희 지자체에서 선투자 후 그 다음에 매칭펀드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 비율이 달라지는데 저희 시에 경우에는 저희 시가 40%, 그 다음에 도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60%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은 대부분이 어떤 시설개선사업, 그러니까 어학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급식실 개선사업 이런 데에 중점 시설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체육관도 있지요? 체육관, 강당.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강당 같은 경우,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20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 8억 정도 대응투자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첫 번째는 강당이라고 하면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한다 그래도 학교 측에서는 거부를 해요, 거부를. 계속 몇 차례에 의해서 여기 저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기 얘기 해 줘서 간신히 협약이 되는데 이게 또 사용료도 만만치 않아요. 그거 아시고 계세요? 사용료.

사용료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해 놓은 거는 없고요. 관내 초중고에 체육관이 있어 가지고 체육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고등학교 이하 학교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가능한 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장이 판단해서 또 제한 할 사항이 있으면은 또 개방을 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보안상에 문제, 또 어떤 전기사용료 부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청소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또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지요. 많이 불편하고, 그 사용료만 해도 사실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응투자사업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지원해 줄 때 개방한다고 그러지만 개방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개방을 안하고 그 이용료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어떤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뭐 주민들을 위한 일인데.

네, 그래서 저희 ‘과’ 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마는 체육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하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학교 시설이 개방될 수 있고, 또 저렴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주민자치 올해 걸 보니까요, 전년도 하고 똑같아요, 보니깐. 무슨 얘기냐 하면 서강대학교에서 주민자치대학을 여는 거, 그 다음에 워크숍도 전년도 하고 똑같더라고요. 좀 변화가 있기를 원했는데 예산을 보니깐 똑같아요.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할 때 저희가 2개, 3개 읍면동에서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 박람회 나가서 그 저희가 상을 받아오는데 그 심사 규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그 심사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231개 시군 중에 각 읍면동을 따지니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운영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3분의 1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 3분의 1 밖에 안되는데 그 3분의 1에서 출품을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동에서 다 이제 출전한다고 공모를 해서 2～3개 이렇게 선택해서 나가는데, 가보면 한 400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전국에서. 작년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제주도를 제가 워크숍을 가는데 벤치마킹 하느라고 두 군데를 선택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라2동하고 오라2동이라는 데를 두 군데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가려고 그러니깐 하루 전날 아라2동에서 오지 말래요, 그래서 오라2동을 갔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한다고 갔는데 거기서 뭘 보여주냐 하면 아나바다, 그 지자체 새마을부녀회에서 그 한 군데만 보여주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 졌느냐, 인천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여는데 저희 회천3동도 그렇고 양주시도 매번 우리 주민자치는 잘된다,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우수상밖에 못 받았는데 그 오라2동이라는 데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해요, 과장님?

행안부에서 구성된 심사위원단입니다.

열린사회예요, 그렇죠? 열린사회. 우리가 출전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한번 출전하는데? 꽤 들죠?

상당한 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가지 말아야죠.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오히려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 자체 내에서 박람회를 열어도 충분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아나바다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선정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출품하면 열린사회에서 저희 한 군데 선택받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뿐이 달랑 없어요, 그 한 군데 한 데가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또 강남구 같은 데와 비교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낫다, 거기 프로그램이 낫다 하는 것보다 우리 양주시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 대외적인 건 하지 않고 내실을 다지려고 합니다.

올해 그런 예산을 각 동아리들 발표 나갈 때 돈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원해 줘서 발표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린다면 주민자치위원님들 선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제나 보궐로 해서 위촉할 때에는 각 읍면동장이 공고를 내서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을 심사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읍면동장님들이 위촉하고 임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읍면동장님들하고 각 읍면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왜 저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읍면동장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서 양주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청해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자질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맨 마지막에 회계과 청사 증축의 건이 아니라 그 내역에 보시면 1국 4과로 행정 조직이 내부에 의해서 증가 예상이 돼서 증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증축은 뭐 다시 간담회 때 협의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때 사실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데 저희 인구가 지금 19만 6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국 4과를 행정조직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한 1만 명이 필요한데 국장님 이 1만 명 어떻게 늘려요? 저희 19만 600명인데 9400명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1만 명을 어떻게 늘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관내 기업체라든지 군인들 간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 쪽에 거주하면서 주소가 타 지역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기 거주하는 분들은 주소를 양주쪽으로 옮기는 운동을 다각적으로 펼쳐서 하반기 아파트 입주하는 입주민과 더불어서 20만이 넘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주2동 미입주 주민들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계획대로 다 들어 온다면 20만 1천 명이 나왔는데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계획인구가 다 들어 오겠냐,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2동사무소 동장님 이번에 바뀌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공무원분들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반 정도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반 정도는 외부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소를 못 옮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소를 이전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공무원이 나가서 하다 못해 군부대 등 기업인들, 그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부대 말씀하시는데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미혼 하사관들이 주소가 안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서장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여하간 1국 4과가 늘어나면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행정 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진행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갑재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갑재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제가 평상시에 그 옆에 살아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새로 개설된 자전거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보지 못해서 하루에 몇 사람이 다니는지 잘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용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테마로 한 체험이 교육, 놀이, 휴식 그런 게 있다는데 그게 주로 뭡니까? 체험 교육 같은 거를 하려면 뭐를 교육시키고 체험을 하는 거를 주로 하시냐고요.

지금 우선 조성해 놓은 연꽃 체험장을 가지고 연꽃과 관련한 음식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 만들기라든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계획에 보면 지역에서 생산한 콩을 가지고 메주 만들기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고 프로그램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합니까?

우선은 마을 자체에서 그런 운영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되서 시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교류 추진에서 일본 학생들이 방문했는데 그 학생들이 오면 주로 무엇을 보여 주고 어디를 방문 하시는지요?

먼저 일본 학생들은 우리로 말하면 학교가기 싫어하고 이렇게 문제성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문화가 다른 한국에 와서 문화유산도 보여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내 문화 예술 시설, 이런 것도 보여 주고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뭔가 변화된 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문화유적과 그 다음에 장흥지역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전부 다 보고 갔습니다.

그럼 이제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시의원 당선 됐을 때 아주 좋게 글을 올려 주셔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자주 보고 아주 많이 유익하게 보는데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려면 어떻게 시에다 신청해야 되나,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못 본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나오는데 동네 주민들한테도 좀 권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걸 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들을 보여 줄 수 있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격주간으로 2만 5000부를 발간을 해서 정기구독 신청자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고, 나머지는 배포대에서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된 배포대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정기구독을 주위에서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 하면은 저희한테 알려만 주시면 정기구독자로 받아들여서 정기적으로 우편으로 함께 그린 양주를 이렇게 발송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실 있는 민원 모니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모니터를 하려면 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지 모니터 요원이 될 수 있는지.

여기 모니터 요원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발굴해서 위촉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정에 밝고 잘 아는 읍면장을 통해서 민원 모니터 위촉 대상자를 추전을 받아서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60명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 주로 이 분들은 뭐를 모니터 해서 제보를 합니까?

지역에 불편사항이라든지 각종 제도, 시책, 이런 것이 잘 되고 못되고 이런 것들을 잘 지역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관계부서 또는 민원부서에다가 알려주면 그것을 시정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고 보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럼 보상금 주시는 거는요?

건당, 이제 한 건당 1만 원씩 주는데 모든 신고자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신고 건수 신고한 내용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냐, 가치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건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건 지급을 안하고,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1인당 1만 원씩 해서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표액이 150억 원이고, 현재 56억 6800 정도의 모금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금이 주로 어떻게, 시의 보조금 인가요? 아니면 일반 후원금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은 시에서 매년 10억씩 출연하고요. 그 다음에 뜻 있는 분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기본자산은 56억, 보통자산까지 합치면 한 60억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설립 취지 자체가 그러면은 시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후원금 같은 걸로, 많이 책정이 안되어 있었나 보지요?

초래에 우리가 목표를 2016년도까지 150억 원을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후원을 받는 것도 한도가 있고, 그래 가지고 기금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적립을 하려다 보니깐 부득이 하게 시에서 매년 10억 정도는 출연을 해 줘야 2016년도에 15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에서 조례로 정해 놓고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장학금 수혜 대상자들 정확히 장학금 대상자가 11명 해서 99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85명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요? 전부 다 우수학생들만 장학금 지급을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중학교도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도 주고, 고등학교도 주고.

그 성적 우수자만 주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성적 우수자도 주고, 그 다음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립지원 장학금도 있고.

아, 형편이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그 특기생한테 주는 특기생 장학금이 있고, 장학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학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좋은데, 운영상에 또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기 장학생이라든가 뭐 특기에 어떤 기준이 있겠지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런 게 있지만, 그 정도가 어느 건지, 진짜 막말로 줄을 타고 받는 건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도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의원들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심사규정이나 심사기준 같은 거를 추후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에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실제 어렵게 좀 가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도시지역 같은 데는 그나마 수강생들이 넘치니깐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참 편한데, 면 단위 같은 데는 솔직히 수강생이 없어 가지고 그 끼워 맞추려고 상당히 고생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강사 수당 같은 게 보면 다 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러면 강사들이 면지역은 또 안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강사를 동지역이나 면지역에 나가는 사람들 어떤 차등을 주든가, 어쨌든 조치가 있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규정을 두면 면지역은 주민자치 존폐가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존립 기반 자체가. 그런 부분도 시에서 세심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일부 읍면지역에 보면은 수강생 자체가 10명 이내, 한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존치를 해야 되냐? 없애야 되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은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깐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해 봐도 사람이 안 모인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른 도시지역과 차별화 해서 강사수당을 또 지원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은 나중에 강사수당 배분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면단위 같은 데는 수당을 좀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네.

그리고요, 이거는 이 정도만 묻고요. 또 다른 거 뭐가 있냐면 오늘 이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장흥지역 사정을 좀 알다보니깐 장흥지역 송추 상가 주민들 그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걸 제가 건의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양주 시민이 그래도 몇 안되는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울 때는 같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추 상가 주민들이 50가구가 한 200여명 되잖아요.

네.

그 분들이 솔직히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기서 영업을 해 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나라의 횡포인지 몰라도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계속 지금 압박만 가하고 있거든요. 이주단지를 지정을 해 놓고 어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진짜 폭력 같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거를 시에서도 행정 공조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주민을 안아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어차피 이주대책 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수립될 때까지는 별다른 자연 훼손이 없는 한 1년 내 장사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장사하는 거니까 그 때는 어느 정도 살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무자비하게 개인 사유지까지 장사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아실 텐데 행정대집행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계속 주민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요. 이런 걸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양주시에서? 시민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국립공원 관련해서 이주단지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주단지를 어디로 할거냐 부터 상당히 지역 상인들하고 마찰이 심했고, 그래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로 강제이주를 시키려다 보니까 주민들은 가기 싫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인들이나 국립공원이나 상당히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거기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우리가 좀 세심하게 파악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절충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만이라도 지역 상인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그 쪽에다가 좀 강력하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꼭 된다 안된다 확답은 못드리고 지금 이의원님이 상당히 상인들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정황을 전부 그 쪽에다 전달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피해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에서도 자기네들도 일을 함에 있어서 양주시와, 행정구역이 양주시니까 어떤 우리 행정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국립공원에서 다루는 법은 자연공원법을 가지고, 아마 그걸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 하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천법, 그것도 적용이 된다고 보지만 지금 자연공원법이 특별법으로 돼서 하천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질의 관계 법령도 있고 해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어느 법이 특별법이고 우선법인지.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검토한다는 건 늦은 감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1년 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한두 달, 가을에 한두 달, 잠깐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주단지 같은 경우도 강제로 철거시킨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적정한 보상을 해 주고 그 사람들 영업권까지는 보장을 못해 준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기반은 보장을 해 줘야지. 지금 보면 상가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훼손하는 부분이 더 커요, 이 사진 좀 보세요. 포크레인 가지고 바닥 다 긁어내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영업 방해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치사하게 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분들 어차피 우리 양주시민이에요. 몇 명 안되지만 시민들 권익을 위해서라도 시가 적극적 대처를 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범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 군데, 세 나라하고 맺고 있는 거죠? 일본, 중국, 미국이요.

네, 일본, 중국, 미국 세 나라입니다.

제가 국제교류 추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보니까 박종식 의원이 미국에 가서 느낀 점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임시회 질의 시간에. 그 때 과장님이 안계셨어요? 국장님이? 임시회 때 미국 헨라이코인가 거기에 갔다 와서 교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했다고 임시회의 때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네.

속기록에. 그런데 보니까 앞으로 외국을 나가더라도 그 지역 현지 주민들에 대한 양주시에서 대표로 가는 사람들이 방문 목적 또 그 분들을 초청해서 향수를 달래주고 오는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그 때 국장님 아니셨나요?

그 얘기는 지금 정의원님한테.

제때 알기로는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총무국장님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국제교류 추진에 기대효과 측면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방문단이 갔을 때 헨라이코카운티 당사자들만 대하니까 교민들이 소외되더라, 그런 말씀인데 지금은 뭐 여러 분들이 헨라이코 방문한 적은 없고 금년에도 공무원 행정 연수 갔다 오는 거기에 그쳤는데 어쨌든 여러 분들이 헨라이코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교민들하고 사전교감을 해서 교민들도 같이 우리가 그 쪽에 갔을 때 참여를 시켜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국제교류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제18회 일본전국PK선수권 대회 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 누구를 데리고 갔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본 시즈오까현 후지에다시에서 매년 PK선수권 대회를 그 쪽에서 개최하려고 하는데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쪽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그 때 먼저 번에 갔을 때도 축구를 하는 분들이 구성이 돼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피케이선수권 대회가 있다고 하니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전달) 축구협회에서 5분, 우리 직원 2분 해서 7명이 갔다 왔군요, 2009년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매년 출전하는 거예요?

매년 대회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 때도 보니까 후지에다시 체육공원에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개최가 됐는데 매년 개최가 되면서 친선도모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 내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 하는 점은 우리가 후지에다시를 방문하는 것은 7월 28일부터 31일인데 이거는 기간이 8월 6일부터 8월 10일이에요. 이러면 우리 시민 방문단, 교류 차원에서 참석하는 우리 양주시의 시민 교류 방문단이 가는 거하고 이거는 따로 대회를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날짜 자체가 다르니까.

네,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후지에다시에서 양주시를 방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저희 시에서 일본전국PK선수권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수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수하고 일부 직원이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부터는 문화행사 및 산업축제에 참가를 하고요.

네.

그러면 보통 일본 후지에다시하고의 교류는 서로 1년에 한 번씩 왕래를 하나요?

지금 거기하고는 정식으로 우호교류 의향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류 협정이 안 맺어 있는 상태에요?

아니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로 서명을 다 했습니다.

매년 왕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보통 10월 달에 가고, 이게 그러면 일본전국PK선수권대회는 따로 매년 참가를 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네.

올해에.

그 전에 출전 성과를 보니깐 시니어하고 40세 이상 출전해서 8강을 진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아니 작년에 1번만 갔냐, 아니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냐, 이거지요.

가서 성과가 좋고 지역 분들이 매년 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들을 하시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직자 후생복지사업에 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후생복지사업이 한 20억 5917만 4천 원이예요. 공무원 단체관리 2개 사업이 협의회와의 간담회하고 장례용품 지원이지요?

네?

공무원 단체관리 2개 사업이 이거 간담회하고 장례용품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하고 장례용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직원 조사 시에.

직원들만?

네, 직원 조사 시에.

직원 조사 시.

장례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컵이라든지 밥그릇, 국그릇,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박스씩. 일회용 그릇입니다, 일회용 그릇.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2개 사업에 보면 미 취약 자녀보육료가 있고 대여장학금 사업이 있어요.

네.

이 대여장학금이라는 뜻이 뭐에요?

그거는 공무원들을 이제 연금을 담보로 해서 자녀가 대학을 다닌다거나 할 적에 학비를 보조가 아니고 무이자로다가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연금관리 공단에서요?

네, 그래 가지고 2년 거치 나중에 4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취약 자녀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엊그저께 저희 간담회 때 시청에 보육시설 지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짓게 되면 이 보육료 지원은 그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거기 직장보육시설에 들어와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그 자녀에 대한 공무원한테는 별도로다가 보육료 지원을 안합니다.

별도로 안하고.

지금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 이용하는 거에 따른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에 70%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 부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 있지요?

네.

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교육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학습하는 데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학습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평상학습이라고 하면은 학교 정규수업 외에 모든 학습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물리적 공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와의 기능이 유사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범주에서 봤을 적에는 평생학습의 범위에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항이 중복 되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 심야 과정 내지는 다른 과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덕계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덕계 학습관.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덕계초등학교에다가 덕계 학습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실 3개를 빌려가지고 지금 올해 3월 달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삼숭중학교에서는 문예교육을 하다든가, 남문고등학교에 조리실을 이용해서는 서양요리라든가 이런 제과제빵 이런 음식 조리업을 갖다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서정대학교에다가는 교육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그 다음에 취업으로 알선될 수 있도록 피부미용과 헤어미용 과정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초창기라고 봐도 잘되고 있고, 도 교육국 평생학습과에서도 저희 시에서 그런 물리적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학교 특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한테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있는 덕계 학습관하고 이거하고 연계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평생학습 추진하고 덕계 학습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하고 지금 일맥상통한데 내용이.

저희가 그거를 내용이 평생학습 추진에 덕계 학습관도 사실상 작은 디랙토리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1기가 지금 졸업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3개 과정이 4․5․6 해 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깐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2010년 5월 달에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 조사 내용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강사의 강의가 마음에 들었느냐,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뭐냐,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더 했으면 좋겠냐 해서 욕구조사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 기에 이 사항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설문조사 내용은 서로, 만족도는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글쎄요, 잘 된다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학교지원업무 있지요? 학교지원업무.

네.

우리가 지금 양주시가 교육비가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를 주게 되어 있어요? 교육예산에.

저희가 종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없이 조례에 1% 이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체 수입에 3% 이내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요?

저희가 올해 일반회계 예산에 3% 이내인데 올해 예산에 3% 이내로 자체 수입으로 봤을 때는 5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3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자체수입 3% 이내인데 개정을 한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저희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그래서 시 자체 수입의 3% 를 일단은 5% 까지 한번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추진 계획 ‘안’ 입니다.

그래요? 5%가 됐던 7%가 됐던 돈만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정인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 교육여건이나 성적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최하위로 나와서 저희가 이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구 20만을 갖고 있는 양주시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10등 안에 든다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2008년도 초중고생 학력평가에서는 거의 180개 지역교육청에서 179등 내지는 168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상당히 잘해서 152등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정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이 아직까지 우리 관내 위주가 아닌 의정부나 동두천, 서울 위주로 있었다는 사실. 고등학교가 이제 덕정 고등학교는 2001년도에 신설되고 이제 우리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수 인력이 전부 의정부나 서울로 빠져나가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원인인데 부모님을 만나면 부모님 말씀이 의정부 나가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기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도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양주시에는 특히 학원문제라든가 인프라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들이 그렇더라고요. 학원 선생님도 의정부와 여기가 다르데요, 그 분들이 말씀하시길.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수준 높은 양주시를 만들자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세무과장님.

정창범 의원님 질의 내용이 많으십니까? 시간을.

네,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회코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정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0년 6월 현재 체납액 정리 실적이 15.1% 예요. 이거 맞죠?

네,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결손금액이.

1억 8400만 원.

1억 8400만 원인데 결손 처리한 이유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손 이유만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세 체납내역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 체납액하고 현년도까지 다 합쳐서 22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25%가 취득세 관련 체납액이고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죠. 그 지방소득세가 약 한 27%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28%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납액 중에 상당부분이 저희가 매년 법인세할 주민세나 소득세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할 당시에 부과시점이 3년 내지 5년 전 부과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추징금이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나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부과할 당시에는 이미 폐업이 돼서 부도가 나서 폐업이 돼서 저희가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도 마찬가지로 부과할 당시에 업체가 폐업했기 때문에 국세도 결손 됐고 그에 따른 지방세도 징수해 봐야 징수를 못하는, 대부분의 법인이 이미 폐업이 돼서 없어진 상황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가 거의 30%에 육박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를 못받았다는 건 뭐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도난 업체나 부도난 개인의 경우에 소유한 차량의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대포차입니다. 대포차량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약 20% 정도 이상이 대포차량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장기 체납자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부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일제 차량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사업 작업도 하고 해서 체납액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에 있는 것들만 결손 처리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정리대상이 이월차량이 176억이에요. 사업계획에 보면 정리대상 이월체납액이 176억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월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옥정지구에 사업 토지를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분양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업체가 안낸 취득세가 상당부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소득할 주민세, 또는 지방소득, 그거에 대해서 징수가 안되는 경우, 이건 이미 국세도 결손처분이 된 겁니다.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구조적인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옥정지구가 문제 돼서 취득세가 보상이 다 안나갔나요?

보상 나가는 게 아니고 옥정지구를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택지를 취득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취득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이 취득했기 때문에 체납이 될 뿐이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다만 체납액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뒤 편에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가 있어요. 2009년도 10월 달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세무조사 실적 추진액이 그 때 당시 1523건,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징 조사하는 게 2914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궁금해 가지고.

저희가 법인에 관해서는 총 세무대상 법인 수가 2300여개 업체가 됩니다. 거기에서 연간 저희가 매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무조사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추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수는 2200개라 하더라도 건수는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건수가 작년도에 법인세 관련해서 356건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71건이거든요. 금액도 558억 대비 384억은 추정이네요, 추징을 한 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9년도 실적이 다 보니까 950건, 217건인데 여기는 2400건, 433건, 내용 자체들이 상당히 차이가 며 많이 나서 지금 현재 이건 6월 달까지 계산된 사항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법인세무조사가 580개 업체라고 작년도에 보고를 하셨어요, 2010년도 업무보고 시.

네.

그런데 지금 50개 업체거든요.

네.

이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저희가 전체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는 약 440여개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세무조사 계획 법인이 약 한 121여개 정도 됩니다. 3년 평균해 가지고 약 340개 정도를 세무조사를 하고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조사 면제를 하는데 면제하는 사유는 영세법인이라든지, 우수법인 우수기업에 경우에는 저희가 면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간 평균적으로 약 120개 정도 법인씩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 지원 세무조사가 작년도에 올해 보고가 9개에서 10개 업체이고 올해는 5개 업체에요.

네.

이것도 지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 지원 세무조사는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세무 조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업체 위주로 대형 법인 위주로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세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민간채권 추심요원 채용을 통한 체납세, 이게 2010년도 2월 채납액이 173억 원이고 전년도 25%, 6년도 대비 127억이 급증을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민간 채권 추심 경쟁자 채용을 통한 체납액 정리 추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채납액이 해마다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납액을 어찌 되었건 저희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강도 정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세무과 직원 외에도 추가로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채권추심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이라든지 이런데, 채권추심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본금은 일정액만 주고 나머지는 여기 징수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그러한 추심원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액체납자 위주로 현장에서 채납징수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인데 신속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사업개요에 보면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전자청구 실시로 되어 있는데, 검사기간 단축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검사자 임명 금액 상향 조성이라는 뜻이 뭐에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검사자를 준공을 하게 되면은 7급 직원은 3000만 원 미만, 6급에 대해서는 3000에서 2억, 5급은 한 2억 이상 이렇게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금액 조정을 좀 상향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칙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는 변화를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수에 따라서 상향 조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계약 심사운영에 있어서 계약심사관련 직무교육 및 연찬회가 한번 있는데 400만 원이에요? 예산액이. 뭘 하는데 연찬회 한번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해서, 연찬회 하는데 직무교육 하는데 몇 명이 하며, 어떤 연찬회를 하나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하고 관련된 실과소에 회계 파트 분야의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한 강사수당으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강사 수당을 400만 원씩 줘요? 강사 수당하고.

수당 및 교제, 운영비.

교육, 교제, 운영비 총괄해서?

네.

보통 몇 명이나 참석해요?

전체 한 100여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100여명?

네.

그렇지요, 그 정도면은. 이거 그 위에 보면은 심사대상 있잖아요?

네.

추정금액 기준이 이거 조달청 금액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황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이거 보니깐 상당히 크게 짓는 거지요?

네, 규모가 좀 있습니다.

8층, 지하까지 하면 9층이지요?

9층입니다.

이 9층 안에 지금 입주기관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입주기관이 이미 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지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연면적이 240㎡가 틀린 이유는 뭐에요?

중간에 아마 회천2동 주민들 그 다음에 우리 실과소에 들어와 있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니 불과 몇 개월이 됐다고 변화가 이루어져, 이게 작년도 10월 달에 한 업무보고 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보니깐 240㎡가 틀린데, 그 전에는 그러한 사항은 준비를 안 하셨다는 사항인가? 아니 입주기관은 똑같은데, 면적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 때 다시 거기로 오신 거예요?

이번에 인사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장님들은 모르시나?

전임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당초는 계획이고요, 용역을 봄에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가 4월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면적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면적이?

네.

그러면 사업비는 똑같고요?

지금은 실시설계 중이고요.

사업비는 똑같고요?

네, 금액은 같습니다.

사업비는 똑같고, 면적만 늘어났다?

네.

건축물 내에 면적이 좀 늘어난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우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요, 87쪽이요. 우리 홍건의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요 야간, 토요 근무 민원실 운영에 보면은요, 우리가 16회에 걸쳐 2인 5개 조로 해서 10명씩 근무를 했다 그러면 상반기 실적에 160명이 근무를 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4월 달부터 저희가 시범 운영하는 사안인데 수요일은 11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실적 나온 거는 자료 작성 시점이 지금 기간이 좀 경과된 거기 때문에 실적은 좀 그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 내용에 보면 수요일에 7회 운영을 하셨고, 토요일에 9회 운영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2개 조 5일씩 하면은 16번을 했으니깐 160명이 근무를 한 거지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월 20일부터 수요일 날도 2명, 토요일 날도 2명, 2인 1조가 돼서 현재까지 실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이 문서 작성 시점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건 이해가 갑니다. 뒤에 보면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 발급, 다음에 여러 가지 여권업무나 전국 쪽에 서비스 가능한 근무처, 인근에도 서비스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적을 놓고 보면 3개월 후에 다시 운영 후 문제점을 개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네.

그런데 수요일하고 토요일 근무 관련 재정비 계획 수립을 2010년 8월 중에 다시 계획을 짠다는 내용이죠, 이게?

추진실적을 봐서 존폐 문제를 이때 가서 다시 재검토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전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계속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하고 토요일은 여권 부분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달까지 추진 실적을 봐서 활성화 시킬 거냐, 아니면 폐지를 시킬 거냐, 그런 거는 1～2개월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94쪽이요. 94쪽에 보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대한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과 투기 방지가 토지거래허가제의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주시의 여건이 허가 구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어떻게요?

그러니까 양주시가 내용에 보면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과 투기방지가 토지거래허가제의 목표라고 했는데 양주시의 여건이 지금도 허가 구역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저희 시 현황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경우에는 2002년도에 도시지역 내에 상업, 공업, 주거지역을 제외한 전체 면적에 9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저희시 허가구역 점유율이 아마 대한민국 시군 중에 가장 높지 않나 생각 돼요.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8%이고 경기도는 43%고 저희 지역은 98%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해마다 국토부나 아니면 도에다가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성수 의원님께도 요구한 사항인데 금년에도 관철이 안됐어요. 다만 지난 7월 8일날 국토부에서 입법 예고된 사항이 있어요. 이 권한을 기존에는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거를 금년도 하반기부터 9월 정기국회 때 입법예고 돼서 상정이 되면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일부가 오면 아마 이것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저희도 생각이 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요즘 양주시 보면 토지 거래가, 아니 토지 매매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주택거래 또한 잘 안되고 있죠, 그렇죠? 그걸 아시죠?

네.

그리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양주시 회천 지구, 광적지구, 택지개발도 전면 재검토 하는데 지금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거를 봐 가지고 타 시군, 요새 몇 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죠?

금년도 5월 달에는 수도권에서는 거의가 배제가 됐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됐죠?

한수이남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수도권하고 GB지역 내에는 거의 다 배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적에 우리 지역상 요즘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했죠?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과장님이 강력히 요구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육정책과, 폐이지 51쪽이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강호습 과장님이. 지금 학교지원사업으로 주로 시설개선사업 위주로 추진해 왔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범국민적으로 관심이 일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사실상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 교육감께서도 작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교육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시에는 44개 초중고가 있고 그 중에 30개 초중학교가 있는데 올 3월부터 읍과 면 지역은 지금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에 올 하반기 9월 1일부터는 무상급식을 동 지역에 16개 학교가 있는데 5～6학년 학생에 대해서 한 3600명 정도가 무상급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약 6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40% 로 해서 저희한테 한 2억 6천만 원을 9월 1일부터 대응사업으로 추진하자,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동 지역에 3학년하고 4학년, 그 후년도에는 1학년하고 2학년, 그 후에는 중학교 전체, 그 다음에 2014년까지는 고등학교 전체가 무상급식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2천 년도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또 안양권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 용인시도 그렇고 포천은 작년에 200인 학교 이하인 경우에 벌써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양주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려고 하면 2014년까지.

2014년까지.

네, 그러면 시비가 한 40% 정도.

네, 시비가 40%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초등학교만 따져봤을 때 저희가 1년 예산이 3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57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아까 의원님들이 다소 질의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가 자치센터별 격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치센터별 운영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을 좀 받고 싶은데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남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는 인구가 8000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시에서 이용 인원이 최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남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안 계신가요? 정창범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정회 안하고 해요?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 쪽에 우리 전산 77페이지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3000이지요?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요.

네, 예산 시비 2억 3000 맞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3000 더 받으셨네?

당초 본 예산에 1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1회 추경에 1억 3000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그 CCTV 4개소 추가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 장소가 어디 어디에요?

4개, 1억 3000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 중에서 차량방범용 CCTV가 우리 새로 난 어학고개, 거기에 7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 차량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일반 방범용 CCTV 설치장소는 현재 양주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고요? 장소가.

네.

어학고개만 하나가 선정이 되어 있고.

네, 거기 도로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지역은 지금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봐야 된다. 잘 좀, 요새 가뜩이나 성범죄를 비롯해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좋은데 설치 좀 해 주십시오. 72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정사업 있어요.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이게 4개 마을이지요?

네,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남면, 초록지기 마을이 어디이지요?

남면 황방리에 있습니다.

남면 감악산에, 이게 무슨 마을이에요? 감악산이.

남면 감악산 정보화마을이 한산1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산1리요? 그러면 한산1리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감악산이라고 그러면 산에다가 설치한 걸로 알지.

네?

한산1리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지 남면 감악산이면 산에다가 갖다 설치하신 걸로 알잖아요. 남면 감악산이라고 하니깐 감악산에다가 무슨 정보화마을을 조성했나,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표기하는데 주의하겠습니다.

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인데 마을당 1명씩인데 보통 얼마 씩이나 지원해 줘요?

매월 그 프로그램 관리자한테 한 80여만 원씩 지급 되고 있습니다.

매월이요? 1인당?

네.

그러면 4명이네요?

네, 각 마을마다 1명씩 있습니다.

1명씩?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 하는 데는 그래도 자격증도 있고, 선발 기준이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있어서 기대효과에 보면은 장애인, 노령자 등이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게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홍보가. 그러니깐 홍보를 좀 이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홈페이지에 있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 보신 적 있으신 가요?

지금 그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도하고 호환성 협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제 설치를 할 건데, 관내 하여튼 장애인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또한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은 68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행정 광고 예고가 있어요, 지역지가 어느 어느 신문이에요?

우리가 지역지는 양주신문하고 경기북부 시민신문 2개소를 말합니다.

양주에는 이거 2개 밖에 없나요?

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인터넷 신문을 통한 시정홍보가 9개 신문이에요, 인터넷 신문이. 이것 좀 서면으로 좀 나한테.

네, 알았습니다.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민원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ONE-STOP 민원서비스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문제점이 기계 장애 시 해결까지 시간이 지체 되어 민원 불편이 야기가 되면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을 하신다고 했지요, 문제점 해결이. 이거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무원들한테. 86쪽이요, 85쪽, 86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85쪽에요, 추진상 문제점에 기계가 고장 났을 때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고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습득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거는 기계의 이상이 있는 부분도 있고, 민원인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해결 방안으로는 유지보수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지식을 습득해서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현재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대두가 되면 최대한 시일 내에,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가 3군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곧바로, 하여튼 민원이 야기가 안되게끔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문제점 해결 방안에다가 쓰지 마셔야지요. 문제점 해결 방안에는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기계에 대한 전문 지식 습득,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은 담당 공무원한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론은 고장 났을 때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체가 안되고 있어요?

네.

표기를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 좀 바라고요.

네.

지금 현재 6개소의 지금 8대가 되어 있지요? 민원시스템 운영이.

네, 통합민원은 8대, 무인민원은 18대

무인민원이요?

네.

그렇죠, 17개소에.

네.

통합민원하고 무인민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무인민원은 말 그대로 일반 민원인들이 지문 채취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 거고 통합민원은 창구에서 민원인이 오면 공무원들이 발급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민원발급기는 다른데, 장흥이나 남면이나 은현은 없어요?

저희가 인구 많은 순서대로 구입 보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광적면까지 보급된 상태입니다.

민원이 많은 데나 마나 그러면 장흥은 안해 줘요?

장흥도 연차적으로 나머지 안들어간 데는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진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돈 드리면 빨리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주민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잘아시다시피 지금 양주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꼭 몇 사람이 흙탕물을 튀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직접 다녀 보십시오. 여기 7분의 의원님들 선거 때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남선우 의원님 잠깐 질의하신 사항인데 수요 야간 토요 근무 있잖아요.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로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네.

아니 이렇게 보니까 시범적으로 수요, 토요 근무 3개월 운영, 지금 3개월 안됐죠?

네, 아직 안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파악하시겠다? 88페이지요.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이거 예산 어디 있어요?

네?

예산, 예산도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상금 지급하는 건가요?

차기 추경 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자 선정하는 거는 민원이 단순, 복합, 현장 확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매월 평가를 하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단순 민원은 40건, 복합민원은 20건 하면서 단축율이 40% 해당되는 공무원을 평가하면서 연말에 가서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시상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창하고 시상하더라도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그래서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도 없이 우리 무슨 시상금을 주고 합니까? 이것도 앞으로 서류 만드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중심의 여권서비스 제공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제출서류 간소화라는 게 있어요. 여권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양주시에 찾아오는 기업이나 주민들이나 행정을 보러 오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이 서류입니다. 서류를 되도록이면 간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분야 2010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업무보고서 검토 및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7월 14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4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